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병순 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혁신성장산업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된 혁신성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규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조광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병하 탄소융복합과장입니다. 끝으로 이성호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혁신성장산업국이 많은 인력도 교체가 있었고 하는데 전라북도의 저는 핵심부서다, 미래성장동력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집행부보다도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현대자동차도 부속이 없어서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오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중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원료수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큰 타격으로 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우리 혁신성장국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러한 사태에 대비한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지 잠깐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발생과 동시에 저희 도에서는 산업분야의 현장점검반을 저희들이 직접 구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전반적인 산업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의견들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우려하신 대로 현재 지역의 산업동향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이미 언론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중국 연태에서 와이어링 생산공장이 가동이 2월 9일까지 중단됨에 따라서 현재 부품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휴업을 한다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품수급이 원활하게 돌아오면 다시 정상적인 가동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혹시라도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사항들은 현재 직접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2차 벤더 기업들이 한 세 군데 도내에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2차 벤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품비율 정도를 봐서 신보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예를 들어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애로사항을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타대우의 경우는 현재 중국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재고부품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사항에서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내에 있는 건설 농기계와 관련된 업체들과 관련돼서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현재 있는 부품공장이라든지 주 생산지가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동향들은 잡히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혹시 동남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지원점검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잘 들었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에도 트럭 생산이 중단됐다는 보도가 이미 나갔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예의주시하면서 사실은 현대의 거기하고 소통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바이러스 별도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선소 관련해서 작년 말 정도에 물꼬를 텄어요, 현대조선소하고. 그 뒤에 후속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조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선업 협동조합 위주로 해가지고요, 또 도에서 종합적인 협의체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연구기관 그다음에 협동조합, 또 기업 업계, 그다음에 혁신기관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조선업과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사장단과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을 해왔고 저희들도 올해에도 2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통해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그 협의회가 현대조선소 임원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작년에는 현중 임원진들이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조선기자재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을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개최할 때는 현중 임원들은 빼고 자체적인 그런 협의회를 추진했고요. 3월 중에는 현중과 직접적인 그런 사항들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무튼 자주 밀접하게 접근을 해서 다시 조선소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탄소법 관련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데 20대 국회 안에 처리를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는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 간에 2월 중순경에 열릴 동향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법사위 소위가 개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회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사위가 열릴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지역의 힘을 모아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처리순위 안에 딱 들어가 있어서 처리가 돼야 될 건데 그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안 되면 또다시 법을 상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무튼 이것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 같아서 부단히 중앙에 많은 접촉을 해야 될 거 같은 당부도 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소재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강용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이게 탄소 소재법이 있어야만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설립근거를 법령에 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탄소산업진흥원 건립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탄소소재법을 개정을 해서 진흥원 설립에 대한 근거를 개정안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소재법이 아니더라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북도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일정 부분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탄소산업진흥원과 관련된 특정소재에 대한 진흥을 위한 그런 진흥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국가전문연구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법에 근거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재법에는 그런 근거가 있지를 않아서 이번에 개정안에 진흥원 설립근거를 넣은 사항이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320개 그다음에 7조6천억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무장관 무차관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무총리가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고 그다음에 33명 정도 되는 장·차관들이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320개 7조6천억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정말 수영을 하다 보면 물살도 세고 그다음에 물 온도도 차갑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좋은 현대화 시설의 수영장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2.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전라북도는 2.2%, 0.2%가 다른 데보다도 더 있었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로 볼 때도 다른 데보다도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가는 그런 수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공포 때문에 위축이 됐고,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열찬 동력을 발산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어떤 추진계획들을 갖고 계신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사항들 말씀을 드리면 2018년, 2019년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약간 호전되고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아직도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반적인 산업들에 대한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크게 두 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고도화전략을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산업인 그런 신산업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육성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난해에 산업구조 개편 용역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더욱더 고도화전략을 시키는 것 또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산업이라든지 6대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자동차나 조선 또 뿌리기계산업과 같은 경우는 IT와 그다음에 ICT를 융합해서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거 같고요.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혁신성장산업국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다음에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않고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이나 어느 누가 어떤 부처의 누구를 만나더라도 따뜻하게 전화 한 통화 또 간절함 이런 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서 전라북도의 경제성장에 도움되는 일들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 그런데 이런 시대는 호기는 두 번 다시는 안 올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호기는 절대 없다. 그러면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우리 익산만 놓고 보면 익산에 7,152억 신규사업이 42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7,152억이지만 그 훗날에 마무리 단계에서는 1조3천억 정도 되는 큰 액수가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는 그리고 국비가 확보된 입장인데 7조6천억이면 우리 전라북도에 최종적으로는 얼마만큼의 예산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도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꿰차고 있고 해야 되는데 그 보고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제가 2년 전에 보고를 받은 것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별로 변화가 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밑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저부터도 막연하게 7조6천억 시대를 맞이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비전이 이런 것이다라고 떳떳하게 도민들한테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한 업무보고냐 그런 아쉬움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미래의 비전과 관련된 내용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나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들의 리더자의 리더십 이런 것들도 수시로 체크해 보시고요. 그들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또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돼지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홀로그램 사업에 지금 예타가 1,817억 통과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15개 사업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6개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홀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m를 놓고 볼 때 전라북도 익산은 벌써 30m를 앞에 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준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비한 거다. 1,817억 중에서 최소한 800억 정도는 우리 전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혁신성장산업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더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도 실질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성과라든지 비전을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TP나 에코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또 관리 감독권들을 동원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홀로그램 산업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께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6개 R&D를 신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항들을 R&D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서비스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부품과 관련된 그런 센터라든지 또 지역의 기업들 활성화라든지 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수많은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있지만 인력수급들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인력수급들이 어렵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 도심권에서만 근무하는 환경보다도 여기에 오면 그분들한테 철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편리한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도 그분들 양질의 인력들을 수급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탄소소재법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 저는 통과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선거철이지만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서 그런 것이 통과돼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것이 진흥원입니다.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는 진흥원을 갖다 놓으면 이제는 탄소 쪽에는 탄탄대로의 우리 전라북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은 이성호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다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전북도가 발전하겠네요. 주요업무보고 21쪽하고 보조자료 55쪽 거기에 보면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 10억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게 10억을 가지고 모델 구축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장차 기자재에 대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R&D하고 또 기업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특장차에 대해서 차량도 분석을 하고 또 연구지원하고 그다음에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전문인력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특장차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총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한 30억을 투자해서 올해 사업비로는 10억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상용차 그다음에 또 특장차에 대한 부품고도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보조자료 55쪽을 보면 43억3,100만원 그게 친환경 고기능 R&D 지원 및 부품인증 지원 장비 구축 지금 그걸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사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량이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특장차 기자재 업체 지원 25건 내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조자료에 보면. 그러죠? 10억을 가지고 특장차 기자재 업체 지원 25건 내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사업량이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5건 내외 뭣뭣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5건 내역 말씀하시죠?
영석
황영석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보조자료 그위에 보면 아까 R&D 지원 세 가지요. 43억3,100만원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매칭되어 있어요. 그러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구축 3종을 한다고 했어요. 인증지원 장비 등 구축 3종, 3종을 뭐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3종이 뭐뭐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뭔 장비를 구입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특장부품에 대한 평가인증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장비내역은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오셔가지고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알았고요. 그다음에 김제 백구 특장차단지 지금 2단지 추진계획은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1단지가 다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2단지 신청한 업체가 많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과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특장차 산업단지를 확대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센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단지 조성을 해야 돼요. 않고는 자리가 없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단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요즘 김제시에서도 뒤편에 아우트라인 그리고 있죠? 그림을. 지금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잖아요, 특장차 하고 있는 업종들이. 업종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으니까 이런 때 우리 지평선 산단 같은 데 한 50%정도뿐이 입주가 안 되었는데 여기는 오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 온다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온다고 할 때 추진해서 우리 특장차 단지가 전국, 지금 되어 있지만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혁신성장국에서, 우리 주력산업과 소관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그거 관심 갖고 2020년도에 완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부안에서 오셨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부안 부군수였습니다.
김만기위원
부안에서 오셨으면 부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발주법 시행령이 지금 현재 1월 19일날 통과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발주법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발주법 시행령 개정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경 5㎞ 이내에 섬이나 또 육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섬을 제외한 내용으로 파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필을 강하게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수부에서 용역을 해서 그 발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좀 들어갈 거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 부안지역의 주민이나 또 고창지역의 주민이나 또 관계기관이나 협의를 통해서 안을 정리를 하고 민관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여부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5㎞ 반경 내나 아니면 육지 쪽에 육지가 걸려 있는 중심이 되어 있는 위도 같은 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시행령과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주법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을 봐도 위도지역에 30% 정도의 어떤 혜택은 돌아가지만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보다도 예를 들어서 실제 5㎞ 이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50∼60% 이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개정안을 현재 다시 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동향을 지금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시행령 개정안에 부안, 고창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위도지역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실정이지만 그렇지 않고 고창지역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창에서도 면이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면 경계가 예를 들어서 심원면이 있고 상하면이 있고 해리면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도 어떤 대화가 다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이쪽에서는 상하, 해리만 넣어가지고 하자, 기준점이 상하니까 그렇게만 하자. 또 한 군데에서는 지역대표 그 사람은 심원에서부터 넣어가지고 해달라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거 같은데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잘 풀어나가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2월 중에 법제연구원에서 재용역 중에 있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런 사항들로 저희들이 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하고 주민과 함께 그런 부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2000년도부터 시범단지가 400㎿급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추진 결정은 여기에서 보니까 민관협의회 시범 확산단지 사업추진 결정은 2000년 3월에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해상풍력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부터 굉장히 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부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고창하고 부안하고 갈등 맺힌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153쪽을 보니까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지금 이렇게 보면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지속해가지고 사업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이게 우연인가는 몰라도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는데 국비, 도비사업은 국비, 도비로 해가지고 부안군은 작년에 두 군데나 시행을 했어요. 이건 부군수님이 잘 해가지고 하신 것인가요? 그런데 2014년부터 해가지고 쭉 보니까 하나도 안 한 군이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그 군들은 그쪽에서 신청이 안 올라와서 안 된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했던 거고요. 부안 대리, 전막과 관련된 사항들은 위도지역이었기 때문에 위도에 사실적으로 연료를 실어 나르는 배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신청을 했었던 거 같고요. 이 부분은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하면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됐든지 제가 알아보니까 고창의 몇 개 마을 이장들한테 이장협의회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런 거를 홍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김만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런 사업을 쭉 해왔는데 고창은 단 한 건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군에서 신청을 해야만이 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도 안 했는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도 그쪽에서 안 받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마을들이 골고루 또 시·군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금방 김만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 전반적인 발전단지 조성계획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에 성과도 세 가지가 있지만 개선사항이 하나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전기차, 수소상용차 등 친환경자동차 국책사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금후계획에 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또 신규시장 창출지원 이런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아까 제가 김만기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잠깐 봤는데 해상풍력단지 구체적인 자료하고 친환경 자동차 국책사업 발굴과 사업화에 대한 추진내용 또 이런 것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군산에서 생산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생태계 구축이나 또 이게 위탁 생산하다 보니까 과연 전라북도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높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기차를 오히려 유입해오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닌지 기대도 있지만 염려도 굉장히 크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해상풍력하고 친환경자동차 전반적인 추진계획이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한 부씩 주시라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새만금 신재생사업에 관련돼서 대략적인 개요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유식 해상 신재생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 단가가 떨어져가지고 사업성이 없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전기단가가 올라갈 것이며 또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전에 단가가 높았을 때의 실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맞을 거 같아서 그렇게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학
나기학위원
위원장님, 신재생에너지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단가하락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차례씩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부분이 있거든요. 단가하락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비용을 적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 나갈 건지. 그래서 예를 들면 매립면허권을 ㎿당 330만원을 4개 도에 있는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지 점사용료를 지금 5%에서 3%로 낮췄거든요, 그 부분에서 더 낮추는 부분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단가를 해상풍력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사업성을 확보해 나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산업부가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하락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대책을 같이 우리 도랑 그다음에 개발청이랑 산업부랑 해가지고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들도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면 여기에서 또 문제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루머 아닌 루머가 지금 돌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쨌든 단가가 안 맞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도 계속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개발청에서 1.4㎿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발전단지를 조성할 거냐에 대해서 기본 제안서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14개 기업이 우리는 이런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일정 부분을 주면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 사업제안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나름대로 기업에서 그런 제안서를 낸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거를 가정을 하고 지금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량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공모로 갈 건지를 개발청에서 지금 전북연구원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그런 공모방식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태양광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주체가 그런 이익을 가져가는 거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역주민은 그 태양광 사업이 들어왔을 때 여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입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단가가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사업원가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주민복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 주체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 보면 조선기자재 업체들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생태를 바꾸겠다 하는데 실제 여기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철골을 세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골절부분. 그 정도 아니고는 이 조선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기가요. 그런데 실제 지역에서 보면 그걸 세우기 위해서는 그 자재가 어디에서 들어와요? 결국 우리 대기업 2, 3, 4개사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업체는 할 수 있는 게 그걸 가공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가공까지 해서 예를 들어 설치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전체 사업비의 한 몇 %라도 이쪽 우리 지역업체가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업 역시도 굉장히 지역업체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증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인증받은 업체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 구조물 관련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받은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인증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태양광 구조물 관련해서.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태양광 구조물도 일부 들어가지만 해상풍력이 아마 주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400㎿ 정도가 진행이 되면 한 5천억 정도 추가 일거리들이 나오고 그중에서 한 20% 정도는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조선기자재 업종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나간다고 봤을 때 매년 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관련 일자리들도 전체적으로 한 300개 정도, 하청업체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질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조속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갈 것이 무조건 지금 진행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이 과연 적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시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지금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해상풍력 갖다 넣어 놓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갖다 넣어 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도 개발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건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그럼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에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수소차가 353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소차가 몇 대나 되는가 알 수 있을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됐습니다만 현재 8대가 보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수소차 336대를 전부 다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충전소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충전소와 관련된 사항들은 올해 3월이면 아마 2기가 일반용하고 그다음에 대형버스용하고 해서 2기가 설치가 될 거고요. 그 충전소 시기와 맞춰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수소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시한을 앞당겨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수소충전소 2기를 확보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2기면 주로 어디에 있는가요? 지금 현대자동차 내에 하나 있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봉동에 하나 있고요, 송천동에 하나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를 비롯해서 올해 안에 8개를 저희들이…….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8개는 어디어디라고 알 수 있을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8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전주 그다음에 익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8개소인데요. 버스가 2개소입니다. 그래서 버스 2개소는 다 전주에 들어서고요. 일반 6개소는 전주가 2개소, 그다음에 익산이 1개소, 완주가 하나, 그다음에 군산이 하나, 부안이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올해 2020년에 8개소 충전소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나머지 8개는 일반인들이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일반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탁으로 해서, 민자도 있습니다. 민자가 전주에 하나 그다음에 군산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2개가 민자입니다, 하이넷이라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가 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하는 주체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따로 갖고 있는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안전성 문제이신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입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설치되는 지역에 주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 자료도 하나 해서 위원들한테 별도로 하나 줬으면 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아까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 자동차부품 때문에 자동차공장이 지금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서 와이어링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와이어링 말고 다른 부품도 중국에서 조달되는 것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현대자동차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와이어링 관련된 사항들만 지금 공급이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앞서 2월 9일까지 중국이 휴무에 들어갔죠? 그런데 2월 9일 이후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쪽 중국 측 공장에서 2월 10일날 공장을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이쪽 국내 공장에서는 12일날부터 정상적인 가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운송수단이 막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조금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중국 측 동향이 더 이게 변수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관심을 계속 두고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염려되는 것은 설령 중국에서 2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운송수단이 다 막혀 있거든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공급을 받지 못할까 염려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전라북도 산업계 전반이 영향을 받아 경제 또한 매우 어려워진 상태임을 감안해서 산업구조 개편에 우리 도만이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경제, 자율주행 상용차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지훈 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지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과 함께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장중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규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동식 통상마케팅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김진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한동희 혁신전략부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남섭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부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력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조지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지훈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원장님, 현장중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애쓰고 계신 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라북도 소상공인들, 기업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꼭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또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의 소상공인들 지금 거리에 가면 저희들도 눈에 띄다시피 사람들이 없고 각 상가에서 목멘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경제통상진흥원의 대책방안들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진 뒤로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도의 방침을 받아서 일단 경제통상진흥원 기관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쉬운 것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 교육받으러 오는 고객들부터 시작해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일 그리고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특히 군산에서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군산이 또다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작은 힘이지만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직원들이 최소한 팀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군산에 가서 식사하자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 외에 정책적으로는 특히 수출과 관련돼서 매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2019년도를 거치면서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반등하고 올라서는 시점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왔는데 특히 2018년도 기준으로 전라북도 전체 수출액 중에서 약 16억 달러 정도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고 중국에 조금이라도 수출하고 있는 전라북도 도내 제조업체 숫자가 약 400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수출하는 기업체 숫자가 400개가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이 기업들에 대한 조사들을 빠르게 진행을 했고 지금도 매일 기업들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특히 전화를 통해서 현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업체당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긴급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지역사랑 상품권들을 조기에 발행하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해서 도와 논의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있어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155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준비해서 집행할 예정이고 이차보전 비율도 2%에서 2.5%로 확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도 도와 함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용구위원장
원장님, 소상공인, 기업들에 관련돼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거 애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시도도 보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할인율을 지금 일시적으로 더 준다거나 이런 행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지금 경영환경개선사업 등도 조기 집행들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들이 좀 있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환경개선사업이요?
강용구위원장
예.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경진원에도 일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것들은 없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제 로비에서 조지훈 원장님을 반갑게 만났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던가요? 두 가지 성과에 대해서 로비에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바빠서 스치는 바람에 그 두 가지 말씀 좀 우선 해주실까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평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적자부분에 대해서 올해 수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말씀 드리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평근
오평근위원
구체적으로 적자에서 수익으로 돌아섰다는 게 무슨…….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9년도 결산과정에서 저희들의 회계결산에 있어서 물론 시기와 저희 진흥원의 특성상 그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산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일부 손실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또 한 가지 말씀하셨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리고 홈쇼핑 관련해서 홈쇼핑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2018년도에 비해서 약간 성과가 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었는데 2019년도 결산하면서 2018년도 대비 110% 목표 달성했다 이런 보고 드렸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그때 병원 매입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진전된 것은 없나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수선을 위한 설계용역을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 자리에 소상공인 콜센터 기능도 같이 겸하는 희망센터를 확대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전라북도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건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와 협의를 통해서 R&D역량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저희들이 협력기관으로 해서 올해 2월 말경에 공모가 났기 때문에 2월 말경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건물 매입을 해놓고 공간이 비어 있어서 상당히 작년에 쟁점이 됐던 거여서 제가 상기를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에 공실이 없다고 그랬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조그만한 공간 외에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한 30㎡.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무슨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그랬었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의 영업장을 이용하자는 진흥원장님의 그 뜻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150억 지원을 하겠다 그게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니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오늘 전라북도와 함께 확정해서 올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억 지원하는 걸로.
기학
나기학위원
올해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군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분들이 지원을 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150억은 전라북도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제조업에.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조건이 따르지 않을까요? 무조건 주지는 않을 것이고 신평이라든가 이런 게 따르겠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직간접 피해기업들에 대해서 수출내역증명서, 연관 업종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피해내용 이런 것들을 제출해주면 그것을 보고 지원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 같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할 예정인데 그것은 1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그리고 보증료가 보통 1%에서 1.5%인데 이걸 0.5%로 낮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문제가 전년도에 고용·산업위기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지원금을 못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조금 안정되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서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방 되게 얻어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그런 신용도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수는 없나요? 그게 중요할 거 같은데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경진원 자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착한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라북도 착한론이라고 하는 건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최대 2천만원까지 저리로 지원해 주도록 하는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담보도 안 되고 신용도도 떨어지는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신보의 업무인데요. 신보 쪽에서 착한론을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소상공인들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홍보가 사실 당사자들은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소진율이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문의를 드렸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은 그래도 버티고 있었는데 이것이 장기화 돼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하기에 아마 이게 안정화가려면 최단시간을 2개월 정도로 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잠복기간 14일 이내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안정되려면. 그래서 2개월 정도를.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거의 시내에 사람이 안 돌아다녀요. 음식점에 가서 누가 음식을 먹으려고도 않고 딱 필요한 것만 슈퍼 가서 사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지원을 해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 방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단계에서 시간이 있을 때 그걸 예상을 하고 그런 방법을 논의하고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통상진흥원 자체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대책반을 준비를 했고 그 조직들을 매일 2명 이상씩 야간까지 당직 서가면서 피해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접수해서 도와 함께 상세히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지금 청소하고 경비하시는 고령친화직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기도 계시는데 정년을 몇 살로 해놓으셨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현재 저희 정관상에는 61세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정규직화 하는 과정 속에 권고사항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 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65세로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65세로 하신다는 말씀이 60세까지 만으로 하시고 정년 보장을 65세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만 65세까지 정년 보장을 하시고 70세까지 촉탁직으로 하신다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건지.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현재 정규직화로 전환할 때 맺어진 협약에 따라서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 형태로 변환시켜서…….
영심
최영심위원
촉탁직으로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촉탁직으로 진행하고 있고…….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두 번째 걸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리고 그걸 정관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저 보고하셨을 때는 60세였다는 거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혼동이 있어서 경진원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고가 떴었던 걸로 아는데, 채용공고가.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두 분 떴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70세 이상이시고요. 70세 이상이신 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은 한시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자리에 대해서는 2명 채용에 대한 공고가 떴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70세 이상이신 분이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계신 70세 이상인 분은 계약종료를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71세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분들하고는 당사자분들하고는 얘기가 잘 되신 건가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당시에 처음부터 70세가 넘어서면서 1년씩 계약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계약종료를 하실 때 그분들한테 물론 얘기는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분들 건강상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70세가 넘어도 딱 70세까지만 써야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분들 신체가 건강하시면 70세가 넘어도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공고를 하신 건지 어떤 경우인지 제가 여쭙고 싶어서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오평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저희들이 새로 준비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새로 준비하는 건물이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어쨌든 거기에도 그런 업무를 하는 분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근무를 못하게 되는 이 시기를 없애려고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공고를 낸 거고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하여간 고민 중에 있고요. 한 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판단이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셔서 노동자분도 인정을 하신 부분으로 그렇게 된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지만 그런 걸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진원의 역할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 앞서서 나하고 같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년 연장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요. 65세가 넘으신 분들도 충분히 신체가 건강하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는 것도 거듭 부탁말씀 드리고 올해 사업도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하시는 그 공간도 제가 듣기는 그 리모델링이 굉장히 잘못돼서 그 병원 자체가 경영이 힘들었었다 이런 얘기를 스쳐가는 얘기로…….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전에, 그래서 문을 닫아놨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 병원 자체가 경영이 힘들어졌다, 리모델링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쳐가는 얘기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좋은 건물은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용도에 맞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올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과 신기술 개발 및 판로개척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지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20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무 이사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입니다. 먼저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강용구 위원장님과 김철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작년 한 해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고 전북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재단이 되고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역동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2020년에도 이어나가 모든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든든하고 튼튼한 재단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행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회생지원부 박순천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정진상 부장입니다. 전주·완주·김제·무주·진안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증서비스부 이진영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김영묵 지점장입니다. 익산지점 조현호 지점장입니다. 정읍·부안·고창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읍지점 유수진 지점장입니다. 남원·임실·순창·장수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남원지점 구덕기 지점장입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해준 전북도청 신원식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무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사장님,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목멘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보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직원들부터 잘 관리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발생되자마자 마스크, 소독제 우리 직원들은 물론 고객들한테도 철저하게 검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지역에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지점에도 각별히 조심해줄 것을 당부를 드렸고요. 또 결국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질 텐데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때에도 재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메르스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한 상품을 만들어 냈었거든요. 이번에도 한 200억 규모로 예산을 세워서…….
강용구위원장
언제 정도 시행할 예정인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천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상품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앙정부하고도 조속히, 아마 다음주에 실무자 협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임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어요. 날짜 관계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날짜 관계 그리고 1년씩 끊어서 나눠서 연임여부를 묻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물론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이신 김용무 이사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워요, 저는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사님이나 임명권자한테 이야기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현장에 다 위원님들 의견이나 또 집행부 의견이나 또 언론에서의 의견들을 다 접했었는데 이사장 선임과 관련된 절차는 저희 재단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는 거고 이사회도 개최하는 거고 또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하고 공모하면 공모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절차가 늦었을 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당사자인데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장님께 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사회에 어떤 추천위원회 있고 또 어떤 인사규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절차들을 놓고 볼 때 합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인사규정을 보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같아요, 이사장을 선임하는. 한 가지는 현직 이사장을 다시 재신임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신임을 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공모절차를 밟아라 이런 것인데…….
정수
김정수위원
이사장의 임기는 몇 년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년씩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는 몇 년이나 근무를 하셨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말까지가 5년 임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올해 또 1년이 추가가 됐으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임기가 2년인데 왜 1년씩 끊어서 연임을 묻는 거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언론에도 그 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을 제가 도지사 시정질문할 때 그때 질문을 해도 되겠네요? 도지사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네요? 이사장님한테는 전혀 책임이 없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인사의 대상자일 뿐이지. 제가 1년 하겠다, 2년 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정수
김정수위원
집행부한테도 제가 분명하게 유감표시를 한 것들이 뭐냐면 이런 예측가능한 일들을 사전에 우리 의회, 여기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보니까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3인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1년씩 나눠서 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한 것도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제가 송하진 지사께 직접 한번 묻도록 하고요. 이왕에 이렇게 이사장직을 또 1년 동안 연임하게 됐는데 그 각오 한번 또 들어보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언론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드렸고 또 우리 재단 내에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저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대과없이 5년 동안 우리 재단을 운영해온 것에 대한 평가였을 거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또 아무런 탈 없이 잘 따라주고 일해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드렸고요. 그렇지만 올 한 해 정말 심기일전해서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이런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올해 전라북도가 국비예산을 대박 친 거 알고 계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막 도약하는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단 아닙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임기가 종료될 때 그래도 우리 김용무 이사장님이 잘했노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의원 입장으로서 그런 절차적인 내용들, 사전에 2개월 전에, 그러니까 10월달 행정사무감사 전에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이런이런 로드맵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측 가능한 것들을 귀띔이라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밟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반자로 생각하는, 양 수레바퀴로 생각하는 도의회를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어떤 모습의 행정절차들을 볼 때는 매우 유감스럽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에 갈음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영업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을 떠나서라도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이 피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지난번 메르스 때도 간단하게 여행업체 같은 데에는 굉장히 문을 닫은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때도 아마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다. 거기에 비례해서 똑같이 관광업체라든지 아니면 여행업체를 떠나서 전세버스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착한론이라는 게 있죠? 다른 데는 하지 않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 것이랄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내놓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상품을 내놔야 또 그걸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신용자 아니면 신용불량자,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미약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떡이 있는데도 가져갈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품을 만들 의향이 있으신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난주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소기업,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라북도관광협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관광사업자들이 죽을 지경인데 우리 재단은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 같고 또 지원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장이 그분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있고 지원방안은 뭐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 지난주 수요일쯤 그럴 겁니다. 그러듯이 요식업자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곳들이 다 영세사업자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까 사무실에서도 간부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금액이라는 게 다다익선이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저희도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있고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7등급 이상이랄지 이런 분들은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차보전이랄지 또 보증료랄지 이런 것들도 줄여드리고 이차보전도 가능하면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대지만 대개는 저희 재단에 와서 또 아마 위원님들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개 우리 재단을 현재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다시 더 발급해드릴 수 있는 한도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드릴 수도 없고 또 특히나 군산 같은 경우에도 GM 있을 때 2억씩 다 해드렸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우리 재단 입장에서 보면 2억은 대단한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참 앞에 보증서 발급을 하면서 앞날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드리기도 했지만…….
김만기위원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억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은 괜찮습니다. 담보도 있고 보증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도 담보 없습니다, 하나도.
김만기위원
소상공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조그만한 업체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아듣는데.
김만기위원
조그만한 소기업들이 2천만원, 3천만원을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2억이 아니고 2천만원, 3천만원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이럴 겁니다. 처음 신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아마 7등급 이상만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블랙리스트만 아니면 2∼3천만원은 그냥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김만기위원
그런데도 그쪽이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보능력도 없고 보증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품을 만들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조금 어찌 보면 같은 자영업자여도 소기업들 또 취약계층들 이런 데를 구제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려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극적으로 하여간 검토해서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이나 그런 상품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셔가지고 메르스는 와가지고 2월달부터 전부 중단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업 같은 데나 식당 같은 데나 모든 데가. 중단이 딱 돼가지고 2월, 3월에는 다 안 된단 말입니다. 4월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한 8월이나 9월이나 만들어 내놓으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만기위원
죽을 사람들 다 죽어버린 다음에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왕에 만들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가지고 2∼3월달에라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늦어도 이달 중순 20일 전에 하겠습니다. 지금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품을 내놓으셔가지고 조금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재단 임원현황에 보시면 선임직에 이사 다섯 분, 당연직 말고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선임직으로 해야 될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히 자격조건이 그 관계된 뭣에 뭐뭐 이런 내용들로 돼 있기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내용이 여기에 경력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상근 이사랑 공무원…….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당연직은 빼고요, 선임직으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임직도 공무원, 당연직은 경제국장하고 중기청장만 해당이 되잖아요. 일반 비상근 이사는 공무원 3급 이상 근무경력자가 저희 재단의 이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들은 보증 관련된 업무를 한 재단에서 그런 기관에서 2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또 1금융권에서 2급 이상 재직한 자, 전라북도 소재 경제단체의 장으로 재직 중인 자 그러니까 지역본부 본부장이나 지부장 등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자 또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경제 관련 민간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그리고 기타는 여기에 상응하는 이런 것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러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은행 관계자분도 오셔야 되고 경제단체분도 오셔야 되지만 당연직에 중소기업청장님이 오셔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북지역본부장님이 또 오시고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오신다고 하는 분은 공인회계사 사무소 대표하고 그다음에 상인협회장님 두 분이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과 경제단체의,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요직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이 이사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넣은 거 외에는 정말 소상공인을 대변할 만한 이사회로 구성이 된 건지부터가 사실은 자격요건은 어디서 정해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에서 정한 거 같지는 않고요. 저희 재단에 임원인사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거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이 선임직에 정말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인원구성을 다시 늘릴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하시는 게 어떨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재단 이사가 일곱 분입니다. 우리 출연기관 중에서 아마 가장 작은 숫자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저를 빼면 여섯 분인데 두 분이 당연직이거든요, 경제국장하고 중기청장하고. 네 분인데 현재 한 분은 시장연합회 회장 하시는 분 하현수 회장이라고 그분이 한 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협…….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 쪽에 두 분이 있고 전북은행, 농협 그리고 또 한 분이 현재는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모가 나갈 겁니다, 그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구성원에서 공모가 나가는 건 지금 있는 규정 그대로 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신용보증재단 내부 운영위에서 이 선임직에 대해서 운영을 다시 할 수 있다, 좀 늘릴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상공인들도 많고 청년 소상공인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이게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나 아니면 직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양화시켜야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인데 농협 본부장님 계시고 전북은행 부행장님 계시고 중소기업 지역본부장님이 계신데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정말 개인 구멍가게 하시다가 어려워서 오신 분들이 중소기업청장님이 그런 분들을 대변해서 얼마나 여기에서 입장을 대변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재단이라는 게 금융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금융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한다고요. 하는데 늘릴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이사의 인원을 늘리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있는 임원들이 퇴직사유가 발생되면 그런 방향에서 임원을 우리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선임직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여쭤본 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그쪽에 제가 부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본 건데 신용보증재단 안의 운영위에서 구성을 변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부에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좀 폭을 넓혀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사장님 계약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항간에는 그런 말씀도 듣기는 지금 거북하시겠지만 2년 하시고 연임을 2년 또 하셨어요. 4년 하시고 1년 계약을 했을 때에는 의도나 이런저런 정황들 판단을 이사장님께서 스스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항간에는 돌았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항간의 소문을 얘기드리자면…….
영심
최영심위원
소문이 아니고요, 소문이라기보다 그런 말씀도 돌았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으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언론에서도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건 허무맹랑한 얘기였었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각자의 판단과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팩트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언론에서 써서 또 위원님이 그렇게 그걸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인용을 하시면 저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서운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제 의견도 아니었고 이사장 직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있고 싶다고 그래서 이사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건 우리 집행부하고 인사권자의 의지인 것이지.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도지사님께 그 공이 넘어가서 도지사님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매출 연계 협약보증사업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소상공인하고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 연결된 카드매출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업이 지금 진척되는 게 별로 없어서 집행률이 되게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물론 열심히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런 홍보들이 도에서만 할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카드매출이 낮은 분들이 또 영세업자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를 도의 집행부에만 맡기실 일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런 홍보들을 같이 하는 노력들을 조금 해서 그런 홍보들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같이 방법들을 찾아주십사 부탁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카드매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일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업발굴도 잘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소기업, 소상공인들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보증서 발급을 더 해드리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원식 정책관님, 지금 나석훈 본부장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셨습니까?
원식
신원식일자리정책관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아주 책자는 잘 만들었는데 55쪽 보면 그 정도는 신원식 정책관님이 검토를 해봐야지.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원식
신원식일자리정책관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본인이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적극적인 금융서비스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보고서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