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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2-05

이도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센터별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센터의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시설복지본부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서(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그러면 먼저 와부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무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접읍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저희 오남에 보면 수사골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고물상 있잖아요. 그 고물상 불법 소각과 관련해서 보기가 너무 흉물스럽다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상황이 지금 좀 겉에 조치가 그동안에 사항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저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물상 규모가 2000헤베 미만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상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었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연립주택이 들어왔어요, 최근 신축해 가지고. 그러면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 예상이 돼서 고물상 사업주에게 그런 현 상황을 좀 알리고 먼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행정지도만 하고 오는 실정이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게 2000헤베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시할 것이고 그리고 불법 소각은 요새는 미세먼지나 또 환경에 대한 부분이 예민해진지라 그 불법 소각도 거기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요새들은 사람들이 카메라나 이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동영상을요. 그리고 옆에 아시다시피 주택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저희가 수사골 길이 이제 앞으로 지금 이번에 예산 때문에 특조금 8억하고 이제 제가 시에서 10억을 넣었던 상황이라 거기도 정비가 돼야 되는데 도로 정비가 되기 전에는 계속 그렇게 발생하는 거는 오남읍이나 지금 진접센터 환경과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화도읍 행정복지센터 문제뿐만이 아니라 16개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데 제가 화도·수동, 호평·평내 갑지구 의원이라서 갑지구 의원이 아니라 그쪽 지역 의원이라서 와부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시 행정과 복지센터 행정이 좀 갈라져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공히 느끼는 사항들이겠지만 실제로 시 행정에서 이루어진 일하고 각 지역에 각지 사항들이 분리되어 일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읍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행정에서 부서별 일들을 나눠서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실제 모르는 사항들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지요?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 행정에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 특성에 맞게 개발 내지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행정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소통을 거의 하지 않고 일에 대해서 그냥 많은 일들을 해치우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평내·호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스타트업 캠퍼스가 언제쯤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공사를 시작하려고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들…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마을 리더 하고 있는 어떤 기관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어떤 부분들이 소통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서 주민설명회든지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그게 다 한 거로 보고 있는데 센터장이나 이런 저기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기가 없다 그러면 그 서류를 갖다가라도 주민한테 이렇게 해 줘야 될 그런 의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져서 16개 읍면동 자체가 그런 부분들은 행정하고 좀 소통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이것에 센터장들이 다 바뀌셨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십사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좀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면 어느 일정 부분 목으로 예산이 나와서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남는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시민과 소통해서 찾아 가지고 그 예산에 맞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않는 부분도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수도… 그러니까 1년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거 이제 행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적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수가 있는데, 그 단계적 절차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알아서 시민들에게 소통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절차마저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영

박부영화도읍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도읍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교육 중으로 지역안전팀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읍장님하고 과장님이 다 바뀌셔서 그런데, 2019년도에 과장님도 박종선 과장님도 그렇고 이제 읍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영락동산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굉장히 열악한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도로를 2020년도에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포장을 하고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온 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지고 있나요?
건읍

진건읍

지역안전팀장 진상범 현재 불편한 도로로써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민원 처리도 관련 단가 계약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빨리 확인해서 보존 사항이 있으면 교행할 수 있는 곳이나 그렇게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빠르게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2020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안 올라와 있다는 거는 아직도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읍

진건읍

지역안전팀장 진상범 현재는 2020년 사업에는 포함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데는 바로 확인해서 우리 단가 계약이나 다른 방향으로 빨리 추경이라든가 파악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그쪽에도 나가 봤고 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이걸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거기가 사유지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유지의 땅 주인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이거를 이장님이 그거를 해결하기로 하고 작년에 2020년에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근데 전혀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하셔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리고 팀장님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창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차들이 교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른 차들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보니깐 이거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읍

진건읍

지역안전팀장 진상범 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팀장님… 아니,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릴까?
용복

이용복진건읍장

네, 네.

원병일위원

사능 본동 마을회관, 사능1동이지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맞은편 쪽에 은행나무가 주택가에 2개가 있대요. 하여튼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처음의 의도하고는 달리 지금 수세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철 되면 은행이 동네에 떨어져서 굉장히 냄새도 나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불결하고 낙엽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애물단지가 되었다고 해요, 거기가. 주민 의견이 나무를 좀 제거하려고 해도 주민들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돌아가시면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 민원 제기한 분 알려 드릴 테니까 그 센터에서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용복

이용복진건읍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다가 안 되면, 다 하면 좋겠지만 좋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번 좀 현장 방문해 보시고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용복

이용복진건읍장

네, 현장 보고요. 산림녹지과에 위험 수목 제거사업이 있으니까 이것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별도로 따로 또.

원병일위원

산림녹지과에 얘기했더니요. 잘 자라고 있는 거라 위험 수목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게 쓰러져야만 자른데요. 쓰러지기엔 아마 한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또 지금 그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거 왜 잘라라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조치가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용복

이용복진건읍장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복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할 일이 인허가 행정 부분이라서 지역에 큰 업무가 늘을로 하나 있네요? 실제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일 호평동의 현안 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시급한 문제점.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현재 상태에서는 호평1통 경로당 문제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문제는 협의되고 있나요, 시하고?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장애인복지과에서 협의가 되는 대로 건축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결정할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시 행정에서 호평동에 오래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사업 다 알고 계시지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정확히 100%까지는 아니고 몇 건만.
성찬

박성찬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입니다. 행정복지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이 그 행정에서 이루어져 있는 각 지역의 사업들을 전부 꿰뚫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화도읍 행정센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영환

주영환호평동장

지난주에 남양주도시공사하고요. 공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호평동하고 평내동의 사업을 갖다가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와서 보시면 설명을 들으시게끔 차트 자료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도시공사 사업이 있고 도로과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공원과 사업들이 있고 예를 든다면 그런 거지요. 늘을공원 조성사업, 호만천, 사릉천 사업, 그리고 도로 개선사업 그런 것들이 예산이 다 세워져서 올해 해야 될 사업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하든지 기관장 회의를 통하든지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평내·호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되고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시 행정에서 사업은 하되 그거를 직접적인 시민들에게는 소통하기가 설명이라든지 단지 그런 것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설명이나 그런 것들은 일부 시민들만 알 수 있는 거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관장이나 사회 단체장이나 여러 가지 회의들을 주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현안 사업들을 전부 알려 주셔야 됩니다. 16개 읍면동이 똑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시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영환

주영환호평동장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요. 공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것을 파악들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시민들하고 소통해 주는 것도 우리 복지센터의 할 역할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실제로 우리 경사도가 15도, 18도로 지금 규정되어 있어서 난개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평동의 18도와 15도와 지금 호평동 지역 특성에 맞느냐? 호평동에 지금 경사도를 그렇게 15도, 18도로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 우리 과장님 의견이 있을까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시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특정 개개별로 그거를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가 31개 시군에도 구분 지어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과 구분 지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호평동의 예를 보자면 딱 한 곳 할 수 있는 게 저쪽 호평IC에서 내려와서 우측 편 쪽으로 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18도 이상이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 지금 두산 알프하임이 짓고 있는 백봉산 자락, 그 자락과 비교해서 거기는 18도로 돼 있어도 충분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기는 개발되어야 하는 곳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8도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지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현 상태에서는 지금.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를 난개발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림을 다양화해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을 좋게 함으로 인해서 도시가 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딱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 시 조례상에 15도, 18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게 보는 것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 지역, 그러니까 우리 평내·호평에 맞는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도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센터에서 솔직히 도시건축과에서 인허가 부분만 맡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센터 대읍면동제에서 우리 평내·호평을 거느리고 있는 게 우리 호평동센터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나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도 그런 규제도 시 행정과 좀 이렇게 소통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아니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안도 하고 또 소통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에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실제로 일선 센터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권한 그런 거는 없고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충족은 좀 못 할 것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규정은 없지만 제안은 할 수 있다. 호평동 특성은 이렇다. 그런 곳들은 균형 있게 발전이 못 된다. 그리고 다른 타 읍면동과 비교해서 호평동은 좋게 개발되어도 돼야 된다라고 우리 시 행정하고 협의는 할 수 있는 거지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그거는 별도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것들을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 보시고 주민 의견들도 많이 들으면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행정하고 소통을 해 줘야 된다. 나는 주민복지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관할하는 지역이라서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웃음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박성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호평센터는 평내를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건축 현장이나 아파트 신축 이번에 다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평내에 모 아파트하고 또 호평동에 모 아파트 대단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건축 준공을.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민원들을 우리 호평동에서도 주무 부서가 있지만 좀 주민들 간에 민원이 오면 그 중재자 역할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센터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또 재건축하는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평내동에. 그런 문제들 나가셨는데 항상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 역할을 해 달라 다시 주문하고 싶어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환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정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시장님이 카페거리에 방문하셔 가지고 각 국장님들하고 해서 그 카페거리에 출렁다리를 검토하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거 국장님들이 다 바뀌셔 가지고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페거리에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 해서 출렁다리라 하면 뭔가 좀 즐길거리가 있지 않느냐하고 검토하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들이 다 바뀌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또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지시로 돼 있는 거니까 다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당시에 이용복 센터장님이 오셔서 지시 받아서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잘 여쭤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건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별내동에 동장님이랑 도시건축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덕릉마을 들어오는 데 가로등 16개를 다 보완해서 고쳐서 아주 환한 밤거리가 됐다고 주민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홍유릉 건너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내용을 충분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건너편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가, 냉면집.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역사공원 맞은편 상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그거는 그전에 건축 허가가 들어왔었는데요. 도로점용허가가 진출입로 허가가 되지 않아서 건축 허가 반려된 상태고요. 도로점용허가가 재차 들어왔고 그 옆에 하천 쪽으로 공유점용 들어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법령상에 허가할 수 없는 여건이라 허가를 하지 못해서 건축 허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변론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전에 건물주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걸 운영을 했었나요? 그 상황은 자료가 있나요?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90년대 허가된 건물이고 사용승인 된 건물인데 그 당시에 도로점용허가 받은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진출입로로 제가 있을 때 사용된 사항을 보면 교차로 앞쪽으로 주차선을 임의적으로 그려서 사용하다가 주차선을 삭제해 가지고 원상 회복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건물은 좌우로 둥그렇게 코너를 해서 지금 도로를 자기네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사항들이었었고 지금은 홍유릉 앞에 정리가 목화예식장까지 다 됐는데 그 건물을 갖다 허가낸 사항이 너무 높게 건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다른 분에 의해서 거기에 미간을 찌푸리는 상황이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시에서 좀 잘 체크를 해 달라라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 헌재 소송 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니다.
곡동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알겠습니다. 만약에 도로점용허가 불허가든지 소에서 패소를 하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만약에 허가될 입장이면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그렇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실장께서 급한 일이 생겨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감사실 보고를 받는 거로 하고요. 경영지원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처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지금 341페이지 보면 조직 인력 시스템 혁신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추진계획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설비 운전직 통합 인력 관리를 좀 하려고 하나 봐요. 이게 통합 인력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처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줄여서 하는 것도 좋고 통합 인력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인력을 줄여서 이렇게 근무 환경이 또 역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한 인원을 다 쓸 수는 있을 때 또 그 상황을 고려해서 또 인력을 줄여서 통합한다고 하면 이게 인력을 줄여서 일을 했을 때 나오는 근무 환경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근무 환경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부여되는 서비스 질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도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살피면서 보안 사항을 좀 했으면 어떻겠는데 처장님이 그런 식으로 잘 하셨는지.
네, 그런 거 참고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거 보완을 하고 그게 이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질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는 항상 체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이번에 도시공사 그 평가를 보면 저희가 그래도 다 리더십이나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나 사회적 가치 같은 건 그래도 괜찮아요. 다 우수하고 보통 정도도 우수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정책 준수 부분에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 저희가 작년 지난해보다 보면, 지난해 제가 순위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난해보다도 조금 저희가 한 3등급 정도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평가 부분에서 오르긴 했으나 그래도 저희 밑에도 물론 다른 타 시군에 한 여덟 군데 하위 등급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위 등급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위 순으로 어쨌든 오르긴 했으나 아직도 하위 등급으로 있는 건 맞다. 다른 것들은 거기의 내용들을 좀 알고 계세요? 저희 하위 등급 받았던 정책 준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는.
아, 알고 있으세요? 그거 홍보나 프로그램 개편하는 거, 외부 환경 조직 분석 같은 거 미흡하다라는 것도 있고 인사 및 윤리 부분에서도 약간 저조 평가를 받기는 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려가 될 거는 그것도 역시 챙기셔야 된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런 거를 끊임없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인력 감축 인원이 한 30명 정도 돼요. 30명 정도 되는데 이 30명이 전부 다 계약직입니까, 정규 직원입니까?
재배치한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자리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신규 채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신규 채용은 안 하고 이 계약직들은 인원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자리를 재배치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전부 다 하위직들이에요. 그렇지요? 직원들이 전부 다 하위직들을 인원 감축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직들을 줄이는 게 아니고 최하위직을 줄이는 거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지금 직급으로 보면.
현장 직원들만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재배치 하는데 하위직들만 지금 재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인력비가 줄여지고 그런 게 있나요? 얼마나 줄여지는지 그건 나와 있습니까? 1년에 예산에서 이 인원을 재배치하고 계약직을 줄였을 때 예산이 줄어드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인력을 재배치하고 그럼 이제 시스템을 바꿀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득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공사에 이득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인력 시스템을 바꿨을 때 도시공사가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을 안 썼다는 것은 예산 절감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는가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말씀을 드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을 안 쓰는 거는 그만큼의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뽑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혀 그냥 그런 거 안 쓰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게 예산이라든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산 절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지금 제가 좀 다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지금 주차장에 실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단점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장단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저도 이용을 자주 하는 사람인데요. 거기 가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시스템을 잘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에는 이런 것 좀 대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드 이용 방법이라든가 어떤 걸 잘 몰라요, 거의가. 그러면 나중에 계산해야 될 사람들이 뒤에서 굉장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민들이 좀 자세하게 알 때까지는 근무를 해 주셔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약직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굉장히 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주차 관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에서는 굉장히 좀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약직들이 많이들 관두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좀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좀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운영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건에 우리 야구장 이번에 새로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여기 체육문화센터에서 관리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서 관리하나요?
아, 그러면 센터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모양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운영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전략사업처장한테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설복지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종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경영지원처장님이 답변을 마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도 다 여러분들 의견하고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운영 수지가 좀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운영 수지가 좀 개선됐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지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스템을 혁신해서 인원을 감축해서 예를 들면 주차 인원을 감축해서 다른 데로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효율적 운영을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더 인력을 뽑지 않고 그 있는 인력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 하면 혁신이 되겠지만 인원을 감축해서 혁신했다는 거 옳지 않은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차감시관리원 같은 분들이 요즘에 다 무인시스템으로 바꿔서 이제 지금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재배치를 해서 일을 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감축돼서 직장을 잃어버렸다 하면 그건 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을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님은 왜 안 뽑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닌 거로 알고 있지만, 사장님은 왜 안 오시는 거지요?
공석된 지가 꽤 됐지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요. 왜 사장님이 있었는데 사퇴를 하고 바로 이렇게 사장을 추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둔 뒤에 이렇게 공백기가 길어지는 건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복지라든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장이 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된다 하는 것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부장님 의지에 따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본부장님들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운영에 별 문제가 없으면 굳이 돈 들여 가지고 사장 뽑고 할 필요 없이 직제 없애 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있는 사람은 그만 뒀는데 바로 뽑질 않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올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분분해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도시공사에 거대한 큰 배가 선장 없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왜 그런 것인지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깐요. 일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썩 개운치가 않은 것이지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네, 그러시고 아까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도 경영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거의 한 2017년에 창립을 했으니까 한 거의 15년? 14년 그렇게 돼 가지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쭉 평가를 보니까 2018년까지… 2019년 평가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2018년도 평가이지요? 마지막 평가가. 2018년도 평가가 그중에 순위가 한 하위에서 세 번째 정도로 낮더라고요.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도시공사 여건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평가가 잘 받을 수 없는 여건도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날이 갈수록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다. 2019년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사장을 좀 모셔서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복지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택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개발사업처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인데요.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건립이 지금 여기에 4월 준공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는 작년 11월 달이었잖아요. 11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3월 달로 연기됐다가 지금 다시 다 4월 달로 지금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꼭 준공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겠다, 이렇게 좀 야간 작업이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처장님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요. 3월 달까지 오픈하기로 했을 때 집행부에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좀 앞당겨 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4월 달까지로 늦어졌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게 도서관이 주민들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위해서 지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만족은 시키지 못 할지언정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도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집행부를 불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다산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시민들이 연초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내가 무슨 책을 봐야 되겠다라든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거를 좀 이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좀 못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도로 당기려고 좀 노력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집행부한테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4월 준공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확실하게 4월 달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항간에 얘기하기를 6월 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책을 보든 도서관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6개월, 7개월 동안 이용을 못 하면 행정을 불신하게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거는 좀 최대한도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는 저번에도 얘기하고 집행부에다가도 얘기했던 게 최대한 좀 빨리 당겨 달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그리고 친절하게 전화 좀 받아 주셔서 좀 사과를 드려라. 일단은 행정이 잘못한 거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행정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빨리 최대한으로 당겨서… 그렇다고 해서 날림공사 하라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당겨서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석영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겨울 공사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도서관은 그걸 못 합니까? 야간 작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그러하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늦추고 그러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이게 도시공사에서 제가 얘기한… 여기에서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시민의 의견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처장님 344페이지에 보면 자체 개발사업을 통한 수입 창출의 원년의 해라고 그래서 잡아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큰 그림만 그려 놨지 상세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다둥이주택 사업을 지금 2021년 내년 하반기에 이거를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너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다둥이주택 사업 하는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의견, 주민 의견이나 모든 걸 다 수렴을 해서 많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착수하기 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처장님 작년에 지금 345쪽에 보면 도서관들, 또 노인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이런 게 나오는데, 작년에 본부장님이 보고할 때 별내 지역에 노인복지관 80억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0억 얘기는 나왔고 이렇다 저렇다 추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추진 안 됐던 것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거에 대해서 이게 급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게 별내면사무소 옆에 보면 그 부지가 시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어쨌든 연초 업무 보고 계획서에 보면 없는데 그거 그쪽에는 어떤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노인복지관 건립 해서 약 80억에 대한 금액까지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지 않나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됐으니까.
아무튼 기안에서도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을 때 봤을 때는 이론적이나 어떤 설명 이런 거는 정말 대단히 수준 높게 이게 막말로 어디 국책사업, 국가의 어떤 기관에서 하는 그 이상의 보고를 하셨는데 이론적인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을 설계하고 용역할 때 최종 보고회 때까지 제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는 문제, 4월 중순에 가서야 준공식을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11월 말에 또는 12월에 준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네, 어쨌거나 늦어진 이유는 설계 변경이 중요 이유가 된 것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우리 시립도서관은 12월 준공 시기에 맞춰서 계약…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지금 도서관 이용을 몇 개월 동안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한 무리한 설계 변경 때문에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입고 있는 겁니다. 불편이 원성이 자자하지요,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그런데 시민들은 또 더 좋게 해서 돌려 드리려고 하는 뜻을 알 리가 없지요.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지요. 왜 이렇게 늦어지냐 도서관을 폐쇄해 놓고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그런데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 봐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345쪽에 테마가 있는 개발대행사업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이 중에 12건의 사업을 대행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은 테마가 있는 개발대행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도시공사가 테마가 있게끔 이 사업에 대해서 입김이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설계에 의한 대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뭐 크게 잘못됐는 것보다가도 지금 제목 자체가 12건에 대한 대행사업을 하시는 건데 차라리 그냥 공기 내에 이 대행사업을 하는 중 12건에 대해서 공기 내에 차질 없이 대행사업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테마가 있는 개발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있지 않잖아요?
네, 그 부분은 맞아요. 청년창업복합 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를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도 관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뭐 제가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346페이지 중장기 신규 개발사업 발굴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큰 택지지구 조성사업이라든가 규모가 좀 큰 사업을 개발을 해서 이익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요즘 이제 개발 이익에 대한 시민 환원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도 이런 개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익을 남길 거고 그 이익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당연히 보지요. 보는데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에 관해서 지금부터 물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창출되면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시민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환원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지요. 미리 준비하고 평소에 우리가 미비한 점을 미리 발견을 해서 개발 이익과 연계시켜서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자체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 원년의 해로 2020년을 잡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남양주에 자리잡은 지 몇 년이나 됐지요?
우리 개발본부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본부 역할을 그때 첫해부터 하신 거지요?
실제로 첫 태동에서 자본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다 보니까 자체 사업을 많이 해 오지 못하고 어떤 수익 창출에 대해서 미미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해 오면서 우리 개발본부에서 기획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 본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지요?
저는 올해부터라도 우리 남양주시가 새롭게 이렇게 개발되고 굉장히 도시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남양주시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도시공사 역할 기능이 굉장히 크게 자리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껏 남양주시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개발사업을 통해서 어떤 개발 이익 창출을 해 본 노력한 흔적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쭉 이렇게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거의 행정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분 맡아서 추진하는 사업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제가 6대 때 도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굉장히 느꼈어요. 뭐냐 하면 많은 어떤 사업부를 구상하고 시하고 이렇게 추진해 보려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난 4년이 흘러서 다시 이렇게 와서 도시공사와 상대를 해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도시공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어떤 사업에 남양주시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대행사업,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 같은 거는 많이 하시는데 어떤 계획사업 같은 거는 굉장히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우리 도시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사업,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못 해 본 것 같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익 창출 원년의 해로 잡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있나요?
실제로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평내동에 평내4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면 어떤 이익 창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이고 지리적 여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수익 창출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 행정하고 소통을 해서 더욱 좀 남양주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도시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민간업자들보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기획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시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획돼 있고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독자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주도적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발할 것도 충분히 잠재적 가치가 있는 곳이 우리 남양주시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번에 자체 개발사업과 그다음에 개발대행 사업들이 우리 도시공사가 12년 동안 해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번 해에 우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가져 오신 그 자료들은 각 부서에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알고 있고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실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또 새해이기도하고 이렇게 보고하시는 입장이니까 이번 해에 좀 잘해 주시라고 저는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민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실장님 338페이지하고 339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됩니다. 자체 감사와 부패 제로에 대한 질의를 같이 연계해서 드릴 거예요. 지금 부패 제로 감사에 대해서 이거 부패 제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알아서 잘 자수를 하셔서 이 등급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 했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또 숙지를 잘 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신경을 쓰시라는 차원이고 작년보다도 그게 많이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자체 감사가… 지금 감사실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자체 감사는 얼마나 좀 했어요? 나온 뭐 실적이 있나요, 내용들이?
그 자료를 다 갖고 계시지요, 실장님이요?
이거 보면 저희가 익명 제보 시스템 정도, 그 정도는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나요?
이게 어쨌든 제보를 하고 싶으나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내용이 본인 신상에 대한 게 또 나갈까 봐 우려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 예산이 얼마나 많이… 시스템 정립하는 데 많이 들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부패제로도 그렇고 자체 감사도 생긴 지는 이게 얼마 안 됐다고 하나 지금 이거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다른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인해서 아직 못 하고 있다 하니까, 그래도 직원들이나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내용 안에 비사실 같은 이런 내용들은 정확히 부서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이나 모든 내용들을 파악을 못 하고 외부에서 말이 나와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더 문제가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이 될 때까지는 실장님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파악들을 정확히 하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감사처에 기능과 역할이 이런 지금 보고한 대로 이런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굉장히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이 자체의 문구로 보면 굉장히 청렴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패해 있는 어떤 도시공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제 느낌으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조직문화, 어떤 감사원 문화,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사체의 기능이 그렇다고 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좀 이렇게 어떤 우리 공직자들 의식 개혁이나 어떤 공정 문화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교육에 대한 필요 아니면 꼭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타이틀로 조직을 이끌어 감사실 조직이나 아니면 감사를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굉장히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시절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의식도 변화되고 우리 공직자들도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개혁이 됐다라고 봐요. 크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부패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의회에서 그게 크지 않다,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보고를 해 주실 때 타이틀을 좀 이렇게 부드러운 타이틀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예전 좀… 제가 이렇게 서슬 퍼런 시절에 살았던 그런 문구들, 그런 것들이 얼른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너무 안 좋다. 왜 이렇게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렇게 부패한가 아니면 그렇게 청렴하지 못한가 생각이 들어요. 난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
너무 의혹이 앞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페이지를 보니까 감사실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4명이서 업무를 하기에는 이 업무를 다 한다는 게, 이게 너무 도식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4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는 시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실적 너무 이렇게 잔뜩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4명이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업무예요.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를 감사를 하더라도 정확히 해서 깊이 있는 감사 행정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구성원들도 어떠한 영향을 받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행정 일을 하는 거지, 이거는 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방대하게 하지도 않을 깊이가 없는 업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여 주기식밖에 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를 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