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7쪽에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특화 사업비를 읍면동별로 차등 지원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소흘읍, 일동면, 영북면, 포천동 4개소에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 주민의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서 지역별 연두순시와 지역 현안사항 협업을 위한 유관단체장 과의 시정간담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리를 위해서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공명 선거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두 번째, 신뢰와 소통 기반의 인사 행정 구현입니다. 포천시 비전과 전략 목표에 부합하도록 기구와 인력의 최적화를 통해서 부서간 협업 증대 및 대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들이 인정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으며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관리직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무평정 시기를 현행 6월과 12월을, 각각 4월과 10월로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휴직 및 조직개편 등의 결원에 대비해서 공무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기본에 충실하고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 조성입니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분기별로 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여성 공무원 증가 등 공직 환경 변화에 따라 당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로 인한 비상 근무자에 대한 휴무 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안전한 휴식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서 청사 방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포천시 새마을회 등 2개의 국민운동단체와 포천시 자율방범연합대 등 4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재능기부뱅크와 생애주기별봉사단 등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워라벨 실현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장동호회, 독신자숙소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공무원의 우리 시 전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겠으며 공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상생협력으로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시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포천수사센터 신설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11.7%인 4,038개소의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계, 양돈 등으로 발생으로 축산폐수와 여름철에 계곡에서의 불법 상행위 및 난립된 미등록 캠핑장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연 경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력하여 하반기 중에 포천수사센터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아쉬운 점은요. 9쪽에 직급별 남녀 직원 비율 현황을 5월 기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인데 12월말에 인사발령도 있고 한데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되지 않은가.

그건 정정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잘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 보니까 부서별 정원과 현원을 봤는데 몇 개 부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가 있고요. 특히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는 워낙 정원이 많은데 과원 현황이 4명이기는 하나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19명인데 3분이 안 계신 거예요, 과원이. 그랬을 때 지금 더 많은 부서도 있고 이렇게, 물론 직종에 따라 차이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랬을 때 어떻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까요?

저희가 작년도에 충원 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원요청을 했었는데 미달되거나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만큼 충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결원이 있었고요. 과원된 부분은 청년정책TF팀이라든가 저희가 정원에는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인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좀 과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충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신규 공무원을 채용해서 채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복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

그렇지만 휴직과 복직은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저희가 경력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신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사정책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 과에 계신 분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건의를 받고 있고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금년도 충원은 최종 시험이 경력 같은 경우에는 5월, 일반공채인 경우에는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원 계획에 의해서 정원을 보충하게 되면 거의 9월이나 10월에 가능할 것 같아서 불요불급할 경우에는 시선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부서와 협의해서 정규 직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아니면 시선제로라도 충원을 할지 그거는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결원이 많은 데는 부서간의 협업을 하셔가지고 임기제라도,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임기제라도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채워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이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민운동단체가 3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한국자유총연맹도 여기 국민운동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만 공석이고요.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되는 건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회 운영비라든가 포순이봉사단 등으로 해서 1,650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등 2개면 이게,

죄송합니다.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지원이 계속 되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을 안 한다고 보면 되지요?

작년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이라도 활동을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주만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어떤 기능의 차별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거하고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의원님께 전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가,

차이점이 있는 부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먼저 박혜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신규채용 확대라고 했는데 2020년도 아까 말씀하신 5월달부터해서 신규채용이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저희 지금 현재 결원이 한 22명 정도 되는데 휴복직이라든가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도에 요구한 금년도 충원 인원은 저희가 83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충원이 되면 물론 미달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이면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수혈은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서마다의 어떤 이유는 있지만 그 부서에서도 바쁜 부서도 있고 안 바쁜 부서도 있겠지만 다 바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사업부서라든지 환경 쪽에 감시 쪽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또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은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서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실제로 휴직이나 복직이나 그 문제는 반복적으로 인원수를 보게 되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러면 휴직하시는 분에 대한 그 부분은 대체해야 될 부분을 해야 하는데 또 새로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는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보면 경력자하고 또 신규자하고는 분명히 틀릴 건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꼭 충원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포천시의 예산도 상당히 보조금을 받아서 포천시 예산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데이터 없이 신규채용만 한다는 걸 가지고 하면 안 될 거는 같거든요. 그 다음에 부서마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아니면은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근로자든지 이런 부분을 충원해야 되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수 부분은 또 계약직이나 이쪽부분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특사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작년에 도 특사경 팀장하고 1차 협의를 했었고요. 도에서도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고요. 도에서는 사무실 관계를 준비하고 저희는 파견 인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도에서 부담을 해주는 건가요? 사무실 임차하고,

사무실 임차는 도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저희가 파견 인력은 보내는 거는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이동의 하천정비하면서 아마 특사경이 나와서 단속하고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특사경이 꼭 포천시, 아까 처음에 보고하신 내용대로 환경 쪽도 많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도 많기 때문에 이런 단속에 대한 부분은 아마 특사경이 맡으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은 공감하실 거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천 관계라든가 폐수 관계, 축산 관계,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사경 부분이 지금 북부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포천, 가평 쪽이라든가 좀 분리를 해서 도에서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한 명이 특사경 파견 가 있는데 그거를 도에서는 3명 정도까지는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남양주 쪽을 보면 남양주, 구리, 가평, 포천인데 가평, 포천만해도 가평도 상당히 넓거든요, 지역이. 그쪽은 가평은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기타 부분에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특사경 문제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올 하반기 안에, 2020년도 안에는 꼭 좀 말씀하신 대로 인원 충원이 되어서 포천시가 조금 더 쾌적하게 갈 수 있게 잘 좀,

하반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기본현황과 4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획 행정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진단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비전 전략 체계 개선을 통한 실행력을 강화하겠으며 협업 시스템 도입으로 부서간 협업을 통한 협업 정책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SOC 등 균형발전 사업 분야 역량 집중과 시정혁신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참신한 시정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적극적 지방 재정 운용을 통한 성과 창출입니다. 전략적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 예산 편성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2019년도보다 2,000억 이상 국도비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매뉴얼 공유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추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성과 관리 추진입니다. 각종 평가의 지표별 전략을 수립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서 간 협업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추진해서 2020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 기관 이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실리적 대외협력 기반 구축 및 시민공감 교류행정 추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간 실리 위주의 다각적인 교류 추진 및 국제명예협력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간 연계 중앙 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회 정부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탄강 생태휴양도시 조성 등 미래 핵심 투자 유치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업 정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포천 폴 구축 운영 계획입니다. 포천 폴이란 포천과 투표의 합성어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의 주체적 정책 참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올해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1년도에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방식은 PC, SNS, 연락망을 통한 투표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통하고 함께 하는 협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일 중심의 협업을 위하여 협업 과제를 선정하고 협업 포인트 관리 및 평가를 통해 조직 내의 협업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협업조정관 제도를 도입해서 현 기획조정회의를 콜라보 회의로 전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정책관의 협업 방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민공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추진해서 60억 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 공모사업의 접수 기간을 연중 상시로 확대하고 유형을 세분화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상시 운영으로 전환코자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제명예협력관 제도 도입입니다. 국제교류도시별 동향과 정보를 전달해서 글로벌 외교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국제명예협력관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주요 임무로는 자매결연 체결, 국제통상 학술 문화 등 교류 사업 지원 및 자문, 시 대외 홍보 추진 등을 통한 실리적인 국제화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15쪽, 1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제교류도시 현황을 보면 자매도시, 우호도시, 기타 교류 도시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인가요, 많은 건가요?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는 적정한 수준이고요?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국제명예협력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확대하실 생각으로 이런 부분을 도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쪽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데 중간 단계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의 역할이라는 건 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시 자체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그 분들을 더 확장해서 참여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류 도시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확대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밖에 확대해서,

이거보다 더 확대해서?

예.

다른 도시도 더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도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행감 때나 늘 지적하는 부분이 교류를 맺고 지금 교류를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는 없이 계속 신규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영진단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게 용역을 줘서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 목표가 변화된 게 있나요, 용역 결과로 인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연말까지 부서별로 검토 단계가 끝나야 되는 시점인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 분야에서. 그래서 그 분야 같으면 나온 다음에 지금 저희가 2월 중에는 비전에 대한 거는 새로히 정립을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새웠던 전략 목표 하고는 차별화 된 전략 목표가 세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결과에 조직진단 결과를 검토하셨었잖아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가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시정혁신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올해도 변함없이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나요?

시정혁신연구단은 40명까지가 구성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분을 모시고 있는데 나머지 19분 정도를 더 추가로 저희가 발굴해서 모실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로 하실 때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신 우려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늘 얘기하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다 좋습니다. 우리 시비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건 좋은데 굳이 저희가 시비를 무리하게 부담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처럼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양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위원회를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활동을, 첫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포천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원이 몇 명이지요?

구성 인원은 다 찼고요. 15명으로 다 차 있습니다.

15명으로 다 찼는데 저희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중요한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어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확충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증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원 수를 더 확대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내부적으로 판단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계각층 여러 시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려면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7쪽에 보시면 정부합동평가와 도 시군종합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8쪽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두셨어요. 그런데 제가 3개년간을 보니까 3개년 계속 우수기관을 달성하시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2019년도는 저희가 그룹이 있잖아요. 1그룹, 2그룹, 3그룹이요. 인구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3그룹인데 2019년도에는 제가 몇 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는 3그룹에서 6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저희가 장려상도 못 받았는데 계속 3개년간 우수기관 이상 달성하시겠다고 목표를 세우시는 이유는 뭐지요?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추이를 보면 2017년도에 저희가 그룹에서 3위를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6위, 작년도에 8위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어요. 일단 각 시군의 목표는 어쩔 수 없이 우수, 상위권 내가 그렇게 되는데 상위권 내로 목표해야 하는 건 지향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평가 점수로 보면 사실 소수점 차이로다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0.2~3점 그 정도로 1, 2, 3 순위가 가려지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인데 저희가 조금 더 접근해서 노력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묘한 차이이긴 한데요. 2그룹의 양주시 같은 경우는 바로 옆 도시잖아요. 양주시는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2017년도에는 우수를 하셨다고 하지만 계속 우수기관 이상 달성인데 어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렴도에서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지금 저희가 우수기관 이상 달성도 2018년도는 6위에서 지금 8위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이런 거는 물론 면밀히 하시고 준비를 하시겠지만 저희 지역적 한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떤 기간을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거를 제가 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올리시는 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수기관 달성하는 건 맞고요.

이왕이면 최우수를 달성하시는 게 좋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1, 2, 3위권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저희가 작년도에 조금 미진해서 8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도 우수 이상을 목표로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8위면 저희 10개 3그룹에서 8위면 하위잖아요. 올해 많이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2019년도 저희가 부족한 거는 나오잖아요. 우수와 부진이 나오는데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보니까 지난 번 12월에 보고하셨을 때보다 저희 시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담이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비가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그럼 뭐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건가요?

중간에 진행이 되면서 설계변경이나 변수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증가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하고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이 12월에 보고 하실 때보다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거는 예산 국비나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축소가 된 건가요? 사업도 보니까 축소되었던데요.

이제 그 사업이 완료된 사업들도 생기기 때문에 거기 총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아니요. 2020년도 주요 계속 사업에 들어와 있었던 게 예산도 줄어들고 사업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 2020년도 보고였었는데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찾으시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외협력팀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나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분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대외협력팀에서 그거 계획짜고 그거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거 맞지요?

자치행정과 부분하고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요.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일정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그러니까 시장님 출장에 대해서는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거 맞지요?

예, 그쪽에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기자 분들이나 기자 분들이 아마 그쪽 우리 기획예산과 대외협력팀을 통해서 세부일정이나 계획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런데 대외협력팀에서 대응이 굉장히 미진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기자 분들의 반응은, 하시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쪽에 얘기하면 모른다. 아직 받은 거 없다. 그런 말로 인해서 출장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대응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서 정확하게 기자 분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자 분과 그런 거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고사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연중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도 다 받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위원 모집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본예산 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과 아마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읍면동 사업이라든지 기타 부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냈을 때 주로 읍면동이라든지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말을 첫 번째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과장님도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였냐면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장님들이 어떤 의지라든지 사업내용이 좀 사업계획 보고가 부실해서 안 되는 거지 정말 의지라든지 그 사업계획이라는 게 정말 정확하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연중무휴로 해서 60억 이상으로 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잡아서 하실 건데 읍면동에 대한 마을, 리마다의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읍면동님과 얘기를 하다보면 첫 번째가 예산 문제, 또 그분들은 이 예산을 올렸을 경우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리면 그렇겠지만 실제로 각 읍면동마다 체육센터 다 지었고 도서관도 거의 다 지었고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는 게이트볼장부터 기타 부분 다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문화체육센터를 지었을 경우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보면 제일 주민들의 만족도나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포천시도 좋아지고 괜찮구나 하는 걸 봤을 때는 실제로 각 리마다 일어나는 그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마을안길이 포장이 덜 되어 있다든지 가로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가로등을 달아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해주게 되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는 건 아마 과장님도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사업 방법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올라오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는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지금 예산의 기준은 확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수요가 따라줘야됩니다. 저희도 작년도에 본예산 작업하면서 읍면을 상대로 확장적인 개념이니까 충족하게 하는데 물론 실링제가 제어가 걸리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푸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읍면동이 어렵다라고 예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시켜서 인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흘읍을 보더라도 올해 안에 소흘체육공원센터에다가 축구장 한 면을 더 늘리면서 20억~30억의, 뭐 시비는 다 아니겠지만 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그거보다도 소흘읍 같으면 35개에서 하나 행정분리가 되어서 35개리가 되는데 그분들이 소흘체육공원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거기 소흘읍에 축구장 한 면이 더 생긴다고 해서 소흘읍 주민들이 좋아할 일은 아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읍면동에 가는 거, 꼭 읍면동뿐만 아니라도 각 부서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 계시고 민원청취도 많이 하시고 민원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첫 번째 문제가 예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보고 뭐 하겠지만 포천시가 지금 쓰고 있지 않은 돈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만 만약에 과장님 의지라든지 시장님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시민들은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해줄 수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만족도는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2020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시장이라든지 타 부서라든지 전파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올해 2020년도부터는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중심의 시정 홍보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뉴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세대별, 지역별 데이터를 근거로 뉴미디어의 특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통합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계절별, 이슈별 전략적 종합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매체와 홍보물을 통해 새로운 포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방송 소재와 촬영지 제공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광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 이슈, 관광 축제 등의 홍보와 부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항에 대해 영상편집 및 제작을 지원하고 뉴미디어 공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천소식지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언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부서와 언론과의 소통 지원체계들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보도, 홍보를 하고 특히 허위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정보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80여 개의 출입언론매체를 통해 시정 주요정책 및 이슈, 현안사항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정 현안에 대한 기획홍보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상시 언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언론 보도에 대응하겠으며 관내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 취재하여 시 이미지 개선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ICT 혁신행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중단없는 내부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IT 성능 및 장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전파 탐지 측정을 위한 청사 내 유무선 도청 및 몰래카메라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공간정보 정사영사DB 구축으로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한 토지 및 건축물 정보 등의 일원화와 행정업무에 정사영상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어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행정업무 지원으로 4월까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정책 수립 시 근거를 마련하고 기개방된 자체 및 표준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개선하고 신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의 편의를 위한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시청 민원실 등 51개소에 공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안전안심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등 5대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하여 지난 1월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방범용 다목적 CCTV설치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CCTV 10개소 40대, 생활방범용 다목적 CCTV 16개소 6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을 살리는 포천청년PD입니다. 공식SNS 및 블로그, 유튜브 등 미디어 매체 활성화를 위해 청년의 시각으로 포천의 풍부한 자원을 다양한 영상 미디어 콘텐츠로 기획하고 촬영 및 제작할 수 있는 포천청년PD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시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공모로 지역상권 홍보를 영상블로그로 제작하여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 홍보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시정 참여 및 홍보를 유도하고 직접적인 지역상권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두 번째, 포천시 디지털소통실 구축입니다. 내부행정 정보데이터와 부서별,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는 가용가능한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통합하여 표출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내 유무선 도청 탐지 점검대상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시장님실과 의장님실 두 개소만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하고 있었나요?

예, 두 개소만 했었어요. 저희가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올 계획으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된 건가요?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해서 세웠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아니,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더 확대하면 이게 예산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이게 기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

늘어나지는 않고요?

예, 개소가 늘어난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하고 협의하셔서 의원들이 원하는 쪽에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업체에 저희가 기계로 하는 거니까요. 그건 추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4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정적 세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2020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1,287억 6,000만 원으로 편성 부과징수해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세입 상승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민세 목표액은 45억, 자동차세 목표액은 330억, 담배소비세 목표는 170억으로 2019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새로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국세 부가가치 징수액의 11%를 도세와 세외수입으로 보전해 주던 것을 2020년부터 보전률을 21%로 확대되어 세외수입과 별도로 시세 일반회계 수입으로 세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으로 인한 세입 감소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의 평균 인상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년보다 2.9% 상승한 35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올해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전환됨에 세입이 일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7.1% 상승한 300억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4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을 위해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국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세법으로 시민의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지방세 미환급금의 조기환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등으로 시민을 위한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쪽, 공평합리 세정 구현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 운영과 세원 확보를 위한 은닉세원 발굴,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입니다.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상담 및 처리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시민의 민원 편의를 증대시키고 포천시청과 포천세무서의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민원실은 3월 19일 개소예정이며 포천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쪽, 지방소득세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개인소득세 업무에 지자체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 관내의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줄었나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2020년도는 2019년과 동일하게 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편성한다는 말이, 과장님, 아까도 미납액 40억을 편성한다는데 우리가 그거를 편성하는 거예요?

예.

미납액을 징수하는 거지 저희가 편성하는 거예요?

세입목표로 편성을로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목표를 편성하면 일반회계 세입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팀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럼 편성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우리가 인구가 줄었는데 그 인구가 줄은 상황이랑은 전혀 변동이 없나요, 자동차세는? 그러니까 `18년이랑 `19년도 대비했을 때, 올해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그러니까 원동기를 단 운송수단에 대한 자동차세 하고 주행 그러니까 주행세에, 그러니까 국세 주행세에서 우리한테 보전되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개 합해서 33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줄어든다는 거는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포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외적인 주행세 분, 주행세 분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인구 감소에 따른 원동기에 대한 자동차세 감소분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그럼 별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지방세 하락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에 대한 그 부분이거든요.

예.

골프장에 대한 지금 정규 공골프장에서 퍼블릭으로 전환되면서, 대중골프제로 전환되면서 지방세가 낮춰졌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일반현황에 보시면,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보시면 2020년도에는 지금 군내면에 있는 골프장도 아마 오픈을 해서 아마 시작을 하겠지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이 좀 되어야 할 거고 여기 목표치를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시면 거의 전년도하고 거의 100%를 거의 다 맞춰놓으시고 지금 증감된 거라는 거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지방세법 제정에 따른 52억 6,000만 원에 인상분 이 부분만 증액되어서 거의 인상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항상 2019년도나 2020년도, 내년 가서 2021년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인상폭은 잡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담배소비세도 직전년도 하고 똑같이 100% 잡고 아까 송상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 부분도 그렇고 거의 증감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잡을 때 항상 기준치에서부터 현재 그러니까 내년, 올해 2020년 잡을 때도 어느 정도 인상분이나 그런 부분을 잡아서 목표치를 잡지 않으시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천시 세입이 2017년에 1,590억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도에 1,490억으로 100억 정도가 줄고 2019년도에 1,480억으로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입을 직접적으로 반영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보조금 그러니까 주행세이지요. 주행세를, 휘발유에 붙는 주행세를 중앙정부에서 그거를,

과장님, 자동차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목표액을 봤을 때 자동차, 담배소비세, 기타 그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도 체납액 보면 직전년도 40억인데 올해도 40억을 잡으셨어요?

예.

체납이 이정도 되실 거라고.

예.

이거는 비교를 하더라도 낮춰잡든지, 체납액을 낮춰 잡아서 올려주든지 아니면 비교증감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는……

체납액이 이게 저희가 보통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예측이 불가능해갖고, 보통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저희가 지방세 세수로 잡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 게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방소비세 52억 6,000을 제외하고는 한 1% 내외 증가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7년, `18년도에 계속 저희 시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 요인에 있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지방세 세입이 지금 그렇게 주행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원복됐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 거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포천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은 현상인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예, 그리고 지금 담배소비세 얘기하셨는데 담배소비세가 2년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세목과 달리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많이 들어온다고 좋아할 수도 없고 덜 들어온다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세목이 담배소비세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올해 만약에 저희가 추경 때 다시 지방세 세입을 100억 정도 더 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능성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행세, 아까 얘기하시는 주행세에서 330억 중에 자동차세 330억 중에 한 150억 정도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인데 그게 2017년도에는 4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에서 우리한테 그때그때 유가에 반영되어서 한 건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주행세를 거의 50%를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미치고 있는 거고 아까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몽베르가, 필로스지요. 필로스가 `17년도에 27홀이 멤버쉽에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직전년도에 회원제일 때 21억 정도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원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대중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3억 5,000 정도, 거의 1/4, 1/5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몽베르골프장이 36홀 중에 18홀이 대중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한 21억 정도 부과되던 게 한 13~14억으로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재산세가 저희가 증액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세액이 늘어나는데 이 골프장들이 한 번에 20억씩 10 몇 억씩 있잖아요. 세수 감소요인이 생기는 거 그거에다가 샴발라골프장이나 이동의 골프장들은 다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년에 새로 생겨봤자 신설 오픈되어 봤자 한 3억 정도 세액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2억, 3억 내지 2억,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한 1억 5,000 정도 세액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 아울러 지금 경기가 사실 지방세는 경기에 좀 둔감한 편인데 지방세 세입 자체도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추경 자원을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이건 본예산 세입은 꼭 저희가 받아내야 되는, 징수해야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내 골프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홀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세수가, 정규 골프장 하고 대중제 골프장의 지방세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저도 내용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항상 직전, 사업을 올해든 내년이든 사업을 잡을 때는 항상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몇 프로든지 잡아서 저희가 목표치를 잡고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지방세는 체납에 대한 거는 따로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다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계신 부서가 세입, 지방세 징수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송상국 의원님 질의 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요. 자동차세 중에 150억이 주행세라고 하셨잖아요.

예.

나머지는 그러면 순순히 자동차세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연도별로 감경률이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규차도,

신규차 대비해서?

예.

기존에 있는 차들이 양으로 따지면 더 많잖아요?

예전에 보면 한 구가가 4인 가구 있을 때 차가 한 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인수마다 차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보유대수가 줄어든다는, 인구가, 우리 주민이, 시민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차량대수가 잘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예전에는 한 가구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두 대, 세 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감면, 가치 하락분에 대한,

감안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커버가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주행분자동차세가 160억이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 이륜차가 145억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세입을 볼 때 아까 과장님이 하셨던 부분,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 2018년도에는 그런 주행세가 일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시적으로,

예, 맞습니다.

80억인가 90억이 일시적으로 생겨서 세입 부분에 대한 감소 추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나머지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만 보수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입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 분위기라든지 시민들의 분위기가 점점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에 어떤 이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실과소에서 잡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조금 제가 안 좋게 표현하면 불안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우 섞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예산 규모를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떤 좋은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너무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이걸 잘 반영하지 않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을 정정드리겠습니다. 제가 말 표현이 잘못됐나 본데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징수액이 줄어들었고 세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세입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걸, 저희가 세입을 잡는 기준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본의와 다르게 입, 바깥으로 나간 것 같은데 세입은 지금까지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IMF 때 한번 줄어든 기억은 있고 그 이후로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 증가폭은 둔화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상황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저희한테는 세입 잡는 사람들, 부서 입장에서는 절대로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2017년도에 300억, 제가 말씀드린 주행분 자동차세가 2017년도에는 300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60억을, 그러니까 140억이 줄어들었지요.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는 게 140억이 줄어들어도 사실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마이너스 추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본예산을, 그러니까 본예산.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을 감한다는 얘기는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자원, 추경세입은 있을 수 있어도 저희 입장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라든지 시민사회 분위기를 너무 다운시키는, 세수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어서 드린 거고.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 이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를 덜 타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립도를 낮춰서라도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게 더 우리한테 이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공직자라든지 선출직들이 너무 이거를 어렵다는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립도, 자주도를 굉장히 낮게 평가해서 이거를 말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확보하면 자립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홍보라든지 어필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과 4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 2020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를 지난해 징수실적과 강화되고 있는 징수체계를 고려해서 `19년 대비 125% 증가한 83억 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체납액 조기징수를 위한 예금 및 급여 등 다양한 채권의 신속한 확보와 공매 활성화, 가택 수색 및 차량영치 현장 활동과 함께 고액 체납액의 조세포탈 및 재산 은닉에 대한 범칙사건을 연중으로 조사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6쪽의 적극적인 결손과 체납처분 중지로 경제적 생활 지원은 물론 체납관리 결손 제고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 및 결손 사후관리 등 철저한 권리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체납인지 제고와 납부 편의를 위해 정기적인 고지서 발송과 분납을 안내하고 생활실태를 감안한 맞춤형 징수실태 조사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부서별 관심도와 징수율 제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에 세 번째로 민간 채권 추심 경력자 활용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에 대하여 금융 조사, 동산 압류 거래활동 지속 등 민간의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다양한 재산을 발굴하고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세수 확보 제고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네 번째로 체납실태조사반 설치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을 위해 체납실태조사원을 `19년도에 이어 `20년도에는 확대 운영하면서 실태조사 및 징수활동을 행정기관 입장과 체납하고 있는 시민의 경제상황 등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균형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보편적인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다섯 번째, 안정적인 세입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세수징수 전망을 분석하고 사용료 수수료 등 요율 정비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함께 정확한 세입결산을 위한 연간 자료 구축과 과오납을 신속히 환부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자금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과 과태료 징수 제고를 위해 보다 선진화된 차량탑재용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970만 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적인 민간 채권추심 기법을 도입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결손처분 사후관리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 등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채권 추심 경력자를 202년부터 2년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면접을 거쳐 1월 21일 두 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쪽에 보시면 저희 징수목표율, 정리목표율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보면 전년도 보다 지방세, 도세, 시세는 더 올라갔어요. 올라가신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올라간 건가요? 징수, 저기 정리하는 목표율을 높이신 거는요?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추심원도 있고, 임명이 됐고 체납실태조사원도 작년도보다 확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높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징수보다는 어쨌든 정리하는 것도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지요, 같이.

같이요?

예.

그리고 지금 8쪽에 보시면 2019년도에도 체납실태조사반을 33명을 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16명을 우선 채용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더 채용은 안 하시고 그냥 16명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유가 있으셨나요?

저희가 결정을, 도에서 목표를 그렇게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맨 처음부터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시군도 비교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반 정도로 운영을 해 본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시려고 하다가 일단 계획보다는 축소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떠셨나요?

결과는 안 한 것보다는 당연히 낫게 나온 게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됐다고 하는 전체적 근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징수가 한 11억 정도 소액이 많이 징수가 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수가 11억이고 정리하는 부분들도 다 증가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명으로 확대해서 처음부터 그냥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추진계획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전산세입과 실제세입 일치를 위해 시금고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산세입과 실제세입 하고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납한 금액하고요. 실제적으로 전산에 서류상 오는 일개표, 맞추는 과정이지요.

그게 잘 안 맞나요?

안 맞는 거는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회계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특별회계를 집어넣는다든지 특별회계로 집어넣었던 것을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 착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건 아니고 업무하다보니까 실수로.

행정의 착오나 실수인 거네요?

예, 그렇지요?

금고의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금고에서 이렇게 했을 때 돈 2,000억 보내놓고 특별회계로 보내거나 일반회계로 보내거나 이렇게 상호 교차해서 착오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금고의 착오로 인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고가 착오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지요.

아니, 행정에서야 착오를 일으킬 수는 있지요, 행정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렇지만 금고에서는 행정의 어떤 업무에 의해서 금고는 움직여지는 건데 금고가 그런 착오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또 정리가 되니까요.

아니, 물론 당연히 정리는 되어야지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동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 집을 방문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가택수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예, 한번 했는데 자주하긴 해야 하는데 여건상 자주 못했고요. 올해는 임기제가 있어서 수시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만 기통팀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징 계획에 있어서 가가호호를 다 방문해가지고 추징을 하고 압류 절차도 하고,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게 기동팀의 역할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번 했다고 하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금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공무원이 나가서 고액체납자랑 언성이 높아지거나, 우리가 보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그런 것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거를 가져가든가 그런 저거를 해서 괜히 공무원이 또 가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동반이 있으면 또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더 여쭤본다는 걸 제가 놓쳐서 10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자동차 압류 자동 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거든요. 그거하고 이거, 물론 이제 압류가 되어 있던 거를 해제하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안 내는 사람을 단속을 하겠다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예, 다릅니다, 그거는.

다르긴 하는데 이게 거의 같은 일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하나는 압류 해제는 민원인들이 돈을 냈는데,

그렇지요.

전화라든지 이런 걸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해제를 시켜주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정반대로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자동차잖아요.

예.

두 가지 다 일이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 자체가 다 다르게 다른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예, 그렇지요. 다른 시스템입니다, 전혀.

다른 시스템이에요?

예, 전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민간채권추심경력자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주시하고 연천군이 시행을 하고 있나봐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7개 시군이 지금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명 내지 1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27개 시군입니다.

27개 시군이고 포천시는 빠져있어서 시행하는데 이 부분도 보시면 담당 부서의 어떤 인원의 부족에 의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인력의 인건비를 해서 채권추심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20년도 목표액을 보시면 8억 정도, 7,800만 원인가요? 목표액이 한 8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 징수액이 8억 정도 잡으셨는데 과장님 부서의 보고 내용이 전부다 체납에 대한 실태조사 뭐 실태에 관한 부실 채권에 대한 문제가 이 보고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도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지만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정답 아니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까 송상국 의원님이 기동단속반에 대한 문제라서 작년에 한 군데 가택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도 세무기동단속반이라고 TV에서 아마 홍보 쪽인지 해서 연예인이 단속하는 현장을 가서 직접 보면서 단속하는 현장을 보긴 봤었는데 어느 게 정답이고 어느 정도 봐야 되는 부분인지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참 이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해서 과장님 부서에서는 안 해봤던 이런 사업에 대한 것도 해보시고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도 하신다고 그래서, 아직 예산 반영은 안 하신 거지요? 이 인건비에 대한 예산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예.

본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지금 여기 1월 22일날 배치를 받았습니다.

벌써 다 배치를 받고?

예, 배치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저희 기동징수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인원 채용도 다 끝나시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간중간에 의회하고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제도가 타 시군도 다 하고 있지만 포천시가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중간중간에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렇게 해서 단속 실적이라든지 이분들이 했던 일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운영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으로 3월까지 결산서 등을 작성하고 5월에는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안을 상정토록 하겠으며 6월달에는 승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고시하겠습니다. 포천시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포천시가 당사자가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내촌체력단련장 등 7개소에 대하여 5월까지 포천세무서에 환급신청 접수토록하고 회계공무원 직무능력 활성화를 위한 직무연찬 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1인수의계약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투명한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를 통한 하도급자 보호에 앞장서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공사와 용역 그리고 물품구매 등에 있어 관내업체가 우선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임대를 통한 재정 수입 증대와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및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공제를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6군단 사령부 내에 시유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시정혁신단에서 6군단 사령부 국공유를 활용한 도시개발 연구를 진행토록 하고 재산 보호를 위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8쪽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시 청사 증축 건립 사업 추진은 경관심의 시 보완 요청을 반영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추진이 느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실시설계서 납품과 조달청 검토 후 공사 발주하기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초보다 늦어진 금년 9월경이나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9쪽, 신북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은 금년 3월에 설계용역 계약심사와 올해는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있어 청사 증축 공사로 감소되는 주차장을 호병천 복개주차장을 활용하여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교체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9억 1,100만 원으로 내구연한 경과와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차량 14대를 교체하고 공용차량 213대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보험을 가입하겠으며 공용차량 유류 사용 계획 및 단가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으로 대금 지급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 용역물품 대금 지급 시 계약 상대자에게 별도의 문자발송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포천시 시유재산 찾기입니다. 기부채납이나 보상 완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시유재산을 발굴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함으로 우리 시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신북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사전에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3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건물이 기타의 동수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건 어떤 부분들이 늘어난 건가요?

비교는 안 해봤지만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가 늘어나서요.

예.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나중에 그거는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10쪽에 보시면 저희 공용차량 유류가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나요? 연간 유류대 지출되는 거요. 대충 금액,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공용차량 유류 사용 계획 및 단가 계약 추진에 보면 휘발유, 경유, 난방유는 3년 계약을 하셨어요. 2019년도 2월 1일에 해서 2022년 1월 31일까지요. 그런데 차량용 LPG 연료는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 계약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차이인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휘발유, 경유, 난방유는 저희가 계약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 주관으로 전국의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기관 통틀어서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거는 정부의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훨씬 유류 단가 할인도 많이 되고 저희가 적립되는 금액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유소는 포천 관내에 있는 주유소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포천 주유소에 있는 관내 주유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어느 다른 곳에 출장가도 그 주유소에서 저희가 주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요.

그거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하고 그 주유소가 가까이 있으면 거기가서 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서 넣겠지요, 출장 갔을 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휘발유나 경유는 3년 계약인데 LPG는 11개월이잖아요. 이거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LPG 연료는 11개월이 아니라 오타가 난 거 같은데요.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포천시하고,

아니, 지금 선정이 안 되어서 2월 1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가 오타가 난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고 그 대신 LPG 단가 계약은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갱신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달청 주관으로 해서 단가 계약 추진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지요?

아무래도 LPG에 대해서는 금액도 굉장히 소액입니다. 저희가 연간 LPG 차량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유나 휘발유나 이런 거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LPG 연료는 1년에 1,800만 원 들어가는 거 바로 아시는데 어떻게 공용차량 유류 계획 이거는 1년간 지출되는 거를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표기를 해봤어야 하는데 표기를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 2019년도 2월 1일에 조달청 주관으로 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주유소 현황하고 단가 자세한 자료 LPG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시유재산 찾기 이것도 전년도에서부터 한 거잖아요. 이것도 찾은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6군단 부지에 대해서, 반환에 대해서 현재 협상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군단에 우리 시유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26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 때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6군단 사령부 시유지를 시에서 활용하고 우리 영평사격장이라든가 이런 데 시유지가 많은데 이걸 교환하는 걸 검토를 요청했는데 아마 실무선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어제 또 저희가 부시장님 주관하에 6군단 시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업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경기북부시설관리단이라고 있는데 그쪽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유무상 여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국방개혁2020 계획에 의해서 6사단 사령부 부지 내에 6사단 예하 부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대급 하나 또 대대급 하나 이렇게 6군단이 빠져 나가면 그 예하 부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분들이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확실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있는 부대가 이전하는 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제안을 민관이든 민관군이든 협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동의하셔서 그걸 운영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지금 이게 군과 관만 가지고 이걸 협의를 하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의에 같이 해서 이걸 이슈화 시키고 또 민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폐쇄적으로 관과 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보도 한정적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도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보안상도 있겠지만 민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협업을 해서 민간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 또 민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또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도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협의체에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지금 매년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쪽으로 가시면 또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또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2020년 금방 갑니다. 지금 벌써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진척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도 회의하는 자리에서 일단은 군부대하고 우리 시측하고 입장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민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6사단하고 5군단하고 군시설관리단하고 우리 시의 관계자하고 2월 중에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협업 회의를 한번 실시하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내용들이 나오면 거기에 민도 같이 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민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물론 관하고 군하고의 관계도 알겠지만 이런 지역사회 현안이라든지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민에서 충분히, 민간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거를 공무원들끼리 절차장의 문제로 인해서 민간이 배제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도 다 민이 주관해서 일을 다 순리적으로 풀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집단으로 인해서 이걸 풀어나가려는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상의 문제 여러 가지 규제 문제 또 공무원들 서로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민간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 포천시에서는 활용해야 하는데 국방부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지자체에서는 민간을 더 집어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자꾸만 서로 국방부와의 관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국방부로 인해서, 지금 군사시설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더 많은데 왜 지자체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절차상의 문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 이걸 왜 과장님 아니면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의 의견을 더 물어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있고요. 그리고 또 군사격대책위원회하고도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못나갔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생각을 제가 존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이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이 우리 과장님 마인드에서 제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토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받으셔서 개선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천동사무소 이전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포천동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왔는데요. 사전에 전혀 토지소유자들하고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 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당 부지에서 가감정을 해봤는데 그 감정 금액하고 토지소유주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인데요. 앞으로 저희들도 포천동하고 협의를 해서 포천동청사추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포천동과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소유주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지를 다른 부지를 검토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유재산취득이 감정가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취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은 항상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감정가가 예를 들면 한 배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걸 수용하기 힘들고 감정을 했을 때 그거대로 저희가 취득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고 협의취득이 우선입니다.

협의취득이 안 됐을 때는요?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전에 절차를 취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청사부지로 묶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먼저 우선 시 되어야 하는 거는 토지소유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우리 협의를 요구하는 그런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저는 사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부지 문제에 대해서 여론화시켰잖아요.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묻고 다 이쪽이 지금 현재 예상 지역이 많은 분들이 원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저것들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 이후에 진행이 빨리 됐든지 아니면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소문만 무성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 먼저 터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다보니까 많이 부풀려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빨리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부지가 비싸서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도 빨리 계획 변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는데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물품 관급자재 포함해서 포천시에서 발생하는 건수라든지 총 금액대비 해서 몇 퍼센트 정도 관내업체가 계약을 맺지요?

저희가 작년 실적으로 70%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퍼센트를 조금 더 높이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가뜩이나 포천 지역경제가 안 좋고 제조업도 경기가 안 좋은데 이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셔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시유지에 대해서 국방부나 아니면 관계 부대에서 저희한테, 그분들 아쉬운 게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저희도 공문을 두 차례 정도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냈었는데 아직까지 무반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하는 거 같아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을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입니다.

지금 6군단 이전 시점이 2022년 12월 31일 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군부대를 쫓아낼 수는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가 유상으로 할건지 무상으로 할건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또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달리 조치할 방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면 무단으로 이렇게 그냥 두는 수밖에 없겠지요. 만약에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요.

의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문제는 군부대측의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군부대 측의 앞쪽에 있는 통신대하고 헌병대가 있습니다. 건물들 새로 짓고 있는데 만약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꾸게 된다고 하면 군부대 측에서는 기부대 양여로 해서 저희가 바꾸는 토지에 이 시설을 전부다 똑같이 지어줘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쉽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다 기부대 양여를 하지 않으면 국방부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우리 영평사격장뿐만 아니라 5군단 내에 군유지들이 한 40만평 정도 이렇게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하고 교환하는 문제라든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0여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공감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2017년도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받아 3년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을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결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친절 교육 및 친절도 평가 등 친절 마인드 내재화 추진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읍면동에 노후된 통합발급기 교체 및 전자적 지문스캐너를 구입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치 있는 지적 행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화현면 3개리를 대상으로 지적도 경계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지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일동, 이동, 영북, 관인, 화현면을 대상으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지적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불법 중개 집중 지도점검 및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바른 땅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신읍 4, 5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신읍 6지구에 대하여 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정한 토지행정 실현 및 도로명 주소 활성화입니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개별부담금 부과를 통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적측량성과 일제정리사업입니다. 지적측량에 따른 성과도가 발급되었으나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동 신청 안내를 통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지적측량 성과 일제정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 손 안에 받아보는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 SMS 서비스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일사편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매매로 인한 건축물대장 분리 시 도로명주소를 동시에 변경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우편 및 택배이용 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 민원은 조금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는 반으로 줄었거든요. 지적 민원은 1/3으로 줄고 제증명도 한 1/3으로 줄었어요. 줄어들어서 좋은 거긴 한데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가 있었나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저희가 그 대비는 잘 못해 봤는데 인원이 많이 감소했잖아요, 인구가.

인구가요?

그래서 제증명 떼는 사람이나 이런 게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 발급도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요. 온라인 발급도 늘어나고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서 많이 그거 이용하니까, 지금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러게요. 이게 현격히 줄어들어서.

예, 24시간 운영하고 또 우리가 25개나 지역에 있으니까 그걸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인발급기 점검 나가보면 거의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민원이 전년도에 보니까 1만 건이었는데 3,000건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예.

4쪽에 보시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전년도에 없었던 위원회가 생겼거든요.

이거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전년도 자료에는 없던데요.

세정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넘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사각틀 안에 개발부담금 징수 목표도 전년도보다 2배가 되었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표가 두 배가 되나요?

사업이 늘어나서,

사업이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거 확인은 제가 안 해봤어요. 안 해봤고요.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만약에 이거를 하려면 사업자들이 개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인데 사실은 개발한다고 그래서 다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저희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목표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표를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되니까 어떤,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개발을 많이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가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24시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는 편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지금 새로 설치한 곳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거기에 점자도,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탄 장애인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예, 넓어서,

그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예, 아니 그러고 이제 점자는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교체하는 데도 청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가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은 화면이 높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쓸 수 있는 편의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휠체어 하고 밑에서 할 수 있는데 손으로 위에서 조금 불편하시기는 할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다음에 확대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또 장애인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거기에도 발급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조정금 납부가 상당히 금액이 크다고 민원이 몇 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땅이 늘어나시는 분들은 조정금을 우리가 실거래가격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할납부를 하든가 저희가 방법은 사실 없어요. 분할납부 하는 방법밖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몇 천 만 원 되시는 분들은 좀 내는데 억 단위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좀 빨리, 쉽게 낼 수 있는, 사실은 1~2억 갖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거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는 저희도 재산상으로 보면 되게 많이 늘어난 건데 당장 돈을 못 내니까 저희가 가능하다면 분할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개월수를 늘려달라든가 이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기간을 조금 늘리든지.

예.

아니면 분할납부 횟수를 좀 더 늘리든지 하는 방법을,

예, 결국은 이제 분할기간을 좀 길게 해달라고 그러시겠지요, 억대가 넘는 분들은.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시는 분들은 분들은 금방 내시고요. 저희도 가장, 그 억대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투기 목적으로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재산이 늘어난 상황인데, 상당히 5,000만 원 이상 1억 가까이 조정금을 납부하셔야 될 분들은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분들한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아까 박혜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개발부담금 징수목표가 4억에서 8억으로 늘어났다는데 지금 인허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지금 2018년도 하고 `19년도 비교해 봐도 산림 훼손만 해도 허가가 300건에서 작년 200건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산림뿐만 아니라 나머지 개발행위도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으신 거 아닌가요? 어떤 수요를 예측하고 하신 건가요?

아마도 수요는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개별부담금 하는 것을 보면 억대를 갖고 들어오시는, 부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1년치 통계를 내서 아마 저희가 계획을, 목표를 잡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그래도 개발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목표를 산정할 때는 준공 이후에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가 들어온 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목표를 잡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산출법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일단 개발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지금 산정을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두 배가 높다는 얘기시지요?

예.

정확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챙겨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병식입니다. 유재연 교육지원과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과정 참석으로 인하여 부재중인 바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까지 기본현황과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6쪽, 2020년 주요추진사업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사업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0년 1월 21일 포천시 교육재단을 정식 출범하였으며 포천시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교육복지 확대 추진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을 병행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비 지원사업은 특수시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30개 사업을 선정, 총 41억 2,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신규사업으로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과 연계한 포천시 대입진학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신력 있는 입시정보 제공 및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투-트랙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포천형 혁신교육지구 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육성을 위해 관내 52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20억 원을 지원하여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덕체를 갖춘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 생존수영과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무한상상 과학수학체험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포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연구회와 교원성장을 위하여 지원하고 포천시 꿈모락진로직업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교육주체별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준비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며, 마을강사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교육을 다양화 하고 학교유휴교실을 재구성하여 공간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교육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폭넓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꿈의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방과후 마을학교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자원을 활용한 방과후 활동으로 학생들의 생활역량 증대에도 힘쓰겠으며, 학생과 학교,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포천혁신교육 포럼 및 운영위원회 활성화로 지역교육 자치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역과 시민이 동반 성장하는 평생학습기반 조성을 위하여 포천시 평생학습 허브로서의 정책추진 및 시민의 생활 속 교육문화 거점 센터가 될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국비 69억 6,000만 원과 경기도 특조금 20억 원을 기확보하였으며 금년 중 설계를 마치고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신규 추진, 은빛아카데미 및 성인문해교육의 확대 운영, 신중년 인생대학 운영,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아카데미 운영 등 시민 성장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마을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자립 보호 지원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권리 증진 및 민주시민 성장을 위하여 38개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위기대책 교육 및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역량 및 민주시민 성장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홍보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시 홍보 추진과 청소년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 및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을 위하여 분기별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강화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하여 포천경찰서와 읍면동 합동으로 정기적인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위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기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잠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자치기구 및 청소년공정여행 등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진로역사탐방 등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및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자존감 및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무상교육인 경우 2020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제외됨에 따라 교육기본법 4조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및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3월부터 신청서 접수 및 교육비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 인성 창의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성과 창의를 겸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타고난 소질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창의적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미래지향적 인재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중 공모로 4개교를 선정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창의가 결합한 H-STEAM 프로그램을 편성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2020년 2월 중 공모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3월~12월까지 인성창의융합교육을 추진하여 12월에 만족도조사와 함께 사업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3~17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지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일동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노인장애인과 4개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이게 주무부서로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랑은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협의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협의 과정에서 서로 원만하게 소통하여 주고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교육청에 우리가 교육지원과를 신설해서 우리 시장님이 들어와서 많은 교육사업이나 교육복지사업, 교육비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우리가 작년 행사 중에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어요. 그때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참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그때 장학금을 받으러 온 학생들의 그 태도나 선생님들의 그 태도나 교육청 관계자들의 그 태도는 정말 엉망이에요. 국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장학금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슬리퍼를 신고 오고 마스크를 끼고 장학금을 받으러 나오고, 그때는 신종 코로나가 발생도 안 됐을 때예요. 패딩 입고 올라가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저희가 인성이, 시장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축사해서 ‘인성교육이 먼저다’ 그런 핵심의 요지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예산에 아무리 좋은 뜻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런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팀장님, 그때 당시에 행사 치르고 나서 그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피드백도 없지요? 저는 그게 진짜 기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오고 그 많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오고 그 많은 학생지도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그런 복장이나 그런 태도로 장학금을 수여 받게 한다는 거는 우리 포천시에서도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읍면에서도 근무해 보고 시에서도 근무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100% 동의하고 있고요. 하여튼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들 하고 잘 소통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우리가, 포천시가 이런 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8쪽에 민주시민 교육 추진하고 계신 거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고요.

민주시민 교육이요?

예,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청소년 위기대처 교육 및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이 있는데 물론 예산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38개교를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적은 금액에 38개교 하는 것도 무리이기는 한데 저희가 초중고가 합해서 52개교인데 수혜를 못 받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정도는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적절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홍보가 나갔나요? 전혀 아직은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학교 입학하고 나서 홍보가 되서 지원이 될 예정,

교육비 지원이요?

예.

교복지원이요?

아니, 교육비요.

교육비는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애들이, 학생들이, 입학생들이 가장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저희가 이게 작년에 예산이 다 통과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정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입학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하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홍보를 해서 어쨌든 교육비를 낼 시기에 지원받은 것을 내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있잖아요. 바로 협의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인생2막 포천시 신중년 인생대학 운영 다섯 개 과정이라고 하는데, 8페이지입니다.

어디요?

신중년 인생대학 운영 이거 다섯 개 과정이 작년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과정을 진행하려고 예정하시는 건가요?

3개 과정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2개 과정을 추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거 세부내역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세부내역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통일한국 중심 비전포천 청소년 역량 및 민주시민 성장교육 여기에서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청소년 위원들과 같이 추진하려고 교육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지?

그것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개교 600만 원이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해서, 같이 해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게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랑 청소년들이랑 같이 교육청, 교육지원과 같이 해서 따로 또 진행하는 게 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거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여기 6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영북고등학교만 빠지는 걸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청소년 공정여행 지원과 동아리 육성 이거는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맞지요?

어떤 거요?

10쪽에 청소년 공정여행 지원이랑 청소년 동아리 육성, 두 번째. 그거 계속사업?

예, 계속사업.

작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거 성과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쪽.

17쪽에 보면요. 17쪽에 주요계속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연번 8번, 9번을 보시면 이거를 갖다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는 인아웃 행사 말하는 거 맞나요?

예.

그거 아니고,

중국 하고 태국 하고 우리나라.

이거는 청소년 공정여행 지원은 청소년들이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게 해서 시비로 지원해서 여행가는 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공정여행 지원해서 어느 여행을 어떻게 갔는지 청소년들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19년도 활동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에 학교환경시설 개선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 30개 사업 41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도 포함될 수 있는 거지요?

예, 될 수 있습니다. 30개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관 지원도 있고……

일전에 한 번 모 초등학교 화장실 실태조사를 한 적 있었거든요. 여기 최선경 팀장님하고 같이 초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요. 초등학교 화장실에 화변기가 있습니다. 화변기, 국장님 뭔지 아시지요? 화변기가 쪼그려 앉아 싸는 겁니다.

예.

양변기 말고요. 그런데 화변기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와 있거든요. 저학년 학생일수록 가정에서나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양변기를 쓰다가 갑자기 학교 올라와서 화변기를 쓰라고 하면 상당히 겁도 나고 적응이 안 되어서 집에서 용변을 본다거나 아니면 용변을 참다가 옷에 용변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관계자와 교육지원과 팀장님, 과장님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화변기를 양변기로 일부 교체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는 교육청과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포천시비로만 힘들다고 하시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고 그런데 그 교체비용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한 개 교체하는데 80만 원 정도. 저학년 층에만 한두 개씩만 교체해도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포천시에서는 대응사업 이런 얘기를 하시고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다고 해서 못했었는데 다행히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온 게 ‘초등학교에 8개는 교체할 수 있겠다’, 급한대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다행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학년일수록 화변기 사용이 익숙치 않으니까 포천시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화장실 사용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만큼은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실 때 우선순위를 화장실 교체 개선사업으로 우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교육지원과 직원분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원 비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꼭 비율을 안 따져서 할 수 있을 거라면 그런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화변기 비율을 전수조사 하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장학금을 혜택받는 학생들 중에서 장애인 학생이 있으세요?

장애인지요?

예.

장애인 학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잘못했다면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리고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류로 갈음하고 5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단도서관 준공 및 개관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선단도서관은 7월 중 준공하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9월 중 개관할 계획으로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도서관 장서 확충 계획으로 도서관별 주제도서를 선정하여 중앙도서관은 북한 및 남북경협 자료를, 소흘도서관은 청소년 관련 자료를, 일동도서관은 자기계발 관련자료 등 운영 중인 여섯 곳 도서관의 주제를 선정하여 특정화된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와이파이 제공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정시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아닌 시민 모두와 다문화,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등 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중간에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도서관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에게 질 좋은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중간,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전국적으로 반응이 좋은 전국 독후감 공모전과 책잔치한마당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1번, 일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관한 지 15년이 된 일동도서관이 2020년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어서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하고 9월 중 재개관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번, 영북도서관 특성화 장소 열람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영북도서관에 지적재산권의 블루오션인 만화와 웹툰자료를 모아서 특성화 열람코너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쪽~11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이상 도서관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질의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스마트도서관 하루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하루,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반월아트홀에 대한 스마트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말씀드리면 이용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매달, 달로 평균 잡으면 한 30건 이내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달에 30건이면 하루에 한 건 평균, 하루에 한 건이라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 건이 한 달로 봤을 때 이용시간이 새벽에 있나요?

예, 저희가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건 평균 잡아서 하루에 한 건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24시간을 그안에 히터를 틀어놓고 여름이면 에어컨을 틀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이게? 새벽까지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반월아트홀은 저희 포천의 문화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대출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한 거거든요. 저희가 스마트 도서관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더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게 지금 설치된 지 시간이 되었잖아요. 몇 달 되었잖아요.

예, 4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평균 하루에 한건이라면 홍보가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어쨌든 현재로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재정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24시간 히터를 틀어놓고 계속 가동했을 때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가 24시간 전부 다 오픈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타이머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되면 중단이 되었다고 새벽에 다시, 아침에 다시 켜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히터를 24시간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말씀드릴 때는 24시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타이머를 설치했습니다.

어쨌든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될 부분이 있고 누가 내냐 그런 거 떠나서 비용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독려하는 그런 홍보 활동을 치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용해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고,

시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접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접근,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전파가 안 되어서 많이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홍보에 치중하시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터미널 옆이라든지 시내권에 있었으면 더 많은 이용률이 있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취지와 문화 예술을 위한 우리 시의 조금 더 활성화 되는 뜻에서 그걸 하고 그게 만약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변경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징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장에 갔을 때도 연제창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연제창 의원님이 이용을 한번 해봤고 그 시간에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기억은 아마 의원님들 기억은 나겠지만 스마트 도서관을 할 때 의원님들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위치나 장소에 대해서 우려를 하긴 했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예술과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다 맞는 위치가 아마 앞부분이었고 과장님도 지금 작년에 반월아트홀에서 했던 행사 내용을 쭉 보시면 실제로 성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가 일부러 옆에 공원이 있어서 산책을 나온다든지 그런 공간도 아니고 일부러 그쪽을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난방 문제라든지 여름에 에어컨 문제로 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마땅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예산 반영할 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위치적인 거였거든요.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 앞이라든지 기타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정류장 옆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면 상당히 효과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은 한두 달 정도만 해서 만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건 정도의 이용률이라면 이용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더 운영해 보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위치 선정을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부분을, 도서관들 보면 그렇다고 도서관 안에 있는 부분들이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약간 도심에서 벗어난 변두리 쪽에 있다 보면 위치를 시내에 같이 있었을 경우에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학생들이나 기타 어른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위치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부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두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달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를 거 같고요. 5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보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10월 정도가 되겠지요. 그 정도까지 운영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이전비를 세워야 하는 예산 문제가 있거든요. 내년, 후년에, 올해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드린 취지 내용이 1년을 할 거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 부분은 아니지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말씀드렸지요? 스마트 도서관의 제일 문제점이 설치했을 때 어떤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치 부분이 제일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정책과에서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꼭 한번 정도는 해보고 싶으셔서 어떤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부분은 지금부터 1년 동안을 거기 그냥 방치하는 거는 장비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체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1년은 너무 한 거 같고 상반기 정도에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은 결정일 거 같아요. 그게 뭐 잘못된 부분이라는 게 수정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분 쪽에 대해서, 시내 중심가 쪽의 어떤 자리에 시유지나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옮겨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반기 6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새롭게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은 그 안에서, 설치한 곳에서 많은 포천시민들이 이용하는 거 정말 좋아하시지요. 공연도 보면서 나와서 도서대출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취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연제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한달에 하루에 이용 고객이 몇 명이고 30일 한달에 이용 고객이 몇 명이라는 통계를 보면 정말 그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1년은 조금 너무 긴 거 같고 상반기 정도에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5쪽에 보시면 도서관별 특화자료 확충 및 주제 도서 전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전시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별로 그렇게 특성화로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특성화로 장소를 저희가 수집하게 되는데 장소를 비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시가 될 수는 있지만 전시 위주는 아니고요. 그런 자료를 특성화에 맞게 많이 비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역별로 특성화 장소를 하는 지자체는 흔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외국에서는 제가 보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흘은 청소년이고 영중은 어린이이고 영북은 만화이고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의 내부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특성화 장소에 맞춰서 이런 게 같이 가야지 그 특성화 도서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장서만 쭉 비치한다기보다는 그거에 맞는 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시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간단하게 손볼 수 있는 것은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산은 세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자료를 많이 비치한 다음에 전시공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자료들이 도서관에 물론 있다고 해서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도서관이든지 대출이, 전자도 다 대출이 가능한 것들이 거든요. 그래서 수서를 할 때 도서관별로 특성화 있게 자료수집은 하지만 대출은 어느 도서관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빨이 너무 빠져버리면 이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전시공간이 강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전시공간에 크게 역점을 두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시공간을, 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야 되니까요. 전시공간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의 목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동의 자기계발서다 그러면 자기계발 전문서적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자기계발서가 그게 관심이 많으면 일동도서관에 가서 그 계발서를 쭉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쨌든 그거에 어울리는 이런 뭐 이런 게 조금 더 그러면 훨씬 더 도서관이 더 풍성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특성화 장서 코너를 조정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쪽에 보시면 어쨌든 일동도서관은 SOC 복합화 사업으로 올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또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필요한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사업도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보통 4월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팀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의견 다 모아서 저희가 10년 넘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국비 같은 경우는 동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한 80% 정도 되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아무튼 보조 비율이 많기 때문에 팀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나서서 신청을 해주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꿈모락 진로체험이라는 프로그램 있지요, 사업?

예.

작년에 제가 거기 위탁 심의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솔직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업체가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나마 전에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그 업체 자체도 자료를, 그거 여기 과 아닌가요?

예, 교육지원과 사업인데요.

그런 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교육지원과에 다시 한 번 여쭙겠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스마트 도서관에 대해서 언지를 해주셨는데 저는 어쨌든간 일단은 그 부서의 사업 내용은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단 시일 내에 어떠한 효과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과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단 시간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걸 옮겨라. 이전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포천시 관내에 이전하고 다시 설치하고 그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조금 텀을 두고 저는 어쨌든간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 이전비를 가지고 홍보를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그거를 이전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솔직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사업 진행할 사업이 뭐가 있겠어요.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도 발언을 하실 때 그냥 어쨌든간 과장님의 사업 부서에 대한 그런 지론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저희 도서관정책과의 궁극적 방향은 시민들에게 책을 한권이라도 더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기서 옮겨서 다시 안 되면 또 안 되면 또 옮기실 거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장기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심도 있는 도서관정책과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하나 놓쳐서요.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저희가 사서분들이 책 빌려주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충들이 있잖아요.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자기계발 이런 거를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올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너무 관심 많이 써주시고 또 저희보다 앞서서 모든 선진 행정을 소개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서직 대출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이랬을 때 같이 참여,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대부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겁을 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올해에 예산 편성은 요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이해할 때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꼭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라기보다는 그분들을 위한 잠시라도 그런 부분의 상담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이런 게 다양한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 번의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했듯이 과장님이 잘 보시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아무튼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