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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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의 건설과·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있어서, 요즘 전문건설업체의 숫자가 늘었죠?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종합건설도 많이 늘었고, 전문건설업자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하창현위원

업체 수가 늘어난 것은, 고성 관내에 굵직하고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니까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준다고 하니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내에 옮겨온 지 일정기간 이상 된 업체들을 하도급에 연결해주든지, 제어장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170개 업체에 대한 전반조사는 어려워서 저희가 전문건설운영위원회에 부탁해서 주소지만 여기에 있는 업체를 대부분 골라서 재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도급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잘 걸러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덤프트럭 등에 주차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중기협회에서 추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기사무실별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어쨌든 중기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의 말만 듣고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중기사무실별 대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았는데 나중에 ‘우리 중기는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여기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잘 관리해서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남해는 건설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5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1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요. 정비사업 중에 명송-법진 간. 예산심사를 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명송-법진 간. 그런데 올해 사업으로 2억원이 들어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경중을 따져서 조정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예산서를 심의할 때는 없다가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특수시책 맨 마지막에 보면 ‘도로정비 혁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따라서 하면 조금 전에 걱정하신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용역이 시행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안에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농업기반 정비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 수로관 부설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를 들자면 800B 정도 규격의 수로관이 인건비, 장비를 합쳐서 3만6천원, 자기들 이야기대로 정부 품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운반비 7만2천원 해서 단가를 1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만원 정도, 배가 차이가 나는데. 위탁사업으로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고성군과 상반되게 설계해서 넣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설계에서 전문건설업체들에 의한 소음 같은 것을 측정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읍면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농어촌공사에서 하든 통일된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주면 군에서도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안 주면 타당성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도 못 주게 하든지. 이 앞의 사업은 중앙에서 받아왔다고 해서 농어촌공사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질감만 생기겠죠? 잘 좀 부탁합니다. 2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도 아까 앞에서 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서에 전체 사업비가 한 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업 건수가 20개소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20개소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초선마을 경로당 예산을 봤더니.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그 마을 중심지에 경로당을 지어주는 사례가 많은데, 작년에 동해면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보통 마을에 경로당을 짓는 데 보편적으로 1억5천만원 정도 주거든요. 큰 데는 조금 더 주고, 작은 곳은 조금 덜 주고, 기준이 1억5천만원인데. 이번에 초선마을 경로당을 짓는 데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상길위원

예산 시간은 아닌데 4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러면 욕 듣거든요. 보통 경로당에 아무리 금칠을 해도 2억3천만원 정도면 되는데, 지금 32평짜리를 짓습니다. 평수는 문제가 아니고, 32평을 짓는데 4억원 넘게 예산이 든다는 것은? 땅도 다 있는 땅입니다. 있는 땅을 그대로 쓰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들 욕 듣고, 제가 볼 때 농어촌공사는 방금 하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농어촌공사 배불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말을 안 들어요. 중심지활성화 사업 위원회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는 잘 해줘도 너무, 2배 이상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심가지고 한번.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농어촌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불신적인 상황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밤에 배둔 시내에 가보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중심지를 ‘배둔로’라고 그러죠? 중간에 관통하는 도로요. 그곳이 너무 어둡습니다. 예전에는 식당 불이라도 켜놓으니까 조금 나았는데, 학생들이 9시쯤 되면 마치는데 9시쯤 지나가보세요. 너무 어두워서 “가로등 교체해 달라, 보안등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데 샛길은 몰라도 중심도로부터가 너무 어둡다고 개선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배둔 중심로, 한 가운데 배둔로입니다. 보안등 관계를, 저녁에 오시면 제가 같이 가주겠습니다. 개선하는 데 애 좀 써주시고요. 마암면 진입도로 관계요. 평부마을의 큰외골, 가매실. 예전에 경축자원화 퇴비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진입로를 확장해주겠다는 약속을 철통같이 했는데 서울 사람 몇 명이 토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했는데, 계속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가 피할 수가 없어요, 큰외골도 그렇고, 가매실도 그렇고. 진입로 부분의 토지동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소류지 옆의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배상길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매실이라고 그러는데 평부 그쪽하고, 그 밑의 큰외골 신경 써서 되도록 해주시고요. 토지 동의만 되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철통 같이 했는데 안 해주시니까 주민들이 애원합니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개천면 좌이 소류지 확장공사를 작년에 준공했는데 확장의 원래 목적이, 뒤에 토지 논 한 덩어리가 수용이 안 돼서, 연세 많은 허종주 씨 할아버지 토지동의 그것을 안 해서, 돈을 거의 5억원인가 투자를 해서 공사는 완공했는데 목적을 수행하지 못 했죠? 토지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소류지는 좌이마을 사람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확장이. 공사는 끝났는데 토지 수용이 안 되어서 못한 부분은, 토지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미래산업과 업무가 이관된 것이 많죠?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일반 농산어촌사업 말고는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이 주관하시는 업무이다 보니까 잘 해내시리라고 봅니다. 2019년 12월 31일 가로등, 보안등 교체율이 83%예요. 2020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8억2,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정도 하면 2020년 말의 예상 교체율은 약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여기서 500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90% 가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에는 고성읍 내 시가지의 가로등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외곽의 가로등 민원이 많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설치는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3월부터는 보안등이라든지 신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3월부터요?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관리 위탁업체가 그때 예산 심의 당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권역별로 한다고 하셨죠?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예, 2개 권역을 해서 그 업체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권역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권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요. 가로등, 보안등 부분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위탁관리 업체한테 ‘이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자주 점검하라.’고, 점검이 중요합니다. 점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18~19페이지를 보면 이미 착공된 공사들이 많죠?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일부 농번기하고 겹쳐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도 있거든요.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3년차 사업이고, 지금 2년차에 접어드는데 혹시 2차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11억원짜리 공모사업이잖아요. 19페이지입니다. 송학-죽동 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위에 ‘보행환경개선’ 있죠? 11억원짜리요.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업만 추진하고 있고, 신규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아니, 말고요. 이것이 3년차 사업이라서 연차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는 시설이 설치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고? 조호철 담당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담당

도로담당

조호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용역 시행하게 되었고, 올해 4억6천만원, 내년에 5억3천만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실무협의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조금 있어가지고 경찰서, 관리공단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확정짓고,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상반기에 사업 착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확정짓기 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조호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특수시책으로 마을만들기 커뮤니티 그룹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성군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일정 면적을,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일단 대상을 전체로 합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이 지금까지 42개소를 했는데 단위 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굉장히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단절이 되어서 경험이 계속적으로 공유가 안 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조직을 구성하면 신청을 받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역별로, 면별로 인원이 배정됩니까? 아니면?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면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을 특정해서 배치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2월까지 정관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서 신청하는 분을 배치해서 계획하려고...

이쌍자위원

아직은 운영정관이 확정되지 않았고, 정관이 확정되고 활동계획이 수립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