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김익주 위원장의 청가로 인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미란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무창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김광란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및 이용 조례안, 김용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익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1월 23일,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민주인권평화국, 소방안전본부, 혁신정책관 소관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김기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정기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한 윤승중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서 2020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과 7담당으로 총 정원 34명, 현원은 33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발전 견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는 미래변화 대응능력 및 성과창출 역량 강화, 사이버교육과정 확대 및 교육행정 고도화 추진, 다양한 교육훈련평가 및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시설 개방을 통한 공감·소통·열린 교육원 운영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 미래변화 대응능력 및 성과창출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사회 변화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4차산업혁명 관련 과정을 신설·보강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 5개 과정을 운영하는 등 4차산업혁명 등의 미래사회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분권, 남북관계, 빅데이터 활용 등 과정 편성으로 정책수요와 시대요구를 반영한 실용교육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국정·시정 핵심가치 내재화 및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가치, 적극행정, 사회적 경제 등을 교과목에 반영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핵심가치교육을 확산하고 광주형일자리 중소기업 활성화 등 시정핵심사업의 성과창출과 지속 추진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혁신·소통·청렴 등 공직가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직급별,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중심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체험중심 교육과정 확대로 맞춤형 직무 전문교육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에 기여하겠으며, 우리시 정책 특성 및 핵심리더십 항목을 반영한 역량모델을 구축하는 등 역량기반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개인 직무역량 및 조직전문성 향상을 모색하여 현안해결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역량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일과 생활 양립을 위한 참여형 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직무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과 삶 균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이버교육과정 확대 및 교육행정 고도화 추진입니다. 4차산업혁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직무역량과정을 확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사회복지·인권 관련 직무과정을 운영하며 마이크로러닝 등 새로운 학습방식을 활용하여 흥미와 몰입도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능정보사회 대응 공직자 역량강화 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과 교육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육실적 분석 및 연관시스템 연계, 장비보강을 통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행정 효율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교육훈련평가 및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입니다. 다양한 교육훈련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해서 평가방법의 다양화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지식 확보에 기여하고 집합교육 수료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분석실시하고 교육과정 전문성을 위한 직원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본관동 외벽 균열 등이 발견되어 금년도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장애인 등이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대경사로를 설치하여 안정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겠으며, 가로등 점멸기를 교체·보수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시설개방을 통한 공감·소통·열린 교육원 운영입니다. 교육원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교육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화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 후생관에 예식시설을 조성하여 저렴한 사용료로 시민들에게 예식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작은 결혼문화 확산 등의 건전 가정의례 정착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시민의 정보지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확보하고 시민 누구나 방문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도록 교육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두 분 다 우리 의회에 계시다 가신 분들이라 친정에 오신 그런 기분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질문은 안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오늘 현재까지는 저희가 교육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체, 전국에 있는 교육원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같이 공문을 시행하고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제, 오늘까지,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원 자체 시설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이런 방역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생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혹시, 최근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신 교육생들이 있는지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있게 되면 교육 참여나 이런 데에 제한을 두고 있고.

교육과정은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지금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서도.(손 모양을 하며)

마스크.

필수적으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확산이 안 된다면 올해 교육일정은 큰 차질은 없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어제 관내에서 또, 광산구 관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 변화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가 있고,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장기 중견자교육을 빼고는 다 30명 이하의 소규모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규모 교육에서는 전국 공통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저희가 어제 발생하고 이런 사안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50명 이상의 대규모 교육은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설명은 안하셨는데, 12쪽에 참고자료를 봤거든요. 그 아래쪽 보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그것을 뭐라고 해야,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변화를 많이 주셨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한눈에 쏙 들어 오도록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대강 좀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이게 어떻게 바뀐 건가요?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집합과정이든지 사이버과정이든지 교육과정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교육카테고리를 잠깐 간단히 보시면 장기교육, 기본교육 막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조금 더 저희가 간소화를 시켰고, 또 중간에 보면 이수율이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많은,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시대조류가 약간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과정을 일부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중복성이나 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서에 따라서 폐지요구가 있는 것들은 폐지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가 목록이나 이런 것들은 간소화시키되 전체적인 교육과정 수는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눈에도 싹 구분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역시 능력 있는 원장님이 가시니까 뭔가 변화가 있구나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말에 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었어요?

예.

그 전에 원장님이 준비하신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 하기도 참 애매할 수도 있는데 장기교육 받으러 가시면, 중견리더든지 장기교육 받으러 가신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지요? 교육받는 것을?

그렇습니다.

왜 선호하는지 제가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6개월간 교육받는 것이, 이 표현이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쉬러 가는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재충전하고, 좋게 표현, 다른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재충전한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 경쟁률이 좀 있지요? 거기, 이렇게…….

예, 선호.

입소라고 해야 된가요?

입교.

입교. 입교를 위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경쟁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선호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질문 내용에 사실은 답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업무에 배치가 되다보면 아무래도 업무관련해서 혹시라도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교육을 할 때는 교육과정 자체가 느슨해서 편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업무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배제된 것만으로도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선호하는 면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가 또 엄격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합니까?

예.

평가도 한가요?

평가도 합니다.

평가가 근평에 반영이 됩니까?

근평에는, 사실은 엄격한 요건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평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은 안 되고?

예.

그거는 평가는 어디에다 활용을 하는 겁니까?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다 이렇게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시장께서 혁신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혁신전도사셨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부터서. 저는 그 혁신의 출발점이 공무원교육원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 질문하고 맥이 좀 이어지는데, 정말 6개월이면 6개월 또는 짧은 기간에라도 교육을 받고 마칠 때 뭔가 본인의 그런 공직자세,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개념이 좀 바뀌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받기 전하고 후하고 정말 달라진 공직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본위원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올해 그런 사업들을 새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미란 부의장님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 5년 교육과정 이수율을 살펴보니까, 그때 행감 때 제가 56.5%에 그쳤어요. 그런데 과정별로도 살펴보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졌고, 그래서 교육계획 단계 때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가지고 교육이수율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육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수요조사를 결과를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사실은 그게 기본원리입니다. 저희가 혼자 일방향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교육과정 수요조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중에서 선호도가 낮은 것들은 과목별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몇 개의 과목은 그러면 좀 개선을 하고, 다만 낮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 남겨 놓았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올해 교육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올해 그런 교육들이 좀 알차고 교육 이수율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견간부리더과정에서 동아리활동지원을 그때 살펴봤었는데 특정 동아리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역량개발보다는 취미위주의 동아리 활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감을 살 수도 있었는데 동아리활동에 참여율을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방안을 모색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도 시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하신대로 보다 보면 특정 어떤 데에 선호도가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경쟁률이 세고, 그것은 저희 교육원뿐만 아니라 아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론 교육생들의 선호를 저희가 100%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저희가 공직자의 신분이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약간 인원을 배분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예를 들어 골프다 하면 골프에 너무 몰리지 않게 일정 순위까지 자르고 나머지 뒷부분은 좀 더 양보해서 다른 과목에 들어 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견간부 리더과정의 동아리 활동을 보면 사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동아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시민분들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높게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잘 해서 그런 동아리활동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홍보실적이 최하위로 지적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도자료도 냈던 적이 있는데, 교육원 시설 대관이 3년간 사용건수를 징수실적을 보니까 2017년에 256건으로 나와 있고 또 2018년에 264건, 2019년에 260건에 사실은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도 2017년에 1236만 9천 원 이고, 2018년도에 1103만 9천 원, 2019년에 1099만 1천 원으로 사용실적이 매년 비슷하고 징수실적은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것 무상으로 이런, 제가 조례를 좀 바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면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년간 교육원 시설대관 사용현황을 보니까 사실 홍보 실적이 좀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 마련을 하고 계신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실적과 홍보를 같이 연계를 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홍보도 대관에 있어서 큰 영향 요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대관을 할 때는 저희가 축구장이면 축구장 또 아니면 예식장, 혹은 어떤 그 안에 세미나실이나 이런 각각의 성격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영해서, 자체의 요건들이 반영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들, 예를 들면 작은 예식장, 결혼식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실적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나, 그래서 다른 시·도 사례도 보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물론 전체적인 혼인 건수 자체도 좀 줄어들고 또 작은 결혼 같은 것, 문화 이런 게 조금 확산이 되다보니까 큰 예식장에서도, 큰 예식장을 하면서 또 작은 예식장도 같이 하는 그런 건들도 요즘에는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무원교육원보다는 같은 가격 대비 약간에 거기가 또 만족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떨어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예식장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문화적인 거나 사회여건의 변동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홍보를 하면 혹시라도 몰라서 못쓰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반드시 또 홍보는 해야 하는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왜냐하면, 왜 홍보를 하라고 하냐면 축구장 같은 경우도 2017년, 18년, 19년을 보면 매년 대관 현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축구동호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사용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없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올해는 노력하셔서 또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됐던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임용자 교육을 하면 지금까지 계획인원보다 늘 이수인원이 훨씬 많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고. 그러면 그 계획인원을 추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라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연구를 좀 해 보신다 라고 전 교육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아마 전년도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 특수케이스라서 퇴직하신 분은 많은 대비해서 신규임용도 좀 늘어나니까, 연초 계획 대비 좀 늘어나고 해서 아마 교육인원도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충분히 또 그 내부에서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자체 저희만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혁신정책관실이랑 같이 소통을 해서 그 계획을 보고 또 저희가 인원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예측을 하고, 수용을 하고 거기를 반영해서 일단 교육계획에는 반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 부분은 반영을 해야겠으나 그 폭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괴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민주인권평화국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만 민주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재 5·18선양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순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인 사) 문연식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국 3과 2사업소이고, 정원은 76명이며 분장 사무는 4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업무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올해 5·18 40주년, 3·15나 4·19도 우리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19, 3·15, 60주년 해서 굉장히 작년 못지않게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인권옴부즈맨이 지금 자리를 안 하셨어요. 원래 하실 의무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의무는 아니지만 좀 서로 교감하고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자리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좀 해서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새로 인권옴부즈맨 오셔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 5분발언에서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권옴부즈맨을 우리 감사위원회처럼 독립을 시키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고, 작년 전국 토론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시 인권행정 전반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가 있잖습니까. 현재 상황이면 인권옴부즈맨이 시장의 직속 부서인데, 쉽게 말해서 시장 부하직원이 시장한테 권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지난번에 그 비슷한 경우 있었잖습니까, 작년 수영대회 관련해서.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좀 그림이나 모양이 어색하고 모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권옴부즈맨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말이 쉽지, 아무리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임명직이라고 해도 소속 부하직원이 그 기관의 대표를 상대로 권고의견을 낸다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건의 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인권옴부즈맨 제도 자체가 독립성을 기본적으로 띠고 있습니다. 비상임 옴부즈맨 위원님들이 계시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허락을 맡거나 그런 절차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속 부하직원이잖습니까, 상임 옴부즈맨은.

본인은 그렇지만, 제도자체가 독립성을 띠고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최종결정을 합니다. 중간에 결재를 맡아서 지침을 맡거나 저희들처럼 방침을 받아서 하거나 이런 것은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님께서도 불편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인권을 지키는 일이고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발적으로,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은 하지만 조사관들이, 담당 조사관들이, 저희 여기 김용만 과장님 민주인권과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제가 그 질문을 위해서 드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짜 독립을 못할 이유가, 독립기구화 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현재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구에서 별도로 제외해서 하면 더 우리가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 지금 전국에 그런 데가 있는가요, 17개 시·도 중에서 인권옴부즈맨을 독립화 시킨 데가?

제도적으로 독립화를 시키지 별도, 완전 별도의 조직은.

그런 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광역시가 더, 한걸음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옴부즈맨 오셨습니다. 우리 옴부즈맨님 출석하실 의무는 없는데, 옴부즈맨 관련 질문이 있어서 듣고 참고하시라고 급히 모셨습니다. 옴부즈맨 독립 관련해서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인권도시로서 먼저 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도시에 우리가 어떤 선도, 향도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 한번 그 부분을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검토하고 법률적으로도 가능한지 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여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행정지원 인력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손발 역할을 하잖습니까, 지원인력이요.

그런데 지금 조사관 2명이 있습니다. 원래 인권평화협력관 시절에 그 담당사무관이 계셨는데, 지원팀장이 있었는데 이 앞에 옴부즈맨 하실 때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 해서 기구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업무가 아주 폭주하고, 업무 하나하나가 아주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공무원, 공직이나 공직에 준하신 분들이나 또 산하기관이나, 이번에 조례도 좀 바꿔 주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업무량도 많이 늘었어요, 자치구까지.

자치, 산하기관 포함해서.

시 산하기관, 자치구까지요.

업무가 워낙 늘어서 조사관 두 분으로서는 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독립을 한다면 더더욱 기구가 제대로 인권도시로서 갑질행위나 또 어떤 성희롱·성폭력 행위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조사관 두 분 중에 한 분은 여성인가요?

예. 여성조사관이 우리가 있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만, 기구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부분, 인권옴부즈맨 독립 부분 또 지원인력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국장님이 한번 안을 만드셔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전국에 내놔도 ‘아, 역시 광주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뿐만 아니라 인권업무 전반에 걸쳐서도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방대합니다. 지금 수 가지고는 굉장히 업무가 폭주해서 힘들어 합니다.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18선양과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5·18 40주년, 그 목표가 전국화·세계화잖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우리 광주시민들 내부에서 5·18에 대한 신뢰도가, 제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5·18 관련단체들에서 나오는 불협화음, 갈등, 또 법정 소송, 이런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장님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개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5·18 관련단체가 5·18의 전국화·세계화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동안 40년 가까이 어떤 통제장치가 없이, 물론 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것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여러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너무 장기화된 그런, 내부 대표들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안에서 그렇게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소송도 계속되고, 지난해 특정 단체, 한 단체만 해도 법정소송이 한 10건 이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보도되고 이것은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어떤 특정 정치세력 같은 데서 악용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돈이 되어서 연말까지 다 정비가 되고 올해 초는 모든 단체, 5·18 제 단체가 본인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고, 그러니까 과거에 좀 특정 사람들이 독점해 왔던 이것을 선거를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배제되고 이를 테면 참패를 당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5월단체 회원들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이제는 충분히 가졌다 생각하고, 굉장히 젊어지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래도 과거하고 달리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5·18 제 단체들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봄직 합니다. 그동안의 과거, 과오 한번 정도 눈감아주시면 시민 속으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한다니까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강한 채찍으로 모든 단체들이고, 시,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희들 시에서도 잘할 테니까 그때 호된 질책을 해주셔도 저희들은 충분히 감내하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고…….

아무튼 올해 4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5·18단체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 하겠고,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평화기반조성과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기반조성과가 남북교류협력과에서 이름이 바뀌었지요. 작년에 수영대회나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남북교류협력과에 굉장히 큰, 우리가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한계를 느끼고 과 명칭도 평화기반조성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복지 쪽에서 했던 업무들이 대거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고 그리고 또 그쪽의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12월 말에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지금은 대중교통과장으로 가신 과장님하고 다녀왔었는데 인수인계 차 곁들여서 저희도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진료소가 있고 그 옆에 건물 한 동 지금 신축을 하고 있데요. 그래서 자원봉사나 또 의료봉사 오신 분들의 숙소 또는 여러 가지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중지 상태에 있는데, 혹시 그 내용,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무나,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왔을 때, 전 과장님이 다녀오신 것 들었습니다.

인수인계는 받으셨지요, 그 내용.

예, 구두로 들었고요. 아직, 최종 보고는 아직 다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공사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2018년도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예.

2018년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해야 되는데 2019년까지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2019년, 그러면 연장하면서 9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9월까지 완료하도록 했단 말씀이지요?

아니요. 사업완료를.

사업완료를?

예. 그래서 사업완료를 9월까지 하고 완료되면 정산하기로 했는데 정산이 지금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게스트하우스의.

그 정산해야 될 대상은 희망나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보조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게스트하우스를 6천 정도해서 완성하겠다고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6천을 얼마 정도 사용했고, 그 완성보고서가 들어와야.

내역, 공사 지출내역서요?

예.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산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녀오신 과장님께서는 일부미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정말 그 보조금이 정확하게 건축되는데 사용됐느냐, 이런 부분 확인이 현재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희망나무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산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 이후의 상황은 다양하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다, 했어요.

그러면 희망나무에서 정산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지금.

예.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 안 되니까 1차적으로 정산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보조금이 또 추가로 필요할지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다.

정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고민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인정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행정조치나 어떤.

그리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보조금을 추가로 요구가 들어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지원중지 이런 부분 의견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투입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됐는가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의 방법은 저희가 아마 다양하게 고민해봐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팔하고 캄포디아 두 군데가 있는데 네팔은 멀고 또 여러 가지 경비문제나 시간문제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광주나 또 다른 지역에서 캄보디아를 많이 방문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게스트하우스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은데 저도 내부적인 것을 아직 확인을 못해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기한을 정해서 2월 말이든 3월 말이든 정해서, 조속하게 그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짓고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끊고 그분들이 무슨 민간에서 도움을 받든지 자체적으로 완공을 하도록 하든지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저희가 바로 와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1월 말까지 정산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재차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방안을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그다음에 조선족, 중국동포, 광주진료소, 고려인마을, 광주거주 외국인, 전부 지금 우리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업무지요?

예.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첫 시작하는 업무고,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의 말씀이, 제가 연초에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좀 달리 썼으면 좋겠다, 꼭 도망쳐 나온 사람들 같으니까. 그분들은 ‘북향민’ 고향 ‘향’자를 써서 북향민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도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꼭,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이 우리 행정에서 쓰는 공식적인 표현인가요?

예. 저희가 표현을 저희 어감상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데, 일단은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향인’, ‘남향인’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쓰면 어쩌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저희가 통일부나 회의 있고 그러면 이런 의견도 전달해서 부드러운 단어로 좀 바꿔 주면.

그러니까요. 옛날에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조선족이라 안 쓰고 ‘중국동포’라고 쓰잖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따뜻하게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꼭 법적으로 써야 될 표현이 아니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고쳐서 쓰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요새 굉장히 바쁘시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거기에 다 지금 보관되어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지요. 그러시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정용화 예.

예, 3명. 제가, 이것은 기록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소관업무, (방청석을 가리키며) 저기 우리 센터장님 계시는데 5·18자유공원을 포함해서 전체, 시 전체 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원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봐야 맞고요. 이게 지금 주52시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숫자가 좀 많이 필요한데 정원규정이 있어서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줄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정원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매년 그 결정을 시에서 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52시간을 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모범적으로, 우리 정식 정부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5·18기록관 방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굉장히 또 행사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각별히,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미리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인원을 추가하더라도 올 상반기에라도, 6월 지나면 조금 더 수요가 덜할 것 같습니다만, 어떠십니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정용화 5·18기록관장 정용화입니다. 40주년을 맞이 해가지고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전시, 학술 행사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재단과―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독일·아르헨티나 특별전을 예정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5·18정신선양을 위한 학술행사, 광주정신포럼, 국제학술대회 워크숍,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5·18기록관에서 자체적으로 5월 특별기획전을 개최해서.

참고로 제가, 참고로 말씀을 첨가해서 보완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5·18기록관에도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일빌딩 245라고 명해서 지금 거의 내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초 정도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 문화관광체육실에서 거기는 주관해서 합니다만, 층별로 다 특화가 되어 있는데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9층·10층이 특별히 5·18관입니다. ‘245’도 총탄흔적이 245개라고 그래서 그렇게 명칭도 하고, 물론 번지수도 그렇습니다만. 거기를 관광 쪽하고 문화 쪽에서, 물론 총괄하지만, 9층·10층은 맞지가 않다, 이런 의견을 내서 바로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뭐 몇 백미터도 안 되잖아요, 한 200m밖에 안되니까 5·18기록관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리도 그렇고 해서 9층·10층은 5·18관입니다, 그게. 9층·10층은 5·18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제가 줘서 지금 업무조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포함하면 5·18기록관 업무가 굉장히 과도해 집니다.

그렇지요.

지금 인원 가지고는 안 되고, 인원·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물론 검토·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관할 때도 한번 보시고 기록관에서 총괄 관리하는 게 맞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5·18과 관련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또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복안 마련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5·18 왜곡, 폄훼 지난해 2월 8일로 기억합니다만, 국회 내에서 지만원이를,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왜곡·폄훼하고, 김 모 여자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심하게 해서 왜곡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서 광주에서, 또 서울에서 강하게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3법을 추진을 했지요. 그중에 폄훼를 하는 이런 쪽에 특별법 제정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개개인 의원들을 찾아가면서도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특정 당의 발목잡기로 아직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간에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왜곡을 함으로 있어서 광주시민들까지 왜곡하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올해는 더 강력히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40주년 행사를 국제화, 세계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하면서 5·18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였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어요. 올해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외국인들에게 정말 5·18이 무엇이었는지, 5·18정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구전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도 해주시고, 또한 세계적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을 통해서 정말 5·18정신이 또 광주시민들이 왜 그때 5·18민주화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으로 민간위탁사업 내역을 봤어요. 2017년 6건 사업에서 10억 8721만 4천 원을 집행 정산이 됐고요. 2018년에 7건으로 12억 4710만 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9년 7건에 23억 9290만 원 정도로 해서 이게 증감률로 보면 한 91.8% 정도, 11억 4580만 원, 한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던 이유가 그때 무엇인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제대로만, 국민의 혈세 건, 시민의 혈세지만 제대로만 잘 쓰여져서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 세계 속의 인권도시로 성장하면 저는 국고라도 더 발로 뛰어서 가져와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좀,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과거에는 좀, 5·18행사나 이런 데 정산하는데 상당히 미흡했습니다만, 지난해는 중간 중간에도 점검을 하고, 아까 홍보물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난해 세계수영대회 때 저희들이 “5·18이 무엇이여?”하고 묻는 의문부호해서 책자하고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만, 물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홍보물도 좀 늘었고 행사도 좀 다양해지고 해서 늘었고, 특히 올해는 국고를 열심히 발로 뛰어서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좀 배정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됐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면 뭔가 달라져야 되고 또 5·18을 홍보하거나 또 5·18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월등하니 무슨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지요. 물론 본위원이 이렇게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다 됐어요. 세계인권도시포럼회도 증액이, 2018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었고, 또 4·19혁명기념회관 운영에도 그렇고, 민주의집 운영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5·18민주화운동 교육과 운영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도 그렇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5·18에 대한 역사인식 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좀 더 시민들의 기대치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더 효율성 있고 또 국내에도 5·18정신이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올해 민간위탁 과정에서 감사 적발된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나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대표적 위반사례는 저희 국에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혹시 그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방청석에서 “저희 국에서는 없는 것으로.” 라고 하는 직원 있음) 민간위탁 과정에서 여기 민주인권국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사에나 이런 데 감독하고 관할하면서 저희들이 했는데.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아, 지난해 저희들이 업무감독하고 특별감사는 5·18교육관에 관련돼서 2018년 정기회 때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업무감독을 했었고요. 그 뒤로 차라리,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7년 동안 하다보니까 잘못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그런 곳들이 가장 깨끗하고 또 적법하게 민간위탁사업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5·18이나 4·19단체들이 위법한 형태가 사실은 바로잡아져야 되고, 또 광주광역시가 행정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중간점검도 하고 정산 때 아주 꼼꼼하게 저희들이 잘 봐서 하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련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5·18상징물, 5·18 40주년 준비해서 상징물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광주정신 확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민주인권평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전부 중위소득 100% 미만자에게만 지급했는데 이렇게 되면 약 연간 5억 원 이상의 생활지원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 5·18 40주년을 맞고 또 그 분들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들어서 제정, 개정, 일부개정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ㆍ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가결은 됐고요. 한 말씀 드리자면 어찌되었든 5·18교육관과 관련해서 앞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정말 5월정신 계승·발전을 위하고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이나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난 확보된 그런 비영리단체에, 기관에 위·수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년, 3년 계약입니다. 3년 3년 해서 6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의회를 동의서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안은 냈고요. 물론 18년 정기회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지난해 솔직히 말해서 좀 몸살을 앓았던 곳이 교육관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계기로 5·18단체장들이 좀 젊어지고 다 갈아지는 계기가, 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대로 하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본인들도 그런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계약서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시정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조례는 타 시도에서 이미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 의용소방대의 어떤 역할과 다른 측면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그렇지 않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광주가 지금 비상상황인데 방금 본부장님도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이 지금 확진자나 감염의심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잖아요. 이에 관련해서 어찌 되었든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구급차 내부나 아니면 장비소독 뿐만 아니라 소방공직자분들이 감염이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저희들 일반적 환자이송에 대한 감염관리실은 8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해서 저희들이 기존 소독체계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보건소에 요청을 해서 탑승전·탑승, 그러니까 이송 전 이송 후에 그러니까 두 번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다 알다시피 감염율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그래서 철저한 소독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환자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방염복이라든가 마스크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급대원이 환자이송 할 시에 환자접촉을 최소화 하는 부분이 매뉴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구급차 내부로 들어가서 탑승하는 부분, 운전석에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보조석에 한 명 2명이, 원래는 3인 탑승 체제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번, 신종플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 이송 시에는 앞에 2명이 탑승하고 뒤에는 환자분만 일단 탑승하고 그런 체제에서 이송을 하고 이송 후에는 반드시 소독 절차를, 저희들 내부적인, 자체적인 소독도 하고 보건소를 통한 소독 절차를 이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 제가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고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까지도 반영을 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취약지역 보안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 1차적으로 올해 1월달에 추가적 심의절차를 거쳐서 화재경계지구는 한 곳, 말바우전통시장을 대상지로 추가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소방기본법」상 지정된 화재경계지구는 작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교육훈련하고 약간 규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법률제도가 돼있으면 그쪽에서도 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소방청에서 추진한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제경계지구 지원 법률안이 저희들도 조속히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정책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근거마련이 되어야 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화재예방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발 빠르게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고생들 하시니까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요즘 드론으로 어떤 목표물을 파기하기나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광주가 AI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 같은 것은 혹시나 갖고 계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에서 드론운영에 관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규격에 맞는 드론을 구매한다든지 필요한 걸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광주시 입장에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기 위해서 올해 7월경에 드론 운영 팀을 발족해서 그 전문화된 인원을, 중급이상 교육을 받는 인원을 거기에 근무를 시키면서 더, 어떻게 발전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연구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꿀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드론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화재진입이라든가 아니면 등산하다가 실종되었을 때 또 인원을 구출할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우리시가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말에도 승촌보 수색 구조작업 할 때 드론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 명을 구조한 적이 있고, 그리고 3대가 실전용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집중화된 그런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그 방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작년, 안타깝게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서구에 모 클럽에서 붕괴가 되어버렸잖아요. 불법증축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로. 이런 것을 특별조사를 하고 합동조사도 하고 있는 걸,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 광주 위상이 상당히 그와 관련하여 실추되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소방서에서도 지금 불법 개축, 증축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소방서 자체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화재안전 특별조사 시에 사실 그 사건 대상물에 대한 부분은 그 건물 전체를 놓고 하면서 공교롭게도 저희들, 그쪽 영업개시 전에 진행되어가지고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거기는 다시 점검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화재안전특별조사 때 대상이 됐지만 실제점검이 안 이루어진 데는 누락된 데를 다 찾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별도 주문 했었고요. 올해는 대상지 외에 나머지 잔여대상지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화재안전 정보조사체계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국가단위에서 중심이 돼서 건축전문가랑 관련된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했고 그 대상이 위험성이 높은 경우 이를테면 근린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이랄지 단란·유흥 이런 대상을 했고. 이번 화재안전 정보조사는 국비지원이 없고 시비중심으로 해야 하고 소방공무원 중심이고 그 대상은, 대신에 위험성은 좀 낮습니다. 이를테면 휴게음식점이랄지 학교시설 같은 경우도 2차 단계에서 이미 중학교·고등학교까지 다 마쳤고, 3차는 대학교 시설처럼 피해 가능성이 좀 낮은, 위험성은 똑같지만 피해가능성이 낮은 대상들에,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화재안전정보, 그러니까 소방안전정보조사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찌되었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중시설이나 유흥시설에 아직도, 사실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동안 우리 본부장님으로서 광주에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많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소방청으로 가신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정들자 이별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광주의 소방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용집 위원님.

많이 아쉽습니다. 예정대로 업무보고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당겨서 업무보고까지 하시고, 오늘까지 근무하신가요?

예, 오늘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마치면 내일은…….

예, 내일 자.

많이 아쉽고. 아무튼 늘 앞날에 좋은 일, 복된 일만 가득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셨는데 송별말씀은 한번 드릴 것 같아서 그 말씀으로 제 질문은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 1일자로 부임했는데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때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소방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소방관에 애정을 갖고 업무를 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방향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고, 또 그 지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소방, 많은 사건사고 속에서도 그래도 저희들이 굳건히 일을 잘해 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제가 자리에 있든 없든 광주에 있는 소방관들은 그 정신 그대로 지속적으로 일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기석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물론 다들 근무를 잘 하시겠만, 또 이제 어떤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것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으니 그런 것들도 잘 인수인계 해주시고, 소방본부가 더욱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혁신정책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자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혁신정책관실 담당사무관이 바뀌고 해서 사무관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이승규 혁신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대원 혁신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선자 인사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김인철 인재채용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천 혁신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혁신정책관실 조직과 정원은 1정책관 5담당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분장사무와 5페이지 목표와 추진전략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변화와 혁신의 시정성과 가시화입니다. 2020년에는 혁신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된 시정혁신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주도의 혁신네트워크 구축과 강화를 통한 시정혁신 추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 활용하고 시정혁신과제에 대한 우리시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정책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정혁신안에 대한 이력관리제 추진상황보고회 강화 등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토론회 등 온·오프라인 시민소통채널을 다양화해 시정혁신에 대한 정책공유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올 하반기에는 혁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광주혁신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시정혁신에 대한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성과를 과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한민국 혁신1번지 광주혁신추진입니다. 정부혁신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시정혁신을 추진하고 변화의 능동적 주체로서 시 공직자들이 시정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20년 정부혁신정책 방향인 공정·참여·디지털화에 맞추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업을 선정·실행하고 민관혁신협의회 자문 등을 거쳐서 경쟁력 있는 시정혁신과제를 발굴, 정부혁신 공모대회나 경진대회, 정부 혁신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행정기반으로 전환을 통한 시 조직 생산성 제고 및 업무간소화와 부조리 관행 철폐 등 업무중심의 시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시민참여 등 외부 인력이 참여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혁신공직자와 부서에 대한 행·재정적 보상을 자치구까지 확대 추진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관심제고와 혁신분위기 조성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칸막이 없는 협업조직문화 확산입니다. 협업을 통한 정책조정 기능 강화는 물론 시와 공공기관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현안 중심으로 협업과제 성격과 추진기간을 감안하여 중점·수시 협업과제를 구분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이행사항 모니터링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공무원이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서 협업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협업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협업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경제분야, 문화예술분야, 복지분야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분야까지 시와 정부, 지방 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 강화하고 기관장 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해서 협업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와 실무진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시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인사시스템을 기반으로 적재적소 인사와 소통하는 인사행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능동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희망인사시스템과 시장님·부시장 핫라인을 통해서 외부청탁을 배제하고 인사권자와 직접 소통해 나가는 소통인사를 강화하고, 선호부서 일몰제와 장기근무자 전보 등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인사원칙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핵심현안 담당관 지정을 확대하고 격무 기피업무담당제 재정비를 위한 총량제를 신규도입하고,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규 직원 충원, 중앙부처와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중앙부처 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감으로서 시정 추동력을 강화하는 능동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원 모두가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소수직렬과 장애공무원 등 배려하는 균형인사를 구현하고 육아휴직 장려 등 조직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선발을 위한 공정한 시험관리 추진입니다. 고시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공공분야 통합채용 실시로 시민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문제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등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되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채용기회 확대와 응시자별로 각종 시험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책의 주요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직원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통합필기시험을 추진하고 필기시험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참여기관별로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직과 각종 자격·면허시험 등에 대해서도 시험실 감독관 관리방안 마련 등 엄정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공직자 역량강화입니다. 자치분권과 4차 산업혁명 등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광주미래를 견인할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자치 공유와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나가고 올해 신설 되는 역량교육과정과 장기교육훈련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글로벌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어과정, 4차산업혁명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과정을 도입·운영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은 사이버교육과 청내 사내대학, 연구모임 등의 활성화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혁신학습기반 조성을 위한 사내교육 활성화입니다. 종합소양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분야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사내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회의공간을 활용하여 시정주요현안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하는 사내대학을 금년에는 반기별로 4내지 6개 팀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 각 분야를 선도하는 권위자를 초빙해서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공직자 정례혁신교육을 매월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시책개발과 집합교육, 해외연수를 연계해 집합교육과 전문가 컨설팅교육을 실시하는 참여식 패키지교육을 금년에는 30개 팀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혁신인재를 적극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인사와 관련해서 광주정신에 맞게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선발하여 공동체로 나갈 방법을 마련할 것으로 취약계층 선발에 대해서 최근에 감소했던 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올해도 어찌되었든 대규모 공무원 신규채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 신규채용 규모와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취약계층 안배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그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에서는 그 전부터도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정하는 공무원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체 정원의 3.5% 이상을 채용할 ㄸ대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6%를 해서 공고를 했고요.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행안부 지침은 2%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3%이상으로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총 848명을 채용하면서 그렇게 해서 공고를 했는데, 이 취약계층에 있는 응시자들이 과락이 많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저희 목표보다는 좀 적습니다. 20명이 합격해서 2.6%정도 됐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3%에 육박 하는 25명이 합격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서 790여명정도 아마, 최종 결재를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전체 채용인원에 대해서 저희들 법이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해서, 지침보다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좀 더 많이 채용한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주가 어찌되었든 풍요로운 광주, 또 취약계층·장애인을 배려해서 함께 공동체가 만들어 지는 광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 하는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전보제한이 풀리면서, 지난 인사에서도 조직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습니까. 그러면 업무에 연속성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옮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직의 인사문화도 개선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마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계속 되풀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되풀이가 돼서는 안 되니까 이걸 대안마련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그와 관련해서 좀…….

위원님, 법적으로 저희들이 법적 전보제한은 보통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직원들이 전보를 희망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전보를 해오고 있고요. 물론 조직개편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전보제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전보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전보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다시피 업무연속성이나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런 것에 착오 없도록, 업무가 인계되면 그 업무를 그대로 보듬고 가는 그런 인력운영체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희망부서로 전보를 해주고 있고요. 차츰 그런 게 정착화 돼서 저희 150만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를 보면 조금 힘든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또 그런 곳에 인사가 나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자리가 공백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휴직하고 안하고, 그것을 전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또 정부에서 저출산대책 이런 걸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배치를 해주고 그 이후에 육아휴직자가 됐든 자기개발휴직자가 됐든 복직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제일 선호부서인 국 서무과나 이런 데로 배치를 않고 2과, 3과 이런 쪽으로 배치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명분을 삼아서 휴직계를 내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그런 여러 가지 피해는 시민분들께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마련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그렇게 희망부서가 아닌 험지부서라고 해야 할지, 그런 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안 좋은 제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고요. 지금현재 민선7기 시장님께서도 그 전부터 선호부서 위주로 국 서무과 위주로 승진 이런 혜택이 차츰차츰 비선호부서, 예를 들어 격무기피부서랄지 현안업무부서 그런 데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제일 기피하고 업무가 많은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도 저희들 일제 정비하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가점제도랄지 그런 것도 조금 상향시켜서 개정한바 있고요. 또 시정의 제일 핵심현안이라는 그런 업무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5개 직위를 핵심현안담당으로, 5급에서 6급으로 해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가점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는 제도로, 그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험지부서나 기피부서 이런 곳에는 공모로 해가지고, 지금 5군데하고 계신다고 그랬던가요?

핵심현안담당은 5군데하고요. 격무기피부서는 저희들이 8개, 7개 부서에 8개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격무기피부서도 다 저희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승진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가야 행정의 공백이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아직 업무가 숙지가 안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민원과 관련해서 물어보면, “아직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직자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상당히, 요즘은 정보가 많이 공유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민분들이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가서 물어보면 몰라버리면 시청공직자에 대한 신뢰감이나 시청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전보조항이 풀린다 하더라도 빨리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특히 저희 공직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열정을 갖고 대 시민들 서비스를 하다보면 정말 저희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혁신교육 등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사고가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미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