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일반현황, 2020년 추진방향, 2020년 주요업무, 신규발굴사업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2020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절 재현행사입니다. 대구시와 공동으로 3.1운동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거리행진 등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과 같이 달성공원 정문에 집결하여 거리행진 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기념식에 참석하며 체험부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8쪽 두 번째, 아이사랑을 통한 나라사랑 실천입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들께 가정용 태극기를 무료 배부하여 아이사랑을 통한 나라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9쪽 세 번째,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전을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24만여 문서의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해 나가며 법에 근거한 기록물관리 절차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0쪽 행정 정보공개제도 운영은 관행적 비공개 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공개율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사전 인사예고 등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무평정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세대교체를 대비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운영을 확대하고 분야별 임기제공무원을 지속 충원하겠으며 능동적인 인사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다양한 교육 실시로 자율적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직급에 맞는 체계적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독서교육 확대와 외국어교육, 개별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입니다. 개청 57주년 중구 구민의 날 행사를 4월 말경 개최하며 구민상 시상,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구민 화합의 축제행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작년은 5월 1일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는 9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일곱 번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3분의 1 이상 여성위원 참여와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6월 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작년은 4월 18일 영덕 일원에서 190여 명이 참석한 즐거운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16쪽 민간 주도형 주민자치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하여 3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작년은 삼덕동, 대신동, 남산3동 3개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17쪽 주민자치센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하고 비인기 및 이용자가 적은 프로그램은 통폐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여덟 번째,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역할 변화에 발맞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성내1동 주민센터를 최대한 빠르게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는 달성재개발지구 내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신축하고 남산1동 주민센터는 동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하거나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홉 번째, 실천적 리더 및 복지 통장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통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이디어 발굴과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하반기에는 통장 직무역량강화를 위하여 수련대회를 실시하고, 또한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모범통장에 표창 등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열 번째,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4개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신규회원의 영입과 참여, 부진회원 정리 등으로 국민운동단체가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25쪽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적극 발굴과 기존 사업을 차별화하며 이웃사랑 나누기 실천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김장 나누기, 무료급식 봉사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역량강화 및 단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 및 합동순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작년은 10월 20일 명덕초등학교에서 한마음 체육대회와 정기순찰 1,256회, 합동순찰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열한 번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산시스템 점검 등 완벽한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열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G2B 시스템을 활용,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 작년 실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 56건, 전자견적 39건, 전자계약 324건이 있었습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담당자와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9쪽 5천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고 2천만원 이상은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를 위해 정기재물조사, 운전직원 안전교육 강화, 차량수리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행정차량 유지관리는 연간단가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열세 번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옥상 방수 등 보수공사와 청사 외벽 유리교체, 지하 문서고 등 청사 건축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지하주차장 정비와 기계, 전기시설물도 정비하겠습니다. 31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가입과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청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주차장 관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열네 번째, 직원복지 향상으로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하반기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중구 웰카드를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비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휴양시설 운영과 취미동호회 지원 등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행정지원과 신규 발굴․확대 추진사업은 3건입니다. 첫 번째,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지키는 노인인권학교입니다.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 1회 30명 정도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학습을 통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고 행복한 노년, 건강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36쪽 두 번째,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연간 동일업체 3회 초과 금지와 부서별 적용대상 총계약 30% 범위 내에서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여 사무관리비 등 일부 예산을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37쪽 세 번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 포인트 지급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직원들이 첫째 둘째 자녀 출산 시 20만원, 셋째 자녀 출산 시 50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추가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의원님.

앉아서 하지요.

예. 강재수 과장님,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청사 외벽 유리교체 및 지하 문서고, 식당 등 보수공사인데 청사 유리벽 교체 다 했죠?

외벽 평면유리는 교체를 다 했습니다.

곡면도 했는데, 판넬로 전부 다.

곡면은 일부 있습니다. 층층이 하고 일부 나머지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한 게 얼마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 5천만원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 된다고.

교체한 거, 판넬 한 거 그거 몇 층에 어느 부분이라고 딱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 받으러 가면서 층층이 올라가 보면 이 측 편보다는 이 측 편, 특히 동쪽으로 해서 위에 보면 누수돼서 얼룩이 많이 져 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예.

옥상 가보셨습니까?

예.

옥상 타르 칠한 거 봤습니까?

옥상 어느?

여기 옥상요.

15층 옥상. 예, 맞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그것 때문에 옥상공사를 이번에도 할 예정입니다.

타르 그전에 칠한 것 봤습니까?

타르를 15층 어디에 말씀하시는지.

타르 칠해져 있는 거 모릅니까? 그전에 타르 안 칠했어요? 한번 보수공사 안 했습니까?

옥상에는 제가 알기로 최근 5년 이내로 한 게.

5년 안에 한 게 없습니까?

예.

그전에도 한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그전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있을 건데요?

방수한 거 없어요?

옥상 방수.

…….

했죠?

…….

소요예산이 3억입니다. 맞죠?

예.

3억 예산 들여서 작년에 20% 정도 했었고 올해 또 할 예정인데 이거 정확하게 시공을 잘해서 누수 안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특고압전기설비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2020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인데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몇 층에 어디입니까?

지하 3층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 이상 없죠?

당장은 이상 없습니다만.

예. 그런데?

기기가 노후화돼서.

언제 기기입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 겁니까?

이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서류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 28쪽부터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입니다. 건전재정 운영한다는데 지금 부채가 142억6,900만원 맞습니까?

예.

부채가 왜 이렇게 많죠? 부채가 어느 부분에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공개에 물품이 1,241건 107억7,600만원입니까?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물품이죠?

예.

물품 중에서 부서별로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부서별 카메라를 무슨 회사, 캐논이면 캐논 소니면 소니 구입내역서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주 안에 카메라 전부 다 나한테 갖다 주세요. 전부 다입니다.

실물을?

실물 전부 다. 100대가 되든 1,000대가 되든 다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차량수리비 그리고 세차비가 키포인트인데 세차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대원세차장이라고.

연간계약입니까?

예.

구청장 차량부터 시작해서 행정차량 전부 다 그리로 갑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한 거 전부 저한테.

작년요. 2019년?

예. 월별로 해서, 월별보다도 일로 해주면 더 좋고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서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신범식의원님.

과장님, 35쪽에 신규 발굴․확대 추진사업으로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지키는 노인인권학교. 65세 이상인데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참 좋은 방안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규 발굴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하다못해 좋은 정보나 건강에 대한 걸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그분들을 관리함으로써 함께 고민하고 또 스스로 이런 노인학교를 우리 중구 관할에서 한다는 걸 구민들한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추후관리는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권학교 교육만 한번 하고 그냥 이분들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규 발굴․확대 추진사업으로 했는데 65세 이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고령화시대기 때문에. 중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중구 구민들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소통하고 서로 연계함으로써 그분들이 예를 들어 무료봉사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사업을 같이 하고, 정말 중구에 대한 이미지, 중구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도 구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중구 모든 65세 이상이 중구청에 대해 “이렇게 좋은 사업도 하는구나.”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알릴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그 대신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책자나 전화로 전해주고 같이 연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65세 이상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해야지 올해 하고 난 뒤에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 행정지원과는 2019년, 2018년이랑 다르게 2020년 책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전의 계획에는 2019년 상황보고가 있고 2020년 뭐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한꺼번에 2019년을 2020년 사업계획 추진 밑에 넣어놓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서 볼 수가 없고, 자체 내에 2019년은 사업의 결과 부분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국민행동본부는 국민행동본부마다 무슨 사업을 며칠 어떻게 해서 금액을 얼마 쓰고 무슨 행사를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여기는 행사한 날짜만 토털로 묶어서 하나로 덜렁 적어놓으면 2019년을 보고 2020년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한 군데도 그렇게 안 해놨는데 행정지원과만 책을 이렇게 해놓으셔서 공부하는데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앞뒤 찾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난센스 푸는 것도 아니고. 자, 8페이지입니다. 이거 「대구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 ‘18년 12월 예정’ 이거 아니지요?

예.

그리고 8페이지 제일 밑에 남산 e편한세상 입주자가 2020년 5월에 들어온다 하면 출생이 증가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 350세대가 입주를 하면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임신부가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인 거죠?

350세대 같으면 임산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

9페이지 보면 기록물관리에 19년도 실적이요. 작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실적이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처럼 구체적으로 몇 기가바이트가 돼 있는지, 비전자, 비밀, 시청각, 행정박물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서류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인사팀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무평정시스템 확립도 작년에는 직원 의견수렴 인사반영이라 해서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간단하게 인사발령 했다는 실적의 숫자만 적어놓으셨거든요. 그것도 작년과 똑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중구 구민의 날 기념행사.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돼 있고 2019년 실적이요. 작년에는 중구 구민상을 상패는 어떻게 주고 거기에 참여했던 작품들이 어떤 게 있어서 우수하게 했다고 돼 있거든요. 장기자랑도 했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도 허술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다 해서 갖다 주십시오.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별 맞춤형 특성화에 신설 프로그램 5개하고 폐기 프로그램 3개를 얘기했는데 각 동마다 프로그램에 중복적인 선생님들이 있는 것에 대해 파악해서 갖다 주십시오. 프로그램이 남산1, 2, 3동에 있는데 만약 같은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한다면 강사가 거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표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국민운동단체 지원, 작년처럼 단체마다 일정별 금액은 어떻게 했고 어느 장소에 몇 명이 모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해주십시오.

단체별.

예. 24페이지에는 추진계획에 ‘전년도 동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건 금액을 줄 것에 대한 부분이고 향후 할 것에 대한 부분이고 2019년도에는 2018년 실적내용에 대구중구새마을회 해서 일정별로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 인원수, 얼마 했다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책 나오면 저희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거든요. 미리 이걸 보면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파악 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일상경비 출납내역 검사하고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 작성 및 결산 검사 이건 작년에 없었고 새로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이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60이었는데 30으로 줄었어요. 이게 공사할 때 감독관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보지만 주민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맨날 서류만 이렇게 떡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적극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청사 건축시설에 관한 부분, 19년 실적도 간단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주십시오. 청사 어느 부분에 외벽 유리 같으면 유리를 어떻게 했다고 실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2019년도에는 보면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2019년도에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여기서 볼 수가 없는 거죠? 2019년의 특수시책사업을 여기 2020년에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19년 특수시책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를.

결과도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부터는 특수시책사업인 거지요? 발굴․확대 추진사업 이 부분요.

예.

36페이지 수의계약 이거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특수시책사업이라기보다는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의 지적도 있었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번에 꼭 해보시고 추진이 잘 되어서 내년에는 정식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문은 안 해야 되잖아, 그지요. 이경숙의원님과 홍준연의원님에게 중복된 질문이 많은데 저도 알아야 되니까 하실 때 1부 더 해서.

그런 건 다 같이 7부를 합니다.

예. 해가지고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다른 건 다 중복되니까 그렇고. 36페이지요.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것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보고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적용대상에 ‘500만원 이상과 현수막, 안내게시판, 표지판 등 옥내․외 광고물 구입․제작 업무’ 이것만 500만원 이상에 대한 거예요? 전체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얘기했지 싶은데, 왜 적용대상에 이것만 되어 있는지. 이것 말고는 500만원 이상 건이 없습니까?

다른 일반 공사는 입찰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입찰 부분 빼고 수의계약 하는 것 중에 5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모두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온 거, 중간에 온 거는 했고요. 그 뒤에 또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한 거는 다시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500만원 이상에 꼭 현수막, 안내게시판, 표지판 등 옥내․외 광고물 이것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다가 빠트렸습니다.

홍준연의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예.

보다가 잠시 그거 한 게 있어서요. 35쪽입니다. 신규 발굴․확대 추진사업인데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지키는 노인인권학교입니다. 소요예산이 164만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 10만원 곱하기 4회입니다. 원래 현수막 하나에 10만원으로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현수막이 몇 장 됩니까?

아닙니다. 2개 정도.

2개면 5만원, 5만원?

예.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가 많습니다. 많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생활밀착 복지중구로 행복한 중구 구현’ 이라는 비전 아래 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관 복지공동체 구축에서 차별 없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5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기획을 비롯한 5개 담당에 21명의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복지시설은 총 122개소로 이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68개소,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포함한 35개소의 어린이집과, 7쪽 10개 보훈단체와 21개 결혼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30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2019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청춘을 돌려다오! 시니어합창단 운영으로 성악을 전공한 8명을 포함한 단원 50명으로 구성해서 12회 정도 환우들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 등 공연 봉사를 하였습니다. 매월 30시간 이상 정기적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32쪽 화장실 몰카단속 ‘여성 몰카 보안관’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을 활용하여 26회 366개 공중화장실을 자체점검 하고 2회 106개 화장실을 경찰과 합동점검 하였습니다. 37쪽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희망과 행복을 다 함께 누리는 복지중구 구현을 위해 23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27개 프로그램으로 6회 정도 실시하여 주민 만족감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2만 1,93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8쪽 기존 복지한마당 명칭을 중구복지박람회로 변경하여 10월 행사 시 주민들에게 내실 있는 정보를 안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능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관 복지시설의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복지한마당은 어르신 한마당과 통합개최로 1,500여 명 참석하여 복지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으로 기부식품을 저소득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평가에서 중구만나푸드마켓 외 1개소가 A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복지기관 직원 2명이 국외 선진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39쪽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및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넓히고 특히, 혹서기와 동절기에 현장지원반을 편성하여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은 18억의 사업비로 지상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등 새롭게 단장하여 지난 9월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적 복지 구현을 위해 14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주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은 적기에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건강하고 활기찬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등록회원이 4,177명, 48개 프로그램에 1,6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태평마을축제와 공개강좌 등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밝고 활기찬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 대봉도서관 자리에 제2 노인복지관인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국비 4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43쪽 따뜻한 사랑방 같은 경로당 운영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중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48개소에 필요한 물품제공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물품 및 시설 보강은 1억7천만원 정도 요청 즉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열효율개선 공모사업에 5개 경로당이 선정되어 5,300만원으로 창호, 도배 등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4쪽 어르신 맞춤형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나도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어르신 일자리 2,614명 참여하였습니다. 경상감영공원 일대에서 실버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실버댄스가 건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및 취약노인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업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세심하게 살피고 사별노인 치유프로그램으로 상실감 회복 및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심리적 자기 관리능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여성권익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성매매 및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의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성폭력 예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안심화장실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여성이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28회 실시하였습니다. 47쪽 여성단체협의회의 효 팔순잔치 및 다문화가정 친화사업 등 사회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가족친화문화 조성과 다문화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족친화도시로 재인증 받았습니다. 21개 결혼중개업체의 건전 지도육성을 위해 상하반기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2015년 12월에 재지정 되어 2021년에 3단계 지정을 받기 위해 2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구민참여단 운영계획 수립과 5월에 역량강화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등 4개 분과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민참여단은 지난 8월에 실시한 근대로의 여행 행사 시 부스 운영으로 여성친화도시로서 중구가 노력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에 4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사업은 3월부터 주 2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도록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여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성평등위원회는 필요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7월에 주민 250여 명을 모시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50쪽 아동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적기에 지원하고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아동의 학습 및 예체능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문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을 10월 개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신뢰받는 보육시스템 구축으로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35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특히 선진지 견학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교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원장, 교사 8명이 2박 3일 홍콩에 견학을 다녀오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2쪽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동 간식비 및 조리원 운영비 등 지원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하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으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남산4동에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개소하였으며 2개소는 무상임대협약 및 위탁계약 후 리모델링 진행 중이며 3월 개원 예정입니다. 53쪽 꿈과 희망의 사다리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이 아동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의 공평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 복지, 보육 분야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상 아동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필수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9쪽까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 기부커피’입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커피값을 지불하면서 미리 돈을 내고 맡겨두는 커피를 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것으로서 3월 중 함께할 수 있는 나눔 커피숍을 발굴하여 배려문화로 온정이 넘치는 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58쪽 두 번째, 경로당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 운영입니다.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억4,300만원 정도로 동인4가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경로당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자 합니다. 담장 허물기와 텃밭 조성은 사업 공모 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세 번째, 쾌적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6개소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절기 및 동절기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 아이들에게 쾌적한 활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생활밀착형 복지 중구로 행복한 중구 구현에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혜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의식 확산입니다. 이혜영 과장님, 2020년도 국가예산 중에서 성인지 예산이 31조7,693억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 중구에 성인지 예산으로 내려온 국고보조금 국가예산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뿐만이 아니고 전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복지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몇 가지인지 모릅니까? 몇 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은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뿐만이 아니고 전반에 걸쳐서 다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국가예산 성인지 예산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항목 체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예.

26쪽입니다. 도원동 도심부적격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전세금 1억이죠. 반환됐는데 잉여금 처리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아트스페이스 리모델링 비용 보상 이것도 처리됐습니까?

예. 다 처리됐습니다.

지금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 됐다고 나와 있는데 등이면 성매매 한 일반 여성도 포함됩니까? 피해자가 아니고.

등으로 돼 있는 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해당이 되니까, 예.

성매매 알선 금지법 2004년도에 제정된 데 보면 성매매 알선 금지법 제4조에 모든 성매매 행위는 법으로 금지한다, 그리고 처벌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분들 다 처벌돼야 하죠?

처벌하는 거는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겠죠.

여기 보면 생계유지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해서 생계유지비 86명, 주거비 74명, 직업훈련비 26명입니다. 이분들 전부 다 성매매 했으니까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아니 그래,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시고.

예. 그런 사람한테 지원됩니다.

성을 파는 여성들이, 성매매피해자 이런 분들이 받는 것 맞죠?

예.

일단 성매매 한 분들에 한해서 주는 것 맞죠?

예. 성매매를 하고 탈성매매를 약속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생계유지비가 86명입니다. 주거비는 74명인데 왜 차이가 나죠?

생계유지비는 대상자들한테 나가는 거고 주거비는 주거를 구한 분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열두 분입니까? 86 마이너스 74 하면 열두 분. 열두 분은 왜 주거를 마련하지 않죠?

자, 과장님이 좀 애매한 사항은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요.

주거를 마련해야 되는 사람은 주거비가 들 것이고 시설이라든지 가족한테 가는 건 주거비가 따로 안 들겠습니다.

시설에 들어간 분도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시설에 들어가신 분, 집으로 귀가하신 분 체크해서 저한테 서류를 주시고요. 직업훈련비 인원이 26명입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19년 말 86명 플러스 12월에 4명이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어인숙 계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 90명이죠, 그럼?

예. 맞습니다.

총 90명인데 그 4명 중에서 직업훈련비 받는 분 계십니까?

1월부터 해서 12월에 선정된 분들은 올해 10월 달까지 지원을 받게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현재는 26명이 받거나 받고 있는 중이죠?

예. 이건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분들 왜 26명밖에 직업훈련 안 받고 있습니까?

직업훈련비는 그들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직업훈련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서 보면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없죠?

예. 저희들은 시에서 제정한 자활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 그래, 시행규칙이 없죠? 시행계획서밖에 없죠?

예.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대구시에 없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되죠?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하기보다.

아 그래, 일단 대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는 돈만 토스 받아 밑에 기관에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저희들은.

그런데 관리감독 하는 건 대구 중구가 하게 돼 있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조례에서 시행규칙이 없죠?

예. 없습니다.

시행계획서밖에 없죠?

예.

시행계획서 안에 권영진 시장 사인 돼 있죠?

예.

시행계획서가 그러면 시행규칙을 대신합니까?

그 판단은 대구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규칙으로 지정될 내용인지 계획서로 갈음할 건지. 저희는 대구시의 시행계획에 따른 지침을 받아서 실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2회 이상 상담을 받거나 보조금 받는 10개월 중에서 8개월 이상은 직업훈련 참가해야 되는 게 그게 시행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26명 빼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까?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직업훈련까지 거기까지 아직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또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위쪽으로 가서 보훈예우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시․구비입니다. 시비 따로 구비 따로입니까? 과장님.

예. 50%씩입니다.

5만원, 5만원 이렇게 1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2만5천원, 2만5천원입니까?

예. 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유공자들 1년에 60만원 받습니까?

매월 5만원.

그러니까 곱하기 12, 60만원, 10년이면 600만원, 20년이면 1,200만원, 30년이면 1,800만원. 자갈마당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여성들은 1년에 10개월에 2천만원 받고 유공자들은 30년 해봤자, 30년 더 사실지 안 사실지 모르는데 그분들은 1,800만원 받고. 이거 시․구비에서 저희들 좀 더 어떻게 구비를 더 하든지 안 그러면 시하고 더 의논을 해서라도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 구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타구에도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도 보훈예우 수당뿐만이 아니라 보훈청에서도 별도로 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나갑니까?

예. 그 금액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금액하고 보훈예우수당 있지요? 들어가는 거?

예.

그거 2가지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90명 지금 성매매 피해여성 및 성을 파는 여성들. 90명 지금까지 나머지 제일 마지막에 12월달 들어온 네 분 빼고 지금까지 그 여성분들한테 지급된 금액 총괄해서 17, 18, 19 딱 이렇게 나눠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우종필의원께서 칭찬이 복지정책과 잘 하신다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경로당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대해서 보면 단체 7,473명이 이렇게 많은. 그동안에 우리 광복회 또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구비나 시비로 그냥 예우만 해주고 한 번씩 그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한다든지, 총회 때나 회의 때 한 번씩 참여를 합니까?

예. 저희들 행사 있으면 함께 참여를 하고 혹시 또 월례회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구 재향군인회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연말 총회 때도 보면 그분들한테 재향군인회에 대한 어떤 인식도 시켜주고 또 태극기에 대한 그런 이념과 이런 걸 굉장히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전몰군경유족회나 월남참전용사들한테 정말 이분들이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분들한테 따뜻하게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예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대한 단체에서 어떤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건 다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나 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나 또 필요하는 거나 자기들의 어떤 그런 거는 한번 소통이 좀 됩니까?

예. 그건 항상 필요한 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나 시비 이건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지요?

예. 이번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보통 한 100만원 이하로 저희들이 더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분들이 인원이 많으면 예우도 좀 해 주고 그것도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여성 안심 중구, 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사업. 작년에 예산을 400만원으로 시비 100만원, 구비300만원 했는데 작년에 단속 건이 있었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8쪽에 여성 안심 중구, 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사업에 작년에 이게 점검을 하면서 올해도 예산이 400만원 시비 100만원, 구비 300만원인데 하면서 어떤 사건이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분들에게 단속을 했는데 발생한 게 있었습니까?

예. 적발된 건 없었습니다.

적발된 건 없었어요?

예.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는데 탐지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마다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불법촬영 탐지기가 있거든요.

탐지기가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250개 되는데 250개에 대한 어떤 단속을 다 합니까?

저희들 지금 4개반으로 한 8명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고 이번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아,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클럽에서도 같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탐지기가 10대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1건도 없다고 하는 건 조금 점검을 했는 게 단속을 했는 것도 안 했다고.

아니요,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없는 게 좋은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혹시나 피해가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8쪽에 경로당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운영사업으로 올해 보니까 동인동4가에 경로당에 시비 1억, 구비 4,300만원, 동인4가. 이건 선정할 때에 사전에 그러면 대구시하고 결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대구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47군데 되는데 동인4가만 여기에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으로 선정됐습니까?

예.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공모할 때 그래도 몇 개 단체, 몇 개 경로당에 그런 것도 없이 일괄적으로 1개만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처음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구별로 1개라서.

아, 구별로.

예. 이건 아마 차츰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시에서 1억을 지원했지만 우리 중구의 예산 가지고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하는데 정말 복지정책과에서 47군데 경로당에 인원은 많은데 그 공간이 없고 또 정말 좋은 자리가 있으면서 옆에 같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봤습니까? 꼭 시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그런 걸 또 예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그렇게 한번.

지금 우리가 12개 동네에 47군데 경로당이 있습니다. 보면 어떤 경로당에 가면 작은 공간에 경로당에 남자, 여자 굉장히 구분 없이 자리가 작아서 그냥 누워서 잠시 쉴 그런 공간도 없어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정말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쉬어갈 수 있고 또 경로당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중구는 고령화가 65세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복지정책과도 잘 하시지만 경로당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각 경로당에 예산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경로당마다 면적이라든지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봉1동에 경로당에 지금 청운하고 센트럴하고 태왕 다 있잖아요. 대봉경로당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거기에 1년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월 경로당마다 월운영비는 16만원씩 동일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거의 몇 년 되어도 거의 유사하고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실정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여성참여단 친화도시에서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단속운영을 8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으로 이번에 참여한다는 말이, 이분들하고 같이 시니어클럽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분들은 안 하고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분들만 한다는 것인지.

이분들도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분들만 또 부족하니까 시니어클럽에서도 어르신들이 하는 걸로.

그러면 총 8명 하고 시니어클럽에 총 몇 명 합니까?

시니어클럽에서는 25명이 합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면서 일부분 보상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조례 제정되면서 일정 부분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봉사 차원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수당이 지원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들 수당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 8명의 수당이 지원이 되고 또 시니어클럽에도 어르신일자리사업이니까 거기에도.

그러면 중복은 줄 수 없으니까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쪽 재원으로 해서 줄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이분들은 우리 예산으로 주고 시니어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 몰래카메라 단속반 명단 8명 저한테 주시고 지금 시니어클럽은 나중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시니어클럽 명단은 저희들

그것도 저한테 주십시오. 32페이지에 보니까 몰래카메라 이거 있는데 옆에 사진 너무 설정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카메라 들고 있고.

이건 저희들이 직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려 하시는데 너무 설정 같은 느낌이.

예. 이건 언론에 나가니까.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추진계획으로 예산확보 구비하고 국․시비 추경2020년 6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확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때 얼마 정도로 확정이.

예산은 저희들이 문체부에 40억 공모사업을 해서 40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가 됐습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이 6월달에 들어올.

예. 일단 6월달에 저희들이 추경에.

그리고 나면 나머지 추진을8월, 10월 이렇게 추진.

8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실버 문화․예술 축제 개최 이거 뭐예요?

저희들 경상감염공원 일대에 보면 콜라텍이라고 그게 많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음지에 있는 분들 이걸 밖으로 끌어내는 실버댄스, 실버댄스 페스티벌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 구비입니까?

예.

이번에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건 따로 어르신예술제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한 게 아니고 이건 저희들 노인복지관에 보조금사업으로 일단 2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관에 전체 위탁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복지관 안에 노인복지관 안에 우리가 보조금사업으로 일괄 뭉쳐서 줘버리니까 위탁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안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덜렁 나와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안에서 축제에 관련된 사업만 좀 뽑아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 밑에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이거는요?

이건 따로 기념행사라기보다는 5월달 어버이날이니까 경로당 방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경로당 방문에 각 국민단체에서 그쪽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활동만 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경로당 방문입니다.

4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이거 연 1회 이것도 매년 하는 거지요?

예.

2019년도에 점검된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나면 어디에 몇 군데 했다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늘 관행적으로 하는 어디에 몇 군데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 점검내용 중에서 적발내용 그리고 시정조치를 했는지 경고를 줬는지 아니면 벌금을 메겼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46페이지에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 이거 제작되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구에서 따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 부착도 하고 올해도 또 그렇게.

그러면 작년에 온 거 있지요?

스티커요?

예.

그건 한번.

그거 하나만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라에 사회복지관․노숙인 복지시설 지원관리에 3개소에 18억3,9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 기능보강사업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리뉴얼사업 장비보강, 공기청정기 보급 이게 그렇다는 거 아니죠? 전체 하는 거지요? 옆에 지원내역에.

예. 이건 옆에 사회복지관 두 군데하고 그리고 노숙인쉼터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에 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칙적인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44페이지에 보면 이경숙의원님께서 한 거 저도 그거 물으려고 했는데 44페이지 건에 대한 건 저한테도 주시고요.

어떤?

44페이지 실버 문화․예술하고.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대한 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8페이지 경로당, 동인경로당에 1억4,300만원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공간 리모델링하는데 도면 책자 있죠? 나왔을 거죠? 건축도면이 만들어 졌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모범경로당 공모할 때 있는 서류가 있었는데 도면은 지금 안 나왔고.

그 도면 나오면요. 제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니까 도면이랑 견적서 나오면 제가 동인4가 주민이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진행과정 있을 때마다 저한테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용역을 해서 이걸 조달에 공모해서 하는데 용역결과 나오면.

그러니까 진행 상황 끝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지정책과에 대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순희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오상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은 2020년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직원은 정원 24명 현원 24명으로 희망복지지원담당 등 5개 담당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급여지원 업무와 복지대상자의 조사관리, 복지지원 서비스 연계 및 장애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2,174세대 2,727명, 의료급여 2,331세대 2,983명 교육급여 465명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4개소 등 총 28개 복지시설과 자원봉사센터 1개소에 대한 지원업무와 생활보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의 정책목표는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행복하고 살맛 나는 복지중구 실현이며 목표 실현을 위해서 6개 추진과제와 2개의 특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및 자립지원으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잠시만요. 이경숙의원님.

국장님, 죄송한데 복지정책과처럼 생활지원과도 2020년 것만 설명하지 마시고 2020년 설명하면서 2019년도에 주요 포인트는 좀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및 자립지원으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로 2019년도에는 2,840세대에 104억5,7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20년도에는 3,440세대에 140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저소득주민 보험료와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2019년 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4,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주민 및 시설 거주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5,200매 2억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요양비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사업으로 2019년 2,631명에게 2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3,400명 2억1,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의 상한일수제, 선택 의료기관 제도 사전 안내 등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건강up 지원단 운영, 홍보물품 제공,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에 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35쪽, 맞춤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도우미, 공원관리 동 방문복지사업,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50명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Gateway 과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으로 9개 사업단 4개 기업 173명에게 15억1,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조건부수급자 등 대상자에 대해 자활의지 및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외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금의 전세, 점포 임대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하고 취․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2019년 총 143세대 1억8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218세대 1억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저축계좌사업으로 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들에겐 자립역량 강화교육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가정경제 및 노후 관리를 위한 기본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산형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신뢰받는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복지 신규 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 등 26개 분야 35개 대상사업에 소득, 재산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2019년 조사대상 4,795건 중 3,709건에 대해서는 보호 결정하고 1,086건은 제외 결정했습니다. 2020년에도 복지수급 대상자에 대한 공적자료 적용 및 타 기관 연계 조사로 조사의 전문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기준 초과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하고 타 법 지원제도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8쪽,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 및 월별 확인 조사를 실시 관리에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3,314건을 실시하여 보장중지 및 자격변경 조치를 하였으며 30,385건에 대해 변동사항을 적용하는 등 공정한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변동사항 관리 및 자료정비를 철저하게 하고 공정한 사후 관리로 복지누수 및 부정수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희망중구, 소통하는 복지중구 구현을 위해 2019년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인 1,400세대 매일문안제를 실시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769건 4억300만원, 긴급구호 72건1,500만원, 행복드림콜 3119사업으로 77세대 2,800만원, 공동모금회 연계 긴급지원 65건 1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병원검사, 화재구호,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런 공적지원사업과 지역자원의 긴급지원 연계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019년에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6회, 사례상담 및 대상자별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243건, 연계 협력회의 48회를 실시했습니다. 2020년에도 일반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고난이도 중증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의 통합사례 관리로 전문적인 솔루션 위원회를 통해 생활지원이나 교육, 의료 및 필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하여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수행하여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한마음순회봉사와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소의 지속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행복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자문 및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작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정기회의 7회, 실무분과회의 48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으로 경로당 난방비, 저소득층 연탄나누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인적자원망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핵심인력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을 하고 정기 및 수시회의로 복지사각지대의 자원발굴 및 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복지시설 및 단체 39개소로 구성된 중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좋은 이웃들 사업과 희망배달 마차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자원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작은 도움 큰 만족, 따뜻한 복지 중구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중구사랑 연결사업, 해피 위시 데이 사업, 이불빨래 해결해드림사업, 행복케어 간병비 지원사업, 해피클린사업, 경로당 신문보내기 지원사업, 맞춤형 복지기획사업 추진 등 주민복지 체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명절, 연말 불우이웃돕기 추진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자발적인 나눔기부운동을 지속 홍보하고 후원나눔 감사의 날 운영 등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신규 후원자 발굴 및 후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원봉사 선도도시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4만4천명으로 56.8%의 높은 등록률과 등록인원 대비 활동율도 41.4%로 공히 자원봉사의 선도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휴면자원봉사단체 활동 멘토링, 1365자원봉사 시스템 홍보 및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대보화재사건 발생 시 자원봉사자 투입으로 화재 잔재물 철거 지원 및 이재민 급식소 운영, 전문상담 지원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을 주도한 자원봉사대학과 자원봉사대학원 운영을 통해 전문가 양성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인식 제고 및 사명감 향상을 위해 우수봉사자 표창, 국내외 연수 기회제공, 자원봉사자 대회 등 자원봉사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44, 45쪽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전문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특히 안녕 리액션 프로그램과 치매, 자살, 중독 관련 전문 자원봉사단 양성을 위해 미리미리 자원봉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자원봉사단을 권역별 확대 운영하고 자원봉사 V-day 실시를 기반으로 신규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및 자원봉사단체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개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협의 회에서는 2019년 사랑나눔음식바자회, 해외자원봉사 미얀마 등 각종 연합봉사활동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요보호 대상가정 봄맞이 대청소 사업과 연합 야외 아나바다 장터, 바자회 운영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 47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4,159명의 등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19년 장애인연금 등 10개 사업에 54억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등 일자리 지원 관련 6개 사업에 99명 13억원, 장애인단체 5개소 3천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 프로그램사업 등 31개 시설 및 사업에 36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기타 지원으로 75억1,700만원 5개의 장애인단체 사회활동 지원으로 3천만원, 4개의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2억8,900만원, 주간보호센터 7개소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15억3,400만원, 남산보호작업장 등 4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8억7,9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16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에 10억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인 재활문화센터는 2022년 대봉동에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1층에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재활운동실, 주간보호실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후 장애인 단체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장애물 없는 무장애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도 간이경사로 24개소, 건축물 건축협의 135건,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3가구 1,30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138건의 기술지원과 165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장애물 없는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 신․증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 협의 및 편의시설 설치 유도 등의 업무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휴대폰 등 통신기기 발달 및 시민들의 신고의식 향상으로 2018년 이후로 신고 건수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약 2억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예상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뿐만 아니라 소식지, SNS 등을 통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방지 예방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입니다. 2019년 장애인 일반형 및 시간제일자리사업 39명, 복지일자리사업에 43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및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에 14명, 장애인보호작업장 4개소 93명, 장애인 카페 운영 2개소 8명으로 총 19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20년에도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발달장애예술인 경로당 공연일자리,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연간 115명 15억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장애인 인력지원 확보 및 사업개발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2020년도 특수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가호호 보행 보조차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들 100명에게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보행 보조차는 국가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보조용품으로 거동 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2쪽 두 번째, 무병장수 축하 생활한복 지원사업입니다. 중구 지역 자활센터와 연계 협력하여 저소득 90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가능한 5명 내지 10명에게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고 존경심을 표현하고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림 또는 문구를 넣은 생활한복을 제작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도 국․시비 매칭이고 매번 같은 사업들이라서 2019년도에 전동휠체어 충전소 5개 했던데 제가 충전소 이쪽으로 가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차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좀 많고 들어가는데도 많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총 우리 17대 있지요?

예. 장애인지원팀장 김영입니다. 총 지금 설치한 게 17대고 2019년도에 5대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기독교복지관하고

아, 그건 여기 책자에 있으니까 아는데 빈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빈도는 남산기독교종합복지관 작년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고요.

아니, 설치한 실적 말고 이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런 게 책정이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 기독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건 이용횟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

나중에 이거 파악을 해서 퍼센티지로 좀 알려주십시오.

작년 이용빈도, 하루.

월별 해도 되고 월별 하면 1년분 대략 나오니까 일별 해도 1년분 계산이 되니까.

월별로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서 조사를 좀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7대는 중구의 좁은 면적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타구에 비하면 많은 편인데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설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실적이 좋은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빈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급여수급대상자가 2018년에서 2019년, 2020년 이렇게 계획이 잡은 걸 보니까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까?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계장님이.

예, 담당계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박길숙입니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수급자가 줄어들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수급자가 또. 제가 숫자를 또 보니까 매년 조금씩 줄고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형편이 안 좋으신 어르신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아마 그런 영향도.

이사를 가고 아파트 새로 생기면서 수급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알아봐주시고 정부양곡 이번에 국비 100%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급여지급에 마스크가 있는데 이건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한 번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아, 마스크요?

예.

마스크는 이제 상․하반기로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아마 앞으로 계속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에 희망을 키우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에 대해서 사업의 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일키움통장 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청년저축계좌사업, 자립역량 강화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간편한 거 말고 상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시간 내어서.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고 나중에 내용을 정리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로 이야기를.

예. 한번 하실 때에 발언은 한 번에.

아니요. 여기에 말했는데 추가로 부탁 하나 더 하려고요.

예. 이경숙의원님.

여기 우종필의원님이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부탁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급자들이 수급금을 받는 건 통장으로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이분들한테 홍보지 같은 걸 만들어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말로만 계속 주민들끼리 서로 주고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하위 50%, 60% 하지 말고 쉽게 풀어서 주택이 있고 뭐가, 뭐가 있으면 이게 받기 어렵고 그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만들고 밑에 혹시나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 이런,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수급자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양심적 가치도 좀 느끼고 주변에 이야기할 때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받는갑다. 너는 이런, 이런 데에서 혹시 빠지기 때문에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확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의원님, 수급자 신청을 하고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계속 매년, 매달 보냅니까?

예. 바로 첫 번째.

아, 그러면 안내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그게 너무 어렵게 되는지 계속 전화가 와서 “옆집에는 누가 어떻게 해서 받았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주노?” 이러길래 물어봤거든요. “혹시 그런 안내를 받으신 적이 있냐?”고 하니까 “안내를 받지 못하니까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능한 그 안내문이라면 쉽게 어르신들이 보는 거니까 만화를 그리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쉽게 안내가 되는 걸 해서 주변에 서로 그걸 주고 받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으면 싶어서 그러는데 그거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 팀장님, 과장님 모두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에 보면 작은 도움 큰 만족, 따뜻한 복지 중구 만들기. 신규 후원자 적극 발굴,이웃돕기 후원금 및 후원물품 연계 세부적으로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해서 중구사랑 연결사업으로 280세대 1억1천만원 정도 제도상 지원이 힘든 세대 매월 일정금액 3만원씩 10만원 지원. 이건 그러면 우리 중구 예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는 돈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권미진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1년 연중 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면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구 전용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에 모아놨다가, 그 계좌에 해당되는 돈은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에 쓰겠다고 공동모금회에 프러포즈를 해서 받아오는 돈입니다.

받아오는 돈.

예.

그러면 우리 중구 예산에서는.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 모아놓은 1년 비축했던 돈,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저희들이 이 사업에 쓰겠다고 다시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오는 돈입니다.

저는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1천만원의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것도 중구 소식란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생활이 여유가 있고 나름대로 부유한 측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팀장께서, 담당자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셔서 1억1천만원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의원님, 하십시오.

어느 분한테 여쭤야 되는가 모르겠다. 38쪽입니다. 질의를 들으시고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 사회보장급여 1인당 얼마입니까?

통합관리팀장 박영상입니다.

팀장님, 연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지금 1인 가구가 52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52만원요. 아까 이경숙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장으로 막바로 그냥 지급됩니까?

예.

카드로 지급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카드로는 지금 안 됩니다.

안 됩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안 됩니까?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생활지원과에 대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빠른 시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