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정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연후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구정의 전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국 소속 전직원들은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 받는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부터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장병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오미혜입니다. 항상 강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연후 위원장님과 이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은 지난 해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에 힘입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혜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문종선 아동정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가족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혜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강수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김연후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환경국은 지난 1월2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생활국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강동문화재단 출범으로 강동아트센터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되고 녹색에너지과가 맑은환경과에서 분과 신설되었습니다. 문화환경국은 문화와 체육, 청소, 에너지, 환경, 도시농업 등 우리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환경국 소속 전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구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형 문화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주영석 도시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형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문화재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에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훈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점을 혜량하여 주십시오. 서로 다른 기관이 합쳐져서 급하게 출범식을 하는 등 아직도 어수선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찾아뵙고 재단의 앞날에 대해서 지혜와 발전 방안 등을 경청해 듣고 지도 받고 싶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연후 위원장님, 이승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동문화재단은 2020년 1월 1일 강동아트센터와 강동구립도서관을 통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재단 소속 전 직원들은 강동구의 문화품격을 한 단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한 마음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경영지원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훈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동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이 강동문화재단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조세현 경영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훈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세요?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님들 모두가 찬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는 친환경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을 하고 안 제5조는 1회용품 사용·제공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환경보호우수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폐기물 발생량 급증과 매입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폐기물의 처리가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고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3년 6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에 대한 정의 및 사용 억제 등 관련 사항은「자원재활용법」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사회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이며 더욱이 대체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동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강동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가능 여부를 보면「지방자치법」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관련 업무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명시된 자치사무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명확하게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운데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업무에는 포함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자원재활용법」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제10조에 1회용품 사용억제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은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조례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 중 1회용품 관련 정의는 「자원재활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1회용품에 대한 정의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같은 정의를 조례안에서 단순 나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는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규정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과 실태 조사 등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규정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재활용법」제10조제1항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시설 및 업종 외 1회용품 사용·제공의 금지의무를 기관 및 단체 등에 부과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른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는 구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의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만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하여 줄이도록 권장하는 취지이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규정은「자원재활용법」제10조제1항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시설 또는 업종 외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는 업소 등에 대하여 환경보호우수업소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 장려하는 합리적인 조치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실태조사 규정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조사를 통해 자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의 규정은「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한 우수업소 및 홍보를 한 관련 기관·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규정한 환경부예규인「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침을 근거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규정이「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신무연 의원님께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제정하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 강동구에서 1회용품 관련된 조례가 없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동구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죠. 위원회가,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10개이상의 위원회를 작년에도 갔었고 심의를 하러 갔었는데요, 매번 갔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좌석에 물병이고 컵이고 그 다음에 다과류 같은 게 다 1회용품으로 해서 바로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없애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동구도 작년 초에는 봤을 때요, 텀블러들이 좀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2개월 정도 하고 다시 플라스틱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그 전담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맡아서 하시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타 자치구 조사한 바로는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도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많이 열리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유리라든지 구매를 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행사가 있을시마다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을 하는 거 국장님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행사할 때 위원회할 때 5층 강당에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머그컵 일회용품이 아니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그 사용한 부서에서는 행사 끝나고 씻어서 다시 놓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가 봐요.

일정부분 이루어졌는데 요즘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전담부서가 어디예요? 청소행정과가 전담부서입니까? 맡고 계신 과가요.

예.

본위원의 생각은 이 법령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이고요. 예를 들면 8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조에 교육 및 홍보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당연히 지금 이미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3항에 보면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법령 근거를 만드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환경에 관련해서 1회용품 관련돼서 제정을 하는 바에 좀 명시를 해서 앞으로 강동구청에 행사를 이용할 시에는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 가야 이 제정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장바구니 부분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런 거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우리 신무연 의원님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7대때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도 이 장바구니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 많은 제안을 해서 그때는 맑은환경과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바구니도 제공하고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무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왕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미있는 조례를 강동구에 제정을 하시는데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회용품 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작년에 11개 위원회 들어 갔거든요. 딱 2개에서만 제가 텀블러 받고요. 그 이외에는 다 1회용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우리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정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명시해서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행사시에 다회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추가로 들어 갔으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장바구니 밑에다가 명시를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위원님! 지금처럼 또 어떤 위원회는 하고 어떤 위원회는 안하고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때는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든 안하든 했고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진선미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지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그 2항에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할 때 이 내용이 있어서 이걸로 대체하면 안되요?

이 부분이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타 자치구에 조례를 보니까 명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회용품은 당연이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지요. 지금 이것은 20년 전부터 1회용품 10년 전에도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께서 이러한 생활에 밀접한 이런 조례 관련해서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엄청난 공감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어서 1회용품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따로 제정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별표1에 대한 1회용품에 대한 정의를 10가지 정도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로 수세미를 1회용으로 뽑아서 30장씩 들어 있는 수세미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는 지금 적혀 있지 않아서 이런 정의들을 1회용품에 대한 정의를 따로 마련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 해서요.

지금까지 우리도 생활을 해보지만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1회용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수세미 같은 경우를 예를 든건데 요즘 추세가 한장씩 뽑아 쓰는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 수세미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젊은 층에서, 그런 거처럼 1회용품에 대한 정의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데 세월이 좀 흘러가다보니까 1회용품으로 바뀌는 여러 물품들이 있어서 혹시 정의를 좀 새롭게 저희가 따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좀 생활하다가 또 다르게 어떤 변화가 된다 하면 그때 돼서 다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한 사항이라서.

1회용품이라 함이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요즘은 청소 자체도 물티슈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청소기나 빗질을 하는 거 보다도 정전기포로 1회용을 쓰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회용품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홍보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신무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홍보도 되고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조례 발의 해 주신 우리 신무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칭찬은 다 하셨네요. 하여튼 좋은 안은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백명순 회장이 리더하는 그 단체가 뭐지요? 쿨시티인가, 그러면 그 단체가 지금 1회용품 내지는 1회용품 수거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오너시민모임 단체가 환경쪽에 많이 영향력이 있어서 청소도 환경분야니까 그래서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취지는 우리가 지금 조례 규정이 하나도 없이 지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백명순 회장 리더하는 그 단체는 어느 규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는 환경분야니까 그래서 환경쪽에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오너시민모임 하고 같이 환경쪽에 캠페인을 작년 1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취지가 현재 1회용품 줄이기 사용 제한 시장에 가서 시장바구니 나눠 주면서 캠페인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조직은 이번 조례안에 언급이 안된 것 같아서 어떻게 그거와 별개인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조직은 다른 환경법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별도로 같이 그 부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국이 산하 그러니까 맑은환경과에서 쿨시티네트워크 한 분야에 환경오너시민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에 소관 단체하고 환경에 어차피 청소도 환경분야니까 넓게 봤을 때 그래서 그 단체하고 같이 MOU 체결해서 작년에 1년 동안 많이 추진하고 실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각종 작년에도 1회용품 단속도 환경오너들이 많이 참여해서 했고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 여러모로 많이 부서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맑은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혼선 문제는 없지요? 그거 검토하신 거지요?

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신 신무연 의원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공기관이 큰 행사나 이런 데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대안이 없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큰 행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1회용품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그런 행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1회용품을 되도록 자제를 해야 될 때 그럼 대안은 어떤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고민됐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서하고 얘기하면서 고민한 건데 이게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한 조례잖아요. 원칙상으로는 사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하겠다 하는 어떤 조례안이었는데 제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좀 사용을 줄이자 그래서 융통성을 갖고 운영을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가자고.

그러한 행사 같은 데서는 좀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뒤에서 보면 우수업소를 홍보하거나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근거를 혹시 어떤 근거로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서에서 사용하는 게 주로 업소들이잖아요. 업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커피전문점이라든가 식당 같은 데가 많은데 요즘에는 식당에 가면 1회용품 컵을 안 내놓고 전부 다 재사용할 수 있는 컵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렇듯이 주로 그런 업소들을 부서에서 전부 다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우수업소로 선정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타 업소들도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조금 같은 많은 업소들 중에서 우수업소 홍보라든가 이런 표창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업종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위생상태라든가 인건비 절감 부분에서 1회용을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표창이라든가 우수업소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에는 관련업소들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1회용품을 줄이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1회용품을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행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업소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 확인이 되어야 되나 이런 표창, 홍보 이렇게까지 해 주신다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의원께서 이 조례를 2020년에 만들었다는 게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든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차원에서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위원회라든지 재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바뀔 예정이예요?

기존에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 해서 자원재활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기에는.

법적으로 제한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전국민적으로 이걸 따르게끔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3조, 5조, 7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한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생부서에서 보건위생과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음식점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 한 품목을 이거 쓰는 거 이것도 하나에 항목으로 넣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만 가지고 모범업소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선택품목으로 하나를 더 집어넣게 되면 아까 환경 우수업소 선정하는 거와 같은 동일한 효과가 되니까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모범업소한테, 그런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구청장의 책무 3조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부서에 1회용품 사용을 안할 수 있는 행사계획서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저희 부서에 받아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강조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많이 열리잖아요. 계속해서 열릴 건데 그 부분은?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진짜 저희가 1회용품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건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텀블러가 기존에 텀블러만 있었어요. 그런데 다과할 때 접시부분 이런 거 하나도 지금 구비 안돼 있지요? 우리 강동구청은.

저희 국장실만 하더라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왔을 때 다 다회용품 컵으로 씁니다 머그컵으로.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위원회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꼭 신무연 의원님의 의지를 같이 살려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