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변영송 의원 발언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화
안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항상 군정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제237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내 7개 담당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올해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9쪽에 예산편성 사전심사 및 주민참여 확대라고 하셨는데 이 주민참여 방법과 대상 범위는 어떤 분들입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주민참여는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예산제도 저희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인데 대표가 어떤 대표로?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대표가 읍면에 한 두 분 정도씩…….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선정이, 예산이 읍면에서 1차로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읍면 필요사항 사업들이 읍면에서 자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면 20명인가, 관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 대상이 읍면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분들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동장님이나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나…….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한 면에 두 명씩 되어 있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성읍하고 안계는 좀 많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분들의 활동 범위가 무엇인데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이 기간이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올라오도록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매년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것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 대표자가 이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이장님도 있고 사회단체장님도 있고…….
화자
박화자위원
이 추천은 누가 하는데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추천은 면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면에서, 그냥 면 기관에서,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일반 대표들한테 받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면장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면장님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면장님들이 자주 바뀌고 지역 이장님들은 몰라도 이런 것은 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좀 다른 방법으로 심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추천을 하면 이분이 예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냥 활동만 열심히 해서 추천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부분에 참여 대상 주민을 추천할 때는 확실히 좀 미리 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심사숙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보조금 한도액 설정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도액을 설정해서 운영하실 겁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한도액은 행안부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260억 안에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야 나중에 교부세나 여러 가지 페널티를 안 받습니다. 저희들은 초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의성군에 그러면 보조금 받는 단체가 일 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일 년에 건수가, 저희 단체가 얼추 200개 단체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 년에 늘어나는 단체가 몇 단체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조단체가 일 년에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 쪽에는 신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단체에서 본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서 안 하겠다고 취소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취소하는 단체는 현재 없는 걸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보조금 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그런 기준을 잡고 통상 매년 보조되는 단체가 그대로 보조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 단체의 활동상황 이런 것 아무 관계없이 매년 그냥 주는 대로, 종전 신청한 대로, 그대로 그냥 계속 나갑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신청하는데 요즘은 보조금 관련 집행이나 여러 가지 강화가 되어서 부서에서도 세심히 정산이나 사업계획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우리 군에 보조금 단체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누차 얘기하는 것인데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는 운영할 때 한도액을 좀 늘려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단체는 본인들이 왜 보조금이 깎이는지를 느끼도록 삭감을 하는 방법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에 있어서 쓰는 것은 제가 각 단체에 활동 상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없이 다 비슷하게 토씨 하나 안 다르게 똑같이 들어오는데 예산 편성을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했겠지만 그 계획이 글씨 하나 안 다르게 연도가 똑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조단체 교육도 많이 하고 민간단체 부서에도 많이 하는데 지금 솔직히 강력하게 하라고 주문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약간은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더 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단체별로 회장단 그리고 총무도 상시 바뀌니까 이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매년 반복해서 해마다 잔소리라도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시설 사업은 예산으로 요구되니까 저희들이 제외합니다. 시설 사업 외에 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이나 지역발전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받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발전 사업은 읍면에 어떤 게 있는데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 구분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화자
박화자위원
신청 올라오면 해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청 올라오면 검토기간이 좀 짧은 게 흠입니다. 솔직히 위원회에서 단기간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방법도 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읍면에서 올라오는 게 그러면 발전 사업은 보통 어떤 게 올라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꽃길조성, 안길 넓혀 달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또 시설비니까 그런 것은 제외하는데 문화센터나 이런 것 또 주민들 체육 활동 할 수 있는 생활 SOC사업, 일반 농산어촌사업 그런 것도 중복되어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올라오는 대로 거의 다 신청 받아 줍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올라오면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 후에 저희들이 심의 거쳐서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읍면에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남들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각 읍면에서 하는 어떤 일들은 지역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주십사 건의를 읍ㆍ면장들한테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변화가 있어서 진행은 되는데 뭐 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사실 지역 의원들이 잘 몰라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사업들은 의원들하고 의논을 좀 하고 아니면 의논까지도 안 하게 된다면 보고라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허우성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8쪽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우정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받고 싶어서 요청을 했더니 그것은 못 받았거든요. 이 5분 발언도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군정질문뿐만 아니라 5분 발언에 대한 추진상황도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떤 식으로 저희 의원들이 하는 말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2018년부터 진행된 5분 발언이 있을 텐데요. 그 추진상황을 가까운 시일 내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게 2018년에도 안 되고 2019년에도 안 되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꼭 군정질문만 의원들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우정위원
평상시에 하고 있는 회의 중에 나온다거나 다양한 의견수렴들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정위원
다음 10쪽에 보면 전략적인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서 되게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성군이 많은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차별화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애쓴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19년에 이렇게 발굴이 되어 2020년 올해 새로 차별화 된 신규 사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말입니까?
김우정위원
예.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현재 대표적인 것은 드론 시험비행장 유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공모사업 추진 중입니다만 세포배양하고 인공관절뼈, 건강지원센터 올해 공모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세포배양이나 인공관절도 계속 2018년도에 저희가 개원하면서도 계속 듣던 내용인데, 계속 이런 국책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우정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7쪽에 보면 ‘의성군 행복지표를 2019년에 개발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2020년에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통해서 주민생활의 질적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겠다.’ 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우정위원
그런데 행복지표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많잖아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우정위원
해외에서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당연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생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주민들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작업 자체가 위탁이지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김우정위원
위탁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주민을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오히려 그냥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민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행복하냐?” 이런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 불만이 뭐가 있고,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면담을 통해서 대면해서 그 공무원들이 오히려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오는 내용들을 열어 두고 그런 것을 수렴을 하는 형태로 움직인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민의 삶에 대한 체감하는 내용들을 대면해서 만나야지 위탁만으로는 해결이 된다고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일 것이에요. 오히려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본청의 직원들이 좀 더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나게 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얻게 되는 내용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고 그것도 열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예.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변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과장님, 지금 군정간담회가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변영송위원
향후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총선도 가까이 있고 민선 7기 2주년 기념식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좀…….
변영송위원
그게 언제쯤 되는 것이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7월…….
변영송위원
7월요? 후반기 쯤 되네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변영송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작년에 안계 쪽에서 간담회할 때 당시에 용기 2리 이장님이 수로 때문에 인사사고가 나서 군수님한테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 그 수로에 어르신이 빠져 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작년에 한 분이 또 늦게 추가로 돌아가셨어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리에서요?
변영송위원
예, 그 근처에서요. 그래서 지금 인사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때 군정질의 했을 때, 지금 상황이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간담회는 안 하지만 읍면 조치사항은 작년 것하고 올해 또 다시 받습니다. 그 조치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모든 시설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다음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번에 조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에서요.
변영송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현재 급한 게 있으면 우선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까?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것은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당길 수도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러시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 번 신경을 써 봐주시고 작년에 간담회 때 지금 나왔던 이야기의 몇 %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 되었는지 모르고 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홍보소통담당관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홍보소통담당관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홍보소통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쪽에 데이터정보센터 플랫폼 구축에서 의성군 데이터정보센터 플랫폼 구축 2차로 해서 복지 부문 및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추가구축 2차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통합 DB 및 경로당 관리시스템 및 연계,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등이 있잖아요?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 부분에서 경로당 관리시스템 연계는 어떤 부분들을 하실 것이며, 공공시설물은 어느 부분까지 통합관리하실 것인지?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6월 전에 경로당 관련한 사회복지부서와 또 협의를 할 것이며, 공공시설물 통합관리는 재무과의 재산경영부서와 한 3차 정도 담당 계장과 담당 과와 연차적인 회의를 한 다음에 6월 이후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그 전에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서면보고라든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시설물 들어올 때 꼭 서면으로 한 번 부탁드리고 왜 이 부분을 하느냐 하면 경로당을 다녀 보면 지금 안마의자라든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가 들어온 부분에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공기청정기를 아직까지 필요로 안 하는 분들은 그냥 이불 덮어씌우듯이 그냥 덮어씌워 놓은 부분들도 있고 안마의자는 고장이 났는데 수리업체를 몰라서 몇 번 얘기해도 안 된다 하면서 그냥 방치해서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임자가 상시로 이 부분을 점검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 구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들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경로당 관리시스템 하실 때 요새 평생교육 이 부분들에서 난타할 때는 난타, 또 장구할 때는 장구, 이런 비품들을 전부 다 각 경로당마다 이것을 각 개인으로 샀든지 단체로 샀든지 이것을 놓아둘 데가 없어서 동네 어느 부분에 가면 팔각정에 그런 비품들이 전부 재어져 있어요. 경로당에 놓아 둘 데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이 시스템을 하실 때 좀 철저를 기해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예, 김우정 위원입니다. 신승호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4쪽에 보면 군민중심홍보로 건강군정을 구현하신다고 하셨는데, 연간 2019년 보도자료가 보니까 1579건으로 상당한 부분인데, 저희 의회도 공보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80만원씩 50회 이렇게 1억 4000만원을 사용을 하는데, 의회와 관련한 보도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의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에 대한 의회 관련 보도는 다른 보도에 비해서 참 형편없더라고요. 이게 2018년에도 그랬고 2019년도 그렇고 그래서 공보비도 이렇게 쓰고 군청에서도 이렇게 정말 보도를 위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홍보에 많이 애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회 홍보는 참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앞으로 의회 관련된 것도 부서와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언론을 통해 최대한으로 자료 제공을 적시에 해서 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제가 물어봤죠, 왜 우리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 한 것이 이렇게 보도가 잘 안 되느냐? 선택적으로 기자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보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애를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의회와 관련한 2019년도 보도자료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한 번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그냥 군정질문하고 그냥 5분 발언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을 위한 발언들을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다음에 7쪽에 보면 행복 소통 SNS운영 정말 열심히 애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그 갈릭맨즈가 의성군을 찾아가면서 홍보하고 제작한 영상을 보면서 재미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의성군 유튜브 채널을 한 번 들어가 보았는데 이게 개설이 2019년 1월 1일자였고 일 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채널 구독자가 811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 자체가 생각보다 의성군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의성군으로 봤을 때는 너무 구독자 수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대신에 거기에 보니까 의성의 씨름단이 요즘 TV에 나오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예, 씨름의 희열…….
김우정위원
예, 이것은 보니까 이제 의성군에서 링크를 했는데 조회수가 1만 회 정도 나와서 이 씨름의 희열 같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의성씨름단 이렇게 홍보가 되니까 전국에 방송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예.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홍보를 조금 애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씨름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TV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다음에 8쪽에 보면 행정시스템 장비 교체를 하시잖아요? 스토리지 같은 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연수라는 게 정확하게 사용을 6년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6년마다 교체를 한다는 얘기인지가 궁금합니다.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예, 6년이 지나면 저장 공간에 대한 저희들 시스템상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5년이나 6년이 경과되면 내용연수가 경과한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서 업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스토리지나 VPN이나 정보화교육장 서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용연수가 한 6년이기 때문에 5 내지 6년 안에 이렇게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예.
김우정위원
그다음에 9쪽에 데이터정보센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1차 년도에 농산업시스템 했고 2차 년도 올해 복지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잖아요?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올해 2억 5000만원입니다.
김우정위원
예, 2019년에도 예산을 썼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군 자체에서 한다기보다 위탁업무를 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매년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작년에는 초기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농축산 부분에 4억이 들었으며 향후 올해 2억 5000만원, 또 내년에는 한 2억 정도로 해서 총 9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구축은 9억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 관리하는 비용,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까요?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지금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정착이 되면 예산을 한 7%에서 8% 정도 세워서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우정위원
이 7%, 8%라는 얘기는 전체 9억의 7, 8%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일단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구축만 해 놓고 그냥 볼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아까 박화자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시스템 관리는 이 홍보소통담당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책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도 좀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경자년 새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총무과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는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오늘 인사계장은 승진해서 공석 중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위원
김태원 과장님 2월 1일자로 총무과 가셨는데 바로 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 계장님들도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되게 많이 애를 써 주시고 참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인구 늘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어떻게 보면 장학사업 같은 것들이 그래도 그 지역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보탬이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장학금 지급이 50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ㆍ고등학생이 총 몇 명인가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중ㆍ고등학생이 지금 전체 초등학교까지 한 3500명, 3600명쯤 됩니다.
김우정위원
3500명 중에서 장학금 지급해 주는 것은 초등학생도 포함되어서 이렇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다 포함됩니다.
김우정위원
다 포함해서 502명…….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우리 군내 전체 장학기금으로 나가는 장학금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김우정위원
보니까 여기에 장학생 선발비율도 5%에서 10%로 늘리겠다, 조금 확대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도 참 괜찮고요. 8쪽에 보면 2019년부터 저희가 중ㆍ고등학교 교복 지원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여기에 보니까 올해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교복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다 사인을 하셨는데, 입법예고가 1월 29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직접적으로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
김우정위원
아, 그것을 확인 했는데요.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육재정 자체가 군에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학회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마찬가지로 경북지역에 5개 정도의 교복지원조례가 있는 중에 청송군 같은 경우는 의성군보다 더 열악한 재정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조례안에 위탁이라는 그런 형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일단 합당하지 않고요. 나중에 제대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컬링대회 출전 지원으로 해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의성의 다양한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컬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장학회에서 여러 가지 출전비용, 경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컬링팀 육성을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저희가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어떤 군민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평생교육계가 정말 애를 많이 써 준다고 보는데요. 저도 자격과정이라든지, 취미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신청을 해보는데 이게 추첨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자격과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나오나요, 제빵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다양한 게 있던데?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제가 보니까 그것도 높지는 않고 2 대 1 미만일 겁니다. 거의 다 2.5 대 1 되는 경우도 있고…….
김우정위원
의성군 관내에 이런 자격과정을 위한 학원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조리사나 제빵사를 땄을 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히 활용하고 싶어서 직업 진로 측면에서 분명히 이런 것을 원할 텐데 수요가 조금 더 된다면 확대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행복학습센터라든지, 의성 사촌문화공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교육장소가 의성 사촌이 교육장소가 좋아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16개 면에 1억 6000만원 쓰는 비용이랑 사촌문화공간에 6000만원 쓰는 비용을 비교를 해 보면 나머지 16개 면에 사용되는 비용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조금 더 확대를 해 준다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제가 주민 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보면서 ‘아, 이게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작년, 재작년?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2019년부터?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래서 저희 동네에 어르신들이 너무 무료하다고 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찾아가는 배달 강좌를 제가 뒤늦게, 이틀 만에 봐서 간신히 제출은 했는데요. 이게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홈페이지에 공지가 나서 그것을 보고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작성을 하는데, 노인분들은 자기들이 모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작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가지고 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괜찮다. 운동도 좋고 취미활동도 좋고 왜냐하면 강사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갔을 때 “이것을 다 작성해서 다 지정해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노인분들이 이것을 작성을, 저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은 노인이 작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 “노인분들 됩니다. 얼마든지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크죠. 그랬을 때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일이 많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와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마 공무원들한테 하면 대부분이 다 도와드립니다.
김우정위원
제가 직접 찾아가서 했는데 제가 진짜 불만사항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물론 업무가 과하다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너 다 해 와라.’ 이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이나 담당부서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찾아가는 배달강좌라든지, 주민제안 평생학습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아, 의성군이 주민들을 위한 이런 교육도, 이렇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13쪽에 통신관제 기반 확충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관제센터가 언제 생겼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2013년도쯤 됩니다. 2016년 10월입니다.
「2016년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우정위원
예, 2016년 10월에 생겼는데 전화기 100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OS 업그레이드랑 관련된 것인가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이것은 관제센터가 아니고 우리 군청 안에…….
김우정위원
아, 군청 안에?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군청 읍면에 쓰는 전화기입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교환기나 전화기 교체가 군청 읍면인데 이게 100대 교환 자체가 사용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거의 한 10년 이상은 사용 했을 겁니다. 하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군청, 읍면의 전화기만 해도 한 4000대, 5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10년 정도 로테이션으로 조금씩은…….
김우정위원
이게 지금 통신관제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서, 아, 군청 통신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러면 교환기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O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매년 하는 비용인가요, 어떻게 되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할 때마다, 노후될 때마다, 기본이 5년 이상은 되어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가 5년 이상이 되어야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김우정위원
다음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교환기 버전 업그레이드가 얼마, 중계선 카드교체가 얼마, 전화기 교체가 얼마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써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질문도 안 할 것 같거든요.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 많이 써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부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말씀해도 담당관님은 다 압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꾸 시간낭비 되는데 그것 세부적인 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하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하여튼 올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7쪽에 지역 인재육성 평생교육문화 확산에 장학금 지급 및 학교 교육비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육성이 있는데, 이 공교육 지원 교육 복지 실현에 보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저희들은 학교가 서부 쪽에 되어 있다 보니까 성적이 의성읍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외쳐서 지금 장학금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좀 비중을 많이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계고등학교가 전에 38명 있다가 올해 입학생이 16명입니다. 이 지역 학교는 지역 상권하고 같이 간다고 보는데 학교가 위축이 되면 지역 상권이라든지 지역은 다 죽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토인재양성원 운영하면서 5억 4000만원, 밑에 고등학교 보충수업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학부모회의를 동창회하고 의원들하고 연석회의를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줄 압니다. 그날 회의를 하고 제가 답답해서 여기 박경숙 계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수님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 봐라 하시는데 제가 대책을 생각한다고 해서 동창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대체적으로 이것이에요. 장학금을 의성군에 성적 위주로 주면 안계 쪽은 평생 못 받으니까 장학금 기준을 좀 바꾸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충수업 같은 이런 부분들, 방과 후에 영어교실 이런 게 있는데 의성읍에서 하니까 서부에 학교버스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학생 수가 그만큼 줄 때는 어느 정도 에이스 아이들이, 상위그룹은 빠져나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에 수업을 마치고 과연 몇 명이 버스를 운행할 때 의성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갈 것인지? 이것을 너무 성적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지역 분배를 좀 나누어서 이 서부 쪽에도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엄마들이,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게 교육적인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명확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어제도 인재양성원장하고 저하고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즉, 특히나 서부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입학생도 적고, 왜 그러냐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학부형들이 먼저 인근지역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물론 의성읍에도 몇 명 오고 상주나 안동, 심지어 군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학부형들이 먼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사랑 애향운동을 펼쳐서 이 지역 중학생만 그대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아마 90% 이상이 채워지지 싶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반이 떠나버리니까 우리로서도 막을 방법이 없고 장학금 이런 인재양성원 운영하고 아무리, 지금 한 해에 20 몇 억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지금은 거의 다 무료로 다 해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역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저도 한 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분석에 따라 저희들이 최대한 이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학부모들은 첫째, 기숙사 문제도 거론을 좀 하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기숙사, 우리가 다 지원하잖아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지원을 하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평불만들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아까 했듯이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교장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요청할 부분들은 요청하고 동창회에서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날 한 8가지 항목을 적어서 학교에 얘기를 하려고 총동창회 총회가 끝나면 이게 거론이 되지 싶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적 위주로 모든 것을 나누지 마시고 또 이제 동서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 군데에서 무엇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동서부로 나누어서 방과 후 수업이라도 영어든, 뭐든, 지금은 성적 위주로 선발을 대체로 하잖아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인재양성원은…….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 부분을 좀 지양해 주십사, 수정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동서부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할애를 부탁드리는 게…….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한 번, 연구를 저희들도 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연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총무과장
다음에 모임 할 때 저도 한 번 불러주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 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11시18분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을 사랑하고 특히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오늘 2020년도 업무보고 하는 날이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업무보고 받는 시기가 저도 처음 의정 활동을 해 보면 어떻게 묻다 보면 감사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고만 위주로 받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마창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8쪽에 보면 이월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9년에 비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38억 4200만원이면 2020년 이월 체납액이 44억 790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월 체납액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나요, 한 6억 3900만원 정도가 이월 체납액이 나오는데?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체납관계는 2019년도에 복지과에, 사회복지과에 해안의료재단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환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억 6700만원, 문화관광과 의성컬링테마스포츠 관광타운 조성 공사와 관련된 보조금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로 1억 800만원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지금 해안보조금 같은 경우는 환수가 어려운 건가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연납으로 해서 사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연납으로?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두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징수가…….
김우정위원
15쪽에 보면 의성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는데 이게 2020년 10월에 완공이잖아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인가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부서가 여러 과, 복지과도 되고 문화관광과도 되고…….
김우정위원
복지과도 되고 시설과도 되고?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계획이 지금쯤에는 나와야지, 앞으로 이렇게 건립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가 지금 잘되고 있는지, 일단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잘해서 잘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