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일자리경제실,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동네 조성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 특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일단 올해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상가를 시범적으로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정림동 쪽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림동 같은 경우에 2021년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상생협력상가를 국비 10억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상생협력상가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청년창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입주를 시켜서 집적화시키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정림동, 도마동 이쪽이 조금 상권이 미약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크지 않지만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들이 들어감으로써 원도심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적화를 통해서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지원센터들 같은 기업들간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공유와 상생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도 좀 활력이 넘치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국비를 많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돼서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와 같이 국비를 9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25면을 늘릴 계획이고요. 전년도에 예산을 성립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금액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금액을 확정한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달 2월까지는 건물주 아홉 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 예정 공정대로 공사가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서지원 위원입니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해외취업에 관련된 컨설팅이잖아요. 작년에도 두 번의 강연회랑 청춘정거장에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해외취업 전현직 멘토 특강 1 대 1, 이력서 첨삭지도, 모의면접 또 해외취업 지원교육, 취업알선까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강연회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 대전에 해외취업 희망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요? 그리고 관련된 컨설팅 전문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궁금하거든요. 강연회에 그치지 않고 취업이랑 연결되는데 어떻게까지 연결될 것인지? 그 다음에 내용은 많으나 그 내용이 실현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취업 컨설팅사업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관내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말씀하신 부분대로 특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에 있는 멘토들이 와서 특강을 실시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보다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해외취업하고 좀 더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글로벌기업이라든지 해드헌터 기업들의 채용담당자들이 와서 첨삭지도까지도 하고 해외취업 송출기관이 있습니다. 처음 할 때 송출기관을 불러서 한 14명 정도는 해외 송출하는 면접을 현장에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강부터 해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컨설팅 1대1. 그런데 사실적으로 한 명 컨설팅 해 주는 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비용 자체가 서울이나 외지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을 받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행사 때 할 수 있는 컨설팅 인원은 최대 맥시멈 15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분들 단가도 있고 해서 15명 정도를 첨삭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중에서도 해외송출을 직접적으로 원하는, 지금 바로라도 나가고 싶은 친구들을 별도로 모집해 가지고 그 친구들을 송출업체하고 현장에서 면접도 같이 보게끔 추진하려고 하고 사실적으로 해외취업까지 준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막연하게 해외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관심단계부터 좀더 내가 언어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갈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맞는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준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K–MOVE 사업처럼 전반적인 것을 다 카버는 못하지만 이런 데 관심있던 친구들이, 지금 K–MOVE사업을 하는 데가 부산하고 서울 해서 센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부권에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해진사업 같은 경우는 배재대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청해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해외컨설팅을 하는데 보여주는 것이 컨설팅하고 박람회 정도이지, 첫 번째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취업의 첫 번째 단계는 언어거든요. 언어가 안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광범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안그러면 사업수행기관도 저희가 아니고 컨설팅 업체잖아요. 저희는 예산만 던져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결과는 안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너무 많으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지금 배재대학교 안에서 청해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6개월 언어연수에 대한 것은 지원받고요. 그 다음에 6주에 대한 것은 배재대학교에서 멕시코 가서 6주 언어과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 200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헤드헌터도 있고 각각 컨설팅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이랑 민간이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예산은 굉장히 적어요. 이걸로 효과내기는 어렵거든요. 제 생각은 컨설팅박람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업하셔가지고 더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400만원 증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주신 말씀대로 배재대학교나 기타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어분야를 좀 더 특화시켜서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 사업자체를 K–MOVE사업하고 너무 중복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K–MOVE사업을 파트별로, 지역별로 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국비 갖고 안되면 시자치구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구에 거주하고 서구관내에 있는 학생한테 아니면 좀전에 얘기한 것처럼 6주 언어연수기간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 저희도 성과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 자체를 다 할 수 없으니 거기에 있는 학생한테 6주의 언어코스를 지원해 줘서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연계되면 우리 구 예산으로 그 친구들이 취업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중복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고민해 보시고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사이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지난 연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것을 추진하면서 실제 성과보다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일하는 분들 몇 사람들의 인건비를 위한 이런 조합을 운영하지 않나?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인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의 도움보다는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이분들의, 쉽게 말해서 예산이 인건비로 거의다 충당되지 않나?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하나 하고 저희들도 몇 번 방문을 했었지만 우리 한민시장에 있는 공동물류창고 센터 운영을 하면서 계속 초반부터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방문했던 이후로 좀 개선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공동물류창고 관련해서는 현재 가동률이 어느 정도인지 운영일지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가 많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동해서 집적화된 지도 오래 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각종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원추세 자체가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인건비 지원이 큰 폭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관에서 관심을 갖고 정착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굉장히 지역에 정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는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에 투입해서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현재 재정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업들이 보통 3개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개년 지원이 끝나면 그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판로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좀 더 관심을 갖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분들의 일자리를 위한 인건비 위주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을 위한 협동조합이고 이분들을 위한 마을기업이지, 실제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주변 상권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었는지..., 전에 장사가 잘 돼 왔던 데도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다들 장사 안되고 어렵다고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예산 투자해서 하는데도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렵다는 얘기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일자리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 보면.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어려운 판국에 왜 우리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을 굳이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말만 풍성하지 실제 내용은 파악해 보면 뚜렷한 효과가 없어요. 이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류창고를 준공해서 현재 가동률은 50% 선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0%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지속적으로 냉동기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진행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해썹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육절기하고 절단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해썹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시장상인연합회에서도 이 해썹시설을 이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들, 급식지원하는 사업에 공모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참여를 하려고 하고요. 민간 꾸러미사업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모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시설이 경영수익사업이 안된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수지균형을 못 맞추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못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해썹시설 운영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운영일지하고 그동안 입출고 현황, 창고실적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몇 차례 방문을 해 봤지만 애초부터 저희들도 걱정을 했던 부분이 시설공사를 했던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냉동창고나 물류창고를 보면 최고의 핵심이 지금 현재 최고 온도가 몇도까지 올라가죠? 20도 선에서 맞추나요?

-22도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아직까지도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냉장창고에 들어올 물량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넣지도 못하고 또 이게 가동률이 지금 현재 50%라고 하는데 실제 점검해 보시면 그 밑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경험이 없는 업체로 선정해서 시설공사를 하다보니까 계속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지금 현재 금년도 시점으로 추경에 또 예산을 검토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올해 운영할 때 작년에는 6개월에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올해도 인건비 정도는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지금 그것을 상계하기 위해서 자구노력으로 해썹시설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해썹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가져와서 해썹시설을 임대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를 기점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구에서도 확실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매년 1억 이상 투입을 해야지,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수지타산 맞추기가 쉽지 않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공사가 처음에 경험이 없는 업체가 냉동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도 계속 되다, 안되다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동물류창고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2월까지 다 검사해서 하자를 보완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위탁기간을 올해까지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년 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해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1과 8팀, 2지소, 1진료소로 돼 있는데 2020년도를 기해서 1과가 이번에 증과가 되죠?

그렇습니다.

1과가 증과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도 함께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과가 돼서 1과가 늘어나고 하면 기존에 인력만 갖고 과를 구분해서 하다보면 직원분들과 소장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인원이 충원돼서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