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2차복지건설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소관국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경자년새해를맞아위원님들을모시고금년도생활복지국주요업무를보고드리고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아울러지난한해동안생활복지국의모든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화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리고이명순사회복지과장님은코로나관련해서지금긴급하게어디를호출해서갔다고하는데요,잠시후에소개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김희연어르신복지과장,변광수청소행정과장은승진자교육중으로참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위기상황에처하여긴급하게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기에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사업을계속추진하고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과통합사례관리사업을통해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과봉사자교육으로자원봉사활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업무입니다. 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생계․주거급여등을적기에지급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수급자건강관리에힘쓰겠습니다. 또한사회보장급여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를통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어르신들의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적기에기초연금을지급하고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어르신들의건강증진과안정된노후가보장되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경로당,노인복지관지원을통해어르신이여가시간을활기차게보내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업무입니다. 아이와부모가만족하는보육정책을추진하기위해금년도에는국공립어린이집8개소를확충하여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또한민간․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지원과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을확대하여보육의공공성을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장애인일자리확충사업을통해장애인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자립생활을실현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과다양한장애인지원프로그램을통해장애인편의증진을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업무입니다. 금년에도4개분야45개단위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깨끗한중랑만들기를실천하겠습니다. 또한음식물쓰레기중간집하장환경개선및음식물류폐기물직송확대를통해쾌적한주민친화공간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에도우리생활복지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리고지금사회복지과장님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순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럼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생활복지국소관부서별로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박종식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이영민입니다. 희망복지팀장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정명숙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0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요즘에수고많으시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요즘에코로나바이러스대책반에지금,
조성연위원
네,우리과는있어서는안될일이발생돼서바이러스와관련해서TF팀에지금우리과가합류되어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우리관내에도사실발생이돼서이미언론에보도가됐습니다마는요식업소가지금영업을며칠째못하고있고그다음에그가정도있습니다만제가그업소이름을밝히지는않겠지만그업소사장이요즘에생계에상당한어려움이있다고언론보도를통해서접하게되었습니다. 혹시그보도보셨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오늘아침에대책회의때그안건이나왔습니다. 그래서중앙정부로부터보상방안에대해서지금방안을논의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어저께보도가됐는데구청어느공무원인지모르겠지만항의를했더라고요. 그런데“법령이없어서할수가없다.”이렇게답변하는내용을봤고,물론다기준에의해서,이게통상적으로있었던일이아니기때문에그런매뉴얼들이되지못해서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을오늘대책회의에서이야기를하셨다니까적정한수위를잘조절해서조금위로라도됐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을해봅니다. 아침에대책회의에서그런방향으로토의가된것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긴급생계비에대해서는저희복지정책과에서긴급재난생계비로대처하고요. 그다음에가게라든가그런데는기업지원과나이런데서해당실과에서코로나바이러스에대한공문이내려오면적절하게저희가대응하는걸로그렇게회의됐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어찌됐든잘대책을세웠으리라고보고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업소에서같이참여를해줘야이게우리가차후에그후속에일어날수있는일들을예방하는것아니겠어요? 그업소도상황이예기치못한일이발생됐지만또우리가같이협조를해줘야그이후에발생되는일을우리가막기위해서하는수단이아니겠어요,그렇죠? 그업소에서도적극적으로협조를하고계시는만큼우리관에서도마음의위안이됐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되고요. 본위원이어저께그현장을가봤습니다. 뉴스를접하고현장을가봤는데종이에써서안내문을써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깔끔하게정리가됐으면좋았겠다는생각을해봤고요. 본위원이차에서내려서거기골목에서조금왔다갔다해봤는데문제는지금그업소뿐만아니고그주변까지전부다사람이안온다는거예요. 제가한5분여동안20∼30m왔다갔다하면서보니까정말사람이,시장입구가있는곳이거든요. 평소에많이다니는곳인데사람이정말안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그가게때문에인접해있는가게들도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다음에대책회의가시면그러한분들도마음의위안이될수있는방법이어떻게없는가한번찾아봤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해봤습니다. 또하나는환자가족들입니다. 가족들도지금통제를하고있어서거기딸도있죠,딸하고부모님들이계시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거기5번환자가족같은경우는부모님과여동생이,
조성연위원
딸이아니고여동생,그렇죠? 부모님은제가정보를들은바가없고그여동생도함께5번환자하고이틀밤인가같이집에서생활을했고여동생도직장생활을하는데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는걸로본위원이파악을했습니다마는그러한것도어저께뉴스를보니까2번환자가완치판정이돼서퇴원준비를하고있다고그래요. 좋은소식도들리던데아무튼지금환자들을잘관리해서특별한일은발생이안되는걸로보도가나오고있습니다마는어찌됐든지간에인접해있는그런분들도동요가되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를하시고이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지금그렇게하고계시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저희류경기구청장님께서소독도과할정도로선제적으로지금소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추가로말씀드리면5번환자가족에대해서는먼저생필품을지원했고요. 그다음에어저께는추가로생필품을또요구했어요. 어저께우리직원들이저녁8시반정도에또배달을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아파트관리소로부터지원된현황은내가들었습니다. 하여튼잘하고계셔서어찌됐든그런일들을지속적으로관리를잘하실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빈틈이없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하여튼수고를많이하고계신다고말씀을전해드립니다. 그다음에푸드마켓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동료위원들도그러셨고질의를하시고그래서우리가신내동쪽에1호점한곳만있어서저쪽의먼지역을고려해서면목4동쪽에2호점을했습니다. 그런데1호점리모델링을지금시작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지금시작하고내부구조변경계단을옮기도록설계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계단철거라든가그런작업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내부1층에서2층올라가는계단말씀하시는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화장실도변경하고여러가지구조변경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작년에예산편성하면서여러가지지적도하고우려사항도이야기한바있으니까과장님금년에부임하셨으니까작년에동료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부분들을잘검토하셔서,이게완료가언제쯤될계획인가요,우리계획상으로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3월말로계획이,
조성연위원
3월말,그러면신내동쪽에이용하시던분들이면목4동쪽으로이용하시게되는거죠,현재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나중에이게다완료가되면1호점,2호점분산돼서관리를할텐데관리직원은추가로뽑나요,어떻게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면목2호점에소장1명과직원1명그리고공익근무요원그다음에공공근로해서총7명으로근무조를생각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어차피이제1호점,2호점이분리되기때문에직원이더필요할수밖에없는,그런데금년도예산이2호점까지다할것을계산해서예산확보한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푸드마켓도그취지에맞게홍보를잘하셔서그쪽에계신분들이신내동까지오는데거리가멀고이래서그게실행이된건데,공간이돼서실행을한거기때문에홍보를잘하셔서모두가잘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부탁을드리고,그다음에물품이들어오는게어떻습니까,과장님? 자료를검토하셨는지모르겠는데이게지금줄고있는거예요,늘고있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장애인협회양태경회장님을어저께만났습니다. 만나서거기에대해서논의를좀했는데앞으로2호점이오픈되면2개푸드마켓이서로경쟁하는체계보다는물품을기탁받았을때좀여유롭고많은물건은서로공유하면서그래서서로협조해서주민이불편하지않도록그렇게하는방안으로저희가이렇게논의도하고그렇게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것잘하신것같아요. 본위원도이제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답변을먼저하셔서. 1호점,2호점이있기때문에1호점과2호점물건들이같이있는게좋겠다,1호점하고2호점에특별한물건이있으면그걸이용하시는분들이왔다갔다하실위험성이있어서가능하면입고되는물건들을잘안배,소비하고안배를해야되겠죠. 2호점이예를들어서소비가조금적으면비율을맞춰서양쪽에똑같은물건이있도록이렇게하는것이좋겠다는이런생각들어서,그렇게하시기로했다고그러니까그런부분도잘관리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작년에있었던일인데과장님오시기전이에요. 돼지뼈,제가아는지인이그걸해마다기증을사실합니다. 작년에이친구가워낙많은양을기증하겠다고그래서본위원이아는데소비가불가능할것같아서사회복지로했는데사회복지는그렇게해서푸드마켓에기증한바가있어요. 그보고혹시받으셨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보고받지는못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양이많았는데어찌됐든이런어떤물품을기증하시는분들,이런분들은리스트업을하셔서다음에라도함께할수있도록,그게인기가좋았다고그래요. 인기가좋았다고그러더라고요. 다른분들도기증하시는분들을우리과에서그동안에잘관리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런분들리스트업을해서수시로문자라도보낸다든가절기별로예를들면명절때감사인사를보낸다든가이런것을지금까지안하셨으면그런것도한번검토해보는것이좋겠다,그래서우리가같이가는그런일들을과에서도노력해줄것을부탁드리는데,지금하고계신가요,그렇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번에따겨표창시독지가분들에대해서표창상신과감사안내문을저희가발송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절기별로하시든가하여튼하셔서이렇게함께하시면그분들도아마기분이좋을거예요. 그렇게노력을더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조성연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최선을다해서기탁하신분들에대해서예우도저희가철저히기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수고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우리과장님이하담당직원분들고생하시는데우리동료위원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지원할수있으면지원하라는당부의말씀을드렸기때문에저는간략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있어서지원대상이작년대비올해110가구정도늘어났는데지금보면6,600만원정도가늘어났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사업비가6,600만원정도늘어났는데현재이부분에있어서어떻게추진할계획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은위기가정에처했을때주소득자의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수용되든가여러가지소득이상실했을때그다음에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했을때저희가세대원에따라서연최고3회까지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께서불편하지않도록저희같은경우는주민들이요구할때최고3회까지지원하는방향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해마다늘어나는추세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예산이해마다조금씩증가하는추세이고이번같은경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같은이런사태가발생하면중앙정부로부터추가지원을받아서지원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올해같이이렇게갑작스럽게코로나바이러스이런문제로인해서물론긴급복지예산이더추가로나가는경우가있지만그렇지않은해같은경우에는불용금액이나타날수도있겠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불용금액은최대한발생하지않도록우리가어차피어려운위기상황에있는구민들에게지원하는예산으로최대한지원하는방향으로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어차피이거는긴급복지지원사업이기때문에철저하게구민들이복지혜택을골고루받을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고요. 반면에꼭받아야할사람은받지못하고받는분이또중복해서받는부분이있어요. 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신중하게생각하셔서올예산편성한과정에있어서구민들의건강을위해서좀더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저도푸드마켓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지금사업비가3억3,700만원인데신내점에서1억6,800만원,그리고면목점에1억6,900만원이에요. 보면신내점의인건비가9,800만원,운영비가1,800만원해서1억1,600만원이에요. 그리고면목점은인건비,운영비합쳐서7,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지금신내점의직원은총몇명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신내푸드마켓은지금정규직원이세분입니다.
장신자위원
정규직원세분이고,그리고면목점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앞으로두분입니다.
장신자위원
세명하고두명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렇게인건비하고운영비가많이차이나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면목점같은경우는오픈을4월부터하기때문에3개월정도그런차이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것때문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명의인건비차이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3개월분?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조금제가……. 알겠습니다. 기왕이제푸드마켓을운영하는과정에있어서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을드렸지만신내점하고면목점이서로협업을하면서잘운영해나갈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했던긴급복지지원사업관련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기존에기초생활수급분들이계시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분들또한이런긴급한상황이생겼을때추가로지원이가능할것이고또기초생활대상이아닌분도심의에통과가되면지원이가능한걸로이해를하면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수급분들에대해서이중지급은저희가안되는걸로되어있고요. 그다음에일반차상위실직이나질병이나이렇게위급한상황일때저희가생계비,의료비그다음에주거비등지원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죠. 그래서본위원도지역에서이런민원들이들어오면기초수급대상되신분들도일단문의가들어옵니다. 들어와서연결을일단해드리면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이유로추가지원이힘들다,그분들또한기초지원으로도부족하니이렇게요청을한건데그거는아예예외적인내용없이안된다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우리수급자분들에대해서정그렇게되면이웃돕기라든가또민간자원을활용해서주민들께서불편하지않도록최대한지원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가능한또다른방법을안내해드리고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또반대로기초대상이아닌데재산이나어느정도또조건이되기때문에차상위도아니에요. 그런데연세가있으시고하니부상을당해서이제생계활동을못하시는거죠. 그래서지원을연결해드리면심의위원회를또통과해야되잖아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그심의위원회에서기본재산이있으니,그런데재산이있다고하더라도상황에따라서처분이힘들거나또처분이돼서는안되는재산들이있잖아요. 이런경우가있을텐데이럴때는어떻게처리가되나요,보통?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최대한지원하는쪽으로저희가검토는하고있습니다. 그중에가끔부적격한분들도발생할수있고그러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민간자원이라든가이웃돕기라든가공동모금을통해서지원하는방안도검토하고그리고저희들이또위원회를거쳐서가급적지원되는쪽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업무보고자리이기때문에이것관련해서제가세부자료요청은하지않겠습니다만보통주민분들은주민센터를통해서이런민원을접수하거든요. 거기서이러이러한어떤사항에대해서설명이되는경우도있고안되는경우도있어요. 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이래저래해서만약에안되면또안되는방법을해결하기위해서또다른방법을지원해드리는이렇게안내가되면좋은데사실현장에서는그렇게까지안내가안되거든요,주민센터의담당직원들이안내를할때. 물론그렇게안내를하는경우도있지만대부분은그렇게안내가안나갑니다. 그러다보니저희지역의원들한테민원이들어오는상황인데저희가이런부분을통해서다시또주민센터담당자에게얘기를하면방금과장님이안내하셨던내용대로또안내가들어오거든요. 그러면처음부터민원분들한테그렇게안내를해주면좋은데어려우면어려운대로그상황을설명해주고또다른방법에대해서안내를해주고그렇게안내가됐든지아니면주민센터에서해결이힘들면우리복지정책과라든지우리구청담당과에연결을해서알아봐줘야되는데센터에서대부분그냥끝나는경우가많아요. 물론업무가현장에서과중되고하다보니일일이다하기힘들겠지만결국에는이게뒤로돌아서또의원들한테민원이들어오게해버리면어차피결국해결돼야될것이게일만커지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주민센터복지담당직원들한테교육이어떻게되고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나주민센터를방문하는고객분들께원스톱서비스로해서예를들면수급자를신청했는데부적합하면차상위로하고,그다음에그것도안되면민간을통해서이웃돕기라든가그런지원도검토하고지금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는체제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상황이발생하면저희가또공문을시행해서최대한그런다양한방법으로도울수있는방법을검토해서최대한지원토록그렇게체제를더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지역의담당직원들도그렇게안내는합니다. 내용숙지한대로이게기초생활대상이아니면차상위안내해주고또차상위가안되면어떤다른안내를해주는데그게단순히안내로끝난다는거죠,안내로. 안내로끝나고민원에대해서문의한지역주민들또한본위원이이렇게설명해주고담당직원이다시설명해주고하면그때나중에는이해를하세요. 이래저래해서본인보다더힘든분들이있으니어쩔수없이모든분들다100%만족하는해결은안된다,이해를해달라그러면그분들도처음에는강성으로민원을제기했다가나중에는이해를하시거든요. 그러면이걸처음부터여러경로를거쳐서이렇게하는것보다주민센터의담당복지직원이조금이라도안내를더부드럽게그리고알기쉽게해주면불필요한그런갈등이나추가적인민원이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보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직원들교육이다되고있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단순한안내를위한팩트위주의교육이아니라여러사안들이있잖아요. 어차피지원이힘들다하더라도그냥단순히‘이래저래해서안됩니다.’이렇게끝내는것보다는과장님께서본위원한테설명을이렇게했듯이그부분도민원인들한테설명이나가야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도주민센터나우리구청담당직원들이그렇게생각을합니다. 민원인분들은,주민고객분들은사실주민센터나구청을방문할때그냥단순하게찾아오시는분들이아닙니다. 내막을보면정말절박하고여러번생각해서어렵게발걸음하는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마음을헤아려서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최대한지원토록저희가다시한번강조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지원이가능하다면최대한지원을해드리고만약에그래도방법이없다면이해를하게끔잘설명을해주시면우리지역분들다이해를해주시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좀더소통을잘해달라고요청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지금복지정책과에서워낙너무잘하셔서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항상감사의마음을꼭전해드리고싶고요. 항상수고많으시다는말씀꼭전하고싶습니다. 2020년에는주민들에게더욱더많은혜택이갈수있는복지혜택이더주어졌으면좋겠고요. 지금저희주변에는장애아를같이동반한가정이많습니다. 그리고연령이높아지다보면고령사회가되잖아요? 지금한50대,60대되시는분이고연령어르신들을모시고살면서많이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그분들이자포자기하지않도록저희복지정책과에서힘이되어주셨으면하고요. 그리고그런부분을많이봤습니다. 예전에는엘리베이터가없어요. 엘리베이터가없고계단으로많이돼서오르고내리고하는데많이힘듭니다. 그래서어르신이어르신을모시고내려가기도참힘들어서간혹모시고내려가다가부상을입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모셔야될분이병원에가시는경우가발생합니다. 그래서이왕이면그런부분에있어서도움도같이줄수있는도우미를많이배치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집에보면옛날에는턱받이가있잖아요,문턱이라든가이런것지금은거의없이하는데문턱이있고그리고움직이실때잡고다니셔야되는데화장실이나이동할때손잡이가없어서어르신들이많이낙상사고가일어납니다. 그래서그부분에혹시라도가정이어렵거나힘든가정이있으면,사실은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게긴급시에있지만그런도움이미리필요하면크게다치지않고부상을안입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그런요청이오면화장실에손잡이라도,잡을수있는그런손잡이라든가벽에다가잡을수있는잡이를해주시면그런어려운분들이더쉽게움직이시지않을까,그런부분에있어서악화가되면또요양병원으로가시게되거든요. 그러니까안가시고집에서해결하실수있도록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도사회복지쪽을,사회복지직렬입니다. 그래서이쪽으로근무하다보니까장애인이쪽에서장애인보장구이런경우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필요하면화장실에보조손잡이라든가그런것을장애인보장구차원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설치를요청하면구에서그런부분에지원을해주시면그분들에게도움이될것같아요,큰도움이. 내려가기도힘들고결국은화장실도못가서용변을집에서실수하시는경우가많이있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힘들게되면정말어려운결정을내리는경우도제가주변에서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해결해주시면더욱더좋을것같고요. 그리고4페이지에보면푸드마켓면목점이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면목4동에생기잖아요,등기소자리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보니까2인가구이하는3개품목을가져가실수있고3인가구이상은5개품목을가져가실수있다고표기돼있는데,이게월한번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월1회로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품목은어떤것,어떤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품목은본인이선택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품목이다양한가요? 세제라든가예를들면어르신기저귀라든가아니면고기,여러가지가어떤게있는지? 뭐육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품목은공산품부터시작해서의류도있고요. 그다음에말씀하신것처럼잡화류도있고,보통제일선호하는부분이쌀하고생필품을많이선호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쌀도제일중요하죠,쌀도그렇지만반찬거리도사실은제일중요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빠지지않고떨어지지않도록잘비치를해주시기바라고요. 특히나거기에오시는분들은정말큰마음을먹고오시는분이기때문에오실때아무거리낌없도록오고가는길표시를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올때수치심갖지않도록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시면더욱더방문하시는분이더흡족해하실것같습니다. 그리고거기안내데스크에2명이계시잖아요? 맞나요,직원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최은주위원
2명배치라고들은것같은데2명아닌가요,푸드마켓2명? 지금1억6,900만원구비100%로잡혀있잖아요,직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직원은그렇게배치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도우미는없는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도우미는공익요원,
최은주위원
공익요원1명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공익요원과그다음에공공근로하시는분,일자리사업그렇게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복지건설위원회에서전에신내점을방문했었어요. 그런데너무직원분들이그냥앉아만계시고마스크착용하시고이렇게하시니까들어갈때좀무겁더라고요. 그래서이왕이면오실때반갑게맞이해주시면그분들도좋을것같아요. 일반마켓처럼웃으면서반겨주시면오히려좋을것같습니다. 그런부분챙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단체지원이작년에저희쪽에서1만원이올라가서지금12억예산으로지급이되는거죠? 1만원에서2만원으로,예우수당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그래도조금부족하지만흡족해하시는데이왕이면더많은상향을해서3만원이지급되면그금액도많지는않지만그분들에게는큰도움이되시거든요. 그래서1만원을더상향해서지급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류경기구청장님께서도누누이말씀하셨듯이국가를위해서헌신봉사하신우리국가유공자분들에대해서는예우를어떻게더많이해드려도참부족한것으로저희도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예산이라든가구정의여러가지규모에따라서저희가면밀하게,적절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재정여건이있으니까그것을잘살펴보셔서이왕이면더애국정신을가지시고그런부분들에있어서높여드릴부분은올려드려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은꼭지원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7페이지에보시면통합사례관리사업추진으로해서공공․민간자원을통합적으로연계해서맞춤형서비스로제공해서탈빈곤,빈곤예방으로자립도모를해주신다고그랬는데,이부분이지금과에서많이노력하고계시는것같아요,제가보니까. 많이노력을해주시고일자리부분도많이지원해주시는것같은데사실은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꽤이런부분이있어서많이바라시는점이많거든요. 예를들면세자녀를두고있고혼자벌이로어렵게일을하시는분들은기초수급자도아니고그렇다고저소득에들어가지도않고그래서사각지대테두리에계시는분들이이런부분이꼭필요할것같아요. 학교에아이들2명이상보내지니이런비용이많이부담이되죠,홀벌이일경우에는,혼자서버실경우에는. 그런데학교에서방과후수업을신청하면그부대비용이더들어요. 예를들면준비물재료비라든가거기에또필요한부대비용이있는데그비용을내지못해서방과후를해야될지말아야될지그런고민에들어가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이통합사례관리에같이들어가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복지서비스가잘되면그분들은여기중랑구청의복지정책과에서이런혜택을봤다고오히려우리중랑구를더사랑하지않을까,떠나지않고항상학교를여기중랑구에서다니지않을까싶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체크를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다음페이지8페이지보시면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이있습니다. 본위원이이부분을말씀드려서이게지금잘,구청앞이죠,복합청사?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복합청사9층입니다.
최은주위원
9층이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올라가기는힘들어도이부분은많이지원을해줘야될부분인데요. 예를들면다문화가정여성이폭력으로인해서전화가왔다그러면지금어떻게처리가되고있나요? 예를들면언어폭력이라든가진짜폭력을남편이가해서그렇게해서전화가오는경우도많이발생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하루한12건정도접수가되고요. 흐름을말씀드리면중랑서에112,117가정폭력신고접수가되면사례건별로분류해서초기에상담을실시하여필요한건수에따라서서비스연계라든가모니터링그다음에이사례에대해서사례회의를가집니다. 그래서정말폭력이심하고그러면경찰쪽에서도개입하고그리고,
최은주위원
개입을어떻게하나요? 이게꼭맞아야지만경찰이올수있다고제가들었거든요? 그런데맞지않고언어폭력이라든가그외의폭력은경찰이개입을못한다고들었는데맞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건사례회의를통해서적절하게개입하고그다음에민간기관의도움이필요한부분같은경우는위탁을해서의뢰를합니다. 그러면그쪽에서예를들어서아동이스마트폰같은데중독이돼있다고그러면도봉에있는그런기관에의뢰해서상담을받고치료절차를거치고,또여성의어떤경우여성상담소같은데의뢰도하고그래서개별적으로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중랑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모범적으로운영돼서지금벤치마킹이라든가외부기관에서많이내빈들도방문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외부기관이라면어디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경찰서,경찰청,본청까지지금방문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신청을접수하신분이방문할수있다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노출을피해서직접오는경우는적고요,우리상담하시는분이세분이있습니다. 지금한분은개인사정으로그만두셔서세분이일단상담을하고그다음에상담한것을통해서APO라고폭력예방경찰네분이상주해서근무하고있습니다. 교대로두분씩아침에중랑경찰서에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112와117에서접수된폭력건별로분류를해서그분들이사례회의를해서적절하게개별건별로접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게1차폭력,2차폭력이있을텐데폭력이가해지게되면무마하는데잠자리를같이하거나같은공간안에있으면위험하거든요. 그러면접근금지가처분이라든가이런것을내린가정이있나요? 어떻게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런경우에다른데격리수용도,부인이그런경우에는다른여성폭력그런기관에의뢰해서별도로수용도하고그렇게하고,
최은주위원
수용한적있나요,혹시? 이샘플에서,지금예에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하여튼그렇게,지금건수는제가정확히파악하지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거를한번제출해주시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법률홈닥터라고해서지금1명이들어가있으신데,이분의역할은되게크거든요. 역할도해주시고이게폭력에그치지않고나중에아버지학교라든가어머니학교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치료까지같이받으면좋을것같은데그런부분도지금하고계신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런경우도아까말씀드렸듯이사례건별로사례회의를해서필요하다면그쪽으로의뢰하고그렇게마무리되면종결하는것으로그렇게조치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게한번일회성이아니라꾸준하게,가정에아이들이있기때문에아이들이피해자가되면안되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아이들도가출하거나이러면,가정폭력이있으면가출할수있는부분이커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잘해결하셔서가정이잘돌아갈수있도록아버지학교라든가어머니학교이런쪽으로교육프로그램도같이운영해주셨으면좋겠고요. 앞으로도더욱더많은복지를위해서애써주시기바라고요.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팀장님도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임익모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다양화및자원봉사자생역량강화가있는데요. 이게양성교육이요새뭐가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자원봉사센터에서는여러가지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교육과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양성과정에서는해도두리가족봉사단확대운영그다음에저희가또중점을두고있는것중에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운영여기서도지금자원봉사분들에대해서,망우리공원에대해서중랑구청에서많이신경쓰고있어서이쪽에도자원봉사하도록그렇게많이홍보하고있고요. 그다음에2020년추진계획에보면청소년자원봉사학교그다음에찾아가는자원봉사스쿨,자원봉사자승인기본교육,전문봉사자양성교육이렇게지금추진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다양한프로그램들이있는것같은데요. 봉사라는게그렇잖아요,개인또는단체가무료로재능기부를하는게자원봉사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개인이나단체가솔선수범해서자원봉사하는것은지속성이있습니다,자기가원해서하는거니까. 그리고성취감도또있어요. 그런데외부의압력에의한자원봉사자들이많이있거든요,사실은. 그러니까기관에서요청을하거나단체에서요청을해서들어오는자원봉사자들은외압에의한자원봉사라고볼수있는거죠. 이분들은지속성이없는거예요. 자원봉사자가가장중요한게뭐냐면자원봉사를지속적으로할수있느냐없느냐가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이게실질적으로본위원도자원봉사를많이하고싶지만그게잘안돼요,뜻대로,시간도그렇고여러가지조건이잘안맞아서. 그래서자생역량및자원봉사양성교육이라는게굉장히중요합니다,실질적으로. 그리고자원봉사를하는데어디까지우리가지원을해줘야할건가도깊이생각해볼필요성이있어요. 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도마찬가지고,거기예산이지금들어가고있는것아니겠어요? 그러니까예산이투입되고외압에의한자원봉사가과연지속성이있겠느냐는거죠. 이런부분은깊게한번생각을해서어디까지지원을해주고어디까지진짜지속적으로가야될부분인지또개인이,단체가솔선수범할수있도록해줄수있는부분이뭐가있는지는의원도마찬가지겠지만집행하시는행정부에서도고민을많이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 무조건모아서자원봉사하는것은그것은다외압에의한자원봉사예요. 본인스스로할수있는자원봉사가아닙니다. 할수없이와서하는이건지속성이안돼요,만족도도없고. 그래서저는그부분을과장님께서신중히생각해서어차피양성교육을할때조금더심도깊은,그분들이깨닫고진심으로우러나와서자원봉사를할수있는그런양성교육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서우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이상당히수고가많다는말씀을많이들었고요. 이런부분에대한것을보다적극행정을펼쳐서주민의안녕과복지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박광희입니다. 자활주거팀장김상용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안현식입니다. 통합조사2팀장최윤희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는가정의행복과건강이항상가득하시기바라고요. 본위원은전에복지정책과에좀말씀드리긴했는데,지금여기보면3페이지에맞춤형기초생활보장지원을통한복지안전망강화라고있습니다. 어려운주민들에게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가필요한급여를지급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함이라고돼있습니다. 본위원저희지역이본동,2동,상봉2동,면목5동4개지역인데요. 그동에는어려운분들이꽤많습니다. 다가구의반지하도있어서꽤어려운분도많이계시고주변에독거사,어려운부분에있어서그런분들도많이뵈었는데요. 해결방안은제가지역을다니다보니까,여기보면교육급여가초ㆍ중ㆍ고등학교부교재비ㆍ학용품비도지원이되잖아요? 이게한가구당80만원이장제급여고학용품비는얼마인가요,한도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ㆍ고등부부교재비랑학용품비가나오는데요. 예를들어서중ㆍ고등학생은부교재비가2019년도에는10만5,000원에서’20년도에는21만2,000원으로인상됐고요. 학용품비도5만7,000원에서8만3,000원으로인상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5만7,000원에서8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8만3,000원이요.
최은주위원
8만3,000원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총얼마죠? 지금10만원에서21만원으로올랐고83만원이면거의100만원넘네요? 104만원인가요? 21만원,83만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8만3,000원.
최은주위원
그러니까8만3,000원이고21만원인가요,그러면? 29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한30만원.
최은주위원
29만3,000원,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부교재비가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방과후에도같이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도연간13만4,000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게방과후비용인가요? 아니면교재비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방과후비는아마학교에서하는거고학용품비로또따로개인한테나가는겁니다,교육급여에서.
최은주위원
그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거를못받는가정이있더라고요. 이걸어떻게받아야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만받는거잖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맞춤형기초생활수급자라고해서4단계로구분하거든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그러니까교육정도면상위한50%정도니까차상위정도가돼요. 저희가수급자책정할때교육급여대상자를따로책정해서여기교육급여대상자에들어오면초등학생같은경우는13만2,000원정도가지원되는거죠.
최은주위원
13만2,000원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주민센터에서역할이중요하네요. 그런부분을그분들이혜택을보실수있도록그런게홍보가돼서그분들이알수있어야되는데그거를잘모르시는것같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연초에안내문을다대상자한테안내를하고요. 그신청이들어오면주민센터에서접수를해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차상위도아니고생활수급자도아닌경우에열악해서이부분을잘모르는경우가많아요. 이부분을아버지는일을나가시지만어머니가이런정보가좀빠르거나내가주민센터에서한번알아봐야겠다고하면모르는데,계속집에만계시는분들은정보를빠삭하게못알아보시거든요,핸드폰을보실수있는것도아니고. 그래서그런조건에있는분들을위해서곳곳의통장님들이나아니면협의체를활용하셔서그분들의역할이중요할것같아요. 이런부분에어려움이없어서다른타구로가시지않도록했으면좋겠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번에바뀐사항같은것은연초에주민센터에안내문을보내서철저하게안내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해주시고요. 사실본인이직접문의하지않으면이것을잘모르시더라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몰라서못하는그런대상자가없도록저희가저번에전수조사도했잖아요. 그래서그동안몰라서못했던복지급여서비스를많은분이알고계세요. 누락되는분이없도록저희가더철저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긴급후원물품인가요? 그런것도고르게잘배부가되도록그런부분도곳곳에업데이트가되고있는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복지대상자통합조사․관리라고해서5페이지에나와있잖아요? 이부분잠깐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복지대상자통합조사․관리는본인들이복지서비스를받기위해서예를들어서수급자신청을하면주민센터에일단신청을합니다. 그러면서류를우리통합조사팀에와서전반적인조사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가사회보장시스템을통해서소득,재산조사를해서거기서적합이나오면적합,부적합이다해서저희가이제사업부서에통보를합니다. 그리고적합한것은예를들어서사업부서에서통합적으로다관리를하는것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에있어서지원대상자의근로능력이라든가취업상태,자활욕구그밖에지원대상자의건강상태,가구특성이런것도살펴볼필요가있어요. 예를들면본인은능력이없어서부모님이월세를내고계시고본인은들어가만있는경우가있거든요. 월세가만약에300에30,아니면300에20만원이런정도로살고계시는데본인은삶이힘든데지금혜택을못받는경우가꽤있더라고요. 그런경우제가보기에는세자녀이상이라든가아니면본인생계가어려운데기초수급자에못들어가거나차상위에도못들어가는경우가꽤있어요. 그런부분을곳곳에살펴보셔서그런부분이빠지지않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잘살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잘살펴보시기바라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자활근로사업추진이라고저소득층의자활을위한근로기회를제공한다고말씀하셨는데이게50억300만원사업비예산이잡혀있어요,국비,시비,구비로해서. 이부분은유린지역자활센터에서하는건가요,위탁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서수급자중의조건부수급자로근로능력이있는사람은이자활사업에참여를해야저희가생계비를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는보건복지부에서지정위탁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한몇명정도할수있는,236명이딱최대맥시멈인가요,이게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월평균잡았을때한236명정도하고있습니다,지금사업단별로.
최은주위원
월평균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월.
최은주위원
그러면자활하셔서직장을가지시는분이계신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처음에수급자책정을했을때조건부수급자로책정이되면고용노동부에서하는취업성공패키지라는게있습니다. 거기가서일정기간동안프로그램에참여하고자격증반같은게있으니까거기서본인만열심히하면자격증을따서일반시장으로진출하는경우가있고요. 예를들어서어르신들같은경우는자격증반이없으면우리자활사업단에서교육을받으면서본인적성에맞는자활사업에참여해서거기서소득으로가져가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작년같은경우는그러면한몇명정도취직이됐나요,2019년에? 참여자수가2,839명인데근로유지형이587명,복지도우미형이198명,지정위탁사업이2,054명인데복지도우미형은어떤건지한번설명도해주시고요. 취직해서지금일자리갖고계신분은몇명이신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고용노동부에서바로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해서일반시장으로나가는것을거기서봤더니취업성공률은퍼센티지가18%정도나왔습니다.
최은주위원
취직까지연결되는경우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총참여인원이629명이었는데자활해서성공한사람이110명으로나왔고요. 여기서복지도우미라는것은조건부수급자중에서동주민센터나우리사회복지과에서복지업무를보조해주는,
최은주위원
보조해주시는분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분들이취직이더잘되시겠네요,복지도우미형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복지도우미는젊은친구들이많기는한데,그러니까본인자활의지만있으면얼마든지자활을탈피할수있는데,
최은주위원
급여가어느정도돼요,이분들이취업을할때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최저임금수준은안되고8시간근무했을때복지도우미같은것은하루에5만6,110원입니다.
최은주위원
5만6,190원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10원이요.
최은주위원
110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하루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주5일근무해서5만6,110원.
최은주위원
이런것을많이하셔서자활해주시는부분이있으면좋을것같은데홍보를많이하고계시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복지도우미에서아까말씀드렸듯이조건부수급자중에서이연령층에들어오는인원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최은주위원
연령제한이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연령제한은없는데젊은친구들이어야행정보조업무를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연령에서조금그런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밑에지정위탁사업에시장진입형하고사회서비스형이있는데이게어떤차이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시장진입형이랑사회서비스형인데시장진입형은자활기업에참여할수있는,자활기업진출의토대가되는거라서업무가약간강도가세다그럴까요?
최은주위원
사무직인가요,그것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최은주위원
어떤것?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업단중에서청소사업단이라든지영양사업단,그러니까예를들어서관공서같은데서청소하고이러는게있고요. 영양사업단이라는것은도시락같은것배달하는게있고요. 토털케어서비스라고해서일반회사에서위생같은것처리하는이런사업단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게2,054명실적을보신거잖아요? 그러면지금다취직을하셨나요? 지금어떻게되셨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실취업하긴힘들고요. 이분들이그냥사업단에참여하면서자활사업에서나는이익금이랑생계비를가지고가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런정도로? 그리고사회서비스형은어떤거라고했죠,사회서비스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은약간강도가낮은것으로서예를들어서배달사업이라든지자전거사업또카드배달하고이렇게노동강도가조금낮은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하루에얼마정도버나요,사회서비스형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분들도아까복지도우미처럼5만6,110원입니다,하루에.
최은주위원
똑같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일자리없고집에계시는분들이꽤계시거든요. 그러니까같이활용을하셔서일자리도같이마련해주시면지역의어르신들도좋아하실것같거든요. 이부분어떻게생각하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이자활사업에참여하시는분이조건부수급자,일단맞춤형기초생활보장그제도안에들어온사람이어야하지일반사람들은,
최은주위원
못하잖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참여는못합니다.
최은주위원
여기홍보를많이하셔서자활근로사업에많이적극적으로참여하실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사회복지에있어서누락이되지않도록곳곳의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많이혜택을보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 새해2020년에는항상좋은일로뵙도록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항상지도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첫번째즐거운복지달인캠프라고되어있는데요. 주로대상이주민센터복지담당직원들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회복지직직원이한212명정도됩니다. 그런데최근에찾동이다,뭐다해서최근에신규직원들이많이와서그중에154명이라서전체72%정도를차지하는데요,이분들이업무경험도없고또현장에서부딪히는그런것을같이공유해보자해서저희가작년도에8,9급직원한90명을대상으로교육을시켰습니다. 저희가만족도조사를해보니까이런기회도없고업무공유를할그런장을마련해주는게좋겠다고그래서올해비예산으로사업을편성한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주로근무지가주민센터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주민센터나구청의신규직원들을대상으로저희가교육을시키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그분들이주로주니어그룹이고,시니어그룹은10년이상기존직원대상이잖아요. 그러면여기내용에는주니어그룹의신규임용,인사이동대상은100%대상이되는거고희망직원이라고되어있는데희망직원이몇퍼센트정도되나요,희망해서요청하시는분들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교육신청을주민센터나구청으로했을때8,9급뿐만이아니라7급직원들도같이참여하는것을원칙으로해서저희가교육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그러니까많이자발적으로희망을하나요,주니어그룹에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주민센터같은데는업무공백같은것을해서본인들이조금조절을해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좀힘들죠. 주민센터에서업무공백때문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내용은주로어떤내용입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작년같은경우는7급이상한15년정도된선배직원들이많습니다,각분야별로. 예를들어서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장애인과이런분들이라서7급고참직원들이본인들의업무를바탕으로해서업무노하우라든지그것을공유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교육내용에있어서는여러가지가있을겁니다. 업무노하우도그렇고신규사업에대한이해나소통에대한내부직원들간공감대형성이런다양한내용들이있는데이런내용들도좋지만아마가장어려워하는업무가어떤업무라고알고계세요,과장님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현장에서부딪히는고질민원대응방법이런게있거든요. 그러면그자리에서그때토론했던것도각동에서자기가경험했던것을실질적으로토론을하는겁니다. 그런장에서본인이경험이하지못한걸체득하면서다음에민원이생겼을때그노하우를배우고벤치마킹을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본위원이복지정책과할때도질의를했지만아마가장어려운부분이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일거예요,민원응대하는,그렇죠? 지원대상이되는분들은크게어렵지않습니다. 안내하면되는것인데가장어려운부분이현실적으로진짜힘든민원인인데제도적으로는대상이안되시는분들있죠? 이분들의강성민원이부분에대해서아마현장직원들이가장힘들어할것이고이런것들을해결하는데캠프가많은역할을해야된다고보거든요. 올해도진행하겠지만주민입장에서는대상이안되는것을처음에는인지를못합니다,현실적으로. 본인이기초대상이아니면차상위다,또다른대상이라는것을주민들은인지를못하거든요. 나중에는그부분을잘이해시키고설명을해줘야하는데그게힘들면직원도힘들고또악성민원이되어버리니이게건너건너해결이안되고저희지역의원들한테민원이들어오면그때서야저희가나서서해결하는경우도많은데,이런것들을꼭그렇게비효율적으로서로감정싸움하지않고일선에서먼저선제적으로안내를이런교육과캠프를통해서직원들이뭔가업무효율적으로능력이향상되면많이줄것같거든요,이런강성민원에대해서. 과장님도이런캠프내용에있어서정말직원들이힘들어하고현실적으로필요한부분을위주로프로그램을잘짜셔서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올해부터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및우리팀장님여러분,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저는6페이지자활근로사업추진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시는분들이좀전에말씀하신것처럼조건부되시는분들이자활사업에참여하시는거잖아요? 여기에보니까사업이몇개안되네요,참여할수있는사업건이,유형이,쉽게이야기해서. 이게다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사업단이11개있거든요,시장진입형3개랑사회서비스형8개. 이사업단에참여하시는분들은프로그램교육을통해서본인이적성에맞는데서최대한5년정도는사업단에참여할수있고요. 저희같은경우그렇게적은숫자는아닙니다,참여인원에비해서.
임익모위원
11개사업이적은사업은아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업단도약간유동적인게예를들어서사업단을하다보면사양산업이라든지이런경우는다시대체를해서,
임익모위원
제가이걸왜질의를드리냐면자활근로사업이라는게결과적으로조건부수급자에게자활을하는목적아니겠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취업또는창업도이분들이할조건이충분히되는분들이잖아요. 어떻게되면기술을잘연마하거나또는좋은창업을할수있는조건이되면충분히조건부에서탈피를할수있는분들이란말이에요,이분들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11개사업이많다고는생각들지않는데본위원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양사업도있고여러가지의사업도있을건데제가생각하기로는좀더영역을넓혀서이분들의적성에맞는또는자기의환경에맞는것을찾아서자활을하고취업을할수있는길을열어주는방법이있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저희가계속상담을통해서요즘트렌드에맞게사업단을새로구성하는건계속논의를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한번2020년올해부터라도조금더,제가이11개사업이계속유지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지금까지. 아마변화가한번도없었거든요. 그래서올해부터는변화를줘서자활할수있는분들한테실질적으로도움이되고말그대로취업도하고,창업도하고또조건부에서탈피해서본인스스로자생할수있는그런것을찾아주면좋을것같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현재교육중인어르신복지과장을대신하여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희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김학욱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김지헌어르신재가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팀장소개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2020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지해드린대로어르신복지과장이교육중인관계로답변은생활복지국장이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국장님,과에서쭉근무하시다가승진하셔서지금그자리에오셔서계시네요. 부임하셔서어르신들하고소통을어느때보다원활히잘하셔서우리국장님한테도좋은기회가오지않았나이런생각도듭니다. 우리중랑구가타구에비해서더어르신들이많은편에있는구이기도한데요. 그동안신경을많이써주고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최근에전염병과관련해서저희구에서도조치는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마스크하고그다음에세정제인가요,이걸지금공급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어찌됐든정부에서발빠르게움직여서대책을세우고있습니다만아직도품귀현상이생겨서구매가원활하지못하다는이야기를어저께까지도본위원이듣고있습니다. 저희구에서지금노인정에세정제나혹시마스크가지급이된적이있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발생하고마스크에대해서는저희가갖고있었던것들과주민센터에경로당어르신들을위해서수시로제공하도록드린것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우선그것들을다지원해드렸고요. 마스크는굉장히많이지원을해드렸고세정제부분은구입이힘들다고해서저희가물품비있는걸로도시안전과에서전체적으로수요를조사해서구매하려고했는데구매를지금할수가없어서시에서도그렇고,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물품비를개인적으로해서어르신복지과에서사서세정제를지원해드렸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어저께동네를다녀봤는데지금국장님께서이야기하신대로초기에는지급을일부해드렸는데지금중간에아마수급이달리는것으로,마스크도,그래서필요하신분들한테지금전달이안되는걸로알고있고세정제역시도동사무소이쪽으로요구를많이하는모양인데구매가원활하지못해서세정제는지금지급이안되는걸로어저께본위원이파악이됐거든요. 언론보도에의하면지금확진자들이나타나는유형을보면우리나라는예외입니다마는중국쪽의상황을보면연세가많이드신분들유형이지금많다고하는사례들이나오고있지않습니까? 특히어르신들에대한안전한관리를더신경을써야되겠는데예기치못한일이발생이돼서그러한어떤것들이원활하지못해서혹시라도그런안좋은사태가발생되지않도록우선적으로수급이된다고하면어르신들이계신곳에,장애인이계신곳에,또어린이들이있는곳에이런곳에우선배치공급이돼야한다고보는데우리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취약계층어르신하고어린이,그다음에장애인다생활복지국에서저희가하고있는대상자들인데그래서우선적으로마스크도그렇고세정제도그렇고방역도우선지역으로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저희가손세정제는경로당에178개를우리가구매해서했고신청해놓은상태인데지금그렇게주신대로저희가그쪽에감염이나취약한계층이이런불상사가일어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예방에.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하여튼우리구뿐만이아니고전반적으로마찬가지라고보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잘알아서준비를하고있겠지만조속한시간안에해결이됐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려보고요. 그다음에4쪽에어르신일자리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원자를받을때지원자받는것을지금어디서받습니까? 일하시는지원자를받는곳은?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해당하는,사업을하는수행기관에서받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수행은주로어디서하고있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직영으로하는것도있고청소관련해서청소관리관이라고동주민센터에배치해서하고있는분들,저희가직영으로하는것외에각수행기관이복지관들이주로많습니다. 복지관들에서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여러기관에서사업을실시하는데인원을선정할때자격요건이라든가이런것등등이있지않겠어요,그렇죠? 그런것들다지침이내려가있을것이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지침이내려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나일을하고자하시는분이더많은건현실이잖아요. 그러나예산이나이런등등에비추어서요구한사람들다수용을못하고. 그래서이게예를들어서순번제로1년에두차례를한다면전반기에했던사람은하반기에빠지게되고이런방법도있을터인데지금어르신들이일자리를갖고자하는분들이1년평균,어떻게한번이라도다돌아가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1,705명을이번에는231명늘려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시는분들이건강하시다가또위험해서다치시거나이러면안되기때문에그런조건들이라든지그점수표에따라서하고있고지금신청하시는분들은웬만하면다조건에맞으면재산조건이런것들이있습니다,기본적으로. 참여를대부분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조건이대부분맞는분들이아마신청하는걸로알고있고가능하면하신분이계속,예산이허용되면계속일을하시면좋겠죠. 그러나예산이그렇지못하다고하면그것순번을돌아가면서하셔서골고루혜택이갈수있는이런방법도기회를찾아주시면좋겠다는이런생각을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도록바라고요. 지금또하나문제는우리노인정어르신쉼터에식사도우미도하고청소도우미도금년부터시행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작년부터.
조성연위원
네,작년부터하고있는데본위원이한번씩방문을해보면물론점심한끼죠,그렇죠? 점심한끼인데대부분쌀부족하다는곳은거의없는것같아요. 그런데반찬거리가그렇게넉넉지못해서,요리하시는분에따라또다르겠죠. 요리하시는아주머니에따라서다를텐데그런부분들이지금넉넉지못한곳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앞으로잘지도를하셔서어르신들이주로드시는음식들이젊은사람들같지않고좀다를거니까어르신들이잘드실수있는음식으로반찬이라든가이런것들이준비되도록지도를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려보고요. 본위원이작년에예산심의를할때노인정의회비관계를한번,우리국장님기억나시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이후에우리지회를통해서어떻게전달이됐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회비관계에대해서전체적으로조사를했고정리를했고그규정에있는대로사실은시행을하고있었습니다. 회비를5,000원이하받게되어있는데그부분은지켜서하고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위원님이말씀주신게있기때문에그규정에어긋나지않도록그리고잘설득을해서운영을하도록그렇게다시한번또여러차례당부를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어르신들끼리그것도본인들의하나의놀이라고그럴까요,그지역의. 사실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그런것들이부담스럽다고하면참어르신들한테우리가할일이아니다,우리가이렇게저렇게해서다어르신들고생하셨다고도와드리고있는데당신들이조금이라도부담스러운일이있다면그런일들은우리가다시한번생각을해봐야하지않나싶어서본위원이작년에말씀을드렸고,저는어느곳을사실직접목격했어요. 1만원한달회비를못내서식사시간에노인정을못가고어귀에서앉아계시는어르신을봤을때참마음이아팠습니다.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던것이고그이후에많이시정이됐더라고요,보니까. 그리고어차피적은금액이나마어르신들은그걸투명하게일하시는분들이,지회에서교육도시킨걸로내가알고있어요. 적은금액이지만사용처라든가이런것등을투명하게해서어르신들이혹시라도상처를받지않는그런일들도한번점검을해봐야될필요성이있다,그래서이미지회를통해서그교육을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등등은잘되고있다,이렇게본위원이칭찬을드리고앞으로도어르신들에대해서그동안에해왔던대로더관심을기울여서그분들이소외감을갖지않도록우리직원들과함께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잘하실수있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주신말씀대로저희가자주교육도시키고상담도하는데그부분더투명하게잘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하여튼마스크하고아까얘기했던세정제하고는빨리해드리도록하고,세정제가지금부족하면알코올하고섞어서만드는방법이있더라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워낙우리만그런게아니고전국적으로이게문제가돼서약사들이런분들이아마지역주민들한테가르쳐주고한그런약국도있던데저희동에무궁화약국이라고그약사도주민이사러오면품귀현상이나니까가르쳐서주민들이만들어서쓰더라고요. 그래서급하면그런거라도우리얼마든지할수있잖아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게라도해서어찌됐든뒤떨어지지않는그런행정이되기를희망해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5페이지어르신노리터(老利攄)조성․운영에대해서잠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임익모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어르신노리터(老利攄)조성․운영이라고신규사업으로시행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명명은저희과에서담당직원이합의를해서한것이고요. 저희가노인복지관이5개소있는데거리가멀다든지아니면인원이많아서못하는부분들,가시기힘들거나그런부분들을고려해서사실부지같은것은굉장히힘든거고거기에따른예산도굉장히많이들어가고해서저희경로당의유휴공간들을파악해서일단권역별로1개소씩한층을리모델링한다음에여기다작은노인복지관개념으로운영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그렇게하다보면가까운데서그야말로사랑방처럼자주왔다갔다할수있고프로그램도하면서그다음에공간이비는시간들은어르신동아리활동이라든지친교라든지이렇게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여기권역별로한군데씩해놓은것같은데요,2권역에백학경로당이있는데이것혹시현장갔다오셨는지모르겠네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갔다왔습니다. 거기는일단공간이조성되어있는곳활용을했습니다. 있는데거기를활용해서어르신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이부분들을좀더활성화시키고자해서,
임익모위원
그러니까2층을활용하겠다는거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2층은리모델링안해도되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래서거기는리모델링비를잡지않았고그런부분에서예산이필요치않았으니까거기를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2층은3억원이상들여서리모델링해놓은거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때말씀주신것도있어서거기를활성화시키고자하는방안이기도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잘활용하시고일부1층에필요한부분이있으면좀더보강해서미니형태로움직일수있게더해주시고,그리고신이문선하부에커뮤니티시설이하나들어올것같은데거기도노인분들을위한커뮤니티시설로제가요청을해놔서큰변동사항이없으면아마노인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장소가하나들어올것같은데한10평정도될것같아요. 그래서그것도나중에잘협조해서,공원녹지과에서아마추진하고있는걸로,공원녹지과인가? 나중에는아마어르신복지과로다시올것같은데서울시에서지금하고있으니까그거하고같이잘연계를해보시면좋은효과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인데요. 4페이지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사업개요대상이세가지로분류되는데세가지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실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신하균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익형이라고하는것은일반적으로저희가주로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운영중인것들입니다. 그래서노노케어라든지저희가청소관리관이라고해서그런부분들은공익형에들어가는거고사회서비스형은저희가올해처음으로모집을하는부분입니다. 예를들어서저희어르신노리터(老利攄)에이일자리를활용해보고자합니다. 4개소운영을하려고하면많은인력이필요한데사회복지관련한사회복지사1명을정규직으로두고,이일자리사회서비스관련해서복지라든지이런업무를했던분들대상으로해서10명정도를저희가각4개소에배치해서그쪽에서시설을관리하고모집하거나시간강사를관리하는이런부분을맡겨서할계획이고요. 시장형은저희가하고있는카페사업을시장형이라고합니다.
신하균위원
쉽게얘기해서공익형은기초수급자로서일반학교도우미같은경우를말씀하시는거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초등학교급식도우미라든지.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사회서비스형은신규네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신규입니다.
신하균위원
네,이번사업에대해서노리터(老利攄)조성운영에대해서관련된부분을하신다는거고요. 그러면공익형같은경우에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형같은경우에어르신들이일자리일터로나가시기전에무슨교육이라든가아니면예를들어서학교에서어르신들이일을하시는데대해서요구사항이라든가그런사항같은게들려오는게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수행기관을통해서들으면학교에서요구하는부분들이있고그래서저희가그수행기관에서어르신교육도해야되지만원하는수요처에대한교육도그분들이하셔야되는부분들과아닌부분들도요구하는부분도있으니까그래서그렇게교육을통해서저희가운영을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중에서선발될때그기준을아마여쭤보신것같더라고요. 이런과정에서선발하셔서양성교육이라든가교육에대해서하는게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교육을필수적으로기본교육도있고저희가또수시로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현재초등학교라든가이런데서어르신들이도우미활동을하시는데학교측에서,수행기관에서요구를안하는경우도있지않은가생각이드는데사실입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필요치않은학교들?
신하균위원
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요구하는학교들이많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요구하지않는학교는왜그럴까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전보다초등학교급식도우미는많이저희들한테요청을하는데,
신하균위원
아니,학교앞에서교통수신호하시는분들계시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아,유해환경지킴이라고저희가불렀던그부분말씀하시는거죠?
신하균위원
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거기도사실은녹색어머니회에서예전에는했던것인데저희일자리그부분을담당하면서거의많은학교에서그일자리를어르신일자리로요청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몇개교가빠져있기는한데아무래도어르신이하는부분에대해서뭐라고해야되나,어르신의입장에서업무에적합하지않도록하거나건강상부분들이힘드시거나이런부분들도있을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아니국장님,본위원이질의하는사항은왜수행기관에서거부하는이유가뭐냐이거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수행기관,운영하는곳에서?
신하균위원
다필요해서배치돼서나가서활동을하시는데그걸마다하는학교도있지않느냐.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아,수요처에서?
신하균위원
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글쎄요,그부분에대해선다시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이유가왜그런지아직파악이안됐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어르신이하는일자리를만족치못하게생각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선제가지금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질문한취지는그렇습니다. 어르신일자리많이생겨서만들어드리는것은좋습니다,우리학교어린아이들한테큰도움도되고교통안전사고에대해서. 그런데수행기관인학교를이렇게보면어르신들교육이조금부족한부분이있다보니까신뢰와믿음,불안속에서그것을마다하는학교도있지않은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려봤는데여기에대해서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부분에대해서유해환경지킴이는안전문제도있고,학교와의문제도있고또학부모님들이생각하시는부분들도있어서교육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더욱더그부분은교육을더해서추진해야될사항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우리국장님좋은대답해주셨는데요. 앞으로향후에이런수요처에서필요요구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수요처에서거부하고있는사안이런문제때문에그러니까우리어르신들의일자리를많이보급하기위해서확실한교육도중요하지않은가이런생각을하면서어르신들의교육을형성할수있는그런제도를마련하고그런정책을펴서많이보급될수있도록우리집행부에서관심을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여기에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여기7페이지에보시면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시립,구립,법인이렇게해서지원대상과시설유형이나눠져있는데요. ’19년추진실적에보면경로당환경개선추진에39개소23개사업을하셨어요,1억1,700만원. 이게어떠어떠한것하신거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매년저희가전수조사를해서39개구립경로당에대해서보수를해드리는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수시로전수조사를하고순위를정해서추진해나가는그런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만족도는다높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굉장히높습니다.
최은주위원
올해예산이시비,구비해서2억9,700만원잡혀있는데여기에보면노인의료복지주․야간보호시설도하고시립노인복지관사업비별도이렇게나와있거든요. 어떤것을하시나요,시립노인복지관같은경우는? 사업계획이따로있으신건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시립노인복지관은모두다마찬가지지만저희가복지관에대해서개선해야될사항,기능보강할사업에대해서전체적으로봤습니다. 구립같은경우는저희가나가보고하는데시립복지관인경우에는저희가시로제출을하면시에서와서현장을보고그게타당한지를검토합니다,서울시복지재단에서. 그래서그렇게해서편성이돼서내려오면저희가사업을전달해서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계획은아직안잡혀있는건가요,그러면?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신청을해놨고결정된사항이어떤부분인지는봐야되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국장님께서과장님이실때시립노인복지관도다니시고각경로당을다다니셨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다녔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고계시겠지만시립노인복지관은면목2동에있고탁구장이아래1층으로내려오면서많이협소해졌어요. 탁구장이2대밖에없어서많이협소하다,확장을하든지부지를매입해서장소를마련해달라는얘기를계속하셨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은아직계획이없는건가요,아니면지금안하고계시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탁구장에대해서,
최은주위원
탁구장,지금탁구장이좁다고말씀을계속하셨거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복지관마다굉장히많은프로그램들이있다보니까그런운동하는공간은많이차지하고있고그런부분입니다. 그런얘기는있는데일단복지관에서요구하는우선순위에따라서시에서결정을하고그런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일단그부분이결정이나야겠지만보신것처럼좁은곳에여러어르신들이많이오시잖아요,시립이다보니까. 그분들의불편함을해소해주셔야되니까이번에이부분을해결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아서말씀드리고요. 그리고서부구립경로당같은경우에는인원이많이늘어났어요. 그래서2층이지금좁아서옆으로확장을해달라고얘기했는데그부분도여기에는포함이안돼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어떻게확인하셨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구립경로당은저희가증축하는부분에대해서여러차례나가서해당관련부서와그때검토를했습니다. 검토를했던사항인데그부분에서일단2층을사용하시는분,저희가수시로가서하는데2층공간에비해서,그2층사용은남자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이없고밑에여자어르신은많고이런부분이어서그것은나눠서,
최은주위원
위,아래층을왔다갔다하시니까,경로당옆에보면공터가지금있어요. 집이있었는데그게없어지면서공터가있어서확장을해달라는얘기를계속했거든요. 그래서이번에넓혀서,이왕이면아까어르신노리터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활용해서프로그램을같이넣으면좋을것같다는본위원의말씀을적용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세부적인부분은,저희가검토했던부분은위원님께가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담당팀장님이. 일단뒤에후면은불가능했고여러가지방안이있었는데불가능한부분이런부분들이있었으니까그부분들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또하나는사립경로당중에한신아파트안에있는사립경로당이있어요. 그런부분도어떤문제가있는건아시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한신아파트경로당?
최은주위원
네,경로당거기에어르신들이올라가기가너무힘들다는얘기를하시니까거기를경사면으로해서어르신들이잡고올라갈수있게끔그런부분을같이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런부분사립경로당이니까저희가해당부서라든지거기관리사무소이런부분협의해서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것도저한테말씀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시립노인복지관이나일반경로당에보면배식봉사를많이하시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시립노인경로당같은경우는봉사하시는분들도많으신데불씨를요즘에는많이가스를안쓰시고인덕션같은거나그런거로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으로바꾸면봉사하시는분한테도건강에좋고옆에계신어르신들한테도좋을것같아요. 그래서교체를하시면좋을것같은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경로당이요?
최은주위원
시립노인복지관.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노인복지관그부분은전체적으로저희가상의가돼야되는거고,그것도기능보강에들어가는거니까전체적으로시대에따라서,
최은주위원
요즘추세가다그걸로바꾸는추세잖아요? 그래서건강면에서도봉사자들한테혜택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일단대량으로하는급식거기는수백명하니까그런부분의인덕션부분은한번봐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8페이지에보시면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있어요. 이게새로하는건가요? 1월에시작해서독거․조손․고령부부가구노인등돌봄이필요한노인에게1,900여명대상을하고있는데설명잠깐해주시겠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저희가기존에하던서비스들을한곳으로통합해서수행기관을권역별로1개소씩선정을해서시행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그야말로어르신대상별어떤서비스가맞는지를봐서그거에따른서비스를한곳에서해결해드리려고하는것이고요. 복지부에서이렇게통합을한사업이고저희가거기에맞춰서권역별로1개소씩수행기관을뽑아서지금시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1월부터.
최은주위원
네,앞으로이사업이잘됐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지금면목동에는목욕탕이많이없어요. 그래서어르신들이나독거어르신,특히나고령부부이신분들은목욕부분에있어서목욕차량을많이이동하면서서비스를지원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가능하시나요,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목욕서비스를하고있는수행기관이있는데그것도어려운부분과장점도있고단점이있기는합니다,안전관련해서. 지금하고있는서비스들이해당되는대상이라면가능하도록하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서비스를받는부분에있어서목욕차량을잘못봤어요. 면목동은특히나지금대중목욕탕이있는곳도다없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어르신들목욕탕을제공해드리고이왕이면서비스까지해드리면좋을것같은데그것지원서비스에대해서홍보도하시고이부분을하시면어르신들한테는참좋을것같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종합사회복지관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있는데더욱홍보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홍보하시고서비스받으시도록어르신복지과에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에관련해서질의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공동주택내에있는경로당이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서상혁위원
아파트죠,주로?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서상혁위원
지원에있어서차이점만말씀해주시겠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공동주택경로당?
서상혁위원
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저희가공동주택경로당은사립경로당이라고부르는,대부분사립경로당인데사립경로당거기에대한운영비는전체경로당에똑같이지원을해드립니다. 면적별,이용인원별로해서지원을해드리고있고,난방비라든지기타비용은거기관리사무소에서공동주택법에의해서사시는분들에대한관리비에서그런부분들을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만냉방비같은경우는저희가무더위쉼터로지정을해서냉방비를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작년부터. 그래서냉방비는그렇게해서지원을해드리고있고사립경로당의공공요금이나이런부분들도다관리사무소에서지원이되는부분이어서사립경로당에저희가운영비로지원해드리는부분은대부분식사부식비라든지기타용도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자료에도운영비,양곡비는전체모든경로당에다지원이되는걸로되어있고,난방비하고냉방비가공동주택은제외라고되어있어서질의드린거고요. 그러면냉방비는무더위쉼터운영하기때문에공동주택의경로당도지원이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저희가그렇게방안을찾아서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모든공동주택경로당이다그렇게되고있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무더위쉼터로지정이됐다는것은하계기간만특정그렇게몇달치를드린다고보면되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렇죠,6월에서9월까지라고보시면됩니다.
서상혁위원
6월에서9월까지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보통냉방비사용하는그기간.
서상혁위원
네,그리고난방비는아직까지공동주택은제외된다는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거기서다지원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왜이질의를드리냐면본위원이경로당을가다보면공동주택도사실은천차만별이거든요. 공동주택내에있는사립경로당이대단지의여유가되는공동주택은사실저희가지원을굳이안해도다자체적으로운영이가능한곳이있는반면에,좀오래되거나낙후된소규모의공동주택경로당은어르신들이많이불편함을호소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게애매한부분이있어요. 그러니까그어르신들은다른경로당하고이런내부적인규정차이를모르시기때문에‘다른데는이렇게지원이되는데왜우리는이렇게안되냐’이렇게얘기를하시는것이고그러면관리소의관리담당하시는분은물론규정상자체적으로지원을해야되겠지만어떻게든저희한테얘기를해서또는구청에얘기를해서지원을받을수있는방법을얘기하시는거예요. 그래서이게뭐가문제냐면관리비여유가있는공동주택은충분히가능한데,여유가없는곳은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이런부분이여유가없는데는사실이게쉽지가않거든요. 하다못해TV하나고장났는데도이것을서로미루는거죠. 물론공동주택에있어서고치는부분을장기수선충당금으로해서고치는게맞는데또관리소측이나입주자대표회측에서는어떻게든비용을줄이고구청에서지원을받으려고하는데,그러면결국에는어떤식으로해결은되지만시간이많이걸려요,그사이에불편한건어르신들이불편할것이고. 그래서이런사각지대에있는부분이해결됐으면좋겠는데요,어떻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어르신복지과에근무하는동안가장그부분에신경을많이쓰고다녔던부분입니다. 신하균위원님께서도여러번말씀을주셔서저희가전수조사를몇번했고나가봤고그래서방안을찾은것이냉방비부분은저희구는그렇게해서하도록한다고했고,다른부분도지금말씀주신것처럼규정이나이런것에서는불가능하지만저희가사립경로당도많이다녔고담당자도그렇고저도그렇고하면서말씀대로천차만별차이가많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규정은이렇다하더라도저희가지원할수있는방법이뭔지를계속찾아왔고지금도또찾고있습니다. 서로구립경로당은‘사립경로당공공요금하나도안나가고온통운영비로만쓰는데거기가낫지않냐’이렇게말씀주시고또사립경로당인경우에는‘우리는왜다른지원은안되냐’이렇게말씀을주시는데양쪽에서보면다일리가있는말씀이기도하고저희가해야될일은저희가지원해드릴수있는것그런부분을찾아왔고앞으로도그런부분을찾아서할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앞으로그렇게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공동주택의사립경로당에있어서입주자대표회에서나아니면관리비에서충분히지원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자꾸비용을줄이거나본인들의업무를회피하기위해서우리구담당과에자꾸요청하는경우가또있어요,물론. 사립경로당측에서더요구한다고해서저희가예산이한정돼있는데다이렇게해줄수는없잖아요? 그러니까검토하셔서지원이가능하다면지원하지만만약에불가능하다면이부분은주택과하고협의를해서공동주택관리하는내부규정이있지않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그럴때는주택과하고협의를해서공동주택내관리소에서담당해야될그런의무는반드시할수있게끔그렇게협업이됐으면좋겠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저희가작년에도그렇게해서관리사무소나입주자대표그쪽대표들한테해야된다는부분은많이협조를부탁드렸고홍보를했고주민센터를통해서도그분들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만나서해달라는말씀을굉장히많이드렸고요. 지금말씀주신것처럼협업하는부분건축과하고해가면서이부분은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질의를안드려서,4페이지보면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이있어요. 사회서비스형이만65세이상참여희망자라고했는데,이것은왜참여희망자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어르신일자리에대한전체적으로지침이있습니다. 지침에재산정도,대상은안되지만사회서비스형으로필요한인력이있고저희처럼지금어르신노리터그렇게활용하려고하는데,재산정도는그렇지않지만그래도그런경력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일자리를찾아주고자함입니다. 그래서그렇게대상이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공익형은만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인데요. 공익형같은경우는카드배달도공익형으로들어가나요? 공익형에뭐가있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카드배달은아까사회복지과에서하는자활에는있었는데저희는카드배달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뭐,뭐들어가죠,공익형에?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말씀드린초등학교급식도우미그다음에유해환경지킴이라고해서교통정리하는분그리고중식도우미하시는분도계시고요. 그리고청소관리관이라고해서주민센터에서공공근로처럼청소를하는분이계시고그리고노노케어하시는분이계시고요.
최은주위원
노노케어가뭐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어르신대상,어르신돌보고그렇게하는것을노노케어라고부릅니다. 그렇게해서그런사업이있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보면’19년추진에는204명이증가해서일자리가만들어졌고요. 그리고이번에는231명해서한27명증원을했어요,인원을. 맞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27명이요?
최은주위원
27명정도늘어난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올해,
최은주위원
204명에서,올해.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231명.
최은주위원
231명인데작년보다는27명이더늘어난거잖아요,맞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최은주위원
’18년에서’19년에는204명이늘어난거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19년에서’20년은,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작년에는1,484명이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몇명이더늘어난건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1,484명이니까221명.
최은주위원
221명? 231명이라고쓰여있는데,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것은저희가계획대비,
최은주위원
계획대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계획대비로해놓았습니다. 연차별계획이있는데,계획대비.
최은주위원
네,지원내용에는활동비가월27만원에부대비용연16만원에서18만원이라고쓰여있는데,부대비용은어떤거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이것은수행기관으로가는건데…….
최은주위원
수행기관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뭐예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수행기관부대비용이라고하는것은교육시키는비용,기타,사업을운영하면서들어가는비용을,
최은주위원
운영비로들어가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사회활동하시는분한테27만원이활동비로지원되는거네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분들이만약에수급자일경우에27만원을받으면생계급여라든가주거급여에서감액되는부분은따로없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이부분은기초연금수급자대상이고수급자들은참여를,이부분은그냥일자리인데아까말한자활이나이런것처럼하는부분이아니고수급자들은여기참여를하지않게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는어떤거죠,기초노령연금?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혹시다른부분에있어서중복지급이되는건가요? 다른부분지원되는분들한테는중복지급이될수있는부분인건지?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중복지원은안됩니다.
최은주위원
이것은안되는거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점수표에다체킹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전과인데자활해서공익형을하거나사회서비스형봉사를하셨을경우에지급되는봉사비가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걸로인해서수급자에서받는지원금이생계급여라든가주거급여에서감액이돼서,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사회과?
최은주위원
네,감액이되는것으로제가알았거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자활근로는그걸조건으로해서급여를주는거기때문에그걸해야주는거고,급여를어느정도.
최은주위원
생계급여와주거급여가감액은안되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기초연금?
최은주위원
감액이돼서,기초연금말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런부분이아니고그것산정하는게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자활을할때.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런감액되는부분이있는지,사실은감액이되면안되거든요,수급자일경우에. 그런부분이있다고해서그내용현황을해서저한테주시겠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자활?
최은주위원
자활하시는분들이일을하실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사회과말씀이신거죠?
최은주위원
네,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내용한번주시고요. 그리고여기’19년추진실적에참여자및수요처만족도조사실시를했어요,11월에.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이때만족도는어땠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만족도조사를항상하고있는데만족도가굉장히높습니다,본인이희망해서하시는거고. 그래서그런부분들이만족도높은부분이라든지어떤부분을조금시정해야된다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그다음해에반영해서항상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이거실시된내용을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현재기초연금을신청하라고구청에서혹시연락이가나요,대상이됐을경우에?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다고지를합니다.
장신자위원
고지를하면그사람이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모르고나이가됐을경우에무조건그냥고지를하는건가요? 아니면그사람이대상자가돼서파악을해서고지를내보내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신청주의기때문에신청을했을때조사가들어가는데65세에다다르면다신청을하도록,
장신자위원
무조건다하시는거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리고저희가찾동도65세에달했을때방문하면서검사해주고이러는것처럼이런부분들을안내합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많은분들이저한테그말씀을하세요. 구청에서신청을하라고,동사무소든구청이든신청을하라고연락이와서신청을하면나중에는또안된다고한다고. 그래서왜처음에신청을하라고해놓고안된다고하는지모르겠다고그런말씀들을굉장히많이하세요. 처음에신청접수를받을때그런부분을확실하게설명해주고,그렇잖아요,접수를하시더라도여기서이러이런절차가있으니까나중에안될수도있다고홍보가충분히돼야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굉장히마음상해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염두에두셔서앞으로는그런부분까지도홍보가충분히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한가지예를들면사업자등록증이실제로는굉장히어려워요,그리고장애이고. 그런데사업자등록증만있으면무조건이대상이안된다고그렇게말씀을하신다고하는데그게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거는케이스별로다다르긴한데,그말은맞지않는것같고요. 아까말씀주신것처럼혹시본인이해당되는데안하실까봐신청을다하라고홍보,그것참힘든일인데그렇게하고안내를드립니다. 다되시는건아니고안되실수있지만그래도안하는것보다는하는게낫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개인정보이기때문에본인이신청하지않았을때찾아볼수있는부분도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을충분히안내를해드리는데더욱더안내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업자등록증하나있다고는아니고수입정도가다나오거든요,거기를보면. 들어가서보면수입정도며뭐며다나와서그걸로해서판단이되도록,
장신자위원
아,그렇게됩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되어있기때문에등록증하나때문은아닐겁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는아니라는거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이있어서,사업자등록증이있어서그렇게수입도많지않은데사업자등록증때문에안된다고그런말씀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아까본위원이말씀을드렸듯이그런부분도충분히설명을하시고앞으로는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또한가지는경로당에난방비지급이되는데,경로당의난방비지급이어떻게되고있죠? 지금여기에보면월32만원한도실비지급,이렇게되어있는데무조건경로당의인원수대로그냥합니까? 아니면경로당별로무조건32만원이지급되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부분을말씀드리면저희가한도는정해져있습니다,32만원. 그런데그중에서10만원나왔는데32만원드릴수는없어서실질적으로나간금액이있습니다. 그금액이32만원이넘지않으면그렇게드린다는얘기입니다. 그러니까33만원이돼도32만원을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예를들어서10만원이됐으면?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러면10만원드리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드리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난방비를대신내드린다고말씀드리면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실제로다른데는32만원받고어떤데는좀적게받고이러는데,거기에서난방비우리는왜적게주느냐고이렇게얘기를하면안때니까많이때면드린다고얘기를해서필요없는데그냥하루종일틀어놓고있다는거예요,돈많이타려고. 그래서절절끓어서델정도로그렇게난방을때고있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말씀을드리면이거는그비용을고지서대로드리는거기때문에경로당운영비로들어가는건아닙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분들하시는말씀이,그런부분을어르신들이니까잘모르시는거예요. 같은경로당이라도어르신들끼리통하는경로당이있을것아닙니까? ‘어느경로당은난방비를이렇게많이보조를받았는데그런데왜우리는이것밖에안되지?’그러면그분들을32만원보조를해주면예를들어서15만원나오면나머지돈을주는지알고자기네들이절약해야하는줄아는데,다른데는12만원주고우리는왜10만원만주나이런생각을하셔서그런말씀을하세요. 그러면왜이렇게주느냐고하면적게때서이렇게밖에못준다고이렇게얘기하니까이사람들은그걸다받으려고그냥365일24시간틀어놓는경우도있다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국장님,모든것은세금절약이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세심하게신경을쓰셔서경로당의어르신들께서그런부분까지도자세하게인식할수있도록우리국장님이안내를해주시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더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계속지금경로당이늘어나는경우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올해현재접수들어온게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현재127개소가됐습니다. 이게아파트,
장신자위원
1개가더들어왔어요?
「묵2동에하나가더들어와서어저께결정났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아파트경로당,그러니까사립경로당인경우에는아파트가150세대이상이면의무로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늘어나는추세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예전에경로당이있었는데아파트의대표자가어느분이냐에따라서폐쇄해놓은경우가있었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경로당을다시운영하기위해서신청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절차부분같은경우에앞으로지원대상이라든가지원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도충분하게설명을해주셔서골고루혜택을받고어르신들이편안하게경로당운영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실제로저희들이경로당을다니다보면인원은없어요. 인원은없는데그냥이름만달아놓고,많이있어야2명,3명그런경우가많아요. 국장님,그것도살펴볼필요가있는데,너무이게운영이안되다보니까그옆에시설이좋은경로당에가서계시는분들이많아요. 그래서실제로경로당은경로당인데경로당의역할을못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부분한번국장님께서참고를하셔서그분들의대안이뭐가있을까,아니면옆아파트하고같이공동으로협업을해서사용할수있는방법을한다든가개선점이있어야될것같아요. 말만경로당이127개다,128개다,이게아니라그것조사를하셔서같이붙어있는아파트같은경우에2~3명이있는것보다는활성화시키기위해서잘되는아파트하고같이서로협업을해서운영해나가는방법도참좋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냥딱동하나만두고옆동으로왔다갔다할수있는거리니까,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국장님한번생각하셔서,어떻게보면예산절감차원도될수있는거거든요. 그리고또환경개선이라든가질적인면에서더많이그분들한테혜택이갈수있는거고요,둘이하나로합쳐졌을경우에. 그런부분까지도,물론힘드시겠지만앞으로는그렇게가야된다고봐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한번,꼭지금있는경로당을고수할게아니라인원파악이라든가그런것을해서그런부분도바꿔갈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서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여성가족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0년업무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정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준희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옥희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0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민간어린이집하고가정어린이집에대해서지금현재보육도우미가취사도우미도할수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취사로는별도로저희가금년예산에한40명정도10만원선에서보조금을지원하도록했고요. 보육도우미는어린이들돌봄,
장신자위원
그것은제가알고있기때문에,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면지금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께서바라는것은취사도우미를바라는것이아니라보육교사도우미가취사도우미도같이할수있게끔해주는것을원하고요. 그리고또선생님들도도우미를할수있게해달라는그런부분들이굉장히많아요. 실제로우리구청에서이런부분전수조사를해보셨는지,원장님들조사를혹시해보셨나요? 원장님들께서뭘원하시고뭘필요로하는지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항상수요를조사해서보육도우미하고이렇게해서많게는2명까지현장에나가있고요. 적은데는1명나가있는데,보육도우미가시설에따라서는약간취사보조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런부분이없다보니까그런부분을어떻게조례를개정해서라도보육교사도우미가약간취사도우미도할수있다는그런부분으로개선해서해줬으면참좋겠다,이분들은지금복리후생비나처우개선비지원이중요하지가않대요. 이런것은지원을안해줘도좋다는거예요. 본인들이취사도우미를채용했을경우에오히려모든부분의돈이더많이들어간다는거예요. 4대보험도들어줘야지또본인들이수입이없으니까원장선생님이직접취사도우미까지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무조건구청에서취사도우미지원을해준다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이분들이원하지않는다고,물론원하시는분도있지만원하지않는분도굉장히많은걸로저는알고있어요. 이부분을계속주장한다고하시는데과장님그럴때어떻게대처를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보육도우미가취사를하는데도있고요. 하지말라는규정은없습니다. 그래서어린이집에서하고있고요. 저희가금년에달라진제도가작년에한80명을잡았다가한40개어린이집만취사보조금을10만원신청해서취사조리사를채용해서하고있기때문에금년에도한40명을잡았고요. 그다음에달라진게육아정보센터에저희가시비하고합쳐서4명에대해서별도로인력을확보해서어린이집에서갑자기조리사가교육을간다거나갑자기아프거나해서못나왔을때긴급지원할수있도록일단4명을저희가금년에확보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현재.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현재지원받는곳은그런혜택을다받지만지원을받지못하는곳은그런혜택을전혀받지못하고있잖아요. 본인들이어려우니까신청을못하고있는거아닙니까? 그런부분을여기구청에신청을못하는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
장신자위원
형평성의논란도있을수가있어요.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게지금불만이엄청많아요,과장님. 그래서그런부분을좀,오죽하면복리후생비나처우개선비도지원안해도된다고이분들은주장하고있어요. 그런부분을과장님께서제가말씀을안드려도너무나잘알고계실거라고믿고그런부분에있어서한번심도있게고민해볼필요가있다,같은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이있는데도불구하고,현재민간어린이집이84개이고가정이82개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서현재40개만신청을해서하고있다는것은반도안되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반도안되는사업을50%넘게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이반대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반도안되는데를신청했다고그래서그사업을추진한다는것은그건형평성논란이있을수가있어요. 그래서과장님이부분은심도있게고민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이것예산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충분히말씀을드린적도있었어요. 한번심도있게고민해볼필요가있다,우리과장님그렇게생각을하셔서한번참고하셔서잘추진해나갈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금년도에할때는이부분까지같이해서수요조사를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관련해서우리관내어린이집혹시휴원이라든지앞으로관리계획에대해서어떻게되어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관내어린이집228개소에대해서코로나바이러스현재확진환자거나확진이되거나확진자와접촉한사례는현재까지없는걸로저희가지금파악을하고있고요. 중국을다녀왔던사람하고거주를했거나접촉을했거나한부분은자체적으로격리하도록해서지금한10여명이어린이집7명,지역아동센터3명이자체적으로격리조치되어서있고요. 저희가그것관련해서44개어린이집에대해서방역을완료했습니다,어제까지. 그리고어린이집에일부200개정도마스크,그다음에손세정제를저희가공동육아방이나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에마스크930개,그다음에손세정제113개를오늘현재까지지원한실적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아까말씀하신대상이되는어린이집,혹시휴원은안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휴원은확진이되거나거기종사자나아동이나아동부모가가정에같이거주하는사람이확진판정을받거나또는확진을판정받은사람하고같이밀착접촉을했거나한사례가발생했을때는저희가휴원조치를바로들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사례는없습니다,현재까지는.
서상혁위원
방금말씀하신현황있잖아요,그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게하시고. 그러면별도로앞으로계획에대해서는지금관내어린이집에보고가된게있나요,공지가된게있나요? 왜냐하면지금어떤지자체관내에휴원조치가내려진데가있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에비교해서우리관내는어떤차이점이있어서아직휴원조치가안내려진건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마포같은경우오늘휴원조치가들어갔는데요. 거기는확진자하고같이접촉을했거나가족이거나이렇게됐을때는휴원조치가바로들어갈겁니다,저희들도. 저희는현재단지중국을갔다와서확진이되거나격리대상도아니고중국을갔다왔다고어린이집하고연락이됐기때문에어린이집도방문을아직안하고어린이집에서그러면14일이후에어린이집에나와라,이렇게해서어린이집방문을안한상태에서지금자가격리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타지역에휴원조치가내려진곳은관내모든어린이집대상휴원조치가내려졌나요,아니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대상시설,그러니까어린이집종사자나아동이확진을받거나확진을받은대상자하고밀착접촉자가있는경우에는휴원조치를할겁니다,저희들도.
서상혁위원
아니현재타구마포구가휴원조치가됐다고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해당어린이집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역학조사에의해서그건이루어졌기때문에저희가여기서어떻게할수는없고요.
서상혁위원
전체관내가다그렇지는않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앞으로그부분을잘유념해서보시고조치하시고요. 그리고혹시라도휴원조치가일부내려지는것을결정하실때도신중하게잘검토를하셔야될거예요. 왜냐하면맞벌이분들도많이계시고해서갑작스럽게그렇게휴원조치가혹시되면또다른굉장히불편한사항이많이생길수있으니까그런것도유심히잘보시고요. 지금현재그러면어린이집에서따로휴원까지는아니지만어떻게관리하라는지침이어떻게내려가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그런부분들에대해서매일1일저희가상황체크를하고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아동등원율이라든가이런부분도파악을하고있고,그다음에수시로중국이나기타지역에갔다온사례가있는지,없는지를파악해서부모들한테문자를보내서그런사례가있으면원에나오지말고2주동안격리를하고2주이후에이상이없을때나와라이렇게해서수시로지금안내가나가고있고안내문자도보내고그다음에공문도10여차례이상보내고이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예를들자면본위원자녀가다니는어린이집에서는부모가어린이를등하교시킬때,등원시키고하원시킬때기존에는부모가교실까지들어가서아이옷도챙기고이렇게나왔는데지난주부터는입구에서부모들이못들어가게조치를하고선생님들이입구까지아이들을준비해서이렇게하더라고요. 혹시이게지침이내려가서된건지아니면자체적으로원장님들이그렇게결정해서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원장님자체적으로한것도있지만바로저희가28일경부터조치를했습니다,그부분을. 원에외부인은일절,특별활동이나이런교육도중단하고모든행사를중단하고어린이집방문하는것은일체교실안으로,현관안으로못들어오게끔그런조치를한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전체다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잘하셨고요. 앞으로도최대한할수있는대로불편하지않게끔예방도하셔야되고여러가지조절잘하셔야될거예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출산축하금지원관련질의를드리겠습니다. ’19년도추진실적을보면이게출생신고동시에출산축하금이바로지급이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아마한두달뒤에입금되는걸로알고있는데,넷째아이상200만원지원이이게기존에셋째아있을때부터있었나요? 아니면최근에신설된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기존에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있었죠? 셋째아있을때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추진실적에보면우리관내에셋째아가11명지원을받았고넷째아이상이17명이라고되어있어요. 이게자료가맞나요? 둘째아하고셋째아차이가너무많고그리고또오히려넷째아이상이17명이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파악한걸로지금그게맞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대상자료도제출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그부분은숫자로해서제출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왜그러냐면넷째아이상이대상이되려면우선셋째아대상이돼야지넷째아대상이되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오히려셋째아대상이더적단말이에요. 그러면이것은타구에서전입을해서넷째를우리관내에서출산을해서신고가된건지어떤내용이좀파악이됐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한번확인해보고나중에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출산축하금지원에대해서첫째아출산축하금법을2019년3월에대표발의하고동료의원님들께서같이해서개정이됐는데요. 혹시사랑이법이라고아시나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사랑이법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잘모르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사랑이법이뭐냐면이번에KBS제보자들에나왔었는데미혼부가아이를키우는데출생신고를할수가없는거예요. 미혼모의정보가정확하면등록을할수가없고미혼모의정보를아무것도몰라야지만출생신고가가능하다는법이모순이있어서산모가아기를낳으러가면병원에는다기록부가뜹니다. 주민번호랑다정보가뜨기때문에모를수가없어요. 그래서법적으로이게법에모순이있다고해서서영교국회의원님이법을개정하셨는데요,지금사랑이법이생김으로써미혼부가출생신고를할수있게되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사실중랑구에도미혼부로계신분들이좀있어요. 지금확인은안했지만실태조사를한번해보시면아이를혼자서힘들게키우는가정이있습니다. 그런분들은내아이를내아이라고못하고병원에도못가는경우가많아요. 병원도못가고어린이집도혜택을못봐서결국힘들게혼자서키우는경우가너무많은데이부분을주민센터나과에서도숙지를하셔야되는게출생신고를할수있게도움을드려야돼요. 그도움을드리려면그러한부분을숙지하고계셔야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는기본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저희가기본적인서류절차가있어야만동주민센터에서신청이가능한걸로현재까지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대로미혼부가출생신고를안한그런아동이있다면그런부분들을파악해서관련규정을찾아서저희가최대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분들이주민센터라든가이런혜택을보려고왔는데돌고,돌고돌아서결국은변호사한테해결하는이런부분이있어서참어렵게혼자서키우는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이사각지대잖아요. 정말어려운사각지대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아이에대해서지원부분이강하게지원돼야할부분인것같고요. 그안에도개정해야될부분이미혼부에대해서첫째아나둘째아나이런부분에있어서축하금이지원돼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그부분은본위원이조례를다시한번확인해서개정할거고요. 그부분한번확인해서주민센터라든가과에교육을한번시켜주시기바라고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단은알겠습니다. 관련규정이있는지확인해서그부분은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9페이지보시면아동돌봄센터설치․운영이있어요. 이게1호점으로해서신내동에오픈이된거죠,지금? 아,공모사업신청이됐고지금준공이난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당초에2월3일에오픈할예정이었으나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지금1차2월17일까지일단연기를해놨습니다. 22명아동돌봄은신청을다받아서확정을해놨습니다. 그런데2월3일에저희가오픈을하려다가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잠정적으로2월17일까지1차연기를지금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추이를봐서그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이사실은맞벌이가정아이들이있는분들은되게환영할만한내용이거든요. 그래서2호점이라든가3호점이계속생길텐데신내동뿐만아니라각지역의동마다확인을하셔서돌봄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자리라든가이런부분을더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수시로파악을해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답변과정에서제가다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지원에서’19년도추진실적에보면출산축하금지원이1,620명을지원했다고그랬죠? 그러면첫째아가717명,둘째아767명,셋째아11명,넷째아이상17명해서1,620명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717명이면10만원씩지급하면7,170만원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둘째아767명이면50만원씩하면3억8,350만원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셋째아11명100만원씩하면1,100만원,넷째아17명200만원하면3,400만원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전부다더했을때그러면5억20만원인데어떻게해서6억820만원이되는거죠? 계산이안맞아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나여기서수정을해드리겠습니다,잘못된것. 여기서셋째아가11명이아니고119명인데이게아마9자가오타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아무리계산을해도암산을해도대충금액이안맞아서요. 그냥100~200만원이아니라1억700만원이라는돈이숫자가안맞아서제가잘못한건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119명인데11명으로해서9자가오타난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질의할때그얘기를해줬어야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미리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이런부분도그렇잖아요. 저희들이지금이렇게질의를안드렸으면그냥지나가는거잖아요. 그럼이책자가그냥계속있어서‘아,이렇게되나보다’라고만하고있잖아요. 제가아무리계산을해도,계속두드린거예요. 그래도안맞아서제가지금과장님한테질의를드린거예요. 이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해서,저희들은뭘보고압니까? 이자료보고저희들이파악을하는거잖아요. 세심하게앞으로는이런오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바로시정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18명이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19명에1억1,900만원지출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안맞는데요.
최은주위원
맞아요,합산해봤더니맞아요. 금액맞아요.계산해보면맞아요.
장신자위원
아니에요,안맞아.
최은주위원
맞아요,계산해봤어요. 119명이셋째아이고계산하면맞아요.
장신자위원
119명이셋째아?
최은주위원
네,119명셋째아맞아요.
장신자위원
아,저는둘째아로계산했어요. 맞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까지도꼼꼼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아동돌봄센터설치․운영에있어서과장님,이대상이6세에서12세맞벌이가정이라고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몇명까지수용이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여기에는22명,
장신자위원
22명?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22명예정으로해서22명이지금전부다선발이된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2명이넘으면이제수용이안되는거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죠,공간때문에.
장신자위원
22명까지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현재초과됐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2명이확정됐습니다,명단이,신청을해서.
장신자위원
명단이됐는데신청한사람들이많이들어왔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22명까지만선발이되어서2월3일날오픈을하려고그랬는데지금잠정연기를해놨기때문에더들어왔는지는그뒤로확인을못해봤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선착순으로22명딱들어올때22명까지만받고안받는거예요? 그것은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단은지금22명을,
장신자위원
아니,총몇명이접수가됐었냐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선발을했는데맞벌이부부를우선해서총선발한게일단22명인데총접수인원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이런부분도파악을하고계셔야지,왜그러냐면현재아동돌봄센터를처음으로설치운영을하려고하는사업인데도대체얼마만큼의사람들이접수신청을하는지아동돌봄센터가많이필요하구나,적게필요하구나이런데이터를가지고계셔야되잖아요,과장님께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처음인데몇명접수했다는것까지모르고계신다는것은말이안되지,관심이없다는거죠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는이런부분까지도신경을쓰셔서얼마만큼많이신청을하셔서더많은사람들이이런혜택을,얼마만큼의많은사람들이혜택을볼수없구나이런데이터도가지고계셔서앞으로운영과정에있어서하나하나이런부분에있어서도신경을쓰셔서개선해나가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까지도신경써서처음이니까제대로된운영을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서나중에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동돌봄센터서울시사업에서큰것하나계획하고있다고지난번예산때인가요,말씀하신것같은데어떻게추진되고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걸저희가작년에가서발표하고직접했는데요,저희가여기서네군데정도한다고서울시에서신청을하라고그래서저희가공모를해서망우본동쪽에소방서앞에신청을했는데요,저희가탈락했습니다. 그래서나중에저희가왜탈락했냐사유를물어봤더니노원구에돌봄센터가하나큰게있습니다,거점형이. 그래서노원구하고인접지역에있다는이유로해서저희가탈락되고종로구인가그쪽에한군데가,네군데당초에한다고했는데한군데만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항의도하고우리가입주자한테3개월동안임대를하지말라고요청까지해놓은상태에서신청을했는데그런게있어서항의도하고이런식으로하면자치구에서어렵다고한상태입니다,지금현재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후속조치는어떻게됐어요? 임대주지말라고한그사람3개월동안어떻게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음료수사갖고가서미안하다고사정도하고고맙다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추후계획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추후계획은아직내놓은게없습니다,금년도계획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서여러가지그런부분이계속해서이루어지고있고공동육아방도잠정폐쇄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오늘부터폐쇄에들어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오늘부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것을늘이용하시는분들은만족도가되게높았어요. 저도상봉1동에직접방문해서찾아오신분들하고대화도나누고만족도를물어보니까더많이생겼으면좋겠다는얘기를하고거기공동육아방은부모하고같이들어가서자율적으로운영하기때문에상당히효과적이다,그리고요즘남성분들도육아를많이담당하기때문에남성하고같이오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다양성에대한부분을우리가자치단체에서수용하는그런부분이되고그런여러가지동선을챙겨볼수있는좋은기회가아닌가생각합니다. 신경한번써보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한번더검토해서그런부분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아동돌봄센터거점형은그럼서울시에선계획이없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요,매년있을겁니다. 그런데공모절차가들어와야저희가하는데그전에저희가한400평,그러니까300평이상이돼야되기때문에그런공간을찾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첫째는. 그런데서울시에서인접구한3개구를거점으로잡더라고요,저희가작년에발표를하러가다보니까.
임익모위원
네,그러면우리는노원하고합쳐져서3개구로포함이된걸로계산을했나보네요,서울시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나중에항의를했더니그얘기를‘중랑은바로옆에노원이있지않냐’,‘그럼왜신청을하라고했습니까?’하고저희가항의도했는데올해는또어떻게변경이될지그런부분들공모가오면저희들도적극적으로부지라든가그런것을찾아서신청을올해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앞에서울시논리대로하면우리가인접구로해서아마노원구하고묶여서이렇게된것같은데노원구,광진,중랑이렇게3개정도묶인것같네요. 어쨌든그런맥락이라면후반기에도거점형모집할때우리가빠질확률이있을것같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금년은저희가항의를많이했기때문에신청할때아예그런부분들을시하고확실히짚고나서신청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보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거점형말고그냥일반아동돌봄센터는전국에한500개정도설치한다고했는데우리중랑은지금1호점하나만있는것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역아동센터는묵2동으로갔나요? 묵2동에하나누가설치한다그러지않았나요,지역아동센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묵2동은현재지역아동센터가없고요.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없는데묵1동에서묵2동으로간다고하지않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얘기는아직없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지금도묵2동에는없는거네요,지역아동센터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묵2동쪽에다가아동센터하나집어넣을수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그런부분들이저희가키움돌봄센터를신청해서서울시에공모를해야되는데주변에인접해있는지역아동센터에서반발이크기때문에,
임익모위원
아니,그내용은다알고있으니까그거는작년부터계속논의됐던내용이니까,지금중랑구에있는지역아동센터들의관계,그다음에거리,그다음에환경여러가지조건이있는데어찌됐든지금당장은묵2동에지역아동센터가없는거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없으면가장지금시기로봐서는장소만적합하게구축이되면집어넣을수있는것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그래서장소도다방면으로지금찾고있는중입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묵2동은아직안들어갔다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묵2동에하나집어넣으세요,돌봄센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적극적으로찾아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알기로는묵1동에하고계시는분이묵2동으로가신다고말씀을하셔서원래그원장님이묵1동에하시던선생님이세요,폐업한지역아동센터. 거기서일하시다가본인이묵1동에차렸는데그분이다시안간다고하면묵2동이비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지역아동센터하나집어넣든지,아니면돌봄센터를하나집어넣든지그렇게해서그쪽에있는친구들도혜택을봐야죠. 지금은아마묵1동으로건너오는것같은데,학생들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묵2동은당초에제가오기전에아마신묵초등학교주변에설치를하려고수없이하다가주변유흥업소하고거리때문에아마설치를,
임익모위원
거기아마노래방이하나있는데운영도안하는노래방이있어서거기에살짝걸려서안되는부분들이있었어요. 그내용은다알고있는데어찌됐든제생각은묵2동에없으니까묵2동에추진하는것도어떻겠냐는생각을하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한번저희가그부분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참고적으로제지역구는아닙니다. 그렇게좀해주시고요,국공립어린이집확충은잘진행되고있죠? 민간어린이집에서전환을많이해야될것같은데,물론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겠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7개소는거의확정이돼서추진중에있고추진을앞으로할예정에있고,1개소는저희가민간몇개소를받아서서울시에확충심의를올릴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국공립어린이집이많이생김으로인해서우리자녀를둔부모님도좀더혜택이나안심적인면,교육면이나여러가지면에서득을많이볼것같아요. 이런부분도신경좀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사항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여성가족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장애인복지관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김경완장애인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윤경장애인지원담당주사입니다. 권호덕장애인시설담당주사입니다. 다음으로먼저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하나만좀,4쪽에중랑구장애인체육회설립과관련해서현재진행상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회설립은체육청소년과에서,
조성연위원
아,청소년과에서하나요? 여기하고는관계없나요? 혹시과장님아시는건없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제가아는건원활히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알았습니다. 여기서는전혀모르는군요. 이게금년에하는걸로이렇게예산도편성되어있고작년예산에그렇게되어있었는데전혀체육회와관련해서,체육회는회장도선출을했는데장애인체육회는전혀움직임이없어서혹시내가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모르시면됐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3페이지에보면장애인사회적응지원이라고해서내용이나와있는데이부분잠깐설명을구체적으로한번해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장애아동제과제빵교실도있고6개사업을지금하고있으시잖아요. 이부분설명을해주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적응지원으로저희가6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요. 먼저장애아동제과제빵교실은인지능력이나사회성향상을위해서장애인연합회에저희가사업을위탁을주고거기에서하고있습니다. 연2회하고있고요,재료비50만원씩지원하고강사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청소년신체정서프로그램지원은연25회운영하고있으며시립중랑청소년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미술교육이나음악,야외활동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장애인쉼터운영은신내아파트10단지에있고,저희가쉼터운영비로3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장애인연합회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청각장애인정보화교육은농아인협회에서연12회하고있으며인터넷및스마트폰활용교육을하고있습니다. 청각장애인슐런교실은농아인협회에서하고있고연23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시각장애인점자교육은시각장애인협회에서초․중급점자교육하고컴퓨터교육을병행하고연170회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잘들었습니다. 지금보니까전체적으로장애유형이청각장애유형도있고,시각장애도있는데요. 보면시각장애인점자교육이있잖아요. 참필요한교육인데사실시각장애인분들이점자책이라든가점자안내판,표지판을보기가되게어렵다고하세요. 이부분이역주변이라든가이런부분에많이보급화되어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공공시설에는다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어디어디되어있나요? 역주변만되어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역주변에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센터쪽거기는어떻게되어있나요,각주민센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출입구들어가는쪽에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가는입구는지금어떻게되어있죠? 찾아가실수있도록어떻게좀,제가전에도말씀드렸었는데바뀌어졌나요,주변환경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크게달라진건없고요.
최은주위원
별로없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외출시활동지원서비스를받고있기때문에현재그렇게크게어려움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그게외국하고는많이다른것같아요. 활동서비스지원해주는보조교사,보조교사라고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보조인력.
최은주위원
인력분들이주말일요일에도나오시진않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나오지않지만개인적으로그시간이있거든요,받을수있는시간. 그시간을두분이서로상의해서시간이되면받을수는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이곳곳에표지라도제대로되어있으면,장애인분들이혼자다니시는분을꽤봤어요. 어디인지잘모르셔서헤매시는경우를봐서사실이런부분이우리주변환경이장애인과비장애인이같이편하게다닐수있어야같이행복한거잖아요. 변화가같이되어있으면좋겠어요. 지금횡단보도같은경우는블록으로되어있는데안되어있는곳도변화가있어야될것같고요. 각도로부분이많이변화가더있어야될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전수조사를하고있습니다. 전수조사할때그점도꼼꼼히챙겨서조사해서불편한게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불편함이없도록청각장애인이라든가시각장애인분들이더욱더편하게다니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지난번에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시각장애인분들이,애완견이라고하나요? 같이다니잖아요,항상동반자로. 안내견과같이동반할때보건소라든가병원에같이들어갈수있는부분이죠,현재? 보건소나보건지소들어갈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안내견이면같이갈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들어갈수있나요? 제재하지않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크게제재하는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것도같이해서주민센터라든가이런쪽에같이말씀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장애인학교부지가어떻게,선정이됐나요,장애인학교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학교는교육지원과에서하고있고요. 신내동700번지일대에서원활히추진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그럼언제준공이나나요? 그부분혹시알수있을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자세한건교육지원과에서별도로,
최은주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혹시국장님은모르세요? 장애인학교.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부지변경해서하는부분,지금하고있는것까지밖에저도모릅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있어서저희장애인복지과에서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부분에대해서물어보시는분들이꽤계시거든요. 그래서언제되는지그런부분을연계해서알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교육지원과에서먼저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 거기서저희장애인복지과에어떠어떠한임무가주어지면저희가거기에따라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페이지에보시면장애인자립생활지원이있어요. 연금,활동지원,출산지원금이지원되고있는데이게149억7,400만원이에요,국비,시비,구비. 지금혜택을보신분이계신가요? ’19년추진실적에는연금지급을받은부분이3만3,360명이고활동지원지급도635명되어있는데어떤가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은한번신청등록되어있는사람이현재2,849명이고요. 거기에따라서연금이지급되고있습니다. 그리고장애인활동지원은등록한사람이770명입니다. 거기에따라서활동지원서비스가들어가고있고요.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은이게신규사업이라서현재1명신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명이신청하셨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분은그러면전화로하신건가요,아니면오셔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동사무소에가서신청을하게되면동사무소에서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을요,중랑구거주1년확인한후에저희한테신청을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정말축하드릴일이네요. 그러면이부분에서있어서서울시에서물품지원도같이다되는거죠,똑같이? 저희같은경우는일반적으로출생하면서울시에서물품도지원이되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에한한거고요. 여성장애인일경우에는별도로출산지원금외에……. 정정하겠습니다. 이출산지원금주면서출산용품도같이지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같이지급되는걸로알고있어요.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장애인분이불편함이없도록잘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잘해서장애인복지차원에더압도적인,주민들이중랑구가너무잘하고있다는평가가계속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관지어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쉼터과장님가보셨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가봤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떻습니까,거기가보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하에있기때문에,또해놓은지오래돼서조금보수가필요한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소공간도협소하고장애인전동차를가지고내려가서2명이나3명정도들어가면못들어가는그런부분,그걸하게된취지가10단지에들어갔을때장애인들이한겨울에도노상에그냥모여서어떤그런역할을한다든가또하절기때한여름에뙤약볕속에서있는것이안타까워서임시적인그런부분으로우리구에서그공간을매입해서한줄알고있어요. 그래서이왕그런부분으로한다면조금변화가있을필요가있지않겠나생각하고요. 우리장애인협회에서그수당을얻어서거기다준거죠? 장애인쪽에서하죠? 장애인협회에서합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운영을맡겼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니까장애인협회하고도거리상으로많이떨어져있다보니까관리도잘될수가없고그래서오히려복지관에서맡아서하게되면아무래도조금더효율적인데복지관에서잘안맡으려고그러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한것을다시한번더재점검하셔서우선내부적인수리도점검해볼필요가있고,두번째는물론공간을넓힐수있으면상당히좋겠죠. 그런데공간을넓힐수없는사항이된다고하면있는내용에대한부분에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야되고,그다음에장애인협회가거리상멀어서관리가안되니까오히려시립복지관쪽에다가줘서거기하고연동해서장애인들이같이사용하고쉴수있는그런방향을잡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하는데한번고민좀해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첫페이지에장애인일자리확충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이어서올해도2회장애인일자리박람회가계획되어있는데요. 작년에본예산편성할때도전액구비로편성해서1차때추진실적이참여숫자에만의미가있었지사실은결과가만족스럽지못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이번2회장애인일자리박람회도추진해야되는건지에대한고민이작년예산편성할때많았는데요. 올해계획에대해서이미9월로지금확정하신것같은데작년과다르게진행하는부분이있으면말씀부탁드립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우선장애인채용이6명이다해서이게실적이좀적다,이렇게생각할수가있는데요. 장애인6명채용이사실이게쉬운건아니거든요. 그래서저희나름은그래도잘했다,이렇게평가를하고요. 그리고이6명에대해서인건비를지원하려면1년에2,000만원만잡아도1억2,000만원이분들이수입을가져가게되는거예요. 그러면장애인자립생활에많이기여했다,이렇게볼수도있습니다. 그리고작년대비올해좀달라진점이라면저희가하반기에하게된건상반기에서울시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장애인일자리이런박람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또상반기에하면이게겹치기때문에하반기에하면서상반기에서울시에서하는데가서우리사업도홍보하고그래서더많은기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작년에저희가상반기에했나요,하반기에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에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상반기에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올해는상반기에서울시에서하는행사가있으니이제하반기로잡으셨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어쨌든예산은편성됐고이렇게계획이되어있으니작년에비해서좀더,물론말씀하신대로장애인분들채용한분한분하는게쉽지는않습니다. 물론쉽지않지만여러장애인복지관련해서예산도편성돼있고여러사업들이있지만최고의복지는좋은일자리를제공해주는게최고의복지아니겠습니까,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말씀하신대로상반기에서울시에서진행하는행사도잘참조하시고,그리고하반기에계획하실때작년하고는많이다르게진행하셔서결과적으로도어쨌든제일중요한것은채용규모잖아요,실질적으로. 그냥행사로끝나는게아니라. 작년에비해서는조금더증가할수있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한가지더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1페이지에보면등록장애인현황에지체장애인이제일많으시잖아요? 2020년1월1일기준으로9,816명인데지체장애인이라고하면누워있는지체장애인도있으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제일많으신데,이부분에있어서누워있을때다른장애인분들하고부딪히는경우가많아요,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이런데바닥에매트가안깔려있죠? 매트가안깔려있어서누워있는장애인가족분들은그게너무위태위태하다고하시는거예요. 그래서매트를깔아서내자녀가다치지않도록매트를깔아주시면누워있는장애인분들이외상을안입게그런부분을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누워있는장애인은집에누워서활동지원서비스를받고있거든요. 그래서,
최은주위원
활동지원서비스를받는데어머니가직장을다니시고아니면아버님이직장을다니셔서집에아무도없을경우에는맡겨야될곳이필요한데그럴때중랑구에서는매트가깔려있는곳이없다고합니다. 조사를한번해보세요. 다찾아봐도없어서다른구에가서내아이를맡겼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누워있는장애인분들을위해서바닥에다치지않게매트있잖아요? 어린이들넘어지면다치지않도록그렇게하는그런매트를깔아서다치지않도록그런부분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7페이지장애인편의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에서운행구간있지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2노선,4노선이있는데,2개노선만있는겁니까? 아니면1,3,5가빠진겁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서울시에서운영하는버스기때문에서울시에서노선번호를정해줍니다. 그래서저희는2개노선인데이름이2노선,4노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2노선,4노선해서버스정류장이그러면우리중랑구청에서출발하는것밖에없습니까,정거장?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출발은이렇게하는데요,2노선은노원구쪽으로가고4노선은광진구쪽으로갑니다.
신하균위원
전체다중랑구청으로모여서여기서한번에승차해서,다른버스정류장은없어요,우리중랑구관내에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중간,중간에버스정류장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 이2,4노선에대해서정거장있지않습니까,중랑구관내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거에대해서자료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작년인가요? 주간보호센터건물구매하려고하셨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저는올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올라올줄알았는데안올라왔네요? 안올라온이유가뭐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우리가소규모복지관으로해서거기에주간보호센터를넣으려고했는데요. 여러가지이유로그사업이무산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하게되면임대로하려고하고있는데요. 현재장애인시설이들어가려면우선독립된,접근하기가편해야되고주차장이있어야되고또층수가1층이아닌경우에는엘리베이터도있어야됩니다. 그래서그여러가지경우를생각해서건물을구해야되는데요. 현재까지아직구체적인계획은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때는매입을한다고했잖아요,건물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매입하려고했는데요. 여러가지이유때문에,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그이유가혹시뭔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임익모위원
계획이틀어진이유가뭔지제가알고싶어서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서울시에서예산을받아오려고했습니다. 그런데예산을받을수가없었고요. 그리고또장애인시설이들어오면주변의반대가많이있습니다. 그런이유도있고그렇게해서작년에사업을진행못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런부분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작년에도이야기하신부분이에요. 그런데그런부분이전혀해당이안되기때문에건물을구입하겠다고의지를밝히신거잖아요,작년에. 그래서이거를그러면시비로하실거냐구비로하실거냐했더니그러면구비로하겠다,매입을하는거기때문에시비지원이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린게그러면그렇게하지말고꼭필요한시설이면국유지가됐든구유지가됐든아니면민간용지를구입해서짓자,그42억이라는돈을그렇게들이지말고용도에맞게건물을짓자고제가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그때과장님하시는말씀이시비에서지원을못받으니구비로해서42억을저희가반영해서사겠다고말씀하셨거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구비로사려고했는데요. 그사업이주변의반대도있고그래서무산이됐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때는과장님,과장님이반대가없기때문에이게가능하다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갑자기2020년주요계획에빠져있으니본위원이듣기에는헷갈리잖아요. 그렇게추진력이있으시고그렇게밀어붙이시던과장님께서그러면이거를빼버리면뭐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그이유가단순하게민원때문에진행이안됩니다,이런거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장애인복지시설에대해서사업을추진하려면여러가지경우의수가생깁니다. 그러다보니저희가그사업을진행할수가없었는데요. 여건이된다면올해라도추진할수있으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과장님,정책을정할때는장기적인계획또는세부적인계획사항을수립해놓고진행해야되지않겠어요? 여러가지문제점이지금과장님말씀처럼노출이되니까. 작년에갑자기제가과장님한테이건물을사실거냐고했더니과장님그건물주만나고그다음날인가내가아마과장님한테물어본것같아요. 과장님께서는그냥알아만보고있습니다,그랬었는데나중에후에보니까진행을계속하고계셨잖아요,과장님께서. 그런데그진행후에성사가안되니까지금에와서는그냥민원때문에사업이진행안된다고말씀하시면이거는안되는일이죠. 그렇잖아요,42억이적은돈입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시비를따오려고했고그게안되면구비로진행을하려고했는데,
임익모위원
아니,어차피매입할때는시비는안돼요,안되지않습니까? 건물매입하는데시에서돈을줘요,신축도아니고? 어차피안되는일을구비로하려고했던거예요. 그렇잖아요,과장님.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뭐냐면주간보호센터를만들든무슨건립을하든다좋은데,어떻게됐든간에주민을위해서만드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잖아요? 그러면장기적인안목으로봐서이게진짜효율성이있는사업인지,이게진짜편의를위해서꼭필요한시설인지,그다음에이걸만들어놓고일이년쓸일이아니고이것하나만들어놓음으로인해서거기에투입되는운영비가한두푼이아니잖아요. 인원들어가야죠,일반경비들어가야죠,시간지나면개보수해야죠,그냥하나만들어놓고발령나고가고이게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전체적인것을봐서이게진짜효율성이있는건지아닌지를보고또정책이필요한정책인지확인을해보셔야될것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면밀히검토해서장애인복지시설관련해서저희가확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왜냐면물론중랑구가자립도가낮고,예산은늘어났지만그예산늘어난부분이순수하게늘어난부분이아니잖아요. 다른기타경비또는기타지원사업에들어가는돈이기때문에그렇게여유롭지가않은데도불구하고많은센터나그다음에회관이나여러가지복지시설을짓고또설립을하고만들고있는데결과적으로이게전부다구민들또는세입에대한수치하고나중에는힘들어질수있는부분들이분명히있거든요. 그래서뭔가를하나세울때는여러부서와또는예산과나여러가지검토를한이후에신중하게선택을해서진행을해야지,예산심사할때도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해서진행을해주십사하고제가부탁을드리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평소에우리장애인들의복지향상을위해애쓰시는과장님과모든직원들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은3페이지장애인사회적응지원인가요? 보시면청각장애인과관련해서장애가있는장애인관련해서교육들이많이있습니다. 반응들이좋은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혹시기억나실지모르겠지만제가언젠가한번말씀드린기억이있는데요. 우리가수어라고그러잖아요,청각장애인들을위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수어같은경우는청각장애인들은당연히배워야겠지만관심있는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수어를배울수있는장소가있나요,프로그램이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프로그램없고요. 저희가일단직원상대로수어교육을한번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효과를봐서차차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혹시라도그런부분에관심이많은일반인들이분명히저는계실거라고믿거든요,제주변에서말씀들어보면. 그런분들이다수어를많이배워두면저희같은경우도수어를하게되면사실청각장애인들의장애가장애는아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충분히의사소통이가능하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도신경을써달라고제가한번부탁을드렸었는데,그런부분이올해도안들어가있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저희해보고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그것이청각장애인들만의대화가아니라우리세상사람,이지역에사는,사회에사는모든사람들의대화가된다고하면이게충분히소통이되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기때문에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장애가안되게끔그런부분에대해서도같이고민을해주십사하는겁니다. 제취지는충분히이해하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렇게잘해주시리라믿고요. 4페이지에보면장애인체육활동지원이있습니다,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장애인수중운동프로그램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나요? 어떤계획이신지설명부탁드립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사업운영공모를하고있습니다. 공모중이고요,지금신종감염병때문에일단사업공모만하고요. 이게잠잠해지면그때부터사업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공모에는체육활동을가르쳐줄수있는프로그램이준비된기관인가요? 아니면수영장,그러니까장소죠,장소도포함된기관이이렇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수영장을갖추고있지않아도프로그램을할수있는데는전부다신청할수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러면현재어쨌든이것같은경우는수영장이라는시설이필요한데,그런부분에서도잘협조가돼야겠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수영장이있는데가서협의해서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이게왜냐면제가알기로국회에계류중인데초등학생들의무수영교육이이제시행될거라고다들그렇게생각합니다,세월호사건이후로사회의화두가됐었고. 그래서이런부분이장애인친구들에게도같이적용된다면좋을것같고요. 더불어서청소년기를보내고있는발달장애인친구들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활동이왕성한데도불구하고자꾸케어할수있는사람이없다보니까공간에갇혀서수업을진행하거나이러다보니이친구들이발산을하지못하는부분들이굉장히청소년발달장애아를둔부모들의고민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한프로그램에대해서도갖춰져있나요,지금?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통합부모회에서발달장애인관련해서체육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통합부모회자체에서하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저희가사업비보조금줘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어쨌든그런단체들에게사업비보조를해서거기서두각을나타내는친구들을어떤대회라든가이런데출전시키는데지원하고있는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대회참여까지는아직없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밑에보면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라든가휠체어마라톤대회는그냥신청만받아서접수만해주는건가요,그러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9월에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그쪽에참여하는겁니다,원광복지관에서하는거고.
박열완위원
그러면올해도어쨌든참여하겠다는것아닌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올해도참여하게됩니다.
박열완위원
원광장애인복지관에있는그분들을참여시킨다는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특별히원광장애인복지관만하게된이유가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또다른신청자가있으면외부에서도같이갑니다.
박열완위원
외부에서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다른기관에서하는사람들일지라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장애인수중운동프로그램되게좋은것같고요. 이부분에대해서장소라든가이런부분도꼼꼼하게잘진행될수있도록체크부탁드립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가추경이었나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층간소음관련해서예산이내려간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다진행됐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직공사시작안했습니다. 이제곧할겁니다.
박열완위원
공사아직안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요,마찰이있어서,민원이생겨서발생한부분이고그에대해서예산이내려간부분이라면어쨌든빨리하셔서마찰이나어떤불화가생기지않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수고많으시고요. 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청소행정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현재교육중인청소행정과장을대신해서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여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37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현자원순환팀장입니다. 한진희작업관리팀장입니다.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권기남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2020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2020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님께서답변을하시는데답변이어려우면뒤에있는팀장님께서해당업무에대해서답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국장님숙지가잘안됐으면아시는데까지답변해주시고모르시면관계된팀장이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8쪽음식물류폐기물감량에대해서. 이게작년부터청소행정과에서동사무소에,우리공동주택은지금거의다완료가돼있는것으로,RFID방식이.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그렇게알고있는데,아직도공동주택에서RFID설치안한곳이몇곳이나되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파악하고있기로는13개단지에설치가지금안되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13개단지에?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우리구에서이방식을채택한지도꽤오래됐습니다. RFID방식의장단점을아마담당자들은잘숙지를하고있으시라보입니다. 그럼으로써이RFID방식을단독주택에도보급하고자아마동사무소의업무지침에도신청하는곳은설치하겠다,이런방침을가지고계시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사실이게장소가필요하기때문에단독주택에서는신청하는곳이별로없는것으로본위원이이렇게파악했습니다만이자료에보니까전년도에일반주택에도일부설치가돼있는곳이있어요. 이게몇곳이나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46개소에51대설치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성적이많이올라갔네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홍보를많이하는데,아마우리동장님들이홍보를열심히하는데신청하는곳이없어서별로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자료를보니까그래도있어서,그러면지금단독주택에설치를해서운영을해본결과또장단점이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걸부합해서더홍보를하면가능성이있어서금년에도단독주택에하시겠다사업계획을말씀하신거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단독주택에주력해서지금할계획입니다.
조성연위원
단독주택이라하면우리가순수하게주거용단독주택이아니고지금현재설치한곳은다가구,다세대요즘신축한것들많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부분들쪽에집중적으로설치돼있는것아닌가요? 옛날단독,골목길에있는곳에는설치할수가없었겠죠,이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조금.
조성연위원
신규신축한건물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조금힘들고.
조성연위원
우리가공동주택이라고하면150세대이상을공동주택이라고하니까그이하의다세대,다가구주택들이런데설치한거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런곳이많고단독주택도주택앞에거점으로해서설치를지금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곳은몇곳이나돼요,단독주택에?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제가듣기로는한군데설치했습니다.
조성연위원
한군데시범적으로그게어디,몇동입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중화2동에,
조성연위원
중화2동?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동일로123나길3삼화주택앞에.
조성연위원
나중에자료를한번,팀장,제가한번이곳에가보겠습니다,자료한번주시고. RFID이방식처음에채택할때관심이많은사람이에요,내가. 사실우리나라음식물에관련해서이사업은꼭답이있는게하나도없습니다,아직까지도.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RFID방식을많이채택하고있다,그래서그중에서도검증이된사항이아닌가이렇게판단되는데요. 아무튼이거설치를해서근본적으로는환경도환경이지만우리가물량을줄이는데목적이있는것아닙니까,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수고하시는데애를많이쓰고계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 이미설치돼있는공동주택,본위원이작년에도아마얘기했던것같은데사후관리를철저히해야됩니다. 공동주택에있는것도어느곳에가면주부들이장갑을끼지않고도와서버릴수있도록그렇게깔끔하게정리된단지가있는가하면또어느단지는주부들이쓰레기를가지고나와서투입을할때장갑을안끼고는도저히문을열수없는그런용기들도있다는거죠. 제가청소하는것도주로잘봅니다마는면목2동한신아파트지금도그러는지모르겠는데2년전에제가가보니까정말깨끗하게하더라고요. 그렇게깨끗하게청소를하는곳은주부들이장갑안가지고와서그냥투입을해요. 사후관리업체는지금어디입니까? 설치업체예요,아니면관리업체?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네.
조성연위원
설치업체예요?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설치업체입니다.
조성연위원
설치업체가지금도하고있는거예요?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하여튼사후관리도잘하셔야된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아직도공동주택열세군데가안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이미기존에하고있는단지에서잘홍보가되면이분들도안할이유가하나도없거든요. 그래서그것사후관리를철저히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팀장,그렇게할수있죠?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도잘하셨으니까,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네,계속,
조성연위원
하여튼단독주택에그게있다는것은이게용지가필요하거든요,공간이. 공간도필요하고옆집,앞집,뒷집이런집들이허용해야갖다놓는데아마그동네는대단한동네같아요. 그걸이해하고설치를,동료위원지역이라고하시는데하여튼대단해요,제가한번가보겠습니다.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요. 그리고폐기물수거와관련해서금년에조금변화가있었죠,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현재접수되고있는민원이있는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만,제도가바뀌고업체가바뀜으로인해서지금민원이발생되고있는것이주로뭐,뭐인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대형폐기물처리,
조성연위원
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업체가바뀌고3개용역업체에서나눠서하고있는데문제는블로그같은데에아직도클린중랑으로되고있다는민원이있어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찾아내면서바로잡고있고그리고저희홈페이지를설치해서개설했는데그부분을통해서결제시스템이라든지이런것까지도해서편리함을추구하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민원이라고하면그부분,전업체와지금바뀐부분을지금잘알지못해서그것에대한민원이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주로업체홍보를한다고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오랜기간하던연락처가바뀜으로인해서소통이잘안돼서그런민원이주로많다,그렇게국장님알고계세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이후에민원도제가다수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내용은국장님모르시면담당앞으로나오세요,나오셔서. 지금현재민원이접수되고있는내용이크게나눠서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업체가바뀜으로써연락을하는데문제가있다,이런내용외에민원발생되는것얘기좀해보세요.
진희
한진희작업관리팀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중랑에다가접수해놓고아직까지미수거된부분하고요. 그다음에입금을했는데없어졌으니까다시환불을해달라이런민원하고요. 그다음에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인터넷같은데서아직까지,저희가했는데,정정요청을다했습니다. 클린중랑에서용역3사로바뀐내용을포털업체에다가시정하고정정요청을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본위원도파악하기로는그렇게우리가반상회보나통장님들회의때나그다음에플래카드도붙이고우리청소행정과에서할수있는일들은제가보기에는다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오랜시간동안한업체에서하다가업체가바뀜으로인해서혼선이예상했던대로있을수밖에없다고본위원도봅니다. 그러나예상했던것보다는그동안에홍보를많이하셔서그런지몰라도본위원이예상했던것보다는그부분은그래도양호하다,이렇게저는평가를해주고싶어요. 사실우리주민들이본인들일임에도불구하고반상회보,플래카드이거잘안보거든요. 관습에젖어서지금우리팀장이얘기했듯이옛날방식에의해서그냥입금시키고나중에는업체하고안되니까,안오니까그런거죠. 본인들은입금시켰는데수거안해가니까민원오고이런거아니겠어요,그렇죠? 그게업체가바뀌면서혼선이거든요,분야는여러가지지만. 그래서이부분은좀더우리과에서노력을해야되겠다고하는부분을제가강조를드리고싶고,그다음에우리가수거를해서현재양원리집하장에원활하게작업이돼서외주로지금반출되고있나요,쌓이는게없어요?
진희
한진희작업관리팀장
네,현재까지없습니다.
조성연위원
물량이쌓이는건없다?
진희
한진희작업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그렇게안듣고있어서. 바로바로처리가안되고물량이지금정체되는현상이있다,그것도본위원이예전에지적했던사항인데,
진희
한진희작업관리팀장
폐합성류가조금적시됐었는데요,수의계약을통해서물량을다뽑았습니다.
조성연위원
아,폐합성류. 어찌됐든그렇게조치를해나간다니까다행이고요. 본위원은이렇습니다. 우리과에서시행이되면서지금구역이바뀌어서하는민원도들어온걸로알고있어요,구역이바뀌어서. 내구역이아닌데안해서,왔다가안해가고. 그런민원이런것들은다있을수있다,이미내가다지적을했던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것들은이제시간과의싸움이고우리과에서얼마나홍보를하느냐의싸움이거든요. 그래서홍보를잘해서빠른시일안으로정착이될수있도록해야되겠다고하는것을팀장,과장님교육갔다오시면잘협의해서할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본위원이지적을,물론나중에제가행감때다시한번정리를해서서로공유를하겠습니다만이게본위원이지적했던것이예산이틀림없이더들어갈것이라고주장을했어요. 그런데그당시에우리과에서는그렇게답변을안했어요. 예산더안들어간다,그런데현재도예산이더투입되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도,항상하는얘기지만이렇습니다. 예산이더들어갈수도있어요. 들어가는것은또좋은면이있어야되거든요. 예를들어서주민들이편리한면이있었다든가깨끗해졌다든가,예산투입이더들어가면또나아진부분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환경이좋아졌다든가작업장이좋아졌다든가,일례를들면. 예산이야더들어갈수있죠. 시스템이조금뭐정비가돼서빠르게됐다든가,물론이제그런것들은나중에하다보면나타나겠죠,이런것들이. 그래서예산이꼭들어간다고지적하는것은아니고예산이더들어가면들어간만큼또우리가얻는것도있어야된다. 그래서그런결과들을나중에잘도출해낼수있도록우리과에서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해주시기를바라고,마지막으로본위원이보기로는지금수거를해가는데예전에도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알기로는. 청소가안된다는거예요,청소가. 그게무슨얘기냐면거기에서실어가고그밑에정리가안되니까,그이야기는지금의업체가바뀌어서나온이야기는아니고지금도그이야기들을하시더라,그래서업체들한테,이제는1개업체가아니고3개업체가되니까항상공유할때는3개업체하고해서,지금우리청장님은청소청장님이라고소문났잖아요. 그러면뭔가지금동네골목길이나아지고있다,포장깔끔하게하고청소열심히하고해서나아지고있다,이런이야기를하고있는데우리청소과에서도그런면은업체하고잘커뮤니케이션해서하면더깨끗해졌다는이런이야기를하지않겠어요,우리팀장님그렇죠?
진희
한진희작업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그렇지않아도어제도동청사담당하고그저께도3사현장반장들불러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내용을다지시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다주민들이깨끗해져가고있다,이런이야기를하세요. 그러니까이런것들이안착을더할수있으려면이런업체하고,처음하는업체니까처음부터그런것들을잘그분들하고업무전달을해서,사실허리한번만더구부리면되거든요. 범위도넓은것아니에요. 장롱하나내놓고,소파내놓고그것덜렁싣고,내가보기에는그것주워만가도깨끗해요,빗질안해도. 그런데그냥가거든요. 그래서그런면에서관심있게팀장님이해주시기를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작업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속기를위해서우리팀장님들최초답변할때직․성명을대시고답변을해주셔야누가얘기를했는지알수가있고요. 연관지어서하나를덧붙여서말씀드린다면청소업체가이렇게바뀌어서주민들이어떤얘기를하냐면마무리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 이거는일반쓰레기도그렇고,음식물쓰레기도그렇고,대형폐기물쓰레기도똑같은현상이에요. 그래서항상다시한번업체들한테치워가면그치워간장소가깨끗해야돼요. 자기네가가지고가지말아야될부분이그내용이있다고하더라도어쨌든일반주민들에게는그걸안치워가게되면지저분하다고생각을해요. 일단전체를다치워가고그다음에행정조치를하든나름대로부수적인얘기를하든우선그내용에대한환경에대한부분을반드시팀장께서고지시켜야된다,이렇게얘기를전달합니다. 하실수있죠?
진희
한진희작업관리팀장
작업관리팀장한진희입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하고있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한번예전에클린중랑할때도그거를치워본적이있고요. 그리고이번에바뀌어서한번제가요청을했는데확연히차이가났습니다. 제눈으로본것은그전에는현금입금이원래안됐어야되는데현금을받았었고요,그리고영수증도없이그런부분이있었고. 최근에는현금입금은전혀안하고온라인으로입금을하게돼서그런부분이좋게바뀌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 그리고아까팀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의아한게입금했는데없어졌다,이런민원이있었다는데옮기는부분에있어서입금했는데없어졌다이것을어떻게얘기를하죠?
진희
한진희작업관리팀장
작업관리팀장한진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본인들은내놨는데다른사람이가져갔다,
최은주위원
그렇죠,필요해서가져가신거죠.
진희
한진희작업관리팀장
네,가져갔으니까나는클린중랑에입금을시켰으니까그돈을환불해달라,그런민원도있었고요. 그리고시간이지나다보면그게착오로인해서본인들도착오가있으니까그런것들때문에있었는데요. 지금은거의다정리돼서,
최은주위원
정리가돼서본위원은느낀점이원서비스로가져가시니까깨끗하더라고요. 예전에는현장에서부쉈어요. 왜부수냐고그랬더니말씀하시기를‘빨리하실거면부수고요,안그러면오래걸려요.그냥갑니다.’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네?’빨리하길원해서온건데그냥가져가는걸안하고늦게하실거면나중에가져간다고이렇게얘기를하셔서약간의아했어요. 지금가져가셔야된다고그랬더니부수더라고요,거기서. 그런부분이좀차이가났고지금은통째로가져가시는것을제가봤습니다,주변에서도. 그런부분이참잘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주변에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치우고나서현장을깨끗하게하시는부분은정말꼭필요한부분인것같아요. 나중에주변에더지저분해져서문제가있다고하면당연히문제가되죠. 앞으로도계속2020년에는더욱더달라진모습으로환경을더깨끗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 항상구청장님이하동장님부터해서직원분들이워낙깨끗하게하시는모습을보고주민들이항상나오셔서앞에청소하시는모습을보면많이달라졌다는생각이듭니다. 본위원이가다가도늦은시간인데도불구하고식당문을닫으면서청소하시는분을뵀을때마음이정말흡족하면서도제가죄송할정도로동네를챙겨주시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청소행정과여러분들이항상저녁늦게까지일하시는모습보면존경스럽고항상감사드린다는말씀꼭전해드리고싶습니다. 항상감사드리고요. 그리고3페이지에보시면공중화장실이6개소있습니다. 6개소가면목동에있고중화동,묵동,망우동,실버카페,그리고신내동에있어요. 실버카페공중화장실이지금복개천쪽에있잖아요,그렇죠? 복개천에지금화장실이여성용,남성용이있습니다. 그런데여성용그앞에장기두시는남자분들이많이계세요. 많이계셔서사실여성분들이거기앞을지나다니면약간나올때조금쑥스럽고들어가기도애매하다는사례가많이발생되고있어요. 그부분에있어서위치를남성용을바둑두는분앞쪽으로하고여성용을오른쪽으로했으면좋겠다고말씀하시는데혹시아시나요,팀장님,그내용을? 알고계실것같은데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권기남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애당초원래민원이있어서그쪽으로가서칸막이를해놓은겁니다,지금상태가.
최은주위원
그렇죠,칸막이해주셨더라고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칸막이를한상태입니다. 그리고거기서보완할점이있으면차후에의견을들어서차후보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보완을조금해주시고요. 바뀌었는데도불구하고그런부분을계속말씀하셔서그것한번확인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겸재교에서장평교쪽이뚝방쪽에있잖아요. 걷기운동하시는분이많이계신데그쪽에화장실이부족하다는얘기를계속늘하세요. 화장실부분을만들어주시면걷는운동하시는분들이라든가어르신들이가시다가옷에실수하는부분이없을것같은데그런걸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권기남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저희도공중화장실을확대해나가려고그럽니다. 그방법을한번생각해보고요,그리고여러가지의견수렴도하겠습니다. 불편함이없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챙겨서,장평교에서겸재교쪽에는화장실이없다는얘기가계속되지않도록챙겨서설치해주시기바라고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6페이지에보시면음식물쓰레기중간집하장환경개선이있습니다. 여기내용이직송확대를40%했던직송을70%로확대한다고추진실적에적어주셨는데지금어떤가요? 많이지금환경이바뀌고있는지아니면아직도40%에그치고있는지,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음식물종량제팀장김충만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직송은저희가작년하반기에원래기존50%에서시범을통해서20%증액을해서현재70%를시행하고있습니다. 3개업체중에1개업체를하고있는데올해별이상이없는것같아서저희가나머지지역까지다확대를해서2월초에용역을거친후에예산이확보가되면전지역에직송100%를시행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직송을하게되면어디로가져가죠,이걸?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직송은두가지가있는데요. 현재서울강동구쪽에처리하는,공동주택이그쪽으로가고있고요. 나머지는포천,양주라든지5개업체가있는데그업체가중간집하장을거치지않고바로거점장소에적환한다음에바로그쪽으로수송을하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직송을하게되면차량이작은차량이잖아요,골목까지들어가려면. 작은차량이이쪽으로안오고바로간다는거잖아요,그렇죠?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그방법이아니고요. 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새로만약에직송하게되면직송에필요한차량을업체에서구입을해야되고요. 아까말씀하신골목길에나오는그양을작은차로수거를해서주민들이없는장소에그쪽으로가서옮겨싣는거죠. 그러니까수거방법은기존처럼똑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바로가는게아니고?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네,중간집하장만안가는겁니다. 냄새나는것을일단거치지않고바로수거한것을중간거점장소에서옮겨실은다음에,
최은주위원
중간거점장소는어디죠?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예를들어서교각밑이라든지,그걸싣다보면밤늦게소음이라든지어떤민원이들어올수가있거든요. 주변에사시는분이왜여기서싣냐그래서,저희가시범을하는업체의거점장소가7개소되는데요. 예를들어서교각다리밑이라든지관공서는밤에문을닫기때문에최대한주택이없는쪽으로저희가지금옮겨싣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옮겨실을때민원소지가없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네.
최은주위원
최대한으로100%직송을해야지만그옆에아파트단지에계신분들이라든가,거기가4동하고5동그쪽이거든요. 주민들이너무피해를많이보시니이런부분을많이해결해달라,창문을못열정도면안되잖아요. 지금은그나마냄새가조금가셨는데이부분을빨리하루속히100%직송으로확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8페이지에보시면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RFID방식말이죠,이부분에있어서공동주택13개단지가아직안됐다고했는데맞나요?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네.
최은주위원
공동주택이라고하면아파트하고다가구주택다들어가나요? 50세대이상이공동주택인가요?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음식물종량제팀장김충만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50세대이상주택을일단기준으로뒀습니다. 연립도큰연립은해당이되고요. 그이하는아직다른방식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저희집같은경우도50세대이상인것같은데이럴경우에RFID방식을잘몰라서사실은하고싶은데,일부는하고싶은데일부는지금실행을못하는경우가많아요. 비용이더나오는부분이있나요,많이? 음식물쓰레기할때.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RFID는시비가35%지원되고있고요,구비가65%입니다. RFID한대가격이200만원정도합니다,설치하려면요. 일단은말씀하신대로저희주민들이설치를원하면앞에서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일반주택은10세대까지낮췄고요,공동주택은자격만갖추게되면전액시․구지원금으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은전혀,자기가낸만큼만수수료만내는거지,
최은주위원
자기부담금은없는건가요?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네,설치비용은전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을잘몰라서이걸어떻게해야되는지주민센터자치위원회회의를들어가보면잘모르세요,그래서이부분설명을동장님이라든가자치위원장님한테라도말씀을드려서확대해나가면좋을것같아요.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네,저희계속홍보자료보내드리고저희나름대로홍보를하는데아까말씀하신13개단지지금미설치된단지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방문을하면서홍보자료를계속드렸더니안하신이유를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위원님말씀처럼100%동의가원래필요한데‘이거나못하겠어’,‘이거왜해’여러가지의견때문에,
최은주위원
잘몰라서그런경우가꽤됩니다.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네,모르는부분때문에저희가올해는더홍보를많이강화해서참여를할수있도록독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동장님들의많은역할이있으셔야되고통장님들의또역할이필요하거든요. 잘설명을해주셔서이부분이실시가많이될수있도록많이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사실많은노력이필요한부분이있지만청소행정과 는가장일이많고저녁늦게까지항상노고에너무감사드립니다. 가면서수고하심에너무감사드린다는얘기밖에안나오더라고요. 항상감사드리고요,그리고9페이지에보시면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관련해서는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9페이지에보시면.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권기남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정화조를말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현재안내엽서제작및발송을잘진행하고계시나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이상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만7,552개소에발송을하고있는데이게우편으로전달되는거잖아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분기별로우편으로발송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모니터링실시를지금1회하신건가요? 아니면하실,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모니터링작년11월달에끝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가요,반응은요? 만족도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한70%이상이청소하는게괜찮다고그렇게나오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신청하시는분이잘오시는분이있나요? 아니면잘몰라서어려움을말씀하시나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아직그런어려움은없습니다. 우편엽서를통하고안할시에는저희대행업체직원들이와서안내를합니다. 그래서어려움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주민센터에직접오셔서신청하시고받아가시는건가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주민센터에직접오시는게아니고대행업체전화로받고그래서,
최은주위원
아,전화서비스로해주시는거예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전화서비스로나가서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10억7,700만원앞으로이부분에있어서불용됨이없도록잘실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련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지금3개업체죠,이게?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권기남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잘지도하고있나요,여기?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분기별로한번씩나가서지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요금부과가분뇨처리업체에서나가서작업을하면부과를하잖아요,대상자건물주나거기에실제점유하시는분한테. 그러면이게부과기준이뭔지아세요? 이게용량기준입니까,인건비입니까? 어떻게나가죠?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기본요금하고추가요금이있습니다. 기본요금2만2,570원,추가요금은1,600원으로해서기본요금은0.75㎥입니다. 그리고추가요금은0.1㎥그래서요금이산정돼서나갑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결국에는용량에비례해서나가는거잖아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보통연1회정화조청소를하고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연1회청소하게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예를들어서연1회작업을해서100만원요금이나왔어요,정화조요금이,예를들어서요. 100만원의요금이나왔고그러면원한다면이게악취가발생한다든지아니면이용률이높아서자주해야겠다싶어서1년이안됐는데예를들어서1년에했고1년이안된상태에서3개월만에진행을했단말이에요. 그럼3개월만에진행을하면요금이상식적으로어느정도나와야됩니까,이게?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그런경우는거의없습니다. 왜냐하면정화조용량이있기때문에그용량대로치워가기때문에3개월단위로치우는것은그건,
서상혁위원
그러니까3개월단위로하지않는데보통연1회를하는데가끔씩요청이들어올때가있잖아요. 악취가난다는민원이있든아니면이용량이갑자기급증해서3개월에서6개월만에빨리당겨서처리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렇죠?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
서상혁위원
그럴때는요금이어떻게책정되냐,이거죠.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똑같이수거용량대로수거하는겁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0.75㎥당2만2,570원그리고추가요금으로해서그렇게,
서상혁위원
지역에민원이들어온내용이있어요. 뭐냐면보통연1회씩작업을하면100만원씩예를들어나온다,그런데최근에악취와이용이늘어난것같아서3개월후에청결차원에서한번더했대요. 그런데금액이똑같이나왔어요,100만원이. 왜그렇게똑같이나오죠?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그런경우는,정화조는높이가있습니다. 높이가있는데오니가있고물이또있습니다. 수거를하다보면오니하고물하고같이스며들게됩니다. 정화조인조용량이있거든요. 그용량대로푸게되어있거든요. 그렇다보면물도딸려들어가게됩니다. 그리고쌓여있는오니도딸려들어가고요. 그래서용량이거의비슷하게나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민원인입장에서는그런거죠. 12개월만에했을때예를들어서100만원이나왔으면보통3개월만에하면적어도절반이하는적게나올텐데왜동일하게나오냐이거죠.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정화조는가서열어보면아시겠지만물이항상끝까지차있습니다,위까지. 그리고오니가밑에깔려있고요. 그래서오니를끌어당기다보면물까지빨려들어가게되어있거든요. 그용량대로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게오니만의용량으로계산되는게아니라,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아니고물까지다들어갑니다.
서상혁위원
전체물과섞인그부분인데.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
서상혁위원
이것때문에분쟁이많은거예요,이게업체하고주민들간에. 그부분에대해서는업체에서도그렇게설명하시는것같은데혹시우리과에서그런민원이들어오거나할때오해없이잘안내하라고업체쪽에공지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잘처리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과장님도안계시는데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임익모위원입니다.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가지금증설계획이되어있지않습니까?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권기남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연면적대비시설장비만교체해서이게30톤에서64톤으로늘어날수있나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저희들이발리스틱이란게있습니다. 발리스틱이라고해서속도를높이게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속도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속도를높여서그렇게해서용량증설을하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럼벨트는거의같은규격이고벨트에서흘러가는속도만빨리하겠다는,결과적으로는배인데이게그럼인력이더투입돼야하는것아닌가요? 왜그러냐면선별하는인원들이벨트가흘러가는속도를쫓아갈수있나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저희들이하는게발리스틱,파봉장치,비닐압축결속기등인데이걸한다면벨트도얼마전에용량을일부늘려놨습니다. 컨테이너밸브있지않습니까? 그걸일부늘려놨습니다.
임익모위원
폭을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폭을늘려놨습니다. 늘려놔서충분히가능할걸로생각됩니다.
임익모위원
톤수가배로늘어나니까제가조금궁금해서. 왜냐하면연면적이있는데장비만교체를해서결과적으로장비란것은지금말씀하신벨트의규격,길이,벨트의속도,그다음에철이나이런것따로잡아낼수있는적당한기계들인데이것만해서이게톤이배로늘어날수있냐는거죠.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지금현재도48.6톤을처리하고있습니다. 현재용량은30톤입니다. 그런데현재48.6톤을처리하고있고12톤만늘리면되는데,벨트를늘리고그리고속도를좀빨리하면가능하리라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대한업무과중은없나요,직원들의업무과중?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발리스틱이라든지파봉이라든지시설이개선됩니다. 굉장히고성능으로바뀌게됩니다. 그래서그렇게업무과중은없으리라고생각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전에불난것에대해서수리는다했나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다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정산은보험회사하고,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보험회사하고6억6,000만원정산끝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6억6,000만원이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네.
임익모위원
혹시수리하면서지금벨트나기타등등시설개선하는것대비해서대충맞춰서혹시시설했나요? 아니면불난것대충이렇게,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불난것대충하지않고불난것에대해서는완벽하게했습니다. 그안에공기정화기같은것다청소하고때같은것다하고,그리고페인트칠도하고다하였고그것하고이것하고용량증대하고는별개의문제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궁금해서한번물어봤어요. 그리고우리가아마작업하시는분들수당을추가지급해주는걸로해서올라간걸로알고있는데일하시는분들의의견은어때요?
기남
권기남시설장비팀장
죄송합니다,제업무가아니라서. 청목자원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대현
김대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김대현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청목자원이라는회사하고계약을맺어서처리하고있고요. 그쪽청목자원이우리만이아니고몇개지역지자체를같이하고있다고그럽니다. 그중에저희지역이시설면에서는제일좋다고그럽니다,환경도제일괜찮고요. 그리고제가국장님모시고한번갔다왔었는데요. 아무래도지하니까냄새가좀나죠,나는데그래도마스크라든지안전장구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를기하라고얘기를했고요. 그리고이번에시설개선이되면좀더나아지리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수당올려준것.
대현
김대현자원순환팀장
작업관리수당을8만원에서15만원으로인상해드렸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거기에대한직원들의요구사항이더없냐이거죠. 타구에비례해서적어서저희가이번에더해서올려드린거거든요.
대현
김대현자원순환팀장
이게타구보다는조금적은부분들이좀있어요. 있어서차후에어떻게조정을좀,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그거를정확히직원들의견을답변해달라는거죠.
대현
김대현자원순환팀장
네,의견을한번받아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타구하고비례,타구것도조사하셔서타구의금액.
대현
김대현자원순환팀장
타구가한18만원정도된다고그럽니다. 저희가15만원인데,
임익모위원
평균입니까,아니면?
대현
김대현자원순환팀장
네,평균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평균으로하지마시고타구별로쭉나와있잖아요,그수당내역하고. 저희가기존에는더적게지급하다가이번에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합리적으로직원들한테도처우개선을해드려야되잖아요,사실. 환경도열악한부분도있고그렇게되면또합리적으로처우개선도해드려야되고,물론장비나환경개선을많이하지만여건이안좋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거를올려드리기위해서는명분이있어야되잖아요,근거도있어야되고. 그래서그걸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같은일을하고같이하는데누가거기가고싶겠어요,청에서일하고싶죠. 그래서타구25개구것을한번다조사해보세요. 해보고…….
대현
김대현자원순환팀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한번조사를해보고요,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해서보고를주시면그것가지고이야기를또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청소행정과는일은굉장히많고표시는잘안나고고생많이하시는것알고있습니다. 좀더고생해주시고요. 또고생하신만큼보람이있으리라생각됩니다. 하여튼고생많이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직송하신다고그러는데우리직송100%예산다확보했어요,그때? 70%밖에안한것같은데,다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음식물종량제팀장김충만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일단현재예산은작년에시범업체1개업체까지만예산확보했고요. 나머지저희가직송확대를만약에전면실시하게되면아직예산확보는못했습니다. 그래서추경이혹시열리면저희가대략한번금액을산출해봤더니추가금액이2억5,000만원에서3억원정도나올것같습니다,아직용역은안했는데요. 그부분은위원장님말씀처럼아직확보는못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그부분을할때아까말씀하신대로음식물을다걷어다가교량이나이런곳에서다시취합을해서간다고그랬잖아요? 그거는사실은기존에되어있는지하나이런내용에대한,우리가음식물을한데모을수있는집하장에는냄새나이런것을보완해서시설을다했잖아요. 시설을했는데교량같은데어디를갈지모르겠지만교량이나거기를가서다시거기다음식물냄새를풍기고또간다? 이것은한번고민을해보세요. 예를들어서기존에되어있는그부분을활용하시든가아니면최소의어떤그런부분의그것을담을수있는시설물을해서지하로하든가해서전혀냄새나여러가지환경적요소를최소화시킬수있는부분으로,어딘지모르지만교량밑에서또음식물냄새를풍긴다,그것문제가있지않아요? 지금은어떻게하고있어요,지금은? 지금직송70%를하고있는데70%할때어디서지금그걸하고있는거예요?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음식물종량제팀장김충만입니다. 지금현재는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시범용역업체에서는최소주민의불편을덜어드리기위해서주민이없는장소에,계속대기하는게아니고시간을맞춰서수거해서몇시에여기로중간거점장소를정해서바로옮겨싣고출발을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어쨌든그장소는환경적으로냄새가나고또여러가지어떤분비물들이거기에남게되고환경적부분이이루어지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민원이,그곳에운동을간다든가산책을간다든가이랬을때또민원의요소가생기는것아니에요.
충만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은문제가있는것이죠. 지금그냥임기응변으로면목동중간집하장을냄새없는환경으로만드는부분에대한것은이해가가는부분이있는데이것을통해서제3의어떤민원을야기시킬수있는부분은안되고요. 그속을,예를들어서잠시만가지고나가는거기때문에지하에다한다든가충분히정화시설이나이런걸통해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확보하고100%직송을한다든가이렇게해야지양쪽의민원을다없앨수있는기회가되는것이죠. 한번해당팀에서,과에서고민해보시고. 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민원을없애기위해서다른민원을또야기시키는이런미련한행정을하지말아야될거아닙니까,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한번챙겨보시고,우리가최소화할수있는부분이어디인가,어느장소인가,또그장소에대한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지금우리가직송하면서면목동중간집하장이상당히냄새에서많이벗어나고있잖아요. 그러고있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부분을최소화할수있는부분이어디가합리적인가를잘고민하셔서그내용에대한부분으로진행해나가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보고를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3차복지건설위원회를2월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