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종천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주재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 경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두진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중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남택송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협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양철훈 김치타운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산건위 첫 회의입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실 소관과 관련해서 의정활동하시는 데에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 실 소관 추진사항은 관내 마스크 제조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일 5만 개 정도 생산하는 업체와 3만 개 정도 생산하는 업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물량이 달리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 전체적으로 생산 및 수출 이런 부분이 위축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 지원, 그리고 매점매석 부당가격인상 등에 대해서 단속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지침에 따라서 신규 사업과 변화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일자리경제실 업무 추진방향은 역시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주형일자리, 현재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논의에 복귀해서 함께 대화하고 상생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사동반성장센터 건립을 위한 사실상 첫 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개설한 토닥토닥청년일자리카페—세정아울렛 건너편에가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공간을 추가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기업 당 9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시가 유치한 대한민국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를 7월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당사자들이 이 박람회 준비·실행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남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첨단3지구에 AI집적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제한구역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산업단지개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본지정을 받고 경제자유구역청 설립까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협조해주셔서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대상기업들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우위니아 피해관련기업들, 또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를 지금 북구 본촌산단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지원은 작년에 5억 원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 4배 확대된 20억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고 이 사업 성과가 있으면 추경에 또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카드발행목표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827억 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대폭 확대된 3천억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특례보증도 작년 340억에서 약 100억 원이 확대된 430여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6개 직불제를 통합·지원되는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치축제와 김치산업이 전략산업국으로 갔다가 금년도에 다시 우리 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치산업 관련해서는 광주만의 어떤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김치생산·유통플랫폼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래서 김치명인들이 쉽게, 적은 비용으로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참여해서 만들고 그 제품을 포장하고 마케팅 하는 것에 시가 적극 지원하는 이런 새로운 광주김치생산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광주세계김치축제도 김치축제다운 콘텐츠가 충실하니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유기동물입양센터, 반려동물문화교실을 신규 운영하는 등 동물보호·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동물보호 이런 게 원년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실 스스로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역시 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보다 더 많은 일자리, 보다 풍요로운 광주경제를 건설하는 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보고만 받기로 했잖아요, 질의는 않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광주형일자리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라고 써져있어요, 특별위원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광주형일자리 본래, 일자리위원회 밑에 광주형일자리특별위원회가 본래 있습니다. 그쪽에서 광주형일자리 관련 여러 사항들을 논의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형일자리 논의 중심축은 어찌되었든 노사민정협의회지요. 또 하나의 축이 광주형일자리특별위원회 그쪽에서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가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 특별위원회 관련해가지고 구성이랑 내용이랑 이거 담당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청년일자리잡카페 관련된 부분 있잖습니까. 아마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청년들이 애로사항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쩌신가요.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노동협력관

(마이크 꺼짐) 빨리 하세요.

노동협력관 김경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노동협력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보현 노동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최석원 노사상생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동협력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노동협력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노동협력관은 2담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은 10명입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노동존중 기반 조성 및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상생도시 광주실현입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목차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광주형노동정책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6개 정책과제와 49개 단위과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발굴된 시책 등은 2020년 노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운영입니다. 광산구 신가동에 1일 세탁량 약 2천여 벌 정도의 세탁설비를 갖춰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세탁소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설설비, 세탁소 운영·수거기관 선정 등 세탁소 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세탁소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소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부문 3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입니다.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3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대상기관은 70여개 기관, 118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관련부서와 함께 전환대상 적용 및 제외 사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에 대한 운영사항 및 애로사항, 운영상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지원에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년·청소년 노동권익보호 증진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책연구·교육·상담·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을 추진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 권리를 확보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올해도 25개 이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이동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이동노동자의 권리보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달빛쉼터1호점을 설치·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동노동자들이 많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추가로 달빛쉼터2호점을 설치·운영하여 이동노동자의 권익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추진입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산재 사망 감소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 50% 감축을 목표로 우리 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산재예방유관기관들과 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 사업추진입니다.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근로환경 개선, 사회인식 개선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감정노동가치가 존중받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비노동자 등 노동인권의식 향상 추진입니다. 노동 3개 센터와 협업하여 노동인권교육, 노동 상식 책자 제작·배포, 비정규직 노동권리 찾기 캠페인 등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사각지대의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남·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낙후된 복지관 시설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복지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운영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정착 및 적용 확대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우리 시, 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이며 시비지원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 중 생활임금 미만 근로자 종사기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생활임금제가 확산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광주형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노사갈등 전반에 대해 예방·조정·중재·해결은 물론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따른 글로벌모터스와 빛그린산단의 노동현장에 대한 실물 지원을 위해 2019년 3월 27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진 후 현재까지 7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정협의회를 정상화하여 빛그린산단 내에 협력적 노사상생모델 구축·운영 등 집중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지역 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과 권리보호, 복지격차 완화와 활동지원을 위한 노동인권회관 건립입니다. 남구 도첨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노동인권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이며 소요예산은 약 200억 원입니다. 지난해 계획을 수립하고 노사민정공동협약,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1차 추경 시 예산 반영 등을 거쳐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노사 간 협력과 상생문화 확산, 노동이 존중받는 기업하기 좋은 광주이미지 제고, 노사상생도시 광주 만들기 조성을 위해 노사상생프로그램 20개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 협력과 상생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소통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노동현장과 소통을 통해 효율적 노사관계, 중재와 조정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단체지원입니다. 지역 내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동단체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5개 사업 2억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도 보조사업자 공모 등 절차를 거쳐서 사업수행단체 선정, 사업과정,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지원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안정 도모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고충 해결 및 불편부당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와 수혜대상 폭 확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와 민간단체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및 권리보호 기본방향과 연차별 지원계획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5년 단위이며 이를 위해 작년에 인권실태조사, 금년 1월에 정책토론회, 2월에 민관합동TF팀 구성·운영을 통해 11월에 이주노동자 지원종합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노동협력관이 신설되어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 제28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로 변경되도록 배려해주셔서 더욱 더 분발하고 노력하는 노동협력관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존중과 노사상생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을,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 없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협력관실에 업무소관의 센터나 복지관 이런 모임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된 방역소독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싶어서요.

어제, 지금 현재 복지관은 2개 운영하고 있고요. 하남하고 임동복지관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혹시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치료하시는 시민들이 일부 전화가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쇄할지 아니면 계속 운영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운영을 저희들이 위탁했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겠지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기본방역 같은 것은 안한가요?

그 방역 부분은.

그런 걸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한마디만.

예, 하십시오.

페이지 16페이지, 간단하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될 내용입니다. 생활임금제 정착 및 적용 확대에 대해서, 보니까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자치구별로 지원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안 하셔도 좋으니 나중에 이 내용을 좀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될 상황이 있어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게 많아도 오늘은 간단하게 줄인 거니까요. 돌아가셔서 아까 위원님들 제안하신 부분들 담아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노동협력관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협력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 제1조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수정을 위해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서 제13조의 내용에 “수탁자”를 ‘위탁받는 자’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의 사람’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전대할”을 ‘다시 빌려줄’로, “망실하여”를 ‘잃어버려’로, “상당한”을 ‘적절한’으로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명칭을 현행화 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우리 시 조례와의 불일치 사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치법규임에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반영하는 것은 조례운영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의 관심과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 필요 없으시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정정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복환 군공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권 이전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서 중심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 목표와 추진전략,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3개시 연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을 보완하고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이나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므로 제21대국회에서 개정안의 재발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21대 지역 국회의원선거 의원과의 간담회, 중앙정부 설득 및 광주·대구·수원 3개시 공동대응 등을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도민 군 공항 이전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입니다. 광주 군 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위해 이전사업추진절차, 지원 사업, 경제효과 등 광주전남상생발전방안을 언론매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전 적정지역과의 갈등관리 등 우호적 여건 조성입니다. 이전 적정지역을 대상으로 법적절차 이행과 지원방안 등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이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방부 주관 갈등관리협의체회의와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자문단 구성·운영을 하였으며, 적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갈등관리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이전 적정지역과의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 갈등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 공항 이전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소통강화입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홍보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도민의 우호적 여론 확산에 기여코자합니다. 민간단체의 군 공항 이전사업 대정부 촉구와 시·도민 홍보, 세미나 및 토론회, 이전 후보지 민간단체와의 교류·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에 2개 단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야별, 직능별로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4월까지 보조사업자 공고 및 선정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 공항 종전·이전부지 기초자치단체간 논의·대응 체제 확대입니다. 현재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협의가 시·도 광역지자체간 협의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기초지자체와의 논의체제 강화 등 다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산구의회 특위활동 등을 통해 이전 부지 지자체의 의회와 협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직접 활동하는 민·민간 교류 및 소통 확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관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시·광산구·광산구의회와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소통채널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부지개발로드맵 수정보완입니다. 작년에 세미나, 전문가자문,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군 공항 종전부지 개발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주전남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참여형 도시개발을 모색하고 종전부지 가치 상승을 통한 이전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로드맵 초안에 대하여 시민단체, 시의회, 전문가, 학회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청취 및 자문을 통해 사업시행 전까지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 공항 이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본청에서 위임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지난해하고 연결된 사업들입니다. 간단히라도 보고 드릴까요, 중요한 사항들?

기본현황에 변화된 사항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고견을 주신 장연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국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장우현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7쪽의 순서에 따라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아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개설사업은 상반기 중에 보완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세 건의 도로개설은 현재 착공 또는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9쪽과 10쪽 사업은 작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시가지 주요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5개 노선 9.5㎞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기타 토목사업입니다. 우회차로 개선 및 공공 SOC기반 조성에 필요한 10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역시 공정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는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전천 개수공사 등 4개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습니다. 황룡강 개수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14쪽,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는 금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개선사업은 금년 5월말통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광주천·영산강 수질환경 개선 일환으로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8쪽,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금년 3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은 오늘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쪽, 광주 대표도서관 사업은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는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 스테이션G 건립 사업입니다. 광주역 내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 2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 제1하수처리장 침사지 현대화 사업은 침사지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과 27쪽 중·소규모 공공시설물입니다. 하남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각 사업별 공정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8개 노선에 대한 포장·보수와 10개 노선에 대한 차선도색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안전 시설물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강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282개소의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철저한 보수보강을 통해 구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3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규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따뜻한데, 금주는 좀 춥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 발주된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한 데가 있는가요?

금년에는 날씨가 포근해서 대체적으로 공사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도 아직 공사를 특별히 중단을 하지는 않았는데, 일부 도로구조물공사 같은 경우 조금 위험한 지역, 문화대교 케이블 공사 같은 것 그런 경우는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생업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업문제가 달려있기는 합니다만, 공사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황이 지금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발열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대안을 세운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주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업 때문에 공사를 전면 취소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자체 발열검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관련해서 설계공모가 다 끝난 겁니까?

예, 설계공모가 끝나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오늘 설계 착수, 내일 착수보고회가 있습니다. 실지로 오늘부터 착수하는데요. 내일 보고회를, 착수보고회를 갖게 됩니다.

설계서 관련해가지고 의원실에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