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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2-04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안건 심사 그리고 2월 5일~2월 10일까지 4일간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조례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 제시 및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일 조례안은 평택보건소, 안전총괄관 소관 상정 안을 먼저 심사하고, 2월 5일 수요일 2020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안전총괄관부터 청취하고, 2월 10일 월요일 평택·송탄보건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7.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8-371호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훈

이총훈전문위원

평택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8-371호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평택보건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사업 추진으로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을 두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 및 수수료 감면사항 확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요즈음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주말에도 근무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10페이지. 소장님, 잠깐 궁금 사항을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자녀, 3자녀까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교동에 자기 아들딸을 난 어느 부부가 있어요. 있는데도 또 두 남매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이런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이 조례 기준은 그냥 3자녀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모든 진료비니 뭐니 이런 게 다... 무엇 무엇이 혜택이 되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모든 진료비가 아니고요. ‘건강진단서결과서’라고 해서, 옛날 보건증하고요. 취업용이나 기숙사,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진단서 비용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1회 혜택이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모한테요? 자녀가 아직 어려요. 3살하고 6살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이들한테는 이상이 해당 안 될 테고요. 성인에게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게 조금 안타까워요. 요즘에 저출산인데, 자기 아이가 있는데도 2자녀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건 보통 마음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키운다고 해서 저희가 참 박수쳐주고 축복해줬는데, 앞으로 이런 데에 혜택을 정부에서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출산장려 지원을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게 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감면 정도의 혜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평택시 주차장법」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보면, 여기는 2자녀 이상 50%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다자녀가정을 2자녀로 확대하는 방법을 제도화해서, 이것을 3자녀로 하지 말고 2자녀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2자녀로 바꿔도 크게 추계비용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시면 그렇게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3자녀에서 2가녀도 가능하겠죠? 기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총괄관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훈

이총훈전문위원

안전총괄관 소관 의안번호 제8-362호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관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인원 확대로 안전점검활동 강화 및 증가되고 있는 시민안전점검 청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임기에 관해서 자구 수정 부분이고, 주요한 것은 ‘10인에서 2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명으로 늘리는 게 주요 안인 것 같은데요. 현재 평택시는 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8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인원의 증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운영은 언제부터 하시고 계신 거죠?
안전관리자문단은 언제부터 운영했었죠?
미숙

최미숙안전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때부터 계속 18명 정도로 유지했습니까?
미숙

최미숙안전관리팀장

18~20명 수준이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말씀하시는 건, 가스·소방 유지관리, 놀이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1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위원을 선임하는 정수를 30명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
미숙

최미숙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0명 이상은 필요 없고요?
미숙

최미숙안전관리팀장

일단 30명 정도로 해보고 검토...
승영

유승영위원

운영해보고 더 늘릴지의 여부는 추후에 평가하겠다?
미숙

최미숙안전관리팀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SNS의 정의에 대해 영문정자를 병기하여 시민에게 SNS의 뜻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자 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양방향 소통하는 미디어크리에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의미를 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SNS의 정자를 병기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조문 제목과 제1항에서 ‘블로그’ 용어를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취재 원고’를 ‘콘텐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시정신문의 명칭을 현행 발행되는 신문 명칭과 동일하게 ‘굿모닝 평택’으로 변경하고 시정신문편집위원회에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명칭을 ‘평택시정신문’에서 ‘굿모닝평택’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제7조제3항제4호에서는 ‘홍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의 구성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훈

이총훈전문위원

소통홍보관 소관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78호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79호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윤하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78호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SNS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영문정자를 병기하고 평택시 미디어크리에이터 양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자단 운영의 포괄적 의미를 담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79호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정신문의 명칭을 ‘평택시정신문’에서 ‘굿모닝평택’으로 변경하여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시정신문의 명칭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시정신문 편집위원원 자격요건 추가·신설 및 정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는 등 편집위원회에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소통홍보관께서는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Social Network Services’란 영문 표기를 추가하여 SNS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미디어크리에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시민기자단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기자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취재 원고’를 영상을 포함한 ‘콘텐츠’로 변경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시정신문의 명칭을 현행 발행되는 명칭과 동일하게 ‘굿모닝평택’으로 변경하고 시정신문편집위원회에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택 시민도 편집위원회에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참신한 시정신문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블로그시민기자단을 ‘블로그’를 빼고 ‘시민기자단’으로 하잖아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현재 평택시에는 시민기자단. 그러니까 이 조례에 해당하는 시민기자단은 이것 하나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시민기자단은 존재하지 않나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저희 소셜미디어팀에서는 미디어크리에이터와 블로그시민기자단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크리에이터는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시민기자단은 햇수로 한 7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미디어크리에이터는 명칭이 뭐예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미디어크리에이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명칭은 그대로 쓰고, 이것은 블로그를 빼고 그냥 ‘시민기자단’으로?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시민기자단’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미디어크리에이터 외에 다양한 기자단을 운영할 때도 그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조례들을 보니까 ‘SNS시민기자단’ 등 여러 가지 명칭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시민기자단’이라고 하면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의 시민기자단의 개념이고, ‘블로그시민기자단’이라고 하면... 아니면 ‘SNS기자단’이라고 하면 이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기자단이라는 게 딱 명확해 지잖아요. 그래서 취지가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블로그시민기자단이 됐든 SNS시민기자단이 됐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서 약간 고민이 돼서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기자단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좀 있어야 이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취재 원고’를 ‘콘텐츠’로 바꾸는 거잖아요. 저는 ‘콘텐츠’라는 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취재 원고’라고 하면 디지털 방식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뒤에 제7조에 보면, ‘원고를 작성하거나 시정관리 콘텐츠 등을 생산한’이렇게 또 ‘원고’라는 부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려면 ‘취재 원고나 콘텐츠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가거나 또는 제7조의 이 조항을 콘텐츠로 하나로 통일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그림은 보완한 건 맞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사실 ‘콘텐츠’는 취재 원고 보다는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림, 영상, 부호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콘텐츠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2개 다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시민기자단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올해는 미디어크리에이터 활성화기 위해 노력할 거고 그 부분을 좀 포함시키기 위해서 시민기자단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서, 콘텐츠 안에 원고나 콘텐츠 등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7조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총괄하여 하기 위해서 변경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7조에 ‘원고를 작성하거나 시정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이 문구에서 관련 콘텐츠에 ‘원고’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도 ‘원고’라는 표현도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빼도 되겠습니까? ‘콘텐츠’라는 표현이 원고라는 표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조정을 좀 하는 것으로.

정일구위원장

그것은 회의 마치고 추후에 제출해주십시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가 지금이라도 바뀐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원화 돼서 그동안 시정신문이라는 문구가 계속 중복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개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굿모닝평택’으로 모든 명칭을 바꾼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바꾸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못 하셨나요? 개정하기 이전에?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시정신문이라는 문구 자체가 사실 옛날부터 써오던 거고, 현재는 기존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써오다가 저희처럼 부드럽고 친근감 있는 문구로 바꾸는 게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현대에 맞게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은 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이라도 개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시민들은 시정신문이라는 단어가 아주 밀접하고 친근함이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공모사항으로 해서 굿모닝평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018년도 12월부터 굿모닝평택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굿모닝평택’ 부드럽고 시민들이 앞으로 다가서기 좋은 이 문구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용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한번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현행조례를 보면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첫 번째가 관계공무원. 두 번째로는 언론사, 출판사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언론·방송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번 개정안 에서 제4호 ‘홍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추가되는 거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더 위촉하기 위해서 10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거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12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4호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항에 관련된 분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한 겁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인원을 기존 10명...

강정구위원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지금 10명입니다.

강정구위원

현재 위촉된 인원이.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강정구위원

아니, 현재 위촉된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10명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10명이니까, 제4호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리려면 천상 추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맞죠?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지금 올린 겁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그래서 늘린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현재 10명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 ‘언론사, 출판사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언론·방송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지금 현재 인원 비율을 보면 여성이 4분이고 남성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 여성 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맞추려고 그렇게 인원 구성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분들이 언론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냐, 언론인이냐, 공무원이냐 이 비율 좀 제가 알고 싶다는 거죠.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광고홍보학과를 전공하신 외부 교수님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일자리분야, 기업홍보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강정구위원

공무원들이 주고 외부 인원만 3명이라는 거죠?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전문가 3명 영입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2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홍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해져 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그것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요.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정일구위원장

현재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저희가 자격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관련홍보분야에 전공한 분이나 종사하신 분들을 일반 시민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추가 규정한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어떤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 두 자리를 늘리는 것 아니에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특정인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늘린 것은 아니고요. 일반 시민도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늘린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10명으로는 부족하다?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지난 번 업무보고 질의 답변 때 일반시민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아, 그러면 홍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일반 시민 중에 선정하겠다?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시정신문이 월 4만 4,0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수요가 많아서 늘릴 계획이 있나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는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발행된 부수 가지고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한 10% 정도, 4만 4,000부 정도 발행...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배부하는 거 잘 보고 있나 확인은 되나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우선 저희가 직접 나눠주는 데가 있고 읍·면·동에서 나눠주는 데가 있고 또 우편을 활용해서 나눠주는 방법이 있는데,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잘 보고 있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정신문은 월에 400~500건 밖에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블로그나 카카오톡 같은 것은 1일 2,300건. 천 단위로 검색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시정신문이 온라인 상으로 보면 400~500건 밖에 검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부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걸 굳이 늘려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역으로 말씀 드리면 SNS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 현행 시정신문 운영 상태로는 조금 검색이 어렵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아, 그게 다 안 올라가나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 자체를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띄워놓고는 있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반 SNS로 올라가는 것으로만 비교해보면 시정신문은 검색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수요조사도 구체적으로 안 해보고 부수를 늘려가지고... 아파트에 가면 그냥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아니, 소통홍보관님. 시정신문의 취지가 우리 홍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SNS에 검색이 많지 않다.’ 그런데 사실 시정신문은 사실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등 SNS에 접근이나 활용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페이퍼 신문이 나가는 건데, 그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십시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평택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주요시책에 대한 각종 정책개발을 위하여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왔으나 현재 별도의 민간전문가 또는 대외협력관을 위촉하지 않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훈

이총훈전문위원

기획조정실 소관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80호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윤하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7월 24일 조례제정 이후 평택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의 자문역할을 하는 민간전문가 또는 대외협력관을 위촉, 운영하지 않는 등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의안번호 제3-830호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 7월 24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민간 전문가 또는 대외협력관을 위촉하지 않는 등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폐지에 공감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정이 2007년도 7월 24일 날 됐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별도의 민간전문가 또는 대외협력관을 위촉하지 않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항만 놓고 본다면 제정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위촉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제정을 할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제안 설명을 할 때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분명히 제안 설명을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제정하고 나서 1번이나 2번이나 예를 들어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폐지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제안 을 해놓고 왜 1번도 안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한두 번 하다보면 이게 별로 실익이 없다. 그래서 폐지한다면 제가 수긍을 하는데 제정을 해놓고 나서 그때 제안 설명을 할 때는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텐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다? 이거는 지금 이 조례의 폐지 여부를 떠나서 제가 볼 때 행정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강정구위원

근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후속으로 대외 자문위원 위촉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관이라든지 위촉을 하고 조례를 성실히 수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비용추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추계가 들어갔으면 미첨부든, 첨부든 지금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상에서는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잡혔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예산들은 어떻게 된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 이 예산을, 5조 경비 지원에 보면 정책개발의 실적에 대한 연구비라든지 조사연구 강연 용역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정 당시에는 비용추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 이후에 대외협력관이라든지 이런 조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안 했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예산을 아마 편성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강정구위원

그건 아니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비용추계가 나오고요.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잡혔을 것이다.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된 건지 아니면 없어진 건지.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산 전용은 못 하고요. 그때 당시 편성을 했다고 하면 아마 그냥 사장이 됐을 겁니다. 소멸이 됐을 겁니다.

강정구위원

아예 처음서부터 안 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처음 당해 연도에는 아마 예산편성을 했겠죠. 2007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예산에...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 첫해가 문제겠죠. 첫해가 잡혔던 것이.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첫해에 예산은 세웠는데 저희가 볼 때 집행은 안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 7.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舊)군청사부지 매각 승인의 건 8. 2020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 9.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舊)군청사부지 매각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오영귀 과장입니다. (인사) 예산법무과 장동주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평택도시공사 손정균 본부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363호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의 급변하는 지역 환경에 선제적 대응과 미래 대비 각종 핵심사업 발굴·연구 등 지원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싱크탱크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정의 기본계획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제안 , 조사,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정책토론회, 공청회 ,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4호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의 제안 이유는 평택 시민 간 발생하는 분쟁을 줄여 지역사회를 화합시키고 공동체 발전의 선도 역할을 수행할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웃분쟁조정센터 주요 위탁사무는 이웃분쟁을 예방·조정·관리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0년도 위탁예산은 1억 5,8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매 회계연도마다 위탁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5호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舊 )군청사부지 매각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매각승인 사유는 평택도시공사가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舊 )군청사부지에 대해 평택 더파크 파이브 지역주택조합에 매각을 승인하여 비전지구 주택건설사업 추진 및 조합원 민원을 해결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추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시 고시 제2010-9호로 결정고시 된 비전지구단위계획 토지로 2016년 12월 29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였고, 현물출자협약서의 매각 승인조건에 따라 설립 인가 받은 평택 더파크 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6호 2020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 안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0호에 규정된 문화예술회관 시설위탁 운영비 확보를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20년도 문화예술회관 시설위탁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사업수익 1억 7,215만 5,000원, 인건비 1억 4,307만 1,000원, 경비 7억 1,190만 2,000원, 사업비 2억 5,400만 원으로써 총 12억 4,242만 8,000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7호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통합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상담 콜센터의 상담원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업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운영으로 수행기관의 공정성 확보 및 우수 수탁자 선정으로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 향상,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훈

이총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363호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364호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제8-365호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舊)군청사부지 매각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366호 2020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 의안번호 제8-367호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63호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실행에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과 행정간 소통체계 구축으로 급변하는 지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교수, 전문가 등 소규모 핵심인력 10명 이내로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자문, 제안 , 연구 등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정책자문단 운영 과정에서의 형식적인 회의운영 및 자문실적, 업무활동 미흡 등의 이유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내실 있는 자문단 운영과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집행부 관련부서 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4호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정책수립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과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이웃분쟁을 미리 예방, 조정 관리하고 주민들의 갈등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 외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사업수행으로 내실 있는 갈등관리 및 훼손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5호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舊)군청사부지 매각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매각 승인의 건은 2016년도 12월 29일 시에서 공사로 현물출자한 재산으로 평택도시공사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구 군청사부지를 평택 더파크 파이브 지역 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사전에 의해 의결 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평택도시공사로 현물출자 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 시행지역에 수의매각 가능하도록 2016년 12월 21일 평택도시공사의 관리규정을 변경하였으며 비전지구 사업시행자인 평택 더파크 파이브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2017년 12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다음 절차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준비하는 사항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매각 이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환매조건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6호 2020년도 평택시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있어 제출 전 안건 으로 평택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평택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 평택시문화재단이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문화시책 및 문화사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출연금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 등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7호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 안은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가 설치완료 됨에 따라 콜센터 상담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하는 것으로 콜센터 구축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 통의 전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 업데이트와 상담원 교육 등 위탁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4조 2항에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7조를 보면 ‘자문단장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자문단장이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자문단장이 선정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잠깐 설명해주시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우선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직전에 다룬 평택시 정책활동개발 지원에는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 미래혁신자문단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게 많고 그래서 그냥 그것은 폐지를 하고 이 미래혁신자문단을 만드는 건데 지금 미래혁신자문단은 기존에 저희가 조례가 420개가 있고 규칙 이 117개 해서 저희가 조례, 규칙 , 훈령, 예규 까지 619개가 있는데 이 조례는 대개 보면 심의, 의결 을 하는 건지 정책을 연구하고 저희한테 개발을 해서 하는 기능이 있는 조례는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든 간에 정책개발활동이 평택시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시정연구원을 만드는데 인구가 50만을 넘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평택시의 향후 30년,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건건이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교수라든지 전문가들,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우리 평택시와 연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평택시를 위해 희생해주고 연구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 이게 시장이 4년마다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다 매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택이 나아갈 방향, 평택에 장기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들을 위촉해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사무실을 저희가 만들어서 한다면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7급 상당의 간사 를 1명 위촉해서 이분들의 연구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직원을 1명 만들기 위해서 간사 를.

강정구위원

제가 1명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문단장이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6쪽에 ‘사무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7급 상당 연봉하한액을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간사 하나 두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러면 간사 를 뽑을 때 이제까지 인사규정에 의해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쪽 1항에 보면 아까 자문단장이 선정한다.‘고 했어요. 이거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절차를 예를 들어서 임기제든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뽑을 때 인사위원회를 두든지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서 뽑잖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공개해서 할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자문단장이 선정한다? 이거 어폐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자문단장 개인이 선정할 건 아니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잘못 비춰질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으로 나갈 돈인데 자문단장이 직접 뽑는다는 이런 의미로 간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다면 당연히.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수정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7쪽을 보면 구체적으로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4,271만 3,000원이 되어 있고 미래혁신단 운영경비가 7,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항이 없는데 자문단 운영경비가 어떻게 7,4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거 내용이 뭐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게 전체적인 비용추계는 1억 1,671만 3,000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금년도 2020년도에는 1억1,671만 3,000원, 내년도에는 1억 1,756만 7,000원 이거는 2%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5차년도 2024년도까지 추계를 한 거고요.

강정구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문단운영경비라고 7,400만 원을 잡았으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7,400만 원이 나오는지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무조건 7,4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 적은 돈도 아니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게 사무관리비가 여기서 3,8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1,100만 원, 연구용역비가 2,400만 원, 행사지원금 100만 원이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게 해야지. 단순히 운영경비만 7,4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운영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5분 전에 폐지조례안 하나가 통과가 되니까 새롭게 또 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폐지된 조례안과 지금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조례안의 차별성이 간단히 설명하시자면 뭡니까? 지금 목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조례안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례로만 놓고 봐서 크게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차별성은 일단 정책개발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문 기능이고 우리가 평택시에서 개발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평택시에서 용역이라든지 외부로부터 받은 정책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하는 기관이고. 미래혁신자문단은 여기서 평택의 미래정책을 생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을 안 주고 여기에서 저희가 위촉한 미래혁신자문단 이분들이 분야별로 교통, 환경, 수질, 조경 이 분야별로 위촉을 해서 앞으로 평택시의 30년, 50년 중장기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연구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반영을 해가지고 평택시 정책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러니까 실행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1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을 하고 그 위원들 중에서 자문단장을 호선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택시협치회의가 또 있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협치회의에 관련된 위원들하고 여기하고는 중복되는 위원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이분들 저희가.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문화원과 문화재단, 예총과 문화재단의 어떠한 차별성 또, 이런 미래혁신자문단과 그런 협치회의의 위원들과의 차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차별화하지 않으면 서로 기득권 싸움으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차별성에 대해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가 아니라 아예 공식적인 5개년 예산까지 다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오셨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행의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행의지가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언제까지 기획조정실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정책활동지원 조례 폐지할 때 저희도 낯뜨거웠습니다. 이렇게 2007년에 제정을 해놓고 대외협력관 이 직무유기를 하면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저도 평택시 간부공무원으로 낯뜨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미리 만들어져서 우리 평택의 싱크탱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100만이 넘자마자 바로 시정연구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정연구원을 만들 여건이 아직 안 되니까 이런 기능이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평택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단순하게 외부에 용역을 줘서 평택의 도시숲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단순히 미시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미시적인 것을 더해가면서 거시적인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이해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조례안과 비슷한 타 지자체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거의 똑같은 미래혁신 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운영규정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조례안하고 다른 게 예산 수반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냥 기본 자문료 정도 지급을 하는 건데 과제발굴비나 이런 것만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되는지 안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산이 분명히 수반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뭐냐면 제6조에 보면 연 1회 정기회 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문단이 모여서 1년에 정기회 의를 1번해서 이게 과연 미래혁신을 위한 정확한 정책결정이 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 정기회 의 1번에 임시회 의? 의무적으로 1번하지만 임시회 의는 여러 번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함정이죠. ‘ 정기회 의를 분기당 1번씩 한다.’로 하든지 더군다나 제9조 지원사업에 보면 ‘비상근 사무직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비상근 사무직원 급여를 7급에 준해서 줄 수 있습니까? ‘상근’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출근 안 하는 직원을 비상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근하지 않는 직원을 7급상당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느냐.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거는 상근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그것도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지원한다고 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무실을 운영,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근직원을 수반하는 거 또 어떤 사무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정기회 의를 연 1회밖에 안하는데 사무실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종합상황실에서 하면 되지. 그리고 이 조례안으로 보면 비상근직원을 과연 7급상당의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게 정기회 의를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해서 6조2호에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확보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수시로 와가지고, 전체적인 회의는 할지언정 이분들 위원 자체가 개별적인 업무를 수행한 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사무실에 와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사무실을 저희가 확보하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개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1년에 1번씩 모여가지고 아니면 정기회 의나 임시회 의에 모여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 같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조례에 각종 위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회 정기회 의는 연1회 개최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임시회 의로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기회 의를 거의 1번밖에 안해요. 그냥 조례에 근거해서 1번만 딱 하고 나머지는 전혀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미래혁신자문단도 혹시 그렇게 전락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무실 확보하고 상근직원까지 확보를 하실 것 같으면 정기회 의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임시회 의로 돌릴 게 아니라. 그래서 조례 제정 의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의하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 을 했는데 미래혁신자문단보다는 저희가 미래혁신연구단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3조의 구성을 보면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5명 이내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조 ‘구성 등’에 보면 여기 2호에 시의원님들 오셔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3조2호에 시의원님들을 할 수 있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게 조정할 게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미리 조정을 하고 올리시지.

정일구위원장

잠깐 질의 할게요. 이게 실효성 문제를 이윤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미래혁신연구단으로 바꿨을 경우에 아까 사무실에 나와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퀄리티 있는 분들이 그 사무실이 얼마 정도의 어떤 사무실이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 나와서 연구할 시간이 있을까 싶고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구성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제3조1항2호에 보면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으로서 제1호에 준하는 사람’이면 결국엔 ‘1호인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호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2호를 일단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는 1호에서 다 되고요. 2호를 하고 싶어도 일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나 전문가여야 되는데 그들은 국가공인기술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 따지면 제3조1항의 2호는 의미가 없어요.
승영

유승영위원

뒤의 것을 삭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일구위원장

‘국가공인전문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으로서 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는 순간 이 2호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따 조례안 비공개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수정할 부분 다 가지고 오세요. 제목부터 해서 한번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이윤하 위원님하고 정일구 위원장 님이 얘기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제가 질문 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자문단들한테 혹시 수당이나 월급 같은 거 주는 것 없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월급은 없어요.

강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윤하 위원님이 아까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정기회 1번 하는데 사무실이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기조실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수시로 나와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 대학교 연구기관, 대학교수들이에요. 대학교수 및 전문가예요. 공인전문기술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수당도 없고 월급도 없는데 회의할 때 빼고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아니, 회의수당은 1번 나오시면 10만 원 드리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나오는데 제 말은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정기회 의하고 임시회 빼놓고는 거의 사무실이 비어있는 기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평상시도 수시로 나와 있는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에게 수당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직책이 있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온다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여기 평택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분들을 어느 정도 섭외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 말은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매일같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매일은 아니더라도.

강정구위원

거기다가 또 연구단이라고 그랬어요. 바꾸는 거를 자문단도 아니고 연구단이면 이거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평상시 나와가지고 할 일 없이 거기서 그냥 토론회하고 뭐하고 매일같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한 것 마냥 사무실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많이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두는 부분의 실용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거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그나마 저희가 조금 좋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자문단, 여러 가지 조례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다 심의 의결 기관이었지만 이 부분은 진짜 평택의 미래정책을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강정구위원

아니, 그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수당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 뭐도 줘야 되고, 연구비도 줘야 되고 이러면 그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을 덜렁 남겨놓고 회의는 실제 몇 번 되지도 않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아니, 이분들이 예를 들어 정책 제안 을 하잖아요. 1건당 200만 원씩은 드려요. 예를 들어 평택을 위해서 정책 제안 을 하면.

강정구위원

그 정책 제안 이라는 게 뭡니까? 채택됐을 때입니까? 그냥 제안 했을 때입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제안 을 해가지고 우리 평택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 제안 비로 20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자문을 했을 경우에는 자문수당도 2시간에 10만 원 정도는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무턱대고 예산만 많이 세워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한번 진짜...

강정구위원

이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무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실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따지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분들, 저희가 준비하시는 분들 만나서 여러 차례 토의를 했는데 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냥 조례만 제정해가지고 위촉만 해놓고 1년에 임시회 의 한두 번하고 정기회 의한다면 저희가 사무실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택을 위해서 이분들이 와서, 이 위촉하는 분들은 자기의 영위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 평택을 위해서 정책을 제안 해주실 그런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용역이 많이 줄어드나요? 정책자문까지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용역은 크게 정책적인 거니까.
선의

홍선의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네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 부분도 그렇고 4조3항에 보면 문구 자체도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문단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단 부단장이 2분이 들어갔고, 부득이한 사항으로 직무수행 할 수 없는. 여기 ‘자문단 부단장이 직무를 수행하고’가 들어가야 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장 선출의 방식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단장 선출의 방식을 먼저 해놓고 이 미래혁신자문단이 운영이 되든지 설치가 되든지 해야지 자문단장 선출방식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급해도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거 뭐 다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자문단장은 위원님 4조1항에 보면 자문단장과 자문단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은 들어와 있네요. 자문단장과 자문단 부단장은.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었나요? 단장이나 위원장 이나 이런 게 보통 조례 만들 때 위원장 은 무슨 부시장으로 하고 아니면 시장으로 하고 이게 우리시 산하조직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렸죠. 조례 아까...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이해는 하는데 보통 부단장은 위원이나 단에서 호선을 하는데 위원장 정도는 시청 부시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건 공무원을 배제를 하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공무원을 배제하고 전부 외부인사로만 간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순수하게 전문가들이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건 최소화시켜서 민간 부분에서 우리 평택을 위해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배제를 한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고칠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비상근 사무직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래요. 아주 급하지 않은 거면 한 번 더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종결하시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름을 연구단으로 하든, 자문단으로 하든 지난해에도 대외협력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조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명무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저는 시가 일관되고 지속, 종합적인 비전과 전망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원시에도 시정연구원이 있고 100만 이상인 곳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산도 대충 들어보면 10억 원 이상 넘게 하고 있고 박사들 초청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평택시가 100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50만, 51만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개발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수준이라든가 기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총체적으로 평택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조망하는 곳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도시공사 안에도 그런 연구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 내에 연구원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시장님이 이러한 자문단이든 연구단 형태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갖고 나가야 된다. 지속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나가고 축적돼서 평택시 인구가 언젠가 100만이 넘어가면 또는, 「지방자치법」이 조금 바뀌어서 인구 50만 명이 넘어도 연구원 만들 수 있어야죠. 지방재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하다면 연구원을 만들고 그걸 심사해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운영능력이 판단되면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의도 중앙정부나 필요하다고 보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진행되면서 이 부분을 하고 이 부분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예산과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그 지적들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휴회 시간에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토론할 테니까 종합적인 안들, 실효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도 얘기하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평택의 미래혁신을 위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이 조례에 대해서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려가는 것에 있어서 연구원이나 이런 게 오히려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오히려 저희가 동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 실효성 있느냐를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인건비 들여서 간사 두고 1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주변의 대학교수들한테 공문 띄워서 당신들 평택의 미래혁신에 대한 그림 그려보면 통과되면 성과로 1,000만 원씩 주겠다. 아니면 매년 1억 원짜리 평택의 미래혁신을 그려가는 용역을 매년 발주해서 주변 대학의 대표적인 교수님들 5분 정도 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1억 원짜리 용역이 나가요. 그런 실효성과 우리가 따지는 가성비 예산 대비해서 어떤 성과가 과연 있을까하는 의문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올 것이냐.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 자꾸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 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이 조례로 상정 을 하면서 분명 이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 조례 운영상에 있어서는 아주 수동적으로 움직여왔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미래혁신자문단은 의욕적, 능동적으로 조례 제정과 구성을 해서.

정일구위원장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의욕이 있으세요. 그런데 유승영 위원님 말씀처럼 양 질의 인력을 억대 연봉을 주고 데려와서 연구원을 세워요. 그러면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대학교수님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연구기관도 솔직히 저는 정의할 수가 없지만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와서 그걸 고민하는 게 과연 무보수로 그 정도의 성과 있는 연구가 나오겠느냐. 되면 200만 원 준다? 그것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평택의 미래를 그려가는 연구의 결과가 과연 나올 것이냐.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님 이분들한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분들이 A부터 Z까지 다 연구를 해가지고 평택시에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의 정책 제안 . 어떠어떠한 정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여기서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일구위원장

그런 걸로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기에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 4,200만 원을 잡았지만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한다면 이게 그렇다고 바로 조례 제정했다고 해서 구성해서 바로 저희가 상근인력 뽑고 할 것은 아니에요. 일단 운영되는 것 봐가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상근인력도 뽑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비용추계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례가 되면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일구위원장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우리 시민협치였나요? 저희에게 올라온 거 인건비 1명해가지고 올라와서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 없다고 해서 3명이 되고 4명이 되는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휴회 시간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 와 좋은 정책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미래혁신자문단이라 것보다는 혹시 연구진이라든가 전문가를 모시려면 미래혁신자문단이 아니라 연구재단을 만들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유명무실하게 지금 평택시가 자문위원단이니 혁신위원단이니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과연 그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평택시를 위해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여기 인건비 4,271만 원 이게 어떤 인건비인가요? 간사 인건비인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간사 인건비이고요. 이건 공무원 7급상당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도 굉장히 적지 않은 인건비입니다. 그럴 때 여기 자문단 중에서 단장님이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단장이 선정할 게 아니라 공모를 거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공모할 겁니다. 단장이 개인적으로 선정하고 할 건 아니고요.

김영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 들이 많이 있고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 위원장 님하고 연구 상의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전에 이거 저희한테 예산도 이미 설명하신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가...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이거 가지고 지방 대상도 받은 사안이고 해서... 그리고 점점 우리사회가 이웃 간에 분쟁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센터를 통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이 센터 하나, 직원 2명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걸 하면 1억 5,800만 원이에요. 1억 5,000만 원, 1억 6,000만 원 물론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 건 맞지만,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사업에도 1억 5,800만 원이 들어간단 거죠.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산들이 제대로 쓰일 수만 있다면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고. 사실 인건비 문제도 안타까운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전문적인 역할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면 인건비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제4조제3항에 보면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또는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뒷부분이 도지사인가요? 승인 해주는 기관이 행자부인가요? 도지사인가요?
영귀

오영귀복지정책과장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에는 제4조제3항이 없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 착각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舊)군청사부지 매각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군청사부지가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건물을 없앴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통합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한 2000년 초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한 20여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해법을 못 찾아서...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매각 의뢰가 들어와서 매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위의 구도심권에서 이게 이슈인 건 알고 계시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어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각 건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게 주택조합이 형성돼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최종 매각이 된다고 하면 사업에 탄력을 받아서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도심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구도심인데, 이게 준공이 됨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는 상당히 활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의견 발언 중에 ‘매각 이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환매조건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함’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매각 의뢰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매각처리가 돼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승인 조건에, 저희가 이것을 매각할 때 이 조건을 넣는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기한을 정하여 기한 내에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환매조건과 부지매각 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처리될 경우 금융권 대출에 따른 책임소재를 반드시 예방하기 위해서 매각과 승인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혹시 공공개발을 할 의지는 안 계십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민간개발에만 계속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사유지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20년 동안 나대지 상태로 경찰서에 주차장부지로 무상공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일 추진이 안 된다면, 공영개발에 대한 의지는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공급가액이 한 271억 원 정도가...
윤하

이윤하위원

평당 얼마에 매각...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평당 1,313만 원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시지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1,313만 원이고요. 평은 2,066평이 저희 도시공사...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2019년 1월 공시지가는 ㎡당 288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960만 원 정도네요. 감정평가가 1,300여만 원. 그러면 시가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게 2개 이상의 감정법인에서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그쪽은 주택밀집지역이지만 그 길 건너편 쪽으로는 전부 다 상업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쪽의 토지주, 건물주, 세입자 이런 분들은 군청사부지로 인해서 사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가 무언가로 활용이 됐으면 구도심권이 활성화 됐었을 텐데, 지난 2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거기를 그렇게 방치해놔서 그 앞에 있는 상권들이 모조리 다... 가뜩이나 지금 명동골목 같은 데도 다 죽어 있는데, 더불어서 거기는 완전히 죽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각처리가 정확하게 돼서 그쪽에 민간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에서도 심각하게 공영개발 쪽을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매각절차가 이루어져서 민간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저도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공영주차장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주변의 모든 상권과 모든 시설들은 사실 이 주차장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죠, 평택경찰서부터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만들어놓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매각됐을 때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 주차장 전체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주차면수에 대한 평택시의 대안 .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정일구위원장

평택경찰서만 해도 그렇고요. 주변에 이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 삼성생명 앞쪽이나 경찰서 전면 쪽 상업시설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계시고 경찰서는 이 노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상호간의 협조나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대책이나 새로운 공공주차장 부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

정일구위원장

일단은 없으신 거죠?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런 게 없다면,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것을 매각할 때, 주택과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할 때 그런 것은 같이...

정일구위원장

그 부지에 올라가는 주상복합이 됐든지 그 분들의 이익이고. 그 주변 상가 등은 이 공영주차장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 상권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그러면 그 가게들은 주차 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인정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과가 여러 군데라 어떻게 보면 산건위 쪽에서 논의가 많이 됐었던 사안일 텐데요. 원래 이거 하면서 50억 원인가 기부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경찰서가 쓰고 있는 것 말고. 거기에 주차장이 3층으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매매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50억 원인가 기부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사실 1장짜리(자료) 보면서 고민이 참 많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건위 쪽에서 주로 논의가 돼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자료) 가지고 의회가 매각 승인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작은 액수도 아니고 249억 원인데. 제가 여쭤볼게요. 2009년도 7월 달에 ‘군청사부지 매각처분(매각) : 원안 가결 ’ 이게 11년 전 결의예요. 이 결의 내용이 뭐예요? ‘구군청사 부지를 매각하겠다.’ 이런 거죠? ‘매각에 대해 본회의 에서 의결 을 받았다.’ 이거죠? 현재 주택건설사업하고 전혀 상관없이 구)군청사부지를 매각하겠다, 이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하이파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2016년도에 평택시에서는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하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서 현물출자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현물출자를 한 거고요. 이때 당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현물출자를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6년 12월 29일 한 것은,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도심들이 쇠퇴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혜택을 준 거잖아요. ‘수의매각을 해도 좋다.’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원칙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매각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이 사업들이 좀 원활히 추진돼서 구도심들이 활성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해준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매각을, 저희가 작년 12월 22일 조례가 새로 개정돼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공사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사안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이것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능력까지 있는 겁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실제 능력이 있습니다. 조합원 640명이 구성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한테도 매각 요청이 저희한테도 계속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바로 매각하는 것으로 갈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매각대금이 언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4월 말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예. 조합의 의견이 4월 말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 4월 말까지? 매각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아까 말씀 하셨듯이 환매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매각 후 2년 이내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주택법」에 따라서 저희가 환매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월 말까지 하지 못하면?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아니죠. 매각을 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승영

유승영위원

매각 조건에 돈을 받긴 받아도... 이번에 신문에 나왔던 기존에 철도공사가 용산에 하다가 안 돼서 했던 비슷한 사례로, 2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환매하는 조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검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사 표현만 받은 겁니까?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작년 12월에 더파크파이브 지역조합장이 새로 선임돼서 그 분하고 지지난주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평택 더파크파이브는 매매를 하고 나면 언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일단 매각까지는 4월 말에 하고, 내부 사정 걸쳐서 하면 2년 이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얘기는 그잖아요. 안 되면 환매 받으니까 받은 거 돌려주고, 얼마 계약금 떼고... 그런 조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예. 그것은 주택매매계약서 안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성과들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첨부자료로 제시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도 매각이 빨리 추진되도록 승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그냥 액수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각한 돈은 뭐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앞으로 평택호 사업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매각대금으로 평택호 사업에 투입을 하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일단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에 최대한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자금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부족한 자료는 보완해서 제출해주세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나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계속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이게 2009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돼서 지역경제도 그렇고 주변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차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를 기부 받기로 한 것인지를 비롯해서, 위원장 님도 질의 하셨지만 그 사항을 비롯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말이면 매각해서 그 자금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평택호 산업단지에 투자할 계획을 하고 계시죠? 관광사업에요.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2년 전부터 합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평택에 자금이 없어서 못 한다.’ 매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의 주민들은 좀 나약한 데에서 생활하셔야 되고 어느 지역의 주민들은 여가생활 할 때 호화스러운 데에서 해야 되나요? 이 자금을 여기에다 좀 하셔서 합정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자금을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저희 사업에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우선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규사업도 평택시 골고루 해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부 쪽에는 주민들이 그래요. ‘서부 쪽에는 너무 돈을 쏟아 붓는다. 평택에 돈이 그렇게 돈이 많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많으세요. 평택시를 골고루 발전시켜서 골고루 시민들에게 혜택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2009년도 7월 달에 군청사부지 매각 처분 원안 가결 해서 본회의 승인을 받았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2016년 12월 29일 날 수의매각 조건 부여했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한번 승인 받으면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요. 2009년도 7월 10일 날 원안 가결 승인받았잖아요. 이게 그냥 회계연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2016년도에 할 때는 우리시에서 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하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 따로 동의 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따로 받는 상황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016년도에 현물출자로 했고. 2009년도에 한 거는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사업이 1월 13일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접수가 돼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요, 유효기간. 우리가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이거 왜 또 받아요? 2009년도 7월 10일 날 받았는데. 아, 이 때는 우리 시청 부지였고 2016년도에 도시공사로 넘어간 거다? 그래서 지금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감정평가 이건 언제 한 겁니까? 1,313만 원 나온 거.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2019년 9월에 했습니다. 2군데를 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2군데를 산술 평균해서 1,313만 원이 나온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닐 수 있다고 보긴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 사업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게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 돈은 도시공사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이 돈이 쓰여야 되는 게 사실 맞죠. 시민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취지는 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까?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취지에 좀 맞게 사용되어지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전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입되어지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구도심 재생이 잘 안 돼서 어려운데 그것을 해서 다른 데에 전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충분히 공개됐을 때 시민들이 이걸 과연... 그러니까 어디를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예산 비율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건은 모르겠어요. 기존부터 추진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부지역 구도심에 우리 시에 공유재산 땅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공원이 제대로 된 데가 있습니까? 거기 JC공원이라고 가보셨잖아요. 그게 거의 전부잖아요. 사실 저는 2009년도에 의회에서 의결 해준 그 자체에 문제의식이 커요. 그러니까 그 군청사도 사실 보존해서 근대문화유적이나 이런 데에 활용되는 게 맞는 측면이 있는 거고 거기에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보존되어 지고 거기에 공공시설물이 좀 들어가서 공공시설물로 활용됐어야 맞지, 그거 때려 부숴 놓고... 진짜 여태까지 주차장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라고 그렇게 방치해놓고. 사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지만 이런 평가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2009년도의 결정들이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들이 남듯이 오늘의 이런 결정들이 후세에서 평가받을 때 과연 어떻게 평가 받을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공사가 그 자금으로 평택호 사업을 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났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용은 감안을 해서 이후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역으로 투여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평택도시공사는 저희가 남은 이익금으로 평택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계속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평택시 복지나 평택시민을 위해서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평택호가 수십 년 동안 역대 모든 시장님들이 개발하겠다고 하고... 사실 시장님이 큰 결단을 했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고통 받았던 지역주민들 또 평택시민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승인한 것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해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그 후에 제가 말했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도심의 어떤 부분을 헐어서 그것이 그렇게 사용됐다면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운영이 돼야 지역주민들도 동의 할 수 있고 그나마 지금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만 이거 넘어가고, 나중에 얘기 나오면 ‘그건 그때 그랬을 뿐이고 잘 모르겠다.’, ‘그때는 내가 담당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이건 자료나 서류로라도 남겨 놓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속기 로 남겨놓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구도심지에 이 정도의 공유지를 확보할 수 없고... 만약 지금의 평택시 재정이었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매각을 안 하고 여기에 인근 지역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땅은 2009년도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
승영

유승영위원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자면, 만약에 2년 후에 이 사업이 안 되고 불가능해서 환매를 받는다면 그때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균

손정균평택도시공사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도 추가로, 유승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속기 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인 제안 을 많이 못 하는 편입니다. 구)군청터 부지를 매각하면서 경찰서도 끼어있고 여러 가지 구상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도시공사나 기획조정실에서 관계부서와 협의 좀 하셔야 될 게, 성동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지하주차장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도심을 가면 구도심들, 더 이상 땅값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강남이나 이런 데에 가면 웬만한 초등학교 운동장 밑이 다 주차장입니다. 성동초등학교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줄고 있고. 왜냐하면 그 주변이 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가장 이슈는 다 그겁니다. 평화예술의 전당을 짓든 뭘 하든 ‘주차’가 이슈지 않습니까? 주차가 되지 않으면 상권이 살 수 없어요.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주차면 다 들어내면 여기 진짜... 개발의 이익은 조합에서 가져가겠지만, 이 주변의 상권은 감당할 수 없다. 빠지는 주차 면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50억 원 이런 거로는 제가 볼 때 안 돼요. 길 건너는 제 지역구고 지금 이쪽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구)상권의 활성화와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제안 을 드려보면 성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전면 주차장화 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안 되게 입구나 이런 것은 다 도로변으로 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상권도 살고 주변에 들어오고 학교도 살고,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나 기획조정실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관계부서와 협의해볼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평택의 슬로건이 ‘시민중심 살기좋은 평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미군들이 역전에 내리면 갈 곳이 없다. 그런데 역전하고 합정종합복지관은 평택의 중심가입니다. 정말로 30년 되어 갑니다.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한번 가보세요. 지하 식당에 엘리베이터도 설치 안 되어 있고 몸도 불편한 어르신들이 220명 정도 매일 급식을 합니다. 식사 한 끼 하시려고 불편한 몸을... 저는 그걸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엉덩이를 계단에 대시고 내려가셔서 식사 한 끼 하시고 올라오십니다. 그런 데를 놔두시고 언제까지 시에서 ‘예산이 없다.’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 건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먼저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어느 국장님께서도 ‘위원님, 3단지 주민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 말씀 하실 줄 몰라서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시에서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하신다고 안 해주시고. 물론 우는 애 젖 한 번 더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의 중심가입니다. 역전하고 터미널, 합정복지관 보기에 위생상으로 제일 나쁘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군들이 100세대 넘게 삽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너무 여기가 후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론 평택에 골고루 관광시키는 건 저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골고루 평택시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 도시공사 현물출자 舊)군청사부지 매각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1월 31일 발기인총회도 끝났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셔서 17억 8,700만 원을 본예산 에 편성했고요. 2차에 문예회관 3개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이 예산을 그냥 문화재단에 넘겨주는 그런 승인 안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재료비가 ‘할로겐 램프 구입’이 300만 원이고 ‘전기재료 구입’이 600만 원 해서 합이 900만 원인데요. 이것을 한번 구입을 하시면 그 다음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쓰고 이것을...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 쓰시는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초기비용은 비싸지만 가성비는 이게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얼마 전에 용역보고 최종보고회 한 건가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1월 28일 날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하셨고요. 그때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셔서 다른 지자체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대안 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거라고 보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은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고 오늘은 동의 안을 올리는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 동의 안을 안 올린 곳들은 올리라고 해서 올리시는 건데. 콜센터 위탁은 저는 당연히 하고 이후에 이걸 운영하면서 위탁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차후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아직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 시민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직원 분들도 콜센터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직원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몇 개 부서에 가서 그날 용역보고회에 간다고 했더니 그런 게 있냐고 거꾸로 저한테 말씀하셔서... 물론 기획조정실은 같은 과라서 공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공무원 분들한테 편리성, 효율성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협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공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위탁문제와는 별개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돼야 될 부분들, 그리고 위탁해서 우리 최은영 위원님도 매번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상담원들에 대한 정신건강이나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유승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현장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지만, 저희가 이 콜센터를 만들면서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상담실, 휴게실, 야외 휴게공간까지 아주 많은 배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분들 휴게실에도 안마의자, 식탁, 공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 썼습니다. 저희가 출범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늦은 것도 아닌데, 저희가 출범을 하면 명실상부한 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교육. 이것은 평택시 전 공무원이 콜센터에 대해서 인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갖고 본인의 업무를... 어느 누구의 업무도 다 민원상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자료를 작성할 때 진짜 충실히 작성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을 교육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기본급에 평택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것은 아주 잘 하셨다. 모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제가 조례 개정안 을 준비 중이긴 한데, 그러기 전에 이렇게 자진해서 평택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신 것은 잘하신 사례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유승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위탁을 주시면 콜센터에 상담원 24명을 쓰실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평택시민을 먼저 모집을 해주셔서 콜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콜센터 상담원들이 하면 공무원들 일이 줄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콜센터 용역보고 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다른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만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더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콜센터 상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더 많은 배려와 또 일자리도 평택시민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스마트통합센터 2층을 민원상담 콜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정확한 주소가...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영 상정 보사업소 있죠?

김영주위원

영 상정 보사업소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게 궁금해요.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배다리 공원 저 뒤쪽으로...

김영주위원

아, 거기구나.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위탁을 주시면 ‘민원상담 콜센터’로 해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사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센터장이 영 상정 보사업소장님이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위탁하는 기관에서?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위탁기관에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통제가 잘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사들은 위탁을 하더라도 센터장은 그래도 공직자 분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통제가 과연 가능할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센터장 1명 QA 1명, 팀장 2명, 상담사 20명인데요. 이 전체를 공무원이 통제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그 통제를 누가 하냐는 얘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 공무원이 하죠.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냐는 얘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담당 팀이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콜센터 팀이 별도로 직원 2명, 팀장하고 해서 3명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게 상담원들이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혹시라도 잘못 선정된다든지 상담사들의 관리 부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는 것은 콜센터의 센터장일 텐데, 과연 위탁업체의 센터장이 효율적으로 평택시의 시정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까,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은 이렇게 단정 지으실 게 아니라 두루두루 살피시어 결정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책임자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상담사 24명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직자 분들은 과장급 정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고덕지구 내 고덕동(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고덕지구 내 고덕동(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68호 고덕지구 내 고덕동(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14만 여명의 주민이 새롭게 입주하는 지역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정동, 행정동 사이에 따른 주민혼선 방지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법정동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7월에서 8월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행정동 명칭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2019년도 8월과 9월에 법정동 명칭에 대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덕동을 법정동 명칭으로 선호하는 주민들이 60% 이상이었으며 존치된 고덕면 각 마을 이장들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장들은 72% 선호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덕국제화지구 내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수렴 결과와 시의회의 의견을 담아 법정동 설치에 대한 승인사항을 경기도에 진달 후 오는 3월에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법정동에 대한 신규설치 계획과 주민의견수렴 및 의회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법정동 설치 승인을 하게 되며 이후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법정동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법정동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덕지구 내 고덕동(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위원장 님과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고덕동을 법정동으로 하는 건 저번에도 몇 차례에 걸쳐 얘기가 된 부분이고 알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고덕동이 1단계, 2단계, 3단계잖아요. 그게 몇 개동으로 현재 계획이 돼있습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3개동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고덕국제화지구를 일단 고덕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2단계가 개발이 되면 1동, 2동 분할하고요. 3단계가 개발이 최종 완료되면 1동, 2동, 3동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대략 한 동당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만 5,000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4만 3,000명, 4만 7,000명, 5만 7,000명 그런 식으로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고덕면이고 고덕동이잖아요. 주민의견들은 물론 고덕동이 제일 많고 한데 사실은 고민이 돼요. 지역구 의원만이 아니라 평택시의원으로서도 나중에 고덕을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인식되어질까하면 대부분 고덕동으로 인식될 거란 말이죠. 고덕면은 현재 인구가 합쳐서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분리된다고 치면 고덕면 인구는 코오롱아파트 입주하고 해도 한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넘지 않을 거고 이쪽은 14만 명이 넘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14만 5,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고덕 산다고 하면 고덕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뾰족한 대안 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후에 실제 그 명칭이 부여되고 하면서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일정 부분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는 고덕동이 제일 많아서 지금 고덕동으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입주민 대상으로 고덕동이 나왔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에 별내동하고 별내면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택지개발하면서 택지지구 외에는 기존의 별내면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택지지구 내에도 역사성을 아마 많이 감안해서 그런 사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덕은 제가 보기에는 고덕면이 길게 보면 해창리라든지 궁리라든지 저 뒤쪽으로는 문곡리 쪽으로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계획이 많이 완화가 되고 거기도 도시화 되면 추후도 면을 갖다 분면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고덕동이 3개인데 그러면 법정동으로 하게 돼서 고덕동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3개를 지어야 되잖아요. 1동, 2동, 3동으로 하면 그랬을 때 대략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는 잡혀져 있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회계과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대략적으로는 위치가 잡혀있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추정해보니까 고덕1동을 하나 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142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개 정도 되면 430~440억 원에다가 건축비 인상한다고 하면 500억 원 안쪽에서 3개동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26년도까지 아마 3개동을 설치할.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한꺼번에 다하는 건 아니고 제일 급한 건 고덕1동이 되겠죠. 그때는 고덕동이라고 일단 명칭을 부여 했으니까 고덕동행정복지타운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세세하게 하고 주민들의 동선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학교도 주민입주와 그다음에 동사무소 설치 시기하고 맞춰가면서 초등학교라든지 입지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고덕1,2,3동 나눌 때 인구가 먼저 들어가고 나눕니까? 아니면 먼저 나눠놓습니까? 2022년 되면 자동적으로 선을 긋습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으로 대략 구획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우선적으로 감안을 하되 나중에 필요하면 인구를 감안해서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추후에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우리 개발계획이 예를 들어 고덕1동 쪽으로 치중 돼있는데 3동 쪽에 들어왔어요. 2022년 되면 거기 고덕3동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개발계획을 보니까 1단계가 2019년도 6월에 완료가 됐고요. 2단계가 내년도 6월, 그리고 3단계가 2025년도 12월 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3단계 부분이 안 차도 예를 들어 1동, 2동, 3동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쳤을 때 3단계에 인구가 안 들어와도 3동으로 분류를 하겠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것은 인구가 들어왔을 때 분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동하고 2동하고 커버하는 걸로 했다가 3단계 아파트라든지 입주해 들어오면 그때.

정일구위원장

그거죠. 고덕1동, 2동, 3동 행정동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법정동으로는 고덕동인데 예를 들어 고덕3동이 있어요. 그게 지금 행정동으로는 고덕3동이 지정되기 전에 1동, 2동은 지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 3동이 지정이 안 돼요. 그럴 일은 없습니까? 인구가 들어왔는데.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인구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아마 개발계획하고 연동을 해서요. 1동하고 2동 운영을 하다가 3단계 지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나눌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그 3동은 만약에 안 생겼으면 어느 행정동이 됩니까? 고덕면으로 일단 들어갑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게 1동하고 2동하고 분할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고덕 1단계, 2단계, 3단계가 128만 평 국제화신도시를 나눠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들어가지 않은 자연부락 마을이 10개 마을이네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고덕국제화지구 옛 지역이요.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마을을 그냥 고덕면에 소속돼있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덕면사무소 위치는 저희가 고덕국제화지구 바로 연접한 바깥지구에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현재 남아 있는 고덕면 자리가 아니라.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신도시 안으로 이것도 들어가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건 고덕국제화지구 바로 경계지역에 유보지라고 해서 그쪽에다 설치할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거기 고덕면에 보면 고덕초등학교가 있고 종덕초등학교 2개의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덕면의 학군은 어디 학교를 다니게 되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 부분은 아직 교육청하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확보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수시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고덕초등학교는 역사가 있어서 신도시에 다시 만든다는 얘기가 동문한테 들려왔고요. 종덕초등학교는 거기다 존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건 잘 모르십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아직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법정동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하면서 나누는데 서정리가 신도시가 생겼듯이 구도심권에 고덕면이 자연부락으로 낙후돼서 혹시 남아있을까 이런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고덕면에 대한 그런 것도 걱정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원도심이 낙후돼 있는 이런 마을로 남아 있지 않을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당분간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이 중심지역, 신도시로써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용도구분이라든지 시설결정되는 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상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거기에 고덕소방서가 있죠. 그 소방서는 어떻게 됩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소방서 계획이라든지 학교는 저희가 추후에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하나만 질의 할게요. 지금 고덕동이 생기면서 쉽게 말하면 고덕면하고 고덕동으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후에 더 개발이 되면서 고덕면이 일부가 동으로 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발이 된다면 추후적으로 뒤로 확장이 되면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경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파생될 수 있냐면 면 지역 중에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부 면의 성격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면적기준으로 치면 고덕면이 100평을 갖고 있는데 개발이 돼가지고 만약에 다른 동으로 다 편입되고 만약에 면적이 20평만 남았다. 그러면 거기는 면으로써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듣고.

강정구위원

그러면 다른 면으로 포함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가능성은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있는데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획일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고덕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그런 부분은 자연부락으로써의 존치라든지 최대한 저희도 행정적인 걸 고려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번에도 고덕면에 고덕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고덕면의 주민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농지 문제라든가,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고덕면으로 남아있길 원하시는 분들이 다수여서 고덕면으로 남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아마 변화와 발전 속에서 동이 3개동에서 4개동으로 늘어나고 편입되는 지역도 있을 것 같고 면으로 남아 있는 곳도 있을 것 같고요. 절대적인 면적이 잡아졌을 때의 문제까지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면은 면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살리고 그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들이나 만족도가 충분히 충족이 된다면 그런 자연에서 농업소득이나 농가활동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가지고 자연부락에서 이렇게 생활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어렵다고 하면 자꾸 개발요구들이 끊임없이 강해지고. 이런 것이 저는 도농이 적절하게 평택이 갖고 있는 습성 속에서 면과 동이 적절히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계나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부서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시청사는 현재 고덕 몇 동에 위치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위치상으로는 고덕2동에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부천 같은 데는 광역동이라고 해서 동을 큰 범주 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 준비는 그 준비대로 하면서 흔히 옛날에 불렀던 동사무소, 행정복지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고덕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가. 그 구조라든가 예전과 같이 가서 서류를 떼야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사실 시청사가 있다면 시청사에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행정복지타운의 그림들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의 관례대로 청사를 짓기보다는 거기서 디자인의 의미도 가미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또, 주민의 소규모쉼터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어우러져서 그런 청사 짓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디자인 쪽이나 청사 쪽에서도 나름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청사에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면이라든지 새로 짓는 청사에도 나름의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쉼터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중심이 되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래서 청사 면적도 기존의 행정적 위주의 공간보다는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종전보다 층수도 조금 올리고 용적률도 높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마당도 마찬가지고 주차 문제가 행정복지타운 얘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종합적인 법정 동의 설치라고 하는 의미가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평택시민의 고덕동이 되도록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면 여기가 인구 14만 4,000명 수용계획인데 4개의 행정 면동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국제화지구 내에 3개동, 외 지역에 1개면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오늘 할 건 아니지만 업무보고 때나 이때 비전1동 분동에 대한 계획도 같이 보고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진행 중인데요. 사전 업무보고 전에 경계변경이나 그런 부분들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현재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계속 진행 중이고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 평택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선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선의 의원입니다. 평택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의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생계를 지원하고 식품 등의 절약 및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식품 등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기부 식품 등의 제공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식품 등 기부활성화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홍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훈

이총훈전문위원

사회복지국 소관 홍선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81호 평택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선의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배부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식품의 안전한 관리 등 사업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들의 예방과 상위법령에 따른 지원근거를 확보하고 기존 식품 중심의 기부물품이 생활용품까지 확대되어 소외계층에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기여 및 식품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선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81호 평택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해서 결식문제 해결과 식품 등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현재 평택푸드뱅크 등 푸드마켓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대환

김대환송탄동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고 있는데 관계된 조례가 없어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조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궁금한 거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5페이지에 보면 제5조에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된다.’고 법률시행령에 있지 않습니까? 또 7조 홍보에 그것은 아니지만 홍보를 한다면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아직 홈페이지는 활성화 돼있지 않은데요. 공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홈페이지 공개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공개라는 측면보다는 안내 홍보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기능을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행령에 따라서 이것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부식품을 모집했고 모집한 것을 누구누구한테 제공했는지 그렇게 투명해야 기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속에서 이런 일들이 현재 부족하다면.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공개라고 해서 수혜자라든가 기부를 받으신 그분들을 공개하는 게 투명성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에도 그래서 공개라는 표현을 안 쓰고 홍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법률시행령에 대해서 시행령이 있는데 국장님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시행령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이건 법률시행령이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건 ‘하여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물론 ‘실명을 공개하냐.’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모집이 돼서 어떻게 배부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개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보완을 해서 이런 걸 활성화시키려고 조례를 만드신 거니까 이런 부분들 법률이나 시행령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예산지원현황이 나와 있고 저희가 이거 몇 번 받아본 거라 새로운 건 아닌데 이게 이용자 수하고 예산배분이 물론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차이가 나야 될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추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용자 수와 똑같이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나 인건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푸드뱅킹 2호점하고 송탄푸드뱅킹하고 해서 연꽃마을에서 두 군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연꽃마을은 여기 평택 분이 아니시죠?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대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거주하고 계신 데가 여기 평택 분이 아니시고 안성에 사시는 분이죠? 아닌가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연꽃마을 법인본부는 용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우리시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택시민이 평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용인 쪽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도 지금 두 군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평택 분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 3페이지 5조 4항에 보시면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해둔다고 돼 있어요. 그것 맞나요?
선의

홍선의의원

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생명에 대한 보험이면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꼭 시에서 가입해야 되나요? 본인들한테 이 보험가입을 하라고 할 수 없는 건지요?

정일구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문 끝나고 한꺼번에 답변하시죠.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타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시민들께서도 그런 걸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홍선의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의원

5조 4번인가요?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이게 사실 저희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에서 하는 연꽃 푸드마켓1호점은 평택푸드뱅크와 같이 있고요.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푸드마켓2호점은 송탄푸드뱅크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남재원 연꽃마을 똑같은 경우네요. 2개를 뱅크로 하고 있는데 이런 조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은영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차후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용자거든요. 우리가 기부를 해서 기부금, 기부물품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해준 이용자에 대한 보험료예요. 만약 그 이용자가 기부음식이나 생활용품을 잘못 써가지고 상해를 입었을 때 아니면 무성한 세균에 오염됐다든가 그런 경우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용자를 위한 보험인데 이용자가 어느 사람이 선정될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미리 보험료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것은 순전히 이용자들을 위한 제도죠.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선의

홍선의의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5조에 기부식품 모집 제공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장부 같은 게 비치가 돼 있었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식품 기부를 받잖아요. 기부를 받는데 요즘은 수급자들한테 식품 줄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먹고 탈 날 수도 있고 이래서 대부분 보면 식품보다는 생활필수품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이러는데 그러면 평택시에서 식품 먹고 탈이 난 예는 혹시 있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 그전에는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계해서 식품기부를 많이 해주고 만들어주고 이랬는데 요즘엔 그것을 자제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제도화해서 할 때 이럴 때는 신선도라든가 유지, 보관 이런 것들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제도를 시행하되 검증을 철저하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푸드뱅크에서는 음식 기탁을 받아서 끓이거나 한번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켓 같은 경우는 생활필수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유통기한을 잘 확인을 해서 초과된 부분들은 폐기하고 초과되지 않은 부분들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음식을 납품받다보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것도 어떤 때는 납품을 하고 기부도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날짜 얼마 안 남은 거는 받지 않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인터넷에 보니까 돼있는 데도 있고 안 돼있는 데도 있어요. 수원 같은 데는 다 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수원 영통푸드마켓이나 이런 곳을 보면 블로그나 네이버나 다음 카페나 이런 걸 이용해서 월별 몇 명이 이용했다든가, 식품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런 걸 활성화시키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게 어렵다면 통합해서 5개면 5군데가 통합해서 한 군데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서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만 노력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푸드뱅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평택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예산만 지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신 건 활성화에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홍선의 의원님.
선의

홍선의의원

이게 우리가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작년에도 17억 1,300만 원어치 공급을 했는데 사실 이게 도에서 인건비 30%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투명하게. 공급된 건 인터넷에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관람석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세부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훈

이총훈전문위원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82호 평택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윤하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에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있어 2005년 7월 11일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적사항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사회복지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82호 평택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세부적인 기준이 열거가 돼있고 법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문화 되어 존치의 효용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장애인 관련이라 발의는 안 했어요. 같이 참석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추진은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이 조례 평택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의 조례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운영되고 있는 데가 71곳이에요. 그리고 현재 평택시의 공공시설 내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을 위한 관람석이 그러면 잘 돼 있느냐? 그것은 아마 잘 아시리라 보는데 물론 워낙 오래전에 우리가 공공시설물들 문예회관이든 이런 게 설치돼서 잘 안 돼 있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든 흔히 말하는 사회적약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은 평택시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이런 것으로 오히려 개정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평택시에 있는 관람석들을 민간까지 포함해서 설치, 운영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지금 이걸 폐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사회적약자의 대상자를 넓혀서 하는 부분이 어떤가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거라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은 안 해봤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기존에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기존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시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대한 어떤 보장 법령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입장들을 1년 반 넘게 들어보면 어떤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법률이나 시행령에 있어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의 의견이, 물론 1명이라도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닌데 물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아까 그거 말고도 폐지조례안을 우리 이윤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유는 만들어놓고 실제로 임명도 안 하고 운영도 제대로 안 하고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 를 해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폐지조례안 중에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 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보다는 사회적약자에 관한 부분이고 법률과 시행령이 있다하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건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다. 더 각별히 이런 부분의 것들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수행해나가겠다는 의지와 예산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웬만한 것도 사실 보면 거의 상위에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런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 의원님이 사회적약자의 측면에서 개정을 하시는 방안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집행부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의원님.
윤하

이윤하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상위법령에서 제어하는 게 굉장히 우리 지방에 있는 조례안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시행 규칙 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조례를 적용 안 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제어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100%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강력하게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함이 맞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더 많고 폭넓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어떠한 제도를 다시 신규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3.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조문해석 상의 이견 등에 대한 문구 수정과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1호와 제2호에서는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신청자가 장례비를 지원받았거나 지방세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화장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청기한을 화장일로부터 60에서 90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려금 지급사항을 전산으로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훈

이총훈전문위원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8-383호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직업대상자의 범위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고자 이외에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등으로 확대 및 외국인의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화장장려금 신청기간 연장으로 지원금 미 수령자 발생을 최소화하여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83호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청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사망신고가 30일 이전에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보니까 6조에 보시면 제1항에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있고 그 옆에 보시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이라고 했어요. 굳이 90일로 늘릴 필요가 있나 해서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기간문제인데요. 사망하신 분들이 기간 내에 신고를 못 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간을 늘려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90일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60일 이내에 그런 게 다 해결 안 되나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안 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망일은 30일 안에 하는 건데 굳이 이게 90일까지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의 조문에 ‘평택시 체류지 신고가 돼있는 외국인’이 이렇게 돼있다가 ‘시에’로 바꿨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평택시를 굳이 빼야 될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평택시’를 ‘시’라고 표기상 문제...
윤하

이윤하위원

일부러 빼신 건 맞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하 시’라고 해서 그래서 ‘시’라고...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 조문은 ‘평택시’입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평택시’인데.
윤하

이윤하위원

개정안 도 ‘평택시’가 맞는 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만 말을 줄이기 위해서 ‘이하 시’라고 표현이 돼서, ‘시’라고...
윤하

이윤하위원

제3조제1호에 ‘이하 시’요? 그거 줄이려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외국인이 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돼서 화장을 하고 신고하는 현황이 별도로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국인이 사망해서 화장을 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는 현황. 이런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요. 별도로...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알기에는 장례식장에 여쭤본 결과, 외국인들이 매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화장 장려금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매장하시는 분들에게 화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장려금으로써의 의미는 퇴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체류 외국인들이 매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화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 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다문화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 인에 대한 혜택을 경감시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사실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 가족 분들이 모두 다 적법적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좀 더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전에 의원발의로 하신 거고 이번에 또 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연간 예산이 10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사실은 작은 액수가 아니다. 그런데 평택시에 화장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장려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시가 일정하게 그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제가 주요한 이유를 그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 를 해서 장려금 지원 조례가 된 부분인데요. 제가 1차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다른 데 조례를 봤더니 통일된 게 없어요. 뭐냐면 어느 곳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 어느 곳은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를...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가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이게 쭉 보면 비율이 6:4 이래요. 이 차이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 하고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측면보다 지자체별로 장려사업 측면이기 때문에요. 장려는 각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의 범위라든가 정책의 범위 이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획일화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게 뭐냐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30년 전에 1년 있었을 수도 있고, 개정하는 것은 ‘최근 1년은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차이입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평택시 현재 시점만 해놔도 되는데. 하여튼 조문을 그렇게 정리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최근, 이렇게 해석하기 복잡하니까 좀 더 명확한 문구를 찾다 보니까. 저는 다른 곳 조례들 보면 다 그렇게 해석할 거라고 봐요. 1년 이상 되어있는 데도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되어 있는 거지, 30년 살았는데 1년 이상 살았다고 지원해줬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확인 질문 드린 거고요. 그러면 기존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 1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3년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는 혜택의 문턱을 더 높인 거죠. 3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만든 것을 보면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어요. 평택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잘 했다.’ 세계화시대, 다문화시대에 외국인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동등하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진적인 조례라고 생각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검토하면서 보니까. 저는 대부분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는 지자체가 더 많더라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혀 ‘외’자도 언급을 안 한.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이게 됐다고 하면 이것을 왜 더 강화시키는지. 예를 들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더 이상 외국인을 국내인과 동일한 지원을 주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문 했을 때 그렇게 특별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동일하게 가야지 문턱을 높이는 게 과연...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외국인들이 취업비자를 1년, 2년짜리를 받고 거주하는 면에서, 취업비자만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1년, 2년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3년 규정을 둔 거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조례가 새로 제정된 거잖아요. 이번에 개정안 을 올리셨는데, 그게 몇 개월 사이에... 저는 이것을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화를 한다면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선진적인 조례 문구를 만들었다면 일정 기간은 가면서 나중에 평가하지, 더 강화를... 그럴 만큼 시가 수반되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산상에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에 것을 만든 자체가 저는 선진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문화인 거죠.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자세로 접근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 뒤에 ‘다만, 신청인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해당’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너무 짧게 축약하다 보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납 부분은 확인을 할 수 없어서는 이것은 이번에...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의 여섯 번째잖아요. ‘우리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다만, 신청인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해당’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괄호 친 뒤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만약 과장님 답변이 이렇다고 하면.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원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연고자는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했을 경우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과태료는 확인할 수 없어서 이런 문구를...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만약에 평택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이 연고가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가 돌아가셔서 신청을 했는데, 그 분이 그 지역의 지방세를 체납했어요. 그러면 신청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는 조회가 안 되니까 과태료가 체납된 것은 빼주고 지방세 체납한 것은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에 맞냐는 거예요. 아니, 평택시의 지방세를 체납한 건 이해가 되고 과태료를 체납한 것은 이해가 돼요. 이것은 100% 다 우리 시세죠? 지금 이 예산은 다 우리 평택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국비나 도비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 이것을... 사실 돌아가신 분이 주민등록이 여기에서 1년 전부터 쭉 되어 왔었던 분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시 세금을 안 냈으니까 우리가 시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시의 지방세나 과태료를 안 냈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평택 시민인데 그 신청자가 안 냈다고 해서 지원해주지 않는다? 저는 뒤에 이 문구는 좀 과하다. 이거 다 추정해서 뒤에 예산 뽑은 거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방세 대략 0.몇%... 이거 없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진짜 예산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뒤에 ‘다만, 신청인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해당’ 이것은 제외하고, 평택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완납을 촉구하고, 완납하시면 지원해주고.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의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승영

유승영위원

강정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강정구의원

예를 들어 신청인이 다른 지역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택에 살다가 체납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다시 이쪽으로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평택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 것은, 신청인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게, 거기 지방세를 말한 의미로 해서 이것을 작성하신 건가요? 타 지역 것을?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처음에 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저는 이 의도가 아니었고요. 아니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사망자 기준이 아니고 신청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4.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독서 관련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지원하고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 등을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 가능하도록 하여 도서관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의2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독서관련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4항에서는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총훈

이총훈전문위원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84호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관련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폐기 또 제적되는 도서자료를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포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법」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에게 지식정보 제공, 독서문화 향유, 문화예술 활성화 등 독서문화 장려를 위하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384호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식정보 제공, 독서문화 향유, 문화예술 활성화 등 지역정보센터로서의 도서관의 책무를 보다 성실히 체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신설조항에서 보면 제3조의2(지원)에서 ‘기념품’이 들어가는데, 이 기념품이 「선거법」 상에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기념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일단 도서기념품...

강정구위원

아니, ‘기념품’이라고 단정적으로 항목이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기념품의 종류는 아니고요. 그림책이라든가 강의 자료집인데, 이름이 그냥 기념품이어서...

강정구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그냥 문구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셨나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선거법」의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상관없는 건가요?

정일구위원장

이 부분은 기념품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검토하셨어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요.

정일구위원장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공직선거법」 체크하셨어요? 뭐냐면, 강정구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요. ‘기념품’, ‘도서’ 그리고 밑에 보면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거 전체적으로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상위법 좀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정일구위원장

예. 유승영 의원님.
승영

유승영의원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제적되는 책을 폐기 처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고물 값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 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조례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 조례도 확인을 했고 선관위에도 질의 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관위에서의 얘기는, ‘조례에 규정 근거가 분명하게 있으면 이것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례에 근거가 없이 제공을 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선거법」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거고요. 주요 요지는, 책을 고물로 해서 파는 게 얼마나 낭비냐. 쓸 만한 책들, 필요한 책들은... 거기에다가 시장 이름을 써서 배포하는 것도 아닐 테고, 우리 시의원님들 이름을 써서 주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오래돼서 사용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책들을 폐기할 때 그것을 안중도서관이면 안중도서관의 어느 장소에 비치해놓으면 시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제도화됐을 때 그게 무슨 뭐... 하는 거고, 이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공직선거법」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위의 조항과 함께 조례를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일단 제가 질의 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잘못됐다 안 됐다는 게 아니라 한번 짚어 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조례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대부분 행사 많이 할 때 사실 이런 거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못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도 주지 말라고 하고 걸리면 뭐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조례에 넣으면 다 가능하다는 건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짚어보는 부분에 대한 결과는 추후로 하고요. 그냥 현재 개정안 만 가지고 질의 를 하나 더 해볼게요. 제8조에 보면 ‘제1항 및 제3항’이 있는데, 제1항 및 제3항이 뭐예요? 이런 것은 여기에다가 위원님들한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적이나 이관, 폐기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데. 예를 들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그러면 우리가 제1항 및 제3항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근거를 넣어주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라고 했어요. ‘이용자’라는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 책을 빌려가서 등록된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방문을 해서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책을 타기 위해서 갔는데 ‘나 이용자야.’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하면 그것도 안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용자’라는 기준이 뭡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넓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아무나 와서...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도서관을 이용할 목적으로 방문한 모든 시민들을 이용자라고.

강정구위원

제 말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방문하는 이용자면 책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타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저 이용자니까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용자’라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불특정 시민하고는 조금 구분한 시민이라고 해석해주시면...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 문제나 기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적되는 책들을 싸들고 나가서 평택역 광장에서 배포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도서관에 온 분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냥 일반적인 기부행위와 별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줘서 책을 사서 배포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으로 이미 구입해서 사용 용도로는 다 쓰고 폐기되는 부분들을 일정하게 주는 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라는 범주로 용어를 사용하신 거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방문자도 된다는 거죠?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방문만 해도 된다는 의미잖아요. 넓게 봐서 그렇다는 거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목적이 책을 빌리는 분도 있고 강의를 듣는 분도 있고 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도서관 이용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는데... 제 말은, 와서 이용하는 사람은 그런데, 전혀 사용을 안 하다가 폐기하는 책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순수한 이용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주는 거냐는 거죠. 이 명목상으로만 보면...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받으러 라도 도서관에 와서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더 문화생활을 하고. 평택사람들 중에 ‘도서관에 이런 데가 있다.’ 이 책 받으러 왔다가라도 볼 것 아니에요.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오면 좋다.

강정구위원

조례는 명확하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8조제4항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포’라는 의미가 가져올 수 있는 뉘앙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바꿔주시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이게 ‘제공’이나 ‘배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기부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금전적으로 연말에 기부하고 사랑의 열매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관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시장님도 후원하고 싶을 때, 저희들도 후원하고 싶을 때 사랑의 열매나 어떤 것을 통해서 나가지 직접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행사장에서 기념품을 나눠주는 걸 조례로 하면 나갈 수 있느냐 라는 것도, 사실 ‘도서관이니까 이것은 약간 예외 아니냐.’ 이건 아니고요. 유승영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이 그렇게 폐기되어지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가는 게 타당하고 마땅하다. 더 활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된다. ‘배포’냐 ‘제공’이냐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공직선거법」으로 우리 유승영 의원님께서 확인해보셨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예를 들면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일부기관들에서 그들에 맞는 기념품이 나가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짚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살짝 부담을 느낍니다. 취지는 100% 공감하나,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가 됐느냐 라는 약간의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만약 「공직선거법」에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기부 받는 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그게 폐기되는 게 아니라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지는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볼 필요도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유승영 의원님의 이 조례에 근본적으로 담겨 있는 의미는 정확히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부서 의견을 조금 드리자면, 제적되는 도서들을 1차적으로는 단체나 작은 도서관, 학교라든가에 양호한 도서들은 다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단체들이 가지고 가지 않는 도서들에 대해서는 자료의 가치가 좀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비치하기 어려운 도서를 그야말로 폐지로 버리게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중한 자료일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나라나 도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께 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자료 활용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품 같은 경우가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상의 기준을 따라야 되고,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1,000원 미만의 기념품들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금액을 떠나서...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잠깐만... 위원장 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기념품이나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도서도.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다른 상황에서도 유사 근거 조례로 계속 만들게 되고 또 그런 부담들이 계속 커진다는 뜻으로 우려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작년에 우리가 도서관연구회를 했었잖아요. 도서관연구회 했을 때 방문한 곳이 여러 군데 되는데, 그중에 마포도서관을 갔었거든요. 마포도서관 조례에 보면 ‘폐기·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운영위의 심의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포시 선관위는 안 잡아가는데 평택시 선관위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념품 문제도 제가 보는 건, 1,000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옛날에 민방위 때 물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선거법」 위반이라 물 못 준다고 했다가 ‘왜 안 됩니까?’ 했더니 ‘선관위에 확인해봤더니 물 못 준다고 해서 못 줬다.’ 그래서 나중에 또 확인해보니까 ‘1,000원 이하의 음료는 가능하다.’고 해서 작년에 민방위에서 생수를 배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행사할 때 기념품 규모를 우리가 「선거법」에 맞게 적용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그것 때문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 그러한 조항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념품의 의미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기념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감안해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행사에서 한 책 하나 되는 도서라고 하면 추첨해서 책을 숱하게 많이 줬잖아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 를 해서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는 건 안 되고 응모나 본인이 반대급부적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들을 사실 조례에 담아서 운영되어지게끔 하는 거고요. 기존에도 안중도서관에 갔을 때 책 쭉 깔아놓고 ‘책 가져가세요.’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권 가져왔었다니까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시민이 시민에게 주는 것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책 중에 좋은 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책들이 그냥 폐기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포되는 그 근거가 있고, 이미 다른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사용되고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지. 새로 제정된다면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더... 그런데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정회시간에 금방 알아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일소에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을 자꾸 설왕설래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정회시간에 꼭 통보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정을 하니까.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폐기되는 책이 연간 몇 권이나 됩니까? 그거 말씀 혹시 안 해주셨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폐기되는 책들이 자료 가치를...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꽃혀 있던 것을 빼서 바닥에 놓는 게 몇 권이나 됩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그게 도서관마다 좀 다른데...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연간 총 평택시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평균 한 몇 권정도?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도서관 별로 오래된 도서관들의 경우에는 2,000~5,000권 가량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서관별로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그러니까 배다리 같은 경우는 새 도서관이라 없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은 평택시 전체도서관을 얘기하고 요구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운영 조례안이 1개 1개 도서관 운영 조례안이 아니라, 전체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기 때문에 전체를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체 평택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책들 중에서 연간에 폐기되는 책이 평균 몇 권 정도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제가 자꾸 관을 말씀드리는 게, 관 별로 전체 장서의 몇% 이내에서 제적하게 되어 있고요. 또 도서관이 오래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전체 관으로 따지면 1만 몇 천 권 2만 권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쓸 만한 책이라는 게 과연 몇% 정도나 됩니까? 한 반 정도 됩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반 이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반 이하요? 그러면 한 5,000권 정도?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한 관에서 2,000권정도 제적을 하면 작은 도서관이나 학교들에게 60~70%는 배포가 되고 30% 정도 남는 것은 폐기...
윤하

이윤하위원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몇 권정도가 폐기가 되는지 또 폐기가 된 것 중에서 몇 권정도 쓸모가 있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지에 대해서 현황을 이야기해주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야기 듣는 내내 이게 10만 권을 폐기하는 건지, 도대체 5,000권을 폐기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1만 몇 권정도가 폐기되고 그중에서 쓸 만한 게 50% 이하 정도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게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해소돼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전체 도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죠? 저는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도 아이를 키울 때 창작도서나 이런 것을 돌려서 보고 얻어다 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책값이 요즘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럴 때 제가 진짜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은 필요한 도서가 있어요. 그러면 100분의 7이라고 하면 1인당입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전체 장서입니다. 100권이면 7권 이내로만 제적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인당이요? 100권에서 7권만?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도서관 장서를 도서관이 폐기할 때 가진 장서에서 7% 이내만 제적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김영주위원

1만 권에 7%면 700권이잖아요. 700권을 배부하는데 한 사람한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배포를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지만, 제정이 되면 계획 하에 여러 시민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것도 명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빠르게 질의 하겠습니다. 제3조의2로 개정안 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도서관 운영 조례를 보면 제3조(업무)라고 해놓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조(업무 및 지원) 제1항 (현행과 같음), 제2항 <;신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제3조제1항에 대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괄호열고 업무 괄호 닫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신설이 2항이 되면 지금 있는 게 1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1항 표시를 해줘야죠. 1항은 현행, 2항 신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야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새로운 조례가 되면 기존에 항이 1항으로...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은 표기를 해줘야죠, 조례 개정안 에. 조례를 바꾸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3조가 (업무)로 되어 있잖아요. ‘3조의1(업무)’, ‘3조의2(지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업무 및 지원’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1항 현행, 2항 신설 이렇게 하면 되죠. 조례에 보면 항에 괄호열고 이것을 해놓은 데는 없어요. 조에 되어 있지, 항에는 없다는 얘기죠.

정일구위원장

조례 원문 좀 출력해서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제3조의2는 그 자체가 하나의 조기 때문에 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거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뒤에를 보세요, 뒤에를. 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원들도... 제7조의1, 제7조의2, 제7조의3호, 제7조의2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뿐 아니고.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5.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먼저, 의안번호 8-369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탄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송탄동돌봄센터를 동의 해주셔서 현재 가동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2020년 3월에 개원 예정인 포승과 청북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위탁 동의 를 상정 하게 됐습니다. 동의 를 해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와 관련된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7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규약안의 동의 를 구하는 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운영규약을 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시의회에 동의 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의 를 상정 하게 되었고요. 개정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협의회의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고 제4조에서는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13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훈

이총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369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제8-37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69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5년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써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7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개정 동의 안은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2015년 9월에 설치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개정안 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 입니다. 평택시는 2019년 3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명칭 변경 및 설치 근거,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호점, 3호점이 청북하고 포승하고 2개를 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2호점, 3호점 2개를 꼭 그쪽에다가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일단 선정하는 과정에 모집에 대한 안내를 해서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비전동에도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모집공고에 선정을 안 했나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위탁기간은 2020년 3월~2025년 3월까지 5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상임대는 10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아파트나 이런 지역을 하기 때문에 무상임대는 아파트가 시에다 제공해주는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탁을 하는 것은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위탁에 대한 설명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남부권에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포승 쪽으로 2호점 3호점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탄동에는 작년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작년에 했고요. 남부 쪽에는 전혀 없어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공간적인 부분이 선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남부 쪽에도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조개터 쪽에 주택가에도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필요한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국·도비로 지원해서 사업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적인 부분하고 단지 안의 이용 학생들 숫자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접근합니다. 그런데 큰 것은 공간적인 부분이 선결돼야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신청을 안 한 모양이네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위탁범위가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송탄동에 있다는 1호점이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송탄동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직 운영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아직 운영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는 거죠?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저희가 작년 말에 공모를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1개의 법인에서 신청하셔서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기준 점수 미달로 선정을 못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대답하니까 의미를 잃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봉사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주는 위수탁 관계들을 보면, 법인 또는 개인에서 여러 군데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은 적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는 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사회복지시설들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관련 기관이나 개인들이 여러 군데에서 골고루 참여를 함으로써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평택시 위수탁 받은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법인이나 단체에서 2군데, 3군데, 4군데 받는 경우도 종종 나오더라 이거죠. 제가 질의 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공고를 했을 때 1차에서 몇 군데가 들어왔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2차, 3차 할 때 법인이라고 하면 또 그 법인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시설들이 위축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 를 해봤는데, 1군데 해서 안 됐다고 하면 질의 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사회복지시설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종사자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사자 3명이 2군데를 합쳐서 3명이에요? 각각 3명씩 근무하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각 개소별로 각각 3분이십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포승읍 원정아파트에도 3분이 근무하는 거고 청북 이양아파트에도 3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뒤에 보면 인건비가 9개월에 438만 원이잖아요.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438만 원은 3분의 인건비네요?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저희가 3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센터장은 전일 근무를 전제로 한 거고요. 2분은 돌봄교사로 해서 4시간씩 근무하시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전일제로 하는 센터장은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신 거죠?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월 220만 원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4시간 씩 하시는 분들은요?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218만 원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109만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인당 109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100만 원인 거죠?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예, 월 10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저희가 학기 중에는 10~저녁7시까지 고요. 방학중에는 1시간을 앞당겨서 9~저녁7시까지 진행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위탁금을 편성한 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까?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일단 2호점, 3호점 같은 경우는 아직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을 했고요. 송탄동 1호점에 대해서는 추가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빡빡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0~저녁7시까지 운영하는데 월 100만 원이다. 여기에 식대는 별도예요? 식비 포함일 것 아니에요.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저희가 상황 상 식사제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간식을 제공할 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1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시설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여기 이용 대상이 저소득층의 자녀가 아니라 일반 아동까지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는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 아동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편성해야 되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고 확대해나가겠다고 하는 게 정부 방침이고, 그것에 따라서 확대 시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호점에 1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초기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운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문제도 그밖에 행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도 다양하게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회계 운영비는 5,14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위에 있는 운영비는 왜 1,800만 원으로 잡혀있는지 이 운영비하고 이 운영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1,800만 원은 2개소에 저희가 9개월치를 계산한 거고요. 5,140만 원은 1호점부터 3호점 전체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호점은 그전에 이것보다 액수를 더 많이 편성을 했나보죠?
일현

장일현여성가족다문화팀장

네. 1호점 같은 경우는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서 2~3배 정도 크고요. 다른 곳은 20~25평 규모지만 지금 송탄동주민센터 리모델링한 1호점은 규모 자체가 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위층에는 평택가족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여기 다 합산해서 넣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8.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 19.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8-372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이하 군지협으로 약칭하겠습니다. 군지협은 비행군용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관련 소음 피해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을 통한 군소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지난 2019년도 11월 26일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협의회 초기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향후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공동대응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명칭, 목적, 임무 등 규약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지협은 2개 이상의 지자체 관련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규정에 따라 규약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안건 을 상정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1조 협의회의 명칭을 ‘군소음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라 변경하고 제2조 협의회의 목적을 해당 ‘지자체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하여 군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 및 피해주민 지원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임무는 ‘군소음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개진 및 피해주민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동 규약의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군지협 규약 제정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373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시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외국인 및 주한미군 주둔 등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어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사무 총괄자인 사무처장의 직위 명칭을 총괄경영자인 사무총장으로 변경함으로써 대내외적 역할을 재정립하여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8조 4항의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훈

이총훈전문위원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의안번호 제8-372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 의안번호 제8-373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72호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개정 동의 안은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대응을 위하여 2015년 9월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의 개정안 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 입니다. 군소음법이 2019년 11월에 제정됨에 따라 향후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의 명칭변경 및 목적, 임무 등 활동 목적의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73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 국제교류재단의 사무처장 직위명을 실질적인 총괄 경영자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로 직위명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여 대내외적으로 역할재정립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평택을 포함해서 16개 지자체가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군소음법 제정이 가능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신 단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2페이지에 보면 주요한 건 아닌데 목적이 줄쳐져 있는 데가 ‘군소음 관련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해당 지자체 간’ 이렇게 쭉 밑줄이 쳐 있잖아요. 보니까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한 군소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개정하는 거 맞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한 군소음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라는 이 목적을 ‘해당 지자체가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하여’ 이렇게 변경되는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줄이 잘못 그어진 부분이라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겠는데 이 진동 문제는 소음도 있지만 막 진동이 울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담겨져 있는 게 있나요? 이 규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현재 설치돼 있는 소음진동측정기라 해서 기기상 자체가 소음이 진동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음 규정이 있잖아요. 진동도 어떤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진동 측정치가 있나요? 그 규정을 초과한다든가.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지금 통용되고 있는 부분은 웨클로만 돼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 웨클은 소음과 진동을 다 포함한 개념으로써.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주민 분들 중에 말씀하시는 건 진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소음으로 주로 인식이 돼있지 진동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군용비행기 소음 및 진동기기거든요. 기기 자체가.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지금 군소음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 개정안 에도 군소음 관련 피해에 대해 주로 군소음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이제 군소음이라 하면.
승영

유승영위원

당연히 그 안에 진동이 포함된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비행기도 물론 포함되고. 그다음에 소총사격장도 포함되고 포사격장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비행기가 소음도 있지만 건물이 오래된 집 같은 경우 흔들린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국방부에서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은 올 3월에 제시될 상황인데 원래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 법령 자체가 비행기 중심으로 처음에 법령이 가다가 나머지 여타 지자체 사격장이 있거나, 포사격장이 있거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사격장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소음측정기 자체는 현재도 소음 및 진동으로 쓰고 있지만 포사격장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진동이 심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3월에 제시가 되면 그때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은 했습니다. 국제교류의 중요성 또 평택시 인구의 10%를 상회하는 외국인을 총 관리하는 재단의 수장으로서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이게 과연 명분이 될까하는 강한 의구심은 사실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검토의견서에도 일부 있었지만 사전적 의미로 사무총장하고 사무처장하고는, 사무총장은 어떤 기관 사무국의 우두머리로서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사무처장도 일반사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우두머리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의 사전적 의미는 혹시 뭐가 다를까 외국인이 바라보는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의 개념은 뭔가 했더니 사무총장도 세크리터리 secretary general, 사무처장도 secretary general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희가 사무처장에서 사무총장으로 명칭을 바꿔주더라도 외국인들한테 사무처장이 됐든 사무총장이 됐든 소개를 할 때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명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일단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교류재단에 이사장님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유명무실한 대표이사까지 겸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청소년재단을 보면 여기에도 이사장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부시장.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동일한 체제로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총괄을 하시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사무처장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무처장으로 돼 있으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그래서 다 직제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재단은 어느 정도 명칭의 통일성은 갖고 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의 사무처장은 국제교류의 중요성, 외국인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차이도 안나지만 사무총장으로 하고 청소년재단은 똑같은 사무처장이 계신데 그분은 그대로 사무처장? 그것도 굉장히 우습다는 얘기죠. 그런데 뉘앙스에서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저도 사실은 이 직제에 대해서 선출직 들어와서 깜짝 놀란 부분이 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사무처장님보다 직급은 조금 아래시죠.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님이 거기 계시는 사무처장님보다 직급이 위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류재단도 내내 마찬가지다. 복지재단은 이사장님 시장이나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도 여기 겸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제가 조금 다르죠. 현재로써는 그 이사장을 일반인이 맡고 하고 계시고 거기에 계시는 사무처장님도 일부 다르죠. 그러니까 위상이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하고는 똑 같을 수는 없어요. 문화재단을 보면 문화재단은 얼마 전에 조례 제정을 했지만 여기에 이사장도 시장으로 돼 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여기에는 대표이사를 뽑으셨어요. 이사장을 시장님이 맡고 계시면서 대표이사까지 겸임을 하셨으면 상황은 전하고 조금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대표이사를 다른 분이 분명히 맡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표이사 밑에 누군가가 사무처장이든 사무국장이든 무언가를 맡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제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그냥 올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부시장님이 이사장님하고 대표이사하고 겸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데가 문화재단이 대표이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교류재단도 이사장님하고 대표이사하고 분리를 해서 즉, 겸직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더 격상을 시켜주시려면 과감히 대표이사 체제로 새로운 공모를 해서 그분을 다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사무처장에서 그냥 단순히 뉘앙스만 바꾸는 사무총장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 를 하고요. 경영적인 측면에서 분리하는 부분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원적인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 그 말씀 저도 이거를 재단 측에서 저희한테 집행부에 제의를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의구심을 던지기도 하고 그쪽하고 상의도 했는데 재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대외적인 자기 직위에 대한 상징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점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국제교류재단을 다녔는데 그중에서 부산시가 이런 직제로 돼 있는 겁니다. 사무총장 형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새로 오신 처장께서 의욕이 넘치시고 그런 차원에서 명칭을 그렇게 바꿔주면 자기가 실제로 대외적인 업무를 표방하거나 책임지고 그런 부분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으로 한번 바꿔주십사 해서 저희가 수용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떤 시 전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청소년재단이나 장학재단은 제가 알기로 거기는 또 사무국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는 있어야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대 저는 조금 이 조직에 용기를 주거나 하고자하는 그런 의욕을 북돋우는 차원에서 수용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 말씀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뉘앙스 자체도 바꾸는 부분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그러한 뉘앙스만 바꾸는 명분가지고서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이사장하고 대표이사하고 겸직을 하고 있으니 대표이사 체제로 오히려 가는 게 최고 수장으로서 대우도 충분히 하고 또 대외적인 직함을 갖고 이야기할 때에도 분명히 다른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장기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아까 동의 말씀드렸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중기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그것은 검토되거나 고려돼야할 부분임은 제가 동의 를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해석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통상적으로 단체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보면 사무총장은 전국단위 단체에서 사무 일을 볼 때 우리가 대부분 사무총장이라고 그래요. 사무처장은 도나 아니면 특별시 이런 큰 중간 정도의 단체에서 사무 일을 볼 때 대부분들 사무처장이라고 하고 국장은 시나 군이나 이런 단위의 사무 일을 보는 단체에서 보통은 국장이라고 대부분 쓰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여기에 사무처장으로 돼 있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거고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벗어났는데 굳이 그걸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으니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관례상은 그렇다. 그래서 대부분 정당에서도 사무총장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전국 단위의 사무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도나 광역단체는 사무처장 단체에서 보는 일들, 그다음에 시나 군 같은 데는 대부분 사무 일을 볼 때 사무국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어폐가 안 맞는데 굳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일반적인 관례는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논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재가 돼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조례까지 개정을 한 그 배경에는 틀림없이 거기 처장께서 일하고자하는 의지를 담고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관례나 이런 것을 들어서 하기보다는 사실 이 부분을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궁색하게 드릴 말씀은 조직에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한번 바꿔주시는 것도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지금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면 사단법인 국제교류 카파 교류협의회 이런 것도 사무총장이라고 해요. 책임자를 저 역시도 사무처장이라는 명칭은 조금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사무를 취급하는 낮은 직급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무총장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일반단체 모임 이런 데서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 일반 총무 역할보다 조금 더 높은 역할을 저희들이 명칭을 줘서 취급하는데 국제교류재단의 사무총장 이 명칭 바꾸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의욕을 갖고 일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였죠. 그런데 재단이 여기만 있다고 한다면 별 고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가 다 사무처장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도 의욕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다 명칭을 바꿔줘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이 사무처장이에요. 헌법재판소도 사무처장이고요. 그리고 법제처장도 있잖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국회사무처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회도 사무총장이 있어요. 장관급이에요. 그리고 입법조사는 처장이에요. 예산처도 처장이고 차관급이에요. 도서관장도 차관급이고. 그러니까 저는 물론 명칭에 있어서 기존의 개념들이 그런 총자를 붙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명칭을 하나 바꾸자고 해서 조례를 올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다른 재단과의 문제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할 사안이고 조직 전반을 개편하면서 어떤 안건 들이 올라온다면 그나마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 명칭 하나를 하겠다고 조례 개정안 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굉장히 문제의식도 있다. 그래서 저는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명칭을 가지고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이잖아요. 4급 공무원이시고 경기도 의회사무처장이에요. 2급이에요. 1급, 2급 상당 이렇다는 말이죠. 처장이라고 해서 1급이 갑자기 6급, 7급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명칭의 한편으로 예전 우리 인식의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명칭을 가지고 그 역할의 어떤 중요성들이 규정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열린 자세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8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 등 9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 등 7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중 ‘미래혁신자문단’을 ‘미래혁신연구단’으로 수정하고 제명 변경에 따른 자구를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0명 이내’를 ‘15명 이내의’로 수정한다.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택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6조제2항 중 ‘연1회’를 ‘연2회’로 수정한다. 제9조 중 ‘비상근의 사무직원’을 ‘사무직원’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舊)군청사부지 매각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덕지구 내 고덕동(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선의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 등 8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6호 중 ‘다만 신청인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해당’을 삭제한다. 다음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 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기관과의 형평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5일 수요일 제2차 회의는 소통홍보관, 감사관, 안전총괄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