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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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송광덕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해 복지문화국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 아동·청소년 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각 대상별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전국 1위로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전국 최초 8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2019년 여성친화도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 보육정책 우수지방자치단체 평가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서대문의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인정하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힘써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2020년을 맞이해서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등 통합적인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방문복지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나라사랑채 3호 및 청년주택 4호를 건립하여 독립민주유공자의 자손 및 창업·취업준비 청년 등 우리시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비롯한 여성과 아동이 살기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가 가진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역사, 문화, 콘텐츠를 담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사업추진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29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시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안녕하세요? 송광덕 국장님, 여기 계시다가 복지문화국에서 다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에 김판덕 국장님 계실 때 내가 제일 많이 문의드렸던 게 과별 관련해서 협업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국장님은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제가 업무파악 중에 있는데요 보니까 각 과별로 당연히 협업할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현재도 예를 들면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등등 다 협업해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지금은 아직 개념만 들어와 있는데요, 파악되는 대로 협업 관련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개원할 때도 구청장님께서 복지사각지대를 말씀하시면서 작년에 자살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 예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긴급지원금액 있잖아요, 보면 재산이 1,880만원 그 다음 금융재산 500만원 외에 포함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살한 사람 보면 일반가정에서 자살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 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복지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형 긴급복지라고 해서 중위소득 85%이하 그 다음에 따겨성금 저희가 걷고 있는데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요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기도 하고 또 각 동 마봄협의체에서 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 등을 연계해서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아예 신청 안 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사례관리팀에서 특히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분이 웬만큼 자립이 됐다 하면 중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회성으로 끝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건 100가정 보듬기 들어온 사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용을 못 한 사람들, 몰라서 이용 못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하실 지를 내가 한 번 물어보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1004콜이나 카카오톡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데, 저는 뭐냐 하면 이왕이면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미비된 게 되게 좀 많아요.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매번 자살한다고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마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갭도 어떻게, 다는 못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홍보를 잘 하셔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구청이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때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하고 홍보물들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왕이면 자세하게, 어떻게 대안책을 가질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 22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112에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있는데 서대문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래 폭력·학대·방임 관련해서도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됐는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작년에 534건 신고를 받아서 상담하고 서비스 연계하고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경찰이랑 연계돼서 잘 진행이 돼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숨은 드림 찾기 사업 관련해서 또 신중년 4060세대 재능나눔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례로 해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된다면 위원님들 다 나누어 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송광덕 국장님 의회 식구 같은데 거기 앉아계시니까 올해 첫 업무보고라 익숙치 않네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부 추진계획에서 복지 사각지대 1인가구 전수조사 실시하는 걸 14개 동에서 복지통장이나 사회복지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취합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에서 저희만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다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 취합하는 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전수조사를 하나 궁금했고요. 18쪽에 ICT행복커뮤니티 케어 매니저를 어떻게 채용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기간제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채용했고요.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상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연령제한은 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몇 명 정도 돼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2명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기간제면 10개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1개월.

경희

박경희위원

19쪽에 100가정보듬기가 600가정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1호부터 시작해서 600가정이면 몇 년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거의 7, 8년 돼 가는데 이분들이 혜택을 보고 나가서 자립해서 잘돼서 다시 봉사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북가좌동 여자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이 자녀분들에게 학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그 자녀분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자립을 해서 그분이 한 달에 10만원씩 100가정보듬기로 후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결국 본인은 아니고 가족이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00가정이라고 하는 게 본인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그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주로 100가정보듬기를 하면 학생들한테 학비를 많이 주지 않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주로 한부모가정이 많아요. 이혼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주로 생계비도 되지만 자녀들이 학원비랄지 이런 것으로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경희

박경희위원

7, 8년 흘렀으면 그때 당시는 중고등학생들이 좀 많았을 텐데, 학비지원을 하면. 혜택을 본 사람들이 나가서 취업을 했다든지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아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분 정도가 10만원씩 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구세군센터에 있던 학생이었는데 요리사였어요.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캐나다 유학 가서도 계속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취업해서 자립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도 환원하고 싶다고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봉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네요. 한두 분 정도 빼놓고는. 궁금했어요. 많이 자랐을 텐데 혹시 다시 돌아오는 봉사자가 있나 해서요. 마지막으로 25쪽에 청소년봉사기획단 꿈꾸기는 뭐하는 봉사단체예요? 원래 아동청소년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때그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를 들자면 수제청 만들기를 한다랄지 해서 복지관에 드리는 이런 사업들이 꿈꾸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로 가지 않고 자원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학생들이 복지관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복지관에 와서 봉사하는 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라기보다 저희가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학생들을 모집해요.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시키고 약 먹는 달력을 만들어서 치매어르신, 노인복지관 등에 나누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제가 재정에 있다가 행복으로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아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가운데 질의하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업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복지관 방문을 몇 번 하셨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한 다섯 여섯 번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언제언제 가셨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서대문ㆍ홍은ㆍ이화 다 가셔서 하신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한 번 면담해 보셨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대1로 면담한 적은 없지만 운영위원회 가면 거기 복지관 직원들도 같이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난 분기에 대한 실적도 얘기하지만 향후 계획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사항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얘기도 하고

원석

최원석위원

실적계획은 서류상으로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사한 게 있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서류상 조사해서 애로사항을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실무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자들이 참석하는데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총괄분과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현황이 얼마나 돼요? 그 현황이 있어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면담하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얼마나 해결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이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는 없지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종사자들에 대해서 면담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해외연수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까운 동남아뿐만 아니라 복지선직국에 가고 싶다는 욕구들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작성이 안 됐으면 작성하셔서 종사자들에 대한 가장 문제점이 뭐고 애로사항이 뭔지 어려운 점이 뭔지, 그분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야지만 서비스를 할 때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힘들면 서비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회계 이거 아무 필요없어요. 회계상으로 하는 거, 다 서류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종사자들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지관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를 정리해주고 나서 다른 거 하지. 회계는 다 도사예요, 그 사람들. 다 맞춰놔요. 그걸 가서 무슨 수로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거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를 하시고 이거 집행이 어떻게 됐는데 현장에 진짜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제가 하시라는 거예요, 복지관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종사자들이에요. 종사자들의 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에서 무료이동목욕이나 이동빨래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목욕이라는 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거 구분해서 홍은에 두 군데면 동방사회복지에서 무료이동목욕을 하는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동목욕은 홍은하고 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동방에서는 뭐 합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동방에서는 이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왜 동방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맨 위 운영현황에 서대문구 동방사회복지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들어가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가 있다. 이 현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 우리 관내에.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동방사회복지에서 이거 한 게 없는데 왜 이걸 넣었나? 사실 이건 헷갈리는 사항입니다. 이건 이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거 작성할 때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다음, 보훈회관에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처음부터 하셨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설계공모 때부터 있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9개 단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총 연면적이 271평이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896㎡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평은 271평이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실제로 보훈단체 사무실 크기는 얼마에요? 9개가 다 들어가면 실제로 사무실 평수가 얼마나 돼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한 기관당 8평 정도씩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8평 가지고 사무실이 됩니까?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평수가 얼마나 돼요? 현재 102평이죠? 거기 5개가 들어가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5개면 20평씩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쓰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20평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크게 잡아도 16평이에요.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 단체별로 쓰는 사무실은 규모가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 공동회의실이라든지 공동휴게실, 공동목욕탕 등이 있기 때문에, 개개 단체의 사무실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공동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장들 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했고 그분들도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만족하신다면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걸 다 지어놓고나서 좁니 이런 현상이 문제가 되면, 더 큰, 뭐 해주고 뺨 맞는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은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 불만이 없지만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면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건축비가 지금 평당 1,4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요. 이 건축비 1,400만원이 적당할 것 같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까, 작은 것 같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때는 어떤 낙찰가격에 의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이 부분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1,400만원의 건축비를 들였으면 1,400만원 어치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갖고 가서 평당 1,400이라고 지었는데 실제로는 700, 800짜리 건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특별히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정말로 이게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1,400만원이라는 금액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건축비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보시고 그 건물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만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찾동이 있습니다. 우리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여관, 찜질방 등 주거취약 1인가구 발굴했습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에 대한 현황을 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고독사 위험고립가구 주민관계망 형성 형태가 이 뒤에 IT 활용하고 같은 겁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건 다르고요 이웃살피미 사업은 북아현동에서 했던 사업인데 복지통장이랄지 마봄협의체 10명 등으로 구성해 가지고 중장년 고독사 그분들을 발굴해서 안부 확인하고 식사제공 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고독사에 관련돼서 여기서 지금 몇 군데 팀에서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여기서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헤아려보지 못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각 팀마다 고독사에 대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어느 게 본질이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게 희망복지팀에서 하는 건데 15페이지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팀마다 다 들어가 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페이지 IT 활용.

원석

최원석위원

20페이지. 지금 네 번이나 나왔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9페이지는 아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20페이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네 군데에서 하면 어느 게 진짜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다 모두 진짜고요 거기에서 그 팀의 고유의 사업을

원석

최원석위원

구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독사 목적은 뭡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고독사는 가족의 돌봄 없이 혼자서 있다가 사망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걸 예방하자고 하는 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 어떠한 팀에서 정확히 구심점을 갖고 그 밑에서 각 팀마다 취합을 해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현황을 달라고 하면 지금 각 팀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희망복지팀 찾동 담당하시는 분이 취합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찾동이 제일 주관이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찾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고독사 위험 관리 이 현황도 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17페이지 보면 행복1004콜센터가 있어요. 이거하고 찾동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다른 게 아니고요 찾동사업의 일환으로 찾동사업을 잘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게 세부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드림박스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이건 작년에 안 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계속되는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혹시 학교에는 지원하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한테 집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개인에서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학교는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가서 갑자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양호실로 뛰어가서 달라고 하면 양호선생님이 인상을 쓴대요. 그 얘기를 듣고나서 그러면 이건 의회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해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 드림박스는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구에 얘기한 거예요. 이거 좀 지원해주라고 계속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교육청 소관이라서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교육청 소관이라도 지금 우리가 급식비 다 지원하지 않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 문제는 저희 과보다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드림박스의 일환으로 지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드림박스 이 사업은 구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공모를 통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각동 마봄협의체에서 후원해준다랄지 이런 걸로 하고 있고 복지라고 하는 사업들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생리대 사업도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에게 다 나가고 있지만 거기서도 못주는 사각지대 학생들에게 주려고 드림박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잘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시키라는 거지 이거 잘하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학교 양호선생님이 인상을 쓴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는 게 전 더 옳다고 생각하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죠. 양호선생님이 인상쓰는 건 부족한데 왜 가지고 가냐 이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각 화장실에도 생리대 비치하는 기계들이 설치돼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실태조사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나가보겠습니다. 22쪽에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센터 운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봤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무슨 영화를 봤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영화였거든요. 재혼한 가정이었는데 재혼모가 아이들을 학대해서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걸 봤고 그 누나가 죄를 뒤집어써서

원석

최원석위원

제목이 어린 의뢰인이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게 뭐였습니까? 과장님으로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아동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주변의 옆집에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해 줬어도 아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내가 그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이 사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이 사회가 메말라졌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과장님으로서 저 영화를 보니까 우리 구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은 아니고 요새 아동학대 관련해서 모두 다, 주변이랄지 선생님 모두 다 신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원래 신고하게 돼 있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게 느슨했었는데 강화돼 가지고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 영화에서 선생님하고 면담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바빠서 못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이걸 난 어떻게 하겠다, 대안이 있겠다, 없겠다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통합사례관리팀하고 경찰관하고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 영화에도 몇 번 신고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112 멋있게 써놔서 이 112가 믿을 수 있는지 건지 아닌지 과장이 판단하시라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고민 좀 해주세요. 원스톱 체제 구축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우리구의 특성, 우리 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내놔야죠. 이거 다 일반적인 사항인데, 상식적인 사항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 아동 문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그쪽 팀하고 협조를 통해서 우리구만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아동청소년과에서 얘기해야지 왜 여기다 써놨어요? 지금 과장 얘기는 이건 교육청 거예요, 이건 아동청소년과예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뭐하러 써놨어요? 써놓지 마시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왜 써놓으세요? 다음 23쪽에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긴급 복지지원이 있어요. 지원기간에 밑에 추가 3개월은 해 주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요청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는 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원석

최원석위원

확실하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중위소득 75% 이하라는 건 실제로 25%의 하위소득을 말하는 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우리나라 소득을 1번부터 100번까지 소득을 매겼다고 하면 거기 75% 이하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원석

최원석위원

하위에서 25%를 말하는 거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0부터 75%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0부터 75까지 지원한다 그러면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상은 해당이 안 돼요. 76%에서 100%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0에서 75%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실제로 소득이 25%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하는 거죠? 소득수준으로 봐서 하위로 25%인지 그 위로 75%를 얘기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차상위계층 말하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소득이 순서대로 매겨졌을 때 75% 이하인 저소득층들한테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76%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죠. 76부터 100까지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75% 안에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지원을 받으려면 75%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원석

최원석위원

1등에서 75등까지 있어요. 100등이 있는데 1등에서 75등까지는 중상위층이야.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중하위층. 0원, 1원, 2원, 3원, 4원 이렇게 나가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25%만 혜택을 못보는 거네요. 결국 25% 최상위만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중위소득 75% 이하라는 말뜻을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75% 이하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75% 표현을 했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최상위 계층의 25%만 안 되고 75%는 다 된다 이거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확실하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재산이 서울은 1억 8,800만원이어야 되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로 가지고 있고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사람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쨌든 75% 이하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에 1억 8,000짜리 집이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없지요. 그래도 저쪽에 재개발지역에 주택가격이 안 나가는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일부잖아요. 전체가 다 해당돼야 되는데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제도를 왜 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위아래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1억 8,000짜리 집이 없어요. 서울시에 1억 8,000짜리 집이 어디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원석

최원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요. 과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향후 할 때는 이것에 맞춰서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25쪽에 사업예산이 9,9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다 구비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서 구비라는 표현을 분명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단 꿈꾸기 있는데 흥미로운 프로그램 제공이라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기후환경에 대한 교육을 해서 그것에 관련된 캠페인을 한다든지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받고 약을 먹는 달력들을 만든다랄지 아니면 모과차를 만들어서 준달지.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힘들고 할 때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게 아니고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넣은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놀자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자원봉사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자원봉사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와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서대문구는 잘 되겠네요 앞으로. 담당과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되겠는데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 잘 되고 있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자료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안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서 봬니 새롭습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20쪽에 중간부분에 공동모금회 성금 지원이 있는데요,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 발굴을 통해 체납지원비, 이사지원비 등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라고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체납지원비를 전액을 다 주십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따로 산정되어 있는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체납지원비 같은 경우는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요 전기, 수도, 도시가스, 건강보험료 등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에 대해서 1인이 사는 가구는 20만원, 2인가구는 2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체납금액 다 주는 건 아니고요.

한희

안한희위원

그리고 이사지원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최대 10만원까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지원됐던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수사업 확대를 통한 민관 협력사업 강화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홍보물이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어려운 사람들 상담하면서 그런 서비스 안내도 하고 있고 1004톡 같은 경우 어렵다고 전화가 왔을 때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각 동 마봄협의체나 복지통장님들이 때때로 복지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발굴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런데 때때로 보면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주로 많아요. 어찌 보면 서대문구 복지가 참 잘 되어 있다는 얘기로 저도 주로 많이 듣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니. 그런데 또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막상 접해보고 민원인을 만나보면 아니다라는 게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해결방안을 잘 여기에 명세를 하셨듯이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행복드림하우스.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도배·장판 교체 등의 집수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소득층에 직접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주위에서 이웃분들이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옆에서 형편이 어렵다, 이런 사업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다 보면 좀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이런 저소득층에는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바퀴벌레, 이런 가정들은 물론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바퀴벌레 소독하는 거 이걸 여기에 추가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보고요. 이것도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여기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앞으로 집행부랑 의회가 잘 소통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일하셨는데 항상 힘드시죠? 올 초였죠? 북아현동 독거노인 할머니 화재로 돌아가셨을 때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그때 딱 느낌이 “와, 여러 분 놀라시겠구나.” 저도 물론 놀랐지만. 그래서 아마 일을 하셔도 그게 티가 나지 않고 사건이 생기면 항상 문제가 되기만 하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훈회관 관련해서 14페이지에, 입주하시는 단체 의견을 반영하셔서 증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와서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막 떠오르지는 않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리리

양리리위원

아까 액수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보훈회관 분들 만나셨을 때 의견 반영하신 일지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단체별로. 그러면 그 단체별의 요구사항 그리고 그게 무엇이었는지,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 그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를 보고싶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공동방문1·2·3 있잖아요. 이거 보건이랑 복지가 같이 가시고 민이랑 관이랑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방문을 하실 때? 그 밑에 보면 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복지통장 공동방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계속사업인지 아는데 그동안은 혼자 가시던 것을 이렇게 구성해서 둘이 가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이렇게 다니셨던 건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기존에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 맨 밑에 보면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의 지속 가능한 동력 확보. 거기 보면 2인 1조 방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꺼랑 밑에 꺼랑 다른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같은 내용이죠.

리리

양리리위원

복지정책과 보면 점점 내용이 많아지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하신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이건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종석 위원님이 이런 거 관련해서 핸드폰을 지급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결과인지 아니면 그동안 하던 걸 보고하시는 건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도 쭉 해왔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주민주도 복지의제 발굴 및 실행을 위해서 동 복지대학을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1004톡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우수자 포상금 지급으로 신고 독려 및 활성화 추진인데 이거랑 사실 지금 저도 1004톡 가입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답글 다시는 분들은 크게 얼마는 안 되는데 답글 내용은 참 훈훈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04톡 만족도조사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만족도조사는 따로 하고 발굴우수자는 따로 보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발굴 대상자는 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분들 몇 분이나 새로 발급이 되고 얼마나 지급이 됐나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6명 정도 지급했고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발급된 사람한테, 대상자한테는 30만원 20만원 10만원을 주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카카오톡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1년치를 신고하신 분들을 분류해서 제일 많이 신고하신 분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한 건에 얼마를 드린 게 아니라 누적해서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30만원 받으신 분은 몇 건을 신고하신 거예요? 과장님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총 30만원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죠? 한 사람한테 30만원 주면 이거 거의... 그러면 몇 분한테 30만원이 지급된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10명이라고 하네요.

리리

양리리위원

숫자야 일이 많다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왜 제가 여쭤봤냐면 이게 천사톡이 있으니까 통장님들이라든가 여기 가입되신 분이 이런 거 이런 거 해 주세요 날릴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고 아무래도 포상금을 지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서 얼핏 들리는 게 많이 받으시는 분은 5만원, 3만원 받았다는데 그럼 5만원 드린 분은 몇 분이나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한 명

리리

양리리위원

그럼 나머지 5만원, 3만원 차등지급은 무슨 차이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최고 많은 순서 몇 건 이상이 아니고 5건, 그 다음에 네 건 했다거나 3건 했다거나 순서대로 해서 자르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럼 뒤에서 설명을 잘못 들었네, 내가. 5만원 드린 분은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몇 건 이상이 아니고 전체로 나열했을 때 최고로 많으신 분한테 드리고 그 다음 많으신 분한테

리리

양리리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30만원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신고가 독려돼서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건강식생활 지원 1인가구 슬기로운 식사생활 관련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단순 반찬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관리 강화하신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 영양뿐만 아니라 식사 잘 안 하시면 우울이 올라가시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식생활 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월 4만원을 지급하는데 1주일에 한 장씩 쿠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서대문 관내 4개 반찬가게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반간가게에 가서 1주일에 한 번씩 만원에 해당 되는 걸 월 4번에 걸쳐서 반찬을 구입하는 거고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중장년층이 집에만 있기 때문에 영양도 보충되지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의도를 들어보니까 일단 집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의도는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지난 번에 제가 질문했던 건데 내용이 다르게 나와서, 이 표현이 달라서 저는 새로운 사업인가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지난 번에도 이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했었고.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분들이 반찬만 갖다주고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보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영양상태도 체크하고 복지플래너라든지 방문간호사 같이 하는 건가 하고 여쭤봤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반찬이라도 사러 나오게 하시려고 한다는 건 어찌됐든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확대하셔서. 어제 업무보고 듣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 공유주방이 있어요. 연희동 동사무소와 천연동 옹달샘이랑. 그래서 공유주방 돼 있는 데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 그 설비를 했으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분들이 잘 나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데 오시려고 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재미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1인가구인 분들이나 고독사까지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22페이지에 이 얘기가 계속 위원님들한테 나왔는데 위기가정통합사례 관리 지원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 10월에 개소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못보던 거라서.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가정폭력 당하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합숙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주지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이것대로 돌아가고 그건 그것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건 이것대로 돌아가고요. 경찰 112에 신고가 온 건수들에 한해서 상담원들이 초기 상담하고 이걸 나가봐야 되겠다 싶으면 경찰관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이 나가서 재발방지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여기서 말하는 위기가정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노인학대랄지 아동학대, 폭력 이런 것들을 위기가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부부간의 폭력, 아동폭력,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했을 때만 말하는 거지 금전적인 위기라든가 이건 아닌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위기가정통합관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내에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센터장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상담원 2명이 거주하고 경찰관들이 오고 있고

리리

양리리위원

상담사들의 전문성은 뭐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시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선발했는데 이분들도 기존의 이력, 상담사랄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랄지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 왜 여쭤봤느냐 하면 여성가정폭력 관련해서는 여성의 전화가 일을 계속 해왔는데 아동폭력, 노인학대 같은 건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센터장님이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위기가정통합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캠프 1안녕 사업이 뭐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요즘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불안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이사왔다든지 해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 아니면 취약가구들에 대해서 옆에서 안부 묻고 잘 있는지, 돌봄은 누구한테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동별로 특화사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내용은 좋은데 자원봉사자를 새로 뽑으시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캠프별로 상담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리리

양리리위원

캠프별이라는 건 동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에 등록되신 분들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부도 묻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사업의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사오신 분들을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구체적인 대상은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동마다 계획서를 받고 있는데

리리

양리리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3개 동인가 했고 올해 구비 사업으로 전동으로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업무보고 책자상이나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각 동에 있는 캠프에서 일이 하나 늘어난 거잖아요. 문제는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대상을 어떻게 찾냐고. 그렇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일단 모든...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작년에 3개 동 해보셨으니까 담당자는 노하우가 생기셨을 것 같고 그것 관련해서 서류 주시고요. 지금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서대문구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라든가 사실, 장애인 같은 분은 지금 많이 노출이 되고 혜택이 많이 가고 있어요. 북한 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차별을 겪고 있고 그분들이 자꾸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이니까 전입신고하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센터들이랑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좋은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때 들어보면 되게 좋은데 사실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조금 실망스러울 때가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서류주시고요.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깜빡 잊고 질문 안 한 게 있어서요. 보훈회관 관련해서 원래 완공 계획이 언제가 끝이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6월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원래 2020년 4월이었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왜 안 하세요? 지금 얘기 나온 건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왜 늦어졌는지 설명을 왜 안 해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증액된 사업하고 비슷한데 BF인증이랄지 아니면 보훈단체 관계자분들의 요구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됐고 그러면서 준공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설계변경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건 어지간하면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잘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단은 임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했었고 그게 진행 중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되는데 2018년 3월에 교부금을 10억 받았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5억 받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0억이라고 써있잖아요. 2018년 3월 26일에. 처음에는 5억, 15억 그 다음에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아, 서울시로부터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구사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참 전 얘기인데.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사유가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까 좀 이해할 만하게 설명해 달라고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어디가 이해가 안 되신다는 얘기신지...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원래 4월에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중기재정계획에는 2016년도 12월에 시작해서 2020년 4월이 마무리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써있는 건 2020년도 11월에 마무리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팀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해숙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복지행정팀장 곽태성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용역을 저희가 발주했고요 그 설계용역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도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훈단체 위원님들 단체들 전부 다 참석해서 간담회도 개최했고 그런 와중에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에서 추가되지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F 예비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비인증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건축심의 또 관련 부분에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 햇던 부분들이 최근에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설계가 다 나왔고요 그리고 설계가 나오고난 다음에 10월에 입찰을 해가지고 작년 11월에 입찰을 해서, 6개 업체 정도 선출됐습니다. 건축공사 하는 업체, 폐기물 업체, 전기·소방·통신공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정돼서 올해 11월까지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찰하기 과정까지가 용역하면서 여러 가지의 서울시의 거쳐야 되는 그런 공정들이 너무 많아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이 설계변경 때문에 일어난 거죠?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설계공정도 있고 공공건축물은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BF인증이 장애인협회에서 받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을 처음에 설계한 대로 했으면 쉽게 끝나는데 변경하다 보니까 BF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더 늦어진 거 아닙니까?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저희가 설계를 설계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에서 BF인증이라는 데에다가 다시 그 설계 내용이 BF인증을 해서 다시 심의를 또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늦어진 거 아닙니까.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도 다시 또 바꿔야 되고 BF인증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물에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하고 또 서울시 건축심의

종석

이종석위원

비용 들여서 1차 설계 하고 2차 또 하게 됐는데 사전에는 왜 그것을 처음에 검토를 못 했어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저희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건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BF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조금이라도, 시설의 1층 2층 3층 4층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시설이 있다든지 동선이 좀 확보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바로바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보완하는 것을 저희가 몇 번 몇 번 계속 하다보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이왕이면 사전에 했으면 훨씬 더 낫잖아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그건 사전에 할 수가 없죠.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9월 보니까 건축 분야 주계약자 공동 도급방식이라고 했는데 그걸 왜 채택했는지 두 가지.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공공도급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공공도급방식은 하나의 업체가 아니라 두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주계약자, 부계약자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게 공공도급방식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방식도 있어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주방식이 있고 부방식이 있어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그러니까 공동으로 들어와서 하는 방식인데요

원석

최원석위원

이 방식을 턴키로 줬어요 분야별로 줬어요? 아까 소방, 전기 업체를 따로따로 다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그건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따로따로 준 거예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네. 따로따로 입찰시키고 다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왜 그런 방식을 택했죠?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그건 업체가 다 다르고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죠. 건축하는 회사를 하나 정하면 그 회사가 모든 시스템을 갖고 들어와서 해야지 턴키 방식으로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지금 건축 분야에서 주건축은 건축이고요, 거기에 또 기계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는 부가 들어온 겁니다. 공동방식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시공사가 안 정해졌어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시공사 정해졌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구청에서 해요? 직접.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 시공사는 지금 정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전기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서 건축 하는 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는 전기대로 발주를 또 해야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시공사가 전해지면,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다 따로따로 해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그건 아파트라는 그런 거고요 저희 관공서에서는 건축과 전기, 소방 이런 것은 각각 분리를 해서 발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하세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추정가격이 2억 이상 100억 미만인 그런 종합공사에 대해서 서울시의 3불 정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을 해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면 전기는 전기업체 다시 불러야 되고 소방문제는 소방, 이렇게 각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네, 각자 책임지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한 개 업체가 수주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다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연락을 딱 한 군데만 해 가지고 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들 찾아낼 때 그런 것들을 그러면 각 회사마다 다 다르게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네. 지금 현재 관공서의 공공건축물 짓는 것은 건축분야랑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발주를 하고요, 전기라든지 소방, 통신 이런 것도 다 별도로 발주하고 폐기물도 다 별도로 발주합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또 하시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종합면허가 필요없고 단종면허만 다 갖고 들어오면 되네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단종면허라기보다는 정해져 있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각자의 면허만 갖고 오면 되잖아요.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네. 거기에 제한 두는 게 있어요. 서울시라든지 거리제한이라든지 지역제한 두는 것도 있고. 그런 조건이 다 맞았을 때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100억 이하는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조례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성

곽태성복지행정팀장

아니 지침이 아니라 법이라든지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법률이랑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법률을 좀 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각 부분별 계약. 일단 이거 현황 다시 볼게요.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처리결과 및 계획 등을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잘 들었고요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업무 중에 사회복지과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업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어르신복지과 업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 질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주이삭위원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에 장노 돌봄 서비스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게 장애인하고 노인이 지역에서 서로 외롭고 어려우신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을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일자리를 만드는 케이스라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을 사업의 한 절반 가량 재정건설위원회 논의 과정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애초에 예산을 구청 집행부에서 짜왔을 때 이미 반 정도 삭감된 상태로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통과된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래서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 사업이 정말 좋은데, 중요한데 반 정도가 삭감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삭감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1년 동안 하고나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장애인하고 관련이 있대.” 이 말을 처음 듣고서 그때 처음 알았고요, 연말에. 그리고나서 장애인복지관에 그때 제가 확인을 해서 물어봤더니 이미 1년 동안 추진을 했고 추진 컨택이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왔다. 저희한테 복지관에서 한 마디 상의나 통보 없이 그냥 복지관에서는 구청에서 전화가 오니까

주이삭위원

거기가 일자리경제과였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화가 오고 사업을 검토하니 충분히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다 종료된 다음에 진행된 것을 알았고요.

주이삭위원

이 내용이 제가 지난 번에 성과공유회를 한 번 가봤어요. 이분들은 아주 절실해요. 이 사업이 계속 운영되기를.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당시 과장님, 지금은 보직 변경되셨지만 본인도 굉장히 난처해하시고 그리고 복지관 사업 관계자 분들도 난처해하시고 특히 거기 참여하셔서 일자리로서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도 이 사업이 굉장히 더 확대되면 확대돼야 되지 이게 줄어들 만한 일은 아닌데 그렇게 됐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도 내용을 들어보니 이 사업이 단순히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 늘렸다 줄였다 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지역 내의 노인하고 장애인이 서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과정, 소통을 통해서 외롭고 고독한 이웃이 없게끔 해야 한다는 이 취지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상을 받을 만큼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한 번, 국장님도 계시니까 사회복지과 복지전담부서들과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취지가 단순히 일자리를 늘렸다 하는 취지가 아니고 복지적 차원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 일자리라는 느낌으로 한 번 사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업무보고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말씀하신 대로 복지문화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사업이 예산이 절반 정도가 삭감된 상태인데 이 예산 사항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동일한 수준으로 제 생각에는 후반기에는 같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와 업무협조는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필요하다면 추경이 있을 때 해야 될 사업 같은 걸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같은 의견입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계속 해오는 사업이라 다른 건 그렇고 이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일어난 일 머리 아프셨죠? 그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사실은 1월 13일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고 센터에서 보고서도 받고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CCTV도 확인하고 경찰하고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요, 추청되는 날짜는 1월 13일인데 거기 이용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성00씨가 남자이고 35세예요. 그분은 장애가 좀 심해서 의사능력이 거의 없으세요. 지적장애 굉장히 가장 심한 장애시고요. 이분이 거기 이용하고 계시는데 13일로 추정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저희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15일경부터...

경희

박경희위원

CCTV 확인하면 날짜 안 나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콧등에 멍이 들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공동생활가정에서 살면서 낮에는 센터에 오시는 분이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어디서 그런지 모르시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 가정교사하고 평생교육센터 교사가 그분 콧등이 약간 푸르게 되면서 뭔가 전하고 이미지가 다르다고 느낀 게 15일부터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1월 15일?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자 성00 씨의 보호자가 부모님은 안 계시고 고모밖에 안 계세요. 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인 네 분하고 케어하는 교사들하고 지내고 있는데 공동생활가정교사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해 봤더니 콧뼈가 부러졌다, 이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16일이고 17일은 직원들이 전부 인식을 하고 같이 모여서 CCTV를 쭉 돌려봤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보호자가 주장하는 화장실에다가 자꾸 가두고 나오려고 그러면 밀어넣고 나오려고 그러면 밀어넣고 그걸 반복적으로 했다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게 13일이라서 13일로 추정만 주변에서 하고 있을 뿐이고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저희가 특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호자 되는 분이 처음에는 신고를 안 하겠다 하다가, 1월 20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날 고모가 센터를 방문해서 CCTV를 보신 다음에 뭔가 이건 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그때 결정을 하셨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중요한 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신고를 하러 23일 다 모여서 공동생활가정, 보호자 그 다음에 평생교육센터 관계자들이 모여서 신고를 하기로 해서 평생교육센터 센터장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갔습니다. 갔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이게 요건 불비로 접수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센터장이 그 관리를 잘못 한 거 아니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이 관리를 잘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분을 왜 못나오게 한 거예요? 센터장님 얘기는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왜 밀어넣은 거예요 자꾸?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밀어넣은 사람은 센터장님이 아니고 거기 근무하시는 담당교사예요. 교사가 그런 행동을 하신 건데 추정되는 13일 저희가...

경희

박경희위원

못나오게 한 이유가 있을 거아니예요. 이유가 왜 못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성00 씨의 평소 배변 습관이, 저희가 CCTV도 보고 다 확인했는데요, 딱 13분 동안 일어난 일이예요. 평소 배변 습관이 변기에 앉아서 바로 용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식기를 잡고 참을 때까지 참은 뒤 일어나면서 변을 보다가 변기 옆으로 흘리는 일들이 많아서 뒤처리를 하고 손을 씻고 나오라고 해서 교사가 나오는데 또 그 이용자가 따라나오고 해서 손씻고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샤워기로 청소하는 법을 보여주면 그 정도는 따라할 수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또 시키고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라 해서 이렇게 해서 13분 동안 사실은 문이 15번 정도 열렸다닫혔다 계속...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그거야.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얘기한 걸? 장애인단체에서 주장하는 건 콧뼈에 골절이 생겼다는 건 그 안에서 교사가 들어가서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하지 않았나 이런 주장도 하고 화들이 많이 났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그 상황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도 양쪽 얘기를 한 번 들어보려고 해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이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황파악을 어떻게 해 가지고 느낌이 어떤지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그래도 이 상황이 센터장이 관리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센터장 관리를 잘못한 건지. 뭔가 오해들이 증폭돼 가지고 마을방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진상을 공개적으로 한 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고받은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국장님도 다녀오셨어요? 센터를 가 보셨어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제가 설 전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과장님이 현장 갔다오시고 설 전날 보고를 받았는데 결론은 제가 지시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이 안 돼 가지고, 누가 가해자인지 특정이 안 돼서. 그러면 보호자는 신고를 한다고 그래서, 아까 고모라는 분이 경찰에서 신고를 했고요. 비디오를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싹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쪽에서 우리 발달인장애인센터에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행정조치로 해서 위탁 취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서, 다만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도 전체 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특정하게 무슨 가해를 했다든가, 교사가. 그런 흔적이 없어서 경찰서에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위탁취소를 할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또 상의해서 아까 상황 보고한 보호자께 설명을 드리고 결과에 대한 걸 소상하게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주장하는 건 공모할 때 그래도 이런 정도의 위탁을 줄 때는 경험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처음 하는 센터장이 대처가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여기 공모할 때 이 센터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두 군데 들어왔는데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처음 하는 거라면서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련 사업은 처음이고요 기타 다른 사업은 하고 있었고 장애인 쪽은 처음이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건 장애인은 좀 특수잖아요. 일반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좀 있어야 이런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빠르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지금 불만이 많아서 자꾸 이게 좀 시끄러워서 저한테까지 진상을 좀 밝혀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얘기를 양쪽 들어보니까 거기도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못 나오게 할 때 그것을 굉장히 의심하고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게 센터장이 아니라 교사가 그렇게 했고 안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는 저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요. 그래서 약간 오해를 했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상세히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는 조사중이에요? 다 끝났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조사중이고요 서대문경찰서 최00 형사라는 분이 지금 담당이 돼서 센터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조사를 하고 계시고 CCTV 백업자료를 가져가셨어요. 진행중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중간보고나 나중에 마무리가 된다면 상세하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한 16개 정도의 CCTV가 있어서 복도 이런 데 몇 군데가 부족하다 싶어서 다시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면 상의해 가지고

경희

박경희위원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계단, 몇 군데 지하층 이런 데에 CCTV를 더 늘리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약간 불편하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 지능도 떨어지세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나는 몸 자체가 다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그런지 모르고, 그럴수록 그러면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더 많이 달아서 확실하게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 CCTV가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이 설치해서 그런 일이 없고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41쪽에 보면 거리노숙인.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노숙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홍제동에 지금도 다니고 있는 노숙인 누군지 아세요? 남자분. 홍제동에서 무악재를 넘어 다니면서 가방을 뒤에 지고 양쪽에 잔뜩 들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그분은 혹시 접촉을 해보셨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접촉은 안했지만 아마 브릿지센터에서 이미 알고 관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거리를 밤이고 낮이고 이 추운데, 얼마 전에 제가 한 1, 2주 전에도 봤어요. 홍제우체국 옆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런데 똑같은 분이예요. 젊어. 아직까지는 연세가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전화신고를 어디다 하면 그분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길거리 노숙인을 발견해서 브릿지센터나 디딤센터 이런 데 연결을 하면 그분들이 현장에 바로 출동하셔서 일단 상담을 시도하고 상담이 성사되면, 상담에 응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상담이 진행되면 입소를 유도하거든요. 일시보호시설에 일단은 가셔서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 가시든가 이런 것을 상담하시는데 계속 길에 보이시는 분은 일단 상담도 잘 응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에 응하셨더라도 시설에 절대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길에 다니십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브릿지센터 연락처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발견하면 전화를 했다가 그분이 도대체 왜 안 들어가고 지금 몇 년 째 그렇게 독립문에서 홍제동을 누비고 다니시는지는 이유를 알면 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은 분이 지금 몇 년 째 계속 그러고 다니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마 센터에 자료가 있을 건데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아니면 위원님한테도 센터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 한 번 전화를 했다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남자분이신가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여름에는 더 잘 보이고 지금 겨울인데 올겨울에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들어간 줄 알았더니 또 다니시더라고요. 한 1, 2주 전에 제가 한 번 또 봤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시설에 좀 들어가지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도 왜 안 들어가시나 하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다니니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분들 왜 저렇게 다니냐. 그런데 저도 잘 모르는 일이라 제가 한 번 상황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처 좀 주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40쪽에 지금 박경희 위원님이 하셨던 거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거리노숙인 서대문구 전지역 수시 순찰 중점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수시라고 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하고 센터하고 같이 돌 때도 있고 센터만 갈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룹은 달라지는데요 수시라는 말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나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일상적으로 추운 겨울이나 노숙인들이 길에서 잘 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그럴 때도 수시로 나가보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매월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몇 개월에 한 번이라는 거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순찰하고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하신다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센터만 갈 때도 있고요 저희 같이 갈 때도 있고. 센터는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지역을 돌고 있어요 차로.

한희

안한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증산교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증산교 여기는 제 기억으로는 17년도 16년도는 거기에 남자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째, 17년도부터는 거의 제가 못 보고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년도에도 증산교가 되어 있고 작년에도 되어 있고 올해도 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짚고자 하는 건 확실하게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나서 여기에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여기 특별중점관리 지정 8개소라고 쓴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희

안한희위원

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게 주로 증산교, 독립공원, 창천공원, 서대문역 이런 데는 노숙인들이 자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특별관리구역이라 더 열심히 저희가 거기를 순찰한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다 표시한 것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증산교에 그분이 낮에는 햇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디에서 자는 것까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도 없을뿐더러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그곳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주위 분들한테 저도 물어서, 왜, 제가 여기에 있다보니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은 적도 있는데요 지금 증산교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것 좀 확인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보다도 제가 요청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 휠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47쪽 보고를 받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서대문구청 6층 강당에서 행사가 많잖아요. 그때 보면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없어요. 양쪽 다 비장애인만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 경사로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옆에 보관을 해놨다가 행사 때 필요하다고 하면 꺼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스텐레스 비슷한 재질로 약간 이동식으로 있긴 있어요.

한희

안한희위원

그런데 그걸 거기 제가 갈 때마다 한 번도 못봤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래서 왜 비장애인들만 양쪽 다 그렇게 돼 있어서 한쪽 정도는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해 놨을까?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47쪽 보고를 받다가 이걸 묻습니다. 한쪽은 이걸 접었다 폈다 하지말고 아예 올라갈 수 있게끔 할 수 없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됐고 강당이 좁다보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한희

안한희위원

그게 어떻게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경사를 굉장히 완만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몇 번 돌리거든요. 올라갔다가 180도로 돌고 이런 게 공간이 사실은 많이 들어서 이동식으로라도 하자 해서 한 3년 전에 그때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겨우 만들어서 안쪽에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행사 같은 거할 때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타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때 꺼내서 쓰고 했는데요.

한희

안한희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못봤고요. 올해 그 행사가 있게 되면, 작년에도 제가 그걸 못봤고 처음에 들어와서도 제가 그걸 못봤습니다. 그럼 장애인회에서 주로 인사를 하시려면 무대에 올라가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은 밑에서 인사를 하는 게 그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비장애인들만 올라가게끔 해 놨을까 그게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 번 드렸고요.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조율해서 이동식이 아닌 그냥 아예 설비하는 방향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외부인사가 오셔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보여주기 식보다도 장애인들이 거기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보치아대회인가요, 그럴 때도 보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이 그거 다시 협의하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동식 할 때도 겨우겨우 했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많이 차지해도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된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재정에 있다가 행정복지로 처음 왔어요. 과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은 별도로 사회복지과 업무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또 다르다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앞에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짧게 의문점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서 자녀가 혹시 공고 졸업반인데 잠깐 실습을 나갔어요. 그래서 급여를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취약계층에서 빠져나가야 되나요? 100만원, 150만원 받으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가구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급여가 그냥 실제로 일해서 받은, 실습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습은 정식 노동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취업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취업했을 때는 좀 다르죠. 그런데 졸업하고나서

원석

최원석위원

졸업하기 전에 2학기 때 취업을 나가잖아요. 실습겸 취업을 나갔단 말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가구원수가 몇 명이냐를 봐서 선정기준에 이게 넘어가면 다시 검토를 하게 되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경우에 자식이 돈을 벌어서 일정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그걸 빼고 하는 부분이 맞지 공고 고등학교 선생님 불만이 자식이 취업하면 무조건 딱 빼버린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게 유예기간이 고등학교 졸업한 날로부터 몇 년간 소득산정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원석

최원석위원

몇 년 정도 돼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이가 35세 될 때까지.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공고에서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 부모가 다시 데리고 와서 얘, 취업을 시키지 말고 졸업할 때까지 놔둬라, 왜 자꾸 취업을 시키냐. 그래서 자기네 생활급여가 깎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그런 건지. 이런 제도는 국가적으로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대로 유예기간을 35세까지는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35세까지 안 봐 줄 것 같은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게 가정의 만약에 가구원수 그 자녀의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소득이 또 있거나 이런 가정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적용이 100이면 100 다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졸업해서 소득이 생긴다고 바로 중지하느냐, 이런 건 다년간 복지부에서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돈 조금 번다고 바로 중지하고 그렇게는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정확한 근거있는 말씀, 뒤에 팀장님 맞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원석

최원석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잠깐 뒤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그런 게 와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야, 실습 가지마.” 그랬었는데 작년에 이게 개정됐다고 합니다. 35세까지.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이런 일은 없겠죠. 제가 작년에, 그 전에 얘기를 들어서 항상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됐고요. 아까 노숙인 얘기가 나왔는데 홍제역에 노숙인 2명이 있어요. 이쪽 은하약국 쪽에 하나 있고 건너편에 또 한분이 계세요. 늘 다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 노점 많은 데.

원석

최원석위원

두 분이 항상 눈에 띄어요. 본 위원이 별로 돌아다니지 않는 스타일인데 가다 보면 양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한분은 쓰러져서 술이 취했는지 길바닥이 누워서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돼요? 112에 신고해야 되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브릿지센터, 저희한테 전화주시면 저희가 센터로 바로 연락하고 아니면 민원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다시 브릿지로 전화하고 보통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현장을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현장에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4시, 5시쯤 되면 왔다 갔다고 해요. 한 번 확인하셔서, 양쪽 다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런데 노숙인들을 숙소에 데려다 놓는 게 끝이에요 재활할 수 있는 걸 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길에서 주무시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시도해서 가급적이면 브릿지센터 같은 일시보호시설에서 먹고 주무시면서 씻기도 하고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특별자활이나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안해서 거기 가셔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계속 추진을 하고요. 4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각종 자활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말을 잘 들으신다고 할까요? 적극적인 분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격증 공동작업 등 진행을 계속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나머지 보고는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김형철 팀장님 보니까 반갑네요. 먼저 3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운영기능 강화 관련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열리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연중 두 번은 반드시 대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아까 서두에 보고드릴 때 박경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소위원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많이 개편도 했는데 그 소위원회에서는 매월 한 번씩 회의를 열어서 긴급한 수급에서 중지될 사항인데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부양의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심의한 다음에 결정난 다음에 지급을 해주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때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 의결에 되면 구제가 되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혹시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먼저 선지급 하고나서 후보고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선지급은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내용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자활역량 강화라고 하셨는데 나도 자활센터를 한 번 가서 봤더니 생각보다 자활률이 되게 낮더라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아마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자활률을 올해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을 갖고 왔는지 저한테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여기 3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을 강화하려고 맨위에 서대문 지역자활센터 이런 데다가 여러 가지 설비를 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뭔가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일정기간을 꾸준히 참여했다 이런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꾸리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사실은 이 사업 참여자들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둬가지고 계속 상담을 해서 이분한테 과연 어떤 사업이 맞고 이것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팔로우 업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계속 지금 저희가 사람을 투입시키고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자활센터에서 자활이 잘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활률이 낮다는 것은 교육이나 자활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자활률이 몇 %라고 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위원님한테 20% 이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라고 하면 최소한 25% 30%는 올려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잘못된 것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아직도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생각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좀 갖고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거기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사실은 회의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멘탈이 많이 힘드신 분이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도 따라오지 못 하시고 중간에 떨어지시고 또 포기하시고 이런 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 건 자활기업입니다. 자활기업에서 좀 더 수익을 많이 내서, 수익을 많이 내면 또 사람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지금 자활기업 7개인데 그쪽 마케팅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전문가랑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컨설팅 정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교육 체계도 다시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아까 자활기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여성우선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때 우선권을 주는데 자활기업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어도 서대문구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랑 한 번 얘기를 하셔서 그 결과도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등 관련해 가지고, 책에 없는 건데, 혹시 문화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 안에 발달장애 친구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 있잖아요. 그 건 관련해서 사실은 내가 대표 아니더라도 관련된 분을 만났는데 그 시설이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어요. 저게 뭔데 왜 안 열려있냐?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회관을 전반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려해주고 그 시설을 일반인들, 비장애인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답이 없으셔서.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내가 말씀드리는 건 장애인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공간을 개방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같이 쓰자는 말씀이신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전체를. 그런데 쓰는데 전체 시설을 장애인들한테 그만큼을 더 할애를 해주자라는 얘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때 처음에 그 시설 장애인단체에서 맡은 다음에 거기가 오랫동안 비어있다시피 했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가족지원센터에 같이 맡겨서 그러면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회관 전반을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많이 주고 그 나머지 공간을 장애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같이 쓰자는 얘기에요, 문화체육회관 전체를.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일부가 아니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보기에는 장애인단체에서는 개방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한 번 잘 협의해 가지고 서로간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해서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56페이지. 행사할 때마다 맨날 보는 게 뭐냐 하면 그들만의 리그, 장애인들만의 행사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행사에도 비장애인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장애인 행사에 장애인들이 참여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좀 바뀌어서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어떻게 얘기가 잘 되어 있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 지적이 한 번 됐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장애인, 비장애인 주민화합잔치 행사에 장애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홈페이지랑 SNS를 통해서 홍보를 기존에 의무적으로 아니면 개략적으로 하던 것을 좀 적극 하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측하고 한 번 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 접촉을 해서 학생들이 장애인 행사에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장애인들 행사에 장애인들이 많이 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고민할 문제입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고민이 되죠.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에 김판덕 국장님한테도 협업 관련해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기억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건 바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는 얼마든지 제가 사방에 홍보하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우리가 사회적 통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함께라는 게 필요한 건데, 아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있는 행사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더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건데 여태까지 관련부서랑도 얘기 안 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다 기억하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고민할 문제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들 행사에 가시게끔 하는 게 다른 과의 많은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장애인분들한테 가시도록 저희가 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쉬운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쉽게 생각한다면 그냥 오셔가지고 같이 해 주시면 어떤 게 있냐면 장애인행사에 비장애인이 오면 휠체어도 같이 끌어주고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손잡고도 걸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비장애인 행사왔을 때 보면 그렇게 되면서 서로 간에 인식 개념도 많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는 게 좀 서운하고.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말씀하신 대로 행사 성격에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행사에는 다 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참여하기 곤란한 행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복지문화국이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여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최대한도로 서로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물리적으로 장애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봤는데 보시면 구청에서 하는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장애인 내일키움만 있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과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업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런 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없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구에서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내 기업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도 주고 사실 경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과 차이가 안 나거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기업에서 장애인을 일정 정도 고용해야 되는 의무고용이란 게 있어서 그걸 사실은 장애인고용공단하고 MOU를 해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MOU까지 하고 서로 약정서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추진이 좀 어려웠어요. 일단 관내 기업명단 확보하는 게 어려웠고요. 그런 기업 명단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정보제공 어쩌고 해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설명해 줄게요. 매일경제라고 있는데 그 CD를 하나 구입하면 관내 기업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기업이름, 대표자, 종사원수까지 나와요. 관내 구청에서 여태 그 정보를 입수를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 주시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 꺼 구입해서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서대문구청 맞춤 임대주택 공급 나와 있는데 임대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명지길, 홍은동에 있는 거 거기에 다 입주를 했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청년주택4호 말씀이신가요?

종석

이종석위원

61페이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입주자 모집이 거의 끝나서 입주 시작은 아직 안 했고 저희가 16세대 공고했을 때 3배 정도 이상 신청하시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완공된 지 좀 됐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완공된 지 좀 됐는데 그게 완공이 다 되면

종석

이종석위원

원래 완공과 동시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 완공이 되면 임대료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사들이고 나서, 완공이 된다면 사들이거든요. 그리고나서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가격 회의를 열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고려해서 임대료를 결정하거든요. 결정이 돼서 그 이후에 공고가 나가요. 왜냐면 그 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돈을 얼마를 내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간이 많이 걸려서 항상 짓고나서 입주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시스템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게 가격을 산정하려면 다 지워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시스템 문제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 알았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도 몰랐다 SH공사와 같이 협업하면서 2월에 짓는데 3월부터 입주가 왜 안 되냐 했더니 거기서 너무 복잡한 절차가 사실은 많아요.

종석

이종석위원

공사기간이 길었으면 공사기간도 어느 정도 있을 테고 집을 뚝딱 지어서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 기간 동안 기간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공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을 여태까지 해결 안 하시고 못했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못해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제가 잠깐...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SH공사에서 다하고 저희들은 서대문구로 오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 성격에 맞는 청년을 위한 주택이냐 아니면 나라사랑채냐 이런 식으로 성격을 서로 협의하고요. 거기서 어떤 다세대주택 노후화된 걸 거기서 매입해서 준공하는데 준공 끝나고나면 가격 산정을 해야지만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들어가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미 하자마자 바로 그 시스템 작동이 되는데 SH공사 같은 경우는 서대문으로 봤을 때 서너 군데지만 전체로 보면 50군데, 60군데, 25개 구청을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한꺼번에 그달에 나와 있던 가격산정을 하다보니까 감정평가사가 붙어가지고 다 감정을 해가지고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걔들 시스템하고 우리하고 조금, 거기는 아무래도 성격상 급한 게 없다보니까, 약간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이게 하자마자 임대하면 아깝지 않느냐.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16세대인데 거기가 5대1 경쟁률이 됐어요, 80명. 그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빨리 단축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런 걸 계속 개선해 나가니까 조금 있으면 지금보다는 더 빨리 입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상 지어놓고 공실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를 실제로 못한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입주자 선정을 2배수 이상으로 해놨다가 중간에 막상 입주대상자가 됐는데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장, 기타 등등 개인적인 사유로 입주를 못하면 그 다음 순서대로 정해놓기 때문에 거의 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다른 데 비교했을 때 다른 데도 100% 입주율이 돼 있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청년미래공동체 주택만 빼고요. 거기는 쉐어하우스라 같이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그런 집만 조금 덜 입주가 돼 있고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마지막으로 63페이지 보시면 주택바우처라고 있어요. 이게 월 1인한테 5만원에서 7만 5,000원 나와 있는데 맞죠? 1인 5만원 이게 뭐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월세 지원 금액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5만원이 도움이 돼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 드리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용돈밖에 안 되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서울시 사업인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주택바우처라기에는 좀 애매모호해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 주택바우처라는 사업이 처음에는 되게 작게 시작했다가 지금 굉장히 사이즈가 커져서 대상도 중위소득 60% 이하로 늘고 월세가 많은, 고통을 준다는 보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 이후로 이게 굉장히 확대가 되고 받는 사람도 많이 늘고 사실 월세를 25만원 내는 분한테 25만원을 다 도와주지는 않고요. 그중에 일부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38페이지 자활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단도 발굴하셔야 되고 이 사람들이 시장진입형 바뀌려면 계속 업체를 늘려야 되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수익을 늘려야 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수익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 청사 새로 지었을 때 자활센터장님 모시고 오셔서 입주, 청소 같은 것도 다 말씀하시고 이런 것 같아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계속 듣다 보니까 보훈회관도 그렇고, 지금 보훈회관도 짓고 있고 의회 신청사도 짓고 있고 또 제4별관도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청소라든가 커피숍 이런 거 말씀이시죠?

리리

양리리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청소하는 것을 저희가 입주 청소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사할 때 업체는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모르는 곳에서 쓰다보면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줘서 사실 직원 분들도 힘들고 좋은 업체를 찾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자활사업단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 실적도 늘고 수익도 늘고 거기다가 그분들이 강서구 가서 일하는 것을, 관과 일하는 것을 경력처럼 실적으로 써놓으셨던데 그걸 보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서대문 안에 있는 자활인데 왜 서대문 안에서 못할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센터장님 모시고 구의회까지 오셔서 직접 설명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지역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회관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 관내에 공공산후원도 되고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우리 관에서는 짓는 것을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은 아는데 센터에서 잘 모르니까 사실은 센터에서 직접 마케팅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홍보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좀 잘 못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홍보 도와주시는 분 고용하려다가 계속 안됐었잖아요. 그분들을 너무 그 비용에 눈 높으신 분들을 뽑으려고 하니까 사실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레인지만 하시는 분을 그런 쪽으로 뽑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 센터장님이나 직원도 업무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런 거 관내에서 하는 거 재무과라든가 총무과만 와서 뭐가 언제 계약이 되냐, 뭐가 있냐 이런 것만 싹 조사를 하셔도 그게 얼마든지 마케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요새 청소년들이라든가 뭔가 네트워킹 하는 것을 잘 하는 청년들만 뽑으셔도 얼마든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뽑혔어요? 두 번 계속 안 뽑혀가지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급여가 적다 보니까 어플라이 안해가지고 끝내 다 포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그때 그분이 원하셨던 그 비용에, 그 급여에 역량은 너무 지나쳤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새로운 사업단을 발굴할 수 있는 정도는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고 사실 문서 어느 정도 보면 서칭할 줄 아시면 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비용으로 이런 분을 연계하셔서 관내에서 사실 자활하시는 분들 교통비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 특성이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면 원거리를 하시다 보면 피로도도 높고 하니까 금방금방 일을 중단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 하면 일단은 교통비도 세이브가 되니까 그분들의 소득 자체도 높아지고 거기다가 피로도도 덜하고 가장 좋은 건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 자체가. 그래서 저희 안산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다니다보면 서대문구에 버려진 자투리땅이라든가 소규모 공원 방치된 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을 자활사업단에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보훈회관이 곧 건립된다 이런 정보 제공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교체하시고 전기설비 교체하셨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올해 교체 계획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여기 벽 페인트라든가 그런 건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그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해마다 보강을 하고 있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전번에 한 번 가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 분위기가 매우 가라앉아있고 위치 자체도 음지에다가 산위라서 되게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음습하잖아요. 그런데 교실 자체도 사실은 별로 가고 싶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많이 그 안에 보강이 돼서 칠도 하고 교사들 쓸 수 있는 방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카라든가.

리리

양리리위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어차피 냉난방기 하면 다 뜯고 하니까 하는 김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이 좋아야지 그집 자꾸 가고 싶지 분위기 나쁜데 누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 자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이왕 공사하시는 거 좀 가고 싶게 만드셔야지 와서 일도 하시고 뭘 배워가지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는 교육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그러면 공사 하시는 거 제가 지금 상황은 모르니까 그렇고 보셔서 괜찮으시면 공사할 때 일괄적으로 좀 화사하게 꾸미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무거운 얘기 하나 합시다. 사실관계 확인 좀 합시다. 아까 박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카톡을 받았고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나씩 하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카톡 내용이 뭐가 다니고 있냐 하면,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아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5세 남성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대상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다음에 보면 코뼈골절에 대한 원인을 찾던 중 멍이 심하게 올라오기에 이틀 전에 센터에서 코피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CCTV를 확인했다. 그런데 코피가 나던 날 멀쩡히 선생님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고 화장실에서 먼저 나온 선생님이 나오려는 아이를 못나오게 하고 다시 나오려고 하니 따라들어가 문을 닫고 잠시 있다가 선생님만 나오시고 또 나오려고 하면 못 나오게 하고 따라들어가기를 반복하던 중 아이가 코에 휴지를 꽂고 나오는 장면이 보였고 그 후에도 자리에 앉아있는데 계속 피가 나는지 선생님이 코피를 닦아주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세 남성이 평상시에 용변을 보실 때 아까 표현하신 대로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표현하신 화장실에 따라들어가고 또 나오려는 걸 못 나오게 다시 보내고 한 시간이 제가 초단위로 CCTV를 확인했는데요 딱 13분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 지금 23명이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 옛날 급수로 치면 1급이세요. 그래서 항상 교사가 화장실을 따라들어가서 대변 뒷처리를 다 해주시고 그런 정도의 심한 장애인이시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사실 일반인들은 1급인지 2급인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1급이라면 아이로 치면 몇 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적장애들은 70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지능이.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인들도 같이 아이들이랑 있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여기는 20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20세 이상 성인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성인 중증장애인 위주로 운영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그 중증이라는 게 신체적으로 중증이에요. 지적으로 중증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적 더하기 자폐 이렇게 합쳐서. 그리고 뇌병변 해서 중증이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센터 쪽에서는 그 분이 그런 배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상황을 설명하신 건데 이 35세 남성이 평상시에도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일지 같은 게 적혀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마 CCTV를 돌려보시면, 저는 13일 것만 봤는데 그 전에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생들, 다른 이용자들 것도 보면 아마 유사한 사항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날 성00 씨뿐만 아니라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한 이용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강00 씨.

리리

양리리위원

다른 사람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왜냐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같은 시간에, 동시에

리리

양리리위원

동시에?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동시에 세 명이 화장실에 있던 기간도 있었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화장실 문도 다 닫지도 않고 반 정도 열고 용변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쯤 열린 상태에서 교사가 샤워기를 들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가 15번 정도 했어요. 13분 동안.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분은 본인, 여기 보호자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골절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본인은 경찰조사를 받겠다 이랬더니 센터에서는 폭행 장면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알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과 함께 다음 날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여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하여,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 모두 모여 다시 얘기하자는 게 아마 센터와 구청과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

리리

양리리위원

공동생활가정 이런 건가 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구청은 아니고 보호자, 센터,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세 개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결론은 거기서는 코피는 났으나 왜 났는지 모른다는 입장뿐이어서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고 경찰신고는 센터에서 직접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처음에는 보호자라는 분이 사실은 고모예요. 그런데 고모라는 분이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장애인부모회 회장한테 일임하겠다 했어요. 그분 오00 회장님인데 그분이 그래서 보호자

리리

양리리위원

잠깐만. 고모가 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보호자가 고모인데 고모가 너무 바빠요. 직장에 다니셔서 바쁘고 자기도 발달장애 쪽을 잘 모르시니까 오00회장님한테 일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보호자입니다라고 할 때는 고모일 수도 있고 오00 회장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모라는 분은 처음에는 1월 16일까지는 신고하지 않겠다,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고모라는 분이 처음 경찰 신고하겠다고 결정한 게 1월 21일이에요. 화요일.

리리

양리리위원

고모가 결정한 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고모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 센터에서 결국은 다들 시간 맞추기 힘들고 바쁘고 해서 결국 다 모인 게 1월 21일인데 그럼 우리 신고하겠다, 고모가 신고할 테니까 센터에서 내 대신 해주시오 하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갔다가 신고요건 불비로 그냥 돌아오셨고 이틀 후에 고모님이 직접 가셔서 접수를 해서, 일요일이었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이 상황 설명하신 걸 시간 순서별로 써서 정리를 해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카톡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말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며 말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이라서 누군가에게는 그 사각지대가 빠져나가기가 편리한 곳이다. 그런데 저는 이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고 거기 CCTV가 몇 개나 설치 돼 있었을까, 그리고 과연 사각지대가 있었을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미 그런 데 설치가 돼 있고 모자란 곳은 더 보강하겠다고 했으니 이런 상황이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글들을 읽었을 때 마치 센터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처리를 미숙하게 했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읽어도 그렇지만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글에서 아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시는 게 35세 남성이라고 해서 그 직원분이 아이 같으면 확확 밀 수가 있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상상했을 때는 애를 막 밀어 집어넣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5세 건장한, 건장한 말씀 안 하셨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건장합니다. 커요.

리리

양리리위원

35세 남성이면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에서 직원도 힘들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박경희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아무튼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교사가 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금 부모연대 보호자 측에서는 교사가 때렸다고 말씀, 추정을 하시는데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건 마이크를 끄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냥 하고 하세요. 그러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아까 정황상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교사 폭행여부는 경찰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고 저희 의회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교사가 폭행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그걸 방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CCTV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교사들의 자질이 어떠한가, 아니면 센터장이 잘 훈련을 하고 있나. 그래서 골절을 인지한 후에 센터에서 어떻게 업무 프로세싱을 했는지. 결국은 제가 달라는 게 일지겠죠. 그리고 구청에서 어떻게 업무 처리를 했는지. 아마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출을 드리고 아까 이 글만 읽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걸 지연한 것 같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누가 가해를 했는지 모르니 친권인 고모가 신고를 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신고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그게 말씀 전에는 몰랐어요. 지금 사건은 이미 터졌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는 게 센터와 구청이 역할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거고. 그렇죠? 그건 객관적으로 서류로 작성해서 보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문제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위탁 해지까지, 취소까지 생각을 하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양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정말 제2, 제3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 취소까지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은 그 선생님도 지금 대단히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사실 35세 남성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었고 대부분 영화 도가니 그런 거 아닌 이상 저는 대부분 사람들은 선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미숙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미숙한 것과 전문성이 없는 것과 악의적인 건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대응이 미숙했다면 이번을 계기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요.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이 남게 하시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사결과가 아무래도 정확하니까, 비디오분석관도 있어서 정황, 정황까지 아니라 사실 그대로 다 보시고 그 결과가 나와서 이건 문제가 있고 관리 소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진짜 얘기한 대로 폭행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위탁 취소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CCTV가 몇 개냐 확인해 보니까 16개인데 웬만한 데는 다 늘렸는데 계단쪽이라든가 지하쪽 이런 데 몇 군데 혹시 그런 데도 아이들이 갈 수 있고 하다 보면 교사님의 시간이 여러 애들을 보살피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CCTV가 잡아줄 수 있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그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마이크를 끄자고 한 것은 상대적인 게 있어서 잘못하면 신고하시는 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아니라 교육생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받는 분들이니까 교육생으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교사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센터에서도 사실 위탁받은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 센터장님도 상당히 곤혹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경찰에 맡겼다고는 하지만 경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과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너무 미숙하시게 대응을 했다거나 아니면 과거처럼 뭔가 일이 벌어질 때 축소 은폐하려고 하셨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엄중히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어차피 사회는 다 오픈돼서 다 알려지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청에서 더 적극으로 설명을 하시고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쭉 일지도 쓰고 사건 앞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황 작성했는데 그러면 이거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작성해서 전달해도 될까요? 저희 자료가 거의 돼있으니까 내일 작성한 거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복지과가 저소득 어르신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황혼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책임지고 일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예.

주이삭위원

문석진 구청장님이 권역마다 도시재생 이야기를 하시고 도시계획 같은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구정방향이기는 한데요, 항상 제가 도시혁신연구회 활동을 하면서나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서마다 칸막이가 다 쳐져있어서 그런지 복지국 부분은 재정 쪽이라든지 다른 부서와 많이 따로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르신들이 저층 주거지에 많이 거주하세요. 그래서 오래된 노후된 주택이 마지막 내가 가기 전까지 계속 살다 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성가시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소규모 주택정비라든지 거리정비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잘 참여를 안 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예.

주이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의 이런 정책에 참여하려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재들이 많이 마련돼야 되는데 우리 구 정책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주거정책 그 내용이 거의 저는 전무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정책이 있다거나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쪽에는 생각합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가 생각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어르신들 주거문제에 있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주택정비를 하면 어르신들이 그 집에 살면서 주택을 정비할 수는 없잖아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방식의 어떤 거처를 마련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 어르신들이 제값 주고 파실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데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게끔. 특히 어르신들이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으시거든요. 지방 지역에, 시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집이 내 마지막 집이다라는 생각이 깨져야 하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구에서 제안을 해드려야지 저는 이 도시재생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저층 주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면 저도 저 나름대로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정책전문가 분들이나 함께 서대문구가 마련해가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고민을 해 보시면서 이걸 담당하는 어르신복지과 내의 정책팀이 사실 없잖아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것도 올 중반에 직제개편 같은 게 있으면 정책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팀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재생과, 나중에 도시재생과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협업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서간 칸막이도 줄이고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다들 긴장하고 있고 구청 안에서도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경로당을 관리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면역이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대책을 세우시거나 실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마스크를 경로당별로 3,4백 개씩 배부했고요 손세정제도 배부했습니다. 복지관쪽이랑 전부 다. 가서 안내고 하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안내도 직접 가서 하시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기 전에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발발하고 이용률은 어떠세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은 거의 오세요. 관계없이. 마스크도 하고.

리리

양리리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집에 계시기 심심하시니까 식사하러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식사가 밥 한 끼가 아니라 그분들이 식사하시면서 얘기하고 친구분들하고 시간 보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걱정이 돼서 안 오시나, 다들 계시나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다녀봤는데 그러시지는 않더라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니까 우리 행사들이 있잖아요, 어버이날이랑 노인의 날. 노인은 10월이고 어버이날도 5월이기는 한데 아직 멀기도 하고 그때까지 이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된다면 저희가 또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계약을 했다가 만약에 상황이 안 돼서 취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르신들 실망도 크실 거고. 그러면 할지 말지가 언제 결정돼요?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는 해도 되고 언제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동별로 예산을 교부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이거 모여서 같이 하잖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아니에요. 경로행사는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노인의 날이 모여서 한 거고 이건 각 동별로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여기 14개 동 주민센터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동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일정같은 건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만약에 5월에 못 하면 조금 지나서도 예산을 집행해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특별한 상황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일자리팀장님, 시설팀장님도 모시면 제가 칭찬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도 이걸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다 일자리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 경로당이 108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도 사실 식사당번 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다는 안 돌아다녀봤지만 가서 보니까 저희 젊은 사람도 힘들지만 주방이라든가 이런 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 바퀴벌레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주기적으로, 지금 77쪽에 보면 경로당 및 노인지회 운영 지원으로 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양리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자제분들이 같이 말동무 못 해드려도 거기에 가시면 삼삼오오, 많이 어울려서 다른 게임도 하시고 하시는 것을 저도 자주 뵀어요. 공기청정기도 해 주셨고 다 알고 있지만 구청에서 너무 힘을 써주신다. 그리고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님들한테. 회장님한테도 그랬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랬는데 주방으로 들어가서 보거나 냉장고를 열어본다거나 하면 정말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을 하게 되면 가서 보면 제가 손수 치워드리고 오는데요.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그렇지만 방역에, 바퀴벌레 소독에, 세스코인가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108개 경로당에,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잘 들으셔서 이걸 대체적으로 이 경로당이 아니고 서대문 108개 전체에 분기별로가 아니라 2개월 한 번이라든가 3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바퀴벌레 패치를 올해부터 구매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한희

안한희위원

그리고 지금 공간케어로 해서 경로당별로 월 1, 2회 실내 살균소독 및 살충약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 어르신들이 하는 거고요 살균소독약만 구매를 해드려서 그분들이 직접 소독을 합니다. 경로당별로.

한희

안한희위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거 하면서 올해는 바퀴벌레약 나눠드릴 예정이거든요. 올해부터 구매해 가지고.

한희

안한희위원

왜냐하면 그 바퀴벌레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질병을 앓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108개 경로당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것을 주기별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구의회 신청사 이전 개원 후 처음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여성가족과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저출생 해소를 위한 사업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각 분야별 성과를 비롯하여 2019년도 전국보육정책평가에서는 연속 우수구에 선정됐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저출산 해소와 육아부담 경감, 양성평등 및 여성 안전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제공업체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돼 있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13개 업체 정도 심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13개 업체의 리더기랑 태그로 하는 거 그리고 시스템 내용들은 여성가족과에 전달이 되어 있는 건가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조금 업체별로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하이패스형도 있고 태그형도 있고 핸드폰 QR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 민간, 가정 연합회별로 업체의 설명을 듣고 연합회별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연합회별로 계약을 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주이삭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다른 걸 떠나서 리더기 설치비가 30만원, 태그 1인당 5,000원 이렇게 된 것 자체가 과다 계상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13개 업체라고 하셨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쯤 됩니다.

주이삭위원

13개 업체 중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 연합회가 판단해서 진행한다는 건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원래는 각 어린이집별로 개별적으로 계약하도록 돼 있는데 각 어린이집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연합회에서 회의 있을 때 업체에 와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어린이집과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정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경기일보 같은 여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취재하는 언론사 보도에 보면 어린이집에 각 시제품을 제공하고 업체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회를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실제 이용하려고 하는 학부모들,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걸 제대로 선정하기 전까지 시제품 제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더기라든지 태그를 하는 방식이 전자파 내용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전자파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 하이패스형 같은 그런 것들도 나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내용을 원장님들이 다 긴밀하게 볼 수 있게끔,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월 말까지 해야 되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연합회에 대표적으로 한다고 해도 다 모여서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자리를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여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비판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구가 그런 비판의 대상이 안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점심 먹는데 어떤 분께서 여성가족과가 기피과라고 일이 진짜 힘들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관련해서 977만 2,000원 예산 잡혔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건지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관련해서 48개소라고 했는데 조리실과 교육실이 분리된 데만 먼저 하는 거예요? 이유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른 데는 왜 못하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거의 대부분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가 같이 조리실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공기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분리된 데는 환풍기가 있고 하니까 덜한데 같이 있는 데는 보육실로 공기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아마 시에서 잡아줬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게 우리 구비로 잡았고요 시에서도 일부 인덕션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개소당 30만원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만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고서 한 개 시설당 얼마를 지원할 건지 또 자부담은 얼마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시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내가 또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이게 내용에 없는 건데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스쿨존 있잖아요, 초등학교가 주로 대상이지만 어린이집이 사실은 유치원보다 많이 있잖아요.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되는 곳은 스쿨존 선정이 가능한지 좀 묻고 싶고 대상지역이 몇 개나 되는지 한 번 파악해서 보고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요, 왜냐하면 도로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자료가 언제정도 올 수 있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일단은 협의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 서대문구 가족센터 건립되어 있는데 4,290㎡ 평수로 계산하면 꽤 되더라고요. 1,297.72평. 맞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게 복합건물입니다. 3층까지는 체육센터고요 4층부터 6층까지가 가족센터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 하는 거 맞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SOC사업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보니까 구비만 적어놓은 거죠? 이건.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게 가족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30억인데 그중에서 지금 여성가족부로부터 15억원은 이미 확보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시비와 구비만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상세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설립 배경 그 다음에 주요 산업에 대해서 기대효과, 다른 자치구를 좀 봤는지 얘기 한 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산 관련은 편성관계는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확보 부분은 일단 시비가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총괄적으로 대략적으로 하고 얘기하고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료가 빈약해 가지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다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결혼하고나서, 뭐든지 이사오고나서 한 3년 5년이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다고 하면 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안드리는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 관련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몇 년 거주하셨는지 아직 파악된 게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실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현황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용역이 언제 완료되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용역이 12월까지 인데요 그 이전에 빨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너무 오랫동안 공백기가 생기니까 아쉽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용역하고 달라서요, 사실 다문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관계가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고 그분들을 만나기가 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일이 많이 걸리고 나오게 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충분한 시간을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원하는 건 용역 나오기 전에 사각지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07쪽 맨 위.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현재 설치된 곳 성능이 잘 되고 있는지 화질은 어떤지 한번쯤이라도 점검을 해보셨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CCTV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구에서도 부서가 전산정보과하고 이 사업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CCTV 통합센터가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요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판독이 어려워 가지고 사고가 났어도 그것을 가리기가 어려운 곳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설치하기 전에 지금 되어 있는 곳도 다 함께 같이 설치하면서 지금 되어 있는 곳도 이것을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새로 하는 CCTV들은 예전에 설치된 것과 다르게 상당히 고성능 CCTV를 좀, 금액이 되더라도 설치할 겁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요즘 설치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전에 했던 데는 판독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는 민원 제기를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되어 있는 곳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산정보과하고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안심택배함이 지금 1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률은 어떤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주로 연립이나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작년도 총 이용건수가 14,389건인데요 주로 있는 게 주민센터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아현주민센터 같은 데는 4,500건, 홍은1동주민센터 1,600건, 연희동 1,600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적들은 좀 괜찮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려면 비용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건 인터넷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 설치가 선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 되는 데, 교회 이런 데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비용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세트로 해서 15개라든지 이런 최소 규모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11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홍제동은 빠진 것 같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러 군데를 물색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4개 동에 하나씩은 그래도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도 안 들어와야 되고 공공장소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가서 보면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장소만 있으면 설치가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이게 아파트는 다 해결이 된다지만 다세대나 연립이나 일반주택,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데 우리 홍제동도 사실 연립주택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1동에는. 그래서 이게 무인택배보관함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나 그것을 좀 실태조사 하셔서 지역이 아파트단지 말고 연립주택 있는 쪽으로 많이들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보셔서 이렇게 이용률이 좋다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성으로서는 아파트인데도 약간 불안한 게 있어서 안에 있으면서도 혹시 전화가 오면 그냥 복도에 놓고 가세요라고 하는데 스스로 가서 찾아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게 있습니다. 사유지 같은 데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주민센터에 하면 되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공공장소여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홍은2동 앞에 보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택배함이 보통 한 15개 정도 된다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꽤 돼요. 가로 한 4m, 세로 한 5m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일정 규모가 그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인터넷도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막상 공간이 없어서 많이 설치 못 하는 편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예산은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서 신청만 해주면 시에서 와서 설치해 주고 가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현장 확인하고 가능한 데는 다 해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조금 더 발굴해서 시에서 해 준다면 더욱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출생문제에 대해서 모든 구가 행복한 출생양육 혜택을 주는 건 똑같은데 우리 구만이라도 특화사업을 해서 특별하게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다른 구들도 거의 이렇게 혜택들을 받고 있으니까 솔깃하게 서대문은 이러니 자녀를 그래도 더 낳아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다 똑같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출생관계는 한 가지 요인만 있는 게 아니고 주거문제, 직장의 양육문제, 직장문제 또 가치관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출생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 구의 여건이,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종로라든가 중구쪽은 없으니까 출생률이 더 낮지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데는 주거지역이 아니니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1인당 500만원 준다고 해서 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저도 총괄하면서도 난해하다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해남에서 1인당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1,000만원인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주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해남은 어린 애기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받아먹고 다 떠났다는데 그런 경우에 갈 때는 어느 정도 반납하고 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우리는 그래도 기업보다는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다른 구보다 출생률이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종로나 중구는 거의 다 빌딩이고 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건 매일 올라오는 업무보고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획기적으로 서대문은 특화사업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거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팀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중에서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조리원은 다른 구도 있고 잘 된 데가 워낙 많으니까 일본에서도 산후조리원 이용하기 위해서 원정으로 출생하러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대문구는 주거지역이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하신 말씀 잘 알겠고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올 사업 충실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재정건설에서 행복으로 왔어요. 업무를 보자면 한참을 봐야 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은가어린이집 신축할 때 하나금융에서 8억원을 지원받았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임 모 의원이 구청장이 사진을 몇 번 찍어줬는지 그거 조사해서 갖다달라는데 갖다줬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 갖다줬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 조사는 해 봤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임 모 의원 얘기는 안 했어요? 별도로 청장님께 한 건 없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청장님께 그건 드릴 말씀이 아니라고 봐서 제 판단에서

원석

최원석위원

보고도 안 하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정리했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연일 업무가 많으시네요. 지금 신종코로나 발생했잖아요. 손 소독제 나눠주고 마스크 주고 이런 건 벌써 다 하셨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고양시 같은 경우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한참 있다가 결정을 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어요. 유치원이랑. 그런데 그걸 그 전날 8시에 결정해서 문자를 보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소식을 접하면서 느낀 건 사실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 같으면 안 보내요, 지금 이 상황에. 그런데 애 두고 나와야 되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염병 예방하겠다고 미리 조치를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통지한 것도 아니고 하루 전날 저녁에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제가 아이들 둘 키웠을 때 생각하면 그거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때는. 애 데리고 출근도 못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전 그걸 보면서 담당자들은 담당자들 나름대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겠다란 생각을 했지만 그걸 보면서 이 담당자는 애 있는 엄마, 아빠 요새는 한부모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려를 했을까? 고민을 해봤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아직까지는 서대문구에 확진자가 발생이 안 됐고 아직까지는 조금 느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에서는 다행스럽게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없어서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하고 유기적으로 시간대별로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맞벌이라든가 맡길 수 없을 때는 그 어린이집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휴원은 하지만 맡길 수 없을 때는 당직교사를 배치하도록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교사는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당직선생님 이외에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2명 정도 출근해 가지고, 원장님하고 2명 정도 나와 가지고 임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제가 학부모라면 어느 정도까지가 발생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사전에 정보를 받고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집에 애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일가친척을 동원할 것인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논의가 이 안에서 되고 있는 거지 사실 학부모는 모르잖아요. 그럼 기준은 있어요? 아까 보건복지부 기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라든가 각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요. 또 의심돼서 또는 기피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더라도 보육료를 인정해 주고 출석으로 인정해 주고 한다든가 그런 기준들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어린이집에 다 공문들을 시행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어린이집을 닫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서대문구에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주는 거고 서대문구에서 만약 그런 사항이 생긴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장이 되시는 거고요. 좀 더 크게는 서울시장님이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청장님이고 실질적으로 담당자는 누구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담당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말하는 건 사안이 생기면 컨트롤타워가 누구예요? 물론 구청장님인 건 알겠는데 사실 실시간으로 실무를 다 챙기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우리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어린이집 것까지 같이 결정을 하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학부모님들한테 사전에 문자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대문구에는 이런 일이 없지만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런데 피치 못해서 보내야 되시는 분은 보내는데 당직교사가 아이를 잘 봐주니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이런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이거 문 언제 닫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을. 그러니까 문자라도 미리 한통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내놓으시면, 다 있잖아요 학부모들 연락처.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책이라도 마련을 해놓잖아요. 이건 그냥 제언이에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세먼지 때도 그렇고 다른 일들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은 이에 대해서 휴원을 하더라도 긴급한 경우는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사실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선택해서 안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건 질병의 위험이 노출되는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보육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세요. 실무적으로 제가 모르는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논의해서 어린이집이랑 만약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원을 할 수도 있지만 보내실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보내는 학부모도 마음이 좋아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보내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무튼 그 사항은 공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106페이지에 이게 지금 서대문경찰서에서 추천해서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표지병 설치랑 112 신고위치표지판.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신고위치 표지판은 안산 산책할 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을 때 설명을 못 하니까 번호를 말하면 되는데 이거 길에서는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지만 일단 하는데,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길이 조도가 있잖아요. 골목길 조도. 그런 게 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주거지역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대로는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대로도 아마 요즘에 빛공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서대문구랑 마포구랑 다녀보면 서대문구가 조도가 되게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잘 지키고 저쪽은 안 지키는 건지 그것을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관리 하면서 해 떨어지고 조금만 다녀 보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조도 같은 것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 경찰서 추천을 받기는 하는데 그 등 자체가 세우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가로등. 그래서 우리 여성서포터즈 어차피 이번에 새로 뽑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무슨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역의 어두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서포터즈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받고 이게 일률적으로 경찰서의 의견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서포터즈가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거리에 어디 고장이 있다든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든가 범죄 위험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추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경찰서쪽하고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서대문구 가족센터 건립된다고,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거의 평지 옆에 대로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보다는 되게 좋은데 사실 그쪽은 우리가 선거구로 보면 을구 쪽이고 이쪽은 완전 갑구 쪽이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확 떨어지는데 이 기능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건 폐쇄를 완전히 하시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전체 이전해 갈 수 있는 규모로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원래 을구 쪽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 다시 주면서 홍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니 홍제쪽에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연희동에 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쪽에 오게 되면. 이쪽이라는 건 서대문쪽이죠. 오게 되면 홍제권이랑 연희동권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기에도 제일 좋은 지역은 홍제동 연희동 쪽인데요 저도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 정도만 해도 잘 하셨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러는데 우리 구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위치 선정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SOC사업으로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서 나와 가지고 간신히

리리

양리리위원

아, 제가 질문드리는 건 지금 을구 쪽에 있을 때 갑구 쪽을 보완하려고 두 군데를 더 만든 건데 이제 갑구 쪽에 생기니까 이 두 군데를 폐쇄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갖고 가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완전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를 다 갖고 여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또 한 군데가 있다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리

양리리위원

한 군데 홍제동이랑 대림아파트에 아이들 육아돌봄터 있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이돌봄 하는 게 대림아파트 2층에 있는 건 두고, 상가에 있는 건 두고 홍제동이랑 그쪽에 있는 건 폐쇄해서 갖고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일부 팀장과 직제변경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질의 안 하려다가 허전할까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위기아동 관련해서 128페이지랑 130페이지 보면 위기아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동권리보호거든요. 아동학대예방, 체벌금지 이런 캠페인을 전개할 거고요.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을 주변에서 신고할 수 있게 홈페이지 내에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이런 관련된 아동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체벌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과제 안에 체벌금지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 내용은 그걸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신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체벌 받는 아이들이 신고를 못하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상황을 보면 신고하게끔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실효성이 좀 있나요? 어느 정도 해갈되겠지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당장은 신고는 아니고 지금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과제 중에 5개가 저희 과의 과제로 있는데요. 아동학대신고가 의무화돼서 나중에는 저희 과에서 경찰하고 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작업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그걸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얼마 전에 슈퍼 사장님께서 애가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이 됐는데 얘가 결식이 있고 마른 상태다 보니까 아동학대로 의심돼 가지고 신고한 예가 있긴 있는데 그게 현실하고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게 요즘에 신고의무자들이 병원의사, 어린이집 선생들이 다 신고의무자거든요. 전에 계모가 애를 때려서 죽게 한 사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의 빈구석 때문에 이게 보호법이 되게 강화가 돼 있어요.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그게 처벌이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요즘에는 시대적으로 단절됐잖아요. 옆집이랑.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려고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종석

이종석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역으로 불이익 당할까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만 운영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호 종료 아동 대상에서 멘토랑 멘티가 있는데 멘토랑 멘티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직은 저희가 사업 계획이어서 멘토단을 지금 공모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공모하는데 몇 군데 알아본다고 말씀하시는 거보다도 전주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전문 보호 종료 아동, 기존에 시설에 있는 아동과 시설 밖에 퇴소한 애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멘토단을 꾸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아동들이 대부분 자립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자립교육도 시키고 금융관리교육 시키고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보고 퇴소한 아동같은 경우는 돈이 있으면 안 나타나는데 돈이 떨어지면 시설에 다시 온대요. 이런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을 퇴소하고나도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멘토단이 붙어서

종석

이종석위원

멘티나 멘토들은 무상으로 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업비가 있으니까 멘토한테는 활동비 같은 걸 줘야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공모할 때 저도 알려주세요. 시간 가능하면 저도 봉사하면 좋으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른 건 업무보고를 별도로 정해서 과장님이랑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종석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자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사례가 나왔어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복지정책과는 사례관리를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앞으로 10월쯤에 아동학대 전담요원 3명을 배치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아동학대 사례다라고 판정이 되면 분리 조치를 시키는 거죠. 부모하고

원석

최원석위원

복지정책과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복지정책과는 사례관리 측면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면 복지정책과가 나서는 게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 일을 하고 후에 사례관리만 여기서 맡은 건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이 구로 넘어온 거예요.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구가 다 맡게 돼 있어요. 향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저희가 발굴해서 분리 조치를 하면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만 하는 걸로 체계가 바뀝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여기서 움직이고 복지정책과는 그것에 대한 관리만 한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는 사례관리라고 해가지고 아동학대 사례 신고가 들어오면 분리할 것인지 말 것인가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만약에 분리가 된다 그러면 얘를 시설에 보내야 된다 하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이 가정이 아동학대가 단순히 학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 내에 있는 정신과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건 사례관리팀으로 의뢰해서 자원을 연결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원석

최원석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오전에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사례관리팀장이었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일 잘 아는데 아마도 그러면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아동학대다 그러면 사례관리팀이랑 동에서 나가서 지금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는 없었던 업무가 새로 생긴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사업 중의 하나인 거죠, 이 사업이. 그런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듯이 캠페인 하고 인식제고사업을 하고 창구개설 하는 사업들이 일련의 사업들을 연이어서 일맥상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원석

최원석위원

별도로 설명 주시는데 중첩되는 부분들은 한 군데서 정리해서 한 군데서 진행돼야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보호체계 안전망 체계를 지금 복지정책과가 가지고 있는데 그 체계에 저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례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동학대 사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에 같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리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역할은 저희가 하고 사례관리는 또 분리하고 그런 회의체가 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도 그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례를 관리해야지 사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게 복지정책과 산하예요? 아동청소년과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 부분이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오전에 질의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답변은 지금 과장님께서 한 얘기하고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역할을.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역할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신고가 된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오전에 그 과장은 나한테 지금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이젠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갑니다. 이래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건은 이제 저희한테 넘어올 거예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업무보고 다시 받아야 되겠구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마도 그 부분을 잘...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도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마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동학대 긴급으로 투입이 될 때 아동청소년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하고 사례관리 차원에서는 복지정책과가 한다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주이삭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어쨌든 권역마다 총 다섯 군데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 했던 의원으로서 당시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역아동센터랑 업무 자체는 겹치고 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과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인식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게끔 요즘 좀 그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왔다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점이 없게끔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단지 안에 기부채납 받아서 들어가는 내용이 지금 1권역과 2권역에 북아현동에 있는 신촌 힐스테이트 또 가재울쪽 래미안DMC루센티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임대주택에 있는 아이들과 초등학교에서 차이를 두는 얘기도 있고, 아파트 살지 않는 아이하고 어떤 00충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신촌 힐스데이트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건축물이고 그 지역에서는 꽤 가격이 올라가있는 부지이기도 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으로 왠지 좀 있는 집 자식들만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자칫하다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좀 대비할 만한 그런 것도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가 아파트 안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예산을 하나도 투입 안 하고 하려다보니까 공동주택 유휴공간 쓰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파트에 있는 공간들 많은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해보자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대상도 7대3 그러니까 거기 주민 7 외부 사람 3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에 부딪쳐서 사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어른들이 더 문제더라고요.

주이삭위원

그렇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입주자 어른들이 오히려 임대주택은 더 배제시키고 이런. 저는 애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그런 사고를 보면서 제가 놀랐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러면 우리 구비를 들이고 또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받아서 밖에 아파트 외부 쪽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보자 그 얘기를 논의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랑 이런 부분에서 태생 자체가 차별을 두게끔 만들어져 왔는데 지역아동센터랑 키움센터 간에 마찰이 있으니까 서울시의 방향이 융합형으로 해라. 그러니까 융합형은 지역아동센터 플러스 키움센터 역할을 다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러려면 20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큰데 저희가 홍제 방과후교실이 인건비 해결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우선 선도적으로 하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랑 키움센터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서로 프로그램 공유하고 서로 좋은 자원 연계하는 부분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이삭위원

융합으로 한다는 내용은 이미 북가좌에 있는 내용으로, 따로 운영은 하지만 사실상 같이 운영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건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4권역의 홍제 방과후교실 내용을 들으면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홍제권역에 사는 분들은 홍제동 안에서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북아현권역에 있는 분들은 북아현권역 안에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북아현동 안에서의 힐스테이트 안에 있는 이 키움센터만 보면 여기는 우리 아파트단지에 있는 아이들만 써야 돼.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다양한 키움센터가 더 많아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고민해 주시면 이 차이를 두는 관점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텐데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홍보를 할 때 이게 특정단지만 되는 게 아님을 잘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들을 한 번 찾아봐 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게 있어야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서로 딱 선 긋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식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작은 부분에서부터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아직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북가좌 있는 부분은 OK. 거기는 다 함께 있고 잘 운영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향후에 4개소를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이 괜히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한 번 사전에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한희 위원입니다. 132쪽 지금 사업도 많은데 세부추진계획에 신규 대상아동 발굴 및 만족도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온·오프라인 활용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연 2회,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로 되어 있는데 연 2회 홍보를 한다는 건가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서대문 전 지역에 어린이집, 유치원, 전 학교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안내문을 보내는 거죠. 드림스타트 사업 이런 게 있으니까 저소득층 아동들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보내는 거죠.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담당이 얼마나 정보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저소득층 애들을 연결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저희가 직접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담당들한테도 홍보하고 있거든요.

한희

안한희위원

신규직원은 저도 여기 와서 보니 얼굴을 익히고 성함을 익힐만 하면 바뀌고 바뀌고 해서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매번 그렇게 동사무소에 가셔서 그걸 설명하시는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저희 드림스타트팀장님이랑 직원들 거기에 사례관리선생님 다섯 분 계시거든요.

한희

안한희위원

여기 의문인 게 조사기간 및 대상 2020년 9월하고 11월 돼 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4대영역 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한희

안한희위원

예.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이 기간에 하면 얼추 반기 지나고 하반기니까 하반기 동안에 이루어졌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어떤지

한희

안한희위원

3개월 가지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3개월 그 기간 안에 조사기간을 그렇게 정하고 평가는 그 전에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한희

안한희위원

추억을 담은 드림 패밀리 앨범 사업 추진도 9월하고 12월로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되는 건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 250명 정도 되니까, 250가구 되거든요. 그 가구들이, 그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부진하니까 다음에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 자원봉사자의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걸 대상으로 개별방문해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걸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죠.

한희

안한희위원

사업도 많은데 신규로 들어와 있어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짬짬이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더 둘러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나면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단발적으로 하는 것말고 종합적으로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부분이어서

한희

안한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시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138쪽 관련해서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굳이 반복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40페이지 보시면 진로직업체험활동 적혀있는 걸 부가적으로 더 하신다고 구두로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4차산업 관련해서 뭐뭐뭐 하겠다 구두로 설명하신 거 같은데 그거 한 번 더 설명해 보실래요? 업무보고 책자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들어가지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진로직업체험활동에 드론, 코딩, 3D프린팅, 1인 크리에이터 그런 교육하고 DIY, 목공, 금속 메이커스 쪽으로 교육을 올해는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어디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문화의 집 안에 진로직업체험센터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서대문구의회에 어차피 융복합인재센터가 들어오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 운영안을 받아보면 학생들 모집이 어려우니까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버스비를 줘가면서 버스를 보내서 학생을 싣고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공사비만 10억이 넘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하는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고할 때와 그 다음 보고할 때 계속 이용자 숫자가 달라지고 변경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업무계획에 의하면 5월이나 6월에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 진로체험활동과 같이 묶여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 이미 최신식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율학기제에 맞춰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어차피 교육지원과도 보고할 때 보니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에 맞춰서 이걸

리리

양리리위원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어차피 진로직업체험 이용하는 학생들도 그거에 맞춰서 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저희도 이쪽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73페이지 보시면 구민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행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홍제천 걷기대회랑 북한산 걷기대회 2개 있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는데 왜 그렇게 돼있죠?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테마가 있는 구민걷기를 2회 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이중에서 어떤 장소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제안드려서 작년에 홍제천 걷기대회랑 북한산 걷기대회를 두 번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빠져있어서.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체육회 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반영되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발전소랑 문화창작소는 올해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축구협회 갔다가 임원들 신년회에 갔었는데 여성축구단 여성회장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거기 지도자선생님들 강사분들이 비올 때는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시고 이번에 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축구를 지침으로 못 하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생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축구교실을 일시적으로 현재부터 한 2주나 열흘 정도 중단할 계획인데 이렇게 생계형 강사수당을 받아서, 그 선생님들이 강사수당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거든요. 1회당 3만 5,000원 1시간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재난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재난상황에 그런 프로그램을 취소해서 강사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질의 응답이 왔습니다. 70%까지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강사수당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되어서 다행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재정건설에 있다가 행복위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국장님이 마지막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민자치국도 마찬가지고 복지문화국의 6개 부서, 6개 부서 12개 부서에서 제가 교체된 다음에 자청해서 업무보고 한 데는 어르신복지과 하나예요. 늘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능동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별 질의를 안 하고 어제도 질의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제가 바뀌었으면 좀 능동적으로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르신복지과의 과장한테는 반드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잘 한 부분에서는 잘 했다고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물론 우리 조 과장님도 새로 왔으니까 과장님 자체도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성격은 담당 팀장들이 와서 얘기해도 충분히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걸 아실 것 같은데 안 해줘서 사실은 속으로 좀 그랬어요. 앞으로는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주고 우리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눈치가 빠른 건지 그건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국장님 마지막 질의 시간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많죠? 질문이? 크리스마스거리축제 올해 중기청이랑 연계해서 부스도 아주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추진을 해주셨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죠? 얼마 들었나요? 중기청 예산일 텐데.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22억 소요됐습니다.

주이삭위원

22억인데 저희 원래 예산은 2억원 좀 넘지요. 그건 이번에 전액 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크리스마스거리축제를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다고 방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올해 규모만큼의 예산을 못쓸 거예요. 중기청이 또 붙거나 아니면 다른 국비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올해 크리스마스거리축제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어디에다 사용했는지가 궁금하니 이 내용 한 번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올해 어떻게 예산 규모에 맞춰서 추진할지도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평을 하자면 신촌 놀러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온돌터 말고는 크게 기억에 남았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예산 규모가 저희 기존 축제비용에 비해 거의 10배, 11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조명 설치된 것 외에는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거든요, 사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게 보려면 또 좋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조명도 아직 설치된 게 해체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향후에 물총축제든 뭐든 하려면 거기 연세로를 한 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쯤 정리할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추후에 그런 내용들도 보고해 주세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창작놀이센터 안 쓰는 건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종석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거라서 따로 저는 크게 막 비판을 하려고 챙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산 때 우리 팀장님 중 한 분께 차라리 창작놀이센터를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드린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차라리 아동청소년과한테 청소년들이 연희랑 신촌권역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차라리 아까 신촌권역에 키움센터를 운영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여성가족과한테 맡겨버려서 차라리 신촌 상권을 찾아오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 잠깐이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든지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창작놀이센터 지금처럼 아무도 안 쓰는 거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따로 드렸고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아

조영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공간이라는 핸디캡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것들을 일단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자세히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국장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이 내용은 다른 부서한테 그 권역에서 필요한 사업은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한 번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광덕

송광덕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창작놀이센터 다시 평가를 해 보고요 논의를 거쳐서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해야 된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가 되는대로 별도로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특히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신촌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컨셉이 뭐냐 하면 그냥 문화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싶은 건데 창작놀이센터는 있는 위치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생각 외로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한 번 해보자, 생각의 전환을 해보자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고민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두성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백두성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보고는 드리지 않고요. 앞으로 투명하고 적절한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감사에 문제가 없다는 건 두 가지예요. 아주 잘 해서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주 못 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하고.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열심히 잘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재정에 있다가 행복으로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질의할 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구민들이 줄었어요?

두성

백두성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네. 관람객들이 많이 줄어서 거의 절반 이하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오고 있지만 그래도 착용하지 않은 분들이 오실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크를 비치해놓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했듯이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열심히 충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백두성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업무 잘 하고 계시는 건 동일한 얘기고요. 지금 관장님께서 공석이시잖아요. 채용이랑 그런 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성

백두성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관장 채용을 사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못 하고요. 1차 관장 모집에서 선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지원자도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측에서는 새로 공모를 했을 때 지원자가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게 또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고를 했는데 오신 분이 2명밖에 안 온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으로 공고를 했을 때 만약에 더 이상 안 오시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조건을 변경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논의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두성

백두성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하고요 아무튼 모집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관장님이 공석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두성

백두성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작년 10월부터니까요 3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마 후임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워낙 전임들이 좋은 데를 많이 가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