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임석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1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장님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사의 건」이 2020년 2월 3일자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서임석 의회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영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양영호 기획총무전문위원입니다. 허정훈 사회건설전문위원입니다. 진명수 의정주무관입니다. 이석희 의사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20년도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바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관리?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관리를 위해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등 총 9회, 86일간의 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1월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7월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으며, 6월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5월,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12월 실시할 예정이며, 5월과 10월에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회기 종료 후에는 회기별 회의록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회의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 주민의 고충을 신속히 파악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개원 25주년을 기념하고자 전·현직 의원님과 지역주민,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을 초청해 3월중에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내일 의회직 회의에서 결정하신답니다. 또한, 평일 의원 당직근무제 운영으로 의회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 등 고충을 처리하고, 관내 가로환경 정비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도록 하며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원 일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하여 선거제도의 중요성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와 기초의회의 필요성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 지원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남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내실 있고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 기능의 강화를 위해 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의원, 전문위원, 담당직원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국내 의정연수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지방자치 발전 도모와 의회 업무의 전문성 함양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공무 국외출장을 통해 지방분권, 사회복지, 도시계획, 환경정책 등 선진국가의 우수정책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구 의회에 적용함으로써 선진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현장중심의 다양한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타 자치구와 교류협력을 통한 다양한 정보교환 및 견문확대를 위하여 비회기시 타 자치구 방문 등을 통한 우수시책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선진지 견학을 통한 다양한 정보교환 및 견문확대로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선진의회 및 타 시·도 비교견학을 상임위원회별로 상·하반기 각 1회 추진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주요 현안 사업 대상지 및 민원 발생지 등을 방문,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접수되는 청원 등 진정 민원에 대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끊임없는 업무 연계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의정활동 홍보강화로 소통의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홍보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2019년도 의정활동」 책자와 「제8대 후반기 의회안내」 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의회 내방객,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하여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남구 이야기 및 언론 보도자료 작성 배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회 및 의원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관리로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모의의회 체험 및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 및 관내주민 등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을 운영하겠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4대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조례안 안건을 심사하는 등 기초의회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와 다양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의원당직근무제 운영을 연중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 의원 중 희망자에 한하는 거예요. 의원 8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8명에 한한다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올해 해야 될 부분들을 의원님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아서 의원 여덟 분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아니요, (청취 불능)

예? ○

다 확대해서 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1년씩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주아 위원님 말씀은 의원님들한테 매년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예, 연에 하는 거라서.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분들도 다른 사정이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굳이 인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12월에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의원 여덟 분으로 돼 있어서 여쭸던 것인데,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다시 한 번 수요 조사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당직 의원이신데 개인적인 사유로 안 계신분이 계셔요. 꼭 그럴 때 민원인들이 와서…… 저는 매일 오다보니 그런지는 몰라도 민원인들이 제 방으로 올 때도 있어요. 밖에는 다른 사람이 붙어있는데 정작 그분은 안 계실 때가 많아요. 정말로 의원당직제를 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 날짜는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실 유명무실해요. 그런 것은 숙지를 해서 정 못하면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 주라고 부탁을 한다든가, 정 없으시면 제가 날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사항은 권고사항으로 별지에 넣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시어, 올해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심사의 건

천신애 의원입니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구성하였으며, 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함께 등록 신청을 하셨습니다. 연구활동 사항으로는 남구 노인정책의 현황파악을 통한 정책 검토와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고령사회의 정책 토대를 마련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목표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연구단체 만들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가 신청을 하셨어요. 사전에 많은 질의응답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 의원 등 11명 발의)

서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운영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이 2019년 3월 18일에 폐지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가 2019년 4월 1일에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지급 기준에 따라 월정수당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8%를 반영하여 월 221만 4910원에서 월 225만 4770원으로 조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용어 정비 및 2020년도 월정수당 조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이 폐지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여행”에서 “출장”으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20년도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내역에 따라 2020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 등 지급기준액 중 월정수당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1.8%)을 반영하여 월 “221만 4910원”에서 월 “225만 4770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타탕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