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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6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02-05

최훈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최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20년도주요업무보고정책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20년도주요업무보고정책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경자년 올해 첫 업무보고, 작년에는 1월에 하지 않았던가요? 아무튼 오늘 올 한 해 내실을 다지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요즘 시끄러운데 전라북도교육도 많이 이 부분 때문에 요즘 고민이 깊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북교육정책이 도민들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라북도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을 갖고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현안에 대하여 가급적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 업무보고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20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보고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전라북도의 현황과 우리 교육청의 대응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군산에서 62세의 여성인 확진환자 한 분이 발생하였고 오늘 현재까지 확진환자와 접촉한 74명이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되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조치 및 관리강화를 위해 교육감 지시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위기대응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방문자를 전수조사하여 교육부에 보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염우려지역인 군산관내 학교의 졸업식을 전면 취소 또는 연기하였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군산시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가 휴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의 소독 및 예방대책에 관한 철저한 준비와 학부모 안내를 강화하였고 학교 방역물품 부족 사례가 없도록 학교별 보유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도내 국공사립 모든 학교에 손소독제, 알코올스프레이, 항균비누, 체온계 등을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억원을 긴급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보의 공유 및 업무협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염병 발생 종료 시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감염병 위기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9년 우리 교육청 업무내용을 대부분 소상히 알고 계셔서 2020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0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주요 정책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학부모님에게는 신뢰를 받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성장하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청과 대면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종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전라북도 곳곳에 많은 수가 퍼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처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학생 중에서는 감염이나 이상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있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제 군산지역에서 8세 된 여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으로 볼 수 있는 학생이 목욕탕에서 접촉을 한 학생이 있다 해가지고 긴급하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판정결과 어젯밤 중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는 학생 감염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다행히 초기대응을 해서 그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감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철저히 대처를 해서 전혀 감염 안 되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엊그제 제가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하나 제출했거든요. 이 건의안은 국회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거기에 대체해서 교육자의 날을 제정하면 어쩌냐. 그래서 의미 없는 스승의 날, 물론 스승의 날도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은 있겠지만 많이 퇴색해진 스승의 날을 없애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자의 날을 제정해서 정말 교육자가 하루 편히 쉬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을 오히려 하는 게 충전의 시간이 되지 않냐는 제 생각인데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위원님께서 그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스승의 날 유래라든가 내력에 대해서 나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강경여상에서 처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름만 있고 불편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중앙부처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스승의 날을 교육자의 날로 바꾸고자 하시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해주십사 저희들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면 모든 게 선도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것은 먼저 앞서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4.15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상당히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은 바쁩니다마는 지금 이번 4.15 지방선거에 학생들 만 18세까지 지금 선거연령이 낮춰졌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2∼3학년이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일단 선거 관련 법령에 따른 해석은 저희 교육청이 유권해석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석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이겁니다. 학교의 장은 선거운동이라든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학교의 장이 학교가 선거운동의 주된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면 학교의 문을 닫아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젯밤에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유권해석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모의투표라든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선관위 해석이고요. 학생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학생에 대해서 특별히 법령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된 건이 교육부에서 전부 전달이 되면 그 부분 이렇게 정리됐습니다라고 저희가 의회에도 자료를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 나가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저희가 타깃이 될 수가 있고 조금 잘못하면 이게 큰 이슈화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선거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말 잘 정립을 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해서 그게 학생들한테 교육이 돼서 어디까지가 선거운동 그다음에 어디까지는 개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권자가 된 학생들이 법에 정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선거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가 그런 선거판의 소용돌이 속으로 중심에 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학기라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초등학생들 신학기가 얼마 안 남아서 예비소집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내 취학대상자가 1만4,977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예요. 여기에서 833명 5.6%는, 취학대상자가 1만4,977명이고만요. 거기에서 802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 취학통보를 보냈는데 확인되지 않은 수가 31명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현재 소재가 불명한 사람은 10명의 취학대상자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10명의 경우에는 전부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내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이고 그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소재지 파악과 수사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 행정실에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취학 때 점검하면 되지만 중고는 그런 시스템 비슷한 거 없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중학교, 고등학교는 특별히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선거 관련돼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전라북도교육청은 어찌됐든 교육부와 선관위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그 외에 자체적으로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그런 자체계획은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장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 해당사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12시까지 신종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일을 해가지고 가능하시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답변할 게 없을 거 같은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장님,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었고 2월 20일날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2월 20일날? 그 계획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선거교육협의체를 지금 현재 구성이 됐고 그 구성된 것에서 기본계획을 2월 20일 전에 전부 만들어가지고 20일날 설명을 하도록…….
영규

최영규위원장

1월 20일 전에 만들어졌다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2월 20일? 지금 며칠인데 오늘이.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저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자리 돌아가시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선거교육 관련해가지고 선관위에 서면질의한 게 있어요. 그 딱 한번 질의했는데 이 질의한 날짜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질의를 했고 지금 보도가 1월 20일 자에 전라북도내 모 일간지에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한번 봤더니 언론보도에 대해서 반박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걸 묻냐면 전라북도교육청이 어찌됐든 교육을 도맡아 하는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교육부, 선관위에 다 의지를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크게 받았고 그런 가운데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호별방문 안 되게 돼 있는 것은 맞지 않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알기로는 교실 2개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그건 그렇게 내비둘 겁니까? 놔둘 거예요? 교실을 방문하도록?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앉아계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그 해석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놔둘 거냐 이거죠. 교실을 방문하게 놔둘 것인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젯밤에 온 중앙선관위의 또 다른 지침은 선거운동을 학교로 가고 싶은데 학교를 외부인들이 선거운동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부분 이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지침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맞죠. 그래서 그 지침을 받은 뒤에 그 지침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또 만들어서 학교에 하달을 해줘야 혼란이 없는 거지 그냥 학교장한테 모든 걸 다 일임을 하겠다 그게 계획인 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 선거라는 것은요, 선출직으로 안 나와 보셨으니까 부교육감께서는 느낌이 저희하고는 다를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무조건 1등 외에는 다 패자거든요.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승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후보자들은. 그런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도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런데 A후보, B후보 누구를 지지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패배한 쪽 떨어진 쪽에서는 선거법 관련돼가지고 학생이고 뭐고 관계없이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 18세 이상으로 낮췄어요. 낮춘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들도 더 나아지겠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대상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이 관련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에 대한 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유권자인 학생, 유권자가 아닌 학생들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2월 20일날에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늦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게 안 나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 보고 한번도 안 받아 보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요, 그런 보고를, 이런 유권해석 지침을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했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립을 한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도 안 받으셨을 걸로 저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종합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각별하게 챙겨보셔야 될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염려가 많이 되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위원님들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군산에서 잘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많이 혈안이 돼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얼마 전에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통화도 했고 많이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다행히 생각보다는 확산이 안 돼가지고 마음적으로는 많이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끝까지 그런 부분을 심혈을 해주시고요. 지금 방학이 14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한 건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개학 여부와 관계없이 개학하는 데는 14일까지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학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의 교직원은 출근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활동은 등교가 중지되고 학교 내에서 있는 일체의 교육활동 수업, 돌봄교실, 방과후과정, 신입생 예비소집까지도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립유치원생들도 다 휴교령이 내려서 않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안이 있어요?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학비라든가 부모님들은 그런 발생도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휴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휴업을 통해가지고 실제 일이 안 됐을 경우에 나는 보수를 정당하게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휴업령 때문에 일도 못하고 보수도 못 받는다. 그리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에 정상적으로 열흘 이상 가야 되는데 열하루 동안 못 갔으니 나는 열하루만큼 돈을 못 내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립유치원도 교사인건비라든가 일상적으로 나가는 일상경비들에 대한 부분이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어느 한 사람에게 희생을 다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해서 보수를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이런 경우의 예를 찾아가지고 보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내가 열하루 동안 안 나왔으니 열하루 동안 전부 다 돈 못 내겠다 이 부분도 타당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 부분 나름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겠지만 최소화시켜서 서로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건이 먼저 하니까 저도 중복이 2건이나 되는데 언론상에는 신입생들이 소재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31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1월 16일 자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10명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10명으로 이렇게, 12명인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가장 최근 자료는 10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12명일 경우에 수사의뢰를 했더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수사 중이고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물론 수사해가지고 유무 해서 파악이 되겠지만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수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수사결과가 통보가 되겠지만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아동들이 부모랑 같이 해외로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이 10건의 대부분인 걸로…….
종식

김종식위원

중에 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됐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발생이 없었으면, 하여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놓고 볼 때 이쁜 학생도 있고 미운 학생도 있을 수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이 선생님은 학생을 공부 잘한다고 해서 더 이뻐하고 문제아라고 해서 더 미워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런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지금도 있더라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군산을 놓고 보면 공동학군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 분산 배치시켜서 어느 정도라도 부족한 학생들 채워주기 위한 그런 일환도 되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떤 학교는 과밀이고 다른 학교는 과소인 경우에 과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과소학교로 나가는 것은 인정이 되고 반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저희가 공동학군 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편의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해주잖아요. 하는데 어느 선생님의 얘기가, 이 얘기가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부교육감님이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 학생들이 주변에 학교를, 그중에는 선생님이 불편한 심기가 있는가 봐요, 학생들한테 마음에 안 든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가봐. 그러니까 학생이 전학 간다고 하니까 ‘그래, 가라. 너 없어도 학교는 안 망한다.’ 선생님으로서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부교육감님이 여기서 판단 한번 해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적절하지 않은 발언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그런 선생님들은 제가 작년에 부안 위도를 현장방문 갔을 때 벽지학교라든가 그런 데는 하나의 학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목격하고 왔어요. 목격을 하고 물론 벽지에서 근무를 원하는 조건으로 선생님이 됐음에도 불평불만하는 선생님의 목소리도 듣고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소중히 알고 하는 선생님들이 과연 얼마나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는가, 성의 있게. 그리고 반면에 전라북도에서도 생활기록부 부실기재내용이 감사에 지적됐죠, 국정감사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선생님들은 과연 생활기록부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겠냐 이 얘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만나뵙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선량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봐도 그렇고 다른 민원을 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적절한 발언을 하시거나 부적절한 또는 행위 때문에 불이익한 조치를 받는 분들이 선생님 중에도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착하고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좋지 않은 언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급적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그런 선생님들은 많은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수양이 돼야겠지만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착한 선생님처럼 보이지만 이면에 들어가면 그러지도 못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저도 이런 소리 하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내가 이 소리 해서 과연 선생님들한테 지탄이나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어요. 이런 선생님들은 차라리 얼마나 학생, 학생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학생에게 학문도 제공하지만서도 학생 때문에 자기 직장도 있고 밥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정도 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도 제대로 만들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선생님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언젠가 언론에서 접했는데 사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80%예요, 선생님의 실력을 못 믿겠다가 20%. 혹시 이거 방송 접했어요, 언론에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도 교육 쪽에 근무하는 이쪽에 있는 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해도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학교의 서열화구조라고 하는 것이 내신은 내신대로 중요하고 또 수능은 수능대로 각각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학원이라든지 과외 또는 수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과외나 사교육 이런 수요 자체는 우리 학교만 믿고서 ‘사교육을 받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없어지는 수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상급학교를 진학하거나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신뢰를 저희가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이, 저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실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할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고 굳이 얘기 안 해도 커트라인이 교대 정도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돼야 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이 아닌가. 선생님이 될 때에는 모든 수양이 거의 100% 완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 학생 하나 소중하게 생각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내가 가정에서나 여러 직장생활에서나 조금 섭섭한 마음이 충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학생들한테만큼은 교육시키는 데는 그런 걸 내포하지 않아야겠죠. 여러 그런 부분이 뒤따랐기 때문에 너 하나 없어도 학교가 망하지 않는다. 가라 하는 식으로, 우리 정책은 공동학군으로 정해줄 때는 골고루 학생들을 배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반면에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을 내쫓아버리는 경우가 되잖아요, 가버려라. 그렇게 되면 반면에, 우리가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고 그 학생이 따뜻하게 반겨줘야 할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에 충격이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생각해볼 때도 학생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학부형님들한테 저한테까지 전화로 민원이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속속들이 밑바닥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반면에 학생들의 장래희망의 선호도가 선생님이 2위예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에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자기 진로도 꺾일 수가 있잖아요. 여하튼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겠지만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요. 지금 보면은 학교가,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마무리됩니까? 한 30초 드릴게요.
종식

김종식위원

여비가 학교마다 우리 보면 학교버스 운행하는 운전원들 있잖아요. 운전원들에 대한 여비가 서로 안 맞은 거야. 이게 다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각 학교에 지금도 그런 규정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보면 공직기관으로서 규정이 다 같아야잖아요. 서로 그것이 틀리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지. 이런 부분을 좀 조례에라도 해서 바로잡는다라든가 행정적으로 그걸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스쿨버스 등 학교 자체에서 운영되는 운전원의 여비가 학교마다 다르니 그 부분은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바로잡아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근거리배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민원이 계속 지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원거리에 배정이 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근거리배정에서 탈락된 학부모들의 민원이 처음에는 읍소로 오다가 나중에는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강도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리배정원칙이나 이런 것을 정책적 변환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중학교가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서 선호학교가 또 따로 있어요. 선호학교가 따로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따로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뭐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부감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서열 아닌 서열이 왜 생기는 거 같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선호, 비선호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지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선호, 비선호학교가 학교의 평판에 대한 종합적인 평판의견이 학부모님들한테 반영된 결과일 거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선호, 비선호가 됐는지는 아마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역사라든지 학교운영, 최근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학부모들의…….

김명지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걸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학부모님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그 학교가 소속된 지역에 어떠어떠한 형태의 건물들이 있고 주택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리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낡았는가 안 낡았는가. 또 제가 방금 판단에 의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는 무조건 기피학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인을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일단 재수 없는 걸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다 전가를 해버린다고요, 지금. 근거리배정에서 떨어진 학부모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초등학생 졸업예정자의 중학교 배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근거리원칙배정을 한 8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배정으로 기본적으로 해놓고서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80%를 배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20%는 그게 충족되는 데, 충족 안 되는 데가 있을 때 20%를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데 사람이 많고 아파트지역이 대규모로 밀집돼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할 만큼 학생이 많아서 누군가는 같은 학군 내의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명지위원

저는 금방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원 100명인 학교가 있는데 그 주변에 학생이 110명이면 10명은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100명인 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에 한 95명 정도 90명 정도밖에 없으면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닐까요? 구역별로 하니까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데에서도 그 학교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20% 내에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나 어쨌나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신설학교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그다음에 오래된 학교는 안정적이고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깊게 내면을 보면 부모님들이 민원이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겉만 보고 당장에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가야 되고, 보통 2.몇㎞씩이면 걸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3㎞다 되는 지역까지는 걸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학부모의 민원이 심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사전에 정원이 몇 명인데 이 지역 주변에서는 몇 명이니까 몇 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나는 안 걸리겠지. 100%에 5% 정도 안에는 나는 그렇게 재수 없진 않겠지.’ 막연히 있다가 딱 발표가 돼버리니까 민원이 점점 세져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은 어떻게 변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학교 주변에 산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홍보 또는 설득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한번…….

김명지위원

그리고 떨어지면 예전에는 막 찾아가서 민원 제기하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아우성치고 안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는 몇 명 정원인데 그 정원 이상은 못 뽑는다는 것을 학부모들 스스로가 알았거든요,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거리배정이 되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원이 쇄도하고 민원의 질이 굉장히 난폭해지고 있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학부모설명회를 해마다 10월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학교에 탈락을 할 수 있다. 자녀가 그 학교에 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막상 탈락된 분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겁니다.

김명지위원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학교에 정문 앞에 홍보판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학부모회의에 참여 않는 학부모들도 많거든요.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맞벌이하시면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탈락한 사람들의 민원이 적어질 수 있도록 당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육장으로 가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지역의 시도의원들이나 특히나 도의원들, 교육위원들 같은 사람들한테 민원이 오더라도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니까 우리 쪽으로는 안 와요. 그런데 교육청 쪽으로는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도 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선을 그어주게끔 인식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책임 맡아가지고 굉장히 바쁘시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교육청에서 시행한 교육정책 만족도조사를 보면 전년도보다도 더 만족도가 떨어진 걸로 조사가 된 걸로 발표가 됐어요. 확인하고 계신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교육정책 만족도 부분에서 학생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만족도 학부모들의 만족도 이 부분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미세하게 영역별로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학생들이 제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 진로진학교육하고 학교폭력예방 부분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의견 그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이 불만족스럽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교육활동에 대해서 불만족한 부분 플러스 전라북도교육청 전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 보면 결국 소통과 협력,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결국은 학부모나 교사 또 학생 자체가 전북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뢰가 손상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학부모님들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걸 깊이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국가권익위에서 한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또 2018년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2018년도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최고등급이고 순위도 1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19년도에서는 4등급으로 두 단계나 떨어졌는데 이 부분도 청렴이라고 하는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 플러스 작년도에 있었던 완산학원사태 그다음에 상산고 문제를 둘러싼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응답에 응하시는 분들의 반응에 종합적으로 묻어들어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저희가 개별적인 사건에서는 청렴이라든가 독직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평판도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결국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든 간에 평가는 본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와 다른 대상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이 실제적으로 전북교육에 있어서 제일 자랑스럽게 내놓는 것이 혁신교육, 창의교육 그다음에 청렴한 교육행정 그걸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하시는데 이것이 자꾸 퇴락되는 경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자료 자체로만 보면. 그래서 그런 자존심에 훼손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걸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가 순위가 떨어진 것이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내부적인 노력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 얘기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 잘하고 있어 하면서 내세우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애들 학업성적이나 성취도 그런 평가에서는 별로 좋은 점수 못 받잖아요, 일부적인 평가에서. 그나마 자부심 있게 큰소리치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것이 자꾸 훼손되면 전반적으로 전라북도교육 자체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금년 3월부터 우리가 스쿨존에 대한 민식이법이 시행되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시행과 맞춰서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하면 필요한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나요? 법률규정에 맞춰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 카메라 설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또 도로도색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역시 기본적인 책임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에다가 이런 학교에 대해서 좀더 신경 쓰고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또 저희가 협조해야 될 것을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부분에서 보차도 분리되지 않은 데 지자체에다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방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기본적인 그것들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그 의무를 지자체의 장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민식이법의 핵심요점이 스쿨존에서의 속도를 40㎞에서 30㎞로 낮추고 과속방지카메라를 의무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하는 주체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의 답변인데 결국은 교육청에서도 하여튼 그런 상황실태를, 이런 거죠 제가 질문한 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지역교육 협의를 통해서 빨리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할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나 여러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단체장의 이런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서 챙겨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으면 순위에서 밀려날 수가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고 나니까 얼핏 드는 생각이 민식이법이 완성돼서 시행이 될 때 지금 우리 학교에 무엇이 없는지, 그런 것들, CCTV가 없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이 없다 또는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을 교장선생님이나 지역교육장님이 해당 지자체에다 요구하고 우리도 요구를 하게끔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독려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진 않죠, 왜냐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러나 늦어질 수가 있다. 좀더 관심 갖고 촉구할 때만이 빨리빨리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또 위원님들한테 배턴 넘기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괜찮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괜찮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프면 가셔도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괜찮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아픕니다.

장내웃음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지금 코로나대책본부장님께서 아프시면 어떡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프면 안 되죠,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아프면 안 돼요, 부교육감님은 아프시면.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추가 질의?
훈열

최훈열위원

예. 어렵게 어렵게 부안지역 하서에 초등학교 3개교가 통합하기로 합의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주무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신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렵게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빨리 모든 절차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문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하서, 백련, 장신 3개 초등학교 통합문제는 전임 행정과장님 그다음에 현임 행정국장께서 아주 각별히 신경 쓴 내용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일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렵게 된 상황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전라북도내에 여러 사례들에 관한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절차로 잘 해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좋은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프셔도 질문은 부교육감님께 드려야 할 거 같아요.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과 과제 내용 중에 인권존중, 교권존중 이렇게 정책과제에 있습니다. 인권 중요하고 교권존중 교육청에서 연이어서 계속 정책으로 내세웠고 그렇게 진행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권존중과 인권, 교권을 하기 위한 그런 인권을 누리고 교권을 누리고 하는 중에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내용을 봐도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정책 그리고 사명감, 성취감에 대한 보람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보고내용에 지나치게 소략되어서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거죠? 우리 자료 58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교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는 교권존중에서 보상의 차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스스로의 교권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학생인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 사명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담아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는 학생인권센터를 따로 기관으로 설치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남다르게 시행을 하고 있는 도교육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권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만족도조사를 보면 교원들의 만족도는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불만족한 부분이 사실 특별하게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된 부분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인권교육이라든지 교권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특별히 더 낫다거나 모자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전북교육청의 인권 그다음에 교권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권과 교권을 누리는 중에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성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전학 가도 아무 문제없고 학교 안 나온다 이런 것처럼 그런 발언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교권이 존중받는 만큼 반대적으로 학부모의 권리라든가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인권 부분이 존중된다 하더라도 학생들하고 교사의 관계에 있어서 충돌되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불손하게 했는데 그것이 불손의 정도가 지켜져야 될 인권의 범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응당 처벌받아야 되는 범위에 있는 것인지. 해야 될 권리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인식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한 대안들이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인권을 누리기 위한 교권을 누리기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성은 충분히 갖추고 난 다음에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교사의 실력 그러니까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실력 이러한 것들은 임용고시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육과정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가지면 교대나 사대 졸업생들은 의무적인 발령을 받았고 교사 임용고시 시작한 지가 한 3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용고시가 생기면서 교사의 역량강화나 교과목 실력에 의한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넘치도록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90년부터 임용고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금 정확하게 됐고요. 그 임용고시의 선생님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의 기능이라든가 양상이 점, 점, 점 정확하게 더 좋은 선생님을 뽑기 위한 형태로 진화하고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지금 선생님을 뽑는 툴이 더 정교해졌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더 진화하고 발전적인 교사임용을 위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선발방법.
희자

박희자위원

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실력 위주로 가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1990년도에 중앙대학교 사범대생들이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교육공무원법 11조가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해부터 임용고시를 봤던 건데요. 그때는 그냥 사지선다 시험문제 보고서 면접 보고 끝났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험도 있고 또 실기도 있고 인터뷰도 따로 있고 그룹인터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런 단계에서 걸러지고 걸러지는 것은 맞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과연 인성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냐. 그 부분의 인성 파트 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1차 시험과 면접점수가 바뀌는 경우가 한 20% 이상이 돼서 우리 선생님들의 인성이랄지 조직 적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1차 시험 합격한 분이 거의 다 최종시험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실 거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대로 못 전하실 거 아니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양해를 해주신다면 대신 말씀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석곤입니다. 초등임용고시를 예를 들면요, 1차 시험이 백 점 만점이고요. 거기는 교직과목과 전공과목, 교육과정 시험이 있어서 사지선다형도 있고 기입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차 시험은 한 달 후에 보는데요. 거기에는 면접이 40% 그다음에 수업실연 그것이 60%, 초등인 경우에는 수업실연을 40% 하고요. 거기에서 영어면접과 영어수업실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1차 시험 합격자가 거의 면접이나 수업실연에 상관없이 그대로 합격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의 경우에나 작년 경우에 보면 1차 시험에서 커트라인이 좋은 사람도 2차 시험에서는 한 20%가 떨어진 걸로 봤을 때 저희들은 실력에 의한 선발이 조금 완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적성이랄지 교직적합도, 인성 이런 것이 반영됐다고…….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 시험에서는 실력에 의한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진행되고 있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자격이 교원자격증을 받은 분 그다음에 아마 역사…….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교대, 사대 졸업생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뭐죠? 교원자격증 외에 역사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볼 수 있는 자격시험은…….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한국사시험은 일단…….
희자

박희자위원

한국사시험은 의무적으로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인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교과목에 관한 실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통과하고 교직과목 이수하고 교사자격증 받고 그다음에 한국사시험이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져서 임용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학생들이 노력을 하고 실력 위주의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고 진화된 실력에 의해서만 교사 선발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사처럼 인성에 대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춰진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학교현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학생들도 이기적이고 선생님들도 이기적인 선생님들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도 내가 불리하고 힘들고 하면 그거를 기피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학교현장에 일어나고 있으니 특히 학생들 학교폭력이나 학생들을 다루기 힘든 그런 일들은 맡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성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성 이런 것들은 검증하고 그런 대안들이 마련하고 난 다음에 교사에 대한 준비가 교직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력에 의한 교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겸비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교감을 이룰 수 있는 학교현장이 이루어져야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인성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다음에 사명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교사선발에…….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 교직적성이나 인성 분야에 맞는 선생님을 뽑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검토해서 다른 시도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교원인사과장님은 이제 가시는 길인데 뭘 어떻게 뭐 하시겠다고, 책임도 못 질 말을 그렇게, 앉으세요, 나오실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앞으로 학생수련에 매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책질의, 일단 진형석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김명지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부감님한테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라돈 관련 질의를 하면서 전체 학교 전수조사를 요청했었고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아마 답변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진안교육청만 라돈측정을 해서 갖고 오셨고 다른 교육청 한 군데도 저한테 주신 데가 없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신 건지 하셨는데 안 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라돈 말씀하시는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제가 요구를 해서 전북교육청에는 전체적으로 없다고 해서 제가 국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학생 자살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세월호 사망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세월호 전체 그때 당시 학생 포함 사망자가 304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학생자살 총인원이 599명입니다. 세월호사고 때보다도 2배 가까운 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전국에서. 이 자료를 보고 전 깜짝 놀랐고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19년도에 12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 전년도에는 3명, 5명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살학생이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명 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했는데 이성문제, 우울증, 가정불화 이 3개 원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원인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른 시도에 있는 학생들도 아마 거의 비슷한 이유로 그랬을 거 같아요. 그런데 학생 수 대비했을 때 전라북도가 월등히 많았다. 예를 들어서 전남을 볼까요? 전남은 학생 수가 19만명이에요, 전라북도는 20만명이고.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2019년도에 4명이고 전북은 12명입니다. 광주도 18만에 5명, 전체학생 18만명에 2019년도 자살인구가 5명이고, 인천을 볼까요? 인천은 31만명이에요, 학생이 인천시에. 그러나 자살학생은 7명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작년에는 월등히 자살학생이 많았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위(Wee)센터 관련 이번에 인성건강과에서 자살예방교육 관련 예산을 많이 늘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 타 시도 대비해서 전라북도 학생만 유독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원인을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이유는 아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예방교육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Wee)센터도 비슷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들의 우울증 관련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위(Wee)센터 관련도 분명히 제가 교육위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인가 아마 1년이 넘었을 거 같아요. 위(Wee)센터에 학교폭력 관련 신고방법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게 해줘라. 제3자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기명일 경우에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할 수 있게 무기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해줘라라고 했는데 1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아직도 회원가입을 해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게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했던 답변이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허위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 위(Wee)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학교폭력 관련 사이버상담실에 최근 1년 내지 2년 동안 1건도 사이버상담이 없는 교육청이 태반이에요. 그럼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들이 사이버 상담을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거나 아니면 사이버상담실의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시스템 운영하는데 예산만 들어가고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온라인으로는 얼마나 상담을 하고 위(Wee)센터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 아니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실효성 없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로그인을 해야만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만 사이버상담을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라북도 학생의 자살률은 2019년도와 같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학생자살률과 관련해서, 세월호 사망자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자살률이 최근 5년 동안 599명, 600명에 달한다고 하면 아마 모든 국민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타 시도 관련해서 수치로 나오는 부분이 어찌 보면 전라북도의 자존심 문제도 있으니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자살학생이 2019년도에 12명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해서 교육감께서도 지난해 말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 지시를 하셔서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생들이 지금 타 시도에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위(Wee)센터를 병원에다가 두는 병원형위(Wee)센터의 경우에 타 시도에서 그 효과가 매우 좋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북대병원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고 시설과 장비가 되고 인력충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정신과적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Wee)센터에서 익명으로다가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거나 다른 센터에서 신고를 했을 때 받아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다 된 줄 알았는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자살한 학생 중에 8명이 정상군에 해당하는 평소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학생이어서 그 학생들을 판별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장이 관심을 가질 때 이 자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교장선생님 연수를 금년부터는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공주국립정신병원에서 구체적인 임상사례라든가 자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전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끄럽게도 12명이나 되는 아까운 학생들이 자살에 몰리게 된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역량을 좀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2명 중에 8명은 정상군이었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시는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어떤 징후가 있었을 텐데 못 찾았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이상이 없고 행복한 학생이 느닷없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상군처럼 보이지만 고민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게 교육청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도 그것을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20년도 결과는 이런 결과가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자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마 의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바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2019년도에 12건을 받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몇 건 받았던 거 같아요. 어떤 건이 보고가 되고 어떤 건이 보고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육위 위원님들에게 바로바로 즉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시설과장님한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부교육감님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주십사 하고 질문드립니다. 작년 이맘때는 아니지만 화정초등학교 신축 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울타리만 쳐놓고 안에다가 포클레인만 가져다 놓고 몇 달씩 그렇게 공사를 않고 지연되는가 모르겠다.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는 진척이 상당 부분 됐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으면서 다짐을 어떻게 받았냐, “올 3월 1일날 개교하는데 아무 문제없겠습니까?” 했더니 전부 다들 문제없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염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부서에서 전주시하고 배수로 관계 때문에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3월달 개교하는데 하자발생으로 해서 개교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타당하지 못한 이유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업자 책임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책임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화정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지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그게 염려돼서 화정중학교 공사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화정중학교…….

김명지위원

아니, 짧게, 짧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차질이 생기면 업자 책임이에요, 교육청 책임이에요, 아니면 감사 잘못한 감사관 책임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건물은 2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요. 외부까지도 2월 말일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로 중국에서 1천병상을 짓는 대단위 병원이 며칠 만에 완공됐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일주일, 열흘…….

김명지위원

10일 만에 딱 완공이 됐습니다. 그 병원이 오래도록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명지위원

하도 밤에 소음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걸 그제예요, 그제. 2월 3일날 저녁 10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밤 10시에 차량 라이트를 켜놓고 또 보조등 하나 켜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 건물 안에는 실내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몇 곳은. 그런데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이 5일이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현재 금년 3월에 개학해야 될 학교가 7개 학교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화정중학교가 제일 공사진척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김명지위원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관 대 기관이니까 배수로 문제는 협의는 협의대로 하되 학교는 진척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공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김명지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1천병상을 짓는데 10일 걸렸다니까요. 지금 밤 10시까지 해가지고 급하게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가 쾌적한 공사가 되겠냐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건물의 구조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내장 부분하고 외장공사, 조경공사 그다음에 운동장 부분의 고르기공사 이런 것들이…….

김명지위원

업자가 잘못했으면 페널티를 줘야 되겠지만 그때 얘기로는 업자 잘못이 아니에요. 기관 대 기관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인근 신축학교는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만 못하고 있더라고요, 화정중학교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김명지위원

그래서, 잠깐요. 화정초등학교가 개교를 하고 나서 거의 6개월 동안 애들은 한쪽으로 등교를 하고 한쪽에서는 포클레인으로 운동장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개교학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화정중학교도 불 보듯이 뻔해요.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거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화정중학교 부지는 위원님께서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수가 불량한 진흙질 황토지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요…….

김명지위원

그렇다고 치면 교육감이 나서든 부교육감이 나서든 시장하고 담판을 짓든 아니면 도의회의 도움을 받든 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두 달이 넘도록, 제가 그때 질문드렸잖아요. “인근에 있는 자연초등학교는 공사가 계속, 터파기 지하까지 다 파져 있는데 왜 화정중학교는 포클레인 한 대만 들어가서 저러고 있습니까?”라고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렸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면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축학교가 7개나 된다고 하는데 교육감을 대표로 하든 부교육감을 대표로 하든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감사도 수시로 나가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차질이 있으면 ‘한쪽에서는 등교하고 한쪽에서는 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답을 해주시면 그건 교육청의 답이 아니다는 얘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금 현재 상태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건물에 대한 부분은 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도 2월 말일까지는 완료해서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3월 개교에 포클레인이 계속 학교 안에 없기를 진짜 바라면서 그렇게 안 되면 또 질문드릴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운동장 부분에 있어서는 포클레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부분을 완벽하게 지금 다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벌써 뻔한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차일피일, 차일피일 하다가 결국에는 공기에 쫓겨가지고 지금 허둥지둥 공사하는 걸 보면 제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과도 책임이고 감사실도 책임이고 교육청도 책임이고 총체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부교육감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가지고 혹한기 때 공사 않잖아요.혹한기 때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혹한기 때 주로 하지 않는 공사는 콘크리트 양생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번에는 날씨가 따뜻했어요. 그런 때는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혹한기 때도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거 같던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 했어요, 뭘 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화정중학교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 가지고 혹한기 2주 동안 공사 않던데. 아니, 거기 화정중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 신축현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놀고 있더라고, 그냥.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금년 3월 개교가 7개 학교인데 준공처리가 된 것이 약 4개 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3개 학교가 미준공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무튼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눈이 어제 처음 내렸는데, 입춘에. 날씨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유념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전라북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6군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적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가 최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70만원씩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지급하고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월 보수가 70만원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타 시도 보면 서울은 법인 185만원, 개인이 150만원. 경기 금년에 20만원 인상해가지고 140만원, 대전은 130만원, 대구는 8만원 인상해서 금년에 88만원, 부산은 100만원 인상 없이 종전에. 그다음에 경남이 15만원 인상해서 175만원, 강원은 5만원 인상해서 90만원, 전라북도는 인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 먼저 듣기 전에 소외된 곳도 챙길 줄 아는 행정이 돼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행정은 그런 곳에는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지금 본 게요, 전라북도에는 학생 수는 1,308명 중에 선생님 수가 133명이고만. 그리고 언젠가 부교육감님 오시기 훨씬 전인가 언젠가는 몰라도 부교육감님이 군산에도 방문하셔가지고 그 실정을 아시고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안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훨씬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반은 가방 하나만 들면 떠나니까, 립스틱 바르고 얘기하고 아닌 게 아니라 가방 들고 떠나버렸어요. 우리 전라북도 재정상이나 뭘로 봐도 충분히 이런 분들이, 지금 거기 선생님들 다 보면 제가 작년에 졸업식 한다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느닷없이 축사를 하래요. 축사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 본 게 다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 앞에서 내가 축사하기가 참 민망하더라고. 축사를 하라고 해서 내가 첫마디에 그랬어요. 사회적으로나 모든 걸로 보면 저보다도 훌륭한 분들 앞에서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축사를 하라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서두에 나가면서 인사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춥고 배고픈 시절에 부모혜택도 못 받았지, 결혼하셔가지고 자식새끼들 가르치느라고 늦게라도 자기 향학열이 올라가지고 배우는 분들, 그분들 배우게 하는 그 장본인들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만족은 못해도 처우개선은 타 지방자치에 조금 따라 가줘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전북권 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보수수준이 전국에서 내놓아볼 때 매우 부끄러운 실정이다. 그러니 전북교육재정이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수업료를 일부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2021년도에는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선생님의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더 특별히 지금 인상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자리에 돌아가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정확하게 17개 시도에 있는 다른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수준을 보고 우리가 얼마만큼 더 지원해 드려야 이분들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고요. 대개 여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월급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 자기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어느 지역에 조금은, 그런 마음은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 여하튼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정확하게 못하시겠지만 이런 거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방안 좀 찾아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확하게 어떤 경우인가 그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국·과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는 아마 오후에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에 발언 중에서 4.15 총선을 지방선거로 발언한 거 같아요, 선거가 많아서. 여기 계신 분도 물론 헷갈리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급하게 콩밭에 가 있다 보니까, 4월 15일날 실시되는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은 지방선거, 지자체와 저희 시도의원을 뽑는 선거를 제가 지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4.15 총선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질의 크게는 2가지, 작게는 3가지인데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과밀·과대학교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특히 행정과 직원분들이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봉서초등학교 과대·과밀 이게 어느 한 학교, 한 지역만, 이건 예를 드는 거고요,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책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서초 과대·과밀해소를 위해서 2014년에,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2014년에 봉서초 그다음에 인근의 작은학교를 묶어가지고 교육특구를 만들었어요, 2014년에. 거기에 포함된 학교가 완주에 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익산 경계에 있는 왕북초등학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작은학교까지 활성화가 되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공동통학구로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차량을 운행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5년 동안 왕북초등학교가 시설도 개선이 아주 잘됐어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늘으니까 그에 따른 시설개선도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지금 한 70몇 명 정도 된다는 거 같아요, 재학생들이. 그런데 봉서초 과밀이 해소가 돼요. 청완초가 개교를 하잖아요, 3월 1일에. 그래서 이 특구를 해제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2월 말일 자 해제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왕북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2명밖에 입학을 안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왕북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인근에 비봉초가 있습니다. 비봉초는 거기에 아파트가 대규모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비봉초는. 그런데 왕북초는 해결이 안 됐어요. 대번에 나타나더라고요, 2명 입학했다고 하더라고 올해 신입생.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원래 학구대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왕북초등학교에는 학생자원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2명밖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냐, 시와 군 경계잖아요. ‘시와 군의 경계를 허무르는 공동통학구 규정이 없다. 그래서 만들 수가 없다.’ 2014년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럼 규정에 없는 것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과밀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작은학교는 어떻게 해요? 작은학교에 대한 고민은 안 할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또 작은학교는 작은학교살리기대로 하고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공동통학구에 어울림학교 해달라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공동통학구역…….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울림학교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시설 그렇게, 이거 얼마 들였는가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안 뽑아봤는데 최근 5년 동안 시설투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그래도 좀 학생이 있는데 1학년 이번에 신입생들 2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2명, 1명 이러다가 결국에는 학교 문 닫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시작됐으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소해 달라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뒤에 지금, 계획이 뭐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 들은 바가 있긴 한데요. 지금 특별하게 방향이 따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직접 더 하셨으니 들어가서 이 부분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한 후에 말씀을 올리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현재로서는 해제계획, 2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 자살률 1등이라고, 전라북도교육청 혁신교육 잘하고, 인성교육 잘하고, 민주시민교육 잘하면 뭐 합니까?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요, 안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원래 학교에 과밀한 학교를 분산하기 위해서 했던 일시적인 조치가 그런 현상이 없어져서 원상태로 돌렸는데 원래 학생자원이, 이제 꾸어 온 거죠. 꾸어 온 학생들이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가니까 원래 학생자원이 없던 데는 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라북도교육청의 문제점 하나 얘기할게요. 2104년에 규정에도 없는 이 교육특구 만들 때는 의회 와서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규정에는 없지만 과밀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작은학교 왕북초등학교도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과밀해소가 되니까 의회에서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도 ‘규정에 있어서 안 됩니다.’ 그게 전라북도교육청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았어요, 알았고요. 지금 학급편성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교사배치랑. 2명 신입생 입학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학급편성하고 교사배치. 관심도 없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급편성, 교사배치 확인 좀 한번 해봐야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현재 왕북초등학교는 별도로 학급이나 줄이지 않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 수가 줄었는데. 대책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기존 수로만 하면요, 신입생이 2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2명을 유지하는 최소학급으로서 2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별도로 줄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확인 한번 해보겠다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상황이 비단 왕북초뿐만이 아니에요. 도내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로 없는지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익산함열고등학교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익산함열고등학교가 통학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내권에서 17명이 통학을 했는데 그런데 그 버스운행은 40명 기준으로 운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3명분 이것은 학교에서 표준운영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돈이 자그마치 1,600만원이에요. 그만큼 학생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갔겠죠. 그런데 올해 시내권에서 통학한 학생이 몇 명인가 봤더니 9명입니다, 9명. 그러면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학생 수도 줄었으니까 교부금도 줄죠. 그렇죠? 그런데 9명이 통학하니까 부담금액은 더 증가합니다, 31명분을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2천만원이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 그러면 ‘규정에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다.’ 이 답변만 내놓고 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건 제가 보고를 자세하게 받았습니다. 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응책이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금 지자체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해서 학생들을 통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의 서비스가 택시를 등하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구 중에서 13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익산지역의 택시연합회에서는 학생 수랑 관계없이 거리랑 관계없이 일단 가면 그것을 월 일정액을 줘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타 시·군, 구의 경우에는 월정액이 아니라 거리에 따라서 그 비용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13개 시·군의 경우에는 그것을 거리기준으로 해서 다 타결을 했고 그것을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익산은 택시연합회에서 그것을 우린 못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하고 익산교육청에서 익산지역의 택시 책임 있는 쪽과 얘기를 해보니 다른 데 다 그렇게 하는데 익산만 옛날 했던 식으로 하자라고 하지 않겠다. 익산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 부분에 대한 것이 학생 수가 확 줄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익산지역 익산시장님하고 익산택시하고 그 계약을 타 시·군처럼 맺어가지고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팁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익산시하고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라북도교육청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논의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냥 지자체에서 방침을 정하면 그걸로 끝.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요,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을 한 시예요, 1995년도에. 그때 당시에 군일 때는 함열읍이 소재지였어요. 그래서 가장 번화했던 곳입니다, 군에서는 함열이라는 데가. 그런데 시·군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런데 교육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군에는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요. 이런 데가 비단 익산만 그러냐? 안 그래요. 군산도 마찬가지, 정읍도 마찬가지 통합 시는 다 그렇습니다. 면지역은 다 죽는 거예요. 교육이 따라간다니까요. 지켜줘야지 교육이, 안 지켜줘요. 그런 것은 시에다가 당연히 권리주장을 해야죠, ‘니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왜 시에만 먹여 살리고 군은 이렇게 다 죽이느냐.’고. 지원을 당연히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목소리는 전혀 안 내. 그래서 이번에 팁을 드렸더니 이제서야 협의를 한 거예요. 한심한 거죠, 익산시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개입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모든 게 그래요. 아까 선거 관련된 교육정책도 교육부랑 선관위 지침만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전라북도교육청은.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 조정하겠다고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초중고. 그 해당 학생들만 교육할 거예요? 첫 업무보고부터 제가 목소리 높아지는 이유를 문제의식을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겠습니다. 지금 사학비리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완산학원 감사결과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유감인 게 저희 의회와 사전에 아무 협의 없이 가서 그냥 기자회견했더만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앞으로 계속 이러실 것 같으면 저희들도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주위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뭐가 잘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8월에 임시이사 파견계획 수립하고 8명을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9월에 임시이사 대학교수님 두 분에 대해서 소속대학에 겸직허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겸직불허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임시이사로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교장에 임용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저는 뭘 질의를 하고 싶냐면, 이게 지금 절차상이나 시기적으로 현 교장이 임시이사로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지만 그 선임과정에서 분명히 접촉은 있었을 거 같아요. 사전에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만남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임시이사들하고 분명히 친분이 있었다라고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임사이사든 교장선생님이든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완산학원은 어떻게 보면 사학비리의 백화점 굉장히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의혹 이런 것들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또 발생을 했어요. 물론 절차상 그런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임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 이 말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는 대학교수님이 고등학교 행정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장선생님하고 이사진들하고 어떤 친소관계가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런 정보는 저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의혹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임시이사 선임은 안 됐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상황들을 다 인지했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장으로 오시는 것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합리적인 추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한 점 이건 의혹 없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울러서 추가로 검토해야 될 게 오늘 자 경향신문 보도 보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도 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보면 전주완산학원 내부고발 기간제교사가 불이익을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내부고발자가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은 내부고발자가 아니고 또 다른 갑질을 신고한 분인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갑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갑질하고 내부고발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고발을 하신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부고발자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이분이 지금 거기서 기간제교사를 하시다가 전주관내에 다른 기간제교사를 했는데 기간제교사를 계속 연장해 주지 않고 아마 끝났던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2∼3년 통상 하는데 1년 하고 지금 재계약하지 않고 그분만 지금 탈락한 걸로, 임용에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래서 그 당사자는 내가 내부고발자라서 지역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데 판단이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갑질신고자 외에 또 다른 내부고발자는 별도로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이분이 정말 그래도 불이익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현재 소속되고 있는 학교를, 그 학교를 말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불이익을 정말 받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그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더 해줬으면 하는데 자기는 안 됐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정말 부당하고 위법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교육감님께 보고 한번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지휘권자가 교육감이시니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부고발자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오늘 자 신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고발자하고 갑질에 대한 고발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고요. 혹여라도 전라북도교육청이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전혀 보호하지 않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냥 방기하고 있다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들은 그렇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 제가 부교육감의 위치에 있지만 내부고발자가 현재 누군지도 모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보도가 이제 나갔으니까 그런 오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감사관실과행정국소관202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감사관실과행정국소관202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 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축소해서 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어느 선까지 오늘 업무보고 참석하신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업무를 주로 지원하는 서무 등이 있거요, 이런 위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서무까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전보다 한 반절 정도 축소된 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예전에는 그 외에도 여기 참석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답변요령 등 이렇게 배우라고 많이 데려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국이 어려워서 정예요원들만 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정예요원들만 선발돼서 오셨다니까 질문도 간단하고 간결하게, 답변도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오전부터 정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비상이고 역시 우리도 거기에 비켜가지 못하고 전라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실 안전이 먼저고 또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삶이 있는데. 업무보고 41쪽을 보시면 비상사태 시 위기관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를 주셨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만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딱 맞습니다. 안전을 기해야 되는데 역시 현장에 있는 전라북도의 우리 학교도 또 우리 학생들도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 손 소독제 같은 거 배치를 하는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번에 일부 예비비를 투입해서 학교 손 세정제랄지 기초적인 걸 예산 배분을 좀 했습니다. 마스크까지는 못 하고요, 기본적인 거 예산 확보해서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품귀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스크랑. 아까 인터넷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키친타월을 마스크로 만들어서 쓰는 거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로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현상이 되는데. 그래서 비상상황 시 위기관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 우리 학교도 꼭 일이 터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필수,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구급약이라든가 예방제 이런 것을 갖춰놓고 바로 배분해야지 꼭 그때 뭔 일이 생겨서 구매하려면 품귀고 또 없어서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부서가 인성건강과에서 주로 보건 관련 안전에 책임지고 정책공보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건 안보적인 상황의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이런 체계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인성건강과에서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손 소독제랄지 알코올 스프레이랄지 항균비누, 체온계 등을 학교에 비치할 수 있도록 12억원을 긴급하게 내려보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터지고 나서 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예산상으로 좋은데 평상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이 터질지는 예측은 못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학교마다 비상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비치됐냐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에 대규모로 발생해서 좀더 지원하는 것이고 이런 큰 사안이 없을 때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기본물품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든 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전라북도에 확진환자가 어린이한테는 안 생겼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관찰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1쪽인데요, 업무보고에서 봤을 때. 저희가 사학기관, 송용섭 감사관께서 오셔가지고 완산학원 비리를 지적하셨고 또 지금까지 많이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정상화가.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제가 넘겨짚어서라기보다도 사학에서는 이런 잠재의심이 많다고 판단을 하는데 으레 이 완산학원뿐만이 아니라 잠재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수를 통해서 미리 예방이라도 해 주시고, 보니까 그런 연수사업이 잡혀있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장 했는데 이런 연수를 통해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년마다 똑같은 교육이 되지 않나. 획기적으로 그런 예방 차원의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주로 행정국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일반직 위주하고 법인 위주의 이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교육국에서는 교원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번에도 박희자 위원님이 사학기관의 공공성이라기보다도 다른 말씀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학기관의 여러 가지 비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해서 신뢰성 제고로 묶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연수나 회계 운영 도와주는 이런 것 등을 조금 더 강화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연수가 있고 다른 사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교직원도 있는데 이런 연수가 해년마다 같은 게 거의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요. 그래서 뭔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을 교육다운 교육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잡혀있기에 상당히 사무직원도 250명, 행정실장 교육 160명, 법인실장 이렇게 해서 160명 연수가 있는데 이런 연수가 연수다운 연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매년 이런 비슷한 연수에 이분들이 어떻게 조금 더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강사분들도 바꿔보고 프로그램도 바꿔보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학교의 예산 배정이 지금 휴식년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거르고 다시 또 우리 청에서 거르고 또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어떤 학교를 가보면 시급한 것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넘쳐나는 것도 있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일할 의지가 있는 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요구하는 게 많고 또 어떤 학교는 그냥 예산이 있으나 마나 필요 없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한 게 차라리 학교별로 학생수별로 어느 정도 기본예산은,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1천명이다면 1억을 배정한다든가 100명인 데는 1천만원을 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배정액을 줘가지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스며들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시급하고 꼭 학생들은 필요한데 거꾸로 피해자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공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뒷짐진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학생수의 배정, 그러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찾아서 써봐라, 이 정도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놓고 나머지 추가로 예산 정리를 할망정. 그런 방법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학교 규모랄지 학생수랄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학교 기본운영비를 보내드려서, 그러니까 학교 기본운영비가 차이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말하자면 여러 가지 소규모학교 수선이랄지 소규모 수선이랄지 이런 긴급한 현안들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는 하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한 50억 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 수선비 명분으로 해서 한 1천만원 정도가량을 보내봤는데 어떤 데서는 요긴하게 썼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있는데 이 돈이 필요하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그 차액을 더 넣어야 될 건지 이런 거랑은 한번 더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의욕이 있는 데는 돈이 부족해서 시설개선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어떤 데는 꼭 해야 될 부분도 교장선생님이,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1년이나 2년 있다가 떠나기 때문에 손대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을 만들잖아요. 그런 거 싫어서 뒷짐지고 있다 떠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입잖아요.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시설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교장선생님이 계신 데는 정말 학교가 개선돼서 쾌적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데는 그냥 쾌적하지 않으면서도 일을 안 하니까 예산이 그대로 방치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골고루 어려운 데 또 꼭 고칠 데, 필요한 데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말씀 이해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통해서도 학교 환경을 개선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학교 시설비랄지 이런 것 등이 있고 학교 기본운영비 속에 포함된 것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이건 사실은 교장선생님들 의욕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균등하게 좋은 여건에서 모두 다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걸 기본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바로 그걸 강조한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특정 학교 자꾸 얘기하기도 그런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완산학원은 감사 상태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감사관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정상적이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지금 감사처분은 다 종료가 됐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자료 보면 파면이 11명, 정직이 2명, 면직이 9명인데 선생님들은 충원이 됐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니요. 지금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내일 징계절차가 한 번 있습니다. 채용 당시에 금품을 수수하고 채용되신 분하고 그다음에 그 교사들이 내일 면직되거나 징계처분이 있는 분들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징계위원회가 또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신학기가 3월달부터 되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에 대한 학생들 수업받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완산학원 이사회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원 수급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의 해당 과랑 긴밀하게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선생님들 수급이 잘돼서 학생들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학교에다만 전담시키지 말고요. 사실 비리가 안 일어났다면 믿음이 가지만 이런 비리가 나왔기 때문에 100% 신뢰감이 안 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시라 이 얘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현재 학원의 임시이사가 모두 다 교육청에서 추천한 관계로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요.
종식

김종식위원

파견했다고 해서 그냥 그분들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속담에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라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첫째는 이 과정까지 오게끔 한 학교의 책임자들 잘못이지만 교육청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진즉 사전에 인지를 했다고 보면 부정을 하고 싶어도 이런 많은 부정을 못 했을 텐데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느 학교가 이런 일 안 나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완산학원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이면서, 전라북도의 표본으로 삼아서 대한민국 모든 학교도 그런 저기가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체계를 이번 계기로 해서 완전히 잡아주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항상 보면 감사관님이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아는데 직원들이 2019년도도 보면 278명이 분야별로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는 감사를 하고 지적을 위한 감사는 아니고요, 일단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계속 인사발령을 통해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회계나 학사나 이런 분야는 그런 부분에서 경력이 일천한 분들이 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약간의 과오들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적인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2019년도 말에 재무감사와 관련된 종합대책 그다음에 그런 개선안을 만들어서 해당 과에 그런 내용들로 통보를 하고요, 재발이 안 되도록 매뉴얼이나 이런 걸 보강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보면 교육시키는 저쪽 부서가 있잖아요? 기관이. 우리 자체 공무원들만.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그쪽에다 통보 않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아닙니다. 그 해당 과정에 저희 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감사사례나 그다음에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의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해당기관에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연수원장님한테도 업무보고 시에도 그러고 저도 그 부분을 자주 얘기를 해요. 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보면 더 증가되고 하니까, 사실은 효과성이 따라야 하는데 아무리 감사관님이 열심히 해도 효과성이 안 따르면 내나 그러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런데 지적사항이 계속 증가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그 지적하는 내용들이 범위가 점점 저희도 넓어지고 있고 과거보다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건수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공직에 입문하기까지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 공부도 해야 하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민원이 뭔고니 딴것도 아니고 그 직원이 학교 행정실에 근무했더라고. 행정실에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들어가니까 업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길래 ‘너 앞으로 팀장도 되고 사무관도 되려면 그걸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사람은 딴 데로 가고 싶은 거여,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 업무에 익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전임자들이 하던 일 있으면 문서 찾아놓고 보면 속도감이 느리냐, 빠르냐 그 차이만 있지 그 업무는 나더러 지금 가서 하라고 해도 하겠다.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분도 있는데요. 보면 직원들이 공직에 입문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충분한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일 배우려고는 않고 편한 데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분도 있고 열심히 해서 일 배우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직접적인 민원이 아니고 옆을 통해서 왔길래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 민원 얘기하는 분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어디까지나 보면 본인 의지가 첫째는 중요하지만 감사관님도 감사 나가면 잘 대응하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그러지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직원한테는 일을 가르쳐주는 차원에서도 포용도 하고 또 반면에 그러지 않는 경우 막 버티기만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 하는 거여.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관님이, 예를 들어서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업무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자기 능력이 안 맞는 부서에다 배치시켜놓고, 그것도 곤욕 아니겠어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피감 기관에 나가서 그런 내용들에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도 확인을 했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저희가 현지에서 현지조치로 시정도 많이 해 드리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인사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인사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자료 다 봤어요. 부서마다 갈 때 지적하겠지만 다소 전년도에 비하면 올랐지만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만족도가 아니에요, 인사 만족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인사를 일일이, 인사 하는 과장님 계시지만 그 사람 얼굴에 일 잘하겠다, 일 못하겠다 그렇게 써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을 시켜놓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부분까지도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지역업체가 18페이지 보면 1억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내지는 지금 감사를 하죠?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는 감사를 안 해요? 지적 같은 것.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지역업체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법령에 맞게 잘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내가 어떤 때 보면 지역업체 보호하라, 보호하라고 누누이 교육장님들한테도 얘기하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이권이라도 개입하는 것같이 오명을 할까봐 어떤 때는 하면서도 내가 좀 그런 부분 있어요.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 보면 지역업체가 전보다는 많이 보호된다고 하더라고. 보호됨에도 보면 그렇게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 사람을 전주업체를 군산 사람이 와서 한다라든가, 순창 것을 군산 사람이 한다라든가 그건 잘못됐지만, 모르지. 특정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거의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 때도, 주로 하는 기관이 다 그런 부서 아니에요? 교육청 업무가 거의.
용섭

송용섭감사관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최대한, 전주는 전주권에 있는 업체를 보호해야 하고 익산은 익산에 있는 업체를 당연히 보호를 해 줘야 하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감사 중에도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전라북도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구 비례로 보면 거의 전주권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인구가 많으니까 전주에.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전주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의해서 군산 가면 많이 있어야 한 2년 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에서 맺은 인연 업자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그렇게 해서 지역적인 업체는 배제하고 외지 업체들을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용섭

송용섭감사관

존경하는 위원님, 그거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지역제한을 하거나 입찰에 참가자격들을 부여할 때는 지방계약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어떤 업체를 막 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관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지역업체들 얘기 소리 들어보면 어느 분은 어느 행정실장을 만나러 세 번을 갔대요. 세 번을 다 못 만났대요. 그런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도 아냐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다고. 그 사람 하는 얘기가 한 번은 출장 나갔다고 못 만나고 휴가 갔다고 못 만나고 연찬회 있다고 못 만나고 그렇게 세 번을 못 만났다더라고. 서로 잘하자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지…….
용섭

송용섭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 여기 모니터로 나가서 전라북도 거의 공직자들 보겠지만 욕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잘하자는 취지로 얘기하니까 이 소리를 듣는 공무원들은 혹시라도 자기 생각이 잘못됐으면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줘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잘 안 하면 우리 감사관님 역할도 크다라는 거, 우리 행정국장님 역할은 더더군다나 비중이 있어야 하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안 그래도 저희 도교육청도 도청에서 주관하는 지역건설업 활성화위원회도 참여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익산국토관리청이나 철도청,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데 그런 쪽들은 대개 대규모 토목공사 등이 많은데 저희는 7천억 건설비 이런 시설비가 있는데 사실은 조그만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지역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 도에서의…….
종식

김종식위원

소소한 거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소규모나 이런 지역도 배려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죠. 소소한 거 그런 부분이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 재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보면 어떤 부분은 그 업무를 나보다도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과연 해서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겠는가. 자기 업무만큼은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저 사람이 부실한가 뭔가 꿰뚫어볼 줄 알아야, 그렇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볼 때. 그래서 내가 듣는데 그 소리를 하겠어요, 뭣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고 말았는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사무관들이 교육청에도 많이 있지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숫자개념이 밝다라든가 계약업무가 밝다라든가 하면 그분들에 따라서 업무를 맡겨줘야 그분도 자기 업무 발휘를 할 텐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재무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인식하셔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지원되려면 계약이, 계약으로 모든 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엊그저께도 이틀 동안 모두 실장님들이랑 모아서 계약 교육도 하고 엄청 더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계약업무 보는 사람은 여하튼 도면으로 얘기하면 도면으로 해서 발주 나가는 부분 있으면 도면을 그리지는 못해도 도면 볼 줄도 알고 물건 볼 줄도 알고 그래야 물건 들어오면 검수도 하고 잘됐는가 공사도 도면 봐야 지적도 할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행히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한, 여하튼 그렇게 좀 가져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이게 국장님 소관이시죠? 예산과까지만 하고 쉴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개방형 계약직 공무원 국장님 소관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이거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자료를 좀 내달라고. 자료를 내달라고 한 것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저번에 감사 때 책 딱 펴놓고 계속 사무실에다 놨어.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 장 찢어가지고 왔어, 전부 메모해 오려다가. 내가 그 당시 전부 다 2015년도에서 2019년까지 해서 240명 중에 2019년에 52명 채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거 얘기하니 52명만 개방형 한 분들이 과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알려고 하니까 이름도 필요 없고 이름이 김종식이면 김 땡땡 하고 생년월일도 필요 없다. 최종학교가 어디고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는가 그것만 빼와라 그랬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왔어. 이 시간까지도,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인식하고 있는 건 개방형 임기제, 말하자면 감사과랄지 정책연구소랄지 저희가 대략 5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신상정보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오늘 교육국 업무보고 마치기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분들은 근무 잘하고 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평가 같은 거 해보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계속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3년,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동안 일하시고 다시 임기 연장을 한다든가 할 때 그걸 저희들이 평가해서 좀 미흡하면 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이분들대로 충분한 역량이 있는 걸로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하는 분들보다는 좀 대수가 약하다고 해야 할까 뭐라고 할까 조금 그런 부분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요건이 상당히 강해서요, 예컨대 정책연구소랄지 하면 박사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분야 이런 식으로 경쟁범위를 조금 한정해서 상대적으로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일하시는 것 보면 잘하고 계십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려고 사실은 자료를 달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교육감님 오셔서 처음에는 확대했다가 일부분은 우리 교육행정직들도 법 전공이랄지 여러 통계 전공이랄지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자료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총무과에 보면 금년에 세 군데가 조성한다고 이렇게 왔네요, 역사관을 신규로 조성한다고. 거기 규정이 어떻게 돼요? 역사관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50년 이상이 됐다라든가 100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100년 이상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라북도에 100년 이상 된 학교가 몇 군데나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점차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이 증가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대상이 100년 된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 풀어놓으면 너도나도 해 달라고 할 거라고, 학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100년. 그러고요, 지금 우리 비상위기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장비가 다 보유돼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보사태에 대비하는 이런 쪽에서는 화재랄지 이런 비상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화기랄지 아니면 불이 났을 때 호흡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마스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건 쪽에서는 손 세정제랄지 마스크랄지 기본적인 걸 조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4천이나 삭감됐어요, 전년 대비. 2019년은 3억9천인데 한 4억 돈 되는데, 3억9,100 이렇게 나가니까 4억 정도 되는데 2020년도 예산은 5,700이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 화재 대비 마스크를, 특히 기숙사가 고등학교는 거의 다 있거든요. 거기에 불이 나면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비상 마스크를 상당히 많이 지원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 기숙사에는 완료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면 기숙사도 있고 우리 장학숙도 있지 않아요? 전라북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장학숙도 있고 올해도 한번 더 그에 따른 화재 장비, 쉽게 얘기해서 화재 났을 때 뿜는 거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소화기.
종식

김종식위원

소화기 같은 것 충분히 한번 더 점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는 했는데요, 혹시 미흡한 것 있으면 더 보충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최고 지금 감소돼 가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어느 학교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너 하나 학생 딴 데로 전학 가도 학교 안 망하니까 가려면 가라’고 그렇게 하는 선생도 있듯이, 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지극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않지만 저쪽 아까 익산에 우리 위원장님 어디 지역에 2명이 있다는데 그런 데 가서 학생들 안 보고 선생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더라고. 그런 인성을 가지고 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학생들을 잘 마음먹고 가르치겠냐고, 따뜻한 정으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으면 뭣해요. 우리 간부님들 계시지만 아무리 업무 잘하고 해야 뭣 하겠어요? 동료 간에 화합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듯이 선생님은 첫째 조건이 내가 봐도 학생들 이뻐할지 알아야 하는 첫째 조건이 그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스템을 원당 1천만원이에요, 500만원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원당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500만원은 어떻게 쓰는 용도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컴퓨터 2대씩하고 나머지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의 말씀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원금이 그냥 운영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비 내에서 컴퓨터도 사고 어쩌고 하니까 사실은 그분들 말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 사실 걱정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리가 보면 행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행정을 하는데 쉬운 말로 어느 얘기까지 하는고니, 학교에는 보조실무사들 금년에도 시·군으로 몇 명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차라리 그분들 얘기는 교육처럼 실무사 좀 넣어주면 쓰겠다고 얘기했고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이것은 운영비에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쓰겠다 이 얘기예요, 운영비에.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상황판단,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러 사립유치원 쪽에서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애로사항이 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을 알고 있어야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업무를 한번 더 점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더 자세히 한번 살피겠습니다. 저희 에듀파인이 일반 공립학교에도 처음 들어올 때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아예 예산편성이랄지 집행이랄지 이런 자체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저희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 우리 행정심판운영위 있잖아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의를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비상시 그런 상황에서 축소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따가 교육국도 또 해야 돼요. 행정국 하고 오늘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금년에도 소송업무가 몇 건인지, 간략하게 얘기해요. 지금 소송업무만 담당하는 공무원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변호사님이 팀장으로 임기제로 와계십니다. 그리고 워낙 소송업무나 행정심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인력도 추가 배치해서 예산과에 있습니다, 한 팀으로요.
종식

김종식위원

한 팀으로 1명?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팀장님은 변호사시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일반직으로, 법을 우리 일반직에 잘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 팀장은 급수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5급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사무관급이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있는가 없는가 물어본 부분이 없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려고, 다행히 있다고 하니까. 이 관계는 이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이 질문했으니까 제가 이어서 하나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극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사실 올해 3월부터 다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K-에듀파인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특히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는 행정업무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이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다뤄보셨던 공무원들도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조기에 이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연수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보니까 2월～5월까지 하겠다, 도입은 3월에 되는데.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은 만들었습니까? 어떤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부터 100명 이상 학교 한 34개원은 교육을 해 왔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확대돼서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립학교 잘 교육받은 행정실에서도 힘이 드는데 유치원에서도 굉장히 힘이 드는 걸 하소연하고 있고 이 부분 돕는 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체제에 유아교육진흥원에 언제든지 오시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랄지 그리고 각 유치원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 못 도와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 네트워크는 다 구축해놓았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려울 것 같은 게 기존 에듀파인 도입 34개원 제외하고 109개 사립유치원이 도입을 하는데 전혀 이 생소한 것을 이렇게 다뤄야 돼요. 그런데 3월부터 개교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월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날그날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월부터 교육을 했을 때 거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원 같은 경우는 과연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인력이라든지, 그렇죠?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예산과에서 팀원도 늘려주고 제일 현안 중의 하나여서 열심히 돕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팀원 하나 늘려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멘토도 지정하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각 원으로 출장을 가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날그날 입력을 꼭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래서 많은 인력을 네트워크 구축해서 도움 요청하면 바로 묶어줘서 도와줄 수 있게 시스템은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도와주러 가시는 분도 학교 행정실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5월까지 사전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2월 중에 인력을 좀 확충해서라도 사전교육은 꼭 해야 된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부터 계속 교육은 해 왔고 꾸준히 올겨울에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더 챙기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전담인력 없는 소규모 유치원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이제 범위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교육국 업무보고 때 물어볼 일이지만 조리업무 외에 추가된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업무들이 행정국 소관인데 그게 학교 시설 및 설비·장비 유지관리 업무라든지 학교 경비 및 학생통학 보조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추가 확대됩니다, 이쪽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관련해가지고 부서를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담당할 부서를 신설할 것이냐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이에 대해서 행정국은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조리종사원 위주로 조직구성도 돼 있고 그쪽에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시설 설비랄지 경비, 통학보조원들 이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다 챙기는 못했는데요, 더 한번 챙기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학교급식 담당 부서에서 다 도맡아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타도는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르다는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더 한번 살피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관련해서 우리가 위원회도 구성했을 겁니다, 아마 지난 연말에. 구성했을 건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교육국, 행정국 분명히 협의를 해서 확대된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서 신설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상이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발언하셨던 것 중에 속기록 정정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무엇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선거 관련해서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해 위원장님이 물으셨을 때 둘 이상의 교실을 방문할 수 있다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둘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확인해본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호별 방문으로 알고 있는데 금지가 돼 있거든요, 호별 방문은. 그건 정정하는 겁니까? 그렇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없습니까? 더 확인해볼 사항들이 있던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단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를 보면 비상상황 시 위기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비상상황 시 위기관리를 안보 쪽으로만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안보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의 반란이 일어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바이러스랄지 이런 전염병 발생은 위생 문제, 우리가 함부로 오염시키면서 쓴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문제에도 비상시 위기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상상황은 크게 전쟁위기상황이랄지 지진이랄지 대규모 화재랄지 이런 내용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일부 관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환경 부분이랄지 보건 부분도 저희가 일정 부분 관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일반직들도 학교 행정실에서 환경 부분이랄지 보건 부분이랄지 도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경 쓰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위기상황이라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자꾸 세상의 흐름이 변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게 없고 그냥, 비상상황 시 위기관리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발생한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도 비상상황이라서 지금 학교 행사도 다 축소하고 취소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작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3억9천, 그런데 올해 5,70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예산 세운 이유라도 특별하게 있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작년에 특히 고등학교 위주 기숙사가 너무 화재에 취약해서 그 부분에 집중 예산 지원을 했었는데요,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비상시가 예측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올 추경에 필요한 것들 있으면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미리 예방체계는, 88페이지를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2,600억 정도 올해 교육환경 개선 이거 시설개선이에요, 신설이 아니고 신축이 아니고.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이 많은 돈들이 투자되는데 건축법에 있어서도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많이 되더라도 현시점에 흐르는 거에 잘 보완을 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할 때도 친환경 제품을 쓴다든가 지진에 강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설 쪽 부분도 부분이고 우리 총무과 쪽에서 추진하는 비상상황 시 위기관리 이 부분은 교육국하고 어떻게 더 연계를 강화할 건지는 조금 과제이기는 합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실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전주시의 모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지으면서 학교의 부지에 따라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동향으로 지어가지고 ㄷ자로 짓는다든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 불편한 사항을 지금 보완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신축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계획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서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걸 부탁드리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이 시스템이 국가정보시스템으로 이용되면서 사실 몇 년씩 해도 혼동되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을 쓰면서 관항목 이렇게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항에 쓸 것을 목에 쓴다든지 이런 행정업무가 미흡해서 한 것을 감사 대상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그리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행정업무 주지 않고 예산도 제대로 가지 않고 그러는데 무조건 해라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공립학교 같은 데 공립유치원 같은 데는 충분한 그런 시스템이나 충분한 인력들이 보급되고 있는데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적 지원이 안 되고 인력 지원이 안 되면서 니네 해라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사회,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예를 들면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시작한다고 해서 올해 이것을 가지고 니네 철저히 잘해라 이런 것보다는 가르쳐주면서 현장을 이해하면서 같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예를 들어서 2년을 둔다든지 3년을 둔다든지 해서 이 과정을 좀 뒀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감사보다는 가르쳐주는 그런 유예기간 이런 정도를 둬서 충분히 현장에서 에듀파인 시스템이 짐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이 짐이 된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행정지도·점검 잘 받지? 어떻게 하면 이 감사 잘 지나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지 않고 잘 넘어갈까 이런 연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세심하게 해서 탄력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법은 개정돼 있지만 그 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못 따르다 보니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실수 이런 것 등은 감사를 격하게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학기관들도 우리가 그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어떤 행정업무 하면서 또는 회계업무 하면서 의도적이지 않았다면 이것은 다시 가르침으로 교육훈련으로 넘어가야지 부정이나 부패나 또는 어떤 종합선물세트로 이렇게 가시면 교육현장이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한 훈련 또는 교육 이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의도적이었을 때는 그것은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의 부족 또는 회계의 부족이라면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받들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정책 집행하고 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업무 미숙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그 담당 과장님이 예산과장님이잖아요, 업무. 예산과장님을 징계를 좀 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도와주지 못한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업무보고 사항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쪽 보면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원실 운영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요, 전북교육청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축하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하위 등급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5단계에서 가, 나, 다, 라, 마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잘해놓고 했는데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는 결론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도 그리 좋지 않고 올해도 결과 보고 좋지 않아서 저희도 담당 쪽에 얘기하기를 2년 연속 이렇게 좋지 않은 건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가까운 데 잘하는 데도 전부 쫓아다녀보고 우리 전반적으로 한번 재설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경을 이쪽으로 지금 쓸 수밖에 없고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시설이나 모든 것은 잘돼 있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시스템상에 문제가 혹 권위적인 데 빠져 있지 않냐. 그래서 하는 척만 하는 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민원서비스 이런 평가에서 좋은 서비스를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오전에도 정책평가에 대한 말씀 주신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적인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높은 반면에 외부고객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하고 외부고객들에 대한 평가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가 저희 과제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하여튼 각고의 나름대로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말 내년에 다시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완되고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열심히 재설계 중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못 했는데 송용섭 감사관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산재단 그거 감사결과 나왔잖아요. 이번 달 중에 징계위원회 하면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감사결과에.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중징계는 어디어디에, 그럼 파면하고 해임에 관계되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저희가 교사는 35명을 요구하면서요, 파면은 11명, 해임은 10명, 정직은 2명, 감봉 1명, 견책 2명, 그다음에 면직을 9명.
훈열

최훈열위원

2월 중에 한다고 하면 지금 2월 중에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맞습니다. 내일…….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 나오면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신학기 학사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저희가 그 재단의 이사장님하고도 긴밀하게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교육과나 교원인사과 쪽하고도 사전에 긴밀하게 얘기해서 학사 운영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징계절차나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섭

송용섭감사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학생들의 학업에는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걸 염두에 두고 아마 징계절차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역시 비상시에 딱 어울리는 위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거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학교육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 4급 상당 교육연구관이 기관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교육전문직이 기관장으로 배치된 직속기관 중에 유일하게 일반직 4급 정원이 미배치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 개선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정책공보관실과교육국소관202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정책공보관실과교육국소관202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알아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짧게 하시면 짧게 저희들도 질문하고요. 길게 하시면 저희들도 길게 질문할 거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전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북교육 기본현황, 전북교육 기본방향, 2020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우리의 미래이자 내일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국재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무부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고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인성건강과가 주무부서였죠? 주관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속에 우리가 모르는 균들이 많이 잠겨있다 녹으니까 나와서, 그게 아주 남극은 추워서 그렇고 북극도 그렇고 난류·한류 만나는 우리 지역이 아주, 앞으로 이름 모를 세균이 발생할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물론 국가적인 대책이나 대응을 해야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히 인성건강과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드릴게요. 교육청의 항상 이게 단골메뉴인데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가 학교마다 있었잖아요, 기존에 지금까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일원화시켜서 교육지원청으로 위원회를 28명에서 적게 13명으로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구성이 돼 가고 있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과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월 6일날 이미 학교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하달하였고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14개 교육지원청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완료하였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완료됐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전문가나 학부모가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침이 특별히 내려가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위원 구성의 방법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좀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지침들을 이미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지침에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하달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이 해체되잖아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됐다면 지원청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 폭력대책위원회 법률 중에 학교장의 재량권, 처리권을 좀더 폭넓게 주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건들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가 있고 지난번처럼 심의가 필요한 회의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그마하게 지방법원에서 할 것을 대법원으로 넘기듯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처리할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면 아무래도 사안이 크게, 누가 봐도 학부모가 봐도 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학교에서 정말 화해를 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학교폭력이 무마되면 다행인데 그게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 더 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 번지지 않나 그런 장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학교 내에서 담임 중심 그다음 학교 중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좀더 확대돼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올라가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내에서 회복조정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조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을 지역교육청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는 지금과 같은 어떤 업무는 줄을 걸로 봅니다마는 거꾸로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좀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인력지원 등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는 데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해결이 안 되면 본청으로 올라오고 이관되는 건 없습니까? 지원청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최종 마무리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도 불만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도 처분받은 것이 과하다면 불복해서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요. 불복절차에 대한 재심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것도 불복이 되면 행정심판 청구 등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무튼 우리가 체계를 시스템을 바꿔서 해보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게 정착하고 또 학교폭력이 빨리 해결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접목을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도 아까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위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기보다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심의위원들의 역량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여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등 이런 부분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개학 전에 2월 18일까지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될 때 학교현장이나 지역교육청 이런 데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제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농어촌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MBC 옥타곤에 출연해갖고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뭔가 경제적으로는 절대 안 맞는 논리를,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안 맞잖아요, 경제적 논리로는. 절대 그렇게 사업성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유지하는 것은 마을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거꾸로 큰 예산을 들여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연관돼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혁신과 나영성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공동체의 교육이라든가 활성화제도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거꾸로 피드백이 돼서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되고 또 저뿐만 아니라 특히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 있잖아요. 그 도의원들이 알고 도울 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런 행사라든가 정말 마을공동체에서 가서 판매라든가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도의원을 초대한다든가 물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식을 상기시켜서 이런 공동체 활성화하는데 오히려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과 사랑 이런 부분을 저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2018년도에 교육지원청로 와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늘 요구하는 부분이 학교의 행사 그다음에 뭔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오시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편한 면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기회가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하는 교육활동을 홍보할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위원님들께 부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행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위원님들이 오히려 바쁘시지, 우리가 오시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더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과장님들께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초고 첫 업무보고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금년에도 도움에 됐으면 됐지 해는 안 되거든요. 꼭 교육위원회 위원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각 지원청이 있으면 지역의 의원님들을 모든 사업, 행사에 초청해서 도움도 받도 알리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참고로 뭔 얘기인가 아시죠? 많이 쓰셨어요.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보면요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도 위원들 초청해 놓고 가면 어떤 때 대접받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개를 쭉 하니 하면서도 적어도 교육위원 소개를 어느 정도 앞에 해준다라든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중간에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모양새가 그렇더라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석하신 손님들에 대한 어떤 의전? 왜냐하면 저희는 의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전에는 위원님들을 초청하거나 다른 손님들을 초청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 보면 현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보시면 전혀 과도하게 그런 내색을 안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편하게 위원님들을 초청할 수 있고 또 저희가 행사 진행하다 보면 미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양해해 주시고 그러신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저희가 더욱더 위원님들을 가깝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저희가 행사진행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분을 먼저 소개할 것인가 그런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위원님들이 늘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교육청은 그런 저기를 잘 아는데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지역행사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지역 도의원이 오고 나도 늦게 갔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지역구 도의원은 인사를 시키더만 나더러 와서는 ‘인사할 쳐요?’ 그려. 인사할라냐고 물어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무래도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의전 이런 부분이 기관에 있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널리 위원님께서…….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보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이 먼저지. 그래서 내가 ‘할라면 할 쳐요?’ 그래서 “예, 하라고 하면 할게요.” 그래서 첫인사가 가는 면이 “군산에는 도의원이 4분 있는데 각 분야가 있�h��h��� 관계가 있는 교육을 하는 도의원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사를 시작해서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다 장내 학부형님들이랑 알아들더라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장…….
영규

최영규위원장

국장님! 군산은 특별히 챙기세요. 시간이 없는데 계속 길어지니까. 다음 질문해 주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내가 어느 경찰서 경감이면, 중간 간부죠? 경감하고 가끔 지역행사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의 얘기가 학교는 폭력 같은 거 발생을 해도 선생님들이 숨기려고 하고 쉬쉬하고 그냥 덮어 넘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대처능력이 부족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 전문적인 것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인 게 쉬쉬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키우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저쪽 우리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연수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수시킬 때 교육의 일환으로 잡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민주시민과 246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샤워실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40개교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은 5천만원씩 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6,500만원씩이고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인권 차원에서,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아무 데서나 물 먹는 데서도 옷 벗고 샤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국격이 상당히 올라갔고 그래서 샤워실 정도는, 운동 끝나고 땀 흘리고 샤워를 할 수 있게…….
종식

김종식위원

40개교인데 본 위원도 샤워실을 만들어주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과연 샤워실 만들어줬을 때 거기에 샤워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사용을 할란가 그것도 의문이 안 갈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탈의실을 설치하는 데도 탈의실 안에 탈의실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탈의실이 공간이 크면, 개인용 탈의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이들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샤워실을 만들어준다고…….
종식

김종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국장님이, 나도 아까 지적 먹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서…….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은 세워줬지만 효과성도 한번 가져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계산하면 몇백 원 모자라는 6,5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6,5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심혈을, 예산은 세워졌지만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44페이지 교원연수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원단 양성, 협의회(특교포함) 왜 배정을 못 받았어요, 2020년도에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특교. 244페이지에 민주시민과 거 교원연수 활성화를 위한 특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사업은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치가 않은 사업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이것이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 사업은 시도교육청별로 위탁을 받아서 올해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가…….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특교가 안 내려왔어도 해줘야 할, 특교만 갖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다른 시도로 가서 이 연수를 받기 때문에요, 계속 사업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업은 연결된다 이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시고 인성교육을 선생님들 위주로 시키는 거예요, 학생들 위주로 시키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인성교육이 여기 나오는 것은 학생들.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들 위주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요즘, 아침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인성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학생의 진로가 어느 정도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거가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아이템이. 우리가 보면 흔히 어르신들한테 나도 클 때 밥상머리에서 ‘그 친구를 보면 안다. 나쁜 친구는 가능한 한 사귀지 마라.’ 그런 얘기를 밥상머리에서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요즘 보면 분명 학생인권이 인성이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인성도 더 중요해요. 선생님이 인성의 준비가 안 됐을 때 과연 학생이 그 아래에서 뭘 보겠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교권침해네, 교권침해네.’ 하는 경우도 우리 성장할 때는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안 밟고 큰다고 나도 그렇게 지금까지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개중에 보면 학부형님과 선생님과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불미스러운 법적다툼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학부형님들한테 욕먹고 할 수 있는 선생님도 나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못 봐요, 조금은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연수원을 통해서 이런 교육강좌를 자주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이 있음으로써 인성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교육도 주문을, 제가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으신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속담에 미꾸라지 하나가 방죽 꾸정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개중에 그런 인성이 안 갖추어져가지고 학생들한테 함부로 하는 선생님들이 지금도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어요. 꼭 사람을 매로 때려서가 폭력이 아니라 말을 잘못해도 그게 폭력 아니에요, 언어폭력.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좀, 인성이라는 게 금세, 어느 학자의 얘기를 빌리면 사람의 성격이 바뀌려면 100년이 가야 한다더라고. 한 세대가 가야 그것도 노력해야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를 한번 내가 접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선생님으로서는 소양 그런 부분이, 보면은 자기 승진만 하려고 열심히 공부만 한대. 학생들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고. 조금 저기 하면 뭔 일 일어나게 생기면 자기는 휴가 내고 어디로 가서 몇 달 쉬었다 오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또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교권과 함께 교사의 책무성 이런 걸 강조하셨고 학생의 인권과 함께 학생들도 학생인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연수나 각종 워크숍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함양될 수 있도록,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원의 연수 그다음에 각종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서열로 하다 보면 시험 봐서, 실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연수 가서 합격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시 여기지만 인성 그런 부분도 중요시해서 승진시키는 데는 그런 부분도 참고 좀 해서, 그래서 제가 어느 인사부서과장님한테도 인사기록카드가 모든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작년에 주문한 적도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인사기록카드가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경우가. 옆에 동료들한테도 물어봐서 알고 한다고 그래요. 여기 교육청도 그럴 거예요. 인사시스템이 누가 승진하네 하면 비방성, 그 사람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갈 거예요. 내가 우리 시에 있을 때 보면 맨 인사 때 되면 별 민원이 다 들어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음해성 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신규교사들도 잘, 아까 인사과장님이 오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적성을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스템상으로 볼 때 승진, 교감선생님이나 전문직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에서 중임이 되거나 이런 데는 동료평가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교직경력이 늘어서는 승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동료평가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다면평가라고 하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면평가도 필요하고 동료평가도 필요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다면평가인데 그거도 사실 그게 있어요, 다면평가도. 우리 하영민 과장님도 언제 부임하셔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3월 1일 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3월 1일 자예요? 그래서 왜 오셨는가 그랬었는데, 다면평가가 보면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보면 술 좋아하실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동료 간에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따라서 다면평가가 많이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별로 대화가 없으니까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꼭 그게 좋은 것만은, 물론 그렇게 해서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그런, 하여튼 이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봐서 잘 기용을 해줘야 우리 교육이 미래가 바로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하고 마칠게요. 내가 지금 준비한 것이 많이 있는데 지적받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늘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얘기 나오니까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뭐더러 답변을 해가지고참, 진짜.
종식

김종식위원

뭐 민원이 있어가지고 많은 민원도 아니고, 여기 보면 어느 부서에다 전화 넣으면 전화 받는 모습이 이상해. “저 김종식 의원입니다.” 하면 목소리가 바뀌어.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기관이 대다수 그래요. 지금도 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은 민원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전화하면 의원이라고 해서 잘 받고 일반인이라고 해서 잘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에서 전화가 와도 친절하게 따뜻하게 받아줘야 한다. 저부터도 어떤 때 불편하니까 전화하면서 속으로 괜히 했다 생각이 들어. “저 김종식 의원이에요.” 하면 목소리가 바뀌어버려. 그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랬을 때 민간인들한테는 그 전화가 따뜻하게 받겠냐고. 그게 우리 교육청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얘기가 잘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애정이 없고 하면 이런 얘기 않습니다, 다 여기 간부공무원들 계시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운한 거 있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그럴 수가 없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2020년도 이건 교육혁신과 사업인데요. 예산을 보면 1,342억4,800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저소득층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352억5,800만원, 거의 4분의 1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있고 교육급여 지원, 고교학비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교과서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그 예산 안에도 중복 지원되는, 예를 들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계학교 지정해서 전주, 군산 선정학교에 이렇게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되면서 같이 저소득층도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게 건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이렇게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요즘에 고등학생 추첨을 랜덤에 의해서 추첨하죠? 그래서 항의전화 많이 받았죠? 교육청 불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고등학교 배정에 관해서는 해년마다, 지금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많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20∼30명이 항의전화가 오고…….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답변하고 제가 확인한 거하고는 다르니까, 제가 그 자료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심각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도착을 하려면 1시간 걸리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버스를 타니까. 그렇다 하면 굉장히 불공정하죠. 그런데 이게 학생들 자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랜덤에 의해서 되고 추첨에 의해서 되니까 교육청도 어쩔 수 없는 배정이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학생들의, 예를 들면 그게 랜덤에 의해서 추첨이 돼서 학교배정이 되게 되면 일반학생들의 가정형편이 괜찮은 학생들은 부모들이 지원을 하고 택시도 탈 것이고 자가 교통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학생들 이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운전할 줄도 모르고, 차도 없고, 한부모, 한가정, 조부모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성적이 우수해서 기숙사에 갈 수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기숙사를 들어가고 싶어도 기숙사사용료에 3식 급식비에 이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몇십 만원씩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과하고 다시 실무부서하고, 오전에도 통학택시 문제도 나왔었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런 학생들은 틀림없이 고민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셨던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019년도 학교폭력 발생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11건으로 이렇게…….
훈열

최훈열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615건에서 500, 그러니까 지금 학교폭력하고 성 사안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정책질의 시간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도 신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동료관계가 형성하는 학기 초에 폭력예방교육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 22쪽에 보면 정책공보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시·군 자치단체장 간담회 예산이 2019년도에 있다가 이 예산이 빠진 것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로 이관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설명서 22쪽 보면 시·군 자치단체장 간담회 예산이 2020년도에는 없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마 이관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관됐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정책공보관 사업에서 어디로 이관됐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게 자치단체 간담회가…….
훈열

최훈열위원

이 돈을 넘겨주면서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니요, 넘겨준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다른 데로 통합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치단체 간담회와 거버넌스 운영과 그쪽에 통합돼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면서 눈여겨본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뭐하고 하는 사업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건 나름대로 필요하고 제가 저번에 정책질의에서 부교육감한테 “각 단체장을 한번씩 만나봐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시행되고 했었는데 결국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도 실제적으로 우리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 실제 각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다음에 단체장님 그 사람들이 한번씩 만나는 것들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자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자리가 되거든요. 그런 속에서 서로 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소통의 창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거버넌스가 됐든 다른 협의체가 됐든 잘 운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교육민관협의회가 잘 운영이 된다. 단체장이나 교육장님들이 관심 없으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갑다. 일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관심 있고 하면 밑에 일하고 있는 직원도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면 아무래도 일의 열의나 시너지가 서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단체장들님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번 정도는 필히 꼭 필요한 요소다 해서 그래서 제가 예산설명서를 넘기면서 2019년도에 있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시·군의 자치단체장하고 순회하면서 간담회 갖는 것은 별도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는 않습니다. 거버넌스 구축은 구축대로 하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고, 그래도 가서 단체장이 밥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서 사는 게 낫지, 모양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각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적합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변완섭 과장님 이거 배지 안 차고 왔는데 안 혼내세요? 김영주 과장님도 안 보이시는데.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김영주 과장님 미안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국장님께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학생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였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 문제제기했던 거 똑같이 정상군에 있는 아이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해마다 줄지 않고 늘고 있고 미상인 경우에도 저는 위기관리 우선관리군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인성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나누어져 있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합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리했습니까? 어디로 정리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길래 그 내용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최근에 그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아직 보고가 안 된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 위원장님 그 부분을 짚으셔서 제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디로 통합하기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에 생활지도팀으로 해서, 지금 이원화돼 있었는데요. 그것을 왜냐하면 예방교육…….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학생자살예방교육은 인성건강과 보건교육담당에서 실시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기관리 학생지원 및 사후관리는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교육담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학생생활교육담당이 자살예방교육까지 맡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일원화시켰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업무보고서에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은 지난번에 3억5천이 저희가 편성이 됐고 기존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한 6억5천쯤 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부교육감님께서 위(Wee)센터와 병원과 연계한 그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 때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편성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까지는 6억5천 정도의 자살예방…….
영규

최영규위원장

관련해서는 더 자세한 것은요,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교육국 171페이지 관련된 건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이게 전부개정이 돼서 위원회는 구성 완료됐죠? 그때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가지고 지적을 받았었는데 구성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연말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교육장이, 저도 서울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도교육청 책임자가 돼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직 구성 안 됐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나는 구성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차 2019년 11월 22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16명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왜 구성 안 됐다고 그래요?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왜 안 됐다고 그래요? 구성된 거 맞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하려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거 구성 안 됐으면 과태료 내야 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구성돼 있습니다, 16명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16명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거 구성됐다면 자료 좀 주시고, 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서 전에는 조리실무, 급식실 운영 조리시설 관련 업무만 했는데 이제는 학교시설 및 설비장비 유지관리 업무라든지 학교경비 및 학생통학보조 업무 하면서 추가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부서를 신설하거나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좀 확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제가 행정국 질의할 때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그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영양교사, 조리원, 조리종사원만 있어서 교육국에서 지금 팀으로 있는데 우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경비, 시설, 청소, 운전 해서 우리가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팀 내지는 신설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안 하고 계세요?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길래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확대되어가지고 인원이 대폭 늘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교육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시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교육국도 관심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데 조금…….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거 부서 신설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던데? 이미.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1차 한번 안을 올렸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도 이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는 그냥 조리실무 이쪽 급식실 운영과 관련된 업무만 있어서 학교급식 담당에서 하는 걸로 저도 이해를 했었고 이제는 개정이 돼서 확대되었으니까, 분명히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확대가 되면 신설한다든지 해서 통합해서 확대 운영하겠다 했으면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것도 추후계획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인성교육사업은, 학교교육과. 이게 지금 굉장히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대폭.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이 민주시민과로 이게 이관이 됐어요, 이거 예산이첩?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인성교육 부분이 아마 학교교육과에서 그 예산이 저쪽으로 이관, 사업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217, 218페이지 학교교육과가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네. 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너무 대폭 감액이 돼서 이렇게 감액해가지고 인성교육이 잘 될지, 어떤 효과성이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이렇게 줄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인성교육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점학교 위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체학교로 확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인성교육 중점학교라는 것을 사업을 줄이고 이 예산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것도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축소만 돼가지고, 예산이 대폭 축소가 돼서. 마지막으로 이건 학교교육과 거네요. 초등학교 조기졸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조기졸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도 이 질문은 처음하는 거예요. 아마도 국장님 이거에 관련된 답변을 한번도 안 하셨을 거 같은데,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교 조기졸업 문제가 많이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도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어찌 보면 효율적인 학사운영 이런 것들 그리고 방학 중에 시설공사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12월이나 1월달에 조기졸업 실시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 조기졸업식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는 내용을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5학년 다니고 그렇게 한 줄 알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것도 하면 좋겠네요, 초등학교과정을 6년 말고 5년. 그건 제가 조기졸업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오해를 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당초에 예정되어 있는 졸업일이 있는데 그보다 빨리 요즘 1월이나 12월이나 졸업식을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 학교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거는 기본적인 수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건 알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수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수업일수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졸업을 조기에 실시해 버려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반면에 졸업 후에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데 문제가 일단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가장 큰 문제일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졸업 딱 하면 끝나, 중학교 가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방학 중에 학교 방과후 그리고 돌봄 여기는 사각지대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직속기관, 지자체나 대학 이런 데에서 방학 중에만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정하고 이게 안 맞아. 예컨대 전북교육문화회관 수영교실이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을 해요. 그런데 학교졸업을 1월 17일날 했어요. 그럼 참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기존에 교원직무연수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런데 일정 때문에 졸업식 때 담임선생님이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으셨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졸업 후의 생활지도도 상급학교 진급할 때까지는 해당 재학했던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지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월 중에 조기졸업 초등학교 교원 중에 교육연수원 초등1급 정교사 이 자격연수 2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참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전체 연수대상자 중에 116명 중에 14명이니까 한 15% 정도 차지를 해요.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상학교들이 초등학교가 비율을 보니까 1월, 2월, 12월, 1월달에 조기에 졸업식 한 학교들이 초등학교는 한 19% 정도 돼요, 많이 늘었더라고. 중학교는 한 15% 정도 되고 고등학교는 한 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그런데 어떤 학교는 자격연수 인원이 3명 있는 학교도 있어요. 한 학교에 3명, 2명, 1명 그러는데 3명까지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조기졸업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문제점을 분명히 해소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또 박희자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질의하신 것들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돼서 대응하는 업무에 굉장히 요즘 고생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들이 그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 일정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도 최대한 축소해서 업무보고에 임하시라고 했고. 그런 저희들의 마음도 헤아리신다면 힘드시겠지만 지금 현재 비상시국에 대한 그런 대응에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0 주요업무계획서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1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