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이광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태양은 그 어느 날보다 크고 눈부시게 우리들의 시작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 해의 시작을 활기차게 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도시계획과의 201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0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광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착석하시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조병철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먼저 6쪽부터 11쪽까지 주택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환경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바뀌면서 도시계획과가 하나 들어왔나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계획과하고 재생과가 들어왔습니다.
박학동위원
2개가 들어와서 7개?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6개과입니다. 환경과가 나가고.
박학동위원
그러면 인원도 많이 늘었겠네요, 직원들? 국장님 휘하의 직원이 많이 늘었을 것 아닙니까?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한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전체 정원이 133명이에요. 그런데 과부족이 11명이에요. 그런데 11명의 과부족이 되면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지금은 6명이고요.
박학동위원
보고에는 6명이더라고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이 현황이 2월1일자로 보강이, 직원들이 왔고요, 6명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잘못됐죠? 잘못된 부분 고치시고. 본 위원은 11명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인쇄가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인쇄가 미리 된 것이고요. 마지막 기술직 신규발령이 2월1일자로 보강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야지. 그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6명이 과부족이다?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디가 6명이 부족합니까?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주거정비과가 1명 비고요, 도시계획과가 2명, 재생과 2명, 건축과 1명입니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는 다 채워졌고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박학동위원
아시겠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직원이 부족하면 어려운 사항도 있잖아요. 지금 6명 부족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전반적으로 구청 직원 전체 수가 출산휴가니 이래서 10% 정도 빈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강이 일시적으로 다 되지 않고요, 하반기에 재발령 받으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들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뭐 합시다.” 하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금년 2020년도에 뭔가 서로 현장 왔다갔다 함에 있어서 직원이 없어서, 제가 1월달 중순에도 직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과장님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직원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가 반이 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신규가 반이 넘어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업무파악하고 수행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니까.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언제쯤 끝나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저희 구가 그게 문제입니다. 쓸만해지면 타구로 다 가버려서요. 신병훈련소 같아서.
박학동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에 기술직이 몇 % 차지해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정확한 통계는 안 뽑아봤는데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잖아요? 제일 많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나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나 다 기술직, 그분들은 서울시로부터 오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박학동위원
80%. 또 제일 중요한 민원인 접촉이 많은 곳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앞으로 인원에 대한 부족이 없이 금년에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함에 있어서 할 만하면 가시는, 직원 뺐기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뺐어오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런 것도 잘하셔서 우리 구민의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주택정책과장님, 11페이지 보면 2019년도 단속실적에 적발이 434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161건 그리고 2019년도 항공사진판독, 항측으로 적발된 것이 193건. 그런데 항공촬영에 나온 분들만 대상이 되어서 단속을 하나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요.
김일영위원
제가 여쭌 말씀은 항측에 나온 것만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진해서 단속을 나가서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자진해서 단속하기는 그렇고요.
김일영위원
인원이 없어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6명인데요. 건수로 따진다면 433건이라고 하면
김일영위원
그래서 아까 박학동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직원을 확충해서라도, 지금 6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채워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과에서도 사실 신축하고 나서 준공이 날 때까지는 안합니다. 불법을 안 저질러요. 준공난 후에 업자들이 다 불법하고 그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적발돼서 들어온 강제이행금이 19억 3,9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취지는 돈을 좀 내고라도 불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공 난 후에라도 한번 그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건축과하고 과장님이 상의해서, 건축과에 다 넘어가잖아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건축과에서 넘어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준공 나기 전에는 건축과이고 난 후에는 주택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준공 날 때까지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서 그때까지는 불법건축물이 안 됐지만 사실 그 후에는 이거 지금 다 불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망권, 일조권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지을 때는 그렇게 짓지만 짓고 난 후에는 이걸 불법으로 해가지고 다시 똑같이 복원해서 분양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세입도 올릴 겸 강력하게 해서 다음 분양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작년 예산 때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애 쓰셨죠?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금년 예산도 얼마 들어왔어요? 2억 4,000?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지금 4억입니다. 1억 5,000 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5,000 늘어서 4억인데, 올해는 좀 지난번 우리가 예산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잘 상기하셔서 올해 공동화 활성화사업에, 전체 97개인가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지금 공동주택이 160개입니다.
박학동위원
160개에서 지금 공모한 것만 이렇게 하는 거고.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공모한 거는 아직, 현재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2월 말까지 들어오게 되면 3월 달에 선정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6월 달에 또 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전반기, 하반기 2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고?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70% 정도는 1차로 하고, 30% 정도는 2차에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공모 중이에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지금 각 아파트에 전부 다 공모가 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일부 주민 몇 분이 서로 이견이 생겨서 화합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예산들이 도리어 역으로 어떤, 아시잖아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박학동위원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공모할 때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해서 그렇게 좀 맞춰주세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금년 연말에 결과 볼 때 좋게 좀, 사업이 좋아서 또 이렇게 활성화 잘 돼서 내년 예산에도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작년에 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 위원회에서 해줬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는 만큼 또 뭔가 성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를 하시도록.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1억 5,000 는 만큼 개별적인 예산이 커지는 것인가요, 단위별로?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커지는 부분은 일정 부분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7개 아파트가 했는데 그 숫자가 좀 늘어나야죠. 한 20% 정도는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복지관하고 연계되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쪽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1억 5,000이면 거의 40% 정도.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증액이 된 건데, 지금은 1차 모집을 3월까지 하고,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2월 말까지.
김우섭위원
네, 2월 말까지 하고 3월에 결정을 해서 부족한 사업 신청대상자들을 6월에 또,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차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공모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지원 금액이 좀 늘어났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많게는 20% 정도 늘어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률적으로 개별 아파트에 예산을 늘려서 줄 필요는 없지만, 계획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죠.
김우섭위원
그런 곳에, 잘 검토하셔서 줘야 될 곳은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석우
김석우주택정책과장
아파트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검토해 봐가지고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려주고요.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2월 말까지 들어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쪽부터 23쪽까지 주거정비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12쪽부터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장위뉴타운지역에 해제지역 있지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해제지역이 8, 9, 11 그렇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또 12, 13까지 해서 지금 재지정해 달라는 민원 있으시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현재 재지정해 달라고 해서 추진하는 곳이 8, 9, 11. 11은 부분적으로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라고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분들이 지금 8, 9, 11 재지정해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가능한가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열려있기는 합니다.
박학동위원
법으로 해제로부터 얼마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아니오. 그건 없는데요.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수제, 기존의 정비구역지정 절차하고는 조건을 바꿔놔서 지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적도율, 노후도 이런 것도 보고 정량적인 것만 보고 결정을 했는데,
박학동위원
지난번 우리가 뉴타운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없이 일괄로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 개별지정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현재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 건가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글쎄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좀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동의율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동의율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갖춘 이후에 동의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일단 요건은 거의 갖춰져 있는, 노후도하고 적도율은 갖춰진 걸로 보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거는 기본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동의율이 점수가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전의 요건은 어지간히 다 되는가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30년 내, 인구밀도 다 이런 건 괜찮아요? 노후도 다 괜찮은데, 과연 그게 일단 요건이 갖춰지면, 그다음에 동의율이 되면 어느 정도 시에서 해 줄 용의는 있나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이분들은 갖춰진, 일괄로 지정했던 뉴타운과 다시 개별 지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정치권을 자꾸 와서 기대고, 정치권에다가 민원을 자꾸 야기시키고, 이게 정치권으로 풀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그런 걸로 해서 자꾸 많은 민원을 좀, 솔직히 이쪽 당, 저쪽 당,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계속 민원을 야기시키고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몇 사람이 했어요. 지금은 그룹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야기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해결책은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주거정비과에서 뭔가 확고한 그런 거를 주민한테 심어주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도 안 된다. 시쳇말로 대통령이 해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걸 가지고 가야 그 사람들이 그다음 요건을 맞춰주는데 그냥 자꾸 뭐 이상하게 얘길 하니까 자꾸 기대는 건 정치에 기대는 거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뭘 해내라고 그러는데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어쨌든 요건을 구비를 하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에서 된다, 안 된다 안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 구청에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마음은 있나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일단 주민이 원하면, 요건을 갖춘다면 용역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할 수 있어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추경에. 만약에 신청이 되고,
박학동위원
왜냐 하면 질의해서 답이 나오면 우리가 그것도 답도 해 줄 거니까.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동의율 요건이 갖춰진다면, 일정 부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다면 추진해줘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그러면 주민들한테,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런데 그게 용역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장에는 주거 밀도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갖춰질 거는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아까 동의율에 대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잖아. 동의율 그건 주민들 몫이잖아요. 그렇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건 주민들 몫이니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먼저 아까 말한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 그 조사는 용역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 이거죠. 우리 구에서?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일단 주민 요건이 맞아지면, 주민 제안이 있으면 그거는 밟아줘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하게, 그러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계획 수립해서 용역줘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다?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거 녹취했습니다.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태고요.
박학동위원
그거 심한 거나 동의율에 대한 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주민들 몫이니까 우리랑 관계없어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그룹들이 처음에는 몇 사람이 했어, 그런데 점점 그룹이 더 커지는 거야, 집단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움직여 오는데 그 움직임을 푸는 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으로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요건이 다 맞아야 되고 동의율도 다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동의율은 주민들의 몫이지만 그 이전의 몫은 그런 건 아까 계획 수립해서 용역까지는 또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올리는 거 맞다면서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적합했을 때.
박학동위원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게 금년에 가능하냐는 거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글쎄요. 물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신청이 돼 있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가설을 가지고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박학동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주민들하고의 면담이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할 때, 주민들이 와서 민원제기하고 할 때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이러이러해서 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하는 어떤 아웃라인은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려야 그분들도 기대, 안 기대 이렇게 한다고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집단으로 물리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이고, 또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시지만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건에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요건에 맞아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것도 시에 지금, 솔직히 과장님은 시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시의 생각은 어때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지금 정비계획 지수제로 바뀌고 나서는 재개발구역 지금 새로이 지정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4년 동안.
박학동위원
서울시 전체에?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박원순시장님의 마인드가 솔직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말 그대로 지양하는 편이고, 리모델링이나 현지 재생으로 가는 그런 쪽인가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현장에 제일 가깝게 있는 주거정비과장님이 현장을 좀 보시고 그런 거는 서울시에 과감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현장하고 안 맞는 그런 걸 자꾸 한두 사람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시민이잖아, 또 구민이잖아요. 시민이나 구민들의 어떤 욕구 불만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되겠냐고. 그렇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앞으로도 답이 조금,
박학동위원
지금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김일영위원 장위동에 계시지만 지금 이쪽에 월곡동사무실까지 넘어와서, 집단 민원을 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권에 기대해서 자꾸 뭔가 힘이 빌려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장 요건을 갖춰야 되고 계획 세워서 용역해서 서울시에 올려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과연 그때 구획지정을 해 주냐, 안 해 주냐도, 그렇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고. 여러 가지 그런 쪽인데 자꾸 우리한테 와서 하니까 힘없는 우리한테 뭐 해봐야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시고, 또 서울시 생각은 어떤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갈 수는 있는데 서울시 쪽은 아직 답을 못한다?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 요건이 아닌 정량적인 부분도 재정비촉진계획 구역 지정 당시하고 여건이 많이 변해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 용역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
박학동위원
그거를 지금, 혹시 집단으로 우리 구청에 민원이 와서 간담회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동의서 받는데 검인을 해달라고 한 거는 8, 9, 11구역은 부분적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2구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문제라는 거죠. 지역주택조합도 움직이고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하고 있어서 각자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뉴타운 지정했던,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했던 상황하고는 다르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를 확증을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재개발 재지정이 빠른가, 안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빠른가, 그 진행사항이 어떤 게 빨라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개인적으로 답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자체가 무리한 사업이지 않을까. 집단적으로 그 구역에 있는 주민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구 발전이나 지역 발전이나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언젠가는 이뤄져야 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아까 말씀한 지역주택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솔직히 좋은 쪽은 아니라고 하면 멀리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좀 늦어지더라도 재개발을 재지정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도 아니면 그런 설명도 우리 과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래도 과장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쪽에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로서 그런 의견을 듣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늦어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유도를 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결, 내가 보기에는 빨리는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빨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지금 민원은 여러 가지 많다. 어차피 김일영위원이 또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거는 많다고 보고 거기에 대비한 우리 과도 어떤 대비는 해야 될 것 같다고 보는 거지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저기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들 해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사실 주거정비과에서는 제일 큰 이슈가 장위동인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굉장히 지금 장위동에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왜냐 하면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문제는 도시재생을 하려고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이 안 되니까 이거로라도 해보자라고 그런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견해가 생기는데, 사실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호를 안 하는 분들은 재개발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지역주택사업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나중에 되고 나서도 조금 적합성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다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려면 미리 그분들한테 우리가 재개발 해제될 때 35% 받아오면 주민투표 붙여서 찬성이 50% 나오면 해 주겠다 이런 것 같이 얼마 정도 동의를 받아오면, 40%든 50%를 받아오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겠다,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을 다시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려주겠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라도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주민들끼리 우왕좌왕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뭐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내일 모레 선거다 보니까 이걸 해 준다는 사람한테 표를 찍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청의 주거정비과장님이 서울시에 보고를 하든 어쨌든 해가지고라도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받고 여기에 타당성조사 몇 % 동의를 받아오면, 50% 받아오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개발을 하든, 안 하든 결론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일단 사업방식이 현재는 해제된 지역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일반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든 가로주택을 하든 지역주택조합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지.
김일영위원
과장님, 뉴타운 재개발을 15년 동안 했다가 그대로 다시 무산돼서 해제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개발하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다시 해달라는 그런 아우성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제될 때 했던 방식을 이용을 해서라도 동의율을 50% 이상 받아오면,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도 관에서 개입을 해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해야지. 그냥,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서 받아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김일영위원
몇 %. 몇 % 받아와라 지정을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일단 그거는 비율이 아니고, 지수제 점수에 반영되는 동의서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오면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김일영위원
얼마예요? 몇 %를?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60% 이상.
김일영위원
좋아요. 그러면 60% 이상을 받아오면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과연 이 지역이 다시 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개발을 하십시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안 됐을 때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가도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같이 동의해서 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이미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몇 %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 60% 받아오라고 했습니까?
박학동위원
없어.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동의율이 높아야 지수제 점수가 높다고는 얘기하죠.
김일영위원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몇 % 이상 받아갖고 와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조합설립할 때도 60%까지 포함시켜서 75%를 받아와서 조합설립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해야지.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건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 재개발 추진하겠다는 동의하고,
김일영위원
한번 해보세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확실히 메시지를 던져주라고.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원에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서울시에서 30% 가지고 해제했잖아. 그렇죠?
김일영위원
35% 받아갖고.
박학동위원
35% 받아서 나머지 65%가 왜 안했어요? 그 당시에 30%, 35%에 해제됐는데 나머지 65%가 뭐하다 이제 와서 해달라고 난리 치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뭉쳐서 하지. 왜 그 당시에 멍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느냐,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고 민원인한테 얘길 했는데, 민원인이 집단으로 와서 막 난리쳐서 왜 하냐 그랬죠. 서울시 30% 해제할 때 다른 65%는 뭐 했냐, 구경만 했냐,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하면 어떡하냐, 처음부터 다시 하시오 내가 그랬는데.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광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길음재개발정비사업 여기가 길음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곳이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김우섭위원
사업목표를 쭉 봤는데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 규모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으로 환경 친화적 개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재개발의 조합원들이나 당사자들은 빨리 진행이 돼서 계획했던 대로의 성과도 내고 이익도 얻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실 테고, 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동시에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좋지만 이후에 발생된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사업목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길음뉴타운에서 길음역 쪽으로 가는 방향 왼편에는 소위 인도가 있습니다. 보행자도로가 있고 오른편에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나 차량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다 오른편으로 내립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안전에 취약하죠. 그리고 삼양동에서 내려오는 곳에 위치하는 도로는 매일 아침 엄청 막히고, 여기가 총 가구 수로는 칠팔백 가구, 세대원으로는 한 2,000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어디, 역세권 말씀?
김우섭위원
네.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역세권이 400세대 정도.
김우섭위원
400세대. 어쨌든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더 복잡해질 교통상황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 방지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길음뉴타운 전체를 가지고 교평이라든가 영향을 분석해서 정리가 됐고, 19개 구역에서 지금 세 군데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역세권이 지금 철거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길음1구역은 공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가 길음5촉진구역이 있는데, 길음5촉진구역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지역인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 따른 교통전문가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다 분석을 해서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하철 연결 부분도 역세권하고 연계를 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접근성을 쉽게 하는 계획까지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평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가도 어떤 기준을 갖느냐, 그리고 정량적, 정성적 다양한 평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도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도 있는 것인데, 나쁜 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평가나 보고서를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거기는 더 복잡해 질 것이라는 것이 예견이 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평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하고 더 면밀하게 계획해서 도로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알아듣겠고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역세권하면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존치하나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지금 계획은 그 중간 정도, 산부인과 앞에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될지 나중에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연접해서 또 설치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학동위원
결국은,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런데 역세권하고는 바로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거기가 가각정리가 되면 당연히 옮겨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용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어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새로 한 지가 한 3년 된 걸로.
박학동위원
3년 됐어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도시계획.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신월곡1구역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지금 정비계획 인가신청 되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재난영향평가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획은?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인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조합에서 잘못해서 안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센데 이런 건 좀,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과 좀 다르잖아요. 특수지역이잖아. 그렇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런데 그거는 조합원들하고 조합이 잘못했다, 잘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일단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건가.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인허가인 서울시나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빨리 가서 그 지역에 뭔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하자고 열망해서 빨리 빨리 해 주면 나머지 부분에서, 서울시나 구에서는 뭔가 특수하게 정비를 빨리 해야 될 지역인데 더 유도를 해줘야 될 판에 자꾸 이런 거해라, 저런 거해라 자꾸 제지하고 그러니까 짜증나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저희도 담당자들하고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의사피력을 했지만,
박학동위원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빨리 그 사람들이 해서, 서둘러서 관에서 해줘가지고 빨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거는 아시잖아. 그러면 여기도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다 빨리 하려고 그런 거를 감내하고도 하는데, 왜 조합의 문제도 없는데 그걸 빨리 안 해 주냐고, 빨리 해줘야지.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동대문하고 비교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박학동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없었고의 문제이고요. 동대문도 절차는 같이 다 밟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이 정도로 해줬으면 빨리 관에서도 해줘야 돼요. 왜냐 하면 아시잖아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박학동위원
지금 그 지역 때문에 우리 성북구 발전이 얼마나 안 되는가 알잖아. 그렇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부서하고 다시 한 번 더 독촉해서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진짜 뭔가 더 서둘러서 해야 될 문제야.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힘없으면 국장님이 하셔야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박학동위원
거기는 아시잖아요. 거기가 지금 성북구 발전의 완전히 저해요소잖아요. 그렇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시죠?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관에서 빨리 설득해서, 심의위원님들도 설득을 같이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 것은 모르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다 맞추려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몰라요. 그렇지요? 뭔가 나름대로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과장님 계속 “네. 알겠습니다.”만 대답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앞으로 금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감내하는데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4쪽부터 32쪽까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실 분은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조병철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 올해 종암지구, 서경대, 동서문, 월곡, 성북 신규는 다 발주해서 하고 있죠?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진행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작년에 발주했잖아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18년도에.
박학동위원
18년도 예산으로 발주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저희가 수렴과정을 거쳤고요. 또 진행과정에서도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을 계속 조율해 나가면서 각 지역별로 많게는 8차까지 지역협의체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협의체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이 모아져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그날 그 지역에 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신 분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용역사랑 저희 담당하고 해서 저희가 지구단위 구역 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구역에서 어떻게 조성을 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의견은 어떻다, 그런 내용을 주시면 절충할 수 있는 것은 절충을 하면서, 계속 의견을 교류해 나가면서 반영이라든가 미반영도 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의견교류가 시간이 걸립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종암지구에 면적을 늘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의견 있습니다. 그래서 종암경찰서 방향으로 당초 지역보다 간선도로 변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그쪽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서 구역변경계획을 한번 조율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변경이 지금 용역하면 될 수 있어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저희가 그쪽 지역의 노후도라든가 필요성을
박학동위원
왜냐면 지금 종암동 주민들이 현재 하고자 하는 자리에 불만이 있는 거죠? 불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종암동 중심인 그쪽 올라가는 쪽에 빼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변경이 되면 이쪽을 빼놓고 할 수 없고 다 같이하는 거잖아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박학동위원
다 같이 하는 내용들이니까 그것을 확고하게 답을 주십시오.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저희도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해서 내용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지역에 맞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맞게 노후도라든가 그 지역여건 건물 상태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되는 대로 저희가 협의도 하고요.
박학동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하세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가능하네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그런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지금 용역사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범위 확대 그런 것을
박학동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혹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별도 상업지역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를?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전 관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지역 관내 2군데인가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전 관내 용도지구에 대해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조정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는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게, 26쪽에 있는 게 상업지역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예비 발표한 게 없나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지역은 없고요. 저희한테만 54,000 평방미터를 성북구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박학동위원
이게 어느 시기 때 성북구 관내 2군데, 종암지구하고 삼선지구인가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이 다릅니다. 지구단위구역이 있고 이것은 타당성용역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관내를 조사하고 검토용역을 해서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찾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최종보고가 2020년 12월인데 금년 내에 용역하겠다는 건가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금년까지 용역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그러면 회사가 정해 졌나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회사는
김일영위원
여기 있잖아요. 나왔어요.
박학동위원
여기서 하고 있으면 금년 안에 해서 어디어디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요청하는 거죠?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박학동위원
종암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로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저희도 반영해 보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완료하고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지금 장위전통시장 관련해서 희망지사업 추진을 했고 기본구상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장위전통시장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나와 계신데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소속을 대고요.
주헌
이주헌도시재생상임기획팀장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상임기획팀장 이주헌입니다. 장위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희망지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은 지금 현재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그 결과를 서울시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시 관계자하고 심사위원들이 현장실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일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가서 제가 보고서 발표를 하고요. 2월 중순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다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팀장님, 이것을 따가지고 온 업체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만일 이것을 해 가지고 온다면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나요?
주헌
이주헌도시재생상임기획팀장
일단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장위10구역하고 11구역의 경계, 끊어진 쪽에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유입할 수 있게끔 상권을, 골목경제를 활성화 하는 게 이 사업의 주요 비전과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봉제라든가 특성화되는 창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볼 때는 확실한 목표가 그런 식으로 그려진 것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주헌
이주헌도시재생상임기획팀장
희망지사업에서는 일단은 주민과 상인의 역량에 대한 것을 먼저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시에서 받으면 그것을 활성화계획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 들어오죠?
주헌
이주헌도시재생상임기획팀장
100억입니다.
김일영위원
100억이죠. 이 돈을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 돈 가지고 뭘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주민들 눈에 와 닿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소문만 크지 정말로 들어올 게 없다는 거죠. 13구역 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원망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13구역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너무 광범위하게 부풀려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용히 지켜보고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건가 이렇게 나가야지 너무 지금부터 막 하면 주민들이 돈 100억 들어오면 그냥 주민들 나눠주는 줄 알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돈이 왔을 때 얘기에요. 너무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헌
이주헌도시재생상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학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구단위, 지금 장위동 석계역 가는 데 우측에 거기 된지가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거기하고 월곡동역 있는 데 농협 있는 데, 그다음에 보건소 있는 데 뒤쪽으로 그쪽이 같이 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5억 들여서 용역을 했고 양쪽에 하나씩 하나씩 전부 5억 들여서 근 10억 들었을 겁니다. 5년 후에 와서 결국 월곡동은 지금 지구단위 폐지 시켜달라고 해서 3억인가 얼마 들여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죠, 지구단위 이것을 할 때 정말로 타당성이 있어서 할 것인가? 주민들의 호응도를 맞춰줄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개발했을 때 주민들이 정말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되겠는가? 이런 타당성을 조사를 잘하세요. 돈만 들여서 지구단위 만들어서 나중에 무용지물 되게 만들지 마시고, 그것을 풀려고 해도 돈 들어갑니다. 3억에서 5억 들어가요. 왜? 주민들이 반대하거든. 풀어달라고, 우리 개발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나 집 짓는데 왜 못 짓게 하느냐, 이것 풀어줘라 이렇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잘 좀 감안해서 지구단위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 번지르르하게 “지상으로 100m까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설명할 때 주민들이 확실하게 호응도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타당성을 더 긴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팀장님, 월곡지구 주민협의체하고 몇 차 회의했습니까?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월곡협의체까지 작년에 8회 정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개별건축 해달라는 거죠?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지금 특별구역해제가
박학동위원
전체인데 지금 특별을 일반으로 전환해 달라는 거잖아요? 전환하면 개별 건축할 수 있어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지금 월곡지구단위구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특별계획구역이 공동으로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박학동위원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돈 2억 3천 들여서 다시 풀어요. 해지하는 용역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용역 끝났어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지금 거의 다 되어서 저희가 시 실무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시ㆍ구 합동보고라든지
박학동위원
여기에 주민협의체해서 8차 회의한 협의체 내용에 얼마나 반영이 됐나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동개발로 하다보니까 개발이 안 되어서 노후주택을 본인들이 고치고 싶어도 공동개발 못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바로 그거예요.
박학동위원
그 얘기는 이미 끝나서 주민들이 그래서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잡아줬잖아요, 2억 3천을. 그래서 특별을 푸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시하고 한다면서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하고 8차 협의체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는 거죠?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주민들이 공동개발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공동개발 특별계획을 풀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혼자, 독자개발이 어려운 협소부지나 맹지 같이 필지가 어려운 부분을 뺀 나머지는 거의 해제해 드리는 것으로, 독자개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짰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지금 시로 간 것이 그 내용이 들어갔나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새로 변경안을 작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60헤베 이하는 못 짓죠?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협소라든지
박학동위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부분은 풀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예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아까 말씀하신 최소면적이라든가 부정형 토지, 모양이 삐뚤게 됐다든가 맹지 그런 것은 옆에 집하고 공동개발,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하려면 옆에 집하고 공동개발하고, 그 외의 필지에 대해서는 독자개발 할 수 있도록
박학동위원
65헤베가 안 돼도?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최소면적, 협소면적은 공동개발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거기 65헤베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고요? 다 이하예요. 이하면 건축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특별을 풀어도, 이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특별은 전체개발이잖아요. 그렇죠? 특별을 풀어서 개별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개별 속에 뭐가 들어 있느냐면, 최소면적이 65헤베예요? 그게 들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가지고 있는 개별 토지면적이 65헤베, 그 헤베 이하는 건축을 못하는 거잖아요? 최소 면적이 얼마예요? 누구 아는 사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일반 지구단위계획에서 개별로 집을 지으려면 최소면적이 얼마여야 돼요? 건축과장님, 주택 지으려면 토지면적 최하가 얼마예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큰 대지를 분할을 할 때 주거지역에서 9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이하는 집을 못 짓는다는 거잖아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집은 관계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큰 필지를
박학동위원
그것은 분할할 때 얘기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에서 집을 지으려면?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지역에 맞춰서 지으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몇 헤베 이하가 없어요? 얼마, 10평도 지어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폐율 빼고 집을 지으려면 계단이 있고 뭐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런 면적에 대한 제재가 없어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분할에 대한 제재는 있었는데
김일영위원
설계가 안 나오니까 못 지은 거예요.
박학동위원
분할에 대한 제재는 있어도 자기가 깔고 앉은 면적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다?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깔고 앉은 토지가 있잖아요. 그 개별로 집을 짓게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월곡지구 해제하면서 기존으로는
박학동위원
8차 회의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을 텐데?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최대한 저희가 독자개발을 하실 수 있게 거의 해제를 푸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서울시 방향도
박학동위원
독자로 하면 그 면적에 관계하지 않는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깔고 앉은 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구애받지 않는다?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최소 필지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60,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정형이라든가 맹지부분 그런 부분으로만
박학동위원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요구가 뭐냐면 제일 큰 게 특별지구는 한번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못했지 않느냐,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 말씀처럼 15년 20년 가지고도 못했어요. 결국 풀어달라, 그래서 예산 들여서 풀었어요. 풀면 일반 지구단위계획 가는 거잖아요. 지구단위 자체를 푸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구단위 자체를 풀고 일반지역으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만 빼는 거니까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이야.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면적이 지금 이 사람들이 20평도, 30평도, 40평도 깔고 앉았을 거라고요. 그걸 독자개발하게 풀어줬는지 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요구하는 최소 면적 65평방미터인가?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60평방미터.
박학동위원
65평방미터 아니에요? 65평방미터예요. 거기 있어요? 혹시? 있으면 답해 주세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거는 말씀대로 60평방미터, 협소하더라도 협소주택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독자개발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외에 아까 말했지만 부정형이라든가 맹지부분만 최소로 공동개발하도록.
박학동위원
일반인은 자기 땅 가진 거는 10평, 20평 각각 돼 있고?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저희가 60평방미터 이하라도 할 수 있게, 협소주택으로, 작은 모양으로.
박학동위원
60평방미터면 몇 평이에요? 18평, 그것도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게 언제 끝나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지금 하면, 앞으로 행정절차가 남아가지고요. 저희가 시ㆍ구 합동보고회도 했고 그다음에 도시건축위원회 자문을 받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입안해서 가고요. 시 도시건축 입안만 끝나고 나면 결정고시까지 해서,
박학동위원
금년에 끝나요, 안 끝나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금년에는 끝납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몇 월? 금년 하반기에 끝나요?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하반기 정도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역의 김세운위원님도 계신데, 주민들이 “언제 풀어줘? 집 지어, 못 지어?”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집 지어, 못 지어? 언제 해줘?” 그거거든요. 독자개발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협소나, 맹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게 어우러지도록 하고 그 외의 것은 10평, 20평 다 짓게 하고, 그렇죠?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기간은 금년 안에 끝난다.
병철
조병철도시계획팀장
네, 끝낼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쪽부터 41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구정 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과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도시재생과로만 된 거예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하도 잘 바뀌어가지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그게 과연 실용성이 있나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사업인데요. 토지등소유자 그것도 동의입니다. 80%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토지소유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성분석 이런 것을 SH공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실 85% 동의서 받아야 하잖아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80%입니다.
김일영위원
80%인가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SH공사에서 너무 부풀려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나, 이것을 가능하면 하게 만들 건지 안 할 건지를 정확하게 행정청에서 판단해서 해줘야 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무슨 이익이 엄청 남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너도 나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데는 돈이 남아서 돌려준다는 말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구청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시발점이. 이거 골치 아픈 일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어렵다 그렇게까지 얘기는 않지만,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있는데 관이 개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한 건 뭐냐,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 구청에 요구하는 것은 그분들이 구청 행정청에서 와서 진실한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이걸 못하고 있잖아. “그냥 주민들끼리 하세요.” 나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민들끼리 그냥 동의서 받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실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과정에 어떻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만 주민들이 아우성치지 않을 텐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건이 심각해요. 장위 장곡시장 있는 데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까지 있어요. 그거 왜 지금 조용한 줄 아세요? 3월 달 되면 3,000평 이하가 6,000평 이하로 늘어나니까 그때 가서, 아마 3월 달 넘으면 아우성칠 겁니다. 이걸 미리 어떻게 할 건가 연구를 해 주세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저번 주민설명회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김일영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었죠?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주민들이, 저희들이 개입된 건 아닌데, 원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아마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던 사항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요청 시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하는 공문이 시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도 판단을 잘해서,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구역에 민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잘 정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적이 증가돼서 만약에 추가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구에서도 위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찾아가서 해야죠. 그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또 하나는 7층,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층까지 하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용적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에 의해서. 그런데 15층까지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 늘어나서 주민들이 다 돈 안 내고 그냥 돈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현 용적률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용적률이 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인센티브로 해서 약간 완화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예를 들어서 1, 2, 3, 4, 5구역까지 있지만 5구역 전체를 다 궁금한 사람들 어디 교회면 교회, 주민센터면 주민센터로 오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딱 해 주세요. 궁금증을 풀어주시라고. 그러고도 가든지 안 가는 것은 주민이 판단할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못하나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검토해 주세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거 컬러로 만들면 비싸요? 이거 전과 후가 똑같은데 뭘 알아야 보지. 이거 뭐 하러 넣어놨어요? 이거 컬러는 비싸요?
김일영위원
비싸지요.
박학동위원
비싸요? 아니, 자료가 형식자료가 아니면 전후 해놓고 다 시커멓게 해놓으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도 오늘 아침에 구청장님 업무보고는 컬러로 이렇게 했잖아. 다 컬러로 이렇게 하니까 전은 이렇고 후는 좋아지는구나, 그래야 질의 안 할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컬러로 다 넣어서 다 보이는데 이건 여기도 시커멓고 여기도 시커멓고 전후 거 없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주는데 성의껏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구청사 2억 작년 예산 그렇죠?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보려고 그랬더니 새카매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중간에 계획 잡히면, 지금 용역 중인가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 수립했고요,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왔나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나왔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용역입찰공고해서 용역업체에 제안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박학동위원
용역도 도시재생과에서 어느 정도 맞춰가나요? 요구한 사항이.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공고 낼 때 내용을 넣어서 제안 받아서 심사해서 평가합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박학동위원
미리 뭔가 넣어주나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개략적인 거는.
박학동위원
개략적인 거는 넣어주나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하는 거잖아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아니, 들어올 때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박학동위원
만들어가지고 온다? 만들어가지고 오니까.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혹시 보고 한번 해 줄 수 있어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업체선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즈음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상임위에?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는 석관동 거하고.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파악한 것은 2월 중에 공모사업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박학동위원
의견청취형식으로, 그렇죠?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아니오. 서울시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
박학동위원
아니, 우리한테 해 주는 게.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별도로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어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용역할 때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지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박학동위원
어떻게 할 거라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 의견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으면,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 만들어 놓고 보여주는 거 어차피 우리가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혹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사전에 한번 보여주면 칼라로, 이렇게 까맣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보고 주민들 의견이 이렇더라 이런 건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고. 특히 석관동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림이 많지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저희가 공모사업하게 되면 사업비 선정이 되면 사업비 증액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제안심사해서 업체선정이 되고 진행이 될 거니까 그때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렇게 미리 알게 해서 반영될 수 있는 거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빈집 정비계획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빈집이 많지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전년도에 실태조사했을 때 162동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진짜 빈집인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추가로 22개동해서 184개동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조사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일들이 되나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원래는 현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눠서 4등급일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철거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유주한테 철거하게끔 안내를 하고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철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좋은 안을 제안을 받아서 그걸 갖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예산 자체가 매칭으로 갑니다. 용역비도 9:1매칭인데 향후에 철거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활용한다든가 이럴 때 생활SOC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예산도 저희들이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확보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시하고 추진하는 건데 현재 용역은 5월 중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서울시에서는 예산에 있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투입하고 이 계획들을 실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동대문구하고 저희 구가 처음 실태조사를 했고요.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나머지 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빈집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꼭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 아시겠지만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게 되면 95.9%, 100% 가까웠던 것이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 하나가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 또 원인이더라고요. 제가 지난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듯이 꼭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보통의 청년들도 주거환경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1인 가구,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주택보급률도 떨어지고 이들의 주거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빈집을 파악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1인 주택, 2인 주택 이런 것들을 우선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빈집을 우리 김우섭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서울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빈집들을 많이 사들였다고 하는데 우리 성북구도 많이 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그건 별도사업으로,
김일영위원
별도사업입니까? 이거하고는 다르나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빈집프로젝트라고 해서 SH공사를 통해서 현재 성북구의 빈집 22개를 매입했습니다.
김일영위원
22개?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김일영위원
22개밖에 매입을 못했어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이제 빈집이 만약에 파악이 되면 SH공사에서도,
김일영위원
이거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서 빈집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성북구에서 사실 그걸 활용을 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렇죠?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김일영위원
많이 조사해서 빨리 사라고 하세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지금 용역 추진 중인데 용역결과에 등급표까지 같이 나오나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향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번 달에 끝날 때?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SH에서 22개동을 매입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22개동 그걸 매입할 당시에 원래 SH공사가 매입 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하는 사항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별도 파악을 해서, 보통 매입한 필지들이 좋은 데 있는 필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 가능한 데는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빈집인 이유가 있는 거니까 좋은 위치는 아닐 텐데, 그런데 매입을 했다는 건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생각을 갖고 매입을 한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성북구의 현실 같은 것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주시고, 의견을 피력해서 함께 또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재
신신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2쪽부터 47쪽까지 건축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42쪽부터 47쪽까지요. 박학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우리 관내에 장기 미준공 이 많아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장기 미준공이 41건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악성도 있나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렇죠. 지금 대부분이 현행법에 조금 안 맞게 시공이 돼 있어서 아마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은 향후 어떻게 처리해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안내를 계속 하기를 아주 중대한 거 아닌 것은,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1차 조치는 예를 들어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혹시 공동주택도 있나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동주택은 없고, 다 개인주택?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개인 겁니다. 건축과는 전부 다 개인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문제해결에 대한 대책 또, 이게 혹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향후에 이것은 안 다룹니까?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건축심의는 건물을 짓기 이전에.
박학동위원
짓기 이전에만 하고?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다른 거죠.
박학동위원
이거는 누가 잡아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이거는 기존의 직원들이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위반상태에 대해서도 진행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같이 구제가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참, 복합미디어센터는 올해, 완공 언젠가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한 5월 중순을 준공으로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얼마나 더 예산이 갔어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공연장 때문에 시에서 12억, 구에서 5억해갖고 17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가내용에 대한 것이 우리 주민들 회의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당초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4층에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 내부시설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 뼈대는 있었는데 무대라든지 객석, 음향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그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번에 발주가 되고요. 나머지 세부 인테리어들이 조금 상향돼서,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몇 석이에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한 400석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전체 270억 정도입니다.
박학동위원
270억. 그래서 올해,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5월 중에 준공을 하고, 7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시설되도록, 이거 건축과에서 다 이건, 이게 원래 4개과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문화체육과하고, 그게 미디어센터하고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해서 공단까지 해서 한 3개 부서 정도로 나눠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각자 자기가 자기 것 관리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잘 좀 만들어주세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김우섭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우섭위원
계속 늦어지는데 왜 늦어지는 거죠?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당초에 지하화 공사를 할 때 암반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거 발견된 건 작년 시점이고.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 이후로는 정상 진행됐고요. 그거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김우섭위원
원래 계획은 작년 11월 완공.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작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한 5개월이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올해 2월로 예상돼 있다가 또 4월로 했다가 또 늘어난 거잖아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올해 건축과에 안전센터 팀이 하나 생긴 게 올해부터인가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금년부터죠?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팀장 누구세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팀장이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박학동위원
공석이에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획팀장 뒤에 있습니다만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아직 직원이 둘밖에 없고,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채용이 되면 네 사람이 본격적으로,
박학동위원
전체 팀장 한 분하고,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원래는 한 6명 정도 예정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박학동위원
팀장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아까 건축과 1명 부족한 게 거기 분입니다.
박학동위원
팀장 1명하고 직원 4명.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2명.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직원 둘, 팀장 하나 지금 3명인데요. 2명 채용공고가 나가 있으니까 곧 5명이 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2명은 기간제로 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
박학동위원
기간제로 해서 그러면 합이 5명이에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5명.
박학동위원
이제 이분들이 전체 우리 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것만 책임지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안전 그것만?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저희는 민간건축물이니까 공사장하고 기존건축물까지.
박학동위원
공사장의 안전도?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완성된 것도?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노후건축물이라든지 위험건축물 이런 것도.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지난번처럼 우리가 말씀하셨던 외부의 기술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건축사 1명, 기술사 1명 외부 사람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전문가들 채용해서.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을 옛날처럼 불러오는 게 아니고 계속 상주하면서.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안전센터 올해부터 이제,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정상 가동합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그런 민원에 대한 건 거기로 보내면 되겠네요?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준공된 건축물을 보면 준공 이후에 다양한 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의 유형이 어떤 시공을 할 때 생기는 과정 중에 문제인 경우들이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축공사는 우리가 준공 이후에 들어가는 하자 또 보수보강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인원은 충분치 않지만 꼭 관리감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8쪽부터 59쪽까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오동근린공원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올해 5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거기에 지금 관리사무실 앞에 옛날에 목재 파쇄장 자리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꼭대기.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 인근에 서울시 예산 19억을 받아와서 숲속 도서관을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락가든, 테마공원, 무장애 자락길 이런 쪽으로 시비가 반영돼 있어서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다 시비이고, 화장실 만드는 건 지난번에 교체한 그 부분만 1억 5,000 가지고 화장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기존 거는 이제 폐쇄를 해서 창고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박학동위원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잖아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위쪽에 배수지관리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바로 아래쪽에 거기에다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장소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언제 시작해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로 밑에가 약간 경사지기 때문에 건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설계하고 그러면, 다 해서 하면 기간이 금년?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상반기 내로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절차가 있어서 그런가? 절차 있을 게 뭐 없잖아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해야 되고, 나중에 발주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박학동위원
지금 기존 것 사용하는가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기존 거, 현재 그 건물 짓기 전까지는 사용을 해야지요.
박학동위원
사용해야 되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불편함 없게 해주세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쪽에 월곡동에 무슨 공원인가, 공원 화장실도 거기서 짓는 건가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박학동위원
화장실 수리하는 것, 오패산로에 있는 화장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거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빨리 완공해서 주민 불편 없게 해 주시고.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다 시비로 조성하는 거다 이거죠?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한 것 있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진행하는 도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들꽃향기원 조성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고 중간에 우리 현장방문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초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지난번에 실패한 것도 있어서
최근용위원
장미꽃.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거기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밑에가 다 암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반조사 이런 것을 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장미꽃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위에를 잘라서 밑에만 남겨놨어요. 짚으로 싸놨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왜냐면 장미를 거기서 순이 나서 다시 길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이 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한 건데 밑에를 다 잘라버리고 짚으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장미를 참 좋은 장미를 심었더라고요. 골고루 정말 시중에서 못 보는 장미들이 거기 있어요. 가 보세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가능하다면 살려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잘라버렸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잘라야 되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넝쿨 같이 생기는 장미가 있고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서 피는 게 있는데, 장미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나무가 아니고 열대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탑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자르고 덮어놓은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길다보면 엄청나게 많이 싸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미는 1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잘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계단 밑에만 계속 자라게 되니까 정말 꽃 좀 보려고 하면 위에서 내려다봐야 꽃을 본단 말이에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것을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화장실 얘기했는데 화장실 가보면, 작년 봄엔가 화장실 변기 같은 것을 새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1년도 안됐는데 누래요. 아주 새카매요. 왜 그런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변기가 물로 세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물로 세척이 되는 게 아니라 약품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약품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위쪽에 하는 것은 수세식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은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안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냄새난다고. 보기 싫어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수세식으로 해서 깔끔한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장미, 가능하다면 키울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자르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가지치기해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가로수 겨울철 가지치기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일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 쪽으로 하는 건가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일괄로 하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동절기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업을 하더라고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가지치기는 원래 겨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여름이나 봄에 하는 것은 교통신호등이나 가리는 것은 봄쯤에 하고 원칙적으로는 겨울에 합니다.
박학동위원
한전에서 자기네들 걸리는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주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전에서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고압선이나 걸리는 부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한전에 해서 정리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로수 가지치기할 때 버즘나무 그 나무를 어느 날엔가 순이 나잖아요. 다 자르면 그 이듬해에 순이 나는데 그것을 위에 안 자르고 계속 보전하고, 누가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위만 하다보니까 계속 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몸통이 있는데 위에만 가지를 그해에 난 것은 다 잘라버리고 다시 순이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던데, 왜 크는 대로 놔두려고 해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른 지역은 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요. 보문로 구청 옆으로 지나가는 노선은 특별하게 가로수를 가꾸려고 거기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잘라버리세요. 그래야 깔끔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해에 가지치기도 좋아요. 한 번에 다 못하면 예를 들어서 장위동만 한다든지 다음에는 정릉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를 때 한 번에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너무 지저분해요. 옛날에 시장하신 분이 가능하면 나무를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 잘랐는데.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섭위원
길음역 교차로에서 미아초등학교 가는 길에 가로수 바꿔 심기 좋네요. 가로수가 뭐로 바뀌나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나무가 128주가 있는데 이팝나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할 필요가 있었는데 잘 계획된 것 같고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길음뉴타운 내에 공개공지 가로수가 아주 흉측하게 잘려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김우섭위원
그런 법적한계를 알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이야기 나눠서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해서 올해는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현장구청장실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으니까 상가 주민들과 서로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주민들을 함께 모아올 테니까, 필요하면 저도 같이 가서, 상인들도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야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해봤더라고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공개공지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상가 분들은 앞에 뭔가를 꾸며놓으면 가리는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싫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주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이게 상인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이 좋아진다는 계획을 잘 짜서 협의체 구성하고 이야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기부채납이나 공개공지 부분 있잖아요. 그런 서로 애매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엄청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 땅이니 아니니 해서 식재한 것이 많이 고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쪽에서는 기부채납한 부분이다, 관리 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받았으면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데 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하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상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아파트 소유 땅입니다. 대신 건물을 지으면서 그만큼 뒤로 물러서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건축후퇴선이니까 정해져 있고 그 외 앞에 기부채납으로 공개공지 내준 거거든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저희 게 아니라고요.
박학동위원
내준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서로 안하고 있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 행정에서 건축과에서 가져갈 부분인데 행정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박학동위원
그래요? 주민들은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나무가 고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줬다고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해야지, 너무 흉물스럽거든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길음동에 몇 군데 많이 봤어요.
박학동위원
아파트 거의 다 그래요. 자기들은 내놨으니까 아니라고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에서도 우리 것도 아닌데 관리하느냐고 서로 그러고. 조금 있으면 벌레때문에 나무 죽고 약 쳐달고 난리고, 그런 부분의 관리는 누가 해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상인들하고 협의하고 방법을 모색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이 안 한다면서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도록
김일영위원
누가 관리해요? 주거정비과면 빨리 해결하세요.
박학동위원
우리는 민원 받기는 나무가 심어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말씀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김우섭위원
주거정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주거정비과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입장에서는 처리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죠?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니까.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음뉴타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유행처럼 공공공지로 해서 아파트 둘레를 전체적으로 한 5미터 간격으로 공공공지로 내놨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이것 절대 안 된다. 나중에 관리문제까지 대두되어서 이것은 잘못된 도시계획이다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유행처럼 타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공공공지는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관됐습니다.
경욱
김경욱공원녹지과장
지금 공공공지가 아니라 공개공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일영위원
공공공지 말고 공개공지.
박학동위원
공공공지든 공개공지든 좌우간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가 죽으면 결국은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전부 제 국 소관이니까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그런 민원이 많아요.
김일영위원
공개공지가 자기네 땅이라고 막아버리는 데도 있습니다.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공개공지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부터 조사를 하세요. 공개공지를 막아놓고 자기네 땅이라고 공개를 안 하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조사해야 돼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건축과장, 주택과장, 주거정비과장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국장님이 조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도시관리국)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도시계획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2019년 도시계획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장위전통시장이 서울시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타구보다 경쟁력 및 전문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특화전략 및 기본구상을 마련함으로써 2020년도 서울시 종합평가에 선정되고자 2019년에 예비비 2,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장위동 66번지 일대이며, 용역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 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지역의 물리적 자원조사 등 현황분석과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도시재생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마련과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도시계획과 201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 자료 좀 하나 더 주세요. 주소는 장위동 66번지로 나와 있는데 현황도 같은 지역지도 하나는 첨부해줬어야 어디 있는지 알지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장위전통시장
박학동위원
거기 대략 아는데, 지금 포함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10구역이 반 떨어져 나갔잖아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10구역하고 경계부분에서 상월곡역 쪽에 대로변까지 전체도면입니다.
박학동위원
첨부를 해줬어야죠. 여기 나간 부분은 나갔고 안 나간 부분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그 부분하고 주변 인근 전체
박학동위원
그게 주택이잖아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11구역 해제지역에
박학동위원
거기를 용도변경을 하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용도변경이 아니고요,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상가는 만들어라?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상가가 아니고.
박학동위원
어차피 시장 만들려면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시장도 옆으로 좀 더 전개시키고 그쪽 부분으로, 이쪽에서 없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시장을 좀 더 전개시키고 현대화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하고 주민들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세부사업은 본 용역이 되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수립을 다시 별도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다시 뭔가 우리한테 설명할 거예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은
박학동위원
용역비에 대해서만?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용역비가 아니고 그때 되면 서울시에서
박학동위원
용역비 쓴 것만 설명할 거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재생사업에 대한 총괄계획을 별도로 다시 수립합니다.
박학동위원
수립해서 다시 보고할 거예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장 말고 다 주택이거든요. 그것을 인허가 쪽이나 아무 것도 안 해주면서 상가하라고 하면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인허가 쪽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주택을 그냥 주택과 현재 남아있는 시장 반과 연계해서 하라는 거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100% 일반주택도 자기도 임의로 상가 만들 거라고 그러시던데. 분명히 거기, 우리가 얘기하기는 이상하지만, 현재 시가 1,000만원 가요. 만일 시장 연계가 형성되면 사오천만 원 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택 지역에 이득만 주는 꼴이 되는데 그렇다고 주택으로써의 세금밖에 더 거둬들이냐고요? 상가라서 못 거둬들이고 인허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연계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서울시 희망지 선정으로서 용역만 해버리고 하는데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박학동위원
연계하려면 정확하게 연계를 해야지. 이 사람들 그냥은 안 있어요. 시장은 시장대로 옆에 주민들은 같이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멍하고 그냥은 지내지 않을 거라고. 자기들도 뭔가 득이 와야 같이 합류할 거라고 보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 합류가 결국은 자기들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는 거라고 보는 거지. 그게 자기들 재산에 증식도 될 거니까. 여러 가지 세 관계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런 거를 좀 밀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냥 형식상으로 연계해서 뭔가 꾸려간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는 좀.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일단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 잘린 부분이 10구역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김일영위원
이건 이미 잘려서 나가버렸잖아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이거란 말이에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연계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지금 보면 시장이 위에 포함된 부분 그쪽에는 연도형 상가로 해서 아파트하고 상가, 선 자체는 유지할 수 있고 앞에 위에 블록하고 밑에 하고 서로 연계시키게 도로망도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자연적으로 더 확장이 되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그 부분이 전통시장으로의 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10구역 잘린 자리에다가 이쪽에다 상가를 지어서 전통시장을 같이 연결을 시켜주겠다 그 말이지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연도형 상가를 집어넣고요.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그거는 아파트 사람들 얘기야. 그러면 이쪽 11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더 확장하는 건지, 이대로 놓고 그냥 연결을 하자는 건지.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지금 보시면 일자로 되어 있는데, 양 옆으로 길가를 따라서,
김일영위원
옆으로 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옆으로.
김일영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옆으로 퍼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는 계획을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시장을 더 늘리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은 본 사업이 선정되기 위한 예비 작업이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지금 용역비는 이미 지불했잖아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김일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비가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예상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그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를 해서 콘텐츠를 잡고 주민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윈윈 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잡아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재생사업을 하겠습니다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그게 나오면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렇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베이스를 깔아놓고,
김일영위원
그 돈으로 만들어 준다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베이스를, 지금은 기본 개념만 잡은 거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본 용역을 할 겁니다.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에 대한 본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5,000만원이 왔길래 이걸 가지고 다 용역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다 끝내고 사무실 놓고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어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그 5,000만원은 주민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냐 그거를,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말은 그렇습니다. 5,000만원 온 걸 가지고 내년 선정될 때까지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쓰겠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원래는 작년에 선정을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시에서 늦췄고요. 그래서 올 2월 중순쯤이면, 내일 가서 저희가,
김일영위원
다른 데도요, 지금 2,000만원 갖고 용역을 했나요? 우리만 했어요, 다른 데도 했나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의미로,
김일영위원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투자해서 지금 이걸 만든 거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써도 되는 건데.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안 써도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했다 그래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 한 거지, 안 써도 되는 상황은,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6개 시장이 선정됐잖아요. 거기서 2개를 뽑는 거 아니에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아니, 6개 중에 2개 뽑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6개 선정된 데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2,000만원씩 자기들이 써서 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5,000만원을 썼는지, 1억을 썼는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서울시에서 돈을, 선정이 돼서 자기들이 5,000만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평가점수를 나중에 매겨서 해 주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미리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다 이거지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가로 해서 1,000만원 더해서 6,000만원은 주민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활성화를 어떻게 해갖고 주민단체에서 자기들이 뭘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이런 돈으로 준 거고요. 저희는 선정이 되기 위해서 구청에서 우리가 2,000만원까지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구를 뽑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하시면 선정될 가능은 얼마나 있어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선정될 가능성은 90%는 된 것 같고요. 10%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2,000만원 이거 투자 안 해도 돼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야지.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2,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90%가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라고. 저기 이주헌팀장님.
주헌
이주헌도시재생상임기획팀장
네.
김일영위원
이주헌팀장 열심히 하시더라고.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금 이거 승인 안 해 주면?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이미 쓴 거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이거는 보고입니다. “이런 용도로 썼습니다.”하고 보고드리는 거고요.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용역의 주요내용 안에 보면 대상지역에 따른 물리적 자원 조사가 있는데 이 자원 조사의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기본 블록에 제조업이나 특수 이런 것들을 전부 물리적으로 주택 수, 노후도부터 상권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마을의 특성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요. 지금 보시면 복지시설, 근생, 상가시설 이런 것들 특성화를 해서 그 부분에 가로를 어떻게 꾸밀 거고, 소상공인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노후 주거지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주민들의 복지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하고요. 인구수, 사업체수, 주소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 특성 및 이런 현황을 다 분석을 해서 이것들을 상호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까지 그게 주 내용입니다.
김세운위원
물리적 자원 조사에 그 어떤 보고서 내용에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우측에서 시장 반대쪽에 이쪽 옆으로 지금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군데는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쪽은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됩니다. 지구대 뒤쪽으로 해갖고 안쪽까지는 조합설립까지 다 승인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연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쪽뿐이 못합니다. 주민센터 쪽으로 가는 데.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안 받은 상황에서 지금 뭐를 그러기는 그러는데요. 사실은,
김일영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거리활성화 쪽에는 주 타깃을 둘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주택활성화사업을 하더라도 과연 그 동네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봐서 그 시설을 포함해서 승인이 되거나 그렇게 될 거지, 주민들만을 위한 아파트만 짓는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3개 구역 지금 진행하는 거 전부 파악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느 정도 돼야지 확정할 수 있어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게 지금 80% 뭐 이렇게 해서 된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 이게 사업성이 100% 분양이 된다 그러면 지금 분석된 게 어떻게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화를 하면서 어떻게 평면구성이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도 사실 고민이고요. 주변과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도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하든 뭐를 하든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왔을 때 검토가 되면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건지는 고민을 아직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이거 확정은 언제 돼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이거는 내일 저희가 설명회가 끝나면,
박학동위원
시에 가서?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네, 평가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가해서 원래는 2개를 하게 돼 있는데 3개까지 해 줄지, 4개까지 해 줄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판단으로는 최하 3개는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발표는 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도시계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