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계속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먼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으로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은 지자체에 있으며,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는 5개 일반산업단지를 위탁관리하고 있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평택시 일반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산업단지 위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업단지 위탁의 대상·업무범위·수탁자의 선정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업단지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리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8-385호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승겸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평택시에 조성이 완료되어 가동 중인 산업단지는 15개 지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5개지구로서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와 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할 경우 산재되어 있는 단지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지원 및 종합적인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관리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6개 산업단지를 시가 직접 8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5개, 입주자 협의체,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각 1개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1조에 근거해서 평택시 산업단지 위탁관리에 대해서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업무 구분으로 책임과 의무담보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 관리위탁의 목적, 업무범위,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기관의 의무, 관리위탁 해지사유, 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운영비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원, 안성 등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산업단지 관리업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향후에 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행정 간소화로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과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단이 16개 단지가 있다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했던 겁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상위법인 산지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 조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동숙
김동숙위원
조례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3조 1항에 1을 보면 법 제30조 2항에 의해서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이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도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또 있습니까? 경기도가 있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경기도시공사도 가능하고, 평택도시공사도 가능하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왜 여쭤보냐 하면 그동안에는 그래도 운영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같이 참여도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런 새로운 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이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 하는 겁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오히려 현재는 시의 업무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추세로 점점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다른 민간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공단, 입주기업협의체 이런 데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고 관리에 효율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오히려 행정편의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런 법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했던 단체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병배위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은 31조에서 말하는 단지관리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 기업체로부터 구성된 협의회,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평택관리공단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공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세교나 송탄은 30조 2항의 3에 해당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입주기업 협의체는 어연산단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병배위원
어연공단도 민간개발업자가 공단 조성한 게 아니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이병배위원
도시공사에서 한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의 관리자가 각 공단마다 틀린 거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6개 산업단지 중에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8개,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5개, 그다음에 입주자기업협의체가 1개,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1개, 경기도시공사가 1개. 여러 주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기업체들한테 부지 물어보면 저희들은 모른다고 하고, 여기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저기 가서 물어보라고 해서 중구난방 됐었던 거군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위원장 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도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업무들을 넘겨서...
이병배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새로 신규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신규로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현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단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입주자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이병배위원
평택시의 방침은 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 산업단지 팀이 있는데 직원 3명이 8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기업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8개 단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8개 단지에 입주를 하겠다. 아니면 매각해서 이사를 해서 나가겠다면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업인들에게도 불편이 초래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거기 공단에 각종 인프라 유지보수 관리는 누가 해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었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기왕에도 산지법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은 했었지만 이번에 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웬만한 업무들은 전부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말이 비슷비슷해서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산업관리공단이 소속이 어디예요? 국가기관이에요, 아니면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 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방자치단체 의 승인을 받은 공단이 지방산업단지공단이 있고요.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국가산단만? OK. ‘한국’ 붙은 것은 대규모 국가산단,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나 이런 소규모들은 산업단지관리공단?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이병배위원
세교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거기서 공단을 법인을 설립해서 그 공단이 현재 송탄, 세교, 진위, 장당, 칠괴...
이병배위원
거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는 입주 업체들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회비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부동산 수수료 이런 것이 있고요.
이병배위원
전체 인원이 한 20명 되는데 그것 가지고서 가능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번 조례에도 담은 것이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우리 평택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그런 수입원을 가지고도 일을 추진해 왔는데 그런 중에 작년에 우리 고덕에 에코센터가 설립되면서 칠괴소각장이...
이병배위원
칠괴소각장에 있는 분들 지금 고용승계가 안 되고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쉽게 얘기해서 총 11명 중에 9명은 해고가 됐고 2명만 승계가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비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조례에도 그 운영비 지원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이나 안성, 화성 이런 데도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위탁을 주게 되면 검토를 해서 운영비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운영비 지원은 재고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반대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공단이 노 동의 질이 그럴 만큼 업무량이 많냐?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업무량을 파악하셔서 고민 좀 해 주셔야 돼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이병배위원
그러면 평택은 복잡할 게 없네요? 만약에 된다면 우리 시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것 8개만 빼서 위탁을 시켜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신규 앞으로 단지가 조성되는 거기다 갖다 편입만 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 8개도 현재 산업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줘도 됐던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없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지요.
이병배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잡고 있었어요? 이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돼 있으면 기존에 8개 평택산업관리공단에 이것도 마저 갖다가 공단 준공할 때마다 편입시켜 줬으면 됐을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관리공단도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병배위원
현재 보니까 여기 비용 가지고서 모자라지는 않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에 있어서 상당한 적자가 난 것으로...
이병배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조가 나가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난번에 칠괴소각장 같은 경우에 운영하면 운영수수료로 5%를 줬는데 거기 수익이 한 1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해지되면서 그 수입이 줄고 그러면서도 고용승계 때문에 2명은 또 계속 채용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8명 해고할 때도 매끄럽지를 못 했어요. 물론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매끄럽게 정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니까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면 그런 인력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 3.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
계속해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74호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9년도에 이어서 올해 추진하는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4차 산업 교육 훈련과정을 편성해서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이수 훈련생에 대한 취업 지원과 취업 알선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직업훈련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예산은 강사료, 전담 인력 인건비, 교재비, 홍보비 등 총 4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 분야와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2가지로 나눠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분야는 직업훈련 운영 경험, 전문 강의능력, 교육생에 대한 사전 사후가 관리 가능한 기관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을 공모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분야는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 교육기관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한 기관을 공모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평택시 4차 산업 직업훈련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75호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중소기업 동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시와 IBK기업은행이 1대1매칭으로 사업비를 공동 조성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오던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이며 금년에는 평택시 예산 50억 원과 IBK기업은행 50억 원을 합해서 100억 원을 조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대출 책임은 IBK 기업은행이 부담하고 평택시 예탁금은 사업 종료 시 전액 환수되며 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금력이 있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위탁 받아서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리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다음은 9쪽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74호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1919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산업인 4차 산업 관련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이 높은 최적격의 사업수행자 선정에 따른 동의 의 건으로 본 사업에 대한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 주요 세부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히 수탁자를 공개모집원칙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토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양 질의 취업률 제고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의안번호 제8-375호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관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평택시와 IBK기업은행이 1대1 매칭으로 사업비를 조성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의 의 건 으로 기존의 평택시와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금능력이 있는 IBK기업은행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해 오던 사업을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약을 통해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심사 후 선정토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차 산업 인재육성 민간위탁 동의 안은 본예산 때 충분히 많이 다뤄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훈련생은 총 몇 명 모집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드론인력 양성은 50명 이상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고요. 제4차 산업 분야는 5개월 이상 교육기간을 잡고 30명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모집공고라든지 신청을 전혀 안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진행 상황인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아직 동의 안이 통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수탁기간 선정하는 것 때문에 동의 안을 얻은 거고 교육생들에 대한 문제는 4차 산업분야에서 어느 어느 항목을 모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4차 산업 관련돼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2018년도 일자리시책 설명회 시 기업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염려돼서 하는 얘기는 4차 산업에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머싱러닝이라든지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원 선발이 이루어져야 수탁기관도 선정하는데 유용한 잣대를 대고 선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교육을 받는 분야가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수탁기관도 선정되는 것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어떤 분야를 딱 정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을 어떻게 선정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분야를...
이관우위원
드론은 한다고 하지만 4차 산업에 대한 분야를 교육생들이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분야가 세부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4차 산업 분야는 훈련분야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서 수탁기관으로부터 그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료를 받아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모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만약에 우리가 4차 산업을 하는데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스마트카라든지 그 분야를 그 업체에서 다 같이 교육시킨다는 얘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3분야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관우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하나의 프로그램 제안 하는 거죠.
이관우위원
만약에 스마트카라든지 인공지능이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인원 선발이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분야를 해서 모집인원이 발생돼야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건데 수탁기관을 먼저 선정하니까 뭔가 거꾸로 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오늘 동의 안이 통과되면 먼저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인원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훈련생들이 충분히 넘친다고 얘기 들었는데 올해도 가능하시겠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관우위원
염려가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아무튼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4차 산업에 대한 교육 훈련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 짧은 것은 2개월, 긴 것은 5개월 정도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것은 1년에 몇 회가 더 진행되는 건가요?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하죠.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2개월 같은 경우는 적어도 5~6번 정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교육기간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는 6개월이 필요하다면 6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드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횟수를 늘려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번 2018년도에 설문조사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를 보면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이런 쪽에 교육을 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작년에 그런 교육을 했고요. 올해도 수요조사를 또 해서 거기에 맞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보니까 교육인원 선발 지원 인원이 있는데 드론이 인기가 참 높아요. 그렇죠? 3.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경쟁에서 선택되지 않은 분들은 다음 번 교육에 자동 승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 때마다 다시 재응시를 해야 되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할 때마다 다시 해야죠.
미연
곽미연위원
떨어진 것 상관없이?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분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하니까요.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평택시 거주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돼 있는데 선발인원을 진행할 때 지원 기준이 있나요? 나이 많은 순으로 진행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접수를 18세에서 34세까지 받고요. 연령이 많다고 해서 우대를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작년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4차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을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리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19년도에 우리가 교육을 했었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몇 회에 총 수료한 인원이 얼마이고 취업이 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전문가 양성과정은 총 30명을 교육해서 중도에 3명이 이탈하고 2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취업을 한 사람은?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취업은 지난 11월 29일 수료했기 때문에 금년 3월경 취업시즌이 되면 취업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위탁기관인 생산성본부에서 취업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취업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론전문과정은 3기를 운영해서 총 53명이 교육을 해서 전원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1월 현재 창업 또는 취업은 22명이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드론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취업도 이루어지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네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교육만 시키면 소용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항상 사후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것을 하시되 또 이번에 위탁을 주시는데 보면 위탁 교육장소가 대개 어디예요? 관내예요, 관외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관내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중점적으로 관내에서 하셔야 바람직하고, 그래야 수강자들이 다니는데도 굉장히 편리할 것이고요. 위탁을 하실 때는 그런 조건을 다 명시해서 관련업체가 응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은 IBK에서 거의 다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매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누적돼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의가 예전에 비해서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에 부득이 심의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은행에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그런 게 조금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동안에는 시에서 이것을 다 주관해서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대출에 대한 건만 은행에서 통보에 의해서 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런데 운영방식은 예전대로 하는 건데요. 저희 시하고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민간위탁 동의 안이 전에 없었던 내용도 좀 확대돼 가지고 절차가 동의 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 업무가 2015년부터 해 오던 업무인데 그동안은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 를 안 받고 의회 예산 승인만 받고 했는데 이것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서 올해 다시...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건건이 우리한테 동의 를 받을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대출 동의 가 아니라 IBK하고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 .
동숙
김동숙위원
아, 그 동의 ?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동의 안을. 그런 거고요. 그동안 예산은 매년 40억, 10억, 5억 이런 식으로 누적돼서 해 오고 거기에 똑같이 1대 1로 IBK도 그 자금을 같이 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대출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에 IBK나 우리 시에서 회수되는 자금에 대해서 재대여를 해 줘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말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누차 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 요식행위 때문에 이번에 동의 안을 구하는 거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 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 동의 안은 매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신청방법이 시의 어떤 추천입니까? 아니면 IBK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신청 조건이나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이 따로 돼 있나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위원회 구성은 따로 없는 거고요. 중소기업 제조업이, 저희가 그런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IBK 기업은행을 방문해 가지고 IBK 기업은행에서 대출 가능한지를 개략 심사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고 회신이 오면 관내업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협조를 얻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에서 위원회는 별도로 없는 거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기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하든 IBK에 직접 하든 하고요. 심사는 IBK에서.
김승겸위원
심사는 IBK에서 하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김승겸위원
여기에 매출 규모나 인원수 제한은 없고요? 중소기업이라 하면 거기 기준에 맞게?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보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쌍용이나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은 있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관련된 것은 혹시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또 입주기업협의체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원 요청이 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현실에 맞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계속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환경농정국 소관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의원
이병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수소전기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통합한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상위법에 맞게「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기본 수립방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재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및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다음은 25쪽, 환경농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8-386호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자동차 외에도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고 있고,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 시도 이에 맞추어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의 활성화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평택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2018년 3월 제정·운용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정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맞추어 기존 전기자동차만을 위해 시행되었던 조례의 범위를 넓혀 수소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정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미흡한 부분이었던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환경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 의원님과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조례는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수소차가 보급되면서 발생한 거잖아요?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잖아요. 금년도에 264억 원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분야가 크게 7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른 것하고 섞여있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264억 5,676만 원이잖아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내용에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가 또 60억 원 서있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은 몇 군데에 설치할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인데, 이 60억 원은 수소버스충전소고요. 현재 우리 시가 수소버스 말고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이 3군데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에서 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남북, 북부 3군데가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5개년 계획을 보니까 수소충전소는 지원 사업이 없어요. 0으로 다 해 놓으셨는데, 6개소로 수요가 다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근 지역에 안성 상·하행휴게소도 바로 평택시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주변 지역을 보면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9개로 보시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떻게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안성 상행선, 하행선... 저희가 안성 지역이라 뺐는데 인근 지역에 보면 한 9개정도라 저희 수소차 보급대수를 보면 당분간은 그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도에 수소차 저희가 몇 대나 더 보급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200대에서 180대를 더 받아서 380대를...
동숙
김동숙위원
올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보급 목표가 380대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많이 확보가 되네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여기 청북 쪽에 휴게소가 생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도 상행선, 하행선에 2개가 생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거 들어갑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도 휴게소에 2개 들어갑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 계획은 여기 없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거기는 민간 부분에서 2개가 들어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을 잘 챙기시고, 보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충전소가 내년부터는 예산이 전혀 없길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위원님께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대규모 가축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노동자 등이 대규모로 동원되는 실정으로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그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살처분 참여자 등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책무와 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심리적 외상의 예방교육과 외상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제8-387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상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 살처분 및 소각, 매몰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 대하여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보존하고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 된 안건 으로 주요 내용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의 대상과 내용, 시장의 책무, 대책 수립, 치료지원에 대한 사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시는 2018년 말 현재 966호의 농가에서 소 2만 7,000여 두, 돼지 12만 9,000여 두, 닭 540만 7,000여 수, 오리 2만 3,000여 수 등을 사육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 충남의 천안, 당진, 아산시와 경기도의 안성, 용인, 화성시 등과 연접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실정이며, 또한 최근에도 AI와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으로 많은 매몰 및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가축매몰 및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트라우마 실태조사 결과 공무원 및 수의사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현상을 보였고, 특히 4명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축 살처분과 관련하여 사육가와 살처분 시행자 등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민에게 수익적인 조례라는 차원에서 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정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가축 살처분 및 소각 매몰에 참여한 농장 관련자와 공무원 등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지원 등 대책과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소와 돼지, 닭 등 가축 사육 농가가 많으며 이에 따라 가축질병 발생 시 살처분 조치 확률이 높은 평택시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집행부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환경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과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2015년도에 AI때문에 살처분을 많이 했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때 이런 거 검사하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보건소를 통해서 일부 몇 사람은...
종한
이종한위원
치료 받은 적도 있고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공무원 분들이 했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치료 받으면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했어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치료비는 못했어도 보건소를 통해서 안정적인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분들은 더 이상의 진전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은 공무원보다는 민간 쪽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용역도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또 용역만 들어갈 수 없고 공무원들도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35페이지에 보니까 저희가 살처분을 계속 해 왔잖아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2015년도 같은 때는 매립으로 하다가 지금은 FRP통에 하는 사항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부 소각처리를 한다든지, 폐기물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FRP한 게 언제부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2016년 이후에는 주로 호기호열 내지는 FRP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2015년도 것은 다 처리됐나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2015년 것은 매몰한 것 발굴해서 다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나머지 남은 것이 2016년부터 남아 있어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2016년도 것도 올해 하면 매립한 것은 거의 다 처분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남는 것은 2017년, 2018년도 것이 남는 거네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2015년, 2016년 그 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처리가 다 됐다는 거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2015년 전에는 발굴금지가 3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발굴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2015년도부터는 다 발굴을 해서 소각처리를 한든지 아니면 위탁처리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2015년 전 것은 땅에 묻혀있다는 얘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2015년 전 것은 지금 묻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은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하수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게 몇 군데나 돼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고. 브루셀라 이것은 뭐예요? 69에 2, 이런 것들은 69번이 발생돼서 2마리를 살처분 했다는 얘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브루셀라나 결핵은 저희가 젖소농가나 한우농가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검사를 해서 발견이 됐을 때 지금은 소각처리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 2017년을 예를 들면 69에 2,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2농가에서 69두를 처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런 것은 다 살처분하고 있는 거고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매립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이런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 시·군에도 있습니까?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제가 파악해 봤는데 서울은 있고요. 타 시·군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살처분 참여제한 트라우마 실태조사 결과 공무원 및 수의사의 경우에는 4명 중에 3명 굉장히 %가 높습니다. 스트레스 장애현상을 보였고, 특히 4명 중에 1명은 중증우울증이 우려된다고 나타나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이라든가, 수의사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라고 보기 때문에 비용추계라든가 치료 후의 결과가 완치가 됐다든가, 더 치료가 필요하다든가 근거가 굉장히 복잡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거.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보건소에 지역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재난심리회복 지원체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밀접하게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든다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것은 매년 연말에 본예산 에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살처분에 대한 결과 여부에 따라서 추경에 자금을 동원하든지 그 관계는 어떻게...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추경이 수시로 있고, 또 진짜 시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예비비라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살처분 누계를 보면 우리 평택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양이 많다고 봅니까? 중간 정도라고 봅니까?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우리 시가 가축 사육 두수가 아마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노동자들을 보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많지 않습니까?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해서 경기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분포도를 조사했는데 한 9개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9개 나라에 대해서 안내 문자를 그 나라 9개 문자로 번역해서 홍보나 교육을 하는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가축 살처분에 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평택시가 선도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 개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마 타 시·군도 평택시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표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실시 세부내역이 잘 병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법에는 명시되어있지만 구체화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재정됨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근린공원6개소)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근린공원6개소)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67호 안건 인 평택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근린공원6개소)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 6개 시설에 대해 환경적, 기술적, 지방재정여건 상 실현가능한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우선해제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2018년 11월 20일 제203회 정례회의시 의안번호 8-101호 안건 인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으로 기 해제 보고 된 사항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사유는 203회 정례회의시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64개소에 대하여 해제 보고 후 시장 권한 사항인 도로 34개소 등 총 58개소에 대하여 평택시 도시계획심의 후 2019년 6월 4일 해제고시 완료하였으며, 도지사 권한사항인 금번 근린공원 6개소에 대하여 평택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2019년 7월 17일 경기도에 해제 신청하여 경기도에서 기관 간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의견이 없을 시 해제고시 예정이었으나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가 아닌 근린공원 6개소 해 제안 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경기도 의견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근린공원6개소)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번에 하면 평택시는 다 해결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미집행 돼서 해제될 것이 이것 밖에 없어요? 내년도에 또 다가오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2026년도에 도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6년 뒤에나 도래되는 것이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병배위원
올해 해제되는 것은 이게 다다 그 얘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우리 시에서 시장 권한사항은 다 해제했고요. 이게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일단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의 건으로 올렸더니 경기도에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해서 다시 올리라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절차를 빠뜨린 것뿐이지 먼젓번에 보고는 다 받았었던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해제되면 용도는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용도는 자연녹지로 바뀌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자연녹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원시설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자연녹지 내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이 해제되면 그냥 자연녹지로 바뀌는 겁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시설이 공원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용도지역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송화근린공원은 CPX장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로 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환이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반환이 되도 소유권이 국방부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해제나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게 또 미군이 CPX 훈련장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나 그런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CPX장 안 쓰잖아요. 역내에서 다 할 텐데 왜 반환을 안 해주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도시계획시설인데 아까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3건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그런데 이게 해제가 되면 자동으로 자연녹지로 바뀌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원래 용도지역 변경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만 폐지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10년 이상 묶여있던 건데, 그동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변경이 5년마다 재조정되고 그러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개인으로 봐서는 묶여있던 것으로 보면 손해 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199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기 때문에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차원,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해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해제를 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시설은 6개인데 옆에 현재 용도지역이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의 전부가 자연녹지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는 겁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시에서 수용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개소를 해제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번에 6개소 해제되고 나서 13개소에 대해서는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요. 2026년도에 실효되는 공원이 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앞으로 실효될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근린공원6개소)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8-377호 안건 인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으로 2019년 12월 말 준공된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 신장동 주민이 설립한 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 등 제반사항, 주민카페, 노인일자리 사무소, 마을관리사무소, 야외공간 유지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제역마을 협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서 적격여부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 개관으로 문화·복지 혜택에서 비교적 배제되었던 제역마을 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최원율전문위원
다음은 38쪽, 의안번호 제8-377호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국토부의 2017년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 3월 개소 예정인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수탁자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토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수탁자가 법령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협약사항과 연간 수탁사업 운영 및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 선정에 혁혁한 공을 세운 주영길 과장님, 신장1동에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뮤니티가 신장동 1통~3통이잖아요. 조합을 설립한 날짜가 언제라고 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조합설립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한 날짜가 작년 11월 11일 날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 것은 솔직히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한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평택시에서 커뮤니티센터가 운영되는데 모범 사례인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커뮤니티센터가 재생사업으로 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이관우위원
그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처음 시도하는데 우리가 수익사업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 없잖아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카페가 유일하게 수익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커뮤니티센터는 많아요. 신장2동도 있고, 시장 안에도 있는데 이게 과연 조합이 이 금액으로 운영이 잘 될 건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철도변 환경개선사업을 15억 원을 들여서 할 예정이거든요. 송탄역부터 신장동 국제커뮤니티센터까지 계획을 하는데, 거기가 철도변을 활용해서 지금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걷기가 편하고 경관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앞으로 그게 조성이 되고 나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보고...
이관우위원
공모를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처음 시도하는 건데, 우려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그래요. 주민조합원 자체도 많은 우려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문의가 오는데, 조합원이 지금 몇 명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표정열 회장이 대표고요. 전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2통에서 3통에 있는 분들 주거지하고 상관없이 조합원에 가입이 되는 건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제역마을 안에 있는 분들로 해서 21명이 가입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기존에 있는 조합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재정이 열악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좌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는 얼마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몇 구좌 정도 내고 조합원에 가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입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최초에 1인당 30만 원씩 해서...
이관우위원
1좌당?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1인당 30만 원씩 최초에 출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1좌당 1만 원해서 5좌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5만 원씩 내고 조합원에 가입을 해서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나 제가 그런 의구심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최소 1인당 5구좌 5만 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너무 작다고 해서 “한 30만 원씩은 출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진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운영을 해 나가는데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평택시에서 유급사무원을 보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합 자체에서 신생조합이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고 운영을 해 나간다는데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조합에 가입한 분들도 하려고 하지만 그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신생 조합에서 커뮤티니센터를 처음 운영해 나가니까 이런 대안 을 어느 정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아무튼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역이라는 말 아시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관우위원
제역마을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참 불행한 거예요.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물론 역은 면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삶을 못살다가 그 이후에는 미군기지가 들어와서 항상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커뮤니티센터가 우리 조합원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지원할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있고요. 아무래도 그게 중심이 돼서 처음에는 운영을 하면서 1년간은 계속 행정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과를 기반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관우위원
카페도 멋있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21명이 30만 원씩 내봐야 자본금이 600만 원 아니에요. 솔직히 600만 원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내서 재생사업 선정이 돼서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이것을 도대체 뭘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근무인원이 5명이에요.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할 거예요? 센터 하나 운영하는데 5명씩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전체를 지역주민들이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을 했으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거기서 낸 수익으로 이 사람들 임금주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맞죠? 그런 시스템이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협동조합에서 5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병배위원
거기서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 온 것뿐이죠? 얼마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얘기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카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최초에...
이병배위원
머신이라든지, 카페시설은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해 줬고요. 찻잔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병배위원
그러면 시설을 카페를 하게끔 인테리어나 그런 것을 구성해 줬냐는 얘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하면서 인테리어는 그것에 맞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커피머신기도 사줬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머신기는 안 사줬고요.
이병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해 주고 아니면 집어치우든지.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설비는 설치를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팩트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이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모든 권한을 맡겼으니까 거기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알아서 하겠죠. 30만 원씩 출자금으로 안 되면 출자금을 더 걷어서 자본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지, 600만 원 가지고 뭐를 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게 처음이라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행정지원이 안 되면...
이병배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비용을 줄 수가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못 줄 거예요.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했으면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거기에 퍼줄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조를 구할 때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7년 3월~2018년 3월까지 1년간 주민들 역량 강화 용역을 발주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해드렸었는데요. 매일같이 하루 80잔 정도 팔아야지만 수익구조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었는데...
이병배위원
3,000원씩 80잔 해 봐야 얼마예요? 24만 원 팔아서 전기세, 수도세 내고 나면 유틸리티 비용도 안 돼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 공공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당연히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공성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인정해야죠. 3,000원짜리 80잔 팔아서 24만 원 받아서 이거 가지고 알바 쓰면 시급도 못 줘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이것도 사업이에요, 사업. 사회적 기업도 다른 주변의 카페와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지금 막연히... 아무 계획도 없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처음 시작하는 거라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튼 처음에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가...
이병배위원
그렇다고 해서 마을주민들, 공무원들 강제로 동원시켜서 커피 먹으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병배위원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얼마나 걱정되면 그랬겠어요. 지역구 말씀을 일일이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요. 그렇죠?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행정지도를 해 주실 때까지는 해 주셔야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보세요. 일자리상담도 여기서 해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자리상담 해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청소년 취미실 여기서 할 거예요? 이거 무슨 돈으로 해요? 프로그램이 뭐예요? 이것도 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만들어서 이런 것으로 수익을 낼 거라는 얘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역량 강화 교육을 1년간 계속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제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다 1년 동안 해서 어느 정도 이분들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패턴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희가 1년간 보살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병배위원
국장님, 아까 21명이라고 했나요? 30만 원 내서 자본금 63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이것은 이론의 허상에 불과한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줄 건데요? 예산은 다 썼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을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주민이 푸드트럭으로 해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커뮤니티센터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그런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저희가 철도변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보행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운영구조상 거기서 그 사람이 팔아서 자기 마진 가져가고 나머지 마진은 조합의 이윤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협동조합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회사예요, 회사.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자체가 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크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병배위원
저는 처음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성공하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100가지도 넘는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치열하게 다른 업체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원방법을 고안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1년 동안 잘 보살펴주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시장 쉼터 개념으로 보면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는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요즘 카페가 얼마나 서비스가 좋아요. 머신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해요, 커피 맛도 좋고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카페 운영을 다 맡겨버리면 처음부터 거기서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멋있는 카페로 해 주시면 거기가 시발점이 돼서... 주민들이 자꾸 모여야죠. 꼭 거기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저도 처음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위탁하면서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지원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가 처음 홀로서기를 하려면 1년이든, 2년이든 뿌리내릴 때까지는 시에서 인건비는 안주더라도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이병배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에 맞게끔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담당 부서에서 가셔서 한번 봐보세요.
동숙
김동숙위원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정말 조합원들이 부담이 너무 크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고민을 해서 예산이나 다른 지원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기초적인 베이스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조합원들도 다 시민인데 시작을 잘해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른 지역 사례도 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건물만 잘 지어놓고 ‘알아서 프로그램 개발해라?’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겁니다.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주지 마시고 주변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다면 3년 위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승남
김승남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 지역구 위원님도 그렇고 자본금 문제라든가... 특히, 신장1동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 시설현황에 2층에는 청소년 취미실이라고 배정이 되어있는데 사실 주야간에 청소년들이 와서 취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되어있지 않고. 본말은 위탁기간 3년이 길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결과 여부에 따라서... 1년은 짧지만 3년이라는 기간을 위탁했다가 여러 가지 경영결과라든가 문제가 되면 위탁을 다시 또...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협약을 체결하면서 3년으로 했지만 그중에 위탁협약서를 보면 기간 같은 것도 중간에 확인을 해서 해지사유를 더 넣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물론 위탁기간이 3년 안에 잘 운영이 되면 자동으로 재계약하는 그런 모습이 좋겠지만 만약 운영의 묘가 현저하게 잘 되지 않는다거나 할 경우에 이것을 과하게 3년으로 잡았다가 여러 가지 처리문제에 있어서... 한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협약 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위탁기간이 길다보면 경쟁 대상되는 기관에서도 다시 나중에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지금 위탁이 아직 안 된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모집방법은 비공개로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비공개로 하는 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해서 제역마을 협동조합에 선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어떻게 보면 이게 공개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 형식을 취하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정성에서 위배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협동조합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나온 것이 아니고 제역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다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1층, 2층, 3층의 용도라든지 이런 활용방안에 대한 것도 1년 동안 계속 역량 강화를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거의 개발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해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보다는 공모재생사업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도록 저희도 유도를 했고 그렇게 온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목적적으로 하는 것들이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거기 말고 다른 데서 ‘왜 이것을 비공개를 하며 시가 공정성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에 향후 관리는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전액 국비 50억을 선정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대로 마을관리협동조합에다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기간도 필요 없는 거네요? 계속 여기서 관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운영계획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업계획을 놓으면 만약에 3년 후도 무조건 여기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 제역마을 협동조합에서 3년이 확정된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여기 각종 제장부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잘 되고 있나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또 안 되죠.
이관우위원
위·수탁협약서에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운영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에 보고하게 돼 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느 정도 운영을 잘 못한다면 우리가 해지시키고 새로 조합을 설립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어떤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특혜는 될 수가 없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노력을 했고 고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지만 모집비용이 비공개되고, 앞으로도 국가가 줘서 협동조합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자세히 검토해서...
이관우위원
신장동 커뮤니티센터는 원래 취지가 제역마을 1통 2통 3통에 대한 지역발전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맨 처음부터 공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신장동에 있는 제역마을 협동조합에서만 혼자 단독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장동에 있는 말 그대로 다른 형태의 신장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참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공개로 가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들을 정확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이 처음부터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와서 공모할 때의 자료가 있어서 자세히 설명하면 다 이해가 갈텐데, 이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해야 될 조합이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이게 작년도 12월에 준공된 거잖아요. 그러면 동의 안이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협동조합 만들고, 등록하고, 언제 지원되고 이런 절차적인 게 세부적으로 되지도 않았고, 지금 동의 안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작년 12월에 준공되고 1월에 동의 안 받으면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준공이 12월이면 3개월 전에 동의 안이 돼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협동조합도 등록을 하고 지원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장 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아시죠?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거나 공동주택에서도 「식품위생법」때문에, 절차적인 것도 잘 알려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고 당장 동의 안 주면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늦더라도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이게 우리 평택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커뮤니티센터 여기 마을기업에서 이게 1호점이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준비하실 게 너무 많은데...
동숙
김동숙위원
안정리 쪽에 없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세부안을 더 추가로 받으면 안 될까요? 어차피 진행하는 단계니까. 왜냐 하면 이게 처음 시작되는 거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생사업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건의되고 생길 거라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오늘 동의 해 주시면 저희가 무리 없게...
김승겸위원장
동의 안 해 드리면? 계획안이 지침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처음 되는 건데 허술하게 된 것 같아요.
이관우위원
조합이 선정되면...
영길
주영길도시재생2팀장
주민들 역량강화 하면서 사업계획서는 책 2권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별도로 있습니다. 조합은 작년 11월 11일자로 설립을 완료했고요. 이번에 동의 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조건으로, 준비되는 대로 업무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죠. 왜냐 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다른 진행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법적근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우선해제시설 근린공원6개소)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월 12일까지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