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김기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충하여 필요한 곳에 즉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 자족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6쪽부터 158쪽까지의 주요 일반 현황과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세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강한 세입 확충 안정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2020년 시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319억 원이 증가한 3809억 원으로 새로운 조사 기법을 도입하여 빈틈없이 과세 자료를 관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각종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세입 목표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독자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고 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9년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도 제도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162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가격 현실화입니다. 2020년도 조사 대상 개별주택 수는 1만 8155호로 공시대상 주택이 1만 7705호, 미공시대상 주택이 450호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와 산정가격의 철저한 검증으로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64쪽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2020년 도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366억 원이 증가한 4050억 원으로 과세표준 신고 누락 및 신고 세율 적정성 조사를 통한 공정한 세정 운영과 취약 분야 세무조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다각적 세원 확보로 세입 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비과세·감면 조사, 법인 세무 조사 그리고 숨은 세원 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세입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6쪽 전국 최초 맞춤형 취득세 과세 시스템 도입입니다. 맞춤형 취득세 과세 자료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기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세 자료 이력 관리로 취득세 과세 누락 방지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여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6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총 체납액 622억 원 중 45%인 280억 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총 체납액 733억 원 중 30%인 220억 원입니다. 신속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신도시 보상금과 동산의 압류 및 공매, 체납 차량 단속 등의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정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2단계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60명의 조사 요원이 3월부터 9개월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체납액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면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액 감면 검토와 복지부서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시금고 지정·운영입니다. 농협은행과 4년간의 시금고 약정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금고 지정 및 약정을 통해 안정적인 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160쪽에 보면 새로운 조사기법 도입으로 부과 규모 확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감정보 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매설 현황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 현황이 농지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농지로 부과됐을 때 세금이 한 2.8배에서 많게는 5.7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농지인 경우와 농지 아닌 경우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 시스템에다가 농지로 부과하고 있는 지번을 입히면 색깔이 빨갛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실제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재산세 부과할 때 조정해서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상수도나 하수도가 매설이 된 거로 인해서 건축허가나 그런 걸 득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그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부과가 덜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동안에? 역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데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필지 20만 필지가 넘는 토지를 전수조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다가 자료를 덮어 씌워 가지고 농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징수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산업경제국장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과에서 소액 체납자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많이 하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 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고액 체납자라든가 그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체계로 가실 건지, 남양주시는. 궁금하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총 체납액이 규모로 보면 약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해 가지고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효과는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또 체납세를 못 내는 약자들에 대한 복지 연계라든지 그리고 체납에 대한 그런 실태를 분석을 해서 체납세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대도시권에서 볼 때 지금 징수율이 좀 상향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60명의 체납실태 조사원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고, 또 나름대로 징수… 체납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현연도 체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과년도로 체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몇 십 년 동안 시금고 있지요, 시금고?

네.

우리가 4년마다 계약 체결을 합니까? 약정 기간을?

이거는 금고 지정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 절차에 의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경쟁을 통해서 금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1월 1일부로 새로운 금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지정을. 근데 금고 지정 개시 90일 전에 공고를 통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됩니다.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나중에 별도로다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시금고 이런 거 뭐, 또 지역농협에서 어쨌든 다른 타 은행보다 농협은 그래도 환원 사업이라든가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좀 나름대로 특화되게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 높이 점수를 주는 다른 부분도 있긴 있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계산되는 이윤 같은 것도 계산 또 안 짚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잘 판단해서 나름대로 저거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라기보다 지켜보고 있다는 이런 것도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고 지정할 때 제안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안서 평가도 평가지마는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미리 드려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 요원들이 작년에는 80명 정도… 88명인가 했었지요?

작년에 77명이었습니다.

77명. 예산 때문에 그러나? 올해는 좀 줄어들었어요, 60명으로요.

작년에는 100만 원 이하 소액자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100만 이상 좀.

아, 이상으로 합니까?

작년에는 100만 원 이하를 일부 좀 했으니까 올해는 100만 원 이상으로.

올해는 이상으로 하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늘 시민의 편에 서서 소통하며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일반 현황,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58쪽입니다. 내부적으로 부서 간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시 역점 사업에 대한 대외적 공감과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회 및 중앙 부처와 교류를 강화하고 경기도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수시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예산 편성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단계별 접촉·대응하여 우리 시 주요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와 공동 대응하여 해결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정책 및 국회 입법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협력관님 계속 우리 대외적 공감을 유도하느라고 애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운영 개요에서 대내적 협력 체제를 강화해서 우리 자체적인 어떤 정책 틀이나 그런 부분을 해서 대외적 공감·지원 유도를 하신다는데, 우리가 대내적으로 협력 체제를 강화해서 얻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남양주시에서 이러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혹시 느끼신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뭐며, 어떤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는 과정까지가 아니라 필요한 사항이 뭐냐는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역할 중에서 어떠 어떠한 부분이 우리 남양주에는 꼭 필요하다. 우리가 9호선도 있고 여러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GTX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 협력사무소장께서 느끼는,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러 이러한 협력을 우리가 끌어와야겠다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또 그걸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밖에서 느끼는 점은요. 남양주시에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남양주시가 많이 밖으로 홍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분들께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점 사업이 있겠지만 저는 특히 올 한 해는 일자리나 일자리 관련돼서 기술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 기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SOC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조금이라도 미력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프라잖아요. 기업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나 생활SOC 사업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고 할 때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통 같은 부분도.

네.

그래서 물론 협력관님께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꼭 지금 역할을 하셔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또 접촉하는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적인 거를 하시기 위해서 또 외부적인 부분에 또 준비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제가 좀 원했던 부분하고 좀 달라서. 저는 우리가… 그래도 내가 지금 할 수는 없어도 아, 이런 부분이 우리 남양주시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작은 힘이 모여서 가능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적인 거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사무실 임대하는 거는 언제부터….

1월 22일 날짜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무실 이전했습니까?

네.

직원들 가 계세요, 같이?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 가신다고 그랬지요, 그때?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것 좀 우리가 또… 아까도 지금 우리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기대하는 게 큽니다, 정말. 시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박재영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전략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핵심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전략기획관은 No.1 도시 강한 남양주를 목표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개혁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쪽 주요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핵심 정책 성공을 위해서 전략적 정책 제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시정철학을 담은 메시지 기능을 확대해서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체감형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창의적 정책 기획 및 시정 공감대 확산입니다. 핵심 사업 진단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팀의 경계가 없는 프로젝트형 조직을 운영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브랜딩 매거진 제작과 핵심 메시지 기획을 통해 시정 비전의 공감대를 넓히겠습니다. 9쪽 체감형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전략기획관이 지금 인원이 줄은 이유가 뭐지요, 우리?

작년까지는.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전략기획관 내에 팀이 4개가 있어 갖고 4개 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략기획관의 업무가 개별적인,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시 전체적인 전략의 밑그림을 짜고 그다음에 정책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취지로 바꾸다 보니까 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팀장과 일부 직원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혁신성장팀은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다음에 공감브랜딩팀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기존에 있던 4개 팀이 팀이 없는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이 지금 현재 인원 10명입니다.

그러면 정원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함께 조간만 조정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우리 전략기획관은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전략기획관이라는 그 부서를 만드시면서 거기에 따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는데 중간에 변화가 생긴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무슨 변화예요, 근데 변화가? 지금 환경이나 이런 부서를 원래의 환경 부서로 다시 이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일종의 환경 분야 즉, 우리 남양주의 환경 쪽 관련된 그런 규제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쪽 부서에서 그런 것을 주관해 왔었는데 지금 그게 다 원상복구 됐다고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부서에서 다시 계속 추진하는 건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기획관 안에 혁신성장팀을 만들었었는데요.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혁신성장팀이 우리 전략기획관에 있는 것보다 유기적인 업무 이런 부분도 있고 환경정책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환경정책과로 다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결론은 혼선만 더 빚을 수 있던 거네요.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우리 전략기획관이 시장실 앞에 지금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 그 옆으로 지금 옮겼나?

네, 옮겼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옮겼는데 지금 우리 저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우리 전략기획관이 모든 업무를 거의 다 저기 뭐야,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전략기획관 사무실은 별도로 있었고 전략기획관 한 명만 시장님 집무실.

시장님실 맞은편.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다소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분이 와 있으니까 그게 전략기획관 업무라고.

그런 오해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리도 기존에 있는 전략기획관 사무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략기획관이 파견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전략기획관도 거의 파견 나오다시피 거기 가서 근무도 하시고 막.

자리 배치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딱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마치 전략기획관이 시장님 비서실에 준하는 그런 기구같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략기획관은 전략기획에 대해서 많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래서 사무실도 제대로 직원도 같이 함께 운영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토론하고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정비됐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문흥기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20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20년도 종합민원담당관의 전략 목표는 시민 불편 해소의 최우선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첫째, 신속·책임·시민 만족으로 이어지는 QRS 민원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추진과 둘째, 긍정마인드 향상을 통한 친절한 남양주 실천입니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직원이 신속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를 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직원의 긍정마인드를 향상시켜 친절한 남양주를 만드는 것을 종합민원담당관의 목표와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신속·책임·만족 QRS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화입니다. 첫째는 신속 처리입니다. 통합 사전예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 지연 처리를 방지하고 민원관리방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둘째는 책임 민원행정 처리입니다. 핑퐁민원 방지를 위해 재분류 조정 민원 등을 빅데이터화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민원행정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시민만족 극대화입니다. 민원업무의 주별 분석과 월별 점검을 통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피드백을 체계화하여 민원처리 평가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하여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만족감을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긍정마인드 향상으로 친절한 남양주 실천입니다. 첫째는 긍정마인드 향상을 위한 민원응대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전직원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주 월요일 ‘새올, 한 컷 친절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연 1회 ‘맞춤형 친절 교육’과 연 2회 ‘긍정마인드 회복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는 2020 국민행복 민원실 조성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국민행복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는 서민 생활 편의를 위한 민원 시책입니다. 우리 시 생활정보 및 홍보 자료를 수록한 생활가이드를 제작 배포하여 전입 시민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주 금요일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0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보통 일반 시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민원 관련해서 8272로 전화를 하면 부서에서 다른 담당 전문 부서로 연결하시는 거지요?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읍면동에 배치된 걸 보면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이렇게 배포한 양식을 보면 쓰레기는 뭐…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 번호랑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나와요. 근데 너무 찾아보기 힘든 거지요. 내가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내가 민원 제기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찾아봐야지만 되는, 효용성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좀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세분화돼 있는 입장인데요. 그러신 분들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봐서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한 40% 이상이 늘어났고, 저희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56%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희 콜센터에 8272전화나 교환 전화가 아직도 살아있으까 앱을 이용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셔야 될 분야에 대해서 다 연결해 드리고 그런데 일부러 찾으시지 않으셔도 저희 시청으로 콜센터로만 연락하시면 다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8272을 이용해서 그냥 편하게 전화하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연결해 주는. 그리고 연결해 줘서 답변….

연결해서 처리까지 해서 결과까지 통보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결과도 받아 봐서 그런 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나가 있는 안내 자료를 보니 그거는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건 솔직히 비효율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서 안내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물 좀 정비해 갖고 다시 배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금년은 공렴의 길로 나아가는 내실 있는 감사를 목표로 정하고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 및 감사의 내실화 구현 등 6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 일반 현황은 24쪽의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25쪽 2020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문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자가점검 시스템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수감 기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그리고 컨설팅 현장감사 등 전문적인 현장 중심의 예방감사 강화로 예산 절감 및 효율적 행정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컨설팅 현장감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공직 감찰로 관행적인 비위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특별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 자세로 시민 권익 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전 예방 중심의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예방적 컨설턴트와 사후 관리의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는 시정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부 주요 추진 과제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감사 전분야에 자가점검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감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 시행을 강화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원가계산의 적절성 검토 및 대규모 공사장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일상감사·계약심사 시 예산의 낭비 요소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장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를 금년도부터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여 고품격 공사 관리 및 청렴한 건설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제적·체계적 공직감찰로 공렴정신 확립입니다. 총 6개 반을 편성하여 연중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 개입, 공공 자료 불법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적극적인 고충 해결을 통한 시민 권익 구제 실현입니다. 민원 현장에서 시민과의 직접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제2기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대외 홍보와 선진기관 벤치마킹 등 시민과 행정 간에 상호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청렴 up 가치 있는 남양주입니다. 소통과 공감,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청렴 시책들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렴교육 확대, 부서별 청렴소통의 날 운영, 시민단체와의 청렴사회협약을 체결, 청렴홍보관 운영 및 청렴도 ARS 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시정 모니터링입니다. 사전적·예방적 컨설팅과 성과 종합분석형 모니터링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사후에도 문제점 해결 이행 여부와 효과를 점검하여 컨설팅 실시, 문제점 도출, 개선이라는 이 3단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감사관님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모성 물품이나 자동차 같은 그런 거의 감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물품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이 저희가 다 일상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전체를 통해서 한 40억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를 40억 정도 보셨다 이거지요?

네.

혹시 작업 중이거나 계약이 됐을 적에 지금 여기 보시면 10억 이상, 5억 원 이상 이런 사업장들이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1억이 넘는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번에 대수를 여러 대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비용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 물품이 적절한지, 물품과의 계약 관계가 맞는지는 볼 수 있는데 어떤 전체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적정성, 그러니까 정책의 적정성이지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께서 우리 시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보전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 했을 적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그런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또는 비리가 있거나 하는, 그리고 물품의 구입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저희의 소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물건…. 감사관님 물건을 이렇게 토지라든가 어떠한 상품 그리고 사용하는 비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보전비용, 계속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우리가 적자 보전을 1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나 후년도도 적자 보전을 계속해 줘야 되는 이런 시비가 발생하는, 예산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일상감사 내지는 특별감사 이런 게 있지 않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주요 정책 사항이 하나에 20억을 넘어설 때는 저희가 사전에, 그 정책을 시행하기 사전에 저희가 컨설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상감사에. 근데 그런 어떤 계속사업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잘 알았고요. 기타 필요한 자료는 제가 보충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이 교육 중인 관계로 총괄 보고는 언론행정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행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언론행정팀장 이대우입니다. 현재 홍보기획관이 교육 중인 관계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홍보기획관 시정업무계획을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내손에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꼭 필요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민 문자 서비스 내손에 남양주와 건강·의료·복지 전문 시정 소식지인 도란도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더 알찬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 약자를 적극 배려하는 맞춤형 시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Impact 있는 정책 홍보로 시민 체감도 UP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를 조성하기 위한 3기 신도시, 교통정책, 기업 유치, 도시재생 등 우리 시 주요 역점 사업과 문화·복지·교육 등 시민 체감도 높은 생활형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사,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 등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Lifestyle 맞춤 홍보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입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시 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화관 스크린, 미디어보드, SNS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인 My-N TV, UCC, 브이로그 등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홍보기획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43쪽에 보시면 Impact 있는 정책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그 상위 부분에 우리 지방 언론사 홍보가 있는데 그 지방…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일어나는 거를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다 전 지방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가 있고, 또 우리 70만 남양주 시민들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복지 혜택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기타 뉴스가 되든, 지방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이 알 수 있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지역 언론사 보통 어느 정도 지금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신문, 방송 등을 포함한 홍보비는 총 6억 8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6억 8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TV라든가 라디오, 중앙 언론사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함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지역 일간 그런 거에 홍보하는, 읍면동사무소나 경로당을 가더라도 이렇게 지역 소식을 알 수 있는 이런 게 있냐 이거지요. 큰 거는 뭐 9시 뉴스에서도 나오고 대대적인 거는, 전국적인 거는 접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화·예술 작은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언론 매체의 홍보비용 내지는 그런 지역 신문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있냐 이거지요.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은 되어 있지 않으나 이 전체 예산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44페이지에요.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홍보라고 해서 정약용 캐릭터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019년도에 정약용 캐릭터 공모전 하셨었잖아요?

네.

부서가 바뀌어서 잘 모르실까요? 내용은 알고 있는 거지요? 2019년도에 정약용 캐릭터 공모전 했던 거.

네, 이 사항은 죄송하지마는 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이 사항이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변함이 없고 또 좋은 캐릭터가 나오나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획관이 병가 중인 관계로 총괄 보고는 안전기획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현병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안전기획관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금년에는 남양주 시민의 안전 권리 보장을 목표로 시민이 믿고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남양주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안전우산을 활짝 펼쳐드리겠습니다.’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뮤지컬, 판소리 등 공연을 통한 효과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남양주 시민의 기본적인 안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3쪽 ‘기관 협력으로 재난 대응에 더욱 강한 남양주’입니다. 현재 시와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 CCTV 등 영상 정보를 공유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공원 접안시설 설치로 수난사고 발생 시 출동 시간을 단축하여 긴급구조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기획관 소관 2020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안전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팀장님 52페이지 보시면 기초소방시설 지원 소화전 설치 등이 있어요, 설명에. 여기 보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소화전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10개소를 이렇게 하셨어요. 장소가 어디어디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기초소방시설에 대하여만, 취약 가구에 대하여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데 이거는 소방서하고 상하수도관리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장소를 선정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네, 아직.

왜냐면 좋은 거 같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화재가 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소화전을 설치한다는데 좋은 거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 할 건가 궁금해서. 계획이 있나요?

나중에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상하수도나 소방서하고 협의가 다 끝나면 자료 좀 의원님들 갖다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기초소방시설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재난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시잖아요. 소화기 기본 규격에 한한 것만 지원하시나요, 아니면 다양한 류로 지원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 아직 검토하지는 않으셨나요?

작년에 한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소화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본 소화기 자체가 무겁잖아요. 수요를 좀 예측해 봤더니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류가 있느냐, 이런 걸 제공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이걸 좀 한번 소방서랑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안전 취약계층, 눈높이 안전 교육 실시하시는 거, 위에. 어린이 안전 문제들은 각 기관이 교육하는 기관이 많잖아요, 각 시설에서. 근데 노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기존의 주입식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탈피해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뮤지컬이나 이런 업체하고 별도 계약을 해서 좀 이게 본인들한테 직접 와닿게 재미도 느끼고 할 수 있게 저희가 작년에 총 9번 교육을 했습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4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4회,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1회, 총 9회를 실시했습니다.

노인 부분만 얘기했을 때 어디를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관에서 3일을 실시를 했고요. 금곡동 노인대학에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들의 무단횡단이 되게 심해요. 복지관에도 했었겠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도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 남양주경찰서에서 장수의자 도입했었잖아요, 제안 아이디어 내서. 근데 우리 시가 그걸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지는 또 궁금한데 이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장소….

장수의자라고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 도입했던 거. 신호기나 기둥에 간이의자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신호 기다리는 동안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 하는 부분들 남양주경찰서가 도입했어요, 경찰서 최초로.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좋은 안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49쪽에 보면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 취약계층 이게 어디에도 있냐면 49쪽에 있어요. 퇴계원 말하는 소화기, 52쪽에도 있습니다. 퇴계원초등학교 앞에 통학 안전 개선해 가지고 이걸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시범 케이스로 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올 때마다 읍면동에다가 수요를 받아서 신청하는 데다가 저희가 도에다 올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수동하고 진접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거를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앞이라면 괜찮은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만 하는 건가 아니면 전체적인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좀 관리를 전체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서 다음 계획이 있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계획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우리 남양주는 없지요?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핵심 전략, 주요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7쪽 2020년 남양주보건소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남양주보건소와 진건, 퇴계원 보건지소를 이전하고 예방접종 및 결핵 검진 등을 통해서 예방 중심의 안전한 건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형 통합돌봄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상자별 욕구 조사에 따라서 건강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서 내외부 자원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 지원, 산후 지원,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시 출생률 대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 수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육과 치매 선별검사로 소외되는 계층 없이 주민밀착형 치매 통합 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민 리더로 구성된 ‘건강리더단’을 조직, 양성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전입니다. 남양주보건소 및 진건, 퇴계원 보건지소를 이전해서 시민들의 보건기관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쾌적하고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감염병 걱정 No, 건강하고 안전한 남양주 Go입니다. 감염병 발생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감염병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과 방역 소독 민간위탁 용역 사업 조기 실시를 통해서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및 매개체 감염병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182쪽 국가예방접종 및 결핵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정확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 검진과 미접종자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 관리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83쪽 우리 동네 건강 안전망 구축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여 응급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흡연 예방 교육, 금연 캠페인,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하여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남양주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노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및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188쪽 이(齒) 좋은 구강 건강 사업입니다. 치아 건강 체험교실 및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등 12세 미만 아동의 계속 구강 건강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예방 중심의 구강 보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90쪽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2019년부터 소득과 관련 없이 모든 산모가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도우미 2인씩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191쪽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위험군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치매걱정, 이젠 안녕!” 치매안심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권역형 서비스망 구축 및 선도적 치매 통합 관리 실현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95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 건강, 자살 예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 예방, 시민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정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보건센터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치매 애(愛) 기억보듬쉼터 남양주’ 동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치매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의 중증화를 억제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시민과 소통(通)하는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주민리더로 구성된 건강리더단을 운영하여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활용 및 수요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00쪽 환자 및 가족의 건강 힐링 지원입니다.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예방 중심의 안전한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의료기관의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가깝고 편리한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및 결핵의 선제적 예방 관리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양주보건소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노고가 많으실 걸로 사료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건소 이전 계획을 좀 늦추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어수선한 시기에 이전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 그다음 가까운 구리에 확진자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소장님께서 또 이렇게 정책과랑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답변 들으시고요.

그것 좀 얘기 좀 같이…. 질의가 안 끝났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월 말경에 보건소를 3월 전에 이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현재 상황이 급박하고 또 모든 보건소 인력들이 지금 이쪽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전은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힘들 것으로 보여서 잠정 지금 현재는 연기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코로나바이러스나 언제 종식될지…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구리에서 환자가 생겨서 당장 이제 남양주 지역에도 혹시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어쨌든 이 병은 언제든지 어느 지역, 우리 남양주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각오 하에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중요한 게 환자 발생을 저희들이 뭐 막을 수 있는 것도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2차, 3차 지역사회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접촉자 관리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고 그러려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전 공무원들이 같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장들하고 같이 회의도 했지만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전 시청 직원들 합심해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도 쪽에 의심·관찰 환자가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파악은 돼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걱정들이 많으시지요. 지역을 여기서 얘기하긴 그런데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는 또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잖아요.

시민과 통하는 보건의료 운영 기관, 보건 의료기관 운영하시겠다고 건강리더단 조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2과 11팀으로 정원 45명, 현원 45명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은 87억 3940만 원으로 작년 본예산 94억 7980만 원에 대비하여 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부서별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말라리아 없는 건강한 도시 구현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과거 환자의 물림 추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기관에 진단키트를 배부하고 군부대 및 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사각지대 없는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예방접종·결핵 검진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입니다. 잠복결핵에 대한 선제적 대처로 잠복결핵 검진 실시 및 치료를 강화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결핵 이환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염병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심폐소생술 교육 접근성 및 교육 대상 확대입니다. 중학생 이상 일반 시민 대상으로 상설 교육장 및 교육 수요시설에서 이론과 실습 병행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생존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반복 실패 최소화를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사업장 및 청소년 흡연자를 위한 이동금연클리닉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계도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1쪽 지역밀착형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2019년 6월 개소한 케어안심주택 방문진료 특화사업으로 지역 노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우리 동네 건강사랑방 운영으로 지역사회 위기가구와 건강 취약 노인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즉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중재 및 보건소 내외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암 검진으로 조기 발견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구현입니다.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2019년 8월 시행된 폐암 검진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로 암 조기 발견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장애인·취약계층 구강보건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장애인·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 및 치과 진료비 지원 확대 운영으로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지역 보건 케어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출산 장려 지원 정책으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 준비에서 출산 후까지 산모와 아이 중심의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7쪽 예방에서 지원까지 원스톱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자조모임 등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 극복의 날 운영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별내 분소 운영으로 지역 주민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 증진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의료 재능기부로 의료 품앗이를 통해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제공하여 다양한 건강 정보 제공과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금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안 오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