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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정인균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본회의2020-02-05

정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균

정인균의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모처럼 겨울다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환

김용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재무과, 미래혁신과, 민원과, 농정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ㆍ답변(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등 11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저희 재무과는 직원들에게는 최상의 근무환경 지원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의회와 협조하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올해 다른 것 때문에 앞에 섰지만 주요업무계획 보고로는 처음이세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굉장히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행정 쪽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등 전체가 기대가 많으신 것 같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에 팀장으로서 여러 가지 직책을 거치면서 많은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거라 기대가 큽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관내 업체 중소기업 및 사업체 보호에 대해서 방금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도나 국가적으로든 다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관내 업체를 보호하려고. 그런데 계열로 치면 전기 업체 같은 곳도 입찰을 볼 시기 정도 되면 옮겨 놓았다가 입찰이 끝나면 다른 데로 가서 옮기는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경쟁을 했을 때도 곡성 관내 거주기간을 1년이나 6개월 정도로 입찰공고에 정해 놓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도 싶고, 그다음에 계약업무를 하다 보면 서류상으로 하시잖아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러다 보니까 업체를 다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곡성관내에서 영업을 하시고 이익금을 곡성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잘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대현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 재무과에서는 최대한 관내 업체가 많이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 1년 내지 6개월 이상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이 어떨지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9페이지 신청사 부분 때문에 그동안 재무과에서 오랫동안 공유재산팀에 계셨고 과장님께서 건축계열에 계시다 보니까 신청사에 대한 기대가 커서 지금 이렇게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신청사 부분은 군민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 의회분들. 외부에서도 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설계부터 청사 신축까지 꼼꼼히 잘 챙기셔서 다음에 ‘이정주 건물 이다.’ 할 정도로 멋들어지게 해봤 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잘하시겠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승진했고 더군다나 처음으로 재무과장의 역할을 맡게 되고, 아마 재무과장 역할이 청사신축 때문에 제가 이쪽 부서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신축을 위해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투자심사 결과가 3월 말쯤에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재산관리팀장과 직원 둘이 도에 가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3월 말쯤 예를 들어 투자심사가 통과된다고 하면 전 군민을 상대로 아이디어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아이디어공모전을 그냥 말로만 하면 관심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약 210만 원 정도의 상금을 걸고 아이디어공모전을 추진해서 우리 군민이 원하는 청사 건물, 어떤 분들은 ‘장미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기차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와 또는 사무 공간, 예를 들어서 ‘청사 내에 체력단련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청사 내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곡성에 작은 영화관이 있지만 ‘군청에도 큰 영화관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하겠습니다. 투자심사가 끝나서 3월에 통보되면 3월 말 내지는 4월 초부터 그런 아이디어공모를 실시해서 군민들의 지혜를 빌려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에 길이 남을 군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추진계획에 따른 것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 군민들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도 군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멋진 청사가 될 수 있게끔 기대하겠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자리에 섰는데 답변을 잘하십니다. 저는 통괄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보면 본예산 그리고 1회, 2회 추경예산에 보면 주민 숙원 사업들이 있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해년마다 반복적인 일이 뭐가 있냐면 사전에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각 읍면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을 통해서 사전에 토지나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계획서에 올려서 주민 숙원 사업을 하는데, 계약부서에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고 다시 설계하는 이런 이중적인 일이 종종 있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는 늦어지면 1회 추경과 맞물려서 농번기가 닥치니까 일을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부서에서 건당으로 들어와서 계약을 바로 해주면 좋은데 10건이든지 몇 건이든지 취합해서 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그걸 늦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몰아서 하는 경우가, 거의 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왔는데 이게 실은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불편한 일이고 실제로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들 한테는 여러 가지로 가중적인 일인데, 혹시 금년 2020년도에는 계약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금년에는 3월 중순쯤에 숙원 사업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직 공무원, 토목직이죠? 토목직 공무원들이 신규자가 많고 설계 건이 많다 보니까 3월 중순쯤에 그게 넘어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발주하고, 하반기에는 전반기 때 많이 발주했으니까 일이 조금 적고 그러니까 한 번에 물량이 나오면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하반기에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예산에 나와 있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거의 4월, 5월까지 가요. 그게 사전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마을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면의 담당 직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흡해서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시 재설계하고 계약이 미뤄지고 해서 다시 5월이 되면 장미축제가 있어 또 축제 때문에 안 되고, 축제가 끝나면 휴가 가서 안 되고, 그러다가 제1회 추경이 되면 그 추경에 맞물려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처럼 돼서 실은 서로 불편한 일이거든요. 공무원 들은 공무원대로 쫓기니까 불편하고, 우리 주민들은 농한기에 이게 빨리 끝나야 농번기에 일을 시작하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이 몰려서 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실무에 있는 읍면 직원들이나 담당하고 있는 계약부서하고 이야기해서 1건씩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에 모아서 하지 않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끊어서 빨리빨리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사업의 특성상 시기적으로 늦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특성상 빨리 해야 돼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할 게 있는데 이게 특성하고 그다지 상관없이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고, 주민들의 원성은 다시 공무원에게 가는 핑퐁 관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첫 중책을 맡으셨는데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게 나옵니다만 3페이지에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혹시 나라장터의 조달 품목도 지금 재무과에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런 공사계약 말고 물품에 대한 구매를 하는 곳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조달로 납품하는 데?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개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도 많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관내 업체를 보호하신다고 추진계획서를 내셨는데 실상 품목 조달해서 계약하실 때 보면 관내 업체를 보호한다는 게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물품에 대한, 공사 자재까지 포함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조달 품목 업체, 곡성군에서 구매한 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연관돼서 전년도 결산 검사 시에도 저희들이 지적 사항을 낸 적이 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을 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그것 기억나시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지금 과장님이 사인하신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곡성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체납액 여부 확인토록 조례에 개정 요청” 그래가지고 지금 기획실과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실장님 계셔서. 안 계시나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곡성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사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체납자가 보조 사업을 신청 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조례개정 협조 요청”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요청만 했습니까?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해봤습니다. 저희 관내 22개 시ㆍ군 중에서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한하는 곳이 고흥군과 담양군이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제한하는 곳이 강진군을 포함해서 5개 시ㆍ군이 되어있고요. 보조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곳이 곡성군을 포함해서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5년도에 대전 대덕구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는데 대전 대덕구에 “보조금을 제한해도 된다.”라고 답변이 왔었는데 2016년도에 똑같이 법제처에 질문한 경남 사천시에서는 “체납 여부를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상반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조사하고, 보조금관리 조례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전남에서도 7개 시ㆍ군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줘라.”라고 저희들이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도 금년에는 검토해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아실 겁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각종 보조금 중복이라든지 또는 보조금 체납자에 대한 제한 그런 것이 다 들어 있는 사항이니까 추진 상황이 되시면 의회에도 소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자세한 사항을 의원님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 또한 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공정 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1,000만 원 이하 공사자 수의계약 건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지금 1,000만 원 미만은 2018년도 11월부터 곡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전문 건설업체만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 미만까지 전문 건설업에 준다고 하면 그것은 불공평할 것 같아서 2020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일반 사업자에게만 수의계약을 하는 거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을남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의계약 건도 사실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 사업비를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리고 인터넷에 보시면 수의계약 건에 다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 A라는 사람이 A라는 업체에 1억이 넘는 돈을 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읍면에 재배정을 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현재도 재배정과 동시에 어떤 업체와 아직도 이름이 있고, 또다시 말씀 드리지만 2019년도 1년 만에 A라는 사람이 A업체에 1억 2,000만 원 정도 주는 과정이 정확하게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처음으로 재무과장이 되셨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읍면에서 수의계약 재배정을 요청하면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재배정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기획실 소관이라서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획실장님한테,

김을남의원

그래요, 그럼 기획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우리 군을 위해서 관내 업체 및 공정한 계약 업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혁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곡성읍권 활성화 볼거리 조성 및 순환 버스 운행 등 2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면서 금년도 미래혁신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 더 많이 설명하고 더 자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팀이 6개팀이 있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직원 수은 몇 분이나 계셔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지금 30명.
대현

조대현부의장

보통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가요? 적은가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많은 편이죠. 중간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중간, 그런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교육사업에 대한 업무비중이 커지고 공약사항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큰 업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이렇게 전체적인 28가지 사업을 보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과에 넘겨도 될 수 있는 사업까지 미래혁신과에서 전체를 다 받아 놓고 하다보니까 팀도……. 여기에 교육팀 2군데 빠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팀은 적은데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군청사거리 포토존도 작년 추경 때 예산확정 해줬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이제 작년 거의 지나가고 올해 다시 추진하시는 거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조달청 계약의뢰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업무를 조기에 마무리 짓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일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업무계획 보면 미래혁신과가 최고 많아요. 예산도 이번에 318억 원 추가된 데에서도 가져 간 것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내년도 되면 명시이월 한다고 옮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 애 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연계된 사업이 많이 있나 봐요. 청년창업 쪽에서도 도시경제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유럽형 트램사업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면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보니까 트롤리버스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이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무기도전차로 선이 가서 하는 건데 대형이다 보니까 곡성 관내도로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또 추진하시겠다고 오셔서 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도 마을공동체나 마을교육공동체, 학습공동체. 학습공동체도 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평생학습을 행정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혁신과에서 하시고……. 아니, 일을 하시는 것은 좋다니까요. 또 23페이지 보면 ‘곡성을 보여줘’ 유튜브 영상공모전이 있어요. 유튜브 관련된 것은 행정과에서 소셜 크리에이트 전문가양성교육을 하면서 “‘곡성을 보여줘’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 봐라.” 할 수도 있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과의 업무에 비중이 큰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저희들 팀장이나 팀원들 시간을 쪼개서 슬기롭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미래교육재단이 재단을 만들어서 업무가 이양되면 미래교육업무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고요. 어쨌든 유튜브 영상공모전은 전략적인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또 작년에 군 홍보를 하면서 ‘구경가세 곡성8경’인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보자고 했는데…….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눈이 오는 것을 찍어야 마무리가 되는데 눈이 안 와서 참 안타까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28개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은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이 의욕 있게 하신다니까 좋은데, 트롤리버스는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큰 기조는 ‘기차마을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읍내로 유입시킬까?’ 하면서 버스 이야기를 했고요. 버스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지혜를 빌려서,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 고민은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해야지. 그때도 저희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관광과하고 연계하고, 고민해서 이 부분을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게끔 해라. 호주도 버스를 이용하는 곳이 있고, 순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공사례를 보면서 해라.”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순천하고 담양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도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그 과정 중에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우리 곡성 여건에 맞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롤리버스는 다시 한 번 저희들 하고 이야기하시고요. 나머지는 열심히 하신다고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열심히 하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일관성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조직 관련 부서와 이야기해 가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항상 고생하십시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리고 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하고 연관 사항이 있어서……. 어제 행정과에 성인문해교육 졸업하신 분들을 작은학교에 연계시켜서 협력하는 방안이 어떻겠냐고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문해력향상 전문강사를 작년 하반기부터 양성해 30명 신청을 받았고 진행을 해서 19명이 선정됐거든요. 그분들이 심화과정을 거쳐서 작은학교든 학교에 직접 투입됩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장님께서 성인문해교육 졸업자도 여기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진짜로 초등학생들에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좋은 스토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곡성읍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곡성읍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볼거리 조성 순환 버스를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곡성읍권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기차뚝방마켓이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곡성읍권이라고 하면 양쪽 사방 으로 직선거리 1.5km 안이 곡성읍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곡면 기차마을 입구에서 곡성읍권으로 그다음에 대평리 쪽에서 신월리 입구까지 또 낙동원로. 이 정도가 곡성읍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가지역인데. 볼거리조성 순환버스 운영에서 무엇을 보여 주실 것인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 드린 감성충전길을 1차로 작년에 했고요. 2차로 읍내 3구에서 천주교 쪽으로 확장돼서 오거든요. 올해 또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스트리트갤러리. 아까 설명 드린 갤러리에 여러 가지 작품, 작가들과 갤러리 작품이 전시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볼거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운송하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롤리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트롤리버스를 운행할 정도 가 되려면 볼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동하면서 체험을 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체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길면 직선거리 1.5km예요. 읍권에서 이거 보려고 트롤리버스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버스 자체는 크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과연 이것을 운영해서 보여 줄 게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디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도시 보니까 와인, 맥주를 많이 판매하는 외국이었는데 트랙터에다가 자전거처럼 페달을 굴리면서 맥줏집에 들러서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놀기도 하면서 하루 거의 오전 정도를 소화해 내는 곳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곡성읍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읍권 볼거리를 먼저 마련해 놓고 체험거리, 그다음에 읍권에 와서 30분 내지 1시간을 소요하고 갈 수 있는 환경적인 조성을 먼저 해놓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트롤리버스를 가져다 놓고 뭘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이런 부분 심도 있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곡성읍권을 어떻게 보면 살려보자는 의미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과연 자전거를 타고 10분이면 돌 수 있는 읍권에서 이런 것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얻을 것이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주민들도 과연 이것을 정말 잘 했다고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으로 받아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유남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중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먼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선행된 뒤에 버스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면서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석곤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 17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청 얼굴인 민원과 직원 한분 한분이 소신을 갖고 가족처럼 친철하게 민원인을 상대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버스 노선 변경이 있으셨죠? 감소. 주민들께서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셔서 설명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을 때는 “별 것 있습니까? 그냥 군에서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대답을 하시지만 저는 “너무 불편하다. 노선을 이렇게 바꾸면 오지에 사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광주 같은 경우는 소형미니버스를 운행해서 주민 분들에게 만족도 드리고 예산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곡성교통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평시에는 괜찮은데 장날이나 명절 때는 큰 버스로도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명절은 제가 이해를 해요. 장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2절기인 명절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고수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 오히려 죽곡면 같은 경우는 버스가 가는 곳 중에 외곽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한부터, 크게 말하면 오산의 연화리까지가 오지의 주변에 있는 마을인데 큰 버스를 운행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살고 있는 주민들 보고 ‘참아라. 불편해도 이른 시간 나와서 시장 보고, 한 시간 추위에 떨더라도 그렇게 해라.’ 이런 식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대책인 것 같아요. 더구나 오지에 사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시고, 꼭 필요해서 나오시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는 건강을 위해 병원을 나오신다든지 그다음에 장날, 아니면 농사지을 수 있는 농산품 구입하실 때 주로 버스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시범적인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손실보상을 떠나서 우리가 버스회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 시범적인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떠신지 제안을 드립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음에 버스를 살 때는 25인승으로 하는 거로 그분들에게 계도하고 있고요. 아까 버스 시간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뺀 게 아닙니다. 원래 구례까지 다니는 것을 구례군까지 저희들이 노선을 타보니까 1명 타거나 사람들이 아예 타지 않았고, 또 CCTV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줄이고, 시간조정을 약간 하고 구례군 쪽과,
남숙

유남숙의원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주암 쪽 가는 데를 2회 배차는 주암까지 안 가고 석곡까지만 가는 걸로 하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52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운행을 더 늘리면 시책에 반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저희가 많이 줘야 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변화된 데는 이장님들께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그래도 과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대변인이 되어야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은 곳에 미니버스를 이용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경제적인 부분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 가보셔서 어느 쪽이 우리 군에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편익이 우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벤치마킹 가보셔서,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그거는 교통관계자와 같이…….
남숙

유남숙의원

한번 가보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저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그럼 계획을 세워서 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페이지에 군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365일 무인 민원발급 서비스 확대에서 현재 곡성읍에는 발급기가 배치되어있고 민원실과 옥과에는 안 되어있다는 것인가요? 발급기가?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아닙니다. 11개 읍ㆍ면은 다 되어있고요. 밖에 내놓은 게 민원실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곡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을남의원

현재 곡성읍사무소 안에 다 배치 돼 있죠?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안에는 다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그것을 일반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무인발급기를 스스로 사용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저희들이 관찰해본 결과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옆에 사람을 같이 모시고 오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항상 민원창구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약간 서성이는 것을 보면 바로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저희가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이번 3일쯤에 저한테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해달라는 민원인 몇 분 계셨습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그 앞에 직원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요즘에 계속 바빠하는데, 민원과 앞의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자기 일이 굉장히 바쁜데 민원인이 오면 민원 처리하느라 바빠서 사실 무인 민원발급기에 손을 댈 수 없지만 밖을 본 직원이 멀리서 달려와서 해주더라고요. 조금 전에 민원안내 상시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도 잠깐 과장님께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혹시 무인 민원발급기 옆에서 상주 근무하면서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몇몇 사람을 위해서 직원 한 명이 계속 자기 일을 안 보고 거기에 앉아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민원창구에 앞에 앉아있는 가까운 사람하고 공익병, 그 사람들이 상시 민원발급기가 있는 쪽을 주시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보면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민원인이 저에게 타지역을 가자고 해서, 사실은 남원세무서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남원세무서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인해 어르신이 앉아있다 일어나시면서 “어떻게 오셨냐?” 하면서 “무엇을 하러 왔다.” 했더니 표까지 뽑아주면서 봉사활동 식으로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사실 민원인이 어디 행정과에 가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왔나?” 하면서 친근감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느꼈고요. 반대는 안 하는데, 곡성읍사무소는 곡성 관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곡성 관내에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후에 과장님께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분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일반 주민이나 민원인이 누구라도 오면 둘레둘레 쳐다보지 않고 편하게 서류나 무엇이든지 받아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봄부터 읍면의 노인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11개 면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그분들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예.

김을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과가 어떻게 보면 곡성군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하여튼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민원과에서 대처를 참 잘해주셨던 게, 주식회사 가이아에너지와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쪽의 사업자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도 잘 해오셨지만 우리 군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실패사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남기시지 말고 주식회사 가이아에너지 부분도 기어코 확실하게 대처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부탁 말씀드리면서 혹시 추후 진행과정을 자리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소송 중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앞의 기획실에서도 실장님이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무게가 있는 것은 고문 변호사보다 더 전문적인 로펌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답변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 고문 변호사가 아니고 로펌 쪽으로 해볼 계획으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산이 소요되면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이걸 확실하게 대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멀리 계시다가 청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또 승진 축하드리고, 많은 식구들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민원과의 민원사항이 곡성교통 버스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각 승강장에 버스 시간표를 알 수 있게끔 해드려라.”라는 것도 작년 민원사항에 있었는데 민원과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왜 이게 안 됐냐면요, 버스 시간표를 붙여놓으면 조금 버스가 늦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버스회사에서 싫다는 거예요. 버스 시간이 조금 늦으니까 어머니들이 조금 기다렸다고 기사님들한테 불만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시간표를 달아놓지 않겠다.” 그것은 곡성교통의 생각이지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표를 정확히 잘 맞춰서 시간표랑 이런 것은 해주시고. 벽지 노선, 작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후반기 때 행정 사무감사의 최고쟁점이 됐던 것이 교통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하고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 보상비, 요금단일화손실액, 유가보조금 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27~8억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행정에서든 의회에서든 이것을 체크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도에서 용역해서 “올해는 이만큼 금액이 인상되면 줘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제기하다 보니까 버스회사도 난감했었고, 과 에서도 난감해서 자료를 3차에 걸쳐 저희들이 요구했었거든요. 1차에 조금, 2차에 조금, 3차에는 많은 양이 와서 자료 확보는 됐는데. 올해는 그것이 자료요청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실 있게 잘 가게끔. 계속해서 지원비, 보상비는 올라가고 있는데 서비스의 질은 계속 떨어져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회사 측의 입장도 생각해주다 보니까 민원만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 부서인 민원과에서 잘 관리ㆍ감독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올해는 관리ㆍ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감독을 잘하겠고요. 참고로 감사원에서 곡성교통 쪽의 버스지원금과 지출내역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나 그동안에 잘못됐던 내용들이 도출될 거니까 그걸 보고 차후에 저희가 더 최선을 다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버스 노선을 조정 하면서 과장님이 직접 마을에 방문하셔서 설명도 해주신 것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조정하고, 우리 군에서는 효도택시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효도택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든요. 이를 테면 죽곡 비봉 같은 경우에는 곡성 장날에 아침 8시 반 정도에 버스가 들어가고, 점심때 한번 들어가거든요. 오후에도 한 번 버스가 들어가요. 그래도 주민들은 만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성교통에 재정 지원할 때 벽지ㆍ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더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끝으로 우리가 민원실의 복합 민원 해결을 위해서 OK민원 1, 2, 3팀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느끼기에 아주 친절해졌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더욱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효도택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도로 직선거리가 700m인데 조금 더 거리를 줄이든가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조례로 개정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예, 맞습니다. 700m면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농정과 소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외 26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업ㆍ농촌이 대외적으로는 WTO 개도국 지위 특혜 주장 포기를 선언하면서 농업인들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인력수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인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혜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과도 일이 많으시네요. 한 가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다음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부산물 자원화센터의 이후의 투자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저하고 별도로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사료용 곤충 계열화를 위한 생산센터 구축. 이것은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곤충 사업은 계속해서 연 계획 속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확장성도 없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어요. 지금 곤충은 충청도 연구소나 소비시장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 농가도 확장되고 있는데 곡성군은 계속해서 하겠다고만 하고 있지, 생산 농가도 늘지 않고 있고 투자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업계획만 계속 올라오고 보이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토란 융ㆍ복합 산업지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선정이 됐나요? 그러면 작년에 삼기 쪽에서 추진했다가 농식품부에서 탈락했던 사업과 이 사업은 다른가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탈락된 그 사업을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해서 이번에,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래서 이걸로 된 겁니까? 그러면 그 주체가 또 그쪽이신가요, 아니면?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완전히,
대현

조대현부의장

거기는 따로이고? 군에서 주도하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그때는 앵커기업은 한 군데 있었는데 그 앵커기업은 배제됐고 향토 산업으로 조성된 기반조직과 체험 마을조직 등 그런 조직들로 해서 같이 갈 겁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관과 민이 같이 협력해서 주도하는 사업으로요? 이것도 팀장님께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푸드점을 우리 곡성군에서 활기차게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점도 들어가고 있고, 옥과도 시설투자도 해놓고, 조합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다른 지역주민들이 “조합장님 참 잘하신다.”라고 해서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곡성읍에도 로컬푸드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접근성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도 생각하시고 계실 때가 있겠지만 곡성군 직업체험관이 농촌테마 체험 사업으로 가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스마트팜 경영주, 음식관광 코디네이터, 그린마케터, 팜파티플래너 이런 것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층에 로컬푸드점을 개설하면 관광객들이 와도 접근성이 좋고, 버스로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농ㆍ식물을 팔 수 있는 공간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 해보셔가지고 그것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부산물자원화센터 이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곤충 산업 확장성이나 앞으로 전망성 같은 것은 우리가 처음에 사료용 곤충이 아니라 식용 곤충으로 접근해서 우리 농가들의 식용 곤충은 아직 시장에서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료용 곤충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종주센터를 만들어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를 연구용역 주면서 하면 앞으로 이것은 사업의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계획은 아직 예비계획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액션그룹 등 중간조직과 같이 상의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운영은 롯데 두암점과 옥과농협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잘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면 될 것 같고요. 직업체험관도 자리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점이라는 것은 자리뿐만 아니라 운영주체가 얼마나 운영을 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로컬푸드점이 성공하거나 활성화가 안 되는 차이가 있거든요. 운영주체가 일단 정해지고 나면 곡성IC 앞의 거기도,
대현

조대현부의장

매실사업단을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곡성 IC도 검토하고 있고. 직업 체험관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로컬푸드점이라는 것은 운영주체가 더 문제다. 그다음에 그것을 가져다 어떻게 농가와 계약을 잘하느냐가 관건이고, 자리도 관건이 되겠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영주체가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