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가 재난사태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 및 의료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해 6월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단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력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후 8개월 이내에 접종하는 로타 바이러스의 대상이 아주 적고 예산도 매우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출생아 수 1만 4700명 중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겨우 0.7%인 100명입니다. 예산도 도비 600만 원입니다. 경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에서는 생후 8개월 이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부담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상황과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로타 바이러스 예방백신에 대한 구입단가가 집행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아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1명당 21만 원인 3회 접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1명당 13만 2000원인 2회 접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에 따라 2회 접종을 명시하고, 2회 접종을 할 경우 1명당 약 7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위탁 시행하는 문제입니다. 로타 바이러스는 아동의 80%가 접종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병·의원에 위탁할 경우 주사 1회당 3, 4만 원의 시행비를 추가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여 시행비를 절감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연령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도내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는 약 3만 8000명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8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1만 4400명, 예산은 14억 4000만 원입니다. 역시 도비는 고작 4억 원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합니다. 80세 이상의 경우 이미 예방접종을 하였거나 고령으로 예법접종을 꺼리고 있어 실제 접종률이 30, 40%로 수준으로 예측한다는 답변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30%를 추산할 경우 대상은 4320명, 예산도 4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예산추계와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행 방식에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고령화와 저출생을 고민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북을 걱정하는 이철우 도지사의 정책 방향입니까? 지난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과정에서도 여러 이유로 집행부, 보건소 등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복지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쳤고,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철우 도지사가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관련 부서에서는 대상과 예산을 크게 축소 편성하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례 입법 발의 162건 중 의원입법이 108건으로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경상북도의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과연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뜻이 반영된 의원입법 조례에 대해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고, 즉시 개선하여 로타 바이러스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출생·고령화를 고민하는 도지사님의 확실한 의지와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