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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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로 지정되어 불철주야 집중 대응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말씀드립니다. 힘든 시국이니만큼 직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구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구민의 안전을 위한 감염병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눈높이에서 마포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민간위탁 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미

김영미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더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가운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업무보고 중에 반가운 부분이 있어서, 마포에 최고의, 그래도 국내외인이 선호하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 곳은 뭐니 뭐니 해도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그 일대가 아니겠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제1 그런 문화의 거리에서 사업을 하고, 뭐 다 이런 자긍심들도 가지고 있고, 전에 걷고싶은거리 지하에 한 700여 미터를 지하주차장 건립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그런 참,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는 그런 숙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걷고싶은거리, 연남동 일대,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곳에 1년에 관광객이 700만 명 이상이 온다고 그러는데 손님들을 와라, 와라, 모시려고만 하지 막상 차를 가지고 오면 그 지면에 있는 주차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차를 세울 수가 없고 또 어디 불법주차를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을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돈을 주고라도 차를 세울 장소 또 우리 홍대앞을 찾아오는 국내외 외지인들은 그곳에 와서 주차비가 됐든 식사비가 됐든 돈을 쓰기 위해서 오지 단 눈으로만 즐기다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지하공간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정말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업무보고에는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이제는 용역은 끝났고요.

일용

한일용위원

끝났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민자법상에 이게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연구기관에, 1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해서 타당 여부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BC1 이상이 나오는 것, 타당한가 여부를 확인받고, 그게 통보 오면, 저희가 지난해에 보냈습니다. 아마 올 4, 5월 달 정도 올 예정이고요, 오면 지금 큰 이변이 없는 한 타당한 것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 제안된 도서들이 정확한가 그다음에 이제 몇 년을 민자사업자한테 운영을 해서 운영수익을 가져가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무원이 계산하기는 힘들어서 그것도 연구기관에 그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해서 뭐 25년, 26년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시설사업 고시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절차가.

일용

한일용위원

현재 그러면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타당한가를.

일용

한일용위원

예, 그러면 아까 타당성 조사는 17개 기관에서 한다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피맥(PIMAC)하고, 여기가 지금 세 군데인데 피맥하고 서울연구원에 저희가 의뢰가 돼 있습니다. 두 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하고는 관계없는 기관이죠, 제3의 입장에서?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기관이 그런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일용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그 기관에서는 주로 그 지역에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그런저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빨리 들어서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장실사를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치적으로도 타당하다니까 제안도 한 거고.

일용

한일용위원

아, 그러면 타당성, 기관에서 실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현장 왔다 갔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실사도 마치고, 내부검토만 끝나면?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서류에서 이것을 타당하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내부 보고하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하게 되나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그게 타당하다고 오면 이미 걷고싶은거리의 업체는 포스코가 돼 있고요, 포스코 컨소시엄.

일용

한일용위원

먼저 그?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어울마당로는 원안제안 3자가 있기 때문에, 3자 제안이 있으니까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것을 다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또 비딩을 해야죠, 비교. 그래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또 선정하고. 그래서 어울마당로는 약간 좀 길어지는 거고요, 포스코는 지금 돼 있는,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협상을 해가지고 연도 결정하면 바로 시설사업 고시하고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치게 되면 순조롭게 간다면 이쪽 걷고싶은거리 쪽에는 몇 월 달쯤 올해 사업이 시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런 모든 것을 좀 빨리, 연말 정도 착공하려고 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올 연말 정도?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어울마당로 같은 경우는 올은 넘겨야 되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올, 그것도 이제 조금 빨리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고시기간을 법정 최소기간만 고시하려고 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뭐 차이는 아마 한 두 달 차이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그런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관은 우리가 신뢰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어울마당로는 어떤 업체가 됐든 간에 고시를 해서 하든 그 업체가 틀림없이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와야 될 것이고요. 먼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원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잖습니까? 지금부터도, 벌써부터도 본 위원은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거는 꼭 필요, 이번에는 이거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뭐 그중에는 대다수는 공감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공감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까지 좀 협조할 수 있는, 민원에 의해서 또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이 사업진행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전에 그런 어떤 시행착오 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민원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쉽게 말해서 상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타당성이 오면 그때는 거버넌스, 주민과 만나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가협회라든가 건물주협회 이런 것도 수시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이런 절차가 저희가 타당하다고 오면 그때부터 현장에 많이 주민들과 접하는 기회를 가질 거고 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꼭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망원동사무소 그 지역 일대를 거기도 여러 번 의견이 타진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계획이 현재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망원동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복합화, 전체를 우리 공공시설 합쳐서 복합화하고 지하 주차장도 늘리고.

일용

한일용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질의하는 건데.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치과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도시계획적 분야가 오면 적극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곳 역시 망원동, 망원시장 일대, 망원동사무소 이 근처 일대 역시 우리가 망원동 그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 결과 많이 활성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정작 차를 가지고 오면, 지금 모든 시설은 교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이 주차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 시설이 업무보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재정사업으로 1천억 정도 그다음에 800억 정도 투자하는 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이다음에 이거 끝나면 망원동 쪽도 대상지를 좀 적극 발굴해서 민자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올해 2020년도 첫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뭔가 얘기 들으면 항상 기대감 있는 그런 마포구, 우리 청장님도 늘 하는 얘기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희망 어린 그런 업무를 좀 계속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그 일대는 역시 돈을 주고도, 주차비를 내고도 차 세울 공간이 없어요. 도로변 몇 대하고 거주자 지역 차 몇 대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 행정으로 빨리, 우리 구의 재정이 부족하면 어차피 이런 민간투자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든가 해서 그런 주민불편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 대상지 발굴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2020년도는 우리 주민들이 좀 뭔가 기대가 되고, 지금 시작과 동시에 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신바람 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환경과에서는 각별히 좀 더 업무를 잘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