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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2-04

김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의결과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을 위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종범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을 위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용도지역 변경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에 따른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정 부지 일부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위치는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연제리, 성암리 일원이며, 2만 972㎡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 결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2만 1732.1㎡를 폐지하고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54만 5047㎡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7억원으로 100% 도비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4일 경상북도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을 우리 군으로 입안 신청하였으며, 이에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3월에 의성군계획위원회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자문 및 연구시설 결정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경상북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에서 4월까지 경상북도 관련부서 협의 후 5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대상지는 당진∼영덕 간 고속도로 서의성IC에 인접하여 지방도 923호선에 접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은 계획관리지역을 2만 972㎡를 증가시키고 농림지역 2만 972㎡를 감소하고자 하며, 기 결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2만 1732.1㎡를 폐지하고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54만 5047㎡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도입니다. 도면과 같이 2만 972㎡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기 결정되어 있는 공공청사 2만 1732.1㎡를 폐지하고 군계획시설 연구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위성사진입니다. 대부분이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안)도입니다. 전체 면적 54만 5047㎡중 전과 답이 39만 7710㎡로 7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건축물 계획안도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분원의 기존 건축물과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에 따라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대상지 전경과 주요지점 사진입니다. 11페이지 지목별 현황입니다. 전과 답이 83.4%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소유자들 현황입니다.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가 63.9%이며, 사유지는 36.1%로 현황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1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이 가능하고 정책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는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귀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관광, 문화, 체육발전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2020년도 관광문화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단양에 우리 과장님, 마늘 음식을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그전에 마늘 가격이 있을 때는 안 그러던데 올해는 마늘 단체 모임에 가보면 단양 같이 마늘 가지고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 현장을 한 번 보고 마늘 가격이 있어서 냉동에 막 팔려 가버리니까 그때는 안 하더니, 올해는 보니 마늘이 지금 금성조합에도 많고 의성 김창숙 조합장 있는데 하고 또 김재현 여기도 재고가 많고 아직 저렇게 많으니까 이제 주민들이 “의원들은 뭐하노? 마늘 가격 없을 때 이 음식을 많이 해서 마늘 가격을 유지하도록 좀 해야 안 맞나?” 하는데 한 번 과장님 가보시고 의성 마늘이, 거기보다는 의성이 더 낫잖아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것 좀 홍보해 가지고 예산 투입하든지, 마늘 가지고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서울에서 음식 먹으러 많이 온다네요, 거기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현장을 제가 한 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파크볼이 지금 비안에 합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파크골프장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파크골프인가, 골프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것?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맞아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비로 저희들이 이제 1억원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18홀씩 2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해서 추진하고 할 계획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제 게이트볼은 모두 취소하지요, 그렇지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게이트볼은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 또 파크골프 쪽으로 많이 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예, 영천도 18홀짜리 한 개, 27홀 한 개, 대구 수성구도 보니까 57홀 하고 군위에도 제가 가봤는데 18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음목욕탕 짓고 기초생활 40억 내려왔는데, 게이트볼 하려고 하는 것 그건 하지마라, 운동장만 닦아 놔라, 잔디만 관리해 놓으면 이걸 갖다가 파크볼을 해야지. 게이트볼 그건 요즘 80세 넘어서 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걸 해놨는데 비안에도 그것을 잘 한 번 해보세요. 모두 젊은 사람 60, 65세 이런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가면 예산이 많이 깨지고 이것은 그것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65세, 70세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멋지게 한 번 추진해서, 또 한 번 보고, 우리 가음도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최치원문학관 위탁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시범 실시했다 했죠, 작년에?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작년에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했고요. 10월부터는 입장료보다는 안에 게스트룸이 있거든요.

지무진위원

예.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거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다 받았습니다.

지무진위원

아, 입장료는 안 받고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올해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아마 입장료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 같으면 조금 더 할인이 되고요. 또 외부인들 같으면 정상금액을 받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계획은 지금 얼마 정도, 그러면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500원 하고 청소년들은 우리 관내 분들에게는 500원 정도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를 주고 들어갔을 경우에 입장료를 준만큼 거기에서 어떤 볼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지금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한쪽에는 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치원문학관 지하에 보면 최치원 선생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전시관을 보는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사람들이 좀 즐기게 하려면 다른 프로그램도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활성화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고운사에 오시는 외부인들 같은 경우 거기에 방문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입장료를 적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우리 관내 주민들은 물론이고요.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슈퍼푸드 마늘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축제명이 슈퍼푸드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잘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슈퍼푸드인데 사실 음식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우리 축제명에 맞게 음식 부분을 좀 꼭 마늘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음식을 좀 접해서 정말 축제명에 맞는 그런 음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번 통합신공항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래서 뒤돌아볼 사이도 없이 전국적으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와 같이 차질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열정적으로 더욱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10시36분

훈식

최훈식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일자리창출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지무진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지금 255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지무진위원

이번에 사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녁 같은 경우에 보면 의성읍 거리에 젊은 청년들이 활보를 하고 또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보여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의성 거리가 굉장히 밝아지고 또 살아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가 좀 많습니다만 그전에는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하계 아르바이트, 동계 아르바이트 마찬가지였는데 금년부터 최대한 인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즘 도시지역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여기에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직업체험도 좀 하면서, 때로는 공무원들이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젊은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그런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많은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동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계는 일자리가 좀 있어 가지고 빙계라든지 아니면 조문국 수영장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자리가 있어 가지고 숫자를 좀 어느 정도 뽑고 하던데 동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굉장히 적게 하더라고요, 지난번 보니까. 그런데 금년부터는 하여튼 최대한 많이 뽑아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기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어떤 역량을 보여 주십시오. 만약에 어떤 최고 결정자분께서 숫자를 좀 줄이려고 하면 과장님이 최대한 이야기를 해서 늘리고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보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지무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53명인데요. 오늘 아르바이트가 끝납니다.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장단점을 보완해서 저희도 여기 보니까 각 사무실하고 상당히 좀 젊고 이러니까 활력도 넘치고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 와서 고향에 대한 그런 애착심도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하계․동계 적극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고맙습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우리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신공항 문제로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과장님한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다른 것 아닙니다. 또박또박 설명은 잘하셨는데 너무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원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하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서면 대체를 하니까 앞으로 보고할 때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경제투자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통합신공항 유치가 결정된 것은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과는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투자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재생에너지계장은 병으로 휴직상태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의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지무진위원

13쪽에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로당 같은 데도 보면 지금 태양광 설치가 드물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A/S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업체하고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는 데도 많고 한데 여기 우리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조금 더 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적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잘하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그래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A/S 관계라든지 사후관리가 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사후관리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기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양광 심야전기 넣는 것은 태양광 이게 안 되는가?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심야전기 폐지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심야전기 그 관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내용을 모른다는 말이지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심야전기 사업은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전기세가 한 달에 37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금성주차장 설치, 이게 지금 어디에 새로 하는 거예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작년에 저희가 소위 말해서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잔액 있는 것을 국가에 반납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금성시장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금성시장 내에 주차장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 시장 내에 있는 개인 땅을 매입을 해서…….
광호

김광호위원

영남상회 그것을 매입하라고 했더니 그것인가, 위치가 어디예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 영남상회 먼저 내가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있으면 담당계장님들께 지역의 의원한테 “이것 할 계획이다.” 전화 한 통씩 부탁드리도록 해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 언제부터 하지요?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이것은 지금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에 농공단지 휴․폐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다인농공단지 폐업하시는 대표를 불러 가지고 청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게 분명히 입주업체가 처음에 입주할 때 조건적인 면이 있을 것이고 저한테 중간설명을 하려는 것 같기에 제가 거절을 하고 “청문에 가셔 가지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불이익이라든지 억울함이 없는 것은 행정으로 다 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청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예, 지금 우리 다인농공단지에는 대성바이오가 청문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폐업 업체고 거기가 지금 통조림을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사실 그 업체가 폐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와 어떤 사전 계약, 입주계약 승인 없이 임대를 주고 또 그 안에 폐업된 상태에 본인도 모르게 창고에 공장제조시설은 이미 다 뺀 상태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냐 하면 폐기물을 사실 야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 환경과에서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뿐만 아니고 4개 농공단지에 장기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도저히 재가동이 어려운 업체는 입주계약 해지를 통해서 다른 기업이 재매입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아주 조치를 잘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제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는데 또 뒤에 계장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이충원위원

9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의성군에서는 농가수로 보면 한 6500 농가가 유기질비료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하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부담이 좀 높아서 실제로 부담이 되어서 좀 많이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축분 퇴비는 2400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업체마다 가격이 조금 다른데 4000원으로 평균가격을 보면 자부담 2400원, 보조가 1600원이고 유박비료 같은 경우는 보조가 1700원인데 보조율로 보면 유박비료는 20% 정도 보조가 되고 가축분 퇴비는 40% 정도 보조가 됩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보조 국비, 도비, 군비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2020년부터는 각 지방자치, 지자체마다 보조를 더 많이 책정해서 줄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 시군을 보면 타 도에 특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군비로 더 붙여서 농가부담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도 비료생산업체 보고 “축분을 그냥 좀 치워주었으면 좋겠다, 돈 안 받고 무료로.”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는데 실제로는 그 업체에서도 그것을 그냥 갖고 와도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갖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의성군에서도 6500 농가 정도가 사용하는 이런 유기질비료인데, 보조율을 좀 더 붙여주면 농가에서 부담도 적고 또 더 많은 양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또 우리 관내의 축분 사용이 늘어나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영농을 하는데 농자재 가격부담도 줄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벌써 이게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내년 사업에는 이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군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121만 포에 대한 군비가, 도비, 국비는 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을 쭉 보면, 뒤에 보조율이 적혀 있네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자부담이 20%, 1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비율로 비교를 해보면 가축분 퇴비는 자부담이 60% 됩니다. 그리고 유박비료는 80% 되고 보조가 40%, 유박비료는 20%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사업 반영할 때 잘 검토해서 타 시군에도 한 번 보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 농업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농가수가 되고 하니까 한 번 잘 검토해서 농가부담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또 축산농가를 축분 해결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니까 잘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 전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쌀에 대해서 13페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3400㏊로 브랜드쌀이 유지가 되었는데, 농가 계약 위반 혹은 자가포기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3200㏊, 2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200㏊가 줄면 당연히 보조금도 줄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군수님하고도 우리 단북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브랜드쌀 지원단가가 한 5년 전의 금액하고 현재 똑같습니다. 지원단가 금액을 그래도 총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니까 조금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축산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일몰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축산과장은 항상 우리가 예산 하나를 세울 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일몰을 시킬 때는 아주 쉽게 일몰을 시키더라고요. 앞으로 그 예산을 일몰 시킬 때는 분명하게 의회와 기관의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보면 계장님 의견 다르고 과장님 의견 다르고 막 이렇게 해서 강제적인 일몰시키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도 다시 예산을 살리는 그런 악순환이 또 있고 서로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도 심도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행정직이 농업의 수장으로 오시는 것도 귀한 일인데 뒤에 계장님하고 잘 매치해 가지고 우리 의성군이 그래도 농업 군 아닙니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