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김영숙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행정재경위원회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개인적인사정으로회의참석이불가하여금일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올해는우한에서발생한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미세먼지속에서도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기쁘게생각합니다. 앞으로도우리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는중랑구민과더불어처음그신념을잊지않고구민복지증진을위해함께일할것을약속합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도직원과합심하여업무상미흡한부분들은없는지한번더점검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여구민을위한행정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알면서도시행하지않는소극행정은지양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무조건많은것을움켜쥐고보여주려는낭비성전시행정보다는주민들의어려움을꼼꼼히들여다보며소통하는현장행정을통해세금이효과적으로쓰일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다시한번요청드립니다. 끝으로2020년도업무계획을통해겨울철추운날씨속에서도중랑구에희망의온기가밀려오고그실행을통한열매가올한해알차게맺힐수있기를기원합니다. 경자년새해중랑구민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소망하며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순에따라진행하되국단위주요업무계획에대해전체적인보고는해당국장으로부터듣고세부적인사항은소관부서장및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감사담당관을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김동익입니다. 경자년새해를비롯해서첫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새해벽두부터불어닥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국내유입으로온나라가지금긴장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부디개인생활에유념하셔서건강한모습으로뵐수있도록,알찬새해가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을위하여의정활동에도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김영숙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보고에앞서감사담당관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곽보천감사팀장입니다. 오용석조사인권팀장입니다. 강문수민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유인물에따라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1월달에진행했던공단헬스개인PT특정감사라고해야지요. 현재진행상황이어떤지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단현장감사는다했고요,지금수합을하고있고그다음에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있는중입니다. 확인사라든지거기에나오는문답이라든지현장조사를또하고요,결과가나오는대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문답은아직완료가안된모양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문답은한사람으로끝나는게아니고요,하다보니까시간이걸리는것은사실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결과가나오면제가또따로개별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업무보고서를보면서전반적으로감사담당관은어떤느낌을받았느냐면요,2018년실적그다음에2019년실적대비이게좀후퇴하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걱정이좀들었어요. 예를들면2019년,2018년에는구본청을2개국12개부서를감사했는데2020년계획은지금1개국6개부서만계획이잡혀있고요,구본청의경우. 그리고동주민센터도2019년에는5개동을실시했는데2020년에는4개동만계획이되어있고요. 그리고특징적인것은찾아가는동주민센터가작년예산액이236회정례회때는특정감사내용이주요업무보고에서없었는데지금신규로추가가되어있습니다. 우선본위원이말씀드린것처럼2019년대비본청내지는그리고동사무소감사범위가축소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사항입니다. 감사를양쪽으로많이하는것도사실의미는있습니다. 그러나그렇게하다보니까보고서쓰고수합하고마무리하는데상당히문제가있었습니다. 감사팀직원이정해져있는숫자가,이제거기서서무기능이나특별기능빼고나면정해진인원이있는데그걸하다보니조금쫓기는듯한,그다음에동사무소나이런데보면적출내용이거의비슷한유형이나가고있더라고요. 왜그런가봤더니시간에쫓기다보니까사전에준비할수있는시간이많지가않았습니다. 그래서조금더우리가사전준비도하고그다음에주민동향이라든지여론을파악한다음에감사를나가기위해서감사실속을갖기위해서이렇게조정을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국하나를줄이는게,모르겠습니다. 전년도의경우에보면전반기,후반기이렇게나눠서했는데이걸1개국6개부서만실시한다고하면감사가어쨌든해를정해서돌아갈텐데순환이감사다음,예컨대올해도시환경국감사를받고다음감사를받기까지텀이너무길지않겠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지금사실은감사의주기를정하는기본목적중의하나는감사의시효입니다,감사의시효기간. 징계요구를할수있는시효기간이도과하기전에하려고하는텀을만든게큰목적이었는데요,그범위는크게벗어나지않도록운영의묘를해서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벗어날수밖에없을것같은데요. 1년에1개국만한다고하면징계시효를도과하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지만예를들어서하다보면특정한경우가있으면수시감사도가능하고요아니면그다음에또조절해서같이보완하고해서제가그냥넘어가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는우리가지금5개국이있고보건소까지하면6개국이있는셈이고요,공단까지하면7개인데,이게1년에1개국씩하는부분은저는아까말씀하신징계시효와관련해서도재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12월달에안전건설교통국종합감사를하셨는데요,그결과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쪽부서와함께하는감사지적사항재발방지이건제가들어와서계속강조하고있는사항인데요,이게점검결과사후조치관련해서요,‘소관부서에서자체시정조치한사항에대해서는감사시정상참작을하고동일인이동일지적사항반복시사안에따라처분한다.’이건사실은좀약화된겁니다. 사후조치내지는처분이,그전에는이부분이어떻게기재돼있었느냐면‘지적사항이동일인동일사항에대하여반복되는경우향후해당부서감사시사안에따라처분을강화하겠다.’고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사실은저희가감사를해서나가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그사항이다시발생되지않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해서전파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봤을적에는지금예를들어서동주민센터가16개가있습니다만지적사항이거의대동소이하게나타나는것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어떻게좀방지하고할수있는방안이뭔가,저희가그런데주안점을두어서자체시정을원칙으로시키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미흡한부분은여태까지는다음번감사나갔을때보는형태였었거든요.
이병우위원
감사에서지적되는사항들은대부분,물론사람의문제인경우도있지만그업무특성상감사지적사항으로지적이될수있는그런부분들도저는많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동일인이동일지적,이것은인사가진행되어버리면예컨대같은부서에서같은사안으로지적이된다고하더라도이것은계속감사에지적만되고개선은안되는악순환에빠질수가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이부분은어떻게문구가적시가되어야하느냐면동일부서에서동일사항으로지적되는경우이부분은안나오는겁니다. 우리가부서에서특정부서가있고특정직책이있을겁니다. 그부서에서그업무와관련해서한다고하면이건동일인이아닌경우에는반복적으로지적이된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개선하고는연결되지않을가능성이농후하다고저는보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직원들이한번업무를맡게되면보통한2,3년은맡는다고봐야되는데요,지적된사항이사람에따라서바뀌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같은사람이계속하는데지난번지적된게또그사람이실수를반복하는것이것은문제가있지않느냐,
이병우위원
그문제도문제지만예컨대그부분은2년,3년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부서내지는그과에다음감사순번이갈때까지는시간이걸린단말이에요. 그러면예를들어서그사이에인사이동이있었으면그특정업무에대해서인수인계가제대로안되면동일한감사지적사항이재발할수있다는이런위험성들은간과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가행정감사사무를할때도그렇고,우리감사담당관에서감사를할때도그렇고거의대부분비슷한유형의사례들이적발되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급량비랄지여비랄지이런부분들이반복적으로지속적으로발생하는이유는저는감사담당관의일정부분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사실은‘동일인이동일지적사항반복시사안에따라처분’이런어떤기준들이이런악순환의고리를끊어내지못하는하나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감사는감사다워야하고요,처분역시처분다워야됩니다. 그런측면에서좀더진일보한어떤재발방지대책이마련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옳으신말씀입니다. 그래서저희직원들이사실은같은실수를반복한다는것은본인의자질도,노력을덜했다거나이런경우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해소하기위해서나름대로저희가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감사사례교육을시킨다든지,새로운직원들이왔을적에공직기강에대해서무슨교육을시킨다든지하는노력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좀더노력을,주의를기울여서같은사항이지적되는것에대해서는엄중히조치를해서최대한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6쪽보시겠습니다. 일상감사를통한효율적인행정구현중에사업개요밑에대상사업계약금액의변동이발생하는경우,1억원이상10%증감,5,000만원이상20%이상증감,2,000만원이상30%이상증감인데요,계약금액의변동이발생하는경우를금액으로만특정을하고액수로는특정하지않습니까? 저는그럴필요도있다고보는데요. 제가행정국마을협치과자료를보다가발견한사안인데요,면목7동복합청사건립사업의경우에이게불과2달전236회정례회때저희한테업무보고해준금액의전체총액이193억원이었어요. 그런데2달뒤에이게어떻게바뀌냐면196억원으로늘어납니다. 시설비가약2억원조금못되게늘었고감리용역비가6,000만원정도가늘었어요. 그러면다시돌아오겠습니다. 1억원이상의경우에는10%이상증감의경우에는일상감사대상이되는데,이렇게몇억원씩늘어나는부분은퍼센티지에안맞기때문에감사에서빠져나가는경우가생길겁니다. 저는비율도비율이지만적어도1억원이상변경이된경우,공사금액이계약금액이1억원일때1,000만원이상증감이되지않으면감사를안하는데예를들어서큰사업의경우에는이런기준이제시가되면,사람은어차피유혹에약한동물이니까,감사를피해나가면서계약금액의변동을발생시킬수도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런기준들이오히려이정도는변동이되어도어차피감사대상이아니니까라고생각할수있는안일함에빠질수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예를들어서이렇게몇억원씩전체공사금액이크니까1%,2%밖에안되지만실제로금액이4억∼5억원이정도되면저는계약금액의변동이라고봐서일상감사대상에포함돼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옳으십니다. 그런데이게사실은공개경쟁입찰하는것은큰문제가없을수있습니다,사실. 왜냐하면어차피금액을여러업체들이공개적으로경쟁을하는건데,문제는수의계약쪽에문제가있는데요. 그래서이금액의변동을가지고는저희가엄격히따지고있습니다. 그런데큰건,공개경쟁으로가는것은어차피저희가절차상이라든지,
이병우위원
공개경쟁이라고하더라도저는어쨌든설계변경이랄지소위말해서예산을증액하는방향의계약금액변경은저는감사담당관에서철저히모니터링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합리적인과정을가져다검토해서그런부분의문제가있을경우에다시한번조치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이좀더촘촘하게망이짜여서감시시스템이작동이돼야불필요한예산낭비가줄여질수있다고생각을해서말씀을드렸으니유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9쪽중랑길재생프로젝트를사업대상이관내30여종약5만개의도로시설물이중랑길재생프로젝트의대상이라고했는데,이게지금올해사업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은지금계속사업이어서지금저희가보기에는2020몇년까지쭉연계해서하는사항이고,아마이것은지속적으로해야할사항입니다. 단지정해놓은것은지금현재대상을파악을해보니까,
이병우위원
이사업을어느팀에서담당하고계시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도운영은각추진부서에서합니다. 그런데이것을총괄해서,
이병우위원
이걸총괄하는팀이감사담당관어느팀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하고있습니다. 조사팀에프로젝트팀을만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계획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지난2019년12월236회정례회때저희한테보고해주신자료에는연간추진계획수립일정이2020년1월이었어요. 그런데이번회기때보고해주신것에는2020년2월로한달이늦춰지고있습니다. 이렇게늦춰진특별한사정이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위원님,이런경우입니다. 가령저희가파악하고있는도로에통행을주는전봇대를이전하는계획이라든지이런경우에같이연관되는한전이라든지이런데예산사정이나이런게있어서작년말에저희가파악했던사항과좀변동이생기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맞춰나가면서같이협조하다보니그런일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조금설득력이떨어지는답변이라고생각합니다.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부서에서일이지연되는경우는있을겁니다. 그런데계획의경우에는사실은1월전에저는마무리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1년간사업이원활하게무리없이추진될수있지않겠습니까? 예를들어서한달이늦춰지면나머지11개월동안일을해야되면업무강도가더늘어나지않겠어요? 그래서적어도저는계획을수립하는일은가급적미루는것은감사담당관에서부터바로잡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계획에대해서철저히하고변동이있을경우변동계획수립해서계속맞춰나가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1쪽신속하고능동적인응답소현장민원처리가,2019년추진실적이응답소현장민원처리건수가쭉적시가되어있는데,분야별로. 이건수가처리건수입니까,접수건수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접수된적출건수입니다,처리보다도. 이중에서아직미처리된부분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접수건수를이렇게나열해놓는것은큰의미가없어요. 예컨대접수가된건이몇건이고,처리가된것은몇건이고,처리중인것은몇건이고저는데이터통계자료는작성기준이그래야된다고생각해요. 우리가이걸보면응답소현장민원처리그러면이건처리건수라고볼수밖에없어요. 그런데지금답변은접수건수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접수건수는우리가알아서큰의미가있나요. 저는이거구분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접수건수하고예컨대처리건수이부분저희위원회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쪽도마찬가지입니다. 주민만족도향상을위한민원체계구축역시추진실적이것도접수건수이지요,표안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마찬가지로접수건수대비구체적이고상세한유형별분류도필요하고요. 이것도자료를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13쪽민원응대친절도점검을통한친절마인드향상중에사후조치. 이세부사업의경우에는저는시상에만너무매몰되어있지않나하는걱정을합니다. 사후조치중에부진부서및직원,부서장책임하에부진항목자체교육및개선책마련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한자료도우리위원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우리시점이구청에전직원들이상당히많이긴장하고굉장히힘든시기입니다. 그렇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전세계적으로지금어떻게보면비상사태라고볼수가있는데요,사람생명때문에. 그래서우선이시기는우리부서책임자들이직원들에대한세심한살핌과배려가필요하겠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 그래서올해잘해주시리라고믿고앞서동료위원님이충분히짚었기때문에한가지만제가하고,여기7쪽에보면인권위원회설치및운영으로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위원위촉이인권활동경력이있거나인권증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그다음에구민의인권보장및증진을위한주요정책심의라고되어있는데,이게지금심의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습니까,인권위원회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인권위원회위원구성은아직안했고요,조례만지난번에통과시켜주셔서거기에걸맞은,인권활동에걸맞은분들을추천을받고저희가확인해서3월까지는인권위원회를구성하려고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저희가여태까지각과에서올라온심의위원이됐든무슨위원이됐든위원이굉장히많습니다. 보면늘한사람이몇개부서에이름이올려진경우가있어요. 물론그사람들이상당히여러가지다방면에서지식이풍부하기때문에그렇게선출이됐겠습니다만특히인권같은경우는정말전문가가,그다음에거기에대한맞는당사자의여러가지품행이라든지,품격이라든지거기에대한정말전문지식이필요하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담당관님어떻게보십니까? 앞으로인권위원회를어떻게보시고구성을하려고하시는지한말씀해주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김진영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인권위실에최대화두로있는데요,이것은저희는지금형식적인면으로그치지않기위해서,제일중요한것이인권위원님들의구성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마침우리중랑구관내에국가인권위원회위원도계시고그래서그분들에대한자문도구하고요,그다음에각분야에서인권에관련돼서영향력이있거나전문학식과경륜이있으신분들을추천받고해서인권위원구성에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물론위원님들한테도여쭙고요,위원님도인권위원회로모시려고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여기우리가,거기조례에몇명이되어있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15명이내로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보통조례에15명이내로되어있는데본위원생각은사실은어떤특별한기술적인문제가들어가는무슨위원회가아니면,심의위원회가아니면굳이막15명씩이나필요할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7명∼10명정도도상관없겠다하는생각을해보는데,일단이게조례가그렇게만들어져있고하니까하여튼운영을해보십시오. 너무많아도말이많아지고굉장히힘듭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15명이내고요,저희는실질적이므로15명까지는아니더라도위원님말씀하시는적정수의인원을위촉해서운영을하고또필요하다면좀더몇분위촉을해서한다든지하는방법도생각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게잘해주시길바랍니다. 제가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사항인데9쪽프로젝트에대한것중랑길재생이게지금각부서에서전반적인것을발굴이라고해야될지,발견이라고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해오면총괄적인감사는담당관에서한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 이거각부서에서다니면서여러가지문제를수합을해서각부서별로거기서사업을해서정리를하고구축할것아닙니까,그렇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그결과물을가지고담당관에서그결과물을감사한다는건지,그것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이게지금가령해서청소과에서순찰을한다거나하게되면자기분야만보통보게되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것은같이종합적으로할수있는그런기능이필요했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대외기관을같이협력을해야됩니다. 조그맣게쓰레기치우고거리청소하는정도는저희가자체에서충분히하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지장전주를이설을한다든지또밑에지중화사업을같이한다든지할적에는대외기관이협력을해야하기때문에여러부서의의견을같이들어서한꺼번에종합을해서대처하기위해서그렇게하는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역할을담당관에서한다는거지요. 전년도그렇고올해도살짝이게이해가안됐어요. 감사담당관에서이일하고어떤연관이있어서이걸감사담당관에서하고있을까하는생각을했는데지금이해가됐습니다. 올해도아무튼보니까많습니다,여러가지가. 특히연초에여러가지로전직원이완전히지금비상사태에이렇게,전국가가다그러니까요. 그래서아마공무원이가장힘든,지금초부터이래서우리부서장님들이전직원들충분한배려와관심을집중적으로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이상질의마칩니다. 수고계속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감사담당관님이하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감사담당관은이런행정국에속해있지않고별도의기관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부구청장직할로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구청의전직원들을어떻게보면감사하시는그런업무이기때문에본인과또다르게애많이쓰시는또심적인부담감도조금있으시리라고생각합니다. 저는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지금1쪽에보면요,정원과현원이차이가나는데지금보통은거의다제가보면부족한부분들이많은데감사담당관은좀정원보다현원이많은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담당관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그직접적인원인이저희가조금아까말씀드린중랑길프로젝트재생팀이태스크포스조직입니다.임시조직으로. 그래서그분들은정원에확보가안된상태지만현재필요하기때문에그분들이와서과원을차지하고있고요,또저희가민원부서라든지이런데에서구청장실에파견돼있는직원들도있고저희소속된직원중에는사무실에있는것보다그런다른업무를하는사람이있어서약간과원인데,이것은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방편으로하는것이고요,직제를만들면저희도더할바가없지만한계가있는것같아서우선프로젝트팀으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앞서선배동료위원님들이아주꼼꼼한질의를해주셨기때문에저는맨마지막에직원분장현황을보게되면요,지금저희한테와있는주요업무계획의모든서류에는직원업무분장에대한게2020년1월10일현재로나와있는데왜꼭감사담당관만은2019년11월8일현재로나와있는데이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위원님. 제가그걸잘못챙겼고요,아마실무선에서인원변동이없다보니까그렇게했는데제가시정하겠습니다. 최신자료로만들어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아,인원변동이없었어요,그동안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여기에나와있는사람중에약간변동이있는데그것을수정을못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변동이있었죠? 감사담당관님그런식으로얘기하시면안되는거죠. 왜냐하면본인이맡고있는게감사담당관인데감사담당관에서조차실수를,그러면실수했다고해야지변동이없어서그대로했다고하면감사담당관에맞지않지않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죄송합니다. 제가자료는다시한번확인해서수정해서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자료는주시면돼요.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별개의부서에서특별히모든공무원의감사를담당하시는부서에서이렇게다른부서와맞지않게다른부서는다2020년도현재로돼있는데19년도현재가왔다는이자체가너무안일하게생각하시지않나. 그러면지금앞서우리동료위원이지적했던부분처럼2개국했던것도1개국으로하고그다음에5개동했던감사도4개동으로하고그런모든부분이지금감사담당관에서부터달리생각하셔야할부분이아닌가. 저희한테올려준서류하나만봐도여기에모든게다나와있지않나,이런생각을해서좀아쉬움이남아서질의드리게됐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죄송합니다. 그부분은제가입이열개라도드릴말씀이없고요,잘못된부분분명히잘못됐다고그러고저희가다시는이런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그대신다른부분에대한현황은저희가잘못된것은없는것같고요,이부분은저희가미처챙기지못했습니다. 저의불찰입니다. 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감사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직원분들도. 매년,작년에도제가똑같은질문을드렸는데또역시똑같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2쪽에보시면주요업무계획에서사전컨설팅아니면면책제도적극행정지원이라고해서나와있는데사전컨설팅은전부서에해당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이사전컨설팅제도가요,저희가독자적으로시행하는건아니고요,감사원에서열심히의욕만가지고하다보니까규정이라든지이런데에배치되는부분이있어서그것으로인해서문책을당하는게너무안타깝다. 그런데사람들이사전에잘못된건지잘된건지잘모르는상태에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사전에컨설팅,소위말하는물어보고그것이애매할경우에는여러부서라든지법률가라든지이런분들합해서괜찮다는방향을정해주는대로하면그것에따른문책은면제해주겠다는취지입니다. 그래서이것을컨설팅해주는겁니다,문자그대로. 사전에하는건데아직은활성화돼있지는않고요,이제시작단계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현재어느정도나시작단계면실적이사례가있는게있습니까? 어느정도나지금운영된게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현재건수로는2건이사전컨설팅제도가들어와서저희가조치해줬고요,지난1월15일날공유재산취득에관한사항이라든지개발제한구역보전분담금권한이런애매한문제에대해서사전컨설팅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자체에감사자문위원중에외부변호사분들이계셔서그분들하고법률상담을해서거기에대한대안을저희가정해서컨실팅해준사안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결론은여기사전컨설팅이라는것은굉장히전문성을요하는그럴때가능하겠네요,사실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이게법규라든가,
김미숙위원
보통의민원업무는거의해당이없는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위원님. 법규라든지명쾌하게드러나는것을컨설팅하는것은저희가대상에서제외하고요,소위말해서애매한부분,담당부서에서판단하기가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독자적으로하지않고전문가들이모여서그것에대한해결책을제시해주는그런역할입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사전컨설팅이업무보고에들어온것을보고이것은참잘된업무의행정의하나라고보고있는데요,사실은항상지도점검차원에서감사가이루어져야하는데항상저작년에했던똑같은말을지금하고있거든요. 지도점검차원에서이루어져야하는데어떤결과가항상안좋게,감사는말그대로감사,우리일반사람들이생각하는그런감사가2019년에도제가몇번민원을받았는데그런식으로이루어지더라고요,똑같이변한게없더라고요,결국은. 크게변한것을느끼지를못했어요,말을들어보면결국은. 예를들어서어떤공사현장에서민원이들어왔는데민원이들어왔다고갑자기공사를중지하라고했대요. 그래서이야기를들어보고이게민원이공사중지대상이다이렇게또다시얘기했는데그건아닙니다,이렇게이야기가돼서다시바로공사를재개하는경우도있었고,그래서이런케이스를제가2019년도에한세네건민원받은적이있어요. 그래서바로바로해결해줬는데,이런것은사실사전컨설팅이안되나요? 왜먼저제재를하고나서민원이들어오면제재가먼저고그다음에후속조치에요. 왜순서가이렇게되는지저는행정이그게되게많이아쉬운점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존경하는김미숙위원님걱정해주시는건고맙습니다. 사전컨설팅제도하고민원해결하고는약간차원이다를수가있습니다. 민원이란것은대부분의경우는상대방이있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런차원의민원과복합적으로결정된민원이있는데그런복잡한민원에대해서는민원조정위원회라는것을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복잡하고여러군데겹쳐있는이런민원에대해서는저희가하다하다안될경우에는일차적으로는부서간자체,
김미숙위원
담당관님,제가민원조정을몰라서그러는게아니라,처리를몰라서그러는게아니라최소한의어쨌든지금우리구행정이라는것은국가가행하는어떤지침에의해서법령에의해서이루어지는행정이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민원이들어왔을때클라이언트는모르기때문에민원이들어오면아,그게그거인가보다,이렇게생각하고걱정만하다보면시간이흐르면서이렇단말이에요. 그런에너지소비이런게굉장히많아요,경제적인소비부분도있고,모든것에서. 그런데적극행정이여기지금나와있지않습니까? 그러면적극행정에서되는쪽을찾아줘야되는데항상안되는쪽을찾아내고있더란말이에요,공무원이라는어쨌든행정쪽에서는. 제가느끼는게그런거였다고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그럴때는사전컨설팅의어떤교육이전부서에필요하지않나,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민원처리하다보면시간이흐르잖아요. 그런데사실은그거에해당하는불이익을당할수있는어떤시간적인요소가굉장히크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부분을저는,감사에서적극행정을하시겠다고하니까. 소극행정보다는이런게적극행정이잖아요,어떤한부분이지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하신사항너무감사하고요. 그래서사전컨설팅을정식으로이렇게하는절차상이런것을다떠나서업무를하다보니까애매한부분이있더라,이런경우어떻게했으면좋겠냐고할경우에는구두상으로도물어볼수도있고그런경우에저희가,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저는지금사전컨설팅을하신다고하니까전부서가이것을적극활용했으면좋겠다는거예요.전화한통이면해결되는거잖아요,사실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래서지금,
김미숙위원
아니면같은층만움직이면되는건데이것을그냥자기생각을어떤,물론틀릴수도있고맞을수도있는데틀린경우도있다는말이죠,이런게. 해결이바로바로되는것임에도불구하고일단중지시키고재제해놓고나서그러고나서후처리. 저는이것은아니라고,이것은적극행정이아니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하신사항잘알겠고요,일반민원성에대한것은조금차원이다르기때문에별도로다음에보고드리겠고요. 어쨌든저희가사전컨설팅제도를활성화시켜서직원들이잘모르는상태에서열심히했는데일어난그런것은예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소신껏열심히일한직원도도와주고부족한것이있으면저희가해결해주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잘하고있는직원들은정말로칭찬받아야되는거예요. 그런데소극행정이게문제인거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말씀드리고싶었고요. 그래서저는2019년도하고2020년도는이런부분은많이달라져야된다고생각해요. 항상제자리걸음을하고있으면안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부분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더노력하고더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하직원분들너무애많이쓰시고요,고생많이하십니다. 1쪽에보시면‘구청장에게바란다.’에서저희면목7동이지난번신년회때구청장님께질문하는시간에주민분이여기‘구청장에게바란다.’에서답변이지금인터넷접수도여기담당관에서답변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주로인터넷으로들어오는민원이많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인터넷으로. 그런데이제주민께서청장님은정말열심히진짜메뚜기라는닉네임까지붙을정도로열심히뛰고계셨는데거기에서주민에게굉장히난감한질문을받으셨어요. 이답변자체가너무성의가없다,민원에대한답변이.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구체적으로냉철하게판단하셔서접수를잘받아주셨으면하는바람이에요. 왜냐하면저도또한낯부끄러울정도로황당한질문을하시더라고요. 청장님그러시는데참난감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좀더,구청장님이직접올리시는것이아니고직원이올린다음에청장님이또이렇게검토하신다고청장님이답변을하시는데,맞죠? 맞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바란다.’현재운영체계는이렇습니다. 사실은주민입장에서보면구청장이모든걸다직접챙겨서답변하기를바라고있겠지만현실적으로는너무어려운상황이라서저희가구청장입장에서그것을답변해드리도록하고얼마전에도청장님이관심가지고지시를하셨습니다. 이것을누가봐도담당자가보내는답변형식이되면안되지않느냐. 주민들이보기에는구청장이직접읽어보고직접답변하기를기대했는데너무형식적으로가면안된다. 그래서저희가다시한번더회의를소집해서‘구청장에게바란다.’는주민들과구청장님과의약속이기때문에청장입장에서답변하고청장입장에서모든것을파악하고필요하면거꾸로부서장이전화해서라도의도가뭔지해서해결해드리도록그렇게지침을세우고운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좀더적극적으로그렇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에요. 제가지난번상임위때도이부분에있어서한번더질의했었는데역시현장에서나오더라고요,이부분이. 그래서좀더심사숙고하게답변잘부탁드리고요. 그다음8쪽에보시면축제모니터링에서지금장미축제하고용마폭포공원모니터링을하셨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각종행사는우리직원들이비노출로가서모니터링을하고주관부서에서생각하는것과다른차원에서저희가모니터링하고시정시키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또소관부서에서는행사를추진하고있지만이렇게모니터링을따로담당관에서하고계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모니터링에대한내용있으시면자료좀받아볼수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별도로요약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별도로보내주시고요. 중요한게뭐냐하면여기에서또장단점이있잖아요. 행사치르면서장점이많지만또미처생각지못한사례가있잖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 그래야또더좋은행사를진행할수있으니까. 그래서모니터링이잘되고계셨는지한번자료를받고싶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여기9쪽에보시면,역시이또한신년회때나온건이에요,여기도보면. 지금전신주이설에있어서19년도에다섯건이라면그소관부서에서는많은건이있을것같은데다섯건이어떤의미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장전신주를갖다가이게사실은위원님,그렇습니다. 지금한전에서관리를하는데요,전신주옮기는비용이만만치않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요즘에저희가대화를하다보니까한전이비상이걸렸답니다. 그래서예산집행이나이런데서상당히우선순위가달라지고그래서어려움을겪고있다. 그래서당초에계획하고있던것을못하고있더라고요. 그이유가예산이많이들어가는데예산은당장많지가않고어려움이있어서가능한것위주로제가같이협의해서해나가고있고요,여기나온실적은전신주이설은다섯건이맞습니다. 예를들어서이런겁니다. 지장전신주로인해서사고위험이있다든지행인의문제가있다든지이런부분들은협의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같이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작년에도어떤경우가있었냐하면빌라를지었는데전신주때문에주차장을못들어가요. 그런경우는급해서그랬는지굉장히신속하게해주셔서참감사했거든요. 그래서너무칭찬해드리고싶었고. 그런데신년회때우리주민이또이것을건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분한테가게로찾아갔더니사진을세개를주는데굉장히난해한위치에있더라고요. 그래서빨리그런부분도이설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하면서소관부서한테접수해야맞는데한번여쭤본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자료가사진으로정리된게있어서요.나중에그거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이런부분은조금더.그래도생각보다빨리빨리진행해주셔서감사했고요,수고많으셨고. 특히면목동은지금굉장히많아요,그런전신주들이. KT전신주또한전전신주,이런부분좀더세밀하게살펴봐봐주세요,수고스럽겠지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빠뜨린게있어서다시발언을얻었는데요. 우리감사담당관에서는소극행정을어떻게정의하고계신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법규핑계대고잘안하는경우라든지담당부서를자의적인해석으로제대로안하고,민원인입장에서하지않고담당자입장에서처리하는경우를대표적인사례로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소극행정을어떻게정의하느냐그리고이소극행정에대한정의를제대로이해하고있느냐가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공교롭게첫번째구정질문의테마가적극행정,소극행정이었습니다. 그때제가인용했던소극행정에대한정의를이자리에서다시한번말씀드리면저는감사담당관에서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이해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소극행정은여기지금적시된대로적당편의업무해태,탁상행정,관중심행정이것만을가리키지않습니다,근본적으로. 소극행정은공무원의부작위또는직무태만으로국민의권익침해나국가및지방자치단체재정상의손실이발생하게하는업무행태입니다. 그러니까부작위내지는직무태만의결과가국민의권익침해그리고재정상의손실이발생하게한경우에요. 여기에대한이해를제대로하고있지않으면저는감사에서이부분이제대로걸러지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적해드리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쪽,공정하고투명한청렴문화조성과관련해서제가자료가오면작년자료하고비교해보는스타일인데요. 여기에는작년도에는국민권익위원회등급이돼있었어요. 2018년도에3등급이었는데2019년도에2등급을목표로한다고작년도업무계획에적시해두셨어요. 그런데올해는이게지금빠져있습니다. 2019년청렴도등급이몇등급으로확인이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9년도에는저희가3등급을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목표달성에는실패하신셈이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러나전년대비0.05상승한숫자인데요,등급으로는3등급이상됩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저는이런부분도같이표기가돼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어찌됐든목표달성에는실패했지만어쨌든진일보한수치인데이런부분이통째로빠져있으면의심을사기에충분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마찬가지인데밑에사업비가1,900만원으로돼있는데제가사실은이질문을드리려고발언을요청했습니다. 2019년236회정례회업무보고에는동일한사업의사업비가2,800만원이었고요,그러니까900만원이줄어든건데이건아마청렴콘서트때문이아닌가싶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기획예산과에요청해서업무계획을받았습니다. 책자는아직인쇄가안돼있어서파일로받았는데업무계획에는1,350으로돼있어요,관련사업비가. 이두개의금액차이,1,900만원하고1,350만원,이금액차이가왜나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그건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이상질문마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그래요,위원님들이질의하신부분또지적사항이런것을올해도어쨌든꼼꼼히잘살피셔서감사담당관께서는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똑같은반복의지적을안받았으면좋은데업무상그게꼭똑같은지적을받게되는데개선이잘안되나봐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들,저희과업무라는것이사실은루틴화돼있습니다. 루틴화돼있는데저희는그걸좀벗어나기위해서새로운사업이라든지신규사업을자꾸발굴해서하는쪽인데요,어쨌든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그부분도다시한번챙겨서가급적이면그런일이발생이덜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글쎄요,매번제가몇년째지금의원생활을하면서보면매년똑같은것을이렇게지적받고지적사항이올라오고그러더라고요. 직원분들하고꼼꼼히살펴서이런지적사항을안받도록해주고또한어제도잠깐언급을하긴했지만운영위원회에서도회의하면서,236회업무보고하고237회업무보고하고했을때예산이라든지이런것을꼼꼼히살펴서예산편성해서올려야하는데그부분도많은차액은아니지만이렇게차액이나게끔업무보고할때예산에사업비가올라옵니다. 그런부분도많은금액같으면예를들어서업무계획을하다가이부분을놓쳐서나름대로예산을편성해서사업비가올라온다고본위원은느껴지는데별로많지않은예산이증액돼서올라옵니다. 그런것을보면우리직원분들이그런부분도꼼꼼히살펴서사업업무보고할때같은맥락으로또한동료위원이아까도잠깐언급했지만,개월수도마찬가지입니다. 개월수도1월달에시작하기로했으면1월달에계획을수립해서업무를진행해야지,236회때는1월달부터하기로해놓고237회때는2월달부터사업을한다고하면그것도조금뭐라해야되나,형평성에안맞고,꼼꼼히살피셔서이런지적을안받게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가못챙긴부분에대서는반성하고요,그런일이안일어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감사담당관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홍보담당관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김영숙부위원장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안녕하십니까? 저는1월10일자로홍보담당관을맡은정지욱입니다. 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홍보담당관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그동안홍보담당관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예산등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저희홍보담당관은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을만드는최일선에서주민과소통하고참여구정을실현하는데행정력을집중하겠습니다. 올해에도구정홍보업무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변함없는지원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저희홍보담당관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우진분언론팀장입니다. 김해경홍보팀장입니다. 최재연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홍보담당관소관2020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보고올리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우리정지욱홍보담당관님언제오셨다고하셨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월10일자발령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디서계시다가오셨어요? 제소개를간략히올리겠습니다. 저는서울시팀장입니다. 팀장으로서기획담당관,시장실,인사과그리고자치행정과에서근무했습니다.
주요부서를두루경험을많이하셨네요. 그경험을바탕으로중랑에오셔서그경험을충분히살리셔서중랑구홍보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제전직원이신종코로나때문에지금여기아마앉아있어도마음은다른데가있을겁니다. 그래서간단하게지금이시기에제가과연이얘기를해서귀에들어갈까싶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늘제가아쉽게느꼈던점을우선은말씀드리고요,혹시업무보고책자계획하실때혹시홍보담당관님이같이하신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와서직원들이만들어놓은것을제가확인했습니다. 그런데바로코로나사태가터져서계속야근하고있는실정이고요,주말에도하고있어서. 상세하게솔직히답변올리겠습니다. 상세하게내용을파악하지못한점양해부탁올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지금그러려고하는게아니고요,혹시여기에이계획을세울때이걸같이하셨는지아니면책자를만들어놓은다음에오신건지그것을알고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지금모르겠습니다. 이게다급하고시급한것은아니라할지라도매일출근할때마다제가전광판을보면서느끼는게우리구가장미축제가우리구의큰브랜드다보니까장미꽃에대해서는엄청나게우리가홍보를많이합니다. 지금홍보가잘되어가지고그건성공적으로진행을하고있지요. 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더욕심을내보고내년도는좀더잘하고잘해보려고애를많이씁니다. 그걸보면서제가물론제세대가초등학교를다닐때그런교육을받고자란세대라그런지모르겠지만조금아쉬움이있다면올해부터는우리나라꽃무궁화꽃에대한것도,우리이제왜냐하면아이들이처음에어린이집이든,초등학교든사실무궁화꽃에대한게나라꽃으로딱와닿는게처음에접하기가쉽지않거든요. 우리도지금사실은잊고있고. 우리나라꽃이무궁화꽃이라고할때,얼마전에지방으로연수를갔었는데거기에요즘개량종들이많아서너무예쁘더라고요. 저는그게무궁화꽃인지몰랐어요,사실은. 그래서거기나와서설명하시는분한테물어보니까그게개량된무궁화꽃이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올해부터는우리구의홍보에딱첫번나올때라든가우리나라꽃이무궁화꽃이대체적인,무궁화꽃에대한약간의설명하고그다음에우리나라꽃이무궁화꽃이라는것을한번전광판에띄워줬으면어떨까,거기에대한홍보가필요하지않나하는아쉬움을가져봤습니다. 거기에대한생각은어떠신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견에답변올리겠습니다. 너무좋은의견이시고요,저도이제위원님의견에적극정말좋은의견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혹시말씀하신전광판에올리는방안에대해서지금고민을해가지고하고다음에자라는어린이들이어떻게하면좀더알수있을까하는홍보방안도고민을해보겠습니다. 덧붙여서지금저희가망우리공원에무궁화꽃을식재하는것으로해서공원녹지과나문화관광과측에서고민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점도역시널리같이협업을통해서알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제지역구가망우리다보니까거기에독립투사들이많이잠들어계시고하니까이런생각을해봤어요. 사실은제가무궁화도시에대한조례를준비중이었어요. 지금준비하고있는데담당과하고조율이조금,우리가바쁘고그래서조율이덜돼서3월달쯤올려보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전이라도우리가홍보를다양하게지금굉장히많이좋아졌더라고요,내용자체가. 거기에다가우리나라꽃그다음에망우리역사문화공원조성에대한것을홍보하는그가운데에무궁화꽃을살짝삽입을시킨다면아마더멋진화면이나오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하여튼좀바쁘시더라도초에이러한전세계적으로비상사태가발생이돼서우리직원들이마음은많이쫓길겁니다만급할것은없고요. 하여튼올내로이게조금수그러들고마음의여유가생길때구체적으로,여기미디어팀장님여성이시네요. 하여튼해서우리아이들에게우리나라꽃을알리는,그래서우리중랑구는그것도우리전광판에서홍보할수있다는그런것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전체적인것은동료위원님들이하겠습니다만저는이무궁화꽃우리홍보에올려달라는당부를드리고질의를마치면서,아무튼지금올초에비상이걸려서직원들이전체적으로우리국ㆍ과장을비롯해서전직원이굉장히마음표현을좀강하게한다면살벌할겁니다. 그렇지요? 민원도많이받을것이고,그럴때우리담당과최고책임자께서직원들마음을좀더헤아리셔서직원들이마음에안정을갖고업무에임할수있도록세심한배려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정지욱입니다. 김진영위원님고견감사드리고요,말씀하신무궁화꽃홍보방법에대해서적극노력하겠으며따뜻한말감사합니다. 직원들적극살피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잘해주시고우리직원들도건강조심하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감사담당관에서질의를꽤길게했는데요. 사실홍보담당관도감사담당관못지않게질의를준비했는데,어찌됐든우리팀장님들만들어오신것보면홍보담당관업무가지금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때문에바쁘시다는것을저희가짐작합니다. 그래서칭찬좀드리려고발언권을얻었고요. 긴장안하셔도됩니다. 제가아까우리팀장님한테히트작이라고말씀드렸는데,‘씻고,가리고,연락하자’는이슬로건은어찌됐든우리홍보담당관에서만든히트상품이라고저는개인적으로평가합니다. 그래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상황이좀잦아들면제가준비한내용은따로팀장님이나과장님하고같이얘기를하도록하고요. 어쨌든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사태가진정될수있도록홍보담당관에서는주민들에게충분한정보를전달하고또어떻게보면가짜뉴스의확산을막는부분도저는홍보담당관이하는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좀더수고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어쨌든홍보담당관,직원분들,과장님새로오셔서오시자마자또이런세계적으로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전세계가흔들릴정도로지금주민들이위축이많이되어있고중랑구민들도많이위축되어있습니다. 그리고매스컴에서나온그런홍보들이또의문이생겨서우리구청이나아니면보건소나동사무소나각지역의위원들한테전화도문의도많이오고합니다. 우리위원들이주민들전화가오고하면답변을잘할수있도록우리또홍보담당관께서는홍보를좀많이해주시고우리위원들한테도그때그때상황돌아가는것을매스컴이나아니면의회에다연락하면의회에서는우리위원들하고같이공유하는카톡방이있습니다. 거기에홍보를할수있게홍보좀많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어쨌든건강많이조심해주시기바랍니다. 아침일찍부터나오셔서저녁늦게까지업무도해야되고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돌아가면서순시를한다면서요. 근무도하고한다니까건강에많이유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말씀감사드립니다. 저희가위원님들께변한상황에대해서어떻게든공유방안을마련해보겠습니다. 사실오늘도저희가스스로판단해서이렇게보고를드리는건데요. 이런어떤방법이든채널이든해서꼭그상황을위원님들께알리고공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이병우위원님아까말씀너무감사드리고요. 가짜뉴스는저희가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중랑경찰서사이버수사대랑연계해서올라오는것을저희가그쪽에보내줘서그쪽에서수사하고그렇게진행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김영숙부위원장
과장님,저희도급할때위기상황이었을때위원님들하고같이공유좀했으면좋겠어요. 공유하면저희도그것을직시해서알고있으면주민들한테나이렇게홍보도할수있고아니면안정되게얘기도할수있고그렇거든요. 그런데저희도어떻게보면그때그때이것을정보를못들으니까물어보고매스컴이나이런데서듣고얘기를하게되거든요. 그런것도같이공유해서서로좀소통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것도한번검토해보세요. 혹시코로나바이러스가잠재되고있는실정인데,만약에예를들어서더진행이되면안되겠지만그런것도한번나중에라도생각을하셔서위원들하고공유할수있는것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입니다. 위원님말씀적극반영하여저희가공식적으로전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행정국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소관국의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경보위원장님,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20년행정국업무보고를보고드리며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리고구정발전에대한관심으로정책대응을제시해주시고행정국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예산등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를비롯한행정국직원모두는주민의복리증진과계획한사업들을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행정국소속과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조민수과장입니다. 마을협치과엄문섭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송석재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하연자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홍기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정상헌과장입니다. 이어서행정국소관업무에대해서제가총괄보고를드리고세부내용은담당과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소관사업입니다. 구청사시설물들의환경개선으로노후화된시설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여직원과민원인모두편의를증진시키는쾌적한환경조성및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공정한인사와다양한직무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서조직의역량강화및전문행정인을양성하고원활한구정업무추진을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직원들에대해서후생복지증진을통해생동감있고활력넘치는조직을만들어질높은행정서비스로이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정보화시대에맞춰서정보소외계층에대한정보화교육지원등으로구민의정보교육격차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마을협치과소관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기능을재편해서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으로맞춤형복지를실현하고지역사회의공공문제를민ㆍ관이협력해서해결해나갈수있도록지역협치의기반을조성하겠습니다. 주민들의문화복지공간확충과양질의민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노후하고협소한동청사를건립해서문화복지복합공간으로만들겠습니다. 또한마을에필요한사업을주민스스로제안하고이웃과함께마을일을해결하는주민공동체가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하여주민이중심이되는행복한중랑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사업입니다. 입시설명회,진로진학컨설팅등의체계적이고전문적인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는교육지원센터건립및운영을통해서타지역과의교육격차를해소하고공교육을보완보충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의운영을통해서민ㆍ관ㆍ학협력체제의구축으로마을과함께하는교육도시중랑을실현하겠습니다. 지역의우수인재육성을위한중랑장학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내실있게추진해서지역사회의교육발전에기여하도록하고학교친환경무상급식지원으로학생들의건강증진과교육복지실현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그리고급변하는사회변화에대응하기위한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서구민모두가원하는학습을즐길수있는평생학습도시조성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사업입니다. 찾고싶은문화도시중랑을위해서역사와문화가살아숨쉬는망우역사문화공원을조성하고서울장미축제등각종문화축제를개최해서우리구브랜드가치를높이는데노력하겠습니다. 또한중랑아트센터및중랑문화원을통해서다양한전시와문화예술프로그램을운영하고구민에게수준높은문화예술향후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언제어디서나책을읽을수있는책읽는중랑구현을위해서권역별도서관을확충하고북페스티벌을개최해서독서문화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사업입니다. 생활체육에대한지속적인지원으로구민건강증진과건강한여가생활을정착시켜활기찬중랑으로만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문화복지증진을위한지원으로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민원여권과소관사업입니다. 여러부서로분산된인ㆍ허가업무창구를1층민원실로일원화해서맞춤형원스톱서비스제공으로구민의서비스만족도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친절하고신속한민원처리를통한통합민원창구운영으로적극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야간민원실과여권등기우편교부사업을실시해근무시간내민원실방문이어려운주민의불편을해소하고주민감동의행정서비스를제공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올해도저를포함한행정국전직원은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이라는슬로건에걸맞게중랑구민의행복을위해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우리행정국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건전한정책대안과고견을제시해주시면구정에적극반영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위원님과더불어새로운중랑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이논의를해서각국이나과에시달을했는데요,보고시에팀장님이나보고업무에실무적으로답변자료를하는이런인원을제외한최소한의인원을참석해주시라고미리안내를상임위시작하기전에드렸는데,과장님들알고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행정국소관부서별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업무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보고에앞서행정지원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김천이팀장입니다. 인재개발팀박봉숙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이복희팀장입니다. 정보화운영팀정원자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홍정환팀장입니다. 평소중랑구민들의복지향상과구정발전을위해헌신봉사하시며특히행정지원과소관업무에관심과지도를아끼시지않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과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0년행정지원과업무보고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전직원을총괄하시는컨트롤타워격인행정지원과는특히나전직원비상근무체제에가능하면격려만하고자하는데요. 또조금선배위원이말씀을드리지않으면이게바로잡아지기가어려운면이있는부분이발견돼서굳이또이렇게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지적을하고자드리는말씀이아니고요,행정을하시다보면그러실수있겠다는생각은듭니다만사후조치가조금미흡하신것같아서앞으로혹시개선하실수있으면개선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런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뒤에직원분들업무분장표있으시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행정지원과업무분장표가1월10일자기준으로다작성을하셨어요. 1월10일자는제기억으로는6급보직팀장님들인사까지있으셨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밑에직급들인사는언제있으셨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1월17일자였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제까지연초업무보고때한번도그게병행해서저희한테올라오지는않았습니다. 왜냐하면기준일자를이렇게1월10일자로하셔서하셨기때문에요. 그런데저희가어제운영위원회를하면서위원님들의건의사항도있어서대외협력팀을통해서위원님들의요구사항에대한내용이내려갈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만저희선출직위원들도직업을표기할때선출직공무원이라고얘기를합니다. 그렇게들알고계시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도공무원기준으로혜택도다는못보지만기준을그렇게두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선출직이라는앞에이름으로인해서권한이많이제한이돼요. 즉,우리직원분들이들어가서직원들상황이나이사이트를보실수있는것을저희는들어갈수있는권한이없습니다. 그래서직원들의업무분장을가장많이참고하는게이렇게저희한테보여주시는업무현황이에요. 이것을보고저희는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보통주민들의민원이들어왔을때어느과의어느팀의어느분이담당을하시는분이다싶어서연락을취하는데,현재는1월10일자기준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게틀리다고볼수는없습니다만그럼저희가다음업무분장올라오기전까지는이걸기준으로할수밖에없는데실무담당자들은지금아무런변동에대한표기가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참고하셨다가연초보고때는기준일자로이렇게만드실수밖에없다고하더라도따로부록으로보고일자대비즉,인사이동다있은후에업무분장을전부서를한부해서그렇게주셨으면좋겠고요,금년것은기왕에이미시기를놓쳤으니까지금비상사태지난후에저희한테전부서업무분장을행정지원과에서총괄하셔서의회에제출해주시면저희가많은참고가될것같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말씀을드리면저희들이홈페이지에보면전부서의업무분장직원현황을전부해서그때상황에맞게개편돼서공지를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그건저희가컴퓨터를켜놓고앉았을때찾는거고요,주민들의민원에대한응대를하고있을때는바로저희가손쉽게찾아보는게이서류라는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행정을하시면서모든서류는거의신뢰를100%담보로하고있는서류입니다. 앞에서좀더주의를기울여주십사하는사항으로업무분장에서두가지만제가짚어서말씀을드릴테니까다시앞으로만드실때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번1번분을보시면,저희가참고적으로새주소를쓰면서행정동표기를해주시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행정지원과의1번분은누구나다아는분입니다,구민이라면. 그런데이분이다행인지불행인지모르지만제지역구소속주민이세요. 그런데여기표기는제지역구가아닌다른곳으로되어있습니다. 첫번째이것부터이렇게표기가되어있으면저희가전직원의주소에대한신뢰도가떨어지는거예요. 이런것놓치시면안됩니다,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또하나보겠습니다. 13번보시겠습니다. 13번분은조례를개정해서직급이바뀌셨지요. 시행된지좀되셨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직급이예전직급이십니다. 행정지원과는이번업무보고만들때아무것도손보지않고금년도하시겠다는것,아무것도검토하지않고만드셨다고제가말씀을드려도아무대답을못하실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충분히인정합니다.
은승희위원
기왕에일하시면서이러한세심한것까지맡고있는분한테잘주의를주셔서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면서더힘든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연결해서직원사무분장현황4번이공교롭게과장님이세요. 주소에오타가나있습니다. 제가중랑구공릉로까지가저랑주소가같아요. 저도공릉로인데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게왜오타가날까,이건사실은시스템에서정리가되는건지아니면이거일일이보고타이핑을하시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타이핑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사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업데이트가안되겠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수시업데이트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본인들이신고하는경우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본인들이신고를안하면요? 신고가의무화되어있습니까? 예컨대주소를이전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비상연락망을수시로확인하기때문에그부분은수시로정리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하여튼이부분은제가보기에그렇습니다. 타이핑을하다보면이런오류가나올수밖에없는상황인데,가능하면타이핑을하지않고오타를줄이는그런데이터관리도고민을한번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어쨌든행정지원과는약식으로하기로위원님들하고의견을모아서그렇게하겠는데요,나중에하여튼감염증상황이진정이되면저한테오셔서제가오늘못한질의를좀해주셔야됩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행정지원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항상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0년도마을협치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부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부곤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미영마을협치팀장입니다. 한덕임마을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2020년도마을협치과의일반현황및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희가지금신종코로나관련해서비상근무를하시는부서는약식으로진행하고있는데요,마을협치과는저희가인정을안해드린관계로약식으로안하겠습니다. 먼저2쪽묵2동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과관련해서요,묵1동주민센터건립은현재마을협치과의오늘현재정확한입장은뭡니까? 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숙선옹주그앞에있는땅을구매해서청사를건축할계획이고요,지난주에도그쪽관계되는총무이사님을만나서그에대한협의를마쳤고우리의의사를정확히전달해서그쪽에서도긍정적인답변을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까지그런형태내지는그런절차를밟아오고있어요. 그런데안된이유가뭐하면종중에서이게부결됐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부지를변경하든지아니면접근방식을달리해서거기를도시계획시설로묶든지좀진일보한방법이나와야지,작년에했던방법을다시반복하고있다는느낌을저는받을수밖에없어요. 혹시노선을바꿀의지는없으신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가다음추경에타당성검토용역비를예산에반영할계획이고요,그결과가나오면그것에따라서도시계획결정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마을협치과주요업무계획뿐만아니라기획예산과에부탁을해서아직인쇄물은안받았어요. 그런데제가파일로받았습니다. 마을협치과2020년도업무계획을제가파일로받아서다확인했어요. 그런데업무계획에는없죠,묵1동주민센터건립관련한. 업무계획에없다는얘기는묵1동주민센터는적어도올해에는건립수준이안된다는의미로받아들여야됩니다. 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예산이묵1동사업이없는것은사실이고요,
이병우위원
예산이없다하더라도비예산으로사업이가능하잖아요. 그런데업무계획자체에빠져있어서제가지금확인차말씀을드리는것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업무계획에는없습니다만저희가묵1동청사는이번추경에타당성용역비를반영할계획이고요,그것에의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부지문제에대한전향적인검토가없으면저는역시올해에도답보상태를면치못할것이라고판단합니다. 부지문제에대해서해당과에서전향적인검토를해야한다고저는계속주장하고있는거예요. 작년이맘때에는현묵1동주민센터옆에있는교회를매입하겠다고했다가거기도교회당회에서부결돼서무산됐고요,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숙선옹주묘앞에있는그부지도작년에종중에서부결된사항이에요. 그러면대안을모색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종중에서부결됐는데그걸계속붙들고있으면그러면종중에대한접근방법부터최소한달라졌어야되는데저는달라졌다는느낌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촉구를드리고요. 어쨌든전향적인그리고부지와관련해서는좀더적극적인검토를하시고나서용역을해도용역을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지난주에만났던총무이사와그대화내용은사실전부다공개할수는없는데요,어쨌든왜이사회에서부결됐고그배경들에대한설명을듣고우리가그타당성용역후에추진하면가능하겠다는,
이병우위원
그러면부결이유는금액입니까아니면다른이유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건나중에개인적으로위원님에게더설명을드리겠습니다만,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묵2동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일정상으로보면보통이일정이빨라지는경우가거의없는데이사업은빨라진게아니군요,늦어진거죠. 원래는제가지금236회정례회주요업무계획책자를지금같이보고있는데요,정례회때는현상설계공모가2019년12월로명시적으로기재돼있었다가이번회기때업무보고에는2020년1월로한달이늦춰진것으로나오고있습니다. 그렇죠? 그아래설계용역계약역시2020년2월이라고했다가지금2020년4월로두달이늦춰졌습니다. 그런데공사계약및신축공사준공은그대로예요,2020년10월,2022년3월. 일정이이렇게순연되고있는데공사계약신축공사준공,일정에차질없습니까? 여기는지금차질이없는것으로기재하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들도잘아시겠습니다만이부지를사서건물을짓고이런사업들은우리가당장우리의사에의해서결정되는게아니고그상대와의협상이라든가협상간의과정상의일정이라든가이런복합적인게관계가됩니다. 저희가지금보상중인데요,사실은보상이토지소유주들의이의신청없이그냥저희가나중에감정가,그것을추진을그대로만받아준다면사실우리일정보다도더빨라질수있는개연성은있습니다. 그러나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1,2개월일정이이렇게조정되고하는사항들은저희가최대한추진을빨리하겠습니다. 그런데상대가그보상,수용당하는사람들이어떻게결정할지그런사항들이변수들이많아서그런어려움을말씀드리고요,어쨌든최대한저희가빨리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현상설계공모는2020년1월이라고돼있어요. 그렇죠? 자료에그렇게돼있습니다. 그러면현재현상설계공모가끝났나요? 아직발주못했죠? 공모못하셨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직건축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도발주,
이병우위원
공모를하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가건축과쪽으로는이사업에대해서공모해달라고의뢰를했는데그것을확인해서공고나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보세요. 2020년1월현상설계공모라고보고해주셨는데이공모가지금2월아닙니까? 현재시점이2020년2월이라고요. 오늘2월4일아닙니까?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파악하셨어야해요,회의장들어오시기전에.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것은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인을해서알려주는게아니고확인하시고들어오셨어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거말씀드리겠습니다. 1월21일날현상설계공모한것으로돼있습니다,건축과에서.
이병우위원
공모를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1월21일날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까지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공모접수마감말씀하시는거죠?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안했는데어쨌든1월21일날에공모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자료를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위에사업비가총액은변동이없는데각세부내용에들어가면불과두달사이에변동이있습니다. 국비가55억4,000만원이었다가지금50억으로줄었고요,그다음에시비가17억에서10억으로줄었고요,대신구비가57억에서70억으로늘었습니다. 두달사이에대체무슨일이있어서이렇게큰변동이있었는지설명을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건지금변동이없는데요,지금50억이라고표기한건순수국비들어오는게50억이고,5억부분은도시재생센터에서들어온기금이표시가됐는데아마이건표기가잘못된거고요,예산사항에변동은없습니다. 제가다시구체적으로사항을적어서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왜냐하면149억2,300만원이라는총액은변동이없어요. 문제는국비,시비,구비,특교중에국비,시비,구비가지금변동이있는겁니다. 그러면이건표기잘못이아니죠,총액은변동이없으니까. 이게지금국․시ㆍ구비매칭비율이지금변동이조금심하게된거예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비는지금7억이줄었고요,구비는13억이늘었습니다,국비도5억4,000만원으로줄었고요. 이렇게변동이돼있으면적어도설명을해주셔야하는것아니에요,이사항에대해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제가알기로는변동사항이없는데지금계상을할때도시재생기금표기할때이부분은아마작성자가오기가있었던것같은데,이부분은제가별도로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그러면236회정례회때자료가잘못기재된겁니까아니면이번회기자료가지금잘못된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번회기것이잘못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번회기가잘못됐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취지인지는알겠습니다. 이거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뒤에면목7동복합청사,이부분어떻게우리지역구위원님이계셔서……. 일단연면적이줄었습니다. 연면적이약56평정도줄어든것으로나와요. 이건사실은쉽지않거든요. 그렇죠? 지난회기때저희한테보고하실때는연면적이3,470.4㎡였는데이번에는3,288㎡에요. 그러니까평수로이걸환산하면1,052평에서996평으로평수가줄었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이부분은아직건축과에서건축하기전에대략층수와면적을계산한것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나중에건축설계를뽑아보면이면적보다더늘어날수도있고최대한용적률을감안해서저희가설계할건데이부분은명확히지금설계도가나와있는상태가아니기때문에면적의가감부분은그렇게,
이병우위원
아무런근거없이,아무런근거없이이렇게수치가달라지지는않아요. 이렇게달라진근거가뭔지를여쭤보는데말씀을그렇게하시면곤란하죠. 이부분도확인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비부분보겠습니다. 면적은줄었는데사업비는오히려늘었어요. 193억에서196억으로늘었습니다. 그런데시비는변동이없고구비하고특교가조금씩늘었어요. 그리고구체적으로는시설비,감리용역비가올랐거든요. 그러니까상식적으로면적이줄었는데도불구하고시설비가늘었다는것은저희가상식적으로납득하기힘들어요. 왜냐하면이게예컨대1년이나2년정도편차가있으면뭐그럴수도있겠다싶어요. 그런데불과두달이안됩니다,자료작성시점을기준으로하면. 그런데두달도안돼서이렇게사업비가달라졌으면적어도의회에보고를해주셔야죠,어떤사정이있는지. 그렇지않습니까? 과장님,이자리에서답변곤란하신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이부분은사실건축비를뽑는다거나이건건축과영선팀에서,저희가건축이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영선팀에저희가의뢰를하고영선팀에서설계하고그런부분들을충분히받아서저희가표기하는사항인데요,그부분이돼변동착오가있었는지그부분을저희가한번확인해서위원님께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일정추진계획에보면서울시투자심사의뢰를2020년1월중으로한다고했습니다. 이거하셨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완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설계용역계약이원래는2020년5월이었는데이것도두달이순연됐어요,7월로. 설계용역이두달이늦춰졌는데역시마찬가지로공사계약및신축공사준공일정은변동이없어요,그대로입니다. 이것도무리가없다는건가요,아니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까묵1동,묵2동청사와마찬가지로이게땅을사서하는일들은그런것때문에그런데요,최대한빨리저희가계획한대로그시기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설계용역계약이늦춰지면우리가보통공기라고말하는공사기간이줄어들수밖에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준공시점을그냥못박아두고있으니까. 그렇잖아요,제가보니까준공시점은설계용역계약이언제가되든2020년6월로불변일것같아요,서류상으로는. 그러면공사기간에대한부담이가중될거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면공사기간의부담을적어도완화시키려면일정을서둘러서진행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저는. 그부분을확인차제가말씀드렸고요. 7쪽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 아까저희가오전에감사담당관감사때확인했던사항인데요,찾아가는동주민센터관련해서올해감사담당관에서특정감사가예정돼있습니다. 혹시연락받으셨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연중감사계획통보가돼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통보받으셨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작년에각부서로통보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연말에2020년감사계획에대해서통보를받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사업내용에보면찾동사업의성공적정착을위한찾동추진지원단운영.이게조금. 아직도성공적정착을못했다고판단하세요아니면좀표기가달라졌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왜냐하면찾동이몇년차죠,올해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만으로하면2년이아직안됐고요,차수로보면,
이병우위원
햇수로보면지금이3년차인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실은성공적정착은작년에저는완료했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성공적정착을위해서는올해까지해야됩니까? 아직도정착을못했다고판단하시나요,아니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게찾동이라고하는게주민들이찾아올필요가없는동사무소그러니까그런행정,그게최종목표이니까계속노력은해야되겠습니다만일부우리보다찾동을먼저한구에비하면우리구가정착은빨리하고있다고는판단됩니다.
이병우위원
자리는잡아가고있다,이렇게판단하신다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성공적정착은이르다,아직못하고있다는판단이신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최대한우리의목표지점에가려면그래도한걸음한걸음더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제가이제감사담당관얘기가나왔으니까한가지더확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감사담당관에서통장위촉과관련해서감사결과를마을협치과에통보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각동에전달됐습니까,해당동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렇게각동에전달할때마을협치과에서는감사담당관에서온문건을그대로그냥전달만합니까아니면후속조치에대해서보고를전제로시달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원칙적으로감사지적사항은감사과에서그해당기관으로동주민센터면동주민센터로통보해서그것에대한시정결과나이런것들을감사과로보고받도록시스템이돼있고요. 우리구에서는동을총괄하는과로서이러이러한사항이앞으로업무추진에그런사례가없도록추진하기위해서저희가받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마을협치과에서는그냥동주민센터에재량권을주고특별한관리감독은안하신다는말씀이시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런말씀은아니고요,어쨌든감사과에지적사항을시정받고이런부분들은감사과에서합니다만우리가총괄적으로관리하는부서로서그사항들이계속적으로관리가되도록지도감독을할권한은저희과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도감독을,예컨대현재이사안과관련해서마을협치과에서는지도감독을어떻게할계획을갖고계신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는내부적으로감사과에서통보한사실을바탕으로해서그대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통장배우자그다음직계존비속관련해서일종의꼼수내지는저는이게반칙이라고생각하는데요,이런게근절되지않으면이시점에서이부분에대해서근절이안되면이건계속재발할겁니다,이런사례들이. 감사담당관에서온자료들을저도봤는데저는이제가능하면이런행정적인일처리에있어서감사에지적될때고의하고과시를구분해서보려는입장이에요. 그런데이런경우는상당부분이고의입니다. 과실이라고보기가힘들어요. 각동에서행정을처리하실때고의에의한비위라고그러죠. 그부분은사실은과실에비해서엄중하게책임을물어야하는상황아니겠습니까? 저는그래서이부분은마을협치과가비상한관심을갖고지켜봐야한다고생각하고요,필요하면마을협치과에있는관리감독기능을행사해서근절하는데힘을보태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저희는감사과의감사의견을충분히존중하고요,그것에따라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연결해서6년이상된통장이지금재위촉,우리지금조례상으로는재위촉이안되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에대해서지금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재발될수있는우려가있어요,올해역시. 왜냐하면올해임기가만료돼서교체대상인통장들이,그러니까지금이시기가굉장히중요하다고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그래서내일모레저희가관련조례를처리할예정이긴합니다만마을협치과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조례도조례지만일단감사담당관에서내려보낸이조치에대해서신속하고정확하게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관리감독권한을발휘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8쪽,주민과함께하는자치회관운영보시겠습니다. 이게지난회기때업무보고에는사업비가1,1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가600만원,구비가500만원편성됐었는데이번회기때보니까지금500만원으로금액이반토막이났고요,100%구비사업으로지금바뀌어있습니다. 왜그런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자치회관운영사업이우리구비하고시비하고이렇게통합된예산인데저희가여기에넣은이유는부분은주민과함께하는이부분을별도로부분적으로나누다보니까우리구비만표기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전체사업비는지장이없다는말씀이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표기방식을달리한이유가있나요? 지난회기때는1,100만원시비,구비를다하셨는데이번회기때는500만원구비만따로기재하신특별한이유가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난예산할때는저희가총괄예산개념으로하다보니까그부분을그렇게표기했고요,여기지금업무계획에는별도로이부분만나누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굳이그렇게할이유가없는데예컨대전체사업비는1,100만원이라고업무보고를해주시는게맞지않아요? 그렇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다음부터는그렇게표기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게사업비가이정도축소되면이사업이정상적으로운영이될수있는지그것을여쭤보고싶었는데그게아니라고하니까다행이기는합니다. 밑에자치회관재정자주도부분도녹색나눔터가원래는면목본동,면목4동이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업무보고에서는면목4동이빠졌어요,녹색나눔터대상이.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면목4동이서울형주민자치회로전환되면서그부분이사업이취소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면목본동은거기가지금행자부형주민자치회아닌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면목본동은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변경이되는것하고녹색나눔터가대상에서빠진것하고어떤연관관계가있는지저는잘모르겠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면목4동주민자치회에서이사업을종료한다고자체결정을내리는바람에그부분이면목4동이작년에포함돼있다가올해는빠지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설명이조금부족해보여요. 왜냐하면어찌됐든이게자치회관재정자주화고그래서사업이많은동도아니고자치카페의경우에는대상동이많은데여기는겨우두개인데,두개중한개동이지금빠져버리면이녹색나눔터사업자체가무색해질수도있어요,이런식으로운영될경우에는. 그러면예컨대주민자치회를설득하든지아니면동주민센터하고유기적으로연락해서가능하면녹색나눔터사업이지속되도록지도감독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 그냥‘안하겠습니다.’하면그걸로끝나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건아니고저희가사실녹색나눔터라는게나눔을할수있는물건이라든가이런것들을주민자치회주관으로확보하고또그확보된사업이이렇게돼야되는데나눔터사업이사실물량확보가원활한사업은아닙니다. 그래서저희가면목4동쪽에는권고를해서계속사업을유지했으면하는바람이었습니다만면목4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어려움을토로해서,
이병우위원
저는이걸보면서어떤우려를했었냐하면혹시기존주민자치위원회가일종의헤게모니를안놓기위한어떤그런어깃장놓는이런게아닌가하는걱정을서류상으로는저는그렇게판단했어요. 혹시그런우려는없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런사항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그런사항은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하여튼이부분은녹색나눔터사업이적어도두개동정도는참여를해야명맥이유지되지않을까하는말씀을드리고,면목4동이정어렵다면저는다른동도적극적으로물색해서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맞는말씀이고요,발굴을해서확대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녹색나눔터가전에는여러동사무소에있었잖아요. 다시한다는것은제가봤을때,왜냐하면그게이제운영이안돼요,운영이. 우리신내1동도보니까처음에는왕성하게어떤여러가지나눔도하고했는데처음에는잘됐어요. 상당히잘되고거기서실적도많이났는데갈수록안되는거예요. 안되니까문을닫는거예요.,안돼서. 그게무슨다른건아니더라고요,보니까. 망우본동도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안돼서문을닫아,안돼서. 어떤기부물품이나이런것이많이들어와서그것을갖고다시팔아서장터를해서팔아서이렇게운영을해서어려운이웃도돕고나누고이렇게하는데갈수록그게떨어지는거예요. 그래서결과적으로안돼서문을닫게되는그런안타까움을제가봤는데요,갈수록이게어려운것같아요. 처음에여러군데가있었어요,동사무소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걸권역별로묶어서하는것도방법이잖아요. 안돼요?
최경보위원장
차라리묶는다면모르겠지만중화1동같은데는어마어마하게잘됐거든요. 김영숙부위원장님도아시지만,기부자가많아서어마어마하게잘됐어요. 그렇지만그래도이제안되니까결과적으로문을닫더라. 기부자가없어지니까문을닫는거예요,결과적으로. 참취지는좋고한데. 그런안타까움이있어요,저도이것을지켜봤기때문에.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중복될수도있는데8쪽에보면자치카페들을운영하고있는데가몇군데가있죠,우리구에. 지치카페를지금까지운영해본결과수입하고지출을따지면수입이그렇지많지는않을거라고보입니다. 그런데점차이게활성화가됩니까,좀퇴보가됩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카페사업은다른동에서도선호하는사업이고요,이게조금잘되고있는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동마다다분석을해보셨습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저희가실적에대해서는받아보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실제로가서들여다보면그렇지않습니다. 물론잘운영하고있는동이있을수도있지요. 그런데제가알고있는동은잘안됩니다. 잘안되고봉사활동하는사람들도많이힘들어합니다. 예를들어서그카페를운영을함으로해서손님들이와서,주민들이와서팔아주고자담도하고책도보고이러면서시간을좀보내고가면좋은데그렇게쉽지가않더라고요. 운영하는사람들얘기들어보면재미도없고,처음에는잘되는것같은데점점봉사하는사람도줄고오시는손님도줄고그렇게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서많이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하는데,어떻게하다가동의주민센터에볼일보러가는사람이가보니까주민들이봉사하고있으니까커피도사주기도하고마시기도하고그러면서그럴때는괜찮은데그런게매일있는게아니고,점차적으로놓고보면예전에처음에생겼을때보다는활성화가안되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어디카페도개설한다고하길래제가그거한번적극검토해서한번운영을해보시라고했었습니다. 그런데거기가그때도제가알기로는운영을못하고다른것으로전환이된경우도있습니다. 이것을한번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보기에는잘되는것같은데속으로들여다보면그렇게운영이잘안되고있습니다. 똑같은맥락으로녹색나눔터도예전에는잘됐어요,나름대로. 카페녹색나눔터하는것이잘됐는데점점기부자들도,위원장님께서도이야기했지만기부자도일단줄고그게여러가지물품이들어오니까먼지라든지제품에서옷하고옷사이의먼지들이많습니다. 그래서봉사하는분들이피부병도생기는분들도사실있어서그게점차적으로안돼서지금녹색나눔터가운영을안하고있는동도있습니다. 운영을하고있는동도있긴있지만,특히면목본동같은경우는오래됐고거기가또지역여건,가보면1층에있어서주민들이접근하기가좋은데,모르겠어요. 다른동들은제가다가보지는않았지만몇개동을가보면접근성도떨어지고기부자도줄고주민센터에오는분들도협소하게줄고잘운영이안되고그래서나눔터도없어졌는데,이카페도마찬가지입니다. 가서실제로들여다보면그렇게운영이잘되지는않습니다. 그래서검토하셔서올해한번검토를해봐서반응이좋으면그냥유지를하더라도안되는동은과감하게다른프로그램으로전환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보입니다. 그리고지금업무보고에는없지만,중화2동의동청사가지난번에업무보고때예전수협자리로이전할계획이있었는데그건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수협자리로지금추진안을,지금여러가지안을세개정도를계속검토를하는데1안이수협자리고요,계속1안으로저희는추진을할계획입니다. 그런데조합측에서조금문제가있다고소리는들었습니다,조합내부간의. 어쨌든그런데우리는중화2동청사는제1안수협자리로가는것을최우선안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내부적으로조합에서조금문제가있어서딜레이되는것은본위원도알고있는데그러다보면이수협자리도다른것이들어오면2동에동청사갈곳이마땅치않습니다. 그러한것잘숙지하셔서이거얼른계약을하든지대책을세워야되지,아니하게조합측에서여러가지일들이있어서,지금그자리를우리가동청사이전할곳을그나마거기라도없으면본위원이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옮기기가쉽지않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지난번업무보고때2월달에이사갈것처럼얘기를하시더니잘안됐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제가2월달에말씀드린것은2월달에그건물자체가준공이난,준공예정일이2월달이라는것이고요. 그래서어차피저희들이이사를가더라도선거이후에가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동청사라는게사실돈만따지면재개발추진이아주마지막에나갈타이밍에나가서우리가임시청사를마련해서얻어서운영을하면임차료도적게들어가고최대한이익을할수가있는데사실동사무소이전이라고하는게그시기에마땅한동청사를운영할만한규모의건물이없으면못들어가고그렇습니다. 지금위원님이방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비용적인측면도물론고려를하겠지만지금저희들이시설의규모라든가들어갈수있는시기라든가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봐가면서수협자리를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영숙위원
마을협치과에서잘검토하고숙지해서하겠지만본위원이걱정되는부분은중화2동지역자체가어쨌든그동안에뉴타운이라든지재개발로인해서나름대로지역이침체되어있는도시이기도할뿐더러큰장소가없어요,사실. 아시다시피큰장소가없어서마침신축하는건물이있어서이전을하게되면,예를들어서어느장소에우리동청사갈수있는곳을지어서준비가다돼서거기로이전하고마을이이렇게아파트가재개발이된다든지그러면참좋지요. 그렇게하면예산도많이안들어가고참좋은데그런여건이안되잖아요,그렇죠? 여건이안돼서어쨌든그렇게잘추진해서또2월달에거기가준공된다고하면얼른조합분들하고같이협상을잘해서이전할수있게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전세계적으로우리가비상사태지요. 직접적인연관이있는부서이건그렇지않은부서이건아마전직원이상당히많이긴장하고여러가지쫓기는그런기분들이있으리라고봅니다. 마을협치과가직접적인부서는아니라고할지라도업무적으로는상당히긴장돼있는그런기분일거라고생각을하고빨리끝냈으면좋겠는데,저도조금간단하게한두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근래제가민원받은것두개만,업무계획이야늘해오던것이고전년도보다많이업무가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잘하시리라믿고우선첫번째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주민자치시범실시동이번에네군데다됐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게서울형주민자치회,
김진영위원
서울형이든이번에된것이무엇이지요? 신내1동하고상봉동하고몇군데,네군데이번에그게행자부형인지자세히모르겠지만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서울형주민자치회시범동실시가면목4동,면목7동,상봉1동,묵1동,신내1동이렇게,
김진영위원
그러면서울형인모양입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래서이동이작년연말에위원공고를내서모집을했고,1월1일부로위원들을확정을했고,각임원진구성이1월말로끝났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지금조례를쭉한번봤어요. 왜냐하면민원을받고조례구성이되어있는것하고과연지금각동별로시범동이번에4개,서울형으로몇군데된거기가지금민원이들어온,이분들이정확하게알고나한테민원을했나,안했나를보니까지금운영원칙에이런게있네요. 동별자율적인운영그렇게있고그다음에5조기능에보면역시자율적인조직과운영이렇게되어있고,그다음에6조정원에50명. 50명이거다모으기쉽지가않았지요? 지금어떻게50명씩다됐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정원이50명인데요,지금5개동중에서50명넘은동이2개동이있었고요,나머지동들은40명에서50명사이그정도됩니다.
김진영위원
인원을이렇게다채우기는쉽지않았을겁니다. 그래서추천관리위원회도있고그다음에위원회자격을8조에보면자치소양강화를위하여운영하는교육을6주이상,6시간이상이수한사람에한해서자격이주어지네요. 그런것도되어있고,그다음에9조위원회위촉을보면주민자치회를구성할때40대이하가100분의15이상,이게됩니까? 어떻게이번에구성해서40대이하가이렇게맞춰집니까? 젊은분들이그만큼참여가있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사실조직을젊은이들의참여를유도하자는목표로그렇게추진하고있는데아직까지는초창기이다보니까그렇게쉽지는않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습니다. 그건저도백번공감하고이해하는부분입니다. 위원회위촉1항에1호보면‘전체위원의100분의60은공개모집에신청한사람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여기보면‘전체위원의100분의40은해당동소재각급학교,기관단체등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한다.’지금과장님이조례를안가지고계셔서제가읽어드리는겁니다. 그리고밑에보면위원의해촉도13조2항1호에보면위원이그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권한을남용한경우나위원의직무태만또는주민을위한봉사자로서지녀야할품위를유지하지못한경우등의사유로위원에적합하지않다고인정하는경우는해촉할수있는그런게나와있네요. 이걸제가지금왜조례를쭉나열해서읽어드렸느냐하면이번에이제50명을뽑을때아까말씀드린우리가정원에50명을채우려다보니까이정원이사실채우기가어려운거예요. 요즘사람들잘안하려고하잖아요. 어려운문제도있고,그리고또하나는어떤특정한사람을회장을하기위해서,그사람으로하여금한사람이20명이상을암암리에이렇게추천해서자기사람을만들어서들어오게끔,그래서일반단체에게는2명씩만추천하도록하는이런일들이있었더라고요,보니까. 저한테이건민원들어온걸말씀드리는겁니다. 이렇게되면결국이것은공정하지않거든요. 이렇게되면주민자치가주민들화합차원으로만들어놓은단체,이렇게시범으로만든것이주민들이여기서부터갈라지는소리가나기시작하면이거애당초주민자체시범실시를하는근본적인취지가물론그것만은아닙니다만이게어그러지기시작하는거예요. 그래서기만들어졌고지금임원들이다선출이됐는지는모르겠지만,임원들이선출됐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선출된것은각동별로마을협치과에서방금본위원이얘기하는그런것을동장님한테말씀을드려서새로위촉이된우리주민자치회장님께서임원들이동화합을위해서,뭉텅이를데리고와서자기가회장이됐든그건이제끝났으니까이야기하지말자고요,우리만알자고요. 그럼지금기왕만들어졌으니까화합이될수있는것을제일로삼으라고이야기좀해주세요. 동네가2개,3개로지금갈라집니다,이거때문에. 시범실시주민자치회는제가이정도까지만말씀을드리고반드시제가동장님한테확인을해볼겁니다. 마을협치과에서그런지침이내려왔는지,공문이내려왔는지. 그러니까동네화합을위해서주민자치회가움직여주면좋겠다. 지금주민자치회가동단체에서는최고,말하자면좀권위가있는단체거든요. 그걸반드시주민자치회동의동장님들한테그렇게내려주십사부탁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기관추천이40%이고,공모에의해서새로운인력들이충원될수있는게60%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처음50명의위원을뽑는데20명은기관에서추천하는사람들로해서조직의안정성을유지하고30명은새로운인력들이수혈돼서마을의활력을돕고자하는사업이고요,그래서저희들이위원이구성되면나중에화합이나이런차원들을위해서워크숍같은것을추진하려고합니다.
김진영위원
워크숍가지고화합이되는것이아니라동에서동장님이특별히그것은반드시지시가내려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동네를일일이안다녀보셔서그렇지굉장히지금,잠시후에제가통장에대해서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이두가지는꼭이번에얘기를해드리고싶었어요. 지금여러가지국가적으로변화하는시기다보니까주민들이너무갈라져있어요. 정치적으로갈라진것은어쩔수가없어요. 그런데그게아닌데이것때문에도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게제가볼때너무안타깝고그다음에이런민원을제가몇통을받았어요. 그래서이것에대해서반드시동사무소에공문을띄우던동장님들에게전화를드리든,반드시동장님이주민자치위원장새로되신분거기임원들하고주민화합을우선으로해서진행될수있도록해주실수있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화합해서동네의일을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건제가반드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동네가말도못합니다,이것때문에. 그것은그렇게해주시면좋겠고요. 그다음에하나는우리가그과정은어떻게됐든구성이됐으니까그구성된인원을우리가어떻게화합시켜서잘해나가는것도우리청의본과에할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좀잘부탁을드리고,그다음에하나는우리통장님들이매월통장님들이각동별로다구성이됐습니까? 이것도조금모자라지요? 다됐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중랑구에는통이550개통이있는데지금통장이540명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조금부족하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게아마아파트신축이라든가이런관계때문에공석인통이약10개통쯤됩니다.
김진영위원
통장도안하려고하는데도많이있어요. 통장뽑기가쉽지않은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럼우리통장님들현재까지얼마나갑니까,매월활동비조로나가는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활동비가월30만원입니다.
김진영위원
10만원올랐습니다. 그렇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30만원,그다음에회의수당이나가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회의수당이4만원이던가요,한번에?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회에2만원씩월2회가가능합니다. 그래서추후2회를한다면4만원이나갑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우리통장님들에게나가는이것역시세금으로충당이되는것이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물론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제가무슨말씀을드리려고하느냐면이게우리가새해업무보고이다보니까우리가지역에나가서듣는이런주민들간의갈라질수밖에없는불협화음이생기는이런것은사전에좀청에서노력해서최대한으로주민들간의화합이될수있는것은우리가미리노력하자는뜻으로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통장님들이통장을맡아서본인들이그외에다른활동을하는것을우리가막을수는없지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진영위원
조례에무슨통장은통장외에다른것은하면안된다는것도없을것이고,그렇지요? 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규정이외의사항들은할수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지금어떤문제가생기느냐면각통장님들이이게마을금고의대의원으로지금되어있는통장들이많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마을금고이사장이누가되느냐에따라서,그임원이누가되느냐에따라서이사장들도많이나오려고,아마소리들었을겁니다. 그럼통장들이양쪽으로갈라져있는거예요. 그렇지요? 자기들끼리서로,말하자면코드가맞는사람끼리뭉쳐지게되어있잖아요,아무래도. 그렇게되다보니까이통장들을왜서로잡으려고하느냐,이사장나오려는사람들이. 통장들은통장임무가가가호호방문하는이점을가지고있잖아요. 그러니까사람들을만나서설득하는것에통장만큼제대로뚫고들어갈수있는유리한조건을가진사람이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사장나오려고하는사람들이서로통장들을대의원을시켜서그렇게하다보니까통장들이통장일하는것때문에자기가가지고있는유리한조건즉,가가호호방문할수있는유리한조건그것때문에이마을금고대의원자격을얻어서이것때문에동네가갈라지는거예요. 제가왜주민자치회하고이두가지를말씀을드리느냐면주민자치회도이제사업비가나가기때문에시범동,그렇지요? 그다음에주민자치간사도활동비가나가게끔지금조례에되어있지않습니까? 얼마가됐든,600만원인가요? 얼마나가지요? 하여튼연나가게되어있고,여기도어쨌든세금으로그리고주민자치회도세금으로나가거든요. 그렇다면우리가이걸과연이사람들이세금을20만원이든,10만원이든받고활동을하는사람들이그활동을함에있어자기가얻은직함을가지고이렇게동네가복잡하게갈라지는이쟁점에꼭이렇게있으면우리가방관을해야되겠는가,그걸우리가고민을할필요가있더라고요. 저희도사실은지역에다니다보면정치적으로이러쿵저러쿵해서저를좋아하는사람또저쪽을좋아하는사람이렇게있어요. 그런데가능하면저같은경우는그런걸좀평소에는배제하려고애를많이쓰는편인데,제가이렇게얘기는길어집니다만간단하게줄여서얘기를한다면우리가주민들의세금으로10원이됐든,20원이됐든주민들의세금을받아서활동하는사람들은지역의분란을일으키는그단체에들어가는것은가급적이면자중했으면좋겠다하는것을했으면좋겠는데,특히통장경우가이걸어떻게해야,지금조례에아마없을겁니다. 마을금고대의원들어가면안된다라는것이요. 이걸올해는우리최경보위원장님께서통장조례를그때,이거마무리아직안되셨지요?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걸좀담당과하고해가지고통장들이그런쟁점에서가지고일을하게되면안되지않습니까? 통장들이동전체에어떻게보면분위기메이커라고할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이번에조례를할때담당과하고해가지고,어차피지금최경보위원장님께서지금이걸개정을하나하시는거지요?
최경보위원장
네,이번회기에합니다.
김진영위원
개정때한번넣어서만들어보면어떨까싶습니다. 과장님생각한번말씀좀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원칙적으로조례제정건이위원님들이하시는거니까그런논의를,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담당과하고의논할수밖에없거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하는데요,어쨌든그런사항을검토할때법률의위반사항이라든가,헌법의위헌에관한사항이라든가이런게좀엄밀히검토해서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이건제가볼때현재까지로는이분들이대의원이된다고하더라도법적으로문제가될것은없을것이라고저는봅니다. 그렇다면우리가반드시모든것을법에의해서집행은되지만,행해야되지만조례에어떤형태든뭘넣든지해서이분들이조심을할수있도록,그래서이분들이양쪽으로갈라져서주민들을두갈래세갈래찢어놓는역할의중심에서서는안된다는것이지요. 그런역할이돼서는안된다는것이지요. 그러면그런것을하되말하자면통장이그런역할을하면안된다는게법적으로없으면하되그역할을가지고하는그일을가지고주민들간에서로간에갈라지는분란이일어나는그런일을행동해서는안된다는규정으로넣든규칙으로넣든뭐가돼야되겠다는거죠. 그래서그걸위원들이조례를하니까하고방관하실것이아니고,뒷짐을지실게아니고어쨌든위원들이만들어내면담당과에가서의논하지않습니까? 문제가있느냐,없느냐,법제팀에도또가서이걸우리가받고,저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만아마틀림없이우리위원장님도그렇게하실겁니다. 그럴때담당과에서도생각을한번해보십시오. 이걸어떤걸넣으면,그러면통장들이행동하는것에조금제재를가할수있잖아요. 자기들이‘아,이러면안되겠구나.’조심을할수가있잖아요. 그러면주민들화합이갈라지는데쟁점에서있지는않을것이거든요. 제가지금설명이부족한점은있지만,이두가지굉장히동네를갈라놓는데지금아주복잡합니다. 싸우고난리가지금,아주우리구의원나가서당선되는게더쉬워요. 그런정도로심각하니까제가초창기에들어와서얘기를하려고했는데이얘기들이안나와서지금제가5년째하다보니까얼마안남았고하니까이것은뭔가만들어야,왜냐하면마을금고도금방없어지는것아니잖아요. 그다음에주민자치회도이래서시범적으로해서잘되면계속적으로발전해서또나갈거란말입니다. 그러면사전에이러한것은조금서로간의우리가청에서,어쨌든구청이중심이돼서하는것아닙니까? 지시부서라해야되나,어쨌든그러니까청에서이런것을고민을하셔서이번기회에뭔가하나는,약간그분들이행동에약간씩은제약이라고표현을해야할지어떤단어가적합할지모르겠습니다만의식을해서모범이된활동을할수있도록그런것은우리가만들어줄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행정국장님이여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시고본위원은이번에첫1월업무계획보고니까올해이런게동별로다하달됐으면좋겠다싶습니다. 국장님한말씀해주십시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김진영위원님께서도현장목소리하고이런의견,염려하고좋은제안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어떻든저희청장님이나위원님들다42만구민의화합이라든가같은위임을받은청장님이시고위원님들이신데요,저희들도그입장에서말씀처럼동현장의지역에있는동장님들이나그역할이참중요한것같고요,또때로는제도가필요하다면말씀처럼그런것도같이고민해야될것같습니다. 어떻든그런부분은다시한번잘살펴서적극적으로화합될수있는그런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말씀잘들었고요. 마지막으로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정치적으로갈라지는것은어쩔수없지만그외에이러한것을가지고주민이갈라지는것은동네나가보면너무마음이아파요. 구의원권한으로써할수가있는것도한계가있거든요. 그러니까이분들이개인돈을가지고이분들활동비를준다든지하면싸움을하든지우리가관여할수가없어요. 그런데국민의세금이어쨌든30만원이됐든10만원이됐든나가잖아요. 어떻게보면이분들도공무원이라고하기는그렇지만어쨌든자연스럽게자기들마음대로행동할수있는것에서는조금제약을받을수밖에없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그런측면에서제가말씀을드렸으니까우리과장님도마을협치과맡으신지얼마안되셨고국장님도새로오셨으니까,올해국가적비상사태인폐렴때문에직원들이전부긴장을하고다른데신경쓸겨를은없지만어차피업무를함에있어서이것만큼은올해꼭좀조금씩조금씩단계별로라도시정할수있도록어떤업무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본위원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마칩니다. 고생하시고이번에직원들건강잘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통장이선거운동을할수없지만,제가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도이병우위원님이선거법을아실거란것은모르겠는데공직선거법에서는명확히구분이되어있어서선거운동을하려면사직을해야되고한데,새마을금고이사장도통장이선거운동하는게저촉이되려나요.
이병우위원
그거랑관련이없을겁니다. 통장의경우에정당의당원으로는가입할수가있어요,통장님들도. 그런데선거운동은못하는데새마을금고쪽은아마딱히내규로자체정관이나규약을가지고규제를안하면그건규제를못한다고봐야지요.
최경보위원장
그렇다면거의없을것으로봐야겠네요.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뭔가우리가약간행동의제약을받을수있는것은,이건다른뜻은아니고요,도울것은도우라이거지요. 그러나그게그쟁점의통장에서있으면안된다는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3쪽에보시면저희면목7동복합청사,지금여기사업용도로보면예전에제가지하1층까지만한다고들었는데지금은바뀐건가요,지하2층까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지하2층에지상4층으로되어있고요,지하1층에주차장이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해서최대한저희들이용적률을뽑으려면,면적을크게지으려면어쨌든2층은공사비는좀더들어갑니다만그렇게파야된다는건축과의의견을받아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하2층까지그래도이왕하시면서해야또저희가바로맞은편에전통시장이있잖아요,면목시장. 그래서주차난이너무심각하고전통시장을살린다면같이활용할수있도록지하주차장을좀더차를많이주차할수있도록공사를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것은위원님의의견도있으시고요,면목7동주민들의의견이있는것으로알아서저희도생각은지금지상3층을팔수도있는지연구를하고있는데,그게지하철노선하고연관이되어있어서굴착이조금어렵다는것이되어있는데요. 어쨌든주민들의의견이면목7동면목시장의주차장과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더좋겠다는의견은듣고있고요. 그래서그것을이청사로할수있는지아니면별도로주차장시설을면목7동시장만을위한시설을하는게더좋은지그건지금두가지를다검토하고있는데,여러가지로비용이라든가아까말씀드린대로또지하를팔수있는지,전체용적률에관계가되는것이고해서그걸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부분은타당성조사에서검사가안됐나요,타당성조사할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타당성할때는그부분까지는안됐는데저희들이지금설계에그부분을반영할수있는지지금건축과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면밀히잘따져보셔서,워낙주차난이아시다시피힘드니까그부분을지하3층까지도할수있으면좋잖아요,어쨌든여러가지로. 그래서그부분이왕멋지게지을때거기까지잘검토좀해주시고요,지역구위원으로서바람입니다. 그리고제가지금망우3동청사저희가가봤고,또상봉2동청사를가봤을때아쉽다했던부분이어디냐면강당이었어요,망우3도그랬고상봉2동도. 건물은정말멋지게지어졌는데과연그지역에행사하는데도굉장히비좁다는생각이들었어요. 물론다른용도를실용성있게쓰기위해서강당을작게설계했다고보는데,강당을좀더크게쓰더라도지금은칸막이로해서실용성있게얼마든지쓸수있거든요. 본동청사는많이넓어요. 그래서거기도문화센터하면서칸막이해서실용성있게쓰고있거든요. 어차피7동공사하실때,설계를지금한분이계속하시는지궁금해요. 망우3동,상봉2동이똑같은분이셨는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설계는그때그때설계업체가달라서,설계는하는거고요. 나중에위원님들이랑면목7동설계가나오면그것에대한설명회를가질기회를가질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게해주시면좀더좋은합리적으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들의의견이라든가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할건데그때말씀해주시면최대한반영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은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이왕어마어마한돈을들여서지은거니까좀더주민이실용성있게사용할수있도록잘검토해서부탁드립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해서멋진청사가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좀더멋지게심도있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도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지금저희4동,7동은주민자치회가시범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접수는54명을했는데교육이수를못해서44명이다이번에자치회44명에서운영을하더라고요,원래정원은50명인데,그렇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도바쁜와중에하시겠다고접수를하신분들이54명이에요. 그런데교육을3강을하다보니까2강을받고1강한번못받아서자치회회원이못됐어요. 그런데그런부분이다시1년뒤에교육을받아야자치회회원이되더라고요. 이런부분합리적이지않다고생각을하는데어떠신가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데위원이되기위한조건을보면교육을6시간이상이수한자가위원이될수있는조건이있어서아마지금말씀하신부분이그분이교육시간이모자라서그랬나본데요. 저희들생각은초창기이고그래서1년단위로하기에는좀못하고,작년에한것을모자란,인원이풀로찬데는모집하기가어렵습니다만모자란동,일부동은올해상반기라도선거가끝나고나면추가모집기간에공고를내서그부분이아까교육시간모자란사람을포함해서다른부분들도지원해서풀정원내에서는운용할계획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게하셔야더합리적인것같아서여쭤본것이고요. 또자치담당관있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공고를내서선출을하는데,보니까역시마을넷대표들이다차지하고있더라고요. 참발빠르게움직이셔서4동,7동같은경우타동네에서담당관이오셔서맡아가지고계시는데너무아쉽더라고요. 물론동네에서지원을못한것은지역의책임이지만그지역분들이담당관을해야지저는맞다고생각을해요,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 그런데타동에서오셔서담당관을한다이런부분은비합리적인것같았고요,좌우지간이런부분,지금임기가몇년인가요,2년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어차피맡았으니까2년지날때까지는어쩔수없지만,그다음부터는동에서선출해주시는것도좋지않나싶어요. 자기지역에서담당관을나올수있는그런부분,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어떠세요,과장님생각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역내에서좋은인재가발굴돼서그분들이하는일이굉장히중요합니다. 초장기이고하기때문에물론이분들의역할이굉장히중요합니다. 초창기안착을위해서는그사업에대한이해도가굉장히높아야되고요. 그래서그프로세스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하고있어야,위원님들도사실초창기이기때문에잘모르는상태고그런부분들을이끌어가야되는부분이라방금말씀하신대로역량과지역부분이다공통적으로할수있다면더좋다고판단이됩니다. 어쨌든초창기라더보완적으로잘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차피이제2년동안활동을하다보면물론지역내에서나올수밖에없겠지요. 그런부분이역시구나싶은생각이들었어요. 이번에저희는두동이다시범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어쨌든저희는정원수에부족하기때문에다시한번1년까지기다리지않고한번더추가로모집하셔서정원채워서활동할수있게끔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맨앞에목차에적어놓고빠뜨린게있어서발언을다시요청했는데요. 우리마을협치과전체사업이몇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사업의규모를어떻게나누느냐에따라다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업무계획에등재된사업의개수가있어요. 제가파악해보니까17개입니다. 비예산사업까지하면18개라고돼있는데제가파악한바로는하여튼17개에요. 17개사업인데,지금주요업무현황에는7개밖에안올라와있습니다. 다른부서들,행정지원과같은경우에는사업이워낙많기때문에13개,교육지원과16개중에7개,문화관광과36개중에10개,체육청소년과는12개중에10개,민원여권과는11개가다주요업무계획에기재돼있어요. 그런데마을협치과는17개사업중에지금7개만올라와있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말씀드리면팀별균형이좀안맞게돼있습니다. 예를들어서주요업무계획에올라와있는7개사업중에자치행정팀이4개,마을협치팀이2개,마을사업팀이1개이렇게올라와있거든요. 일단은두가지인데요,하나는주요업무계획에좀더많은사업을기재해서우리위원님들이접근하게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는그렇게하실때팀별로균형이필요하지않나. 그러니까지금7개중에4개사업이자치행정팀이고나머지는2개,1개이렇게팀별로균형도좀모색해야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가능하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던8쪽녹색나눔터는모르겠어요,이게지금시차가어떻게돼있는지는모르겠는데우리가지금보고있는주요업무계획에는면목4동이빠져있는데업무계획에는안빠져있어요. 왜그럴까요? 저는시점이비슷할거라고보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면목4동이녹색나눔사업을작년까지는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올해부터운영을못한다고했는데어쨌든최근자료는면목4동녹색나눔터가안하는것으로결정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게업무계획이작성된이후로지금면목4동이빠진것으로최종결정됐다는말씀이신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가면목7동복합청사나묵2동복합청사는공부상의대지의연면적은명확히나와있으니까정확할거예요. 그렇지만연면적이나사업비에대해서는‘약’이라고표시하는것이맞을거예요,아직추진중에있잖아요. 어느것하나확정된게없고어떤용적률이나와서어떻게될지도모르는데마치사업비가전체확정된것처럼이렇게표기하는것은맞지않다는얘기죠. 앞으로설계에서어떻게바뀔지모른다니까요. 설계도하지않았어요. 토지도다매입됐는지안됐는지도모르는데이것은항시표기방법을‘약’이라고해주는것이맞을것같아요. 사업비든규모든이게어떻게바뀔지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여기에따라서는수십억이차이날수있어요. 면목7동사무소는너무크기때문에청사자체가크기때문에면적이크잖아요. 그러니까수십억이차이날수도있는데이런것들은반드시‘약’이라고표기해주는것이맞을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위원장님말씀처럼‘약’으로표현도하고이병우위원님말씀처럼상황변화나어떤갭이없는데도불구하고자꾸숫자가바뀌는것은신뢰성문제라든가확정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앞으로보고서에대해서는철저히하겠습니다,그런부분은요.
최경보위원장
네,확정된게아무것도없어요,이것은.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마을협치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송석재입니다. 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을위해헌신하시는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부서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재욱교육기획팀장입니다. 최은숙혁신교육팀장입니다. 우태희학교지원팀장입니다. 윤은미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2020년도교육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운영관련해서요,2021년2월이지금개관목표인데일정대로잘차질없이진행되고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최선을다하고있고지금까지는차질없이순서대로진행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개관돼서우리교육지원센터가원활하게기능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쪽꿈과희망을주는중랑장학사업이제가지난회기때받은주요업무계획하고숫자가조금달라요. 그래서그것을확인차질문을좀드려야할것같습니다. 이게2개월정도의편차가있긴한데요,지난회기때는11월13일현재였고이번회기자료는작년연말기준인데요,지금이자료에서도숫자가조금다르거든요. 표안에장학금지급액하고그아래당구장표시로장학금지급현황이다릅니다.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다르네요.
이병우위원
이게왜다른지설명을해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장학기금으로운영하는사업이장학금을주는사업이순수사업이주로있고요,그안에이제녹색장학기금으로일반멘토링도운영했었고요,그렇게거기에대한일반운영비도거기서조금사용했습니다,장학기금으로요. 그러다보니까4,078명에대한43억지원보다총지원금액이많아진것은틀림없는사실입니다.
이병우위원
지난회기때작성된자료는장학금지급액하고밑에장학금지원현황,그다음에숫자.이게같아요. 그런데이번회기때온자료가지금달라진거예요. 그러니까지금산출기초를보면조성내역속에서장학금지급에그러니까A하고B를뺀게지금기금현황이라고돼있는데,장학금지급액은그러면기타지출액이여기포함됐다는취지신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지금금액이안맞는다는말씀이신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을저는맞춰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지금우리과장님은두개자료를비교를못하실텐데요,지난회기때는기타지출액에서이게시항목으로별도의표로작성돼있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군요.
이병우위원
그런데이번회기에는기타지출액시항목이표에서삭제가되는바람에이게지금착오가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면위에표에는없는데밑에지금장학금지급현황이렇게나와있는이런금액불일치의문제가발생하는거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네요.
이병우위원
표하나가빠져버리는거니까. 이런부분은다음번에는시정을해주시기바라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쪽서울형혁신교육기구운영의경우에도이게두달정도의시차가있긴합니다만작성기준일로봤을때. 사업비가우선15억에서14억9,800만원으로200만원이줄었는데요,서울시는5억1,300만원,서울시교육청은4억8,500만원으로금액이조금씩차이가있어요. 지난회기때는서울시자치구교육청공히5억씩예산을투입하는것으로있었는데이게금액이조금달라졌어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지적사항인데요,저희가서울시지원하는금액은자치구재정자립도에비교해서자치구에서확보한금액에대비해서조금지원하는금액을높였고요,시교육청은학생지원수에따라서지급비율에비교해서최대한맞추기위해서이렇게지원한그런금액으로일반적으로처음에시작했을때5억,5억,5억이아닌올해부터2년차로됐다고해서우리자치구가5억을확보했으면거기에비교해서이렇게대응투자하는방법으로그렇게이번부터지원이됐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질문을왜드리냐하면우리구가지금5억을부담하잖아요. 그러면상식적으로시교육청은우리구보다최소한같거나더많아야되는데작아요. 금액이한1,500만원정도적지않습니까? 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대응투자라는취지를감안하더라도제논리가맞거든요. 서울시에서금액이증액됐다고하더라도저는이부분은좀필요한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예컨대적어도우리구하고교육청의부담금액은최소한같아야되고적어도교육청에서투입하는예산이우리구보다저는많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은교육청에건의를하시든지해서저는보완이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말씀도타당하다고생각돼서요,이부분에대해서저희도한번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학생인원수가지고자기들이조정해서했다는것에대해서자치구에서그의견을받아서한번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5쪽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관련해서요,맨아래추진계획이지난회기때자료에는사업설명회및사업공모가해당기관이2개로나누어져있었습니다. 2019년11월그리고2019년12월이렇게돼있었는데이자료만보면사업설명회및사업공모가2019년12윌에같이있었습니까? 지난회기자료에는자료만놓고판단하면사업설명회는2019년11월그리고사업공모는2019년12월이렇게읽힐수있게작성돼있었는데이번자료에서는19년12월만지금기재가돼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자료를보면이병우위원님질의가타당하게생각되고요,이제이것을말씀드리면저희가사업설명회는12월에했고요,그래서저희가일차적으로학력신장에대한부분은학기전에심의해서3월부터시작해야하기때문에12월에해서먼저했던것이고요,환경개선비용은저희가3월달에다시한번보조금을심의해서다시나눠줄수있는그런절차가돼있는데표현방법이약간틀렸네요.
이병우위원
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6쪽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2019년추진실적에보면상․하반기무상급식집행실태합동점검을2019년4월하고9월에했다고돼있습니다. 이거자료를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7쪽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사업이계획대로하면2020년6월에우리구자체센터로이전한다고지금저희가계획하고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차질없이진행되고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진행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10쪽맨아래줄,저소득가정아동독서지도프로그램운영사업이있는데요,이게사업비가지금1,000만원인데이건용도가어떻게됩니까,집행방법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작년에는서울시공모사업으로2,000만원을가지고했는데서울시공모사업을올해하려고했더니사업이없어져서이아이들이또학부모들이많은수요가있어서우리구비로지난의회때올렸을때의회에서승인해주신사업이고요,사실은교육취약계층의아동들에대해서우리가관에서주민센터에서추천을다받아서요,그받은사람을저희1,000권읽기한독서지도사들을요청하는시간에보내줘서책을읽혀서드리고또책도드리고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000만원의집행이그러면예를들어서방문독서지도쪽입니까아니면책배달,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도및책배달.
이병우위원
둘다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둘다.
이병우위원
1,000만원가지고조금부족하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조금타이트하게저희가운영을해보니까50여명에대해서는가능한것으로이렇게나왔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답변취지로는작년에는2,000만원가지고했는데올해는1,000만원만가지고하는것이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숫자가줄었겠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조금줄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프로그램이라는게중간에변경되면예를들어서서울시공모사업이없어졌으면거기에대응해서저는숫자를유지하려는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지않았었나하는아쉬운말씀을드리지않을수없거든요. 이부분은그렇습니다. 예산금액이큰금액이아닌데어쨌든2019년에는혜택을받고있다가2020년에는탈락하신분이있을것아니겠어요? 그런부분에대한적극적인배려가필요하다는취지의말씀을드리고자말씀을드렸습니다. 이부분도다음에이사업이지속한다면고려를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유념해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1쪽추진계획이여기에는지금없는데요,지난회기자료를보면한눈에보는중랑구배움터지도를2019년12월에발간한다고되어있었습니다. 이게발간이됐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금제작이다돼서요,주민센터로배부가될계획으로.
이병우위원
일단저희도참고하게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중랑평생학습관프로그램및동평생학습센터운영이,그위의것도요. 중랑구평생교육활성화사업추진종합계획이원래는1월달에그리고프로그램운영은3월부터라고돼있었는데계획은늦춰졌고운영은빨라졌어요. 이게이러다보면시기가겹칠수가있습니다. 이게다른사업인가요,위에? 활성화사업추진하고평생학습관프로그램및동평생학습센터운영,이부분이서로다른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똑같은사업인데요.
이병우위원
같은사업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추진종합계획이2월이고운영도2월이면시기가지금겹치지않습니까,2월이? 2020년2월이겹치는데이게실무적으로가능합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봄학기개강하는프로그램은저희가작년부터지속적인사업으로일괄하고요,지금말씀드린위에2020년전체적인종합계획은저희가여러잘돼있는도시를벤치마킹해서좀더포괄적으로계획하기위해서지금2월달로1월달에한것을다수합해서저희가지금보고있습니다. 그것을녹여내서좀더크게만들고자2월로한거고요,진행사업은기존에하던대로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주요업무계획에는없는내용인데요,제가관심이있어서.업무계획책자를제가받아보지는못했고파일로먼저받아보고확인을좀했는데요,우리교육지원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것중에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건립이지금진행중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자료만봐서는얼른안들어와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일명아난딸로라고있는데요,지금면목7동구청사에서신청사를확보해서신청사건립과동시에거기에지하층하고3,4층을문화예술센터로이렇게추진하고자하는데요,거기에우리교육지원과에서는시장님이오셔서50억을약속해주셨어요. 그래서50억하고저희가이제구에서출연할수있는13억해서총63억을가지고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를지금마을협치과하고협조해서추진하려고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이제마을협치과에서는주요업무계획에면목7동복합청사건립계획이반영돼있습니다. 그런데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건립은빠져있어서사실저희가놓칠수도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저는일단큰사업이고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게주요업무계획에는포함이안돼있어서조금,예컨대다음부터는이정도규모의사업이고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주요업무계획에포함돼있어서저희위원님들이공히한번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시정해주십사건의를드리는데가능하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쪽에요,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서급식단가가공립초등학교와사립초등학교금액이다르네요? 이유를설명해주실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사립초가조금많게돼있는데요,그것은공립초는순수식비만계상했고요,일반적인인건비는따로공립초에서산정해서인건비를계상해서공립초에내려보내지는거고요. 사립초는식비하고인건비하고그런비용을포함해서이렇게함께제공해주기때문에단가가조금높아졌던그런사실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럼공립초등학교는인건비플러스이게순수식비인가요,그건인건비는따로나가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따로나가고요. 그래서단가가차이가났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것은제가이해를했고요,그다음에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사업에서요,지금사업비가5억1,400만원해서어쨌든지금이루어지고있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월구매율이60%이상일때한명당1식에500원씩보조하고있네요. 그런데여기금액이안나와있네요. 어느정도로나가있는지지금말씀못해주시면자료를제출해주실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도농상생공공급식에의해서지금현재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진행상황도저한테자료좀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에서요,4쪽보시면여기혁신지구사업에서지금14억9,800만원사업비가증액됐는데만족도조사에서보니까70%이상만족도조사가있어요. 이게지금신규사업이잖아요.2019년1월부터실시했던사업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만족도조사는어떤방식으로하셨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혁신교육에참여하시는분들에대해서끝나면저희가설문지를다드립니다. 그러면설문지를저희가수합해서요,저희가보고하고거기에대해서분기별로서울시교육청에점검을받습니다. 그때보고한자료로이렇게보고드리는것으로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분과협의회가27회로돼있는데과연1년동안그렇게많은협의회를할수있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분과가3개분과가있는데요,3개의총누계를곱해서27회가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도작년에행사때그래도관심을가지고참여해봤어요. 나름열심히하던데처음에이혁신사업할때우리의회에서위원님들이심사숙고해서저희가동의해드렸는데이사업이과연효과적인지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작년에준비가돼서조례통과하고스탠바이한것이2019년도7월부터사실시작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늦게시작하니까사업이정신이없어서사실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지못했어요. 그래서혁신교육에마을과학교가함께하는그런분들에대해서그런행사가있을때올해는차근차근히우리위원장님과위원님들을모실계획입니다. 그래서그효과를현장에오셔서한번보시고요,또저희한테의견을주시면저희가반영해서올해는조금다듬어서혁신교육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보니까학부모와어린이와학생과같이함께하는사업이던데그래도지역에서저희예전에보면우리중랑구에서보지못한사업들을하고계시더라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잘운영을하시면아이들한테정말행복한시간을돌려줄수있을것같아서과장님또국장님,이사업에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여러중랑구아이들이함께할수있는그런사업이더라고요.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장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먼저구정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을펼쳐주시고지역문화진흥에앞장서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그동안문화관광과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행정지원에말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올해에도문화관광과직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도록진심어린조언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문화관광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희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선자문화공연팀장입니다. 김미향도서관팀장입니다. 오미헌문화재단설립TF팀장입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0년문화관광과주요업무계획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상으로2020년문화관광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문화관광과전직원은위원님들의고견을업무에적극반영하여국민의문화복지증진을위해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지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1쪽일반현황밑에보면직원현황이지난회기때는시간선택제임기제4명,한시임기제1명이부분이누락이되어있었는데이번에포함이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바람직한작성이라고생각합니다. 그밑에궁금해서그러는데문화관련기본현황에서관광호텔이하나가늘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관광호텔은3개소가,
이병우위원
지난회기자료에는2개로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두달사이에호텔이하나늘었나싶어서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작년도가2개소였다고하면,그것은좀확인해서이거를신고를현재는3개소가맞긴한데요,그것은작년말이후로최근에혹시작년자료하고비교했을때,최근에등록한호텔인지는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3쪽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비에6,800만원만지금기재가되어있는데,사실은이런경우에는총사업비를함께기재를해주시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총사업비중에올해집행되는금액이6,800만원인데,이게총사업비가63억4,3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올해지금전체총사업비중에한10%정도밖에집행이안된다는건데,어쨌든이런경우에는총사업비를같이기재를해주시는게저는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
이병우위원
다음번작성할때는이건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추진실적에지난회기때어떤내용이기재가되어있었느냐면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용역2019년8월부터12월까지라고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회기때는타당성조사용역착수보고회가11월29일날개최가됐다고바뀌었어요. 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용역이마무리됐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월된예산으로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요,지금착수보고회개최를했고마무리는아직안되어있고요. 지금중간보고회하고,이월된예산이지만조금예산부분에있어서는아직은집행은됐지만그결과에대해서는이월된예산이기때문에불요불급이월이안돼서올2020년도로,지금작년도예산은집행이됐고결과보고는올2월달하고앞으로마지막최종보고회를남겨두고있습니다. 3월초쯤으로요.
이병우위원
현재마무리는안되어있지만어쨌든타당성조사끝났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안끝났습니다.
이병우위원
타당성조사아직안끝났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이병우위원
그러면기본구상용역도안끝났겠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기본구상용역의타당성,
이병우위원
이게지금동시에진행되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이게작년12월까지끝났어야되는사업이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예산적으로는끝났어야되는데요,용역업체선정에있어서도몇차에걸쳐서했지만적정한업체가들어오지않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앞으로얼마나더걸리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한3월까지최종보고회를개최를준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3개월정도늦어졌다는말씀이시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4쪽10분거리공공도서관확충,이게지난회기때는1억5,000만원이었는데이번회기때1억원으로감액이되어있는데,감액된이유가따로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올해는현재계획된것이사가정공원의복합도서관건립추진에대한타당성용역비6,000만원하고요,그다음에사가정공원숲속작은도서관이라고해서거기용마터널이지나는그위쪽에있는숲속도서관조성사업의연구용역진단비가,안전용역에대한진단비가4,000만원포함해서지금,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금액이지난회기때는1억5,000만원이었어요,이사업비가. 그런데1억5,000만원에서1억원으로감액된이유가뭔지를여쭈어보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사업내용이작년하고비해서지금이것은새로운사업에대한사업비가들어가는,
이병우위원
아니지요,이게지금2달사이에1억5,000만원에서1억원으로감액이돼서제가질문을하는거예요. 지난회기때236회정례회그러니까예산회기지요,예산심사했던. 그때1억5,000만원이었다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구립도서관의메이커스페이스공간조성을하는데그예산이,
이병우위원
예산이삭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삭감이된부분이빠진겁니다.
이병우위원
10분거리공공도서관확충에그걸넣은것자체가부적절한것아닌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게리모델링과함께건축에대한부분을통합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빠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면보십시오. 10분거리공공도서관확충이에요,이사업명이.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현재구립도서관안에있는그사업비가삭감이됐다고해서5,000만원사업비가변경이된다는것은애초에1억5,000만원으로기재한게잘못된것이라는말씀밖에안되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지금구립도서관쪽에다가예산을편입하도록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사가정공원숲속작은도서관조성안전진단용역이원래는1월달에진행이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었다가이게지금2020년2월로,1월에서2월로한달이늦어지고있거든요. 이건이유가무엇이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타당성에대한적합한업체를,지금은이제물론계획서수립을하고있는중이기때문에요,아무튼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변경이됐습니다. 그업체에선정기준이라든가적합한업체를우리가공고할때그기준이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보완이필요해서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조금만늦어지면그나마다행인데그렇지않을까봐걱정돼서지금짚어드렸고요. 다음5쪽,책읽는중랑프로젝트추진인데,아까업무보고때말씀하신것처럼상봉도서관이개관을했음에도불구하고상호대차서비스가실시안되고있어요. 이유가무엇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상호대차라는것이양방으로이루어져야되는것이맞는데,상봉도서관의도서가지금이렇게풍부하지못해서상봉에있는도서는반출은안되고있는것이고도서관에서타도서관에있는책은빌려온그일방정도만지금유지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게언제해결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지금책을예산이잡혀있기때문에조금더구매를하고난다음에빠른시일안에시작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소장도서의규모하고상호대차서비스가연결되어있다는것도일단납득하기어렵고요,그거무관하잖아요. 굳이소장도서권수가적으니까타도서관으로상호대차서비스를안한다,저는납득하기어렵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다시살펴서조속하게양방이될수있도록검토를하고책도기존에편성된예산에서조속히구매해서양방이될수있도록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제가지금다시말씀드리지만소장도서하고상호대차서비스하고는전별개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좀빨리쌍방향상호대차서비스가실시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리면상봉도서관이현재는저녁8시까지만운영되고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평일에요.
이병우위원
화,수,목,금4일동안,이부분도저는우리구가적극적으로예산편성을하면해소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이걸굳이국비에의지해서,어쨌든도서관이라는시설도그렇고책도그렇고이게감가상각을우리가고려해야되는데1년정도를주민들이,처음에는6시까지밖에안됐어요. 그나마도제가작년연말에이부분을문제제기해서2시간이늘어난건데,이런부분이야말로저는예산편성을해서다른도서관하고균형이나형평성을맞춰주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도조속히시정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추진계획에마을사서양성과정운영2020년3월부터12월까지운영될것이라고프로그램이나와있는데요,이부분은조금설명을해주십시오. 제가도서관에관심도많지만,예컨대동주민센터에있는작은도서관에가면제가또안내를해야되는이런상황이있을수도있어서설명을듣고싶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면이새마을문고가조금활성화가많이안되어있고,지금어떻게보면그저유명무실한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청장님께서도새마을작은도서관을활성화하는방법을계속모색하라고말씀하셨고또,저희들이타구의어떤현황들을많이살펴봤더니사실그다지뾰족한방법은없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마을사서라고하는것은물론새마을문고회원들은기본이고,그리고그밖에누구나마을사서양성과정에대해서교육을받기를원하거나그런분들에대해서접수를받아서그런사람들의역량을강화시켜가지고,
이병우위원
마을사서양성과정은우리구전체에서희망자를받아서한군데서한다는취지인것이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지요. 양성을시켜가지고작은도서관의자기네회원관리도하면서조금더나아가서프로그램까지활용할수있는것까지저희들이기대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지금작은도서관에장애인일자리차원에서인력이배치되어있습니다,상근직으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마을사서를양성해서그분들한테작은도서관운영에참여했을때인센티브를부여한다라든지아니면인건비를지급한다는그런계획이아니라면사실은이건큰의미가있나저는생각을합니다. 이런취지라면저는이해를해요. 예를들어서현재마을도서관에서활동을하고계신자원봉사자분들이나아니면문고회장격의분들이마을사서양성과정을이수하고그도서관에서일할수있는이런형태의프로그램이라면모르지만그게아니라고하면이건그냥교육으로만끝나는그런문제도있다고저는생각하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모르겠어요. 이게호불호가갈리는부분이긴한데장애인분들을마을도서관에배치하는게물론장애인분들한테적절한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이어려운측면도있지만우리사회편견이,저는그게옳다는건아닙니다. 그런부분들이있어서자칫잘못하면이게마을사서양성과정에서배출된마을사서들하고지금기존의현재하고있는장애인일자리참여자분들하고불필요한갈등이야기될수있는그런부분도저는검토를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도아직시작이안되어있으니까정책적인고민이조금더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렸고요. 6쪽2020년장미축제는아내의날이아니라가족의날로명칭이바뀌는모양이에요,마지막날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마지막날이요.
이병우위원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내의날보다는가족이라는어떤포괄적인의미를담고있고조금그의미를확대해석하자는,그러니까그런축제의장에가족들이함께와서즐길수있는이미지라든가그런분위기라든가그런부분을반영해서아내의날보다는가족의날로조금더확대하는의미로그게변경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아내의날도마찬가지고연인의날도마찬가지고요. 제가앞으로우리가인구변화에의해서1인가족이지금급증하고있지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칫이런네이밍들이1인가족분들의소외감을부추길수있는그런리스크도저는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기왕의명칭을변경한다면그런부분도,인구변화를고려한것까지나가서명칭이좀결정이되는게타당하지않을까라는말씀을더불어드리고요. 밑에추진실적표안에보면직접경제효과가104억원이라고표기를했는데요,출처가한국축제콘텐츠연구소입니다. 한국축제콘텐츠연구소가어디에있는업체이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묵동에소재하고있고요,저희들이축제에대한연구결과에대해서용역을준업체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작년에도제가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던기억이있는데,만족도조사할때제가그자료를받아봐서기억을하는데요,직접경제효과104억원,이건지금그냥단순경제효과를이야기하는게아니고직접경제효과를적시하고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104억원이우리가믿을만한수치인지저는조금의문이에요,직접경제효과104억원이라는이수치가.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자료를한번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료를보고나서제가나중에다른기회에언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 7쪽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에보면사업내용3번째항목에클라이밍페스티벌이기재가되어있어요. 이건뭐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작년도축제를했을때체육청소년과에클라이밍페스티벌을함께개최한적이있었는데요,혹시올해축제에도그부분이가능하다면같이연계해서하고자하는그런내용으로기재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소위말하면전형적인부서별칸막이에요. 클라이밍페스티벌은2020년에는없습니다. 예산편성이안되어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건예시로,물론없다고한건저희들이확인을못해봤고요. 그런취지로다른어떤사업하고연계해서축제마당을풍성하게꾸리겠다고하는그런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클라이밍페스티벌이라고적시를하셔서제가지적을하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클라이밍페스티벌은2회로끝났습니다. 예산편성안되어있다는사실말씀드리고요. 다음9쪽문화재단설립과관련해서제가일반안건때도잠깐말씀드린기억이있는데요,여기지금업무계획상으로는4,월에추경을기대하고있는건지아니면추경이계획되어있는건지과장님은지금어떻게파악하고계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해주셨던부분들에대해서저희들이다시한번깊이고민을했고요. 반드시만약에어떤일정상불가피하다고하더라도이부분은반드시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따로,혹시저희들이이안건에대해서만추경이필요하다고하면다시한번요청을드리거나부탁을드릴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것은기획예산과하고협의를해야될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기획예산과하고논의가어떻게되고있는지를여쭈어보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그부분까지는어떤확답은못받았지만지금그런말씀하시는부분대로없다고하면저희과만이라도출연에대한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요청을드릴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떻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우리문화재단을위한추경편성을가능하도록그렇게요청을할생각입니다.
이병우위원
기획예산과입장은제가나중에해당과에문의를하긴할텐데요,어쨌든이게7월에출범하려면여기지금기재된대로4월내지5월쯤추경이반드시필요한것아니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위에사업비가2개월사이에5억원가량이증액이됐습니다. 지난회기때주요업무계획에표기한사업비는15억원이었어요,15억300만원. 그런데지금2달사이에19억5,000만원으로늘었습니다. 이건어떤이유에서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조금세분해서말씀을드리자고한다면그때는사무실에리모델링예산부분이전산시스템구축비용이라든가그게현재19억4,700만원쪽에서는5억원정도가지금잡혀있는부분이고요,그때당시아마자료를드린것중에는그부분이빠져있었던부분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불과2개월사이에5억원이증액이된거면사실이건좀심각한문제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실제19억4,700만원이라고하지만저희들이기존에있는사업비라든가운영비라든가인건비라든가그부분이이렇게이관이되는그런어떤비용이고요,실제올해신규로들어가는비용은아까말씀드린5억원하고,
이병우위원
아니,저는소관부서에서예컨대좀더꼼꼼해야된다는취지의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어떻게두달사이에5억원이늘어납니까? 그렇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조금저희들이부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예산의문제이고한두푼도아니고5억원이면,예컨대아까조금전에교육지원과에서1,000만원가지고저소득층학생들취학전1,000권읽기가탈락하신분도있고한데,5억원이나되는돈을이렇게주먹구구식으로편성이되고바뀌고하는것은지양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시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중랑아트센터홈페이지가지금까지없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없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12쪽중랑문화원지원육성,우리가우여곡절끝에1년의시차를두고학예사예산이지난예산에서통과가됐는데,그분들이하는역할이이자료상에는아무것도없어요. 그렇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학예사예산집행안해야되는것아닌가요? 지금중랑문화원에서학예사를채용해서하겠다는어떤계획이나이런것우리과에지금보고된것이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학예사가2명모집예정인데요,지금팀장급은5명접수를한것으로확인됐고,그다음에일반직원은8명정도로접수가된것을확인해서,
이병우위원
그럼학예사를뽑아놓고사업계획을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충분히저희들이방문을하거나계획서를설명을해서충분히뽑고그다음에사전준비기간을거쳐서사업내용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왜이질문을드리느냐면그우여곡절을거쳐서학예사예산을통과시켰으면주요업무계획에그런내용들이반영이됐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런데이게2019년1월달에있었던업무계획하고거의대동소이합니다,사업내용이나추진실적이나계획이나. 그럴거면학예사를채용할이유가없지요. 그것도2명씩이나뽑을예정인데그런부분들이지금반영이안되어있으면이게주요업무계획에언제반영이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염려사항이없도록저희들이꼼꼼히살피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살펴서될문제가아닌것같은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이게중랑문화원운영계획수립도지금진행중이기때문에그안에다가,
이병우위원
계획은사실회계연도전년도에나와야지요. 계획이아직도안나와있으면그것도문제예요. 계획이수립되어있는상태에서예산이편성돼서의회에승인요청을하셨어야되는것이고,그리고그런내용들이적어도통과가되고난첫번째의회에서는반영이돼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게지금꼼꼼히검토해서끝날일이아니에요,제가보기에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작년에예산편성을할때학예사들의역할이라든가업무에대해서충분히저희들이문화원과의견조율을했고요. 지금이부분에있어서그부분이반영이되지않는부분은저도이제변화라든가그들이해야할일들에대해서도중요한데빠져있는것을,
이병우위원
아니,적어도채용공고낸내용이라도여기에들어갔어야돼요. 학예사분들이뭘하는지,학예사가들어와서중랑문화원이어떻게바뀌는지적어도최소한의비전제시라도있어야되는데아무것도없습니다. 작년것하고똑같습니다. 이럴거면예산을요구하지말았어야지요. 지금이라도안늦었으니까꼼꼼히살펴서중랑문화원에학예사가배치된그취지,그리고처음의의도가충분히구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1쪽에보면옹기테마공원체험프로그램운영에보면236회업무보고할때하고지금237회업무보고하고내용이조금틀린데그내용이틀린부분,예산도조금틀리고그런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혹시어떤부분인지지적해주시면,
김영숙위원
추진실적이236회때추진실적보고한것하고236회때추진실적이2019년도추진실적인데왜금액이이렇게틀립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그때하고틀린것은기준일자를지금여기나와있는것은2019년12월31일기준으로이것을작성한것이기때문에약간내용이상이할수있는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236회때는10월달이나그때결산한내용이라고보여집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10월31일기준으로요.
김영숙위원
그러면사업비는왜그때사업비편성한것하고지금사업비하고감액이되었는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과정에서저희들이사업비가감액이되었기때문에,처음에반영하려고하는사업보다는지금예산편성과정에서,
김영숙위원
예를들어서236회때는환기,옹기화분대설치하려고했는데그게감액이돼서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사업내용이조금간소화돼서요.
김영숙위원
사업비가감액이됐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건강에특히주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입니다. 6쪽에보면서울장미축제,아마이거우리하과장님귀에딱지앉았을텐데장소가묵동교에서장평교중랑천일원으로되어있거든요. 지금2월이잖아요? 그러면5월달에장미축제를하면이게장평교까지어떻게나올건지계획은나와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소는저희들이장미식재구간이5.15㎞의그구간을의미하는거고요. 실제축제가구체적으로이루어지는그런어떤공연무대라든가그런부분은겸재교까지라고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고요. 이부분은묵동교에서장평교까지중랑천일원에대해서장미를감상할수있고식재할수있는그런길이를얘기하는거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그렇게예산때제가예결위원장이었는데,그렇게얘기할때마다뒤에팀장님이랑과장님이‘끌고갑니다.끌고갑니다.’그래서뭘끌고행사를어떻게끌고갈거냐고그렇게여럿물었던그런부분인데,그러면지금처럼장미식재만한다고하고행사는겸재교까지만한다고딱말씀하셨어야지맞는건데계속행사를장평교까지끌고가려고한다는그런의미로얘기하니까저희갑구같은위원들끼리도서로이해도가달라서서로의견충돌이일어나고이런부분들이있었거든요. 그래서제가지금마침묵동교하고장평교라고했는데,겸재교까지는작년에도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더이상지금행사가더가는것은아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장소가확장이되는것은아니고요.
오화근위원
그렇지요? 그말씀을하셨어야지요,행사가확장되는것은아니라는것. 우리는다행사가확장되는것으로알고계시는분도계시잖아요. 아시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견해들이서로달라가지고서로설왕설래했던부분들을아시잖아요. 그런데그때도제가여쭤봤을때도그냥계속팀장님이랑끌고간다고해서뭘끌고간다는거냐고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렸던적도있는데,작년하고올해하고행사구간이늘어나지는않는거잖아요,그렇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부분적으로겸재교의축제장소가더이상넘어가지는아니하고요.
오화근위원
그래서제가유경애행정국장님계실때감사하다는말도들었는데,차라리테마를구간별로끊어서여기는유채를심든지,저기를어떻게심던지해가지고확살아날수있는부분들을해야지,그비싼장미를심었는데‘땅이보여요,왜이거심었어요.’이런얘기들들으시잖아요. 그래서그때도그것때문에여쭤봤던부분인데,지금주요업무보고하실때얘기들어보면행사구간이늘어나는것은아니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축제구간이겸재교에있는축제공간까지는하는데요,거기에축제콘텐츠가2019년에비해서조금더강화를시키겠다는의미가그런부분이있고요.
오화근위원
강화시키려고100%씩행사비용을가져다가인상하셨잖아요,그렇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3,000만원짜리를6,000만원짜리로하신거잖아요. 그래서제가그때뭐라고했어요,과장님한테. 그러려면이쪽에도행사를두개씩하라고할정도로말했는데그때도분명히그렇게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서로의견충돌이일어나서위원들끼리서로막의견이안돼서그렇게된거였거든요. 그런데지금들어보니까결국에는작년하고똑같다,단지작년에했던연인의날이니장미이런것들이더강화돼서행사비가3,000만원짜리가6,000만원이됐다,이이야기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겸재교에있는부분이축제가조금더,그러니까본무대에버금가게끔강화를시키겠다는부분때문에조금설명을드렸던부분이고요. 그리고또하나는묵동쪽에있는중화역이라든가묵동역에서내려서들어가는길이163번길인데그부분에대한축제의콘텐츠를구성해서한다고하는것이축제장의확대의미거든요.
오화근위원
그러면겸재교에서무슨행사가이루어지나요? 댄스페스티벌하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리고어르신재능나눔축제하고그리고크라운조각전이라고그래서원래그부분에대한부분을좀더강화를시켜서장소라든가그런부분을고민을해서겸재교까지면목동에서오시는분들이들어오셔도조금축제를풍성하게관람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다는의미이고요. 축제장을지금말씀드린중랑천일원까지확대하겠다는것은저희들이축제를치르는어떤부서의입장으로서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는것을위원님들께서많이아실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무작정확대하는것은아니고,물론저희들입장에서는그렇게콘텐츠도강화하고일부구간이확대가됐다는말씀을중랑장평교까지확대하겠다는그런말씀으로드린건아닌데혹시저희들의설명이부족해서그렇게이해하셨다면그부분은저희들이죄송하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그때도말씀드렸는데‘속기가있는상임위에서하신말씀하고또속기가있는특위에서하신말씀하고다르면안됩니다.’하고제가과장님하고팀장님한테도말씀드린적이있는데하여튼그건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결국에는장평교까지하는건아니고행사는겸재교까지하는데나머지는장미를더심는다든지아니면다른것으로해서더강화하겠다는데,나는그강화라는말이거기에어울리는지는모르겠어요. 무엇을강화하시려고하는지는모르겠는데하여튼지켜보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7쪽에보면용마폭포공원이행사비가문화관광과에서2,500만원짜리를2,000만원으로자진줄여서예산을올리셨었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공연비부분에서그렇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공연비요. 그래서저희가2,500만원의공연비를2,000만원으로줄여도그와버금가는공연을할수있느냐이렇게했는데여기보니까여러가지와연결되어있네요. 동따라예술따라주민과함께만들어가는콘텐츠이것은공연비하고는별개잖아요,그렇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때이제콘텐츠구성을2019년기준에맞춰서하겠다고하는부분을말씀드리는것이고요. 그때도말씀드렸다시피물론전체2019년에구비편성된것은1억원이었는데,지금공연비는물론내부적으로삭감이됐지만그안에약간의변동이있어서건강한마당축제라든지아니면키즈존이라든가우리가기존에운영하지않았던그런콘텐츠를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까지감안해서전체적인예산중에는지금많지는않지만400만원증가했습니다. 그래서그때말씀드렸다시피시에서그때예산이한9,500만원정도가내려오면북페스티벌이라든가이런용마축제라든가아티스트열린공간에배분이돼서나뉘는사업이있기때문에그렇게충분히부족하지않게하겠다고말씀드린부분이있었는데요,올해도아마그렇게계획처럼잘될것같고또조금더용마축제의어떤콘텐츠강화적인면에있어서저희가신경써서부족함없이행사를잘치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전에19년도에용마폭포공연이주민들의만족도도굉장히높았고그리고사실이렇게말씀드리면그렇지만이쪽에서는용마폭포공연이말하자면이쪽의장미축제와거의버금가는우리들나름대로는그렇게생각하고있던데공연비는줄고그다음에클라이밍페스티벌이니건강한마당이런것으로해서전체적으로400만원의예산이작년보다늘었다고는하지만결국에는뭐밥상차려서화려하게했던것이거조금빼서이쪽거새로운거하나만들고반찬하나더만들고또이쪽거빼서하나더만들고이런식의공연이되지않을까염려돼서그때도2,500만원짜리를자그마치500만원이나삭감하면그게몇분의일입니까? 그것을삭감하고도공연비를줄이고도지금과같은공연을할수있다? 하여튼과장님의매직을한번믿어보겠습니다. 얼마나저기하신지올해한번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을처음세우면서저희가그렇게예산할때도얘기했는데팀장님과과장님이결코아니라고,결코예년보다더뒤떨어지는공연이아니라고수없이말씀하신게다속기에남아있으니까한번올해지켜보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도용마가꿈에도나타납니다. 불철주야용마문화예술축제를잘해보고자하는열망이저의직원들의어깨가무겁기때문에요,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부분이뭔지소원함이없이을쪽에장미축제가있다고한다면갑쪽에는분명히용마축제가있으니까,
오화근위원
그런데과장님,그게꿈에나타나는게제탓이아닙니다. 과장님이2,500만원짜리공연을2,000만원에하겠다고하셨기때문에이문제가대두됐던거였고,그러니까어쨌든과장님의능력을한번믿어보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게핑계같지만저희도사실2,000만원올렸거든요. 그런데이게예산팀에서전체적으로이렇게물론한구청이기때문에누구를비난하는것은아니지만저희들의의지는이거분명히올렸었는데전체적으로총액은조금늘어났기때문에그부분에서빠진것같은데요,저희들이그부분을이것을저희도제발등을찍었어요. 이걸왜내가못봤을까하는것을.
오화근위원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앞으로선례를삼아서열심히잘꼼꼼하게챙겨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뒤에계신팀장님들도이거명심하셔야될겁니다. 저희임기아직도2년이나남았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이그렇게장담을하셨기때문에하여튼올해는제가지켜보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애쓰시고요,건강조심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이제끝날시간인데제가질의를안할수가없는부분이있어요. 우선앞서우리동료위원께서공연수준에대해서굉장히걱정하셨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우리구에지금축제가굉장히많습니다. 가보면,그분들이또이얘기를들으면어떻게생각할지모르겠지만축제가별차이점이없어요. 그건왜냐하면그축제에나오는음악을하는사람이라든지공연하는사람들의페이를낮게잡아서그래요. 그래서제생각은,제가음악을조금공부했던사람으로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느한곳은어쩔수없는상태로지역아티스트를쓴다하더라도어느한곳은확실하게공연수준을높여서정말남성4중창이라도한번불러서멋있게팍터뜨릴수있는그러한것을해서주민들이수준높은공연을볼수있도록그렇게하시는것도나쁘지않겠다,우리이제‘예산이없어서그렇습니다.’라는말은지금조금그렇죠. 과장님,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제생각입니다만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 저는이하나가조금궁금했어요. 3쪽에망우역사문화공원쪽인데여기지금웰컴센터라는말이계속나오거든요. 웰컴센터가언제재명칭을얻을수있을까요? 우리가웰컴센터라는말은적합하지않다는얘기가계속나왔는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지금예정대로간다고하면웰컴센터가어쨌든작년12월에착공돼야된는게맞는데요,어떤여러가지행정적인절차때문에조금지연되고있는것이고,이명칭이라는것은어디까지나가칭이란말을시에서도썼고요,지금저희과에서는어르신복지과에다자문위원회의회의를통하든가공모를해서이명칭을세가지로해서올린상태입니다. 그래서만약에웰컴센터가착공된다고하면우리구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주겠다고말했기때문에이제결과를조금두고봐야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그단계까지는갔네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바뀌는것은확실하고어떤게될건지이제3개중의하나가선택되겠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건그렇게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자문위원회개최를지금하게되는데이자문위원이몇명입니까? 이자문위원이하는역할이명칭도포함됩니까,여기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번에세가지공모한그명칭도자문위원회에서의견을주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총몇분이나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한29명정도됩니다.
김진영위원
많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분야별로저희가전문가를영입해서의견을듣다보니까이게그렇게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재자문위원들이하는일은주로우선1차적으로웰컴센터명칭에대한것을했을것이고요,앞으로는대충어떤것을자문위원님들이하게될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제앞으로계속역사문화공원조성을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해결해야할선별과제들이많기때문에그에대한방법론적인거라든가의견을전문적으로개진해주시는분들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분들은어쨌든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한나름의어떤지식을가지고계신분들이겠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그렇게하고요,지금3쪽맨마지막에역사문화해설사양성및신규탐방코스개발운영이매년똑같이이루어지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중랑문화원에서,
김진영위원
얼마나개발을많이해야할까요,이게? 그렇게할게많은가요? 전년도에도이랬었거든요,그런데올해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이탐방코스가전년도에몇개나개발되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6개정도됩니다.
김진영위원
1년동안한게? 몇사람이한겁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조금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해설사들이지금신규탐방코스개발하는역할을하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신규탐방코스개발은공원녹지과에서기업공간화사업을하게되면묘소마다사잇길이라든가위인에대해설명하는그런부분들을작업하게되는데거기에따라서,
김진영위원
그건문화해설사들이할것이고이신규탐방코스개발은누가하냐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신규탐방코스개발도문화원에서하기도하고요.
김진영위원
문화원에서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중랑문화원에서탐방개발을하기도하고또우리가지금망우리공원에대해서그현황에대해서지금용역을준상태거든요. 거기에서도자료를많이주게됩니다.
김진영위원
전년도에는1년에몇개나한겁니까? 아까6개했다는그겁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총6개사잇길이있고요,계속추가적으로발굴하겠다는거거든요.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지금우리가망우역사문화공원을정말멋지게한번여기잠들어계신분들의충분한값어치를생각해서우리구의명품공원으로만들려고하는겁니다,교육차원으로도그렇고. 하나하나거기에걸맞게,현재거기에잠들어계신그분들의여러가지위상에그분들이해놓은업적이라든지그런것에걸맞게진행해나갔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도고생해주시고요. 그다음에지금여러가지로직원들이연초부터비상이걸려서많이힘들겁니다. 잘대처하셔서우리구에더확산되지않도록물론보건소도하겠습니다만또우리직원들도건강도조심해야되고요,하여튼그렇게해서애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하나.자꾸만눈에띄네. 지금이망우리공원을위탁관리계약을서울시에서우리구로이관할추진계획을갖고있는데이게전년도부터가지고있는데현재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는공원하고묘지가분리돼서,
김진영위원
아,공원하고묘지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공원은서울시푸른도시국에서우리구의공원녹지과로이관하겠다는계획이나와있고요.
김진영위원
공원에한해서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공원부분에서만. 우리묘지에대해서는서울시어르신복지과에서지금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준상태인데또우리구의어르신복지과에서지금다시이관계획을시에올리게되면시에서는이관할때현재조례개정을아마상정중에있다고들었습니다. 그부분이원활하게진행된다고하면,
김진영위원
대충어느정도,어느때나가능할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계획이야뭐그렇게어렵지않을것같은데요,그안에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그부분은좀시간을둬야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공원이묘지하고같이있기때문에분리될수는없기때문에같이잘진행해서,이게뭐빨리되겠습니까? 우리것도아니고서울시가하는거니까. 하여튼기왕우리가마음먹고공원을멋있게문화공원으로만들려고하는거니까잘아무튼,과장님지금까지너무잘하고계시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부족합니다.
김진영위원
아니,뭐어쨌든지금처럼그렇게열심히우리팀장님들하고우리과전체에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웰컴센터는원래착공이돼서올해연말쯤준공하기로계획이안돼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게계획이돼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시하고우리구에그런관련부서가웰컴센터건립과관련해서사전적으로행정적으로아마보전금문제가조금걸려있어서요,그부분에대해서지금조율중에있어서설계용역은아마다끝났다고들었었는데요,지금그부분이해결되면아마착공은금년중에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3차회의는2월5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