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문화공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공보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동석 문화재담당입니다. 최유정 공보담당입니다. 보고순서 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와 관련 단체 적정 지원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예술 확산을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예술 진흥과 지방 고유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삼척문화원과 예총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문화예술도시 삼척을 널리 알리고, 추억거리와 힐링을 제공하기 위해서 죽서루 풍류음악회 및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영등제, 단오제, 환선제 등 각종 제례행사에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및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을 추진해서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역사인식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토록 하고, 기타 각종 문화행사 및 대학로 거리축제를 지원해서 일상에서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이 쉽고 다양하게 접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삼척시 정월대보름축제 운영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면 취소를 했고, 다만 액운을 쫓고 시민의 안전과 복을 기원한다는 제례행사는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취소와 축소에 따른 변경부분은 추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삼척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삼척시립합창단은 1997년 1월 7일 창단되어서 금년 23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지휘자 몇 명을 포함해서 37명이 단원으로 구성 활동 중입니다. 금년 7월과 12월에 정기공연 2회 개최와 기타 자매도시 교류 음악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각종 공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삼척가람영화관 운영입니다. 2016년 9월 8일 개관하였으며, 2개관 184석 시설규모로 현재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문화 소외계층 에 대한 무료관람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같은 수준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들에게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 등의 여가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해서 문화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완화하고자 문화이용권을 발급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로서 대상자 5,015명 중에서 3,123명에게 금년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지난해 1인당 8만원에서 만원 인상된 9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배정된 사업비가 전액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이용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지방문화재단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6일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약 90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 문화재단 재정 운영을 뒷받침할 출연금도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출연금 5억원을 편성해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련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루속히 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명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은 총 13건에 20억 2,200만원으로서 문화재 보수정비에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공사 외 4건에 17억 3,800만원 투자하고, 문화재 학술용역으로 진동루 문화재 학술세미나를 1,900만원 들여서 실시할 예정이며, 목조 문화재, 준경묘·영경묘 및 전통사찰 유지관리에 1억 9,400만원 투자하고, 기타 문화재 활용사업 및 자연유산민속행사에 7,100만원 투자해서 역사 문화유적 적기 보수를 통해서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의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70억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현재 관아유적 복원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객사 복원에 대한 1차분를 시행하고, 내년 말까지 객사 복원 2차분을 추진한 다음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동헌 복원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유구정비 및 읍성 복원, 진입광장 조성 등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준경묘·영경묘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적 제524호인 준경묘, 영경묘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준경묘, 영경묘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1식과 준경묘 화장실 신축공사 1동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되는 대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되면은 수립된 계획의 적정선과 예산지원 범위 등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 초당동굴 보수 정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26호인 삼척 초당동굴의 수중조사를 통해서 초당굴 입구와 소한샘굴의 입구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그에 따라서 문화재 지정 구역 재설정코자 초당굴 기초조사 용역을 기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착수했고, 금년 3월에 완료되면은 초당굴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위해서 9월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계획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이리 동굴지대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대이리 동굴지대 보존, 관리 및 교육활용 자료를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환선굴 내부를 3D SCAN으로 작업하는 용역과 귀중한 자연의 천년유산 동굴지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3D SCAN 용역은 4월 중에 완료 예정이고, 대이리 동굴지대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향교 보수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삼척향교 대성전 일부 기둥이 기울어짐 현상을 보임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둥 보수 재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사업을 위해서 도 관계자와 문화재 전문위원 등이 현지 확인을 하던 도중에 기둥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공사를 보류하고, 금년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기둥을 전면 해체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도 1월 20일 날 사업비가 3억원이 추가 보조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예산 1억 5,000만원하고, 추가 확정 내시된 예산 3억원 해서 총 4억 5000만원 들여서 일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공감의 시정홍보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역점과제나 주요시책을 적극 알리고 나아가 우리시 브랜드 이미지 제공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 보도자료 적기 제공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쌍방향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를 위해서 특히 SNS 운영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승휴 표준영정 제작입니다. 민족 대서사시 제왕운기 저자 이승휴 선생의 표준영정을 제작해서 삼척의 유구한 역사성과 위상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영정 제작기간을 금년부터 해서 내년 9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정규격은 120 x 200cm 규모로 잠정 결정했는데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7,500만원 확보하였고, 3∼4월 중에 전문가 의견수렴 포럼을 개최하고, 포럼 개최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영정 초본을 제작한 다음에 내년 초에 2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이후에 표준영정 제작 및 문체부 표준영정 지정 등록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 양의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방금 이렇게 설명주셨지만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정월대보름제를 취소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6억 7,000만원이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억, 자부담이 7,000만원인데. 자부담은 저번에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강원랜드에서 5,000만원, 그다음에 부스라던가 이런 임대료를 2,000만원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고.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정월대보름제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사전에 준비돼 있는 부분, 안 그러면은 이미 지급된 지출금액이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했던 달등터널이라던가, 조명공사에서 3,200만원 투입됐고, 그다음에 정월대보름제위원회가 준비했던 8,400만원 해서 합이 1억 1,600만원 정도가 이미 집행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정확하게 정산되지 않았고 또 읍·면·동별로 별미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음식물을 미리 준비했다던가 하는 부분이 현재까지 파악이 완료되진 않았는데. 이 부분을 파악하다 보면 더 증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 한 1억 2,000만원 정도 이미 지급이 됐어요?

예. 확정된 파악된 금액이고...

문화원 그 앞 주차장에도 기줄다리기 만드시고 다 그러시던데.

네. 그런 사업비 다 포함해서 추후 증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음.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미 지급된 거 위약금 같은 거 물은 거 있어요?

우리가 개막 축하공연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부분에 위약금은 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을 이렇게 보니까 혹 그런 일이 있으면은 공항이든 어디 여행사 모든 게 위약금은 다 면제해주고 그러시더라구요. 이게 고의적이 아니고 전 세계가 정부가 그러니까 위약금 같은 부분은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대보름제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천신제, 산신제, 사직제, 해신제 이런 제례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제례가 4개 행사인데. 산신제는 제외하기로 하고, 사직, 천신, 해신제를 삼원제만 지내기로 했고, 2월 8일 날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추후에 추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산신제는 안 하기로 하고?

예예.

산신제가 저 두타산에서 지냈니까?

예. 산신각 앞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10일 전인가 신주빚기도 하셨죠?

네. 갔다왔습니다.

실장님 갔다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례로 쓸 신주 잘 빚었어요?

그날 정성스레 잘 빚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바로 옆에 시립합창단 한번 볼 께요. 시립합창단이 1억 6,800만원이 총 예산인데. 실장님 보건소에 계시다다 문화공보실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저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시립합창단이 1억 6,800만원 예산이 나가는데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맞아요.

인건비라기보다는 수당입니다.

지휘자가 80만원, 월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주자 40만원이고 월...그리고 수석단원은 28만원하고, 부수석단원은 25만원 그리고 일반단원은 18만원 이렇게 하면은 저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1억3,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나오는데, 나머지 5∼6,000천 만원은 어디 다 들어가요.

연습할 때 연습 간식비가 있고 정기..

연습할 때 뭐?

간식비 정도 좀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정기연주회 하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뭐 의상비도 준비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정기연주회 할 때 홍보물이나 준비물...

예예.

저가 뭐 예산을 왜 물어 보냐면 시립합창단에서 이게 연습을 할 때 자체 연습을 합니까? 어디서 이렇게...

자체 연습합니다.

자체 연습하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전문가들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지도 감독을 해줬으면은 좋겠는데. 이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자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왜냐면 합창단은 지휘자의 책임 아래 그런 것인데. 또 외부전문가가 한다는 것은 위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실력을 위해서 자체 연습보다는 가능하다면은 그런 부분도 지도 감독을, 뭐 1∼2회 정도니까 뭐 매번 지도감독하라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산 부분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은 문화재단 하신다 고 하셨어요. 2017년도부터 이렇게 벌써 하신다 해서 2018년도 예산 해달라 해서 예산 드리고, 2019년도 예산 드리고 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작년 8월 이후부터 중단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와서 업무파악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빠르면 상반기 이내에 아니면 늦으면 9월 이내에는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문화원도 있고 예술단체 있잖아요. 그죠? 참 예민할 거예요. 예술단체하고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율적인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정월대보름제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보름제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었잖습니까...

예.

특히나 어려운 요식업,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더라고요. 이런 행사비 물론 뭐 정월대보름제뿐만 아니라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들 이런 행사비를 행사를 못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여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읍·면·동에서 집행 가능한 부분, 삼척시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굳이 예산을 그냥 비축하는 것보다가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곡간에서 쌀을 푼다고 했습니다. 지금 삼척시 아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겠지만은 특히 삼척시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민생이... 그러니까 너무 이걸 법 규정을 너무 따지지 말고 좀 융통성 발휘해서 과감하게 이런 자금들이 집행될 수 있게 문화공보실뿐 아니라 삼척시, 부시장님! 공통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집행 가능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부시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마이크 전달)

예.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될 염려가 한 가지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고 사람들이 너무 안 움직여서 지역경제가 그 여러 가지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단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단계는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분들이 구내식당을 최소화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모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삼척사랑상품권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쓸 수 있게 해서 당분간은 최소한에 유지를 할 수 있게 하고, 단 제가 판단하기로 17일 정도 되면 조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중대 위기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때 되면 대대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접근하기가 약간 좀 까다롭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합창단 문제, 잠깐 저... 합창단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후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예를 들자면 단복 같은 것도 한 벌로 이렇게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보수와 병행해서 경행서원 복원이 있습니다. 여기 경행서원 복원터를 지금 현재 비석이 문화예술회관 뒤에 비석이 있습니다. 복원터가 있는데. 이걸 도시과에서 복원 예정지로 지정하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복원작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동의를 얻어서 답변도 정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래요.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 되서 업무는 다 파악하셨어요?

네.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올해 가장 잘하신 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휴 선생 영정제작이 올해 이루어져서 제작이 되는데요. 이게 제왕운기가 1287년도 발표된 이후에 2020년이니까 733년 역사를 고증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거구요. 이제 더 수고하셔야 할 것이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연례 반복사업이니까 그대로 진행된다 생각하지만 제왕운기 목판본이 보물제 418호인데, 이 목판본이 서울대학교에 아마 소장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삼척시립박물관으로 사실은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때는 거의 강제적으로 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업무 파악 한 바에 의하면은 국립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국립박물관에다가 소장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해당 시립이라든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소장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적극적으로 원한다면은 협의를 통해서 임대 형식으로 일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립박물관 쪽으로 원천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확인을 해서 사본 비슷한 것을 목판을 제작해도 괜찮지 않습니까...그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 고려정원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고려정원이 몇 군데 없습니다. 남원 실상사나 아니면 춘천에 있는 청평사나 이렇게 있는데요. 삼척에 천은사에 있는 고려정원이 굉장히 아주 가치가 높은데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어서 기초용역을 조사를 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것이 정말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 좀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양 소쇄원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정원인데도 거기 들어가면은 관광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은사 풍경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아서 아마 관광자원으로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좀 이것을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왕운기 문화제 할 때 내용이 좀 알차게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본관에 들어가면서 지난번에 신주빚기 할 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왼쪽 벽에 시민중심 행복삼척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이게 간판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실장님이 정자와 누각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마 죽서루 누각의 받침기둥이 홀수로 되있고 높이가 다 다르다는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대표적인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은 그림이 죽서루가 아니고 죽서정입니다. 죽서루라는 것은 2층에 다락방 개념에 이런데. 거기에는 위에 있는 글이 내가 봤을 때 ‘명품도시’ 이 글을 너무 크게 해서 위에 ‘시민중심 행복삼척’ 글이 굉장히 커서 멋있게 되어 있는데, 명품도시까지도 글이 이러니까 그림이 죽서루가 다 죽어서 다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멋있는 죽서루 관동 제1루를 너무 볼품없게 해서 그 그림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신주 빚기 행사 날에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알아 봤더니까 그 홍보물 자체를 관광정책과에서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당일 관광부서에다 내용을 알려드리고 조속히 정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해서 사진자료 제공 같은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죽서루가 죽서정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립합창단 페이지 5쪽에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국가 애국가가 늘 행사 때마다 어느 행사든 간에 있는데요. 사실은 애향가도 있는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애향가가 있는데 보급이 안 돼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우리 시립합창단에서는 이런 행사할 때 애향가도 같이 부르면 가사 내용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서 시민들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이러면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한테 악보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휘자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 우리 행사들 하는 거 있잖습니까? 페이지 3쪽에 문화예술행사 이게 옛날로 보면은 삼척에 행사가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서, 지금은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용어를 바꾸어 가지고 전통민속대회로 이런 식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은 요즘 뭘 가지고 출연을 합니까?

2년 전에 저희들이 기줄다리기를 출품했었고, 내년에도 똑같이 출품할 예정입니다. 조비농악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비농악, 조비농악도 옛날에 몇 번해서 조금 상을 탄적도 있었던거 같은데, 그죠? 아무튼 여기에 삼척에서 옛날 우리 자료에 보면은 실직국 철쭉놀이가 있고요, 사금산 황장목 목도꾼소리가 있고, 오금장놀이가 있고, 삼척 선흥에 농악놀이가 있고, 삼척 산멕이, 무쇠판장부리놀이가 있는데. 지금 오금장놀이는 지금 행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원에 수로헌화공원이 생겨서 지금 거기에서 해양관광센터에서 온 산에 철쭉내지는 진달래 이걸 다 심는데, 그와 더불어서 실직국 철쭉놀이가 옛날에 내가 알기론 문화예술 민속공연에 출연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삼척에 예술공연이 출연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거의 다 사장되서 활용을 잘못한다, 아마 17편, 18편 이 정도가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도 좀 찾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태 살대세우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지금 현재 박물관 측에서 자료로 문헌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고, 살대세우기, 산멕이 행사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일부는 또 전승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각종 정월대보름행사라든가 이런 때 이런 전통 풍습들이 잊혀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 되는 대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대놀이 같은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역할이 굉장히 큰 데요. 잘 좀 삼척의 문화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요. 또 삼척문화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문화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들어가봤습니다.

삼척 실직문화가 지난번에 12월달인가 이렇게 나와서 50년인가 60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들어가 보면은 삼척시에 연혁 이러면 대표적인 거만 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연혁에 보면은 활동일지를 거기다 연혁에 다 집어 넣어서 이거는 문화원의 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보면은 정말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출장간 것, 교육 참석한 것, 이런게 다 연혁에 들어가서 누군가 이것을 보면은 ‘이게 무슨 연혁이야 활동일지지’ 이럴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직문화 거기에 나오는데도 수정 되어야 될 것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다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것을 리드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적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민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전통사찰이라 하면 어떤 사찰을 얘기합니까?

4개 사찰이 있습니다.

아니 개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기준이...

아, 그게...

아무거나 전통사찰이라 하지 않을 거 아니예요.

개념 정의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야만 우리시에서 공사비라던가 지원나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사찰이나 우리 문화재가 개인소유로 돼있는 것도 많죠?

삼장사라든가 영은사, 천은사 다...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보수비를 지원을 할 때 소유권자한테 돈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전통사찰 보수공사는 거의 다 대부분 저희들이 직접 시행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사찰에다가 보조 형식으로 취할 수 있는데. 특히 영은사 같은 경우는 몇 년에 보조금 부정수급 사태에 따라 직접 보조를 안 해주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할 때는 괜찮지만 우리 보조하는 그런 사업도 꽤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들이나면, 우리가 보조를 개인한테 줄 때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러면 업자한테 그게 신속히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 같애...

영은사가 그런사태 때문에 몇 년 전에 적발돼가지고.

그러니까, 보조금이 자기 돈이나 갖고 안 주고. 그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흥전사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발굴 조사비를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발굴조사를 했고, 올해 예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나 불교문화재 발굴위원회 여기서 부담을해서 해야 되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저희들이 하게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니까... 사적으로 지정되면은 국비가 70%씩 지원됩니다. 매년 사업비 중에서 필요한 예산에.

보조되는 만큼 우리가 거길 시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국가에서 다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런 문화재 전문인들도 상당히 이 부분이 사후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후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통이 새겨진 비석조각이라든가 그때 무슨 청동병인가 나오고 했잖아요.

네. 청동정병 하고...

그래서 거기 가보면 경비도 없고 아무도 안 지키던데.

일단은 흙을 덮어 놨습니다. 4월 중 해가지고 도문화재위원회 현지 실사확인, 문화재심의위원회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은 오기 전에 흙을 다 걷어냅니다. 유물을 다 노출시켜 가지고 심사를 받은 후에.

본 의원 생각에는 도굴 위험이 상당히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밤에 파가면 모르잖아?

CCTV 설치 문제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기가 거기까지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사업비 CCTV 설치비도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지금 일부러 흙을 다 덮어 놨습니다.

흙 덮어놔도 도굴하는 사람이 묘도 파가는데 그걸 못합니까.

빨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 ... 지금 우리 시립합장단 지휘자가 공석에 있습니까?

1월 20일 날 개인사유로 인해서 사임했습니다. 독일로 음악공부를 하신다고 갔고...

지금 모집기간 중에 있죠?

네. 어제 자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지휘자를 모집할 때 진짜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제대로 시립합창단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선발을 할 때 누가 선발을 하죠?

저희들이 별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할 계획인데.

별도 심사라 그러면 누가, 전문가가 해야지.

일단은 서류면접하고 서류전형, 면접전형해서 판단할 예정인데,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삼척시 관내에는 누가 봐도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임 지휘자께서 걱정하시면서 추천하신 분이 강릉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장호초등학교에 음악교사로 계신 분도 있고, 몇몇 분이 계신데. 여러 합창단원 의견도 좀 듣고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부분을 지적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 누굴 시켰으면 좋겠다 그건 뭐 주머니 넣다 너 가져 하고 가는 건 아니야, 맞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해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 말이야.

예. 당연합니다.

가면서 ‘저 사람 시키시오’, 나는 가면서 ‘이 사람 시키시오’, 그런다고 그걸 시키면 되나 시에서, 그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하면 문제가 틀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자원 자체가 워낙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아무리 한정적이래도 가는 사람이 ‘저 사람 좀 시켜주시오’ 한다고 시켜 주면 오해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페이지, 우리 각종 제례행사에서 예산서에 보면은 307-04민간행사사업보조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계 영등제, 갈전리 서낭제, 그리고 궁촌 단오제는 별도로 307-02로 항목이 편성돼있던데, 그건 어떤 차이죠?

갈전리 서낭제, 도계 영등제, 선흥마을 단오제는 자연유산 민속행사라 해서 별도로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고, 기타 읍·면 제례행사는 읍·면 마을 주관하기 때문에 민간경상 보조로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3가지는 집행내역이 별도로 특별한 내역으로 집행이 되나요?

제례행사하고 같이 합쳐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목을 따로 이렇게 해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목으로 묶을 수가 있나요?

제가 요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앞에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잠깐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지원 및 활성화에서 우리 기존에 사용했던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각 읍면동별로 있는데. 음식을 사전에 준비했던 곳들은 어떻게 음식을 활용하고 있죠?

그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이라던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제공 등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 음식을 준비 안 한 곳도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정산하는 원칙이 기 집행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건이 납품됐고 돈이 지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기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음식을 준비했던 곳은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음식을 좀 혜택을 보는 곳이 있고, 준비가 안 된 곳이 지금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부분을 좀 짚어봐 주시고. 우리가 음식에 대한 부분이 집행하더라도 경제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일거양득이 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행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요식업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지원이 많아졌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요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상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검토해주시고. 삼척시립합창단 운영에 총괄 단장님은 누구시죠?

이름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는데...

부시장입니다.

아...아

단장! 단장!

단장님은 부시장님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부시장님하고 꼭 협의하셔 가지고 부시장님 주관하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활성화에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가람영화관 운영 여기는 2019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됐고, 2018년도에는...

1억 2,500만원입니다.

예. 여기서 소외계층 무료관람이 1,573명으로 표시가 돼있어요. 독거노인이 90명, 읍면 초중고생이 1,181명, 저소득 아동이 302명. 근데 지금 소외계층 무료관람인데.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독거노인이 270명이 관람을 했고, 저소득 아동이 344명 관람을 했는데, 독거노인과 저소득 아동은 줄어 들었어요. 상대적으로 읍면 초중고생은 2018년도에 447명이였는데, 2019년엔 1,181명 거의 3배치 가까이 올랐는데, 목적엔 좀 안 맞지 않나요?

그게 저희들은 문화공보실하고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쪽에서 더 열성적으로 많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료관람이 소외계층 무료관람인데 독거노인이 상대적으로 2018년엔 270명이였고, 19년도엔 90명으로 이렇게 1/3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문화혜택을 드리기위해서 소외계층 무료혜택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갔다가 진행을 하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또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은, 영화관람에 대한 부분이 독거노인과 저소득 아동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사업은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초중고생 사업을 갑작스럽게 많이 늘리는 것은 좀 취지에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문화재단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2020년도 예산 5억을 잡았는데, 총 사업비가 9억이죠? 4억은 예산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아직까지 그것 까지는 솔직히 검토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타 문화재단 사례도 비춰어보고 해서 참조해 가지고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사업비는 5억만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 예산을 갔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올해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따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와서 느낀점은 우리가 재단출연 과정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일부가 쓸 수 있는 예산지원이 없는 거 같아서 그부분을 추경 때 한번 검토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5억은 출연금이 5억인데. 그 지금 만약에 임원과 법인이 되고 문화재단이 출범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출연금 5억은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출연금 5억하고, 이월예산은 설립자본금 3억원 포함한 4억하고 해서 총 9억원이며,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해서 운영될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시점에서는 어디 어디 쓰인다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문화재단이 2017년부터 수년간 진행되어 와서 사업에 시작을 거의 앞두고 있는 거 같은데. 문화재단 운영이 시작이 될 때 지금 어쨌든 새로운 단체가 구성이 되면 각 단체와 서로와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어떤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과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삼척 초당굴 보수정비, 초당굴 입구와 소한샘굴에 입구 위치를 정확히 표시 및 문화재 지정 구역 재설정이라 돼있는데, 이 재설정이라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초당굴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소한샘굴은 문화재 지정 구역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가 초당굴하고 소한샘굴이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시행하는 건데. 만약 확인해서 이게 하나의 동굴로 연결이 돼있다면은 그만큼 문화재 지정 구역이 확대될 것이고, 확대되면 거기에 따른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문화재청과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지정이 됐을 때 인근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어떤 생활이라든가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죠?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초당굴 위치는 마을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크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 지역주민이 초당굴 관련해서 주변 파인밸리골프장하고 초당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중반 정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한동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재산적으로 관광지로 묶여 있다보니까 피해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초당굴 관련 돼가지고 관광하고 같이 묶어 갈 수 있는 그런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초당에 계신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나다.

김억연입니다. 거기 이승휴 영정을 제작을 하면은 위치를 어떻게 하고 어디어디 할 것인지...

그것까지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시립박물관도 있고, 이승휴 유적지 내에 동안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치할 장소 문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김명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은사도 보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월정사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거기 보물은 어떻게 가져 오실 건지...

영은사 괘불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로로 11m 정도 가로로 5m 이상 되는 상당히 대형 걸개 그림인데. 이 그림이 그냥 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저희들은 영은사에서 만약에 월정사에서 영은사 쪽에다가 주겠다는 확약만 있다면은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보관하라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나가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가지고 와도 비치를 할 수 있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월정사 측에서 먼저 주겠다는 확약만 있다면은 그 이후 후속 절차를 밟을 용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할 거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치 관련해지고 진행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오자마자 년초에 파악해봤습니다. 파악해봤더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걸로 그렇게 확인됐는데. 이번 총선도 있고 해서 총선 후보자들한테 공약 자료로 발표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넘겨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 사업비가 이제 사업을하고 나서 지급이 원청에 됐습니다. 근데 원청에서 하청으로 안 줬어요. 그래서 하청은 시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 오거든요? 시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어요. 이럴 때 처리를 어떻게 하죠?

제가 문화재 관련 보수정비사업 중에서 하청에서 들어본 바는 없지만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다른 일반 시공사하고 틀려가지고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문화재정비 보수사업 전문면허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하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시 이미지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정월대보름행사에 주된 행사가 뭐가 있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게 전례로부터 내려오던 기줄다리기를 계승 발전시키는게 아닌가, 그리고 주민화합과 복을 기원하고 세시풍속, 정월 세시풍속을 즐기고 노래하는 이런 것들이 정월대보름행사에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비농악 연습하는거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 했는데 올해 조비농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1,500만원 세워놨고, 연습 필요를 위해서 계속 지원해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조비농악 인원이 꽤 돼는데 문화원에서 연습을 야간에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소음도 있고, 장소도 좁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줄보전회 그쪽도 연습실 가 보셨어요?

아직 가 보질 못 했습니다.

거기도 연습공간이 좁고 주변에 소음이 많이 들려가지고 민원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 이런 쪽 전승관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런 얘기를 일부 듣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조비농악이라든가 기줄다리기, 또 전승관을 건립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단체에 대한 활성화가 먼저 선행된 이후에 전승관 문제는 추후에 검토해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념을 좀 달리 하면은 여건을 잘 만들어주면은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수도 있는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기줄 엮는 것도 전승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줄을 엮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기줄이 만들어지지. 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지금 몇몇이 기줄 만들 때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없으면 기줄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정을 제휴해가지고 엮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들과 시민들 이렇게 기줄을 만들 수 있거나 만드는 과정 이런 체험도 해야 되고, 기줄 당기는 방법 이런 것도 체험 전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광엠택 안에 한번 가보셨어요?

아직까지 못 가 봤는데. 저기 몇 년 전에 기줄을 거기서 세광엠텍 공장 안에서 기줄 엮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엮은게 지금 그대로 방치돼가지고 다 썩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녀목이 엄청 크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그냥 방치돼가지고 썩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전략사업과에서 사업을 하면은 다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것인지 거기에 대한 처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볼께요. 3페이지 보면 세무과는 참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우리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보니까 320억에서 350억 정도 돼요. 그죠? 그리고 세외수입이 경상적, 임시적 다 포함해서 약 한 500억, 550억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약 한 900억에서 1,000억은 안 돼요. 그죠?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9년도 결산해보니까 정리추경까지 다 해보니까 7,000억이 넘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6,000억 이상 이전수입이고 우리 자체수입은 1,000억 미만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들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 정도 되나요? 14% 되나요? 얼마 되나요?

지금한 19%로? 18%, 19%로요.

시장님은 홍보하실 때 보니까 14 몇 %로 말씀하시던데.

저희들은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하면은...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해야지, 재정 자립도라는 게 우리시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5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까지 다 포함해야 재정자립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19%가 됩니까?

18%...

18% 되요? 어떻나요? 우리 재정자립도 18%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 하나요?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떻나요? 18%면 좀 낮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그런대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나요?

자립도는 사실 지방자치가 되려면 100%가 되어야지만이 지방자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 교부금 받는 자체도 그 자치에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받는 건데. 일단은 세목이라던가 세율이 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에 대한 과세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세율이나 세법, 그다음에 새로운 세원 발굴은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인근 도시 태백이나 동해시 같은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0% 넘더라구요. 20%, 21%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조금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재정자립도가 100% 되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100% 되는 곳은 하나도 없고, 최고 높은곳이 아마 70% 대가 제일 높은 걸로 아마 경기도 일대에 화성이나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게 재정법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크면은 아마 우리시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볼께요.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시는거 같애요. 뭐 우수사례라 해서 우수상도 많이 받고 좋은 평가도 받았는데, 아까 체납액이 총 얼마라 그랬습니까?

지방세 27억입니다.

27억입니까? 체납하는데 관리도 좋지만 이게 지방세 환급금이 잠자고 있는 돈이 우리 시에는 얼마 정도 돼요?

환급금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예예.

이게 잠자고 있는 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잠자고 있는 돈이 환급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전달이 돼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을 거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볼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노력하시는 것도 고맙고, 이게 만약에 체납이 되면 이렇게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내잖아요. 그죠? 요즘 어떻나요? 마지막 보내는게 최고장 이런게 있나요?

예. 보내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서 체납이 되면은 공매 결정을 합니다.

공매 결정을...

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될 거 같고. 체납액 경매절차에 앞서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꼭 받는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의원님이 잘 알다시피 체납되는 사람은 그 납기 내에 못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제사정이 어렵다던가 아니면은 장기출타를 했다던가 이런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사정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취인이 저희들이 보낸 서류를 받아도 사실 납부능력이 내고 싶어도 납부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안타깝지만은 저희들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납부능력이 부족해서 미납하고 수취인이 직접 본인이 받아서 우편을 고지를 받아서 경제적 사정상 못내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도 한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과장님? 만약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나 살다가 부모님 하고 같이 산데요. 그러다가 본인은 다른 쪽으로 주소가 이전이 됐답니다. 이전이 됐는데, 그 이전 주소를 확보를 못해서 부모님 집으로 우편이 간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받으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가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조치하려니까 그런 부분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편 주소가 변동이 되면은 바로 어떻게 조치 확인할 수 있나요?

저희들은 그 체납자 들이 주소를 이전해 가지 않으면은 사실 그 이사 가있는 주소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갔는데 주소를 해결 안 해가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퇴거를 주소를 이전해가면은.

이전해 가면은 이전해간 주소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냅니다.

바로 확인됩니까?

예예.

일부 그렇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분할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부분을 전달을 부모님에게서 못 받아서 손실을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주세요. 그죠?

예.

예.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세무과 계장님도 다 계십니다만,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독자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자체수입이 높아지고 작아지고 할 수가 있어요. 비교적 우리 중앙정부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력에서 벗어나는 자체수입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3쪽, 4쪽 지방세 체납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삼척 시민들 중에도 체납고지서가 문 앞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있나요?

문 앞에 쌓여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사실은 생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느날 갑자기 비관해서 자살한다던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삼척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체납고지서가 쌓여 있는집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같이 연계해서 그 집에 왜 이런 것이 쌓여 있는지, 정말 경제적 사정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확인을 좀 해가지고 특별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페이지 보면은 4페이지, 5페이지 연동해서 우리 계약 체결하고 할 때 농공단지 그 부분을 전부 다 수의계약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예.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얼마까지 수의계약 됩니까, 농공단지는? 5,000만원까지 돼요?

아닙니다. 금액에 한도는 없습니다.

금액에 한도가 없어요?

예.

5,000만원 이상이라도 되고?

예. 맥심은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맥심이 없어요?

단순하게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농공단지 입주 계약이면은 또 문제가 다르죠.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면은...

예.

원래 취지는 과장님, 농공단지 하면은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해야 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다른 데서 받으면 안 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받는데도 많죠?

다 직접생산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생산증명서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서류상으로 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서류입니다.

생산하는 걸...

기본적인 것은 서류지만은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중소기업 측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규정상 그런 거 같아요. 그죠? 과장님 이거 일부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생산하지 않은 데도 농공단지 입주해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보고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농공단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진짜 진실하게 기업을 운영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편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농공단지에 지원하는 우리시가 무조건 지원한다 그러니까, 주소지만 옮겨 놓고 공장을 가동하지 않으면서 사무실 주소만 이전해 놓고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수의계약해서 계약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 주소 만 이전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뭐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있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고요. 혹시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생산을 안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을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주시고. 6페이지 보면은 공유재산 체계적으로 관리에서 우리 공유재산이 관리하고 운영비가 전부 데이터베이스나 우리 회계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운영비 연간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건물 짓고 있는데 그런 건물은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행정재산 이래서 사업추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죠?

예. 일부 뭐 행정재산이 어떤 목적이 상실이 되면은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재산도 일부 대부도 가능합니까?

예. 대부를 받습니다.

대부도 가능해요? 일반재산만 되는 게 아니라...

예예.

행정재산도 가능합니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매각은 안 됩니다.

절대 매각은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하려면은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일반재산으로 매각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아마 운영비 같은 것도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10페이지 보시면 마린테크 있어요. 그죠? 과장님 이게 마린테크가 우리 시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2018년도부터 이게 계속해서 사업비가 3억씩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2년씩이나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 초에 원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하 필로티 부분이 여러가지 녹도 슬고 기존에 이제 시멘트가 탈락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그대신 정밀안전진단을 작년 7월달인가 8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한 2∼3년 동안 거기 앞에 테크에도 못나가게 막아 줄도 쳐놓고 여러 가지가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2018년도 본예산에 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계속 삭감하고 2019년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고 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결정이 됐으면은 하루 속히 우리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커피 마시는데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안전도 그렇고 리모델링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은 우리 시청사도 그렇고, 우리 여기 의회 청사나 별관 청사 전부 다 이거 태양광을 통합설치 운영하겠다는데, 뭘 통합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별관하고, 의회 태양광이 모니터링이 개별적으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예을 들어서 별관 같은 경우는 별관 지하실에, 의회같은 경우는 우리 차량대기실인지...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기저장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전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모니터링이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사람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모아 가지고 저희 별관 지하실로 그것을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려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제 별관하고 본관 사이에 있는 태양광 있잖습니까? 주차장? 그 태양광을 본관하고 연결이 돼있는데. 그걸 이제 별관하고 별관 쪽으로 전기를 돌려서 사용을 할려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아닌데, 청사에 태양광 설치돼있는 부분은 청사에 전기료를 감면시켜 주는 거고. 이게 앞에 주차장에 태양광은 이걸 한전에다가 판매를 하는 수익인데요?

아닙니다. 판매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판매가... 그러면은 판매하는 수입은 우리 삼척시에 태양광 판매하는 수익은 어디 있다고 봐요?

저기 공설묘지 앞에있는 주차장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설운동장 거기에 설치돼있는 태양광 그건 아마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2개 밖에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알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 공설묘지 있는데 하고, 종합운동장에는 한전에다가 판매를 직접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에 설치된 부분도 우리 청사에 전기료 감면만 되는 부분이예요? 아니면은 한전에다가 판매를 하는 부분이예요?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별관에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 전기를...

그러면은 이 앞에 주차장이 별관 앞에 설치된 태양광은 우리 건물에 전기료가 감면되는 그 시설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걸 관리하는데 1억 5,000씩 들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판단 해주시고. 저는 ESS 전기저장장치가 그렇게 위험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걸 건물에 대한 그걸 관리에 통합시스템을 관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건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8페이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이건 제가 계속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정라동 주민들께서 이렇게 행정복지센터가 낙후되서 신축이 되는 부분을 상당히 이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게 됐을 때 조금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6월 정도에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일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진안이 우리가 준공이 됐나요?

아직 처리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 쪽은 아직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돼야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죠?

지금 그것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준공하고 묶여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 보시고 정라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되서 정라주민들에 숙원을 풀어주시고, 특히나 그 신축부지 앞에 정라6통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라주민들과 함께 6통 주민들에 숙원사업인 거 같아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2021년도 준공이 꼭 완료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4페이지 지역업체 입찰및 계약 확대,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또 어떤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최대한 지역업체에게 저희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역업체가 또 수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제가 작년도 질문드리고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겠느냐? 지금 여태까지 하던 대로 그냥 하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갔다가 찾아내서 지역에 어떤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하셨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2020년도 들어서 시 홈페이지에 계약시스템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뭐 부시장님도 그렇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모두좀 잘 들어 주시고, 시스템에 올라오는 계약이 됐을 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계약을 전산에 올리는 시간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소요시간은 거의 안걸린다고 봅니다. 그게 계약과 동시에 e호조시스템 바로 입력이 되면은 그게 자동 연계가 돼가지고 바로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읍면동 사업을 다 뒤져보니까 아직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1월 한 중순 채 안 돼서 진행됐던 사업들인데...

그게 아마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미처 자료를 입력을 못하고 우리 재정시스템에 그 자료를 입력을 못하게 되면은 미처 그게 연계처리가 안 되면은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입력 주기라든지 정해져 있는지 여쭤 본 겁니다. 그건 없는데 거기서 조금 업무과다로 인해서 못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거기 이제 물품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모니터링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고, 지금 지역업체 우리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 의원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다 고민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뭐 회계에 관련돼선 잘 모르니까 계약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 작은 물품을 구입할 때 시스템에서 법적으로 나라장터라든가 이런데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거는 가능하면 그렇게 구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구매합니다.

거기서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업체를 꼭 해야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조달관리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등록돼있는 건 가능하면은 그쪽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모든 우리 공무원 관계자 분들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걸 갔다가 가급적이면 삼척 지역 협력업체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요.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업체가 업무를 갔다가 하면은 쉽죠. 쉬운데, 우리 공무원분들 쉽잖아요? 일이요. 그렇지만 저는 뭐 어쨌든 시의원이 된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거기 물건을 찍어서 물건을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시 관내에서 그냥 구입할 수도 있다 그러면,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시 관내 제품을 그쪽 업체에서 그냥 구입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거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저희는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그런 물품이 있으면은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용은 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계약시스템, 회계과 말고 읍면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본 의원이 보기에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계약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참조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달라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전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물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 가지고 삼척시 업체라든가 삼척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 기관에서 제가 이제 계약을 한 부분을 보다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공무원들께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지.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장차 우리 삼척시 일을 갔다가 협력을 하고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할 업체라면 그분들한테 지금은 서툴지만은 같이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할 때도 삼척에 있는 업체가 주관적으로 해서 공무원분들과 협력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지업체가 되더라도 기술협력을 해서 같이 기술이 이전이 될 수 있고, 같이 함께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런거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 업체를 계약방식대로 선정을 하고, 매번 보면은 시설 설치,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사업만 이렇게 해줘요.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같이 지역에 있는 업체랑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부서에서 기술 협력이라던가 이런 걸 봐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같이하고 기술이전을 받아서 이 삼척에 있는 업체가 기술습득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부시장님이나 여기 있는 국장님들 공무원 분들한테 전하는 얘기입니다. 계약부서니까 지금 또 각 부서별로 참고사항으로 내려오는 계약업체랑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시장님과 국장님들께서는 삼척시 업체들한테 어떤 육체적인 노동만 갔다가 맡기는 게 아니고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같이 그 업체랑 협력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전달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품구매를 진행을 할 때 분명히 어떤 물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등록돼있는 업체들 거의 삼척에 없죠? 나라장터라든가...

아닙니다. 등록된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외 물품도 우리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제조는 안 된다 하더라고 공급할 수 있는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여럿 있습니다.

예. 여럿이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3년차 의원을 하다보니까 쭉 봐왔던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척 분들이 어떤 삼척에 없는 물품을 우리 시에서 설계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과정에서 계약을 할 때 삼척에 있는 분들이 꼭 같이 영업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바로 등록되어 있는 외부업체 딱 찍어버리니까 삼척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와서 영업을 하기도 하더라구요. 외주업체에서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데 본사에서 와서 영업을 하던 어디서 와서 영업을 하는데. 삼척 업체를 끼우는 상태에서 같이 삼척 업체가 그 제품을 영업을 해서 그 회사랑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님, 부시장님께 조금.

예. 부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간단한 질문이니까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세요. (마이크 전달)

부시장님, 제가 지금 회계과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보다는 삼척시 실과 부서별로에 대한 질문이였던 거 같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삼척에 없는 물건에 공무원분들께서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 영업이라던가 외주업체랑 직접 이렇게 계약, 영업에 의한 계약보다 삼척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영업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영업에 참여를 해서 같은 금액이면은 영업에 대한 수입구조가 삼척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결국 설계하실 때 어떤 것을 쓰느냐 그 문제인 거 같아요. 사실은 회계과보다는 실제로는 설계를 하는 부서에 문제인 거 같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허라든지 아니면 등록돼있는지,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거 그거는 실무부서 건설이나 실제로 건축이나 설계를 하는 부서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작년에 약속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강원도 내에서 상품은 얼마나 쓰는지 이걸 부서별로, 그리고 삼척시에 상품은 얼마나 쓰는지 한 달에 한 번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제가 요건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아졌고, 타 지역보다 인근 지역보다 많은 상태에서 지역업체들 그리고 지역상권에서 어떤 붕괴현상이라던가 이런 걸 자꾸 듣기 때문에 제가 고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척 관내에서 계약되는 부분에서 영업권이라던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삼척 사람들한테도 먼저 우선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러면, 같은 금액이라도 같은 계약금액이지만 삼척 지역주민한테 일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을 때 삼척 업체에 기술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외부업체랑 모든 걸 하면서 시설이라던가 육체적인 노동만 시키는 이런 것은 좀 사라지고, 힘들겠지만은 기술적 협약을 맺어서 시설을 설치하지만은 그 기술도 전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함께 묶어서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삼척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예. 부시장님 되셨구요.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 회계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 실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구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면서 삼척시를 위해서 입찰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사 태양광 시스템 하는 거 이거 누가 안을 냈는지 저하고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청사 별관에 태양광 한지 몇 일 되지도 않았는데 이 시설을 할 때 같이 하시던지, 또 저가 알기로는 짧은 지식이지만 태양광이 전기 저장에서 바로 건물로 연결해 가지고 전기가 감면되고 하는데. 뭐 시스템을 1억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지. 차라리 우리 공유재산에 공유재산 관리 정도에 통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안 만드시고 이런 부분을 누가 안을 냈는지, 시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한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계약부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가 첨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장호하고 용화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신설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입찰이 나갔죠? 입찰이 나갔는데, 그게 강릉 업체가 입찰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도급이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 삼척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 부분도 자꾸 이게 부시장님도 설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늘아래 신주빚기라고 도계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방문해보니까 시멘트가 한일시멘트를 쓰고 있어요. 그게 설계에 한일시멘트가 들어가 있나요?

글쎄?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법제도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우리 시에서 아까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고, 우리 관내에 좀 관외로 유출되는 거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건 막아주셔야지, 한일시멘트가 여기에 설계에 포함이 돼가지고 한일시멘트 쓰라 그러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저기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공통된 사항이라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간단합니다.

답변대 나오셔서 답변해요. 간단해도 정식으로 해요.

거기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없습니까?

예. 있긴 있는데. 제가 확실히 날짜는 그 영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좀 따뜻해서 날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삼척은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삼척을 다녀보면은 모든 업종에서 다 지금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나 이런 거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조기 발주는 뭐 정부지침이기도 하고요. 그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마다 강조하는 사항이라서 시에서도 조기발주를 위해서 각종 인허가 사전조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도 이런 간단한 공사 같은 거는 다 가능하리라 생각되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 여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아마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같습니다. 공사 중지라고 모든 공사가 지금 중지되는건 아닌 거 같구요. 시멘트 양생 과정에서 그 불량이 나올 수 있는 염려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너무 염려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 데도 불구라고 계속 되지 않는 부분은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얘길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부시장님께. 부시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마져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계약에 대한 하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듣고 보고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업체가 삼척에 왔을 때 가장 일하기 좋다고 합니다. 삼척 사람들 다른 지역에 가면 외지업체가 입찰이 됐을 때 이거는 법을 떠나서 얘기하고 싶은 것 얘기 좀 하겠습니다. 법을 떠나서 외부 시군에 갔을 때는 그렇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외지업체가 들어갔을 때 그게 지금 우리여태까지 제가 보아왔던 의원 생활하면서 보아왔던 과정에서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는 계속 우리 삼척시 뭐 조금 더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국장님들하고 각 과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좀 강력하게 우리 삼척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계에 다니면서 시에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있는 공무원, 다른 시군 공무원은 금액을 어떻게든 나누어서도 그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줄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업체들도 그 지역업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구요. 우리는 진짜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나누어 줄려고 하고 있고, 외부에 나가는 걸 막아주려고 하고 있고, 외지업체가 들어오는 걸 그렇게 해서 하도급을 내려준다 이런 얘길 수없이 들었거든요.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실과 과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짚어봐 주십시오.

예. 충분히 아까도 답변드린 거 같구요. 다만 말씀주신 거는 우리 업체도 마찬가지로 외부 가서 경쟁을 해서 입찰을 따야한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최대한 어떻게든 합법적인 틀내에서 삼척의 업체가 되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방법을 또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법이라는 것 자체가 공정하게.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다른 자치단체는 막고 있고, 삼척에서 그것들을 뭐랄까 너무 편안하게 대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같은데...

지금은 제가 업체 입장을 대변한 거 맞아요. 그전에는 계속 우리 시 입장을 대변해 왔었고,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업체 입장을 삼척 시민의 입장을 제가 대변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삼척시 업체가 바깥 외부에 나가서 계약해오는 금액하고, 삼척시 예산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금액하고 비교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 주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눈에 보이기도 할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제가 뭐 이 자리를 비로소 꼭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전합니다.

예. 아까 제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한다고 답변드린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제가 정리를 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원학 의원이나 양희전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그 수해복구 입찰하는 방법 알죠?

예.

그 지역업체만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지금 그...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어차피 법에 의해서 2억 미만은 지역업체하고 지금 전액 계약을 하고 있고, 외주업체는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이후에 외주업체가 들어온거는 참여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 부분이 더더욱 쪼갈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업체 참여시키라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현장대리인 상주하는 거하고, 지역 물품, 장비는 증빙서 첨부를 해서 그 대금 지급하는 거 명시를 하셔요. 계약서하고, 시공사하고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양쪽 다 같이 공시를 해놔서 현장대리인이 딱 계약하는 동시에 현장대리인 상주시키란 말이죠.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아까 권정복 의원 얘기했던 청사 주변 일제정비, 진짜 보기 싫어요. 컨테이너가 온 천지에 나돌아 다니고 있는데. 그 아까 뭐 청사면적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는 되지만은 만들 거면 이쁘게 만들어라 이 말이예요. 좀 보기 좋게 좀 일제정비를 다시 하시고. 그리고 주차장 확보문제, 삼척시청에 공공차량이 지금 본청에 한 70대 되고,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한 500대 되나요? 본청에?

예. 조금 빠질 겁니다.

그럼 500대하고 약 한 600대가 청사에 깔려 있는데. 청사에 지금 주차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확보대책을 전번부터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놓는 이유가, 이게 업무보고에서도 없고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과거에 오래전에 청사를 신축하다 보니까 주위에 사실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면적이 사실 그렇게 여유가 없고 해서.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주차장은 특히 공직자들 바깥에 좀 세워 놔야 돼. 주변에 좀 해놓고. 일반 민원인들이 쓸수 있게... 그 보면은 입구에서 가까이 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변이 얼마 되겠어요. 민원인들이 항상 주차장 때문에 시에만 들어오면 주차장 때문에 문제를 삼고 그런다 이 말이죠. 확보하는 부분에 전에 대안을 몇 개 줬어요. 별관 청사 앞에 2층으로 지하층을 판다던가 또 의회 앞에 그 집들 정리한다던가, 의회 뒤쪽 정리한다던가, 몇가지 줬는데. 안을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다시 한 번 가지고 오셔요. 알았습니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경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애순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가빈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방혜경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심근화 아동보육담당입니다. 김숙명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2020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과 관이 구심점을 이루어 수요자 중심에 통합적 사회보장을 제공한 사업으로 대표위원은 289명 되겠습니다. 올해도 복지박람회, 워크숍,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를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고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 및 국가유공자 7,096가구에 위문품 전달과 방문 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입니다. 올해도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사기진작 및 신분 보장을 통한 지위 향상 도모로 대상은 500명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와 복지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900만원 되겠습니다. 올해도 보수교육과 역량강화, 힐링캠프, 국내 선진지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 건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933명에 대한 명예수당 월 20만원과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비와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대상은 110가구 입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대상자 모니터링을 연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40% 이하인 5개 사업에 대해서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3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관 점검을 총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사회복지 자원간의 연계·협력 강화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목욕탕을 포함한 시설물 관리로서 소요사업비는 10억 4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6억 서 있었습니다. 추경에 6억 400만원을 더 반영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가정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생계비·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8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기가구에 처한 긴급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한 저소득가구 지원 및 수급 적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13개의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3,574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교육·해산·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3억 5,400만원 되겠습니다. 올해도 각종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종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 비용지원,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11억 2,800만원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4억 1,800만원 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 결손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억 6,5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아동 양육에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교육하며,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시설의 운영난 해소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66억 3,600만원 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보육료 부담 경감 및 보육행사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 0세에서 5세 미만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호자에 경제적 부담 경감과 공평한 교육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82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2,200만원 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교육·건강·복지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8,700만원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어린이집에 원활한 운영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대체교사 지원 및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교동 코아루타워 아파트 내 전용면적 66㎡이상 돌봄센터 1개소를 예산 7,000만원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어떻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적어 오신 걸로 알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지난번 보장협의체 회의에서도 얘기하던 것이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를 드립니다. 지역사업보장협의체 제4기 기본계획에 사업이 선정된 사회복지회관 컨트롤타워 이게 2020년도 용역을 주는 것을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게 안 잡혀 있어서 그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이렇게 사회복지사들도 거의 1,000명이 넘고 이런 상황인데 회의할 곳 하나도 제대로 없다 했잖아요. 이런 것이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 이러면은 사회복지가 중복성 없이 한 곳에서 기관끼리 서로 윈윈하면서 사업을 하면은 효과성,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듯이 좀 사업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와서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사회복지 컨트롤타워를 좀 만들어서 한꺼번에 여러 기관이 모여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저희삼척시 현재 사회복지 그 상황은 각각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는 장애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뭐 여러가지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걸 다시 모으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는 장애인센터가 장애인들끼리 모여 있고, 아동은 아동대로 모여 있는데. 보장협의체, 복지협의회, 복지사협회 옆에는 이들이 함께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각 기관에 아동센터는 어디에나 다 있는 기관들이 여기 와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도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지 그런 기관 이건 보장협의체, 복지사협회, 복지협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서 용역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두 번째, 페이지 5쪽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에요. 이번에 올해도 연구용역이 1,000만원 잡혔네요. 그죠?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연구용역 1,000만원 세워서...

아, 보니까, 추진실적이네. 내년에 21년도에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설문지가 서울시에 것을 갔다가 설문을 해놓으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시하고 삼척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나중에 내년에 할 때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설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복지사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좀 체크하셨다가 내년에 할 때.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쪽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이 있던데요. 그죠? 운영하고 있는데, 역량강화 교육을 반드시 해서 교육프로그램들은 민간인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전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희망복지지원단도 그렇고 통합사례관리 교육이 직원들한테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보육환경 개선에 17쪽에 지금 바깥에선 보육위원회에선 계속 얘기를 하죠.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은 원장들도 우리도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것을 보육교사라 하지 말고 보육교직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보육교사들 처우를 개선해서 하고 있고, 항간에는 원장까지 지원해달라 하는데 현재로선 좀 어렵다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타 시군 사례를 듣고 해서 보육원장까지는 조금 그렇고 보육종사자한테는 주는 건 타당하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원장 중에서도 인원수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안 주려면 원장들은 다 안 줘야 하는데.

그런데 일부 작은 원에 원장들은 보육교사 겸 같이 겸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적으로 원장일만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 충분히 알고 있고. 어쨌든 그분들에 소리니까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안 주면 다 같이 안 주던지, 주려면 다같이 주던지, 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정책과든 사회복지과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건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장님 마지막까지 복지정책과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저도 어린이집 거기 18페이지 보육료 나왔는데. 저 어린이집연합회가 몇 개소가 있나요?

어린이집, 저희 관내에 45개소 있습니다.

가정이나 민간, 직장 다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어린이가 20인 이상이면은 그 원장과 교사 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20인 이하는 원장님도 교사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그냥 제가 알려드릴께요. 강원도에서 7만 5,000원, 우리시가 12만 5,000원 해서 20만원 지급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린이집 요금 현실화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국장님, 우리가 어려울 때 70년, 80년대 우리 공교육이 어려울 때 민간어린이집들이 일부 역할을 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공교육에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어린이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또 공공어린이집이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민간어린이집으로서는 사실상 도태위기 이렇게 경쟁력에서 어렵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 서는 저는 국장님께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잘 나오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한 2년 정도 유예를 두고 지원을 좀 해주고,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경쟁력이 생긴다는 건 저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나 2년 정도 유예를 두고, 만약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그때 가서 도태한다면은 그거는 본인들이 민간어린이집에 원장들이나 운영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갑자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신설이 되면은 더군다나 민간어린이집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는 어린이집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보육교직원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7만5,000원 하고 우리시에서 12만 5,000원해서 20만원을 주는 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좀 해주십시오 .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시간을 2년 정도 유예를 둔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시가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니예요. 여러 가지 어린이 정책에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가 여기 오기전에는 원장님들이 시에 많이 찾아 오는 걸 보고 환경도 좀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이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삼척시가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사회복지 쪽에 결코 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면 열악하지만, 삼척시가 도내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못하진 않다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사업이고 영업쪽으로 얘길 한다 그러면은 투자해서 생활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교사에 대한 지급이예요. 보조교사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20만원 지급하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8시간을 근무해야지만은...

네. 기준을 8시간 주고.

4시간 보조교사는 지급을 왜 안 하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4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도 8시간에 대해서 2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보조교사 그러니까 4시간 짜리 이런 교사들도 근무를 하는데.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반이나 단 얼마 정도 드리는 것도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교육에 국공립어린이집 월 정교사에 호봉에 준하는 월 190만원 정도에 지금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국공립만 지원을 하시는지...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깊이 있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시고

예예.

그렇지 않아도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정교사 1호봉 수준 약 한 190만원 정도에 운영비를 준다. 그럼 그 운영비를 가지고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로 예를 든다면은 교사들 인건비도 조금 보탤 수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시간외수당이라던가 주말에 근무한다던가, 8시간 외에 한두 시간 근무한다던가, 운영비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 보건복지부에서 강원도로, 도에서 시군으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매매나 장기임대를 원할 때 그런 건의서를 받아서 시에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어린이집 원생들은 자꾸 줄어들고 또 질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되기 때문에 기존 운영하던 그 자영업 어린이집은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자영 어린이집에 한해 가지고 국공립을 원한 사람, 그리고 시에서 매입이 자금상 여건이 안 되면은 장기임대제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삼척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일반어린이집 운영자가 국공립으로 전환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정원이 4명이 미달되는데 어떻게 설명...

예?

정원이 4명이 부족합니다.

교사가 말입니까?

인원. 직원, 정원?

아. 정원 말입니까? 정원이 지금 삼척시 정원이 전반적으로 50∼60명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도 65명 정도 공채를 요구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58년, 61년생들이 와서 수급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요즘은 또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가사도우미 휴직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부족함이 있는데, 최대한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다섯 명이 많던데.

총무과는 파견 나가있는 분도 있습니다. 세종시에 파견 나가있고, 장기교육 가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총무과에 소속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총무과에 인원이 오버돼있는데 실제로는 오버가 돼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대상자 이런 분들 중에 주민등록상에 자녀들이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양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게 작년도 2019년 1월 1일부터 그게 좀 완화가 돼서 수급자 선정하는데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완화된 부분에서 적용을 하고, 그 외 긴급복지를 해서 저희들이 수급자 관계없이 긴급복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기 우리 삼척시 관내 그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4페이지에 이거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죠?

명절...

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추석이나 설 때 복지정책과에서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재배정하지 않고 설하고 추석 때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 위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동모금회에서도 하고, 저희들 간부공무원들도 하고, 여러 가지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급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 쪽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이 설 때 복지정책과 맞는 거 같은데, 각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가서 각 지역별로 물건을 구입을 해서 나눠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잘못 알았습니다.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 시간에 계약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시 관내 계약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12개 읍면동 중에서 한 반은 전산에 올라왔고, 반은 아직 계약내용이 전산에 안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질문을 했었고. 그 물품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시죠? 아예 물품을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밥 종류로 일괄...

네. 오곡밥 세트로 해서.

예. 오곡영양밥은 우리 삼척시 관내에 생산물품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것을 좀 개선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 오곡영양밥 주면서도 콩, 팥이 들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올 추석부터는 개선해서 수요에 맞게끔 저희들이 물품을 변화시키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예. 국장님, 오곡영양밥도 조사한 바론 삼척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공 식품화시켜서 삼척 지역농산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길 하더라구요. 이 부분이 제가 계약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농축협협력사업단으로 해서 전체가 다 그쪽으로 계약이 돼있더라구요.

예. 일괄로 다 주문 계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삼척시 농산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되어있다니까 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삼척시 관내 생산된 물품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물품이 지역사회에 각 또 다른 생산물품이라던가, 아니면은 판매자에 우리 삼척시 관내 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축협협력단에 구입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이럴 때 우리가 설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 때 지역 상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우리 지역에 관련돼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조사내역이 있습니까?

조사한 내역은 지금 마읍초등학교 분교 관련된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보훈자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우리가 민간인들이 참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가 발생해서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삼척 노곡면 주지리인 거 같습니다. 주지리에 2002년도에 거기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유실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챙겨온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거기에 1년 넘게 지금 역사를 갔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김두경 계장하고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요?

현재 올해 저희들이 3,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모비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제례해서 총 3,2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후에 노곡 관련되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주지리는 주민들이 엄청난 아픔을 겪었더라구요. 그 아픔을 제가 내용을 확인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좀 아팠고, 우리가 그분들에 희생을 갔다가 조금 더 추모할 수 있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봐서는 거기 부지선정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거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 부지선정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SOS통통센터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반응은 좀 어떤지요? 아. 저 국장님 저기 SOS통통센터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지금 운영자가 위스타트인가요?

예. 위스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식,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되는 방법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강력하게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터넷 예약제가 현실하고 안 맞아 떨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만든 취지가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어떤 고객들이 애기들 맡기면서 편안한 쇼핑을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방식이 인터넷 예약제에서 현장접수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지금 그 시간 조정하는 문제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검토가 너무긴거 같고 바쁘세요? 거기 인터넷 예약제는 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접수로 해서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입실해서 거기에 필요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애기들이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반드시 개선 좀 해주세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기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취약계층이라던가, 아니면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여러 가지 사업 발굴하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조사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달이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거 같아요. 뭔가 지원할려고 하면 준비하고 조사하는 기간이 시간이 우리 동사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지정책과까지 이렇게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긴 거 같아요. 그걸 최대한 자료를 간소화시켜서 긴급복지가 적당한 곳에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지. 너무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어쨌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은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급여 받는 직원이 몇 명 있고 얼마예요? 급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급여를 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예산은 2억1,800이고. 그럼 사회복지협의회는 급여 받는 분이 몇 분이예요?

사무국장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네 분이고, 여긴 1억이고.

아니, 사업장별로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 1억은 순수한 운영에 따른 비용이고, 인건비는 목욕탕하고 수영장에서 각각.

목욕탕? 목욕탕이 어디 있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목욕탕이 어디 있어? 사회복지협의회 목욕탕이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요?

이동...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 예산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많이 하냐 이 말이예요. 급여받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는 예산이,그럼 박람회 4,300만원 빼면은 1억 7,500인데, 얼마나 뭘 어떻게 하기에 차이가 나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산정을 했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그리고 협의체가 한 사람이 운영을 어떻게 하냐? 잘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협의회를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목욕봉사를 안 하려는 거 같아요. 내 저번에 자원봉사센터 식사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힘든 자원봉사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 전혀 없고 그냥 차만 주면 되는게 아니고 부족한 모든 부분도 챙겨서 줘야 한단 말이죠. 차만 하나 주고 와서 딸랑 목욕하라 그러면 목욕시켜 줄 수 있나. 차도 복지관에서 두 대 있던게 지금 뭐 갔는데 인력은 배치를 안 시켜 주고 그런 문제점을 잘 몰라요? 국장님은 파악이 잘 안돼나?

문제점을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뭘 해줬으면 다른 인력도 대체해주고 뭐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보훈대상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원을 우리가 당초에 얘기할 때는 우리 시의회에서 시에서 10만원을 인상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7만원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시군 자치단체협의회 주관 회의에서 기준없이 수당을 올리는 건 좀 어렵다 해가지고 예산담당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12개 시군 공통 20만원까지 하기를 합의를 보고 그래서 시군이 똑같이 주돼, 작년에 신설된 도비 포함해서 20만원으로 하자 합의가 되어 가지고 2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합의는 거기 합의인데, 우리 시 합의는 틀리잖아요. 시하고 시의회하고는 그 단체하고 10만원 인상하기로 약속했었다 이 말이예요. 도비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3만원 부분을 올 1월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협의사항은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다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민하고 완전히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생겼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3만원을 플러스 하든 5만원을 플러스하든 대우를 해주셔야 한다 이 말이예요. 아셨죠?

항의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삼척시에 복지법인이 실질적인 법인이 몇 개 있나요? 어린이집 포함해서?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본점이 있는 법인. 지점, 지사 있는 거 말고. 쉽게 얘기해서 본사가 있는 데가 여기에...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그거하고 또 어디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을 텐데. 기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까 예을 들어서 지역 업체, 지역 사람, 지역 물품, 지역 회사, 향토기업,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법인이 활성화시켜야 되고, 건설회사는 본점이 있는데 해줘야 되고, 향토기업은 여기 삼척에서 본사가 있는데서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이 말이예요. 어떤 자때는 이렇게 대고, 어떤 자 때는 저렇게 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활성화시켜 줄 앞으로 양성화시켜 주고 방법을 삼척시에서는 해야 되는데. 종교단체서 들어오고 뭔 단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란 개념이 이윤 추구라는 개념은 좀 아닌거 같아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당연히 이윤 추구하는 거 아니지.

사회복지 좀 아닌 거 같아서 고려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을 양성을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어떤 사회복지협의회를 양성시키는게 아니고 그런 법을 양성시켜 줘야 만이 활성화가 될 거 아니예요. 맨날 그러면 여기 카톨릭 또 어디야 기독교 또 잘 하는데가 어디지...

삼육.

그 외에 또 다른 무슨 재단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러면 다 되나요? 위탁을 주던 뭘 하던 지역에서 키워 주고 뭘 만들어 줄 수 있는 대로 해줘야지. 재위탁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플러스 알파를 줘야 한다, 플러스 점수를 가산점을 최하 10%는 줘야 돼요. 10%에서 20%로 이건 전 부서 다 마찬 가지예요. 그리고 각종 위탁준 것은 종교기관에 줬다고 해서 종교 냄새가 나면 안 되고, 카톨릭은 카톨릭 냄새나고, 기독교는 기독교 냄새나고, 삼육은 삼육 불교는 불교 냄새난다 그러면은 그게 얘기가 되겠어요? 자체적으로 해야지 왜 시비를 가지고 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는 아주 염두해두고 위탁할 때 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귀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미 여성친화담당입니다. 주종원 청소년담당입니다. 목진오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만섭 경로복지담당과 강석재 경로시설T/F 팀장은 출장으로 미참석하였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부서원은 20명이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888억 6,0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과 노인요양 시설 등의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금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9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사업입니다. 어른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어버이날 행사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본 사업은 2019년까지 시행하던 노인돌봄서비스 6개 개별사업을 보건복지부 정부 개편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운영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폭력예방 활동 및 지역안전망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여성단체행사 및 교육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여성권익증진 사업지원 등 총사업비는 3억 3,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시정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시민 전체에 골고루 돌아가게 하여 모두가 살기좋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작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올해 1월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5년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서비스 운영 내실화로, 사업내용은 기초수급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사업비는 1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은 19개 분야에 108개 단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삼척청소년수련관,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원덕청소년문화의집, 근덕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2억 5,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삶의 질 향상과 진취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2개반 40명을 모집하여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학생들로 총사업비는 2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담, 치료훈련을 통한 자립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14개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4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인 의료·생계·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8,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활동 지원사업과 의료 생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8,3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전일제, 시간제, 복지참여형 일자리로 총 9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진폐재해로 고통받는 재해자들과 관련 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생활비 및 관련 단체 사업비를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현 삼척노인복지관이 협소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복합노인복지관 건립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남양동 7-1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1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향후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삼척시립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계지역에 시립요양원을 건립하여 노인성질환 장기요양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축 1동으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91억 6,900만원 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향후 주민설명회와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입니다. 총 경로당 수는 237개소이며, 경로당 시설개선 및 확충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다기능 공간으로 여가시설 운영 확대를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억 4,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증축 4개소 및 개·보수사업,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8,200만원이며, 센터는 청소년수련관 3층에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제정, 시설 준비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 중 공모를 통하여 센터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도계장애인보금자리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증축을 통해 거주장애인 및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4,400만원으로 국비 50%, 도·시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동해시 화장장시설 공동 건립 사업입니다. 화장장시설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용 편리성 및 원스톱 장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원으로 시 부담금은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화장장시설이 동해시와 공동으로 설치되면 삼척 시민도 관내 거주자로 분리되어 화장장사용료를 1구당 10만원으로 이용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외 거주자는 1구당 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10쪽에 청수년수련관에 옆에 외쪽에 체육관 있잖습니까. 그죠?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죠? 그죠?

네네.

거기에 실내 클라이밍 시설이 있죠?

네네.

그거 아이들이 얼만큼 활용을 하고 있나요?

강당에 설치한 거 이용을 당연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강당이 체육관 시설이 워낙 청소년들이 취향도 많이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그러면은 클라이밍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이 클라이밍 뭐 암벽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지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프로그램은 하고 있진 않는데. 거기에 이제 취미가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도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내가 봤을 때는 2008년도에 수련관이 만들어져 가지고는 한 번도 그게 제대로 보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게끔 그런 보수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검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1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있잖습니까?

네네.

거기에 지금 아동하고 함께 같이 있잖아요. 그죠?

네 아동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 그 조례가 좀 안 맞거든요.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18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은 24세까지.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조례를 보면은 아동이란 소리 하나도 없어서 또 우리시 방침으로 보면은 아동은 복지정책과로 넘어갔죠? 그죠?

네네.

그리고 청소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걸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볼께요. 장애인은 사실은 뭐 실적 경쟁으로 이렇게 내몰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사회적 약자니까 많이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13,14,15쪽에 장애인 수가 다 잘 조사가 되어있네요. 그죠? 그런데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이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전재섭 부시장님께서 분석을 좀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필요하고요. 또 장애인 직업훈련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네.

여기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 이러면은 평생교육하고 연계를 지어서 이분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삼척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 장애인센터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이들이 장애인들도 와서 좀 도서관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문화적인 이런 혜택을 좀 받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항에 보면은 교육문제 이런 것도 같이 다루거든요. 봤을 때 이분들한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분들이 시각이 512명, 청각, 언어가 874명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한테 좀 조사를 할 때 한글을 얼만큼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 관광안내 이런 책자도 발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교육시설을 이쪽 편에 만들었잖아요.

네네.

이 안에 TV 같은 것을 큰 것을 넣어서 그것이 USB나 이렇게 해서 자료로 활용을 해서 이들이 프로그램 강사나 누군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끔, 가령 한글을 모른다 이러면 한글 검정고시도 해서 가르칠 수 있게끔 이들한테 교육적인 부분도 함께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새로 만든 교육시설에 대형 TV 설치하는 거는 제가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분들한테 좀 교육이 지금까지는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또 저기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니까 이분들한테 교육적인 혜택도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복합노인복지관 신축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사회복지 컨트롤하듯이 여기 노인복합이 되니까, 노인복지관 쪽 컨트롤타워가 되는지? 그래서 여기 노인회,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만 가지고 3층까지를 활용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합노인복지관 건립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척노인복지관이 너무 협소해서 식당이 40명 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도 5번씩 나눠서 드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노인복지관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컨트롤타워를 만들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다 마쳤는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 문제가 그쪽 주변에 개인소유자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50명이고, 건축물은 한 43동 정도 됩니다. 이부분들 다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기존 노인복지관은 교육위주 공간을 하려고 합니다. 서예교실이라던가 각종 정보화교실, 상담실 이렇게 하고, 신규로 짓고 있는 복합노인복지관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이라던가 노인회라던가 각종 실버하고 관련된 타운 정도, 컨트롤타운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지, 노인은 노인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이렇게 좀 타워를 만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이 좀 연계성을 가지고 중복성을 피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쪽에 삼척에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고령사회가 됐는데 노인상담사가 없다. 노인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가 없다 . 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다문화 친구들한테 다문화상담사가 없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이들이 상담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전문인을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쪽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에너지정책실에서 포스파워 삼척지역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복지 쪽에 보면은 경로당 149개소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등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과 틀린가요? 아니면은 만약 그렇다 하면은 중복서비스는 아닌가요?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하고 아마 다르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삼척에 그러면은 포스파워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경로당 이라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학교 밖 청소년 있잖아요.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애들 몇명 이 정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의원님께서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게 되면 강원도에 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서 5년마다 한 주기로 학교 밖 청소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자료를 받았는데. 삼척시는 162명이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들면 검정고시반을 운영을 한다던가, 개별상담을 한다던가 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162명,그죠?

네. 많습니다.

아이들을 잘 보듬어서 건강한 청소년들로 이들이 육성이 되어야 만이 삼척 사회가 그만큼 밝아지는 거니까, 그죠? 잘 부탁드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잘 길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덧부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취업지원하고 자립지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네. 상담, 교육 또 직업체험이라든가 직업교육 훈련을 보낸다든가 또 훈련 자립지원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본생활안정자금 같은거는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기본생활안정자금?

왜냐면은 제가 얼핏 생각나는게 그 아프리카에 최고 빈민국 나미비아의 경우를 제가 생각나는데. 거기는 학교도 안 다니고 이런 청소년들이나 또 하위계층들에게 기초생활안정자금을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무료로 돈을 주면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마약이나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연구결과가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져서 취업이나 학교에 재복귀하는 확률이 30%에서 40% 이상이 향상됐다고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내가 보기에 학교도 잘 안 가고 이런 학생들, 이런 교육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학생들은 사실 저기 가정에서 조금 소외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국가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급을 주면은 이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더라구요.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 삼척시가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는 몇백 억을 이렇게 하는 거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다행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한다니까 여기도 이런 좋은 아이템을 접목해보시라고 주문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금 저희가 한 3월경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개 정도가 되죠?

의원님, 저희 삼척시가 저기 12개 읍면동에 통리가 27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로당이 237개소이고, 올해 4개소를 신축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청, 건의하고 이런 동도 있는데. 그렇다 하면 읍면지역은 거의 마을마다 다 있는 경우고, 동지역에 통합경로당 예를 들어서 성내동 11, 12, 13통 통합경로당이라던가, 남양동 5, 6, 7통 통합경로당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없는 숫자로 봐서는 한 30개 정도가 통에 없는 경로당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마을회관도 경로당도 없는 그런 그 마을이라던가, 통은 적극적으로 시유지를 찾는다던가 마을회 땅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 지침에 만들어 놓은 대로 40인 미만은 30평으로 지어 드리고, 40명 이상 되는 회원은 한 35평으로 그렇게 지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3∼4개를 신·증축 하려면 7∼8년 이내면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겠네요.

네. 마을에서 땅을 확보하고 우리가 건축을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읍면에 그 65세 이상 어르신이 10명 이상, 동 지역에는 회원분들이 20명 이상 이렇게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면은 적극 저희들이 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긍금해서 물어보는데, 10페이지에 원덕, 근덕은 문화의집이라 하고, 도계는 장학센터라고 하는데, 이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차이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삼척시 청소년수련관처럼 시 청소년수련관 이런 명칭을 쓰게 돼있고, 도계청소년장학센터 같은 경우는 도계청소년장학센터를 지을 때 도비로 지으면서 도에서 장학센터로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명칭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덕하고, 근덕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읍면지역에는 이런 명칭을 써라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 명칭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꾸 헷갈려 가지고 그럼 원덕, 근덕은 도비가 안 들어 갔어요?

시비 사업입니다. 아니,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도계청소년장학지원센터는 그 당시 아마 도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도비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사회복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8페이지 여성친화도시가 이렇게 됐는데 축하드리고. 먼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는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들에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우리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같은 사업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성친화도시를 여성이라고 명명한 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여성 안에 그 소외된 계층 이 다 포함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참여단이 지금 꾸려져 있죠?

시민참여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몇 명이 돼있어요?

당초에 50명 정도였는데, 지금 시민참여단이 활동이 조금 저조해서 한 24명으로 돼있어서 저희가 추가 모집으로 공모를 해놨습니다. 한 30명까지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4명에서 앞으로 6명 정도 더해서 30명.

네네.

계층들은 좀 다양하게.

네. 계층도 다양하게 본인이 의욕이 있으신 분들로.

남성도 좋고.

네. 남성도 좋고

이게 이분들이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하고 모니터링해서 이게 지역적으로 이런 감시 활동을 하나요? 임기가 있나요? 감시단 30명 정도 하신다는데 그 임기가 있나요?

그 임기는 여성친화도시가...

그냥 5년 동안 꾸준히.

지금부터 5년간 재지정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 신청을 낼 때 한 사업 44개의 정책과제를 쭉 이끌고 가야지 5년 뒤에 재지정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때까지 이분들이 리모델링한다던가,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을 조금 개발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던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5년간 일관성 있게 그분들이 쪽 그분들이 가는게 좋다 그 뜻이예요?

네.

그 부분은 뒤에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고.

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요, 그죠? 여성단체협의회가 1년에 사업하는게 몇 개예요?

여성단체협의회가 1년에 사업하는게 저희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을 한 3개 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여성대회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일년에 한 10번 이상 정도는 그 여성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타 지자체에 교육을 가신다던가 이런 견학을 가신다던가, 그리고 문화축제라던가 이런게 있을 때 봉사활동을 하는 게 다양할 정도로 많습니다.

많죠. 이 여성 이렇게 양성평등대회든 이런 대회를 하면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요?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자부담이 없는 데가 있어요?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양성평등대회든 여성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한 10%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대회 얼마 하셨어요?

자부담을...

아니 총금액이 얼마냐고요?

양성평등대회 총금액이 2,700만원으로

그럼 자부담이 몇 프로나요.

2,700에서 10%정도 270만원 정도.

270만원? 그럼 270만원, 300만원 그 자부담을, 자부담을 어디서 무슨 돈으로 여성단체에서 들여오나요.

여성단체 회장님들께서 주머니도 털고 일을 하셔서 봉사활동 하셔서 페이를 받는 걸 또 반납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봉사활동해서 페이를 받는데 한 사업도 없는 거 같은데.

그 페이가 아니고 조금씩 그 뭐 지원받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다던가 이거를 안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과장님, 자부담을 왜 만들었어요?

좀 책임성 있게 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라던가 우리 여성들도 자생력이 조금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비단 다른 데는 사업이 이렇게 행사 유치하고 이러면은 자부담이 없는데, 굳이 여성단체협의회는 자부담이 있는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없앨 수 있으면 없애요.

잘 검토를 해서 없앨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부 자부담을 할 수 있지만은, 이 회장단이 예를 들어서 얼마씩 자기가 주머니에서 얼마씩 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운영비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라던가, 예를 들러서 운영비에 조금 비용을 충당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이 사업을 하는데, 양성평등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들인다 안 맞는 거 같애.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하면은 우리시에서 재난시 모든 행사에 여성단체가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자부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부담을 그냥 바깥에서 후원금을 계속 손 내밀어서 받아 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때요? 없앴으면 좋겠는데?

자부담에 우리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원님들이 다 뜻을 모아서 여학생이라던가 또 다자녀가정 자녀출산을 5명 이상한 다자녀가정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포상을 하시거든요. 뭐 30만원씩, 50만원씩 그런 금액을 할 때는 저희가 운영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자부담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자부담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양성평등대회 하는데 무슨 자부담을 해가지고 18개 시군에서 자부담이 든다 해도 우리시에는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부담을 들여서는 안 맞는 건 같긴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거 19페이진가?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이걸 지금 통합경로당까지 과장님이 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데가 아마 30개도 안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통합 2,3,4,5 통합경로당 제외하면은 한 25개나 이 정도 밖에 안 될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부지를 마을이나 지역에서 확보를 해야지만은 신축비용만 지급을 하잖아요.

네. 신축비용만 지급합니다.

물론 우리가 2, 3군데는 부지매입비 하고 건축비가 들어가는데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시내에 도저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분들은 평생 경로당을 이용 못하나요?

부지를 지금 시내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정라동 4통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정라동사무소 그 이전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짓는데에 편의시설로 경로당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요구하고 있는 정라동 17통 같은 경우 삼척병원이 있는 지역인데. 그전에 16통하고 17통이 같이 사용을 하다가 16통은 경노당을 지여서 나가시고, 17통이 없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삼척병원 슈퍼 땅을 통장님하고 제가 몇 번 나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땅을 한번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얘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게 정말 도저히... 맞습니다. 대부분이 부지 다 확보했잖아요. 그죠? 도저히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도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다 복지인데 그걸 가지고 내 땅 못 내놓으면은 마을에 도저히 돈이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그걸 평생에 경로당 한번 못 가보고...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네. 경로당 운영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외받고 있나요. 1인당 37,000원씩 해가지고 210만원 해서 인원수 곱하기...

올해 올라서 4만원씩입니다.

아이구, 4만원씩 올라가지, 그 사람들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억울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거 복지인데... 그거 풀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짧게 할게요. 20페이지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중복이 아닌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센터를 한다는데, 또 청소년수련관 3층이예요. 청소년수련관 3층에 어디 부지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3층에 저희가 쓰지 않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이 학생들을 검정고시라던가 상담을 받는다던가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들어갔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강원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가 강원도에 10개 시군 있습니다. 10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은 전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과 조건이 잘 맞기 때문에 이쪽에서 9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철원 한 군데만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된다던가 하면은 여기 가까이 있는 쪽에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어휴. 100명 이상 공간이 없을 거 같은데. 하여튼 공간 잘 만들어서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됐으면서 여성들,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아우르고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해서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5년동안 진짜 말로만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세요? 몇 가지 주문할게요. 목욕탕 어르신들 월에 1매씩 주는 거.

네. 월에 1매식 목욕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마 목욕을 자주했다고 건강하실 거 아니예요. 월에 2매씩 줘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1억 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친정나들이, 작년에 세 가족이 포기를 했던데, 가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 지금 사업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올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모집기간 중에 있는데. 친정나들이 사업을 스물다섯 가정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292개 가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원금을 받아서 나간 가정이 182개 가정입니다. 거의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동안 고향을 나라를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정 그리고 시라던가 농협이라던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적이 없는 걸로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5년 지나면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다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들 보행기나 휠체어 여러 가지 의뢰하는 센터가 동해에 있는가 본데, 여기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된다 그래요. 충족시켜 놔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안마침대를 시범적으로 안마침대 있잖아요. 요즘 올록볼록 올라오는 것들...

네네.

그거는 시범적으로 큰데 몇 군데 하면서 반응을 보시라구요. 그리고 각종 센터장이 공석이 되어있고, 성폭력종합상담소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센터 센터장이 공석이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성폭력종합상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위탁 주는 체제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원주카톨릭 그쪽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님이 아직 발령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발령을 내시던가 아니면은 공모를 통해서 하시던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인재들을 꼭 그런데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강릉에서 오고, 춘천에서 오고, 원주에서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건 다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그만한 여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그걸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 지역 사람은 놀고 있고, 외지 사람은 물론 인구 유입책이 될 수도 있지만 와서 주소도 오지 않아요. 그렇게 반드시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어요? 지정을 받았는데 어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 자체가 위상도 올라가고요. 의장님,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해서 5년 동안 저희가 과제를 가지고 있는 재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사실 삼척시가 애기들이라던가 여성들이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예산 문제에 무슨 혜택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지정을 받으면 정부나 도로부터 어떤 예산의 지원을 받냐고요.

예산관계는 특별히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그럼 자치적으로 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예산에 투입하는 우리 자치 예산이죠. 전부 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큰 혜택을 보는냥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은 되나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이걸 가지고 큰 사업을 유치 한냥 홍보를 하면 안 된다 말이지. 우리는 여성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약자들이 좀 편리하게 그럼 통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큰 어떤 억수로 했냥 홍보를 한단 말이지. 그건 아니다 이 얘기지.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해주시는 노력은 고마운데, 그렇게 실질적인 혜택이 큰 게 아닌데 왜 우리 삼척시는 너무 홍보를 과다하게 하는 편이 많단 말이예요. 수소 거점 도시니, 뭐 수소 거점 도시야 여기가...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런데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는 거야. 야. 이게 무슨 큰 떡이 있구나. 뭐 큰게 있구나.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향후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여성, 어르신, 청소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