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옥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 김건안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월 2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백순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순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북구의 자랑이며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광주광역시 3대 전통시장의 1곳인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동시간대에 문인 구청장께서도 설맞이 지역과 상생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상인 격려, 장보기행사 등을 위해 말바우시장을 찾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일 말바우시장을 방문하는 길은 교통 혼잡은 물론이거니와 주차를 위해 제1주차장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시장 고객들로부터 “복잡해 죽겠는데 뭐하러 들어올까.” 하는 원성의 말과 함께 여기는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삿대질까지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여곡절 끝에 진입한 제1주차장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여유 주차면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듯 말바우시장 내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차량 진입과정에서부터 주변의 불만과 핀잔을 듣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고객들이 시장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지 본 의원은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코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사정이 이러한데 주차장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제3주차장 사업도 불을 보듯 뻔하게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18일 제24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말바우시장 제1주차장 진입로 주변 불법건축물과 노상 적치물 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인 구청장께서는 상인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해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1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은 어떠합니까?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금 구청장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도 지난달 22일, 설날 장보기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상황들을 분명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문대로 노점과 길거리는 통행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로 붐비는데 정작 전통시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말바우시장 내의 중심인 제1주차장 입구 사거리는 설 대목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하다 못해 평상시 장날보다 못하는 광경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말바우시장 상인들의 중심이 아닌 동문대로 주변의 노점 상인들에게 말바우시장이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인 구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문대로 노점 상인들을 살릴 것인지 말바우시장 상인들을 살릴 것인지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노점상은 살고 정작 말바우시장 내의 상인들은 죽어가는 현실과 공유재산을 사유화하여 “나만 장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실을 직시하여 시장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소들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여 말바우시장이 명실상부한 광주와 북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말바우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북구행정이 어떠한 일을 펼쳐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성원 속에 사상 처음으로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평가 대통령상 수상, 주거복지사업 대통령상 수상 등 각 분야에서 수많은 수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9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평가결과 혁신적 성장 지자체 1위에 선정되었고, 광주·전남지역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1위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한 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북구가 명실상부한 광주의 중심구로 도약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금년도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맞춤형 경제 정책을 통해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생활 기반시설 조성과 재생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생·동행·혁신의 소통행정으로 청년과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 구민의 일상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의 성장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기업성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등 사업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가겠습니다. 또한, 성장단계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2만 8,000여개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산학연관군 드론 테스트베드와 드론공원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 실기시험장 지정을 추진하는 등 드론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AI 미래세대 육성 및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말바우시장 제3공영주차장 준공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영혁신 지원으로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도약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겠습니다. 둘째,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이루겠습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활기를 잃은 광주역 주변은 청춘 창의력 시장 만들기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문화 산업 스타트업 밸리 사업을 통해 빛과 젊음의 공간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4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지역별로 균형있는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권역별 추가 사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 IC 진입로 개설과 북부순환도로 개통 등 대규모 투자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함께 쓰는 나눔 주차장과 주차 홀짝제 대상지역을 확대해 주민이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돕는 자연 체험장인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건강한 북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외받는 구민이 없도록 행복나눔 동행복지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1촌 맺기와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모바일 안심서비스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 찾아가는 행복나눔 냉장고 등 마을의 자원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마을 돌봄을 강화해가겠습니다. 고학력·전문직 도시은퇴자에 걸맞은 실버JOB 사업단 운영 등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되고 보람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과 일자리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예향과 의향의 생활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북구종합체육관과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기 넘치는 건강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주 문학관 건립을 계획대로 지원하고,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연계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지역문화예술 특화마을을 조성하여 삶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최도시의 차별화된 경관조성을 위한 2020 국제문화 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과 생태관광 마을 육성으로 무등산권 주변을 시가문화가 살아 숨쉬는 호남내륙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18 국립묘지, 광주비엔날레 등 우리 구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학여행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환벽당, 충효동 왕버들, 용전 들노래 등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도 계승·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다섯째, 구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동 마을 미래계획과 주민주도형 자치관리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북구민의 날을 운영하여 자긍심과 결속력 향상의 구심점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빅 데이터 분석·활용 확대와 경진대회 개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 혁신을 추진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 지원, 오월인권길 영혼코스 도보순례 등을 통해 오월정신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특성과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2030 광주 북구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지난 1980년 4월 1일, 북구 중흥동 701-10번지에 개청한 북구청이 40돌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각종 현안사업들이 누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가야 할 시기이며,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2차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옥죄고 있던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0년을 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1,5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가겠습니다.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