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재건축사업이 이게 옥계동 1구역에 옥계아파트 하고 한양그린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하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1차는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든 그 부분이 안 되면 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또 한 번 의뢰를 합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비 부담 없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니 저 거기 그 원하는 측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부담을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삼익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거기 그 주민들이 원해서 어쨌든 그 시설안전관리공단 그쪽에 한 번 그 안전진단을 한 번 받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문화동 삼익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 옥계아파트 하고 한양그린아파트가 건축한 지가 한 40년 이상 됐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중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이게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고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게 아마 연탄보일러를 때서 난방을 했던 그런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낡고 오래된 아파트로 알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수돗물에서 녹물이 막 쏟아져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아마 굉장한 난리가 한 번 났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연락을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들어가는 입구의 급수관을 열어서 바께스를 대고서 물을 빼봤더니 거기 녹물이 막 벌겋게 나오더라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교체를 하고 했었는데 이 그 전체 지금 배관도 다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자꾸 시기가 늦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을 좀 할 때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심도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시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세밀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 재건축사업을 좀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거기는 사업성이 또 이 아파트 2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옥계 거기에 그 뒤에 재개발을 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마 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파트만 별도로 떼서 하면은 그게 재건축이 쉬울 텐데 그 뒤쪽에 주택지까지 같이 합쳐서 이 조합을 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찬성률이 높을 건데 단독주택은 거기도 평수가 커봤자 30~40평대 밖에 안 되거든요 단독주택들은 다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재개발에 그렇게 쉽게 동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거기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아파트만이라도 별도로 조합 구성을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좀 빠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하여간 그 추진이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시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업무보고 192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세 번째인데 광고시설물 확충, 간판 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선진화 이렇게 해서 서대전역 주변 음식특화거리 간판 개선사업 공모 추진 해서 2020년~2021년 2개년 사업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음식특화거리 간판 개선사업 공모 추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 사업은 2021년도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간판 개선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구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 옥계동 음식특화거리 내 그 간판 180개에 대해서 사업비 6억원을 갖고 이렇게 한 번 그 환경 정비를 하려고 저희 구에서 이제 하면 국비 지원이 한 50%, 그 다음이 지방비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또 자부담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8억이라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6억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이 6억.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6억이면 이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모면은 공모에 이제 우리가 응모를 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당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당선이 돼야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이게 180개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게 그 전에도 우리가 간판 개선사업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공모사업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으네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또 우리 음식특화거리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수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국장님 그 보행자가 현수막에 늘어진 끈에 걸려서 보행 중에요 걸려서 이제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그 삼성화재보험이랑 그 저희가 지금 보험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 보험 협약을 맺어서 도로상에 어떻든 그 움푹 패여서 또 아니면 어떤 시설물 도로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그 손해배상보험을 저희가 이제 매년 한 1억원 들여서 이렇게 보험을 들여 가지고 최고 많이 다치면 1억까지 그렇게 하고 또 어떻든 저희가 또 보상함에 있어서 저희 이런 자치단체의 자부담 비율이 5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면은 저희 그 검찰청에 그 손해 배상 그 하면 그 판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정당한 어떻든간에 어떤 하자로 인한 그 손해 배상을 해야 될 부분이면 어떻든 거기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가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열댓 건 정도는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고등검찰청에 그렇게 손해배상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현수막은 도로 시설물인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도로.
조은경위원
불법 현수막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 이제 불법 현수막 어떻든 저희 공공게시대에 하여튼 우리 시설물로 인한 하자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고요 개인 시설 뭐 개인이 어떻든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그런 부분도 어떻든 검찰청에.
조은경위원
그런 부분 불법 현수막으로 그런 늘어진 선에 의해서 부상 당하는 것도 구청에서 치료를 뭐 치료비를 부담을 해줍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까 이제 그 검찰청에 그 판정을 받아 가지고.
조은경위원
판정을 받아서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해주라면.
조은경위원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은 불법 현수막에 걸려서 행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설치한 업체에 80%의 과실이 있다는 최근 판결이 있었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청에 단속을 좀 미비하게 한 구청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법원 판결을 보니까 아, 이 설치를 한 업체의 책임이 더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번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 일이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요즘 이제 신협이나 마을금고에 정기총회 같은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신협 앞에 이제 정기총회나 뭐 이사장 선출에 대한 광고성 현수막을 걸었었는데 좀 낮게 걸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옥계동, 석교동 그쪽 신협에. 그런데 저도 다니면서 아, 좀 위험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떤 분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끝나고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어쨌든 주말도 반납하고 불법 현수막 수거에 고생하시는 이제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게릴라식으로 막 무차별적으로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까지 보면은 아주 그냥 무법천지식으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 뭐 참 항간에는 이런 구청의 단속을 피해서 뗐다 붙였다 해주는 뭐 대행업체까지 생겼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들은 적 있거든요. 어쨌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하여간 건설과 그 노점상 단속하는 팀이 두 팀에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한 100건 정도 계도활동이나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건축과에서도 공무직 2명 하고 기간제 하시는 분 두 분 하고 4명이 단속을 하루에 한 17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간 어떤 그 우리가 위험 그 상습지역도 단속을 하지만 민원 전화 오는 데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불법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 하여간 단속을 해서 하여간 주민 불편이 없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 가끔 보면은 이제 뭐 키보다 위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문제가 없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석교동쪽 그 신협 앞에는 이제 뭐 이사장 선출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수막을 거의 땅까지 크게 해서 걸어놓은 사례가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런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쪽으로 그냥 넘어지는 바람에 차가 지나갔다면 더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걱정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한 번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나가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문화1동에 지금 계룡맨션.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지금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 이제 2005년도에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엊그저께도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수관을.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정화조를 세 군데에 묻는다고 도면을 봤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그 오수관을 계룡맨션 그 짓는데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제일 좌측에 있는 그 오수관으로 이제 빼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은 그 우체국 그 앞 하수구쪽에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더 심해지지 않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건 이제 건설과 하고 지금 건축과 하고 다 연계된 것 같은데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은 꼭 참조하셔 가지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쪽 건설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우회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공사장이 요즘에 요즘도 그렇지만 공사장은 항상 있는 거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대형 뭐 아파트 건설도 있고 일반 뭐 주택건설도 있고 상가 건설도 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공사장에서 요즘에 최근에 보면 건설기계가 뭐 노후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승강기나 추락사고 같은 것 보도들이 많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크레인 뭐 크레인들이 부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중구에도 지금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이 그 아파트 짓는 데가 지금 4개소 있습니다. 저기 어디냐면 중촌동 푸르지오아파트 한 800세대 짓는 데 있고 서대전 옆에 그 코아넷이라고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대흥동 이화수칼국수 대전여중 앞에 거기 지금 주상복합 짓는 데 있고 우리 그 중구청 앞에 타향골 식당 앞에 그 주상복합 저기 하고 대형 건축물이 지금 4개를 짓고 있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담당 계에서 그 해빙기 그 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해빙기도 되기도 하고 평소에도 그 허가를 할 때 건축 허가를 할 때 물론 뭐 건설사에서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주시고 또 수시로 그 뭐 현장소장이나 이런 분들 방문하셔 가지고 안전에 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좀 부탁을 하는 행정기관의 지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공동주택 내에 보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은 어디 저기 교통과에서 해야 되나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단지 내 도로 말씀이신거요 아니면.
윤원옥위원
예, 단지 내 도로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저희 관, 단지 내 도로는 그 건축과 공동주택계에서 그 관여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중촌동 내에 보면은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가보면 정말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항상 드니까 그것은 뭐 늘상 가가지고 차를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주민대표자회의 같은 데를 통해서라도 스스로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스스로 좀 교통질서를 좀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당부를 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파트에 가면 소방차의 전용구역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하면은 벌금을 좀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우리 공동주택이.
윤원옥위원
그래도 밤에는 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계에서 하여간 나가서 그런 데에 이상이 없도록 위원님 그 부탁하신 말씀에 어떻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예.
윤원옥위원
왜냐면, 예,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관련되는 뭐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이런 주택 거기 공동주택의 이제 입주자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좀 지키는 노력을 시민 모두가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지도는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계에서 1년에 한 번씩 아파트 관리소장님 하고 동대표님들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하는 사람들은 한 오전에 교육을 하고 또 오후에는 관리소장님 하고 그래 가지고 그 경비 하는 사람은 두 시간 또 관리소장님들은 네 시간 해가지고 주택관리사 그 협회장님 모시고 또 아니면 소방서 또 어떻든 그것은 경찰서의 그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강사료를 주고서 1년에 한 번씩 그 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그 소방차 전용구역 같은 것은 절대 주차를 못 하도록 한 번 또 교육을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뭐 많이 관심을 가져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고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건축과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중구 대흥동에 메가시티 건물 짓다 말은 게 있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메가시티 그 건물이 이제 경매를 소유자가 지금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 작년 12월달에 경매를 받으신 분이 한 400억인가에 그 공매를 받아 가지고 건축주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메가시티 건물이 지하 8층에 지상 15층인데 이번에 이제 그 건물을 공매를 받으신 건축주가 거기 12층서부터 4개 층을 호텔로 하는 그런 것을 어떻든 건축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하려면 경관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그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경매자가 따로 나와서 낙찰을 받아서 이제 법원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이 답변을 들어보니까 현재 뭐 거기에 호텔도 들어설 예정이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제 그런 모양이네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새로 낙찰을 받은 건축주가 4개 층은 호텔로.
이정수위원장
호텔로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변경해서 이런 그런 변경을 지금 거기는 골조는 다 됐고 공정률이 지금 한 65%입니다 지금 한 35% 만약 하게 되면 외부적인 마감이라든가 실내 배관이라든가 거기 한 35% 공정률이 남았는데 거기에 저희가 판단할 때 한 8개월 정도는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예. 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그 메가시티 건물이 우리 중구의 한복판에 이렇게 지금 흉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역전에서 그쪽을 가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야, 이 좋은 위치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니 이 중구가 좀 굉장히 낙후가 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또 그 앞에 대흥1구역 거기까지 이렇게 치면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가 그렇게 모양이 흉물스럽게 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금 거기가 건축이 잘 돼서 우리 중구에 좀 우뚝 선 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또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리를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이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여기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거나 물론 어떤 하도급을 우리 중구청과 이렇게 MOU도 좀 맺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 그 아파트를 크게 짓는 데가 중촌동 푸르지오.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목동 3구역 오류동 그 서대전역전에 서대전 코아넷 건물.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아까 또 이화수 빌딩 옆에 이화수 그 육개장 하던 곳.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대흥동 센텀시티라고 이게 주상복합이 들어섭니다. 거기 4개 업체에는 저희가 MOU를 해서 지역 업체랑 그 하도급을 맺어서 우리 중구 업체랑 하도급을 맺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MOU를 맺어서 지금 어떻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어느 조합 조합장을 만났더니 저희들도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지마는 되도록이면은 하도급은 우리의 좀 지역 업체에 이렇게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고 그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18년 4월 20일날 청산종합건설 하고 파크종합건설 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 지회에 이렇게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한라종합건설 하고 금한종합건설 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2016년도에는 미래종합 미래건설 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하고 MOU를 해서 이렇게 매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해서 왜냐면 또 우리 구에서도 그 어떻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하다 못해 철물점에 가서 사고 또 덤프를 쓰더라도 장비를 쓰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의 펌프카니 그런 것, 예, 그런 것을 사야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루프탑 옥상 영업을 이제 허가를 내준다고 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아직 뭐 법적으로 시행은 안 됐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물론 옥상에 중구에는 별 그런 게 없겠지마는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옥상에 영업 옥상영업이죠 루프탑이라는 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영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보면은 그런데 상당히 위험을 좀 저도 한 번 올라가 보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좀 위험을 초래할 때가 좀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
이정수위원장
거기가 난간이 좀 낮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위생과에서 위생법에 공중식품위생에 대해서 단속은 이제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현행법상은 아직 허용이 안 되어 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법 등에는 우리 혹시 우리 중구에도 그런 데 있어서 이렇게 단속이 된 데도 있고 그런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참 어떻든간에 건축물을 하면 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용도가 어떤 주택은 주택으로 써야 되고 어떤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거기다가 뭐 물건을 놓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항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정수위원장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개인 주택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방서에서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1차 시정명령 하고 그 다음에 2차 촉구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떻든 고발조치 하고 이렇게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뭐 정부가 규제 개혁 이제 그 차원에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좀 그것을 앞으로 이제 허용을 할 생각이 있는가 봐요 지금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그런 것이 지금 난립이 될 건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 건축법에 의한 그 규제를 좀 강력히 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할게요.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해서 산서생활체육공원 조성 이렇게 5억원이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이게 지금 지도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산서체육복지센터 바로 옆에 그 숲에다가 조성하는 거네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나무가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나무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숲 속에다가 지금 공원을 조성하신다는 거죠 이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숲 속에 좀 저희가 거기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냐면 산책로 하고 배드민턴장 두 면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그 사업비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지도를 제가 스카이뷰를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나무가 수목이 이렇게 꽉 박혀 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훼손이 가능합니까 그린벨트 내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최대한 자연 경관을 살리고 그 어떻든 산책로도 저희가 야자매트 이렇게 조성해서 그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조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배드민턴장은 뭐 면적이 작은 면적 갖고는 조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산림 훼손 없이 이게 배드민턴장 조성이 가능하겠는지 좀 의문점이 가는데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게 어떻든 국비 4억 5,000, 또 시비가 3,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들어갔고 저희가 작년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국비가 이제 많은 국비를 저희가 받은 사항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어떻든 그 배드민턴장 조성하는 것은 계획에 들어갔지만 자연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만약에 그런 훼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훼손이 안 되도록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장님 잠깐 한 2~3분만 정회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공원 조성하는 것 자체를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수목이 많은 지금 수목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자연 훼손을 가능하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것이니만큼 가능하면은 자연 훼손을 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겠고 3월달에 아마 임시회의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좀 한 번 할 수 있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준비를 해주시고요. 가능하면은 이제 공원 조성 같은 것을 할 때는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가능하면은 좀 참고를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은 특히 그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문화동 783번지 왜 마루메기어린이공원 그 사업비가 5억원 아니겠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이것은 기존에 지금 공원이 있는데 리모델링 겸 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놀이시설 하고 수종 갱신 하고 배수시설, 우레탄 시설 이렇게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옆에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초등학교 시설 하고 중복되지 않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가능하면 여기도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 조성 하나를 하더라도 일단 조성을 하나 해놓으면 또 이 공원을 관리하는 데에 또 그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우리가 지금 일부에 지금 보면은 우리 대전천변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전천변에 지금 석교동주민센터 뒤쪽에 가서 보시면은 그 원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원두막.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순대국밥집이 있고 그런데 그 원두막 바로 옆에 보면은 그 천변 소공원 조그마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나무도 있고 거기에 그 음식물쓰레기통 있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통 우리 지금 도로변에 이렇게 세워놓는 것 죽 있는데 그것 한 5개 정도가 그 숲 속 안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숲도 지금 엉망이에요 그 공원 조그마한 원두막 옆에 공원이 이게 완전히 뭐 쓰레기장이 완전히 되다시피 했는데 이게 그런 것을 보듯이 아무리 공원을 조성을 많이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차라리 없는 것보다는 못 한 건데 그 관리비 또 역시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원 조성을 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주시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한 거기에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어린이놀이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어린이공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모래 소독 같은 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공원에 공원은 어쨌든 휴식을 위해서 나오는 공원이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잡초 제거나 풀 깎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리고 길 가에 있는 암은행나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어느 도로를 딱 정해서 그 이제 사업은 하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 뭐 그 지정된 도로가 아닌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바꿔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그.
윤원옥위원
뭐 식당 앞에나 이런 데에는 굉장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그 가로수가 2만 1,000본이 있습니다. 2만 1,000본이 있는데 거기에 은행나무가 6,000주, 그 다음에 이팝나무, 저 벚꽃나무가 5,000주, 그 다음에 버즘나무가 2,700주, 이팝나무가 2,500주 이렇게 있는데 은행나무가 한 6,100주 있는데 거기에 암나무가 한 1,200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암나무 바꾸기 사업을 한 2억원을 들여서 하면은 한 200주 정도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0주 정도씩 교체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간에 그 한 10억원 정도가 사업비가 있으면 암나무를 싹 고칠 수 있는데 매년 해마다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한 2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뭐 어떻든 민원이 요구가 많이 되는 데 있으면 내년도 사업 때는 그 노선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반복적으로 계속 해마다 막 민원을 넣으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제 그런 데는 좀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리고 주민의 민원이었었는데 보문산 시비길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 보문산 시비길이요.
윤원옥위원
예, 샛고개에서 뿌리공원으로 가는 길인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거기에 보면은 좀 이렇게 흙 진흙이 좀 있는 저기인가 봐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 저기.
윤원옥위원
산책로인 것 같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산책로요.
윤원옥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둘레산길.
윤원옥위원
둘레산길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악오토바이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는가 봐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
윤원옥위원
그래서 민원을 한 번 넣었던 상황인데도 개선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넣었던 부분인데 저는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됐나 본인이 확인하니까 조그만 플래카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주의문구를 넣어서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다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산악오토바이가 다님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 좀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 우리가 숲길 정비라고 해가지고 둘레산길 그 정비하는 예산이 한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8,000 갖고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을 해가지고 계속 거기 임도를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마가 지나면 그 임도가 토사기 때문에 훼손이 되면 그것 훼손된 부분 이렇게 보수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아까 이제 오토바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 표지판을 세우는 부분도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래서, 예, 그.
윤원옥위원
산악오토바이가 거기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은 위법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그 아직까지 그런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한 건데.
윤원옥위원
그러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위법은 아니랍니다, 예.
윤원옥위원
아, 그러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게 위법이 아니라면은 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둘레산길을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안내표지판을 좀 달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해서 어떻든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문구를 좀 삽입해서, 예.
윤원옥위원
좀 눈에 띄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조그마하게 달았다고 하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좀 눈에 띄게 해서 서로가 주의하도록.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예산 투자가 좀 가능하다면 오토바이 다니는 길 하고 좀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 걷는 길 하고 조금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둘레길은 임도는 한 폭이 한 4m가 됩니다. 그래서 둘레길은 제가 이제 둘레길을 12구간을 종주를 해봤는데 둘레길은 진짜 산책로입니다 산책로.
윤원옥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한 번 거기.
윤원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토바이가 다니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개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에 임도가 3개소가 있어요 임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임도. 그런데 또 보문산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임도가 있는데 임도는 폭이 한 4m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오토바이를 타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둘레산길은 못 타고 임도에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도 폭이 넓기 때문에 임도에서는 그 제가 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보면 오토바이가 종종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둘레산길은 거기 오토바이가 다닐 길은 아닌데.
윤원옥위원
아니 이 민원인은 둘레산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가 가면서 이제 사고가 날 정도의 위험성이 따른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분 말씀을.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위치 하고 그것을 알려 주시면, 예.
윤원옥위원
아니 보문산 시비길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샛고개에서 뿌리공원 가는 거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좀 저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표지판을 달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유료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유료공영주차장의 전기요금의 경우는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이 지금 중구에 8만 2,000대가 있는데 수탁주차장이 거기에 지금 27, 29개소, 그 다음에 전통상가가 7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그 유료주차장이 22개가 있습니다. 22개 있는데 거기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은 그렇고 노외는 거기에 지금 주차장에 가로등 같은 게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런 전기요금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 이제 구청에서 2부제를 하고 있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림빌딩 옆 골목에 있는 그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을 이제 이틀에 한 번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거기가 이제 그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9시쯤 퇴근을 하시는데 퇴근 이후에는 조명이 다 꺼져 있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
조은경위원
거기가 대로변도 아니고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9시 이후에는 거기가 주차장이 그냥 우범지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너무 어두워서 차를 출차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주변 같은 경우에는 여성안심귀가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안심귀가길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도 9시 이후에 너무 어두워서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관리자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전기요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한 번 파악해 보고 하여간 그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 이제 관리자분들이 근무하는 그 이제 작은 사무실 안에 뭐 에어컨이라든가 온풍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뭐 그분이 부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조명에 관한 그 전기요금을 그 수탁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거기 한 번,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나가서 저희가 한 번.
조은경위원
예, 한 번 확인 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 안쪽으로 조명 밝기를 좀 더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주차장 안쪽으로.
조은경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특히 이제 그렇게 골목 안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리고 대흥동에 시립노인복지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이제 도로 노면이라든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그 도로변 표지판 같은 경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특히 이제 전봇대에 이렇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오래돼서 그런지 색이 바래서 식별이 좀 불가능 한 게 있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교체를 하시든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침산동 제1노외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방아미다리 건너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쪽 하고 옥계동부터 인창교 구간 대전천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그쪽을 보면 그쪽을 가다 보면 요즘 이제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 있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좀 차 뒤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캠핑트레일러들이 장기간 주차되어 있어서 그 대전천 주변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이 어떤 트레일러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크기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서 차량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에 대한 이 장기간 주차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뭐 제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언고개도 가보면 그 캠핑카가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조은경위원
예, 언고개도, 예, 맞아요 저도.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거기에 어떻든 법이나 그런 거에 거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든 현재로서는 그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뭐는 없습니다 지금.
조은경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 대형차 하고 또 틀리게 캠핑카 같은 경우는 승합차로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서 그 침산동 제1노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공영주차장이라고는 하지만 한 곳에 막 1주, 2주 어떤 차는 보면 한 달 내내 세워져 있는 그런 차량도 본 적이 있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어떤 그렇게 자기 사유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주차를 해놓고 쓰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뿌리축제 할 때도 그 언고개 주차장에 캠핑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우리 축제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떻든 행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협조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어떻든 제가 거기에 뭐 주차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면 어떻든 저희가 고발조치나 그런 것 과태료나 했을 텐데 그런 게 법에 어떻든 제한 받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어떻든 행사 기간에 축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자제해 달라고 그분들한테 하여간 협조를 그때도 협조를 득해서 어떻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떻든 법에 그런 부분이 제한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법에는 그게 아직은 뭐 명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조은경위원
좀 계도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해서.
조은경위원
그 침산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무슨 캠핑장 같아요 어떤 때는 거기 지나다 보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한 번 자체 정비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주민이 통행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한 번 하여간 그 안내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 부분 또 그렇고 또 그 대전천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차량 통행이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리고 또 그쪽이 또 원두막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쪽에서 어르신분들이 쉬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실 때가 있어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깜짝 놀랠 때가 있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다 그 불법 주·정차들 장기간 불법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차량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쪽이 또 인도도 아닌 것이 인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천변쪽에.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 제방길, 예.
조은경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다 찻길로 다닌다고요. 차가 오면 차 사이로 피했다가 다시 나오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도 차고지 증명을 좀 의무화 하든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밤샘 주차단속은 저희가 어느 부분을 하고 있냐면요 1t 화물차는 면제고 택시도 면제고 지금 대형 화물차 하고 그 버스, 버스만 저희가 밤샘 주차지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열 번 해가지고 한 그 저희가 좀 적발한 건수가 있는데 매월 그 저희가 하여간 나갑니다.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은 지금 대형 화물차 하고 버스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차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 저희가 뭐 그 차고지 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못 하고 있는데 하여간 대형 차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보더라도.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런 도로변에 장기간 주차 하고 있는 이런 차량에 대한 것은 뭐 단속을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면 뭐 계도 위주라도 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고민하고 검토해서 주민 불편이 없는 쪽으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교통과 소관인지 우리 행정기관의 소관인지 경찰서 소관인지는 본 위원도 판단이 잘 안 되는데요 그 중촌동 2단지 주공 2단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아파트 앞에 보면은 그 하천으로 그 정문 앞에 보면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건널목이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건널목이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신호등이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2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뭐 노약자고 또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뭐 젊은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건너가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양쪽으로 방지턱을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파출소에다가는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지턱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면은 점멸등이라도 아니면 과속카메라라도 설치를 해놓으면 좀 저속으로 차량이 운행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파출소장님 하고는 해서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은 좀 검토를 좀 요청을 해놨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이 어떻게 경찰서랑 또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그것을 그 주민들의 요구를 좀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나가서 한 번 저희가 그 현장을 살펴보고 한 번.
윤원옥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떤 부분이 가능한가 한 번 제가 한 번 현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그 부분의 민원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는 하지만 거기 복지관의 관장님한테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가 봐요 얘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직접 누구를 만나기가 어렵다면은 복지관 관장님 하고도 좀 대화를 해보시고 또 오시면 언제 오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한 번 같이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저는 그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나 아니면 그.
윤원옥위원
아니 횡단보도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 횡단보도는 설치돼 있는데.
윤원옥위원
예,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양쪽에서 차가 이렇게 방지턱이 있으면 아무래도 서행을 할 텐데 그게 없어서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철길에서는 2차선이다가 거기를 건너서면 4차선이 돼 버려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인데 거기에 방지턱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렵다는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렇다면은 그 차선책의 방법으로 교통 안전을 좀 시설물을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본 위원이 합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나가서 한 번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오실 때 한 번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시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통과 주차장 예산 60억을 작년에 세웠어요. 그 올해 그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마 각 동장들 하고 한 번 만나서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작년에 그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 그 석교동 공영주차장 10억, 용두동 공영주차장 10억, 오류동 15억, 유천동 15억, 그 다음에 문화2동에 10억 4,400만원, 산성동 10억 이렇게 70억 4,400만원을 그 예산을 해주셔서 저희가 올 연초에 동장님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어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어느 구역에 각 동의 어느 구역에 주차장이 필요한가 그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그 동장님들 그 지역을 표시를 해서 그 어떻든 이것은 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 하는 사업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빈집 위주나 거기 어떻든 매입이 가능한 쪽으로 해서 또 왜냐면 큰 길가는 또 보상이 많아 가지고 실제 저희는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 면수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 지역을 동장님들한테 한 두 군데 정도 추천을 해서 하여간 5월달까지 그런 부분이 매입이 보상이 끝나고 그 6월달서부터는 그 주차장 조성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동장님들 회의를 1월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실질적인 주민이 이용하는 이제 주차장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 주차장 면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들어가는 예산에 이제 예산 속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뭐 재개발사업이 이제 추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추진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큰 도로변에 가면은 보상가가 좀 협의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 이제 걱정을 이제 하시는 부분도 많을 건데 그래도 실질적인 데에다가 해야지 우선 주차 면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획은 집을 한 두 채 정도 매입해서 차량이 한 15대에서 한 20대 정도 이렇게 그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추진 계획인데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또 엉뚱한 데에다가 해갖고 또 주차장 하는 데에 또 어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안 되도록 필요한 공간에 또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그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마을복지회관 신축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이제 원도심이고 또 주택가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고 그것을 신축을 할 때에 지하를 파서 신축을 하면 어떻겠냐 지하 주차장을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하 주차장을 파서 신축을 한다면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겠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지만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죽말경로당을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데 저희가 주차장은 저희가 대략 한 20대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윤원옥위원
20대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면 그거가 죽말경로당 그 자리를 저기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죽말경로당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요 이.
윤원옥위원
아니 아니 죽말경로당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윤원옥위원
거기 주차장을 어디다 하고 계시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맞은편이요 죽말경로당 맞은편에, 예.
윤원옥위원
거기에 지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 땅을 매입해서요.
윤원옥위원
그 경로당이 그쪽으로 가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거기에 마을 공동 할 수 있는 부엌이든 뭐든 거기에다가 신축하시는 거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2층으로 조성할 겁니다 거기.
윤원옥위원
그럼 2층 하는데 거기에 그 아래층이나 어디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20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한 번 위원님 모시고 한 번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윤원옥위원
예, 그리고 이 뉴딜사업을 하면서 패션거리에 있는 그 회장들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고 정보를 좀 알고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너무 몰라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
윤원옥위원
일반 주민들이 너무 몰라서 이 뉴딜사업은 패션거리를 위한 뉴딜사업은 아니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중심지가 거기가 된다고는 하지만 일반 주민들한테도 많은 의견을 좀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추진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도 패션거리 내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크게 뭐 없으니까 패션거리는 대표자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은 좀 더 다른 뭐 통장님들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추진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정보가 없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아.
윤원옥위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지금 그 중촌동 뉴딜사업에는 센터장이라고 한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라고 코디네이터 두 분 하고 그 다음에 마을활동가 두 분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하고 그 저 마을활동가 그분들은 비상근이고 코디네이터는 이제 그 상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해서 마을활동가나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어떻든 그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당부도 드리고 해서 이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 하는 것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여간 잘 될 수 있도록, 예, 그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윤원옥위원
예, 그러니까 그 주차장 조성 문제 할 때도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지금 마을복지관 짓는 거기서도 그 인근이나 아니면 그쪽 거기 근방에 있는 통장님이나 해서 좀 별도의 좀 설명들이 그분들이 필요해서 궁금증을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도 알려 가지고 걱정하는, 그 모르시는 부분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 참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은 물론 지역구 의원들은 참석을 하지만 동에서 그 동에 뉴딜사업을 하는데 동장님이 관여를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중촌동의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기관에 그 지역에 있는 물론 행정기관에 구청에서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 대민업무를 보고 있는 동장님이나 뭐 거기 총무계장이나 이런 분들도 한 분 정도는 저희들 추진회 회의 하고 그럴 때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번 그 부분 좀 한 번 고려해 주세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올해도 이 셉테드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여성안심귀가길로 지정된 곳이 한 여섯 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서 꼭 그게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해서 꼭 여성들한테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뭐 이제 청소년도 있을 테고 또 노인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다 해서 지정을 해놓기는 했지만 어떤 규제나 기준 같은 게 없어서 방범시설 같은 것은 좀 아직 미비하거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서 이 셉테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아직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와 좀 업무를 좀 교류해서 좀 위치 선정을 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셉테드 사업은 그 범죄예방 환경 그 설계 디자인을 해서 어떻든 범죄로부터 어떻든 그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을 투자해서 그 산성동 철로변을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중부경찰서 그 범죄분석팀한테 범죄분석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대상지는 거기에서 이제 설정이 돼서 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 구비 반반씩 1억 5,000, 1억 5,000 해서 3억에 금년도 사업은 해서 좀 중부경찰서에서 금년 대상지 선정은 어디로 왔냐면 서대전초등학교 뒤편으로 왔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왔는데 이것 말고 또 지금 시에 저희가 공모사업 시에 또 저희가 또 공모 신청을 한 게 어디를 했냐면 중촌동.
조은경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중촌동을 또 한 5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 5억은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그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직접 그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이 3억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이제 중부경찰서 범죄분석팀에서 그 서대전초등학교 뒤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대상지 선정이 그렇게 왔고요 중촌동 5억 하는 것은 이번에 또 이것 공모 신청을 해서 시의 도시재생과에 해 와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과 그 부분도 앞으로 할 때 그 중부경찰서에 이런 부분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 여성안심귀가길 지정도 경찰서에서 하더라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 그 해서 작년에 산성동 그 뒷길 할 때 또 중부경찰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줬고 이번에 그 서대전초등학교 뒤편 하는 것도 중부경찰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범죄에 그 매년 범죄분석이 어디가 많이 발생됐나 그런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예.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렇게 회기 때마다 얘기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긴 한데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어쨌든 이제 담당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해 행정 절차 미이행 등 사유로 이제 네 차례 부결된 바 있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해서 지난 2019년 7월 22일에 대전시 감사에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기관 경고와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훈계조치 받았던 바 있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리고 같은 해 8월 19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에 근거해서 손실보상금 4억 4,200만원을 또 의회의 승인 없이 추가 집행한 사실도 알고 계시고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또 구청에서 대전시 감사 처분에 대해서 재심 요청을 했으나 뭐 그 결과 기각처분 됐던 사실도 알고 계실 테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난해에 그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현 부지에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교육관 건립 등에 대한 대안 제시도 했었는데 전 조성배 국장님은 동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계속 밝힌 바 있고 구청장님도 신년사를 다룬 최근 언론보도에도 좀 일관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시는데 이 새로 이제 또 안전도시국장님이 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관 설치는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검토 계획 보고를 할 때는 6억 7,000만원에 저희가 좀 검토 보고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회에 예산 신청을 했을 때 의회에, 그 예산실한테 의회에서 100평 정도로 하는 것은 좀 격이 맞지 않다 150평으로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좀 9억을 한 번 저희한테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해에 4억 5,000 예산을 어떤 그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홍보관이라는 그 말에 맞춰서 그 홍보관이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자라나는 어린이들 교육의 장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그 과정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시 투자 심사 작년 6월에 시 투자 심사를 저희가 조건부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을 의회에 했는데 그게 아직 그 지금 상정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어쨌든 일부 의원님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은 되돌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작년 그 시 종합감사 12월 3일날 그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또 어떤 재심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재심 결과에 대해서 또 소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소청한 상태인데 그 결과를 보고서 지켜보고서 하여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경위원
지금도 그 주변 상인들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도.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여러 차례 의회 승인 없이 집행 예산 집행한 부분과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 바 있고 또 추후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어떤 소모적인 행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하여간 감사 어떻든 저희가 소청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원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87억 9,800만원이에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한 2년 남았나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에서 요청한 예산 중에 전국에서 우리 대전 중구가 가장 적은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렇고 관계부서 하는 그 저기에서도 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좀 못 느끼고 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사업이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 센터에 가끔 오시는 분들 그분 외에는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올해부터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사회도시위원님들과 또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현장 좀 가보고 이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겁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이 지금 동에서 열리는 자생단체회의라도 우리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필요성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협의회나 또 통장협의회 이렇게 할 때 좀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이 뭐 어린이 마을놀이터 및 돌봄센터, 마을복지·문화센터, 공용주차장 확보, 역사·문화가로 조성 이런 것을 조목조목.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어떻든 그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그 회의나 어떻든 요청이 되면은 가서 뭐 통장님들 모였을 때나 또 동 그 단체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 87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인데 이것을 이제 한 2년 밖에 안 남았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것은 또 예산이 모자라다고 계속사업비로 지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활성화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 회의 할 때 동 직원들 직원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도시활성화과 직원처럼 명확히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명확하게 좀 오셔 가지고 회의할 때 브리핑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또한 안전 오늘이 이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이제 끝나는 날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지마는 우리가 계속사업비 5년 사업에 연장이 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사업 변경 여부를.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리고 그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서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와 예산서로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갈음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확정이 돼서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점은 꼭 명심하셔 가지고.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어떤 사업이든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은 받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예산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행
이규행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