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2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2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고언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여일 예산과장입니다. 박현숙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장윤희 법무행정과장입니다. 이종훈 대도약기획단장입니다. 이민숙 잼버리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들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전라북도가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전북 대도약을 향해 본격적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기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정책실현을 이루어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전북의 지역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8대 역점시책을 통해 도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10대 핵심프로젝트 추진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책성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께서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 자강불식의 자세로 전북 대도약을 향해 힘껏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임상규 실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잠시 자료 좀 배부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 혹시 어디서 보셨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정업무노트에 수록이 돼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두 장을 배부해드렸는데요, 한 장은 저희 의회에서 발간한 의원들에게 배부해주셨던 수첩이고요. 다른 하나는 도청 및 도청 산하기관에 배부했던 업무노트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맞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보화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정보화총괄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총괄과 주요업무에 정보보호대책 수립 추진 등이 되어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받아야 할 정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혹시 배부해드린 복사자료 보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성함이나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의 허가를 득해서만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신체정보, 사회적 지위,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저희 정치인 의원들 인터넷에서 간단한 조회로도 이름, 소속, 지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부해드린 업무노트 복사자료를 보면 주소, 심지어 집 전화까지 되어있고요, 생년월일까지도 나와있습니다. 다시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과거부터 도정업무노트를 만들면서 매년 답습처럼 아마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의원님들 개인신상 관련 사항들은 삭제하지 않고 꼭 필요한 상임위 정보라든가 몇 가지 핵심적인 정보들만 수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 의회 수첩 정도의 정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집 전화까지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도 놀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원들도 보호받고 싶은 사생활이 있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다만 위원님, 저희 도정업무노트는 외부보다는 도청 공무원들하고 산하기관,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용이라는 점은 조금은 이해…….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회의가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은 되지만 저희한테 두 권씩 배부해주시더라고요. 의원들 한 부 쓰고 가까운 지인이나 누구 있으면 한 부 쓰시라고. 제가 이 업무노트를 갖다가 제 지인을 보여줬어요, ‘참 노트 좋다’. 그러니까 문득 이 페이지를 보고 그분 답이 뭐냐면 생년월일을 보고 느끼는 게 그래요. ‘아이고, 생일까지 챙겨줘, 의원들은?’ 집 주소를 보고 하는 게 ‘택배 배달하기 쉽네’. 이런 자료를 일반도민이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의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 실·국장님이나 최소한 도지사님도 이 정도는 올려주셨어야 할 것 같아요. 도지사님 정보는 이름 세 자밖에 없었습니다, 업무노트에. 직위 도지사하고요. 같은 정치인입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제 정보가 여기까지 오픈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내년도 도정업무노트를 새로 발간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정보만 수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급조치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저도 참고로 추가로 제가 저희 처갓집 동네 도의원님을 한번 보고싶어 가지고 경북도의회 홈페이지랄지 정말 찾았는데요, 거기는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심지어는 그냥 여기처럼 군산시 제3선거구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3선거구가 어디인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가지고 알음알음해서 찾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첩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주군 제2선거구 하고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참고로 저희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다 전화번호가 공개돼가지고 항상 전화와가지고 민원 수렴하니까요.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군산이 전쟁터고 전라북도 전주시는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보면 고군산군도 명품마을 만들기가 있어요. 그것이 50억인데 국비 25억, 시·군비 25억 해서 돼있는데 왜 도비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보조자료 24쪽에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22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고군산군도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재원구조가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는 제가 기획실장 와서 제일 처음 들었던 얘기입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확대간부회의도 고군산군도 활성화 사업으로 직접 하고요. 이 부분 고군산군도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현재 명품만들기 1개소 사업하는 것을 전체로 늘려서 하고 있고 재원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18년도부터 제가 실장님께 누누이 질의도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어느 의원이 농축수산국을 분리하라는 5분발언도 한 기억이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삼락농정을 가지고 쭉 보면 농수산국에서 각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 쪽 예산이 제일로 적어요. 제가 실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전라북도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해양수산이 발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한 예로 제가 며칠 전에 군산에 돌아다니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아픈 이유가 뭐냐면 김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군산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차를 보니까, 여기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대천 김’이라고 군산 차가 ‘대천 김 전북총판’ 하고 돌아다닙니다. 생김을 생산하는 데는 군산이 엄청나게 전국에서 거의 많이 생산할 겁니다. 그런데 이 김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위에로는 대천, 서천. 밑에로는 목포, 여수. 그렇게 뺏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쪽은 신경을 안 쓰시는지 마음이 아프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7개 시도에서 해양수산국이 없는 데는 몇 군데밖에 없어요. 거의 있어요. 실장님 아시죠? 그때 내가 자료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조직개편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우선 소방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요. 총선 이후에 2단계로 일반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조직 개편 추진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수산분야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라진 여건 변화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 주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변화된 환경과 여러 각계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농축수산국에 보면 동물 쪽하고 수산 그쪽 연구소하고 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걸 300몇십 명씩 그 국을 만들어놓으면, 5분발언에서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통솔하기가, 거기에 소장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국장님 한 분이 해서 통솔이 되겠어요?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해양수산국 하나만 가지고 어려우면 동물을 포함시킨다든가 그것은 조직팀에서 그런 부분은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가 지금 해양수산을 하는 게 쭉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고창까지 되어있거든요. 그 면적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이나 그런 부분도 완벽하게 처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사진을 찍어서 실장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해양수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빠트리지 않고 세밀하게 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선 7기 공약사업이 몇 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01개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년도에 몇 % 달성하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약은 거의 100% 달성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년도 몇 %?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2월 말 기준으로 한 22%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20% 정도 했죠? 올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30%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약사업 중에서 1천억이 넘는 사업들이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전북금융타운 그다음에 서남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약사업은 연도별로 사업계획 수립이 돼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금융타운에 1,300억원쯤 예산이 돼있죠? 국비로. 금융타운 조성에 대해서. 그건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융타운은 지금 현재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금융센터를 먼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 계획이 다 서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가능성이 몇 %나 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금융타운 중에 금융센터 오피스 건물은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예산은 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계비 반영되면 올해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금융센터 관련해서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게 공공의료대학원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만의 밀월에 대한 꿈인가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이게 어느 정도 교감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가. 이게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다 궁금한 사항인데 올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금융중심지 지정은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류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관련 자산운용사들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센터 건립 그다음에 인력 프로그램을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중심이 돼서 지역대학하고 해서 인력양성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니까 실장님 말씀은 금융타운 전에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서 오피스를 짓는 것은 지금 추진을 올해 할 계획이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것만 일단 하신다는 얘기죠? 금융타운을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서남대 폐교에 공공의료대학원인데 올해 어떤 계획이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최소한의 국가예산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주도로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끝나있거든요. 다만 기재부도 그렇고 관련 설립근거가 되는 공공의대법이 통과가 되면 나머지 문제는 하등의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올해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성임
홍성임위원
공공의대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이 사업은 100%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4.15 총선을 보시고 이거를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공약사업을 보니까 반려동물 놀이터가 공약사업에 들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반려놀이터 조성은 각 시·군 수요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케어와 관련해서 공약은 최소한으로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공약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올해 연차계획에 따라서, 제가 잠깐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요, 실장님, 혹시 서부신시가지 문학대 공원 가보셨나요? 문학대 공원을 제가 토요일에 산책을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갔다가 5분 만에 내려왔는데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게 사실은 유적지거든요. 유적지여가지고 거기서 유물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조성을 해놨는데 그 문학대 자체가 전부, 말하자면 동물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정말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전라북도 축산과에다가 사실 이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이거는 도 관할 아니다. 시 관할이다. 시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시에 질문을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냐면 ‘이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건 유적지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개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답변 자체는 ‘민원제기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보니까 딱 공약사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한번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문학대를 가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보시고 개 놀이터는 올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이 별로 되지도 않아요. 얼마 예산이 책정됐죠?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공약은 사실은 반려동물 전체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하면 지금 현재 계획에는 2개소, 총사업비 2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문학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전주시에 확인…….
성임
홍성임위원
하셔가지고 이건 꼭 시정을 하셔야 돼요. 예산 2억이 뭡니까. 예산 더 배정해가지고 반려동물들이 더 편안하게 쉬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코인사업이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코인사업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2020년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코인 관련해서는 대외국 쪽에서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코인을 발행하셨어요? 올해 할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발행이 아니고요. 코인 같은 건 지역화폐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나가면서 올해는 대외국 쪽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를 코인으로 주는 그런 방안을 선도사업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방향으로 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그것은 대외국에서 일단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것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 구축하는 거잖아요. 블록화폐 구축하는 건데 이 분야는 4차산업의 분야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좋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 하시면서 이거 한번 잘 보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여서 국가예산 확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대규모 사업 발굴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2050, 그다음에 총선 공약, 국책사업발굴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해오고 있고요.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2021년, 2022년 신규시책 발굴과 관련해서 전북연구원, 시·군, 각각 출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2차 발굴까지는 마무리해서 지사님 주재로 2차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의 경로를 통해서 발굴된 사업 중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추가발굴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중에 1천억 규모 이상 된 것이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사실은 분야별로 정리가 됐고 금년도 발굴된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규모별로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총 금액하고 건수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그 내용하고 또 지역별로 총선 공약 목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경우는 사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위원들께 줘서 자문도 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기획재정부라든가 각 부서 방문들은 도청 국에서 어떻게 출장이라든가 이런 걸 원활히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에 갑자기 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위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부처 방문을 신속하게 잘 해야 되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월 31일까지 중기재정계획을 기재부에다가 부처에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는 부처 방문을 위주로 했고요. 5월달까지는 부처와 기재부, 특히 중기재정계획을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고 부처 실링을 정하기 때문에 부처와 기재부를, 특히 기재부에 중점을 두어서 방문설명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차질없이 신규발굴들이 2021년도에는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아이디어를 짜내주시고요. 그다음에 49쪽을 보면 잼버리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 준비들이 되어있는데 정부의 조직위원회, 또 정부의 지원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도청 산하에 지원위원회라든가 그런 준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직위원회 법적근거가 마련이 돼있고요. 조직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그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원체계와 맞물려서 지역추진체계도 새롭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범도민 지원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추진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직위원회 구성과 연계해서 어떻게 지역추진체계를 확대 개편해나갈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범도민 추진위원회 행사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별로 눈에 띄지를 않아요. 원래 잼버리를 유치했을 때 1년만 반짝했지, 지금 2023년도에 잼버리가 취소된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너무 조용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 때 배려를 해주셔서 별도의 사무국을, 지금 도에서 사무관 하나, 부안에서 실무급 하나 해서 사무국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비도 1억5천 정도 금년도 예산에 담아주셔서 잼버리 붐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히 최근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침체가 되어있지만 우리 도 출신 총리가 임명되셔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지원위원회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안건으로 해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런 부분도 총리께 보고를 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지 전국적인 붐 조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하고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대도약 관련돼서 인구대안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안을 짜도 획기적인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전북만의 독특한 인구증가에 관련된, 또 결혼을 빨리빨리 해서 말하자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대도약 단장도 계시니까 실장님이나 전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청취를 해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문제 관련해서는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만7천명, 1만8천명 정도 빠졌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추세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1월보다는 올 1월이 700명 정도 덜 감소를 해서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홍보를 잘하면 전문직 위주로 출산률이 증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홍보를 잘해서 전문직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인구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셔야 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세종시가 출산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거기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곳이라 그런지, 아무튼 전라북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많은 애를 쓰는데 국가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그렇고 투입한 예산이나 노력만큼 성과가 없는 게 인구정책, 출산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질문할 건 많고 시간은 한정돼있고……. 실장님, 작년 국가예산 확보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도 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 쪽에서 서울 쪽 가는 철도 노선과 서울 쪽에서 대구, 부산 쪽 가는 영호남 노선 보면 철도부분은 정말 현격하게 우리가 낙후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우연히 김천구미역을 갔습니다. 이 역이 보니까 김천혁신도시 근처에 있는 역인데 메인역도 아닌데, 심지어는 경산역도 그렇고 우리 전주역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우리 전주역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메인역이잖아요. 익산역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주변 변두리 역보다도 우리 전주역이 많이 낙후되어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전주에서 서울 가는 걸 타려면 3∼4시간에 한번씩 KTX가 있는데 대구 쪽은 1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이틀 전에 예매를 해야 해야 하고 대구 쪽은 가서 바로바로 기차 역사 안에서 예매해도 될 정도입니다. 또 작년 예산 보니까 김경수 도지사 제1호 공약인 남부대륙 고속철도 김천∼거제 구간 KTX 기본설계용역비 150억이 확보돼있어서 이런 사업도 추진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도청, 만성지구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황금벨트인데 이쪽에 관련된 역사랄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역사를 말씀드리기는 좀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해놓은 것이 대구∼김천, 새만금∼김천 쪽 연결하는 동서내륙철도하고요. 서해안 철도, 그다음에 새만금 인입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이런 정도의 건의사업을 지금 현재, 거기다가 전라선 고속철도와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그 이후의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치권과 또 우리 총리님이 이 지역 출신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법무행정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법무행정 장윤희 과장님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장윤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다른 과장님들은 제가 처음 1년 반 전에 왔을 때 다 바뀌셨습니다. 아마 최장수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윤희 법무과장님이. 이번에 임상규 실장님과 함께 장윤희 과장님이 정말로 대한항공 리무진 관련된 소송 성심성의껏 해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셔서 이 자리에서 임상규 실장님, 장윤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법무과 쪽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전라북도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도 있죠. 여기 보고서 안 나왔는데 작년 시행된 이후에 국선대리인 신청건수 있잖아요. 실제 국선대리인 지원한 건수가 있습니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없는 이유가 대리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는…….
세훈
두세훈위원
요건은 어떤 요건인데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요건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훈
두세훈위원
기초수급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로…….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우리 심판분야를 보면 수급대상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분야가 장애등급 정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걸 법원 기준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법원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너무 재산이 많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국선대리, 형사사건이든 아니면 민사에서 법률구조사건이라고 거기도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식으로. 그것처럼 너무 기초수급자만 한정되기 때문에 국선대리인 제도 행정심판에서 참 좋은 제도인데 사실상 사문화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대리인 자격요건을 완화시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작년 한 해 실적이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원래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신청인도 심판 청구 시에 활용을 하고 요건에 있어서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성과 보면 생계형 이런 부분 있잖아요. 결국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심판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수준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국선대리인 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하면, 이게 어떤 근거가 부족하면 조례제정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심판 접수가 689건 맞습니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월 45∼55건 정도가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실상 대리인 참석은 않죠? 사선변호사 신청해서 사실상 많은 것은 아니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그런데 추이가 갈수록, 해를 더할수록 대리인이 많아집니다. 사실 직접수행은 거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65∼75% 정도는 대리인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 개선사항 보면 ‘청구인·피청구인의 권리주장 기회부여를 위한 구술심리 확대’가 있는데 불과 총 행정심판 접수는 689건인데 실제 나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재작년 13건, 작년 14건이고 법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참석을 하죠.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그런데 행정심판의 구술심리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구가 들어오면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구술심리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허용해서, 사실상 대리도 많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명기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임기만료 행정심판위원 위촉’ 해가지고 열세 분 하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도에서 처음부터 법률적으로 궂은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배려해달라. 뒤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희망법률상담소 있죠? 그분들이 벌써 변호사가 스무 분 됩니다. 이런 분들도 행정심판 선정할 때 배려 부탁드리고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분들 명절 때도 전화상담, 제가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명절 때도 대기해서 법률상담, 정말 궂은일 하시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전라북도가 다행히 이번에 법률적으로 잘 대응해서 180만 도민이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직송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다시금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만큼 법률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보니까 희망법률상담소 변호사님이 스무 분, 행정심판 변호사님 플러스 다른 교수님 해서 스무 분 정도 계시는데, 30명이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님 일곱 분 다 전라북도의 법률을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협력은 하고 있습니까? 업무협력.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법률적인 문제랄지 공동대응이랄지 아니면 머리를 맞대는 거랄지. 1년에 한 번이라도 업무협력 간담회랄지 이런 거 합니까?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도도 현안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말씀하는 건 특정사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도 업무협력 강화 차원에서 소통간담회라도 하셔서 법무행정과장님이 격려도 해주시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대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주지법이 신규로 이전을 했고 지방변호사회 사무실 개원도 했습니다. 그때 가서 직접 변호사님들하고 많은 분들을 뵀는데요, 그때 느낀 점,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법무행정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기조실장님 계신데 작년에 법무과 예산이 1원도 안 늘어난 거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번에 정말로 법률적으로 잘 대응해서 우리 도민이 얼마나 큰 혜택을 봤습니까? 해서 이번에 예산 하실 때는 사업발굴도 하고 정말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서 도와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실천하셔야 돼요.
세훈
두세훈위원
마지막 제가 30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시간 재고 끝낼게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민숙 단장님 괜찮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민숙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잘 안 들리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잼버리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잼버리 예산과 우리 전북도청 잼버리 예산을 비교해봤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예산. 우리 도청 예산은 축제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이벤트 위주로 큼직큼직하게. 그런데 제가 도교육청 청소년 잼버리 예산을 봤는데 단복지원 등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지원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정말로 잼버리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청소년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교육청에 잼버리다문화팀이 생기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9개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복지원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글로벌과정활동 운영이나 이런 것은 도내 청소년들이 잼버리에 관심을 갖고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교육청과 한 달에 한 번씩 업무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잼버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연초부터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웃으시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잘 수립해 오셨는데 제안설명도 잘 듣고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근 3개월 만에 회의장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지난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권고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들이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반영되거나 참고되거나 한 사항이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작년에 금년도 준비를 하면서 사실 딱 그거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 도의회 업무보고 지적사항들 해가지고 쭉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이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단언하시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다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처리 결과를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의회에 다시 답변을 합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볼 때는 완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결’이라고 표현해서 보고하시는 것도 있고 ‘추진 중’, ‘검토 중’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실·국을 떠나서 기획조정실만 하더라도 3개월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추진 중’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으면 그 사이에 추진이 완료된 것도 있을 테고 여전히 추진 중인 것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때 답변서 보내면 그걸로 끝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솔직히 제가 지금 딱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들이 정보화총괄과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은.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좀……. 그런데 그걸 자연도태시키는 방법밖에,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같은 것도 유해차단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것 이외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시면 경중이 잘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고 답변 후에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답변을 못 했구나 하실 수 있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가지 안 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하러 오시려면 직전 상임위에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권고사항을 잘 판단해서 오셔가지고 금년에는 개선을 했다든지, 하고 있다든지, 언제쯤 할 것이라든지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 사무감사 기간만 지나면, 예산심의 기간만 지나면 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보여주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들 많이 있잖아요. 새만금이건 인구문제건 일자리문제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 때도 어려움을 뚫고 조직개편해서 대도약 보좌관, 정무특보 자리를 만들어서 지사님 도정에 큰 도움을 받고 계시잖아요. 오신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몇 달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도면 그분들이 뭘 하시려고 한다든지, 뭘 하셨다든지, 뭘 하고 계신다든지 말씀이 있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어제도 다른 건 때문에 정무특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정무특보의 성과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를 계량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앙부처 관련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기존의 조직으로도 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분들이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뛰고 계신다든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도정현안과 관련해서 정무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무특보와 보좌관에게 각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정무는 상대적으로 중앙, 그다음에 대도약 보좌관은 지역 이런 쪽으로 역할을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꾸준히 도정현안, 각 실·국에서, 가령 이를테면 각 일자리본부에서 요구하는 현안사항들이 있잖아요. 저는 가깝게는 1월 말에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우리 현안법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서 정무특보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국회가 열릴 것 같기도 한데 국회 동향을 체크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체크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더니 정확한 정보는 받았습니다.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1월 중순 넘어서. 지금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정도는 서울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한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러면서 동향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활동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아직 안 되어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라도 어디 실·국에서 지사님 보좌진들을 어떻게 임의로 활용하겠어요. 그분들이 먼저 실·국에 접근을 하셔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실·국 관리자들하고 정례적인 미팅을 정례화하신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다든지, 물론 공개하지 못할 대목도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시는 대목도 있을 테지만 그런 자리를 신설한다고 할 때도 논란이 있었고 어떤 분이 오시느냐도 주목 대상이었고 오셨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성과도 궁금하고. 보좌관님은 또 명칭이 대도약 보좌관이시잖아요. 우리 대도약단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궁금해하기 전에 먼저 오늘 같은 신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개략적으로라도 진행방향을 보고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대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소통을 강화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기대에 걸맞은 활약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침 9시 뉴스는 듣지 못하시죠? 업무 시작돼서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주로 시청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침 일찍 출근하시니까 오전뉴스 못 들으실 것 같고. 제가 의회에 오면서 차량에서 들었던 뉴스예요, 오늘 9시 라디오 뉴스. 서울에서 150세대가 단전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실장님 그런 뉴스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단전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한전에서 복구를 했다고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서울 댁으로 전화해서 재난사태라서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가요? 아니면 저게 전파에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글쎄, 150세대 단전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신속한 복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죠.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실장님, 우리한테는 중요한 뉴스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단전, 단수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서울에서 일어났던 단전이라서 전국권 뉴스에 나온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뉴스의 가치를 제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서울에 사시니까 중요한 뉴스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에 사시면 중요한 뉴스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문에 100% 이행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실장님, 작년 1월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구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구감소지역 관련 조례 말씀도 하시고 지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대도약을 위한 정책이 됐든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이 됐든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문제만큼은 제가 일정한 구조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행했다고…….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뉴스를 언급한 이유는요, 참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뉴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43쪽 대도약 정책과제 발굴 추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웅비의 2020, 힘찬 발걸음으로 전북 대도약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책자가 주요업무 계획에 별도로 배부가 됐어요. 그러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2019년도 도정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특정 시·군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골고루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국내 대표 힐링 생태관광지 기반사업하고요, 전북 자존의 시대 역사문화와 유산 재조명, 동부권 지역 성장촉진사업 외에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새만금 국가예산 사상 최대 7조 확보, 주로 새만금이었고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새만금 제3금융지 조성 위주였고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전북 군산이었고요. 새만금 신항만 규모, 새만금이고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군산일자리 금융생태계 조성이고요. 다시 또 뒤쪽에 보면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역시 새만금이고요. 실장님, 나머지 여타 혁신도시와 새만금, 군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게 혹시 뉴스에서 나와서 느꼈던 그 감정을 도민들은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월에 질문드렸던 거예요. 도 균형개발 관련해서. 실장님 100% 이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2019년도 사업성과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정 주요성과는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 당면한 현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각각의 시·군별로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 작년도 도정 주요성과가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지역발전을 끌고 갈 거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새만금개발이 새만금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개발 혜택이 남원에도 미쳐야 되고요, 저쪽 정읍에도 미쳐야 되고 전주에도 미쳐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다시 또 10대 핵심프로젝트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은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있으니까 제외하고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미래 친환경 상용차 산업 역시 군산 새만금 일원이고요. 전북 상생형 일자리, 군산 새만금 일원입니다. 지속성장가능한 금융산업생태계, 혁신금융도시 위주이고요. 여행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역이니까 그렇습니다. 뒤로 가면 전북에 빠지다, 관광 전역이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새만금 SOC 구축, 새만금 일원이고요. 미세먼지 전북 일원이니까, 공공의료는 특정 동부권이니까. 네 가지를 빼고는 전부 새만금이나 혁신도시입니다. 방금 전에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발전으로 가는 견인을 이루는 주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단정을 하셨는데 혹시 정읍, 고창, 무주, 진안, 장수 도민들의 의견수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를 견인하니까 여기에 집중투자하고 다른 지역은 좀 참아주십시오’ 하는 여론수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0대 핵심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입지가 좋은 새만금에 구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익산에서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대외비도 아니고 발간책자예요. 도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자입니다. 거기에 우리 도에서 주요사업 성과나 미래발전방향이라고 제시한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이라고 다른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기에 중요한 사업이라고요. 물론 잘 되면 다른 데도 잘 되겠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실장님,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대한민국 혁신도시 몇 개나 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열 군데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열두 개 중에 도청 소재지나 광역시에 설치하거나 유치한 혁신도시가 어디입니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한 곳입니다. 그러죠? 실장님, 신규임용 했을 때 전주에 잠깐 근무하셨다니까 이런 기억 하실 겁니다. 우리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전라북도는 새만금에게 30년간 양보했다는 뉴스 보셨죠? 기사도 접하신 적이 있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사는 접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제는 언제까지 양보해야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도 균형발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은 지나간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조차도 도 균형발전하고는 무관합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어요. 인구 1월달 감소 인원수예요. 익산 770명, 임실 450명, 정읍 230명가량. 특히 익산은 전국 1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수하고 미세먼지 발령 횟수예요. 이런 익산이나 정읍이나 임실 사람에게는 아까 뉴스나 똑같아요, 이 주요정책이. 먼 나라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역이 급한데. 정말 균형개발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도 같은 질문 드렸고요, 같은 부탁 드렸는데 10대 핵심프로젝트에 금융혁신도시나 새만금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11개 시·군은 어떤 미래설계를 해야 하는가요? 도가 나서주지 않는데. 그냥 홍보성 ‘아이 많이 낳아주세요’, ‘인구 늘려주세요’ 거기에 멈춰야 하는가요? 실장님. 실장님이 익산이나 정읍, 임실에 사신다면 아이들을 새만금이 있는 군산에 키우겠습니까? 임실에 키우겠습니까? 전주에 키우겠습니까? 정읍에 키우겠습니까? 익산에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 이게 전라북도 발간 책자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은 지역발전의 대전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년 도정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은 대전제고 가치입니다. 그런 부분을 녹아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10대 핵심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핵심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규모도 따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도 다섯 군데 기본적으로 클러스터가 정읍, 익산, 김제, 새만금 포함해서 다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단순히 새만금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외를 넓혀서 인근에 인력양성과 제조단지와 그것을 지원하는 배후기능들이 인근에 입지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친환경 상용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익산은 어려운 점이 그거입니다. 인구가 빠지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군산은 고용산업 위기지역인데 사실은 협력업체들이 익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고민하시고 했다니까 제가 더 실망이 가고요. 뉴스하고 똑같습니다. 남 이야기일 수 있고요. 전국 어느 혁신도시도 국책사업인 철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철길 옆에 혁신도시를 둔 경우는 있지만 혁신도시를 만들어놓고 철길을 옮겨달라는 곳은 없었습니다. 실장님, 전라북도 발전계획이나 발전방향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취불능) 오전에 끝내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정책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우리 김미정 기획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획관님, 어제 제가 5분발언에 위임사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언론지상에 다 나와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왜 5분발언에 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지금 대표적인 환경이나 관련해서는 이슈가 됐는데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주의를 환기하고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말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정읍의 정애마을이나 순창 마을, 폐석산……. 제가 그 폐석산 자료 사진을 사실은 다른 데에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덩이를 파고, 말하자면 저류조라고 하죠. 구덩이를 파서 그 폐석산에서 나온 폐기물을 가둬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오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를 누가 보냐면 도민들이 피해보지 않습니까? 기획관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봤는데 이거 기획관님이 그 과에서 주신 거죠?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제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었어요.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되어있냐 이걸 알고 싶었는데 여기 보면 실시여부 여, 여, 여, 여, 여. 다 실시를 했고 그 실시한 내용이 워크숍, 지도점검. 내가 원하는 건 정말 현장에 나가서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했냐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획관님 이거 보셨나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봤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이렇게 주는 거. 우리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실질적인 부분들을 요구한다는 걸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실·국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분을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을 한 부분이고요. 5분발언 하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더불어서 어떤 동료의원께서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지난해.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그래서 그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위임사무 못지않게 위탁사무에 대한 개선책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 똑같아요, 맥락이. 위임사무나 위탁사무나 던져주고 일을 맡기고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감독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과연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전화해서 검토하고 나가가지고 워크숍 하는 것만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민간위임사무나 민간위탁사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문제예요. 정말 이거 심각하더라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올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4개 부분도 정말 해결해주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군에서, 시에서 조처가 되고 있는가 그거를 가셔가지고 시·군 담당자들하고 얘기도 해보시고 도민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해가지고 이걸 해결 좀 해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서류만 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관님이 일을 잘하시고 제가 또 여러 가지로 신뢰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을 믿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위임사무든 위탁사무든 정말 적극행정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 정말 행정조직 전체가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홍성임 위원님께서 발언도 하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유념해두면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간단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오후에 세부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오전에 끝난다고 해서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각 시·군의 예산집행이나 회계과 예산집행에서 2월에 어렵더라도 신속하게 발주할 것은 많이 발주하고 예산에 관련된 것도 집행할 것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될 그런 위기상황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업무계획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속집행은 정부목표가 상반기 65%입니다. 전라북도는 67%로 한 2% 포인트 높게 잡았고요, 그마저도 더욱 앞당겨서 집행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상반기면 6월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2∼3월에, 물론 할 때 허술하게 하면 안 되지만 감사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일심동체로 해서 신속하게 2∼3월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에 따라서 경제 내수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 부서에, 특히 관광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총괄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경제분야 관련해서는 일자리본부장 소관으로 해서 경제 관련 TF가 구성돼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도정 역량이 경제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하여튼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전사적으로 지원하면 코로나바이러스도 빨리 하강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전망을 하면서 적극협력을 전 공무원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어제 소방본부 업무보고 들으셨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건데요, 전라북도는 음압구급차 없는 거 들으셨죠? 물론 종합병원 두 대 있는 건 있지만 소방본부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도 들으셨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광역권역으로 정부에서 아마 예산을 배부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호남권역에 묶어서 광주에 한 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항상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는 표현이 호남이라는 용어예요, 요즘은요. 우리는 전라북도 독자권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아마 소요예산이 2억5천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한 대 구입하는 데요. 음압구급차가 전염병 전문 구급차라고 합니다, 지금 바이러스처럼. 물론 이 구급차 한 대가 치료나 예방을 위한 모든 것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광주에 있지 않고 전라북도에도 하나 있다 하는 발표만으로도 우리 도민에게 자존감 향상을 주거나 도나 소방에게 믿음을 갖는 그런 수단일 수 있어요. 실장님,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차량이 물론 자주 쓰이는 차량은 아니지만 소방본부 요청이 있으면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하다고 믿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그 부분은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했는데요, 행정안전부에도 적극 건의하고 필요하면 도비라도 투입을 해서 도민들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단순한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도민의 자존감을 구입하는 걸로 봐주시고요.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연구원소관202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연구원소관202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원활한 연구원 운영과 연구원에서 기획했던 연구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임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연구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선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기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 지난해 한 해 동안 여러 연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계획했던 모든 내용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했던 이슈브리핑 발간내용을 쭉 봤어요. 보니까 논점을 뉴스나 또 흐름이나 이런 거에 잘 찾아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또 산업 쪽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잘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보면 먹거리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슈브리핑에 보면 농식품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간담회에서 보니까 먹거리 중에 농약을 안 하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약으로 하는, 또 최근에 유황을 이용해서 하는 친환경농약을 개발해서 히트를 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뉴스나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농산물을 무농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신종 바이러스 관련돼서 큰 행사들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익산에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한 8∼9천명이 전국에서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들도 바로 무농약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슈브리핑에 보니까 쭉 25개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유사한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농도니까 농림에 관련된 거, 또 바다가 많이 접해 있으니까 바다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산림들이 많으니까 산에 관련된 거, 또 먹거리, 복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주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는 방향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슈브리핑에 관련돼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이슈브리핑은 말 그대로 당면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의인데 저희들이 사실 언론도 수시로 검토하고 해서 이슈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다음번 이미 원고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먹거리안전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용근
박용근위원
아, 하고 있으신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에, 이 포럼도 보니까 삼락농정 포럼을 아주 열심히 잘하셨어요. 여러 가지 분야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먹거리 관련된 무농약 관련된 것들이 농정에 관련된 건데도 그게 없어요. 여기 산림에 관련된 것도 치유숲 활성화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이슈를 따라가도록 하는 동시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농업경쟁력이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9쪽에 보니까 시·군-연구원 정책간담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10개 시·군이 돼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14개 시·군 다 하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14개 시·군을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공문도 보내고 협의한 다음에 수요가 있고 원하는 자치단체부터 먼저, 현재 의사 타진을 해 온 데가 진안군이 가장 먼저 연락이 왔는데 해서 최소한 6회 이상을 행사를 개최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60쪽에 보니까 시·군 정책협력단 담당직원들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시·군하고 여러 이슈 관련돼서 또 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하겠지만 관련된 시·군의 도의원들하고도 항상 사전에, 장수군의 가야왕국에 관련돼서 어떤 담당선생님이 가면 그 시·군의 도의원들하고 협의도 한 번씩 하고 그래야지. 아마 10개 시·군의 정책간담회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해당 도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가서 시·군과만 정책협의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통이 잘 되도록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원장님이 잘 협력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군 정책협력단 협의 과정에서 관련 지역구의 도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대규모 예산 발굴 같은 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국책사업 발굴포럼이고요. 작년에는 통상 하는 거 이외에 금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총선공약사업 발굴을 추가로 사업을 하나 추가했고요. 이거 외에도 국가예산사업 발굴 등 몇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그런 주요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포럼이나 세미나나 해당 박사들이 와서 토론하고 나면 대개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군의 담당자처럼 국토개발, 어떤 분야, 농정분야 이렇게 담당팀을 해서 도청 기획관리실의 담당팀하고 한 사람씩 연결해서 1천억짜리를 발굴해라 과제를 줘가지고 20일 후에 다시 전체 만난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토론만 하지 말고 결과물이 나오게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연구원 박사님들하고 해당 담당팀장님, 사무관님, 주무관님들하고 이렇게 몇 사람 팀을 꾸려 가지고 우리 실장님하고 연구원장님이 공동본부장 해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해야지. 토론하고 나고 포럼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서류로 페이퍼로 남기고 ‘우리가 국책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성적뿐이 안 되지.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해당 정부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쫓아가서 1천억, 2천억, 3천억을 만들어내야지 이게 좋은 연구 성과가 되는 거니까 그런 팀제를 한번, 아까 시·군별로 담당자 정한 것처럼 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 연구원장님 또 연구본부장님 계시니까 그런 걸 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팀의 명칭을 1천억팀, 5억팀 이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좋죠, 그렇게 하시면.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취지가 대규모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1천억팀이라고 명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1천억팀을 A 무슨 연구팀 해가지고 거기서는 1천억짜리, 어디서는 2천억짜리, 하여튼 서울을 쫓아다니든 부산을 쫓아다니든 연구해서, 문화 관련된 것들도 1조원짜리가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내용을 찾으라는 것이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하여간 형식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용근
박용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 위원들한테 정리해서 보고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것 좀 해서 주셔서 어떻게 팀을 만들어서 1천억, 2천억, 3천억 이상의 예산을 딸 것인가. 하여튼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올라가기 전에 2월 안에 그걸 정리해서 주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총선공약사업하고 국책사업 발굴한 세부내역, 특히 예산규모 이런 것 등에 관한 자료는 따로…….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 초안 잡은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팀을 꾸려 가지고 1천억짜리, 2천억짜리, 1조원짜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기본구상을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그걸 구상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연구원에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님들 기획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조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1조원 이상짜리가 몇 개가 나와야지 이게 되지, 맨날 100억짜리, 200억짜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특히 또 올해는 총선이고 총선이면 정부에서도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각 시도에 배분하려고 합니다. 이때 초안을 잡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책사업 발굴포럼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책사업 발굴포럼에 의해서 전년도에 24건 발굴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24건에 대한 발굴 정책내용을 혹시 저희한테 주셨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따로 못 드렸는데 제가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는데 따로 자료를 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최소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국책사업 이러이런 것을 24건 발굴했다라고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 주시고요. 올해 한 20건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국책사업.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20건 이상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포럼 하실 때 분과위원회를 만드시던데 분과위원장은 우리 본청의 실·국장님들이시나요? 분과위원장님이.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기조실장님도 혹시 들어가시나요? 분과위원회에. 기조실장님 혹시 들어가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기조실장님은 전체 총괄하고 계십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시고 그 분과위원회는 안 들어가시는데요. 우리 기조실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라북도 가칭 기록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20년도에 용역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50억 들여 가지고 서울기록원이 완공이 됐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4대 사고가 있을 정도로 실록도 많고 그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데, 혹시 전라북도 기록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분과위원회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쪽에서 이거 말씀 안 하시던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록원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서울시도 그렇고요, 다른 부산도 그렇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구원하고 하고 있는 것은 국책사업 발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계속 건의도 하면서 내부적으로 만약에 자체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할 건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국책사업 발굴포럼이니까 이 포럼에서도 국가기록원 문제를 다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가지고 온다면 더 좋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매칭사업이라도 해서, 조금 저는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딜레이 되면 시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연구원장님, 이 발굴포럼 올해 개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내용물을 전라북도 가칭 기록원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십시오, 국책사업 포럼이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다뤄주시고, 지금 계획서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5개 분과에 대해서 국책사업을 발굴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년도에 이 5개 분야를 했으면 올해는 분야를 바꿔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국책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똑같은 분야잖아요. 그걸 한번 발굴하시고요. 국책사업 발굴내용이 나오면 우리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모든 위원님들한테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한 가지만 잠깐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학연구센터가 예산이 4억이 올라와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에서 인건비가 몇 %나 되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인력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4억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지금 몇 %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인건비로 나가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냐고요. 예산 대비 인건비로 몇 % 나가고 있나요? 이 전북학연구센터 연구원 2명은 새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담연구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담연구원은 새로 채용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 전문연구원들이 하는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못 들으셨어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요. 제가 크게 한다고 했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전북학연구센터 예산이 4억인데 지금 전담연구원이 2명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 비율이 4억의 몇 %나 지급…….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30%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전담연구원 2명은 기존의 부서에서는 어떻게 예산 안 나가, 봉급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되나요? 그 관계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인건비는 전북학센터 협약할 때 그 예산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존에는 다른 부서에서 연구하셨죠? 기존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것은 센터소장을 맡고 있는 박사는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센터업무를 겸임을 맡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사급 하나와 석사급 한 명 두 사람은 거의 전적으로 전북학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봉급이 양쪽으로 나가진 않을 것 아니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가던 부분은 월급이 나가지 않고 이 부분에서 나가는 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두 분의 43% 인건비네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30%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30% 정도? 전년도 전북학연구센터 책자가 전북학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책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총서하고 학술제하고는 책자 나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희한테 주셨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얼마 전에 나왔는데 배포가…….
성임
홍성임위원
오늘 같은 날 가지고 오시지, 그걸 꼭 저희가 요구를 해야 주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책자를 이미 배포를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어디 배포하는지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다른 데 배포하시는 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오늘 같은 날 오셨을 때 전북학이 나왔으면 저희한테 가져다가 미리 주시고 저희가 보게끔 해야지, 꼭 저희 위원들이 요청을 해야 주냐 그런 말씀이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연구원장님 성의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빚쟁이같이 달라고 해야 주는 것 같아 가지고. 바로 전북학하고 전북 총서 갖다주시고요. 전북학연구센터 올해 내용을 보니까 주로 세 가지네요. 가야사하고 그다음에 태봉에서 후백제까지 루트를 개발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던데, 또 하나가 뭐죠? 원장님. 또 하나가 뭔가요? 무성서원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안이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무성서원은 저희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걸 올해는 했으면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사문화가 7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1개도 없어요, 산사가. 보통 보면 신라시대 이전의 산사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우리가 올리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내소사 같은 경우에 백제시대, 금산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견훤의 유적지도 있지만 아주 오래됐지 않습니까?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절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유네스코에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전년도에 유네스코에 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자꾸 또 하시고. 새로운 걸 좀 하시고요. 가야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희가 큰 정책이니까 그건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전북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아요, 전북학이 할 게. 엄청 많아요. 그것을 해년마다 달리하셔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전북학이나 그런 이슈 같은 거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여러 가지로 협조도 구하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많이 도움을 줄 텐데 전혀 전북연구원에서 저희한테 그런 것이 없어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올해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답변하시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듯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되새기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북연구원에 1본부 5부, 1소, 2부설기관이 있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수탁하셨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관련 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서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요, 현재 시도별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시도별로 다 해야 되는데 적당한 곳이 없어서 연구원에서 수탁하신 거예요? 전라북도 도내에는 적당한 수탁할 만한 기관이 없어서 전라북도의 요구에 의해서 수탁하신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가 2012년도부터 설립해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과정은 선정과정이야 그렇다 치고 원장님이 보시기에, 취임하셔서 2년 가까이 보셨잖아요? 우리 연구원에서 이 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냥 해 오던 것이니까 하시는 것인지.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때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하고는, 특히 사회복지 업무하고는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고요. 그밖에 다른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의 여러 가지 운영방침에 따라서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신 걸로 들리는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답변하실 준비가 돼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원장님이 총괄하시는 연구원에 10년 가까이 돼있는 사업인데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신다고 하시는 것 봐서는 서비스지원단은 원장님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시고 6분 나와 계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공간만 같이 쓰시는 거지. 그렇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직접 관여하는 바는 매우 적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별도의 단장이 거의 책임을 지고 주요 결정사항만 제가 협의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단장 와계세요? 이 자리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원장님이 대개 실무는 단장님한테 위임하신 걸로 보이니까 단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 가지고 나오실 필요 없고요. 나오셔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본인 소속 밝히고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전북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김인숙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사업비가 많지 않아요. 4억5천 정도 되는데 70% 이상이 인건비고 운영비까지 하면 80% 정도 되고 사업비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실적, 기능,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해 주셨는데, 주요계획까지.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30개소나.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대강 말씀해 주시죠.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일단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은 시·군에서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 모니터링요원 15명을 위촉해서 같이 시민과 함께 저희 지원단이 참여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아니요, 저희 지원단에서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시는 거예요?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시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합동점검 및 시·군 자체점검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에 보건복지국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업무하고 같이 협업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예, 사회복지과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협업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시죠?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우리 지원단에서 관여하는 정도는 어디까지인가요?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저희는 도하고 거의 합동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가 점검을 나갈 때 같이 참여하시는 정도일 텐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도에서 가실 때 같이 지원단이기 때문에 동행을 하신다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의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작성해서 우리가 주도하시는 것인지?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사회서비스 업무는 도가 주관이기 때문에 도 주관하에 저희 서비스지원단에서 다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원단에서 작성을 하고 도에다 최종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단장님이 제가 궁금해하는 것에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지역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데 표현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누수가 있어요. 사업이 누수가 많아 가지고 지역별로 중복되는 사업들, 지역사회서비스를 하는 기관들끼리의 중복성 그다음에 부정수급 그다음에 이상결제 등이 많아 가지고 각 시·군별로 편차는 있지만 지역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는 서비스 수혜대상자들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대개 노인정서지원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누가 나서거나 세심하게 점검하거나 하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우리 서비스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의 요지를 이해하셨는가요?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평소에 가지고 계셨는지, 가지고 계셨다면 어떤 입장이시고 그런 대책을 보건국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저희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기존의 복지사업이나 이렇게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저희가 사전에 저희 서비스사업은 시·군에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다 심의하고 유사중복은 배제하고 절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왜냐하면 사전에 다 유사중복을 거르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정확할 수도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앞으로 사업을 정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특정 시·군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여러 가지 문화생활, 가요 교실을 하거나 스포츠동호회를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배우는 수업들을 하는데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쪽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월요일, 수요일은 복지관에 가셔서 그걸 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하시고 금요일은 또 다른 기관에서 하시고. 특정한 문화생활, 취미활동 하시는 분은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기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혼자 오시지 말고 주변에 여건이 비슷한 분들을 모셔오셔서 수강생을 대폭 늘려야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사업비를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혜택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해 좋은 일 하는데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시간을 내주시는 분들 모시고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도움을 주자 해서 별로 관심 없는 분들까지 모셔와 가지고 실제 수요 이상으로 부풀려져서 또 중복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당초에 원했던 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것처럼, 또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그러는데 노동의 강도는 높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중복된 사업, 불필요한 사업, 사업진행 과정에서 이상결제를 하거나 해서 부조리의 온상으로 비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단에서 해당 부서하고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또 확인하겠지만 다음에는 그런 개선책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지금 저희 서비스사업만으로 제공기관이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영세한 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사업도 하고 다른 복지사업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도 저희 사업만 할 수 있는 튼튼한, 재정이 강한 그런 제공기관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전북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시장화가 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도 있고 그런 게 궁극적인 목표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기관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초기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그걸 보면서 또 진입장벽이 제가 볼 때는 낮아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데 별다른 준비 없이 들어가서 그걸 나눠 먹고 수요를 계속 창출해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사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염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단장
단장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
김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우리 연구원에서 각종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계획하는 여러 사업이나 미래계획들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니면 연구가 연구로만 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도나 저희 연구원이 협력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포럼이나 사업 발굴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그런 사업들과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들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그런 사업 발굴 추진과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나름 자체평가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의 한 40∼45% 정도 과제가 관여가 되어 있거나 다루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도에서 요구하는 연구결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아도 우리 전라북도가 연구원의 결과대로 다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전라북도는 선택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과 저희 연구과제가 다루고 있는 비율이 한 40∼45% 정도 되는데 세부내역별로는 저희가 제안한 게 그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31쪽 균형발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이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보면 발전축에 대해서 그리고 도로문제에 대해서 약간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14개 시·군 중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14개 시·군 중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IC가 없는 곳이 있는 건 알고 계시는지, 있으면 어디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익산도 익산IC가 있긴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하나도 없는 곳이 익산입니다. 다시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때는 호남 3대 도시였는데요, 이제는 그 위치도 위태위태합니다. 14개 시·군 중에 얼마나 홀대를 하면 IC 하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익산IC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봉동에 있어서요, 최근에 완주군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익산IC를 완주 아니면 봉동IC로 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말이 익산이지 완주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어떻게 균형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구결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향후 균형발전계획,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고속도로 노선을 보면……. (책을 보이며) 이 책도 전라북도에서 발간한 책자인데요. 사통팔달 도로교통망 확충. 이 노선을 보면요, 그나마 새만금에서 또 전주를 가는데요, 군산, 익산 배제하고 김제를 배제하고 직접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연구도 우리 연구원에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연구원은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IC가 하나도 없는 익산을 무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IC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연구원장님이라면요, 여기에 부여∼익산 내륙고속도로 포함해야 하고요. 삼례에서 끝난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군산IC와 연결해야 합니다. 더 일찍 계획되었던 고속도로 도로교통망을 다 무시하고 이제 새만금과 전주고속도로 그조차도 익산, 군산을 경유하지 않고 김제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혁신도시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은 IC가 서너 개씩 있어요, 한 시·군에. 이러고도 사통팔달 도로교통망 확충 맞습니까? 이러고도 전라북도 균형발전 맞은가 의문이 갑니다. 혹시 연구원장님 이런 고민 안 해 보셨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십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IC 소재가 행정구역상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요즘과 같이 생활권이 광역화된 상태에서, 다만 시·군 간에 전반적인 게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익산이 어렵다. 그동안에 전라북도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이 특히 지역격차상 후진적으로 돼있어서 주로 그쪽에 특별회계도 설치하고 해서 힘을 써왔는데 최근에 전라북도의 서남권도 낙후지역으로 얘기가 되어져 있고 시 중에서도 익산, 군산 등이 대단히 어렵고 해서 도내 균형발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시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부권도 IC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14개 시·군 중에 익산만 IC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봉동 걸 갖다가 익산으로 해주셨습니다. 요즘 다시 이름 개명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그리고 실제로 익산IC가 봉동과 익산 거리, 봉동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 익산이 발달을 하면 전라북도 발전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지표나 조금 전 오전에 질문을 드렸던 업무보고를 받았던 기획조정실도 그랬고요. 이제 심지어 전북연구원조차도 어떤 이유에선가는 모르지만 모든 계획에서 익산을 배제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요. 다시 이런 계획 세울 때는 최소한 익산에도 IC 2개를 설계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특별히 익산을 배제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해서 앞으로 특히 금년에 수행하는 도 종합계획 같은 데에서 특별히 균형발전에 훼손되지 않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북연구원이 의도적으로 전북에서 익산을 배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배제를 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결과가 고쳐질 수는 없습니다. 전주는 서너 개의 IC를 가지고 있고요. 군산도 향후에 보면 두세 개, 지금 현재 2개를 가지고 있지만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부여∼익산 내륙고속도로 동시개통 익산만 유일하게 홀로 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나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도 안 해주는데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잘못된 겁니다. 다시 설계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어쨌든 업무보고, 감사 때마다 나온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진짜 진심 어린 절규에 가까운 이 말씀을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참 솔직히 궁금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본 위원이 철도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전북연구원 2020년도 연구방향과 주요과제 봤는데 전체적으로 큰 테마를 봤습니다. 도로교통 쪽 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IC 관련해서 했는데 저는 철도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철도 관련된 연구주제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북권 쪽에서 서울 갈 때와 영남 쪽에서 서울 갈 때 철도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우리가 철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를 들어서 정말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산, 대구 쪽에서는 10분 간격으로 서울 가는 게 있는 반면에 그나마 익산 KTX 가면 1시간 텀이 있고 전주에서는 한 3시간 정도 간격이 있죠? KTX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너무나 저희가 타 시도, 특히 영남권에 비해서 교통편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기 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다 인지하는 바와 같이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발달 과정에서 교통축이 거의 경부축 중심으로 철도는 물론이고 고속도로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양쪽 권역이 교통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심지어는 올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서부경남KTX 김천∼거제 구간까지 사업용역비 15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 쪽은 철도 관련해서 예산 많이 확보됐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철도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크게 예산 확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라도 연구과제로 철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철도가 만약에 전북권의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이게 전북경제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철도를 좀더 보강해야 한다 그런 연구과제가 하나 있으면 저는 참 좋겠다. 그걸 또 명분으로 정치권이 중앙에 철도 예산을 더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연구과제 중에 아직까지 영남, 호남 지역감정이 있고 그중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교통교류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모든 교통망이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대구, 부산으로만 있지 전북에서 전주 쪽에서 바로 대구나 부산 쪽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다 오송에서 갈아타야 합니다. 그만큼 영호남 철도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공주∼대전∼동대구역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용역 해 보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말에 아니면 우리가 경상도에 있는 관광객을 여기 전북으로 끌어들여서 전북경제의 발전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는지 그런 용역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마침 금년에 저희 연구원의 정책과제에, 현재 철도교통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고속철도입니다, KTX. 그래서 고속철 운행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고속철 운행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향후 어떻게 연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이미 선정이 되어서 곧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걸로 두세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전부 커버가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연구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 업무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감사 때 큰 이슈로 지적한 거에서 개선사항으로 이번에 올해 2020년도 업무추진을 하겠다, 그런 게 업무추진이겠죠, 개선된. 그런데 과연 이쪽이 많이 언급돼 있는지. 저는 작년에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박사급 직원분들 지금 계약직으로 돼있는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업무보고에서는 없는데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한 사항은 저희가 특별한 여건이 되지 않는 한에는 거의 다 이행을 하고 또 따로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박사급 연구원제의 인사에 관련 제도, 재임용제도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권고의견이나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연구직만 매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분이 불안정해서 직원들 간의 과다경쟁 이런 것도 문제고 현재 법제도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요. 임금피크제하고 모순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현재 도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인사규정을 곧 다가오는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고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좀더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연구원의 채용과정에서 계약제는, 그분들이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연구원들은 다른 연구원들도 다 이 방식을 해 왔던 겁니다. 이게 정책연구성과 평가체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3년마다 계약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 특별하게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안정적인 연구환경도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원들의 신분 안정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분들 계약제라고 해서 계약직이 아닙니다. 연구원의 특성상 3년 단위로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서 새로운 연구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그런 제도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이 제도개선에 대한 근거는 지난번 여러 가지 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말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이걸 생각하시니까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연구성과, 결국은 정규직이 되면 연구성과 면에서 미흡한 이런 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전향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해가지고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끝나서 일시중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담당연구자 박사분이 여성분인데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잠시 중단해서, 이미 출산을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에요.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 복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답변 듣기 전에 중소기업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현재 일자리사업은 단기적인 해결방안은 되겠으나 앞으로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앞으로 그렇게 연구하시겠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런 쪽 방향으로 연구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 23페이지를 보면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 나정호 박사가 하셨는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도 군산항에 일이 없어요. 항운노조에서 그분들이 일이 없어 가지고 거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컨테이너 중심으로 군산항 신규 화물 유치방안을 제안하여 물동량 증대 효과를 기대하며 이와 연동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기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박사님들이 거기 군산까지 가시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갑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과제 수행하는데 다 갑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가서 보면 지금은 더 합니다. 중국배가 지금 화물선만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쪽 항운노조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정말 어렵다. 그런 부분. 그래서 연구원 자료를 나정호 박사님이 가끔 한 번씩 보내줘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연구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안 준 자료, 준 자료는 관계없고 안 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5권 5축 특화전략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31쪽에 있는데요. 그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이거는 원래 지사님 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4권 4축이었는데요, 추가해 가지고 5권 5축으로 약간 변경해서 이 연구에서는 변경해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외 가운데 새만금에서 전주를 가로질러 가는 축 해가지고 5개 축을 각각 특화시켜서 그 지역의 여건별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연구가 1월까지 끝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강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여기 책자가 끝나면…….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직 책자는 발간 안 된 상태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작년에 보니까 연구원에서 연구한 책자들이 가끔 저한테 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책자를, 다 보낼 걸로 알고 있지만 같이 책자를 보내주시면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풍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미래산업을 위해서 맞이할 준비태세는 다 돼있습니까? 그런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가 미래 전라북도 발전에 관한 구상은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분야별로 많이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것도 나름 연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미래 신재생산업 하는데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대책 같은 경우도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내용을 아주 디테일한 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대부분 졸업생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남지 않고 수도권으로 거의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인력채용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중소기업들 보면. 그런 부분 대책도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해야지. 지금 청년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도 정말 필요한 인력을 구하려고 하면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경기도에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10원에 모셔올 것 같으면 여기서 10원에 쓰이면 되는데 모셔오려면 20원, 30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 경제력도 아주 약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서 편안한 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라북도인력개발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주 듣는 얘기인데 그런 직종이나 특수분야별로 인력의 미스매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연구하는데 그런 게 빠지거나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각 지역 보면 중소기업이 우리 14개 시·군에서 휴폐업하는 기업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거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전라북도 지금 중소기업이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는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여기에는 오늘 참석 안 했고요. 저희 그쪽 분야 담당하는 박사님이 아마 그쪽 관련 자료를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여기 임상규 실장님 계시지만 우리 도에서 왜 폐업을 했는지, 휴업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14개 시·군에 계신 분들이 휴업이나 폐업을 않게끔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구체적인 휴폐업 원인까지 조사하는지는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련 통계 제출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와 정책대안 마련하는 데 애를 쓰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할게요. 지금 연구과제 수행을 보면 기본 그다음에 기획, 정책, 현안, TFT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수탁, 협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알겠는데 기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기획과제를 오랫동안 해 오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 연구역량 강화방안에 가장 역점시책으로 금년부터 기획분야를 정하고 그 안에 기획과제를 선정을 해서 현재 7개인가요 그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하지만 내부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연구나 조사, 분석 등에 연구비도 상당한 정도 투입돼서 그런 무게 있는 연구를 어떤 주제가 가장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내부연구진들 회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였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저는 많이 그동안 아쉬운 게 우리 여성소가 여기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여성소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약해요. 조직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참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여성가족 종합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수립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속에는 여성에 관한 모든 것들이 망라되겠죠. 그래서 경제분야와 관련성, 일자리 관련성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그다음에 여성의 복지, 문화향유 이 모든 것들이 망라될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보육에 있어서 공적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돌봄 그다음에 청소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망라된, 그다음에 농촌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한 종합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나 정책, 현안,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획과제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혹시 이런 제안은 여성소에서 이야기 안 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금년에 저희들 기획과제 선정하면서 여성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미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하고 가족을 합쳐서 해야 될지, 따로 해야 될지는 판단이 그렇지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같이 해야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기본적으로는 기획과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다뤄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 다수의 연구진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는 별도의 수탁과제 같은 것을 기획을 해서 수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6개 분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그 안에 여성가족 분야의 기획과제는 아직 채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쪽에 다음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여성소 연구진들만으로, 그러니까 저는 설계부터 사회단체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협의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같이 수행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것도 저는 구체적으로 한번 그 고민을 맡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래는 여성정책과 거기서 사실은 이런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획 수립하고 예산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거기서 안 하니까 일단 여성소에서 고민을 깊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북연구원 소관…….
용근
박용근위원
잠깐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마치고자 하는데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심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우리 실장님은 예산을 잘 아실 거예요. 약 1,900억원이 넘어요, 전라북도에. 그리고 인원은 약 5만4천명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연구를 하나 하실 것이 약 1,900억원이 어른들 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50%는 지역화폐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어른들이 편리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서, 1,900이 통장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안 써요. 가까운 저희 어른들도 보면 통장에만 있지 맨날 아들들한테 용돈을 타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역화폐로 주면 절반 정도는 시장도 가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경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을 꼭 노인일자리, 명칭을 꼭 ‘일자리’로 쓰지 말고 그냥 아침에 모여서 간단한 일 하시고 바로 들어가시는데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 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됐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라는 명칭보다도 ‘노인문화체험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좋은 명칭을 찾아서 어른들이 물론 간단히 일을 휴지를 줍는다든가 소일거리를 하고 건강체조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연구내용이 돼야지 앞으로 100세 대비한 어른들을 모시는 정책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소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정책과제에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전반적인 조사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개발에 관한 과제가 이미 세워져 있는데 이걸 수행해야 될 연구원 박사가 현재 몇 개월간 연구년으로 자리에 없어 가지고 오는 대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연구를 착수하도록…….
용근
박용근위원
아마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1천억이 바로 쓰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930억이 넘으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데 하여튼 어르신들 통장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른들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실제 수혜받는 분들의 생각도 중요하니까 그런 조사 같은 것도 병행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돈을 주면 그걸 써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통장에 넣어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임상규 실장님!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요. 연구 한번 하셔야 돼요, 진짜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름�����름����� 그러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소관202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소관202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감사관실로 인사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병규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조자료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잘 만드셨고 오탈자가 한자밖에 없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조금수사팀이 신설됐잖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인원이 세 분밖에 안 돼요. 외부에서 공무원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염려가 있는데 보조금이 새고 있다는 염려는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서 많은 걱정들이 있어서 감사팀을 새로 신설할 정도인데 과연 세 분을 가지고 감사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조직분석을 해서 몇 명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행자위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님이 감사관실 운영방침에 있어서 사전 컨설팅 감사 또 선제적으로 원가심사 등을 통해서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어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공무원 조직에서 느끼는 것 이상으로 도민들은 보조금 지급방식이라든가 사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느끼시고 있고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양, 또 보조금 받아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면 뭔가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할 정도로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취급하는 세태가 만연되어 있어요. 사전 컨설팅 감사도 중요하고 따뜻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보조금 감사 관련해서는 성과를 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을 충원해서 꼭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4/4분기에 저희가 문화예술분야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처리를 했는데, 시정금액도 나왔고 징계할 사람들은 징계하고 고발조치까지 하라고 저희가 몇 건은 처분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아마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상존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점을 두고 꼭 인원에 한정을 두지 않고 자체 감사실 내에서 인력을 더 지금까지 투입을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감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참고로 농업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전라북도 7조8천억 예산 중에서 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아마 공공단체보조금, 그러니까 지자체 시·군으로 가는 보조금이 한 4조4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도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한 2,200억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면 얼마입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공직자 내부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지만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초 목적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박해산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공무원 여러분 작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예방적인 것, 사후적인 걸 철저히 하다 보니까 최우수상도 계속 받게 돼서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중에 18쪽에 보면 유해환경 특정감사가 있는데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2월에 돼있더라고요, 맨 뒷장을 보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보면 특히 악취분야라든가 미세먼지분야가 전국 우리 도내 각 시·군별로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악취분야에 대해서 감사할 때 주로 어떤 걸 주로 중점을 둬서 합니까? 지역에 악취가 나면 도에서 또 시·군에서 지원하는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원책들이 많은데 이 집행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감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냄새가 난다고 가서 지적해서 전화를 하면 한 2∼3일은 좀 괜찮다가 또 2∼3일 지나면 또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환경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애는 많이 쓰는데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나 농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한번 나가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 며칠 있다 냄새가 나고 어쩌는지,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서 이런 지역민원이 나지 않도록 우리 감사부서에서 더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의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장수군의 악취민원이 발생되는 그 업체를 가봤는데 감사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도축시설인데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고, 악취는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하고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주민하고 협의과정에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겠다 업주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감사로 지적하기가 좀 한계가 있고, 지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그쪽에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해서 밀폐화시설이라든지 탈취탑을 설치한다든지, 도 국고보조사업이 아마 2억4천 정도 올해 반영이 돼서 그게 아마 시행이 된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시·군도 해야 될 거고 도 환경복지국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도 계속 악취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제기하면 그때만 좀 하고 조금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도 감독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일손이 안 닿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이니까, 1차적으로. 업체를 감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당 장수군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또 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익산 왕궁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이야기를 하면 냄새가 안 나고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이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무원들이 물론 격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을 도에서 독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감사보다도 더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으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이번 감사가 아무래도 우리가 시·군 소관부서, 또 도에 환경녹지국 소관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는 단기간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14개 시·군이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이번에 하나의 감사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종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 수고도 많고 그러는데 보건파트 쪽에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신종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전체적인 진행 매뉴얼이 있는지 그걸 한번 전체 각 시·군에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 부분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도정핵심사업 집중점검 중에 원가심사를 해서 약 642억 정도를 절감하고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에 전국소년체전 여러 준비상황 시설물 관련돼서 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체크를 했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조금 분야에 있어서 3명 충원이 돼서 처음으로 실시하셨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시·군 종합감사 때 보조금사업을 계속 봐서 시정조치 할 건 하고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참 애쓰셨어요, 적은 인원 가지고. 올해 재정상 회수한 액수를 보니까 약 3억6천 정도 재정상으로 회수를 했는데 이 예산이 크다면 크고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재정상으로 회수를 했다는 자체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어떤 보조금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전주시 문화예술관광 보조금 같은 경우에 6,700만원 정도가 회수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에서.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3억6천에서 6,700만원 정도를 회수했다는 것은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사해주셨고요. 이게 랜덤으로 했나요, 아니면 해마다 돌아가면서 보조금 감사를 하시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보조금 규모가 큰 규모부터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규모에 따라서?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서도 어느 곳을 먼저 할 건가도 보조금 규모에 따라서 정하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건 감사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규모만 큰 걸 하다 보면 전주시는 항상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차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 중에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4개나 5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하고 그 감사결과를 주면서 나머지 기관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래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감사를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보조금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후년이나 내년에 이거를 이 단체들이 다시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규제사항이 있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칙사항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벌칙사항이 있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지적이 돼가지고 재정적인 환수가 한 1억이 됐다 하는 경우에 그다음 해에 보조금 신청을 하실 때 그런 페널티가 있어서 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국가보조사업인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보조사업이 감사에 지적이 되거나 부실하다고 그러면 그다음 해 예산을 줄이든가 하는 불이익적…….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순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신분상의 훈계, 징계도 중요하지만 다음연도에 이런 단체들은 사실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건 마인드상의 문제거든요. 이런 단체나 이런 분들이 다시 보조금을 수령해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하여튼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주시고요,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유해환경 특정감사가 1∼2월달에 진행하고 있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중에 완주군 비봉면 폐기물매립장하고 완주군 봉동읍 폐기물매립장 두 곳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두 곳도 혹시 포함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아마 완주군은 감사가 아직 안 끝났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원 감사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재 이거 감사 말씀하시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해환경감사가 아직 착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아마 공익감사 청구가 돼가지고 인용이 돼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거기 감사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된 그건 한번 챙겨봐라 제가 그렇게까지는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된 감사 다 마치고 특별히 챙기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다시는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이 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대상기관에서 감사 나간다면 감사는 예방도 되죠? 감사 나가면.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도 감사가 간다고 하면 시·군 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환영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왜 그러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무래도 저희는 감사부담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감사성격이 감사자하고 피감자 상하관계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일단 2019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최우수기관 2년 연속 A등급을 맞았고 청렴도 측정결과 2등급을 맞았다고 돼있어요. 지금 감사실적을 보게 되면 7개 기관에서 167개 기관경고, 시정, 시정, 주의.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관경고나 시정이 들어가면 기관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기관경고 같은 경우가 그거는 일정 기간 동안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건 불이익이 다른 처분 종류보다 크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어디 시·군 감사에서 기관경고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인사문제에 난맥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조자료 5페이지를 보니까 7개 기관 해서 167건 해서 군산시가 기관경고, 시정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마 인사, 승진하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난맥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을 때 저희도 아마 인사문제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행안부 합동감사에서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시정.
해산
박해산감사관
시정은 금액을 회수하라는 게 되겠습니다, 처분요구 종류가.
승우
문승우위원
167개 사항에서 회수가 8억5천 정도 된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우리가 처분요구한 8억원 정도 회수조치를 내린 거고 그다음에 공사에서 설계감액을 통해서 35억8천만원 정도를 설계감액 해서 공사규모를 줄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추징, 환급 다 합쳐서 47억 정도 재정상 조치가 된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보면 환급도 됐고 징계가 4건이 있어요. 징계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징계가 된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렇습니다. 공무원 아니고는…….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줬을 경우.
해산
박해산감사관
저희가 그걸 종류까지 내려보내지는 않고요. 우리는 경징계, 중징계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경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경징계로?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승우
문승우위원
훈계는 말 그대로 훈계로 끝나는 것이고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감사 나가가지고 훈계가 105건이나 되는데 훈계가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이 봐주는 것 아니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따져보면 여러 관련자가 관련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특정해서 한두 사람을 징계하기가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다 보면 훈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군산 출신으로서 군산시가 41건으로 제일 많아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군산시가 아무래도 예산도 많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군산시에 대해서 심하게 감사를 했다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 익산, 군산이거든요, 규모로 봐서.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감사한 책자가 다 나왔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처분요구서 결과처리한 거는 다 나와있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책은 7개 기관,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27개 기관을 감사를 했다 하면 감사에 대한 책자를 안 만드는 거예요, 홈페이지만 넣는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백서는 따로 안 만들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전에 군산시 한 거 있으면 책자가 3개월 후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홈페이지 공개가 재심의 기간을 고려해서 공개가 곧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공개가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자료집 같은 것은 안 나온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가보니까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해가지고 많은 것이 넘어오는데 그건 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직을 퇴직하고 나서 어디에 취업을 할 때 그걸 모르고 넘어가가지고 징계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일단은 저희가 퇴직할 때 그걸 안내를 하는데 그걸 당사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취업조사를 1년에 두 번 하면 꼭 몇 명씩 나오더라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아, 퇴직할 때 안내를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그거는 홍보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위원회를 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퇴직공직자들한테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토착비리 등 생활적폐 근절’ 이렇게 돼있어요. 시·군이나 각 기관에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 나간다 했을 때 그 시의 토착비리 적폐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 가면 오적이다, 삼적이다, 무슨 형제의 난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가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시스템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착비리 이런 거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토착비리가 높은 업무다, 생활적폐다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에 연관성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하거든요. 우리 14개 시·군에 보면 거의 다 나타납니다. 누구, 누구, 누구가 적폐세력이다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감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런 쪽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자료가 계시면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14개 시·군, 각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맞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출연기관에 업무도 않고 월급을 받는 경우가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시·군 가면 어느 시장·군수가 그냥 만들어놓은 자리에서 놀고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이 어느 시·군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심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감사관실에서 찾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정보를 받아서 하면 충분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저도 여기 와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기존에 대인감찰을 할 때 과거에 문제가 됐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받았든 우리가 조사를 해서 훈계를 했든 이런 사람들을 계속 자료를 축적해서 관리를 하면 나중에 감사 갈 때 그 사람들을 한번씩 더 챙겨보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거는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걸 저 있을 동안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2019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도 전라북도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갈 때 완전 모든 기강이 잡힐 수 있도록 근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청백-e시스템이라고 있으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경보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경보발생 내용에 대한 처리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주요 경보내용에 ‘근무지 외 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시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이를테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 근무지가 여기인데 서울에 가서 업무차 저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경보로 뜨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오류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전라북도청 전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경보메시지가 뜨고 있는 건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해당부서의 법인카드가 근무지 외에서, 내가 근무지가 전주인데 저기 대구 가서 사용했다 그러면 경보가 뜨게 되어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보메시지가 전라북도청 직원에 한하는 건지 다른 시·군 직원들도 메시지가 오는…….
해산
박해산감사관
17개 시도가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를 들면 군산시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결제를 했으면 그 메시지가 도청 감사관실에 뜨는가요, 아니면 군산시 감사관실에 뜨는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군산시 감사관실에 뜹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7,060건은 도청 직원이 사용한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14개 시·군 합한 건수인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우리 도청 직원이 한 숫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7,060건이나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무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기영
김기영위원
도청이라면 7천 건이면 거의 우리 도청에서 사용하는 건수 치고는 굉장히 많은데…….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거는 아마 시스템 프로그램의 범위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걸 들여다봐야…….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워낙 발생하는 건수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답변에 전라북도 직원에 한한다면 이 7천 건이 혹여 근무지 범위를 전주시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궁금해서 그래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게 지금 대부분 법인카드에서 발생하는데 법인카드에서 경보가 7천 건이 울린 게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법인카드 사용에서 근무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근무지가 전주시로 한정돼서 내가 소명하기 귀찮으니까 전주시에서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하면 우리 다른 시·군은 와서 사용해주셔도 고마운 건데 우리 감사관실이 또 그걸 막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이게 1차적으로 저희한테 경보가 뜨는 게 아니라 소관부서에 경보가 뜨는 겁니다. 1차적으로 거기서 조치를 하고 우리는 최종 승인만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근무지가 전주시로 한정돼있다면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이 시스템의. 전라북도로, 근무지는. 도청 직원의 근무지는 전라북도지.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작년 상반기에 도정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법인카드 사용하는 금액이 120억 정도를 전주시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용하는 어떤 경제유발 효과의 혜택을 전주시 이외의 13개 시·군도 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근무지 범위를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개선안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요 경보내용을 보면 여기는 근무지 외의 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이라고 되어있는데 결제시간이나 동일금액의 반복 같은 사례는 없으신가요? 이해가 안 되세요? 감사관님. 내용 아시잖아요, 어떤 의미로 질문을 드리는 건지.
해산
박해산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새벽시간에 12시 이후에 사용을 한다든가.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것도 경보가 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사용하거나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면 울리게 되어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연히 유흥주점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결제시간을 초과하거나 또 하나 30만원 한도까지, 지금 법인카드 사용한도가 얼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아마 50만원 이상 되는 거는 소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작년에 1년간 사용했던 결제자료를 받아보니까요, 30만원이나 50만원이 반복적으로 결제가 되고 있어요, 동일금액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29만9천원이 아니라 30만원씩 동일금액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혹시 경보메시지가 뜨지 않는 건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건 아마 뜰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소관부서에서 챙겨봐야 될 거고 우리도 한번 최종 확인할 때 그런 부분은 점검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점검해주시고요. 근무지는 좀 넓은 의미의 근무지로 할 수 있도록…….
해산
박해산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관내는 아마 그걸 제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박해산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