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에서 8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 공감 생활 밀착형 종합기획 추진입니다. 2020년에는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 시민 체감 시책 발굴 등 종합기획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복 영천을 건설코자 합니다. 공약사업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점검하여 달성률을 높이고, 매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 메니페스토 평가에 최우수 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14일 부서장, 팀장 등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모사업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고 국회,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령받은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공유하고자 정책탐방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한해 영천시를 빛낸 주요시책을 시민투표로 선정해 평가가 좋은 시책 베스트7을 선정 관련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도 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기획으로 영천의 행복지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먼저 해피니스 스타 영천 패밀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페밀리센터는 2018년 행안부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 이후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힐링 및 어울림 플랫폼 건물과 연계하여 완산동 938-8번지 일대에 건립 예정이며 시설규모는 2층에 660㎡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대구, 경산 광역교통 무료 환승이 2019년 8월부터 시행되었고 동대구∼영천 대구선 복선화 개통이 금년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어떤 인구정책이 필요한지 전문 용역기관 의뢰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방향, 추진목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영천 주소 갖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저출생 극복 및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 대응하여 영천시 인구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원관리체계 개선으로 안정적 재원운영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연말에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보통교부세의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인구정책 변화 등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통계자료를 수시로 관리하여 수요반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겠습니다. 여유재원 발생 시 기금에 적립하였다가 재원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등 기금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적립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로서 지난 연말에 700억 원 규모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우리 시 재정수입 불균형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보조금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지방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대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감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감사부서 신설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부서 신설과 관계없이 지방보조금 감사 대상 범위를 정하여 상반기부터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이 적절한지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에 대한 환수는 물론이고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부과하고 일정 금액 이상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4일 직원 교육, 2월 3일 부서장, 읍·면·동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 4월경에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통·협력하는 의회법무규제 행정입니다.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 상공회의소, 기업체 실무자로 구성된 합동상담창구를 기업 현장에서 월 1회 운영하여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을 통해 자치법규에 포함된 규제를 전수 검토 및 정비하여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림어업 총 조사 실시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관내에 상주하는 가구를 방문하여 교육 정도, 출생지, 1년 전 거주지 등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농림어업 총 조사는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생산물 판매금액, 농기계 보유 현황 등 24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국가 주요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지방보조금 자체감사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검토를 해 보면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다 상이해요. 어떤 데는 자부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10%, 20%, 30%, 50%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보조금의 어떤 명확한 자부담 비율, 영천시에 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행사경비가 아주 많습니다. 일회성 행사경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영천시의 기준 마련이 좀 시급한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보조금 부분에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신청을 받고 집행을 했는데 이 정산이 들어오면, 신청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안에 내막에 대해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적절한지? 또 정당하게 발급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보조단체에서 정산서를 제출하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그것이 이제 정산내역을 제가 지난 연말에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정산을 해 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산을 해 오면 실장님 말씀처럼 담당자가 꼼꼼히 따져봐서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다시 해 오너라.”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산내역을 제출하면 그 사인을 해서 비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연수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연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어떤 단체에는 보조금 사업을 하고 몇 개월까지 이게 정산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이죠?

예.

3개월이면 만약 2019년 12월에 행사를 해도 2020년 3월 말이면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018년 행사한 것이 2019년 12월에 가서도 정산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보조사업을 받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라든지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명확하게 보조금 정산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페널티 같은 것도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감사계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에 감사를 하고 감사기구 신설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것을 하시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거의 한 과에 있는 것이 오래 있어야 2년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익히고 보조금사업도 이렇게 정산내역이나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부 전문요원을 두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되고 전문성도 확보하는 게 어떻겠는지 좀, 그것에 대한 고려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일명 공공재정환수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이 1,44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을 경우에 환수규정이 있는 것은 138개 해서 15.1%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1,446개 법률 중에서 제재부과금을 할 수 있는 유사 규정이 21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현실 때문에 공공재정환수법을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이 주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협회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방보조금은 전부 다 지방재정법을 적용받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부정청구라든지 허위 청구했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환수규정밖에 없습니다. 허위 청구했거나 부정 수급한 금액만큼만 환수하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지방재정법뿐만 아니고 지방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가지고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를 부과할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 되고 일정 횟수 이상 부정 수급했을 경우에는 그 명단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올해 바뀌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을 보조사업자한테 교육을 3, 4월경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조용해지면 그때 실시할 계획이고요. 아까 보조금 감사, 그게 전문성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해에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잘못 집행을 해서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각 부서마다 다 그것을 이제 보조금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다 드렸고요. 감사를 실시할 때도 정말 정확하게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영천시에서 일어나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떨어트리고 전체 영천시가 욕먹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아주 집행부 공무원들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주지를 시켜서 다시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기금운용에 원래 12월 20일, 작년 12월 20일 자로 700억을 대구은행에 입금을 시켜놓았다고 했는데, 지금 영천에 1금융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있고 대구은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기예금으로 100억씩 7계좌에 넣어놓았다는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협에 1년 이자, 정기예금 이자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은행하고 한번 알아보았습니까?

예. 저희들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그 전에 이 기금은 특별회계 성격이라서,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농협을 거래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하고 거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금리는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이자가 싸더라도 농협은행의 이자가 비싸고 대구은행의 이자가 싸더라도 일반회계는… 일반회계가 농협은행 아닙니까?

예. 일반회계가 농협이고…

특별회계가 대구은행이고?

예. 기금은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 지방소멸 대응 인구 늘리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9년도 인구 11만 명 목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기문 시장님이 취임해서 늘 인구 늘리기 슬로건으로 행사 때마다 11만 명 목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11만 명 목표는 올해 달성을, 전년도에 달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최기문 시장님 이후에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약 2,000여 명의 인구가 늘어나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가 그래도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만 2,470명에서 약 6개월 간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는데, 실장님 왜 이렇게 6개월 간 늘어나지 않고 정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구 늘리기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지금 저희들 영천시 노령,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한 27%쯤 됩니다. 그런데 출생은 월 55명인데, 사망이 지금 한 90명에서 95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연간 하니까 거기에 자연감소분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보니까 지금 젊은, 한 30, 40대가 전입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30, 40대는 저희들 분석해 본 결과에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자영업을 하시든지 농사짓는 분 중에서 주소가 자녀들 앞으로 대구나 인근 경산 쪽에 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저희들 파악해서 인구를 늘리도록, 11만 이상 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가 자연감소, 출생률은 적고 사망하는 숫자가 많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방관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이제 외부,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을 우리 시에 유입하는 이런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일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날 상공회의소에서 신년교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관내에, 지역 내에 대학교 총장님들이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

대구대, 영남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해서 약 7, 8개 총장님이 그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대학교 서길수 총장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총장님, 우리 영천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길수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천사람입니다. 영천 자양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답니다. 그러시면서 “부의장님, 그럼 저도 좀 도와주세요. 내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러니까 자기 자양에 주택이 있는데 거기를 좀 어떻게 해서 좀 많이 도와주면 자기가 영남대학교 교수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아, 대학교수촌, 그다음에 박사촌 이걸 내가 문득 떠올렸습니다. 떠올려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잘 형성이 되면 우리 영천이 참 이미지에도 좋을 것 같고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잘되면 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몰려오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 문제를 한번 실장님도 유념하시고 영남대학교 총장님 한번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이분이 자양에 사시는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내용을 한번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자양이 경치도 좋고 물 좋고 한 것은 맞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많아서 이런 대학교수촌은 사실 설립하기가 어려운데 저희들 실무진하고는 이런 부분을 계속 토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도 이제, 우리 영천시가 천혜의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휴양 전원도시, 그다음에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저렴한 주택지를 공급해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16쪽 소통 협력하는 의회법무규제행정인데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2019년도 업무보고 시에 영천시정 발전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그 이후에 소통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통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또 올해 여기에 보면 규제개선 선제적 정비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 하면서 이래서 414개 하겠다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소통위원회 인원이 10명 내외라 하는데 공무원이 4명이고 상공회의소가 1명, 기업체 실무자가 3명에서 5명,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밑에 규제개선 선제적 정비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에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작년에 소통위원회가 올해 하는 소통 협력하는 이것하고 좀 성격이 틀리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소통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론을 듣고 하니까 실효성도 없고 해서 저희들 그 부분은 삭제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 16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체에 기업 규제개선 파트인데, 저희들 작년에 기업체를 다섯 군데를 방문을 해 봤었습니다. 하니까 물론 규제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들만 해서는 사실 이 규제개혁, 기업 규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우리 공무원들, 시청에 관련되는 공무원들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체 실무자하고 만나 가지고, 월 1회 정도 만나 가지고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 소통을 위한 기업규제 해소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규제입증책임제인데, 이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것은 과거에는 기업체라든가 우리 시민들께서 이것은 규제라고 그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담당공무원이 이게 규제다, 그러니까 규제를 계속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입증을 못 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1차 정비과제 79건, 2차 정비과제 73건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자치법규에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저희들이 진짜 정말로 규제를 존치해야 되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규제개선을, 계획을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정부가 지금 경제가 너무 폭망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천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전부 폐쇄했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공회의소 국장님하고도 한번 면담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기업들을 좀 기업이 잘 되어야 영업이 창출되어서 시장경제가 살아나는데 그 기업들을 위한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시정발전소통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소통위원회 해 달라. 그래서 해 주겠다. 이래서 본인들이 하고 난 뒤에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만나고는 그 뒤에는 이것을 무슨 무슨 이유로 이 소통위원회를 못 하겠다든지, 행정에서 그것을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영천행정이 너무 불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찾아와서, 집까지 찾아와서 안 하려는 사람을 해 달라고 해 놓고 그 뒤에는,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것 이제 우리가 안 하겠다. 이런 것을 연락도 없이 그대로 끝낸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 우리 영천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점도 우리도 행정과 의회와 이런 것도 소신 있게 전부 우리가 철저하게 있잖아요, 잘 그거 하이소. 이번에 하는 이것조차도 이렇게 한다고 업무보고 해 놓고 또 있잖아, 그렇죠? 이것 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더라 이래 가지고 또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정말 기업을 위한 소통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정발전소통위원회는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 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보면 경북 10개 시·군 중에 8개 시가 감사·조사가 분리되어 있다. 이것을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실장님, 요구하실 겁니까, 조사계를?

저희들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12쪽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6대, 7대 시장님들이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책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수행기관으로 이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라든지 경북테크노파크 영천센터가 우리가 국책사업 내지 공모사업에 주 파트너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공모사업 신청 시에 사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국책사업이 과연 영천발전과 영천 산업에 연계성이 있는가? 이것을 할 수, 국책사업하고 공모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에서. 감사계하고 조사계를 분리시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지금 더 우리 영천시가 시급한 명제는 무엇이냐 하면, 각 부서별 직원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청취해 보면 뭐냐 하면 시장님이라든지, 또 일방적으로 도에서 어떤 영천에 5 대 5 매칭사업을 해라, 안 그러면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신청을 해서 집중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외되는 읍·면·동도 있겠지요? 그러면 무엇이냐?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조직 개편할 때는 무엇이냐 하면, 국책사업하고 공모사업을 진짜 영천산업과 영천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에 따라 가지고 하이브리드나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그 기관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를 무조건 안 있습니까, 사업을 따와 가지고 그쪽 편에 주관 내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은 영천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 또한 각 부서별 직원들한테도 업무가 가중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영천시가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정리해 주지 않으면 각 부서별에서 예산계라든지 신청할 어떤, 되고 난 뒤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과에 보면 큰 국책사업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많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이 생각으로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라든가 경북TP는 우리 출연·출자기관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시 출연·출자기관인 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이쪽으로 활용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각 국별로, 그렇죠?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시장님이든 안 그러면 집행부 전부 공무원들의 의견이든 간에 영천산업하고 영천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7대 시장님이 엄청 잘못된 부분이 항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냐 하면,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 가지고는 기획실장님은 그것을 진짜 시장님한테 저도 다시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하고 공모사업을 각 부서별 직원들한테 내놔라. 그러면 흩어져 있는 각 부서별로 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했을 때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영천 발전을 위해서 어느 동이나 어느 면이 그렇죠? 읍도 관계없고 이렇지만, 선택을 해서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일방적으로 받아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어떤 국책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 흩어진 직원들도 이점을 상기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시 전체에서 이것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과가 기획감사실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있습니까, 미래전략실도 있습니다마는, 각 국에 흩어진 공모사업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세 부담률이 얼마이고, 우리 시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시고 이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지방소멸 인구 늘리기 추진에 보면, 우리 지금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게 현황을 내놓았는데, 혼인건수가 지금 보면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식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식비를 지원해 주고, 또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했을 때 최고 5,000만 원까지 이자를 5년 간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타 지자체에 보면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인구 늘리기 추진해서 이제 신혼부부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시책을 한번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입니다. 47쪽 일반현황입니다. 매일 배포하는 보도자료 언론사는 총 170개사이며, 이중에서 시청출입 언론사는 41개입니다. 언론사 외에도 대도시 전광판, 시정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1쪽 홍보자원 발굴을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입니다. 영천을 대표하는 장소, 역사, 음식 등 다양한 주제의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실시해 새로운 홍보자원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심사활동에 웹툰과 신화랑 분야의 4개의 제안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공모작은 SNS,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 기존의 주요홍보매체뿐만 아니라 웹드라마, 책자제작 등 새로운 홍보방식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카카오톡을 활용한 시정소식 홍보입니다. 젊은 연령층의 신세대의 홍보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1위인 카카오톡을 통해 시정소식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홍보방식은 모바일 화면에 표출되는 자료의 가독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편집하여 분기별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외 각종 행사, 시민교육 등을 매월 발송할 계획입니다. 53쪽 광역홍보를 위한 KTX 영상광고 시행입니다. 월평균 약 500만 명이 이용하는 KTX 객실 내 모니터에 영천홍보 영상을 표출해 전국적으로 홍보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도시 전광판 홍보와 비교해 광고의 집중도가 높고 KTX 이용객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요관광지, 축제, 먹거리 등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노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집중 마케팅 해 나가겠습니다. 54쪽 핵심시책 집중홍보로 시정 인지도 제고입니다. 시정방향은 지역방송사 대담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관광문화는 뉴스보도, SNS 등 광역범위로 홍보하는 등 내용별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임팩트 있는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적절한 매치를 통해 적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최대의 홍보효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55쪽 대언론 기획홍보로 시정이슈 확산입니다.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보도의 시기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보도 사실을 즉시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통보 및 조치를 요청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사진·영상 등 미디어 관련 홍보효과가 높아짐에 따라 언론사를 활용하여 주요행사 시 방송사 취재를 적극 요청해 방송홍보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홍보 강화입니다. SNS를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신속하고 발 빠른 시정소식 전달을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영천 도시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 위주의 전광판 영상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 대표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적극 활용해 시정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새영천알림이단을 운영해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의 작은 부분까지 시민생활에 닿을 수 있도록 시민소통을 위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기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시청 출입기자가 지금 신문사가 몇 군데쯤 됩니까?

지금 42개사 있습니다.

예?

42개사에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42개사요?

예.

대단하네요. 그런데 제가 수년간 우리 지역 언론에서 나오는 신문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왜곡되어서 나오는 이런 기사, 부정확한 기사, 이런 기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상당히 수없이 봤습니다. 봤는데, 언론사가 문을 열 때는 가보면 관계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게 ‘정론직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것 뭐, 42개사 중에 정론직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우리 영천시에서 일어나는 것 시청, 의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참 기가 막힌 자료들도 많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우리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고 또 정정 보도를 내고 하는 것은 사실 귀찮아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또 행정이나 일부사람들은 언론매체를 개인의 홍보용으로도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사실 의회 자료들이나 행정의 자료들이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자료들을 언론사에서 갖고 유포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이렇게 제보를 못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다수의 의원들은 그런 것을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론사에서 참 피곤하게 의회나 집행부를 피곤하게 만들 때는 그 새 모이 주듯이 홍보, 집행부에서 홍보를, 광고를 주어 가지고 달래는 그런 것 수없이 봐왔거든요. 그것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세상이 자꾸 맑아지고 밝아지는데, 아직 그렇게 젖어있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 실감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있을 동안에 사실 언론 쪽에 우리 시를 비판한다든지, 물론 건전한 비판과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당연하게 받아서 좋은 대안도 내면 저희들도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모 의원 한 분이 상당히 분노해 가지고, 언론기사를 보고 분노해 있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런 것은 뭐, 집행부에서 그것은 정정이나 바로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뭐, 그렇지 않은 언론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방편으로 편하고자 광고를 주어서 달래거나 그렇게 무마하시지 말고 정당한 비판을 하면 거기에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발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우리 홍보실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양병태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혹 업무보고 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28쪽까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사항입니다. 금노동 소재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영천지역 기업통합지원센터 내에 1층입니다. 한 90평 정도 해서 1인 미디어 스튜디오 구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 학생이나 청년, 시민들을 위해서 미디어 교육이나 홍보지원 사업 등을 추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스튜디오 장비를 구축해서 5월경에 스튜디오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심형 자율주행 트램 부품·모듈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에서 R&D 사업의 투자효율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합니다. 경상북도와 우리 시 그리고 김천시, 경산시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고, 총예산은 140억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지방비 56억 중에 10% 5억 6,0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산업부에 산업계획 내용을 최종 조율하고 3월 중에 참여연구기관과 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4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지역 연구원에서도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부품 시험장비 도입이 가능해지고 연구기관 운영 활성화 지역산업 고도화에 선순환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본 수출규제 정책대응 사업발굴 추진입니다. 작년 7월에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상북도내의 소재 부품 등 관련 과학산업 분야 대상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소재부품 기술개발의 자립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총 51개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이나 첨단 소재산업 생태계 육성과 공정부산물을 활용한 알루미늄 소재 생산 개발 2건이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산업부에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경상북도와 함께 국비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산업 선도적 국책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에너지 하베스팅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을 금년 2월 중에 착수해서 9개월 간 수행하고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서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사례분석도 하고 지역 잠재력을 충실히 반영해서 세부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이나 기타 국책사업 추진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내외 3개 대학과 연계해서 중소 제조업 에너지 하베스팅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이나 생산설비에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활용하는 사례를 도출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원가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사업은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가 선도 지역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국책사업 건의에도 상용화 사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3쪽, 현안사업으로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및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223억 원으로 남부동 투자선도지구 내에 폐 화약을 활용한 차세대 핵심소재인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및 나노 소재·부품 상용화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30 신경북형 미래전략산업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경북TP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협업을 통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국방부 산하기관 국방과학연구소와 나노다이아몬드 합성 테스트를 실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증을 통해서 중앙부처 사업 공모 등에 대응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소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경북도와 국방부의 상생모델로 전후방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의 글로벌 시장을 책임질 나노다이아몬드 소재 및 응용산업이 높은 활용가치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대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대구대 캠퍼스 조성사업은 대학생 및 청년층 유입을 위한 교육, 창업, 주거가 복합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학 내 첨단산업단지 지정 4차 산업 관련 기업 창업자를 유치하여 정부 지원사업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에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구대 영천구역 내에 사업비는 30년간 우리 시는 기숙사 건립비에 54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대와 협력해서 캠퍼스 혁신파크를 공모 유치해서 우선 기숙사 건립비에 지원하고 혁신파크 활성화 시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하여 향후 기업 창업자가 우리 시 쪽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영천시 인구증가와 청년층 유입, 혁신파크 내 기업입주로 기업유치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작년 10월 10일 대구대학교 영천구역 내 퓨처모빌리티 R&D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더욱 연계해서 추진하면 전망이 밝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투자선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남부동 탄약부대 일원에 1지구입니다. 1,893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기관이나 첨단산업이나 주택 등 도시형 첨단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 국방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작년 7월 10일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선 기반시설비 국비 100억 원으로 직선도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자와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실시설계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입니다. 군부대 직선도로는 작산동 작산교차로에서 완산동 영화교로 이어지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60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시비 500억입니다. 총연장 3.15㎞로 폭은 20.75m입니다. 투자선도지구 내에는 1.6㎞이고 지구외에는 1.55㎞입니다. 2013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16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12월 도시 관리 계획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보상 관련 감정평가를 금년 2월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직선도로 개설공사는 투자선도지구 내외 구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 7월 지정 고시된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인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사업 국비 100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할 예정으로 12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37쪽에서 38쪽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성면적은 145만 2,813㎡, 약 44만 평입니다. 총사업비는 3,657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7월 영천경마공원지역 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용도가 유원지죠. 승인 신청하였고 4월에 승인 예정입니다. 현재 교통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합의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금년 4월에 영천경마공원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실시설계와, 실시설계를 시공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2021년 3월 1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2023년 9월에 2단계 사업을 실시하여 12월, 9월에 1단계 영천경마공원을 개장하고 12월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2025년 11월에는 2단계 사업 공사를 완료해서 12월에 원안대로 테마파크인 경마공원을 개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항공전자 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운영과 항공산업 관련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금년도 5억 7,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016년 센터 준공에 이어 환경시험장비 16종, 전자파 시험장비 5종 등 시험평가 장비를 도입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해서 2018년 10월 항공전자시험평가에 대한 기반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항공부품 시험평가 장비구축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각종 전시회, 세미나 등 학술교류를 통하여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항공기 인테리어사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항공기 실내 인테리어 사업 중 국내 강점기술인 OLED입니다. 투명 디스플레이 스마트 창문 이런 겁니다. 등을 접목한 스마트한 객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항공 관련 협회, 41쪽입니다. 라이어슨대학 등과 MOU를 체결하고 2018년도에 민간항공기 제조업체 분야 3위인 봄바르디아사와 기술협력 협의,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기 인테리어 국내 참여기업 3개사를 선정해서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시제품을 2019년 9월 캐나다 국제항공연구개발포럼에서 협의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항공기 인테리어 R&D 구축사업 추진과 더불어 캐나다 및 독일 항공 관련기관 기업들과 사업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영천에 항공 인테리어 관련기업을 유치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2쪽입니다.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 지원 사업 3단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의 특화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단계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입니다. 전체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도비 10억, 시비 15억입니다.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에서 주관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재시설과 같이 특화된 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기기 생산기술을 이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남권 유일의 전자선 조사시설 등 전문시험장비 시설과 강소기업 해외진출 협력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삼자간 경상북도, 영천시, 한국생기원을 기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2019년 산업부 국책사업인 메디컬몰드 R&D 구축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의 센터와 장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별화된 기업지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신증설과 연관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부임하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중요한 부서 업무파악은 좀 했습니까?

예. 공부 조금 했습니다.

좀 했습니까?

예.

35쪽 투자선도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지금 수년째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실장님 이것 깊이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 4년 걸렸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4년 되어서 작년 7월에 드디어 이제 투자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되었어요. 사업으로 지정되면 3년 이내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선정 공모 당시에 SPC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계룡건설과 지금 SPC를 했습니다. 해서 한 4년가량 기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많이 변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새로운, 만약에 계룡건설에서 만약에 안 한다면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간에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이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충분한 행정적인 조치나 안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을 새로 협의해서, 어차피 공모사업이니까 처음 당초 계획과는 좀 다르더라도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정리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초에 계룡건설이 17만 평을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래 계획을 했다가 계룡건설이 자기들이 사업성이 좀 어렵겠다 해서 지금까지 흐지부지 안 했습니까? 흐지부지해서 김인석 전 실장님이 계룡건설에 한번 깊이 상의를 해서 이것을 결단을 한번 내려서 건설회사를 교체하겠다고 전번에 한번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계룡건설의 입장은 어떻습디까, 실장님? 한번 만나봤습니까, 직접적으로?

예. 아레 왔는데 보니까 자기는 지금 사업을 지금 자기 회사 내부사정으로 이 사업을 자기는 미안하다고 못할 것 같이 의사를 그래 이야기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대체사업자를 구하면 빨리 계룡건설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 줄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려고 지금 그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가 이 큰 사업을 두고 지금 흐지부지 놓아둘 게 아니고 계룡건설의 입장만 듣고 있을 때가 아니고 빨리 우리 시가 결단을 내려서 교체를 하든가 해서…

의사표시를 아레 했기 때문에 계룡건설은 안 한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아, 안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아레 와서 그냥 내부적으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문상으로…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서화를 하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끊기 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너희가 그러면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에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합의사항을 서로 합의하면 그때 바로 정리되는 것으로 지금 그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그것을 빨리 조속히 매듭을 짓고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7월 지난 1월 17일경쯤인가 대구농어촌공사에서 한번 회의를 하셨지요?

예.

이 경마공원 문제에 대해서 마사회하고?

1월 17일 날…

그쯤 안 되었습니까? 1월 중순쯤?

내용이 보상 관련한 겁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 경마공원추진단장 허창열 - 경마공원추진담당 허창열입니다. 마사회하고 저희 경상북도 영천시 사업시행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협의회 했습니까? 했었죠? (

미래전략실 경마공원추진단장 허창열 - 예.)

그때 했을 때 중점 회의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미래전략실 경마공원추진단장 허창열 - 저희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토지보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중점적인 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에서 저희 도하고 같이 보상에 대한 어떤 그런 심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관계만 이야기했습니까, 공사진행계획에 대해서는 뭐, 회의한 적이 없습니까? (

미래전략실 경마공원추진단장 허창열 - 보상도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경마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차질이 생긴 부분은 없습니까? 당초계획에서? (

미래전략실 경마공원추진단장 허창열 - 전체적인 경마공원 진행상황에 현재는 토지보상을 실적을 좀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회의를 했고 농어촌공사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

2020년도 4월 실시계획을 착수해서 이제 기본설계는 안 끝났습니까?

예.

실시설계를 해서 2021년도 3월 건설공사를 착수하겠다고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여기에서 파악해 보기로는 실질적으로 경마공원 조성은 현재 행정상 문제는 거의 없고 단지 남은 것은 지금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이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국공유지 합해서 92% 정도 되었는데 실제 어려운 게 남은 것이 지금 현재 거부하는 사람 21명에 대해서 지금 이 필지가 이게 가장 걱정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마사회에서 원래 실시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 협의를 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실시설계를 해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그다음 이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감정을 새로 했습니다. 해서 보상단가가 아레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21명에 대해서는 새로 개인별로 접촉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보상을 하여튼 간에 실시기간 중에 하겠다.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나중에 또 사업자공모에도 또 시간이 가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출발하라고, 4월에 계획대로 출발하라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 잡고 협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다 되고 1단계 2023년도 9월에 꼭 착공을 하겠습니까?

예.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지금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보상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보상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서, 지금 남은 게 제일 어려운 게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 이 어려운 것 남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해결해 가지고 하고 정 안 될 적에는 중투위원회에 재결을 받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그것도 지금 접속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떠한 방법을 찾든지 찾아서 해야 되죠.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90% 이상 다 되었는데 지금 사람 몇몇 명 안 남은 사람 그것 때문에 공사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을 9월 달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마사회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12월 2단계 사업 착공 이게 마사회하고 이게 지금 현재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실제 여기에 기록된 것은 우선 1단계를 하고 나머지 경마장 외의 부분에 2단계 사업을 지금 할 것으로 이래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계획입니까, 마사회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이게?

마사회하고 협의한 사항이지요. 이것을 그냥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마사회와 합의한 사항입니다.

합의한 사항입니까?

예.

하여튼 이래 계획대로 1, 2단계가 잘 마무리되어 가지고 2025년도에 개장될 수 있도록, 실장님.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호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2020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만연하고, 또 중국 우한사태로 대비해서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 우한에 361명이라는 사망자가 났었고 오늘 아침에도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1만 7,000명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확진자가 1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위기경보의 단계가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 지금 세 단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심각단계에 가기 전에 경계단계가 오면 시장이 책임단장으로 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할 때는 참 발이 닳도록 시의회에 와서 각 개인에게 예산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경계단계까지 와 있는, 3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에게 어떻게 지금 대책을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주지를 시켜야만 저희들도 각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가 열리고 있으면 미리 시간을 할애해 달라 해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또 개개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영천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묻거든 이렇게 안심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제가 여러 모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총괄부서는 지금 재난안전하천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매일아침 8시반에 도하고 중앙하고 매일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면 바로 지금 상황이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이 지금 단장으로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총괄은 부시장 주재로 해 가지고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단장입니까?

예.

총괄하는 단장은?

예.

그러면 재난안전과장한테 다시 물을까요,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이것 마치면 바로 별도로 재난안전과 산업건설국 보고 전에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미리 보고드리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3쪽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폴리텍대학 설립을 2020년 3월 개교 목표로 2019년 2월 중으로 교육부에 신청해야 했는데 6월에, 6월 달에 신청함으로 12개월 전 신청규정을 지키지 못하여 교육부에서 반려되었던 것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2020년 9월 개교 목표로 시민들의 탄원서를 약 7만 명을 받아 지난해 8월 26일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11월 8일 날 설립인가가 거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교육부가 왜 설립인가를 거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설립기준에 보면 교사 확보가 이제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이제 법무사나 이런 데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한 결과는 공정률로 따져 가지고 계산을 했고 교육부에서는 자기네들은 등기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걸로 그래 판단을 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시가 2021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다시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안 됩니까?

예.

이번 달 내로?

예. 맞습니다.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설립인가 신청서를 폴리텍대학 법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신청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부한 요인이 건물 등기가 안 되었다고 이래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련부서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게 건물 등기를 하기 위한 사용승인 그 절차하고, 그게 끝나면 건물 등기하고 대부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폴리텍대학에서 이 달 중으로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폴리텍대학 법인 측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시하고 준비해서 신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우리 시나 폴리텍대학 측에서, 폴리텍 법인 측에서 규정을 제대로 못 저거해서 그렇게 된 큰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폴리텍대학 법인은 믿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 6월 달쯤 되면 이게 대학설립인가가 결정 날 것인데 만약 또 반려가 된다면 이제 어렵다고 보이는데 반려되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반려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거부나 당초에 반려한 그런 사유들이 더 이상 없는 걸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각종 규정이나 이래 또 알만한 그런 데 알아보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여건상에 대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또 재량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반려가 안 되도록.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봐서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올해 보면 대학 정시모집이 사상 유례없이 50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50만 하락되었습니다. 되었고, 이래 학생이 줄고 함으로 해서, 또 전문대학교 연합회에서 또 교육부에 대해서 무언의 압력을 넣고, 더 인가를 해 주면 전문대학교도 사실 위험하다. 이런 그것도 있고, 이래 포함을 해서 보면 사실 잘못하면 이게 반려될 확률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반려된다면 그 시설물을 약 400억 들여서 해 놓은 시설물을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체 신규 낸 데 대해 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캠퍼스가 3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 측에서는 이것을 34개 정원 외에 추가로 더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폴리텍 측에서는 교육부에 지금 34개 인가된 그 정원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캠퍼스의 정원을 못 채우는 그 인원을 영천을 한 300명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잘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학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은 저희들이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2월 달에 한의마을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참석한 가운데 폴리텍대학 법인 측에서 팀장인가 한번 설명회를 안 했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교수들이 11명이 채용되었는데 로봇에 대한 지식을 가진 교수가 한 명도 없답니다. 없고 그 교수를 교육연수원에 보내서 연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 이제 연수도 하고 학교 측에서도 안 그래도 전번에 의원님들 말씀하셔 놓으니까 새로운 이제 전문 교수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의원님들 다들 다 걱정했지만 로봇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교수를 11명 채용해서 만약에 올해 3월 달에 개학을 했더라면 우리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학교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큰 걱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설립인가가 난다면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학교 측에 더 한번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전문교수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97쪽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진행된 과정은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고, 지난해 5월 착공식을 하고 지난 12월 중에 그것을 착공할 계획으로 우리 시 부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22일 우리 동부동 주민들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시공업체로부터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왜 12월 달에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아직까지 대출이 되지 않아 공사를 못하고 있다, 그래 말씀하면서 12월 연말까지 대출을 일으켜서 올 1월 공사를 착공하겠다 했는데, 올 1월 달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기에 또 관계부서 담당계장한테 내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왜 아직 안 되고 있느냐 하니까 12월 그때 15일인가 16일인가 은행 측에서 현장 실사를 한번 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대출 관계를 은행 측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2월 23일, 아, 그러니까 1월 23일, 그러니까 구정 전까지 은행 측에서 대출을 해 주면 이제 공사를 바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대출관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어제 담당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도 실사도 지금 두 번 나왔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이나 그다음 시공사나 금융사 간에 일정 금액이, 제가 듣기로는 100억 정도가 있어야 공사가 착수된다는데 그것 확보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 원래 이게 환지계획인가가 나야 설계가 들어가지만 그 사전 단계로 그 금융권 확보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된다면 사전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이런 사전 절차를 미리 이행해 두었다가 바로 공사가 진행되어서 빨리 완공되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동부동 주민센터가 정말 시급합니다.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동부동 주민센터를 옮기겠다, 옮기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다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은행 측에서는 내가 봐서 100억 정도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물건이 최소한 150억에서 200억 되는 물건이 있어야 해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12월 달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1월 23일까지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대출이 안 일으켜지는 것은 아마 은행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대출해 주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게 대출이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10년간 끌어온 동부동 복지센터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최종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을 보니까 잘되어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제부로 보니까 동남에서 단독으로 해서 더 보증을 할 수 있는 그 물건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을 더 금융사에 제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융사에서는 더 안전한 그런 저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대출을 내주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국장님 오늘 제가 처음 듣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되어 가지고 진짜 하루빨리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대출 관계가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시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아서 6월 11일 날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반려가 되었고 나름 준비를 해서 8월 26일 날 다시 신청을 했지만 등기사항 미비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는 저희들이 명백한 실수였죠? 폴리텍 법인, 그리고 담당공무원 모두 법적인 기준을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몰랐고, 두 번째 물론 교육부에서는 등기적인 문제로 거부를 했지만 저희들은 거의 다 안 될 줄 알았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9월 학기로 시작하는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것은 면피용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폴리텍대학 지역산업연계 수요분석 연구용역 2,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관계는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양성과장 윤치희 - 예.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윤치희입니다. 작년에 용역을 좀 늦게 발주를 해서 지금 거의 나온 상태인데, 의원님한테 아직 보고를 잘 못 드렸습니다. 나오기는 이제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

인재양성과장 윤치희 - 예.)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신청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장상길 부시장님 계실 때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

인재양성과장 윤치희 - 예. 제가 생각하기는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내용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폴리텍대학이 완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예.

지금 2월 말까지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2021년 3월 2일에 개교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에 이제 등기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단계가 건물 최소한 등기를 하려고 하면 사용승인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7개 부서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제까지 거의 다 완료가 다되었습니다. 우리 절차는 다 되었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폴리텍대학에 미비한 서류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그런 목록이 어제 다 나갔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등기, 그다음 대부계약까지 모든 게 완료되어 가지고 그다음 고용노동부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달 안으로는 신청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가 되도록 저희들은 시민들의 염원이 그래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아까 ‘다각적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어떤 힘을 동원하든 간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이 완공된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놀릴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내년도 다닐 때까지 1년 동안 여러 가지 기존 다른 데 있는 대학 측의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해야, 일정시간 부여되는 그런 것, 그다음 다른 기능사반 이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사 10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설립에 대한 설립지원 신청을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실제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시하고 폴리텍대학하고 업무가 있지만 총괄적인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못한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MOU나 이런 협약서에 의하면 물론 영천시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 설립규정 시행규칙을 몰랐다는 것은 담당자로서 피할 수 있는 없는 그러한 과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폴리텍 법인 또한 설립지원 신청은 폴리텍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면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폴리텍대학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전자와 같이 폴리텍대학에서 못 챙긴 부분, 이런 게 혹시나 우리 것은 다 챙겼지만 누락되지 싶어 가지고 거기의 단장하고 담당자 몇을 불러 가지고 우리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런 게 누락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먼저 한번 챙겨보라고. 그래도 어제 이제 경미한 사항이지만 몇 가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꼭 설립인가 지원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물론 폴리텍 법인,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님, 저희들까지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걸로 해 봤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재양성과에 영천학사와 영천시 향토생활관 선발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영천학사, 영천시 생활향토관 선발기준에 여러 가지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0점 만점이고, 출신 학교가 50점, 생활 정도가 30점, 성적이 20점, 가산이 5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 정도는 부모합산 재산세 납부실적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재산세에 따라서 다섯 단계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 미과세 때 30점, 5만 원 미만 25점,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20점,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15점, 20만 원 이상일 때 10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나 자동차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 이 구간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이렇게 넓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가산점에 5점이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상, 장애인 다자녀세대 4명 이상, 소년·소녀가장 등의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향토생활관도 그렇고 영천학사 입사생 선발기준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자녀세대를 4명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놓았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국장님.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작년에 결정해서 올해 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 시행되는 것은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 가지고 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그래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명수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 행정자치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국장님은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 10월 달에 보고드릴 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2020년도 예산반영된 것을 위주로 해서 중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렸는데, 올해 것은 작년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19년도 실적 플러스 ’20년도 이제 예산편성 계획을 보고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예산편성을 위한 보고한 토대로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새로 넣지를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다면 별도로 한번 작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행정기구개편,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가장 이슈가 되고 현안사업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는 국비로 시행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선거를 지원 하고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투표율을 높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안이 시설관리공단이나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본회의장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런 말하기 곤란한 이러한 것들은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업무보고가 불충분하고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점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올해 보고서 작성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보고드린 그 내용을 토대로 하다 보니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 관계라든가 이것은 기이 작년 말에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 별도로 지금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보고드리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회의원선거 이런 관계는 일정, 그다음 의원님들이 참고하셔야될 만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저것을 말씀드리면 1월 31일 날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이사장이라든가 비상임이사 3명에 대해서 어떻게 뽑을 것인가 거기에서 다 이제 채점표하고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날, 어제 공고를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8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다시 그것은 3월 말까지 이사장 한 명 하고 비상임이사 3명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이제 추천, 앞으로 이사진이 구성되면 새로운 이사장하고 이사가 구성되면 새로운, 앞으로 이제 직원 채용을 위한 별도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 인원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공채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일반 기간제는 저희들이 봐 가지고 이게 계약기간이 6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 사람은 자동승계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전체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종료를 시키고 새로 일반 우리 무기계약하는 방식대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은 다음 차후에 이사진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책자에도 담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예.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빠트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103쪽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 하는 여기에 보니까 복지과에서 이것 올렸었네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00만 원을 그러면 읍·면·동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에게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이 돈이요?

이게 이제 구성 자체가 시 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전체 계획수립이나 돈 집행 이런 것은 시 협의체에서 하되 읍·면·동 협의체가 이제 사각지대, 미처 못 한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올리면 거기에서 집행해 가지고 정산하도록,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읍·면 협의체는 지원금을 내려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 나중에 사각지대 발굴해 가지고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고 또 내려갈 것은 내려가고, 그때는 서로 의논해 가지고 그래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면부에 이렇게 보면 행정공무원하고 지역의 단체장이나 이래 해서 구성된 것 그 단체 맞지요, 이게요?

예.

저희들은 사실…

이게 민하고 관하고 민은 한승훈 씨라고 회장이 되어 있고 우리 공공 부분은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단체입니다.

협력단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체에 전번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러한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읍·면부에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읍·면부에 내려가면 다 이런 무슨 적십자나 이런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래서 예산까지 세워서, 이 사업을 또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야, 이런 것을 계속사업으로 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하시나 싶어서 좀 의구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 경제산업국,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