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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양주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2-05

박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은 독감으로 인해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도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1건의 조례안 심사,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77호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서구의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직원들,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안심 서구 조성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원체계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폭염저감사업이 항상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해나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이야기의 요점은 금년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를 도로변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 설치예산을 실질적으로 폭염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폭염이 심하게 발생했을 때 거기에 그때그때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폭염, 풍수해와 같은 여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어 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하는 주요예산은 예방적 예산이 많이 있고 특히 본예산에 폭염에 관련한 양산이라든가 그늘막, 살수차 이런 부분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요즘 통상적인 여름철 온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본예산에 돼 있는 것은 예상을 해서 사전에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것은 그때그때 기후변화 추이에 따라서 예비예산을 투입해서 적절하게 해나간다는 말씀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양주

박양주위원

152쪽에 민방위 관련해서 추진한 것인데 전에는 훈련통지서를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을 받고 참석인원에 대한 것을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나와있는 것처럼 1인가구가 많고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 4∼5층에서 혼자 살면서 실질적으로 전달이 못 되는 사항이 많아서 본 위원이 전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상에 대한 것을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파악이 돼있지는 않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3만 2,000여 명 민방위대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일반우편물로 고지서를 출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통해서 안내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완벽하게 시스템이...,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은 보내는데 확인을 안 한 분들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빌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통지서를 전달하려고 몇 번씩 찾아가도 만나지 못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상 힘들어하고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지금 신종코로나에 대해 서구에서 의심환자가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전 세계적으로 신종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구에 확진환자는 없고 보건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접촉자나 우환에서 입국한 분들 해서 11명 정도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일대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능동관리를 하고 있어요. 능동관리라고 하는 것이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도 있고 전화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상을 파악하는 이런 두 가지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어제도 코로나 방역대책 회의를 구청장 주재로 열어서 각 분야별로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구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감염병 확산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관내 4개 대학교가 있는데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은 교육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800여 명 정도 있어서 그분들이 개학에 맞춰 입국을 하는 분들도 있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는데 학교 측과 협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개학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방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2020년도 경자년 한해 행복동행 서구 발전과 도시환경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임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변동 재정비 사업이 요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1구역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3구역도 변경사항이 있는 거 같고 4구역도 설립인가 추진을 의뢰하고 있고..., 5구역도 그렇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바와 같이 도마·변동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시공사를 변경하고자 일부 조합원들이 발의를 해서 한동안 내홍을 겪었는데 마지막으로 잘 타결이 돼서 지역업체인 금성백조가 원래 계약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도마·변동3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현금보상을 하고 용적률을 높여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시하고 잘 협의가 돼서 시에서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그것을 조합 측에서 수용해서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3구역 공공청사 부지와 공원 부지는 별도로 조합에서 정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공공청사 부지는 당초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유지되고 그 옆에 공원 부지가 별도로 같이 붙어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조합에서 구상한 공원 부지 변경에 대한 할당 퍼센테이지가 있지요? 그 안에서 본인들이 처음 설계에서 확장을 해서 그쪽으로 붙여서 이쪽에 있는 것을 옮겨서 공원 부지를 조성해도 큰 문제는 없는 사안입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거리에 공공청사 그것만 존치하는 것으로?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4구역 같은 경우는 다음 청취의 건에 그 항이 들어있는데 요새는 분양에 대한 열기가 높은데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아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본인들이 의사가 없다가 이번에 다시 분위기가 좋다보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4구역, 5구역에 대해서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것은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 같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5구역도 추진하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것도 들어왔습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1구역에서 13구역까지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17구역까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요새 추이를 보니까 1구역에서 거의 그 일대가 전부 토목공사 구간으로 뉴딜사업하는 곳이 7구역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14구역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14구역은 도마2동이고 도마시장 쪽.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7구역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몇 년 안에 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될 판인 거 같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완성을 시키려면 이것이 다 이루져야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주

박양주위원

보통 3,000세대나 1,900세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걱정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분양가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안 되다보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가동을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허그를 통해서 분양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전에도 경험상 보면 공급이 많아지면 분양가는 저절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저희는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세력이 일부 들어와서 분양가라든가 거래가에 대해서 조장을 하고 나가는 추세인데 차라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줘서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분양가나 거래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도안지구도 그렇고 서구뿐 아니라 중구도 그렇고 여타 대전 지역 안에 뉴타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항에서 우후죽순처럼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경제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합당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가수원 근린공원 정비가 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전에도 동네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체육관 관련해서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배드민턴장과 그쪽 점유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같이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공원녹지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애써주시고 많은 활동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해도 더욱 분발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곳 중 오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목이나 공원 관리를 하는 데 벅찬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어린이공원 안에 들어있는 경로당에서 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셔요. 경로당에서는 일정 수고비를 받으시고 매일 청소를 하시거든요. 하시기는 하는데 일단 수목이 너무 울창하다보니까 그늘이 많이 진다든가 너무 높이 올라가고 넓게 뻗어서 특히 어린이공원 일대 주거지역이 대체적으로 단독주택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관통도로들이 다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목이 큰 데다가 많이 우거져서 바깥으로 쳐지고 이런 과정에서 수목정비가 절실하거든요. 금년에는 그런 것을 하려면 큰 장비도 들어가야 하고 전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속장비도 투입해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더라고요. 예산이 1억 얼마 정도로 제대로 성립이 안 돼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전지작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런 작업을 할 때 어린이공원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상의하시고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 필요에 의해서 전지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는 대로만 하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거기 의견도 청취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어린이공원 일대 주변을 보면 화단이 상당히 높게 설치돼서 토사가 많이 유출돼요. 거기다가 울타리를 많이 했지만 비가 많이 오면 휩쓸려 내려와서 하수구가 막히는 과정도 있어서 울타리 주변도 정비가 필요하고 어린이공원 일대를 새롭게 둘러보시고 정비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혹시 못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추경이나 내년에 확실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잘 유념해서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혹시 이야기가 된 거 같은데 가장동 래미안 2단지 진입로를 들어가면 조명이 어두워서 아파트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밤에 나오기 힘들다고 해서 조명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금년에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단지 내인가요?
양주

박양주위원

단지 안인데 저번에 청장님이 언급을 하신 거 같은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단지 내 지원사업이 있어서 지금 공모기간 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저녁에는 아파트 단지 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가 대표자회의를 할 때 참석을 했었어요. 일대를 둘러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명품아파트라고 본인들은 나름대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어두워서 나오기도 겁이 난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라고 해서 구에 건의가 돼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거 같은데 그게 아니었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 중인데 요새 추세가 LED등으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전기료도 절감되고 조도도 더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파트는 더 공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지만 살펴보시고 아파트 관리자들께 알아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아파트에서 경비를 걷어서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안내하고 공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에 평생학습원에 추진 중인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청사건립대상을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서구의회, 보건소, 동에서 평생학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청사건립기금 재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374억 원이며 이 중 평생학습원 건립에 투입될 예정금액은 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했어요.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셨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갈마동 청사를 둔산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부분이 빈 공터로 남아있다보니까 주변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현재 개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지역에 대한 현상이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청사건립기금도 들어가지만 주차장특별회계도 들어갑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주민들 주차편의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84호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84호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 정림동은 2020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의2에 따라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림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사업면적 약 19만 1,000㎡이며 총 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국비 115억, 시비 80억 5,000만 원, 구비 34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부터 4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생활인프라 확충, 골목상권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스마트시티 구축 등을 목표로 생활SOC복합개발,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참여소통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금년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입니다. 정림동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원도심의 도시경쟁력 확보와 서구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84호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4호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 도마2동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끔 잘했고 정림동도 그러한 사업이 잘 펼쳐질 수 있게끔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지요? 승산이 많이 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긍정적인...,
양주

박양주위원

많은 것을 짜셔서 이번에 정림동 일대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동네 발전을 위해 구비를 투자하고 준비를 하는 사항인데 도시과의 도시재개발사업과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재개발이 주민들에게 훨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뉴딜사업도 동네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인지를 줄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주셔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수익이 오르고 환경은 좋아지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옛 정취나 향수를 느끼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대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했던 거고 주민들과 잘 협의가 되었고 여기는 도마1·2동에 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활성화가 돼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4호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4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4 재정비촉진구역)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85호 도마·변동4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의 기능회복을 통한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구역은 2009년에 도마·변동4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최초에 결정되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지연과 추진위원회 미설립 등으로 일몰제 대상에 해당되어 2015년도에 존치관리구역 B구역으로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2019년도 3월 23일 해당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도마·변동4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민제안입안서가 저희 구로 제출되었습니다. 입안요청의 세부내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존치관리B구역을 도마·변동4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은 현재 혼재돼있는 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 촉진계획과 같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14만 2,297평방미터, 종교용지 445평방미터, 공공청사 4,627평방미터, 사회복지시설 500평방미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3만 9,226.6평방미터로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건축계획은 허용용적률 236.7% 이하, 건폐율 20% 이하, 층수 40층 이하이며 세대수는 임대주택 205세대를 포함한 3,401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19년도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주민공람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4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4 재정비촉진구역) >;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85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4 재정비촉진구역)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185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4 재정비촉진구역)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5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186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5 재정비촉진구역)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86호 도마·변동5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구역은 2009년도에 도마·변동5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최초에 결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지연과 추진위원회 미설립 등으로 일몰제 대상에 해당되어 2015년도에 존치관리구역 C구역으로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2019년도 5월 17일 해당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최초계획과 같이 도마·변동5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제안입안서가 저희 구로 제출되었습니다. 입안요청 세부내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존치관리구역 C구역을 도마·변동5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10만 5,709평방미터, 학교용지 1만 3,000평방미터, 종교용지는 2,168평방미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3만 6,695평방미터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허용용적률 280% 이하, 건폐율 20% 이하, 층수 40층 이하이며 세대수는 임대주택 182세대를 포함한 2,906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19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5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5 재정비촉진구역) >;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86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5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5 재정비촉진구역)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6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5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6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5 재정비촉진구역)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