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20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옥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혜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바이러스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까지는 확진자가 16명이었지만 방금 질본에서 17번째로 38세 남자 싱가포르 다녀온 사람하고, 18번째, 지금 위원님들 맨 뒷장에 보시면 확진자 현황을 2차, 3차 감염도를 그려놨습니다. 18번째 발생이 21세 여자인데 맨 하단에 16번의 딸로 해서 18번까지 나왔는데, 저희들이 우려를 조금 하고 있는 게 16번 환자가 태국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매뉴얼에 따라서 중국 환자만 격리검사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16번 환자가 우리 도는 아니지만 병원도 일반병원을 격리 안 한 상태에서 다녔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돌아다녀가지고, 16번 환자도 우려를 하고 있고 17번 환자도 이렇게 되면 똑같이 38세 남자입니다. 여기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8번 환자 여자 62세 군산에서 발생한 환자는 아들이 주로 승용차로 모시고 다녔습니다. 식당을 여러 번 이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로 승용차를 해서 현재까지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 8번 환자에 대한 접촉자수는 숫자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64명입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2시간 머물렀는데 그 목욕탕에 머무른 사람들을 일일이 경찰들이 CCTV를 보고 특정을 하고 있는데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군산에서 아센인가 해가지고 아예 목욕탕 실명을 공개해가지고 어제 군산에서 전부 재난문자를 쐈습니다. 현재는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8번 환자에 따른 접촉자수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동시간대에 2시간 동안에 목욕탕에 남자, 여자 전부 합쳐가지고 CCTV 확인해 보니까 140명 정도 들어 있고요. 현재 카드 결제한 거 전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도 만약 확인이 되면 접촉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격리조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저희들 바로 재해대책본부를 꾸려가지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상황실에서 사실 구제역하고 AI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지만 이번에는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근무반을 12개반 24명 전 도가 동원을 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평상시에는 22시까지, 휴일에는 18시까지 상황근무를 7층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는 어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고 복지분야, 특히 재정분야는 사안이 필요하면 예비비를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문제가 도내에 10여 개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이 3,347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춘절을 마치고 개학을 앞두고 지금부터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석‧박사가 많습니다. 3,347명 중에서는 학부생, 석박사, 그다음에 연수생까지 포함해서 3,347명인데 석박사는 좀 일찍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교육부에서 회의를 할 계획이지만 각 대학에서는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개학을 연기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중앙 교육부 회의에서 대학의 자율 또는 일괄적인 개강 연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일 위험요소가 현재 중국인 유학생이고 두 번째 위험요소가 군산항만에서 석도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페리호입니다. 중국에 국제여객선을 띄우는 항구는 인천항, 평택항, 그다음에 우리 군산항이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적자를 감수하고 석도훼리 측에서 11일 정도까지는, 이것도 특정을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쪽 회사에서 11일까지 정도는 여객운항은 현재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지사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여객운항은 중단을 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히 했습니다. 이 배는 말하자면 지하에는 화물을 싣습니다. 그다음에 지상에는 여객을 싣는데 지금은 화물만 싣고 다니기로, 그것도 많은 편수는 아니지만 현재 적자를 감수하고 화물만 싣고 다니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의 모든 중요한 가급적이면 취소를 하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교통분야는 터미널, 철도, 고속도로휴게소까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현재 전주역에, 전주시가 유감스럽지만 대부분 현재 보건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상시로 비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항만이라든가 군산공항은 비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역에 열화상카메라가 없어서 긴급히 조치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현재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분야도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TV 보셨겠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많습니다. 부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 운영을 중단해야 된다는 등 경제분야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TF를 짜가지고 TF를 마련해서 긴급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분야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또 중국인 근로자도 많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걸, 말하자면 자기들이 중국을 며칠 동안 방문한다거나 여기서 중국 친인척을 초청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시·군에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분야가 상당히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교육분야가 타 지역은 문제가 되는 게 호북성은 당연히 등교를 안 해도 되게끔 돼 있는데 문제는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입니다. 현재까지는 타 지역 몇 개 도는 호북성뿐만 아니라 중국을 다녀온 학생에 대해서는 2주 정도 학교에 안 와도 된다는 지침을 내렸는데 아직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여건상 1일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앞으로도 방금 보고해 드린 전 분야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가 확진자가 안 나오고,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접촉자 관리입니다. 확진자 나오면 바로 즉각 조치를 해서 접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7쪽 2020년 방향입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보고하셨는데 혹시 우리 전라북도 대학교에 중국유학생수 파악하고 있는가요?

3,347명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분석이 돼 있나요? 어느 지역인가 이런 거.

대학별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은 1개 대학이 경희대가 제일 많은데요. 경희대가 약 1개 대학이 3,400명이고 우리 전북대학이 20번째로 많습니다. 전국에 20개 대학을 했는데 전부 수도권 소재고 우리 전북대학교가 전국에서 20번째로 돼 있고, 어제 대학교 총장들을 전부 모셨습니다. 대학교 총장님들이 우리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행이더만요. 그래서 대학별로 먼저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숙사에서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가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각 대학에서 일일이 전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오지 말라고. 제일 중요한 게 안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학교에 안 와도 출석을 안 해도 각 학교에서 그 학기에 학점을 부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국의 각 대학교마다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가 통일을 하려고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하면 지금 분위기상 어떤 교육부에서 통일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 다니다 보면 중국유학생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학생들이 어디 학교에 많이 다닌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정확히 준비해서.

위원님 정확히 있습니다, 그건.

관리를 잘해야 될 거고 3월달 개학하면 3천명이 넘게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관리가 잘 돼야겠다.

예원예술대학에 1명 있는데요, 그런 1명 있는 학교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달에 각 시·군이나 도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행사에 대해서 연기 내지는 취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습니까?

예.

도내 2월달 졸업시즌을 맞이해서 졸업에 대한 최소한의 일반인 참여도 금지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런데 다중이 이용을 하거나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들 중에 각 시·군에 농축협, 수협이 결산총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조합별로 100여 명 이상,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왜냐면 다중이 그 조합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결산을 위해서 모이시는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자제 내지는 연기 내지는 취소를 자치단체 재량껏 판단해서 시행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히 취소 또는 연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에 있는 환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화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는 입원환자가 곧 퇴원할 예정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우한은 완전히 거의 의료마비 상태라 주로 사망자가 우한지역에서 나고 있습니다. 호북성에서 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18명에 대해서 음압특수치료실에 들어가서 집중적인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 사망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는 180명 나와서 3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상당히 위중한, 문제는 16번 이전까지는 위중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는 여러 군데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대중교통이라고 봐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대중교통 플러스 터미널, 철도 해가지고 전부 버스 그런 거에 대해서 첫째 운송수단에 대해서 소독을 강화조치를 요청을 하였고, 또 터미널입니다. 그다음에 역사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많이 오는 익산역이라든가 정읍역, KTX가 서는 데에 대해서는 열화상카메라가 조치되어 있고요. 전주가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 전주시에서 현재 10대를 추가로 발주를 해가지고 전주시도 곧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지만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나 공용터미널 이런 곳에 대한 소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권장은 하고 있지만 터미널 그분들이 영세하시잖아요. 각 시·군 보고, 그분들 폭염 때 있잖아요, 에어컨 살 돈도 없잖아요? 가급적 시·군 보고, 이럴 때 예비비 써야 되거든요. 시·군 보고 예비비 써서 최소한 손 소독제라든가 그런 걸 빨리 비치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손 소독제 같은 걸로만 예비비로 해서 비치하라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고, 터미널이나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불특정다수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내지는 교통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된다. 시·군의 방역인력을 확보를 해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공용터미널에 소독할 수 있는 것들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행이 끝나면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손 소독제는 누구나 사다가 놓고 비치는 할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내가 손 소독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스 내부를 전면적으로 소독을 한달지 내지는 공용터미널을 야간시간에 전면적으로 소독을 한달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 이것을 단순히 자치단체에서 손 소독제만 지원해가지고 비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버스터미널도 개인이 운영은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이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공공이 불특정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침만 내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시행하게끔 하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까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아무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도민안전실에서 되게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희도 고생이 많지만 우리 보건국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정보가 뭔지를 몰라서 이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가 최초에 14일이라고 언론보도상에 나왔었는데 실제 잠복기가 어디 보니까 10일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현재 저희는 최종기관이 질본이거든요. 질본에서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면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각종 전문가가 언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을 하는데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 8번 환자 있잖아요. 8번 환자가 23일날 인천공항 입국했죠?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대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봤을 때 적어도 23일 이전에 감염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8번 환자가 1월 23일 22시 20분에, 우한에서 출발해서 청도를 거쳐가지고 22시 20분에 인천공항에 귀국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감염됐을 시간적인 확률로 보면 23일 이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우한 더플레이스 한국관 우한패션상가에서 그 패션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3명이 감염이 됐고 이분이 7번 환자하고 비행기 옆에 같이 타고 왔어요. 그분 젊은 사람인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의류도매업 한국 옷 갖다가 중국에 파는 사람들인데 거기 해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류도매업 더플레이스라고 한국관에서 거기서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은 1월 23일 이전에 감염됐으니까 보수적으로 보면 한 1월 20일 정도 이동시간이…….

시간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분만 놓고 보면 14일은 경과한 거잖아요? 그분 한 분만 놓고 봤을 때.

그분은 경과했습니다.

14일이 넘은 경과일이고 이분이 어쨌든 이동경로를 보니까 확진 전에 적어도 상당히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1월 25일날 군산에 왔습니다, 정확히. 그때부터 14일 잡으셔야지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이 한 10일쯤 되니까 열흘 정도 된 거잖아요. 4, 5일만 열심히 잘 방역체계 세우고 조심하고 노력하면 적어도 우리 도민들이 정말 불안에 떨지 않을 정도 수준은 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다른 지역도 그러겠지만 제가 이틀, 3일째 저녁에 시내 음식점을 비롯해서 모든 곳을 다 돌아다녀보는데 사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갖고 있다는데 저희들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대한 도민안전실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또 각 보건당국의 노력들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고생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한 보완책이, 이게 안전실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협의는 혹시 안전대책회의나 이런 데서 검토되지 않았나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실무회의도 하고 지사님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가 경제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면 군산 같은 경우는 식당을 이분이 하루에 최소 한 번씩은 식당을 갔어요. 혼자 사시니까 아들이 밥을 사드렸더만요. 군산식당,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지만 그 수출하는 것 중에서는 부속품이 자재가 중국산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타격이 커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책을 찾으라고 지사님이 강력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방금.

지원책이 혹시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있나요? 일부라도.

일단은 피해양상을 봐야 되니까 피해분야별로 나눠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해서 피해양상을 봐가지고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뿐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경제적 타격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서 뭔가 경제적 대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나 마련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정말로 물론 도 전체가 다 현재 어렵기도 하지만 특별히 제가 3일 동안 저녁 계속 돌아다닌 결과는 모든 데가 다 불이 꺼져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다 영향을 받고 있고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시급하게 해서 우선 도민들이 피부적으로 ‘아, 우리 도에서도 경제문제에 대한 손실에 대한 뭔가 대안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도 언론에 구체적으로 홍보자료로 내서 도민들한테 그런 기대감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 우리 도가 단순한 방역체계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활 자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드린 보고서 맨 상단에 보면 확진 해놓고 발병 D+5라고 써있지요? 그게 이 환자가 입원을 31일날 하셨거든요. 저희들도 D+14가 찍히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D+5가 그 말입니다. D+14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분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에서도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제가 군산의료원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열감시화상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주 출입구가 세 군데인데 1대만 있는 거예요. 두 군데에서는 간호사들이 문 바깥에서 수공업적으로 열감시카메라를 대신해서 체온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갖고 다시 이동형X-ray로 판독하고 그다음에 음압병실로 이동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제까지도 열감시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보건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산시 보건소장님 여러 형태로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지사님이랑 여기에서 그런 비용들을 전체 준비해서 그런 걸 확충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렇게 신속하게 그런 점들을 대응체계를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서 실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기초장비가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은 아니지요. 보건국 소속인데 지난번 메르스 때도 군산의료원에 지정을 해서 환자들을 지정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군산의료원에 그런 기초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런 시설들을 일부라도 보강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혹시라도 어차피 도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이 그런 공공적 성격을 갖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를 수립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적어도, 변종바이러스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2년 단위 주기로 현재 계속 발생했잖아요. 이거는 많은 바이러스 연구자들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추측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번 기회에 그런 공공의료기관 내에서 1차 검증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거든요. 바이러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국 빼고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진단시약을 양산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왜냐면 PCR이라고 돌려야 되거든요.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시약을 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양산해가지고 물론 지정하는 일반 민간병원에서 PCR검사를 실시하게 될 거고, 제가 안 여쭤봤지만 혹시 익산 의원님도 계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안 물어봤는데, 이런 비판이 있어요. 왜 군산인데 익산으로 갔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하필이면 군산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누가 중동에 가서 낙타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메르스, 군산에서는 알 텐데 익산에서는 그래요. 군산에 음압병리실이 2개 있거든요. 왜 익산으로 데리고 왔냐? 저희들이 공표는 안 됐지만 위원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 사람을 군산 음압격리병원에다 놓고 검사를 하는 통에 익산으로 조치를 한 겁니다. 익산 이해를 좀, 그런 비판이 있어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겨울철 지나고 봄 돌아오면 해빙기를 맞이해서 얼었던 부분이 녹으면서 축대 같은 게 무너지고 이런 부분은 안전재난실에서 신속복구시스템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런가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사실 국가안전대진단이 연기됐다 하더라도 저희들 연간 업무계획에 해빙기안전관리대책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혹시 위험…….

그 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계획이 아니라 점검계획요.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조치를 해야겠지요.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시급한 어떤 분야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하천관리에서 하는데 소하천들이 문제예요. 소하천들이 보면 정비 안 된 곳이 너무 많은데 요즘 보면 잡초로 덮어져 있어 갖고 잘 모르는 상황인데 해빙기 맞으면서 쭉 무너져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안전실에서 파악한 게 아니라 시·군에서 올라온 순번대로 정해서 갈 거 아닙니까?

소하천사업이 연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시·군 사업으로 내려갔는데 어쨌든 업무는 저희 분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 문제되는 분야는 시·군과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된 지역 있으니까 말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어디 문제 지구 나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시·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피곤하시죠?

이 핑계 대면 안 되고요. 공무원이 이 정도야.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저희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건국이, 보건국을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과정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병역의무이행자와 가문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는 사회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소관2020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 직무대리 문화체육관광국장 곽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용 사무처장입니다. 왕복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홍승광 상설공연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재단 사무처장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34쪽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국비 예산이 줄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좀 줄은 걸로.

줄은 만큼 사업비를 줄인 건가요? 작년도 사업비가 7억1,100만원인가요?

작년에는 7억1,100만원인데 올해는 6억6,600만원으로 해서 횟수를 109회에서 90회로 19회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줄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줄은 부분인가요?

예산에 맞게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양을 줄인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남원에서 시립국악단이 공연하는 부분에 보면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서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그런 부분인데 국비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줄인 부분은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에 대한 부분은 의지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휴가철을 맞아서 오신 분들이 지역에 와서 그런 공연들을 보고 ‘야, 정말 지방에서도 멋진 공연 많이 한다’ 이렇게 하고 보는데, 또 한옥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공연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쉬움도 많고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인데, 국비가 줄었으면 도비라도 더 보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하나도 안 보인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은 작년도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 도비를 매칭하였고요. 올해는 예산이 섰지만 내년도에는 국비 추가 확보를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한옥자원 야간상설공연이 호응도 좋고 그렇다고 하니까 만약에 예산이 줄으면 도비를 더 한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문화의 도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고 문화와 관광을 연결해서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것을 더 좀 우리 도에서 관심 갖고 국비가 줄면 도비라도 지원해서라도 공연도 하면서 그런 부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줄어버리면 여기에 주말로 계속 정말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참석했던 단원들이라든가 했던 분들은 의지가 딱 꺾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을 분석을 해서…….

분석 한번 해보시고 하반기에라도…….

도하고 시·군비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예산 더 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은 더 투입을 해서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가면 국비 계속 줄이면 이 사업 안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

추경하는 것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하셔서 하십시오. 국비가 줄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줄은 부분인가는 모르겠지만 국비 줄은 부분도 잘 되면 더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다른 것보다도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까 예산을 좀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반기에는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요 1페이지에 정원 및 현원 내용에 숫자가 맞는지가, 결원이 9명으로 보고되어 있잖아요?

예.

결원 9명, 그런데 결원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급이 12명 정원에 현원이 1명 해서 마이너스 11명이잖아요, 여기 보고대로 하면. 그 통계가 맞아요? 어디가 어떻게 빈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맞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요? 계산이 맞아요? 대표이사 1명, 다급 1명, 라급 11명, 마급 1명 하면 몇 명이에요, 결원이. 13명.

초과된 다급이 7명이…….

13에서 7을 빼면 몇이에요?

14에서 7을 빼면 7입니다.

14에서, 14가 어디가 14예요?

대표이사 한 명하고…….

11, 12, 13, 14니까 7이고. 그다음에 공무직에서 2명이 됐으니까 플러스 해서 9명이다 이거구만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라급 11명 결원 부분에 대해서 자체승진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하셨어요? 이것도 올해도 9명 결원으로 그대로 갖고 갑니까?

어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대표를 선임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4월 중순경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임용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이 조직구성을 하고 난 뒤에 새로 뽑는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어저께 말씀드렸고, 그래도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 한번 사무처장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아침에 했습니다. 우선 긴급하게 사람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줄여요.

그게 아니고요. 새로 대표가 오면…….

지금 인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정원을 줄여야지요. 왜 대표 오면 또 뽑아요? 그러면 매급시 인건비만 상승하는데.

새로운 대표가 오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조직설계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 배치를 정원 범위 내에서…….

국장님 그거 전년도에도 그랬었는데 실제 문화재단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정원 대비 %로만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가 정원이 60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비는 거니까 거의 20% 가깝게 정원이 부족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직원 1명당 평균 대비 20% 이상을 초과근무를 하는 겁니다. 조직구성을 필요한 인원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업무를 계획을 세워서 조직구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차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격무에 시달리게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임 대표이사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판단해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판단해서 새로 뽑으려고 하면 또 함흥차사 올 1년 또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처장님하고 문화재단 본부장님이나 책임급 간부들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설득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경청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우리 공무원 선생님 20%가 결원됐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냐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출연기관인 문화재단 직원들은 왜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게 몇 년째 놔두냐 이거예요.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으로 갖고 일하시는 같은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 문제는 반드시 대책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팀장 이런 분들 또 직원들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문화재단의 구조적으로 직원분들이 사기가 높고 문화재단의 성격상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 못한다고 지적만 하게 되면 여전히 문화재단은 또 의원들의 또는 언론의 또 공무원 선생님들의 그냥 비판의 대상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화재단 직원들의 사기 진작책과 마련해서 기본적으로 사기 진작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보완은 못해도 직원은 채워줘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는 조성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문화정책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문화정책 네트워크를 하는데 구성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참여 인원이. 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하는 지역별 문화인들의 의견수렴이라고 하시니까 참여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조력을 받아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소통광장은 회당 30여 명 정도 참석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꼭지인 도민문화정책발굴단 운영은 6개 기관씩 하고 있고, 세 번째 전북권 문화재단 원탁회의는 회당 한 50여 명씩 참석해서 같이 소통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문화예술인들 참여 현황을 별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정책발굴단 운영기관 지원인데 발굴단 운영기관 현황도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시각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개발 지원 관련해서 시각예술분야활동 예술가라고 하는데 이 예술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업작가입니다.

전업작가라 하면 전업작가로 등재돼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따로 없고 본인이 전업작가로서의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은 일이지만 이게 내용적으로는 순수예술작가들의 최소한의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 있는 순수예술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전년도 거만 어떤 분들이 실제 예술가 아트상품 개발지원에 참여했고 어떻게 지원받았는지 그것도 별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국악분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에다가 위탁 주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상지원 해주는 겁니까, 위탁입니까?

위탁, 경상적보조금으로 주는 걸로.

경상적보조금으로 주는 거지요?

예.

강사가 국악 분야 전 분야 다 걸쳐서 선정되나요?

전 분야를…….

국악 분야 예를 들면 아쟁, 거문고, 판소리 모든 영역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예, 국악 분야 전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강사비 형태로 지원을 해주나요?

강사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총 3만8,200시수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학생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연 시간 계획을.

150명이 연 시간을 할당받아서 한다는 얘긴가요?

3만9,955시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50명이 한다면 1인당 시간 배정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 400시간 정도.

400시간요? 1인당. 그렇게 많나요? 한 250∼260시간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

260시간 정도 되네요. 260시간 정도.

그러죠. 1인당 260시간이면 한 1인당 지원하는 지원 강사비가 얼마나 돼요?

시간당 4만3천원이니까 260시간이면 한, 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 이것까지는 세밀하게 아마 계산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94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약 1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것도 예술강사 150명이 실제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전년도 것만 자료 나중에 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했었지요? 이 프로그램은. 전년도에도 했었는데 4개 권역으로 약 50명 단위로 해서 4회씩 운영하는가 봐요. 그러죠? 4개 권역별 어떻게 4개 권역이 나눠져 있나요?

죄송한데 사무처장이 디테일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죠.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추도시권하고요 동북부권, 또 서남부권, 동남부권으로 4개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권역에는 공히 50명씩 쪼개서 운영하나요?

예.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 36쪽인데요. 어쨌든 이것도 전북지역 내에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서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홍보 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예.

전년도에 참가해서 지원받았던 실적이 있지요?

예.

제가 이건 부탁 또는 검토 요청드리는 건데, 군산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예술콘텐츠스테이션사업이라고 하는 창작미디어 콘텐츠 분야 사업들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미디어콘텐츠 분야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큰 차원에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전년도에 참여해서 이 사업에 참가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지역 내에서 우리 같은 출연기관인 콘텐츠진흥원에서 육성하거나 지원하셨던 분들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협업하게 되면 서로 윈윈하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건 검토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할 수 있나요, 이런 거는요?

공모접수기 때문에요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공모접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면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진안 부군수 하시다가 오셨지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에 적응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 중에 보고자료 19쪽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전년도 사업 중에 진안, 장수, 임실 사업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운영을 개소를 언제 했습니까?

진안하고 장수는 2019년도에 했고요. 장수는 올해 1월 15일날 했습니다. 임실은 2019년도 11월달에 했고요.

진안하고 장수는요?

진안은 2019년 12월, 장수는 올해 1월 15일날 했습니다.

장수는 2020년 1월요. 이 사업이 뭐죠?

유휴시설을 개보수를 통해서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문화소외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 역량 강화와 예술적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이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진안 같은 경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안은 전통문화전수관 연습실.

전통문화전수관이요?

예.

그리고 장수는요?

장수는 문화예술촌 창고.

임실은?

임실은 상월초등학교 강당.

어디 초등학교?

폐교된 임실 상월초등학교.

이 사업 공모는 어떻게 하시지요?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선정하는 걸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누가 해요? 전년도에 몇 군데 신청하셨지요? 전년도에 몇 개 시·군에서 신청하셨어요?

작년도에 세 군데를 신청해서 한 군데 올해 개소한 데가…….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세 군데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세 군데 해서 다 개소를 했어요.

작년도에는 세 군데 아까 말씀드렸던 진안, 장수, 임실이 개소를 했고 올해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것 물어보는 거예요. 심사는 누가 합니까?

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는데 누가 해요?

재단에서 선정위원회, 재단에서 심사위원을 전문가그룹으로 구성해서.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심사위원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심사위원 명단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 진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화소외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소외지역인데 이게 소외지역의 정의가 뭡니까? 문화소외지역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문화의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주위에 10분 내에 문화체육시설이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은 거고 소외지역이 아닌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답변은 말장난이신 것 같고. 진안의 전통문화전수관에다가 설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전수관이 누구 겁니까?

군 소유랍니다.

진안에 위치한 전통문화전수관은 문화소외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장수 문화예술촌 여기는 어디 거예요?

장수군 겁니다.

장수문화예술촌 이것도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 임실은?

임실은 교육지원청 소유입니다.

운영은 누가 해요? 전통문화전수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운영단체가 전라좌도 진안 중평굿 보존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평, 뭐요?

중평굿 보존회.

중평굿 보존회에서 전통문화전수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유휴공간에다가 이 사업 시설을 했다는 얘기죠?

예.

장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장수는 문화예술협동조합입니다.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임실은?

미술협회.

문화소외지역 내에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이 사업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전년도 사업이 2억5천이었어요, 세 군데. 올해 사업이 두 군데를 하실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1개소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사업비인데.

이것은 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시·군비를 매칭하도록 돼 있는데 시·군 수요조사 결과 시·군비 확보가 의견을 줘야 하는데…….

시·군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인식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하는 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개소한 데는, 운영은.

개소 후에 진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주민 한 120여 명이 진안기록사진물 영상 전시를 한다든지 전통춤, 국악, 농악 등 전통예술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장수 같은 데는 지역주민 90여 명이 예술적 경험 제공, 기량 향상을 위한 공예활동, 예술교육, 천연염색, 생활서예, 한국화, 한국자기, 예절교육, 규방공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에 문화예술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소된 진안, 장수에서 하는 거고 임실 같은 경우에는 임실미협 회원전을 개최를 했고 작가 특강을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자기 전시나 음식파티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임실 미술협회에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혹시 재단 직원이 미술협회 회장하고 관련된 분이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사업 단순히 재단직원입니까? 아니면.

팀장급입니다.

이 사업 담당팀장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계셨어요? 재단에서.

이제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한 10여 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술인들 사이에서 특혜라고 많은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사실입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월초등학교 어느 부분에다가 이 사업 설치하셨지요?

상월초등학교 강당입니다.

강당이 비어있었어요?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사모님이 유사한 협회의 회장이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공간 내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 같으면 선정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담당자예요, 담당팀장이란 말이에요.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거나 간에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봤어야 하지 않나.

재단 내에 행동강령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동강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임 사무처장님이 한번 검토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비영리단체고 그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내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 재단 내에 근무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팀장의 같이 배우자란 말이에요. 그럴 소지는 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검토해 보니 별문제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아니지요. 이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관광재단 대표 선임하는 과정에서 외부위원이 1, 2, 3등 했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굉장히 반겨했고 옳은 판단을 임원추천협의회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재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너무 외압이 심해요. 그리고 그 외압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도 없고, 그래서 재단 내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우리 도에서 특정감사도 이루어졌고 특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또 지적이 되었고, 그러한 와중에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라면 누가 재단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입니다. 그리고 임실 개소식날 브레이크뉴스에서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 임실군수, 임실군의회 의장 이런 분들 다 참석하셨지요?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실 겁니다.

설령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도 본인이 제척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제척을 해야 할 사항을 거기를 담당하는 팀장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한다라면 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습니까? 아무리 사업내용이 좋은 내용일지라도. 위원장님!

예.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이 안 가요. 문화예술팀의 문화정책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정책지식공유 운영사업,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지원사업,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운영사업,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 정산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재단의 업무보고를 정산자료 검토 후에 내일 건설교통국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재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신속하게 자료 주시고요. 업무보고는 자료 검토 후에 내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진동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학 기념사업부장입니다. 이병규 연구조사부장입니다. 양광철 기념관운영부장입니다. 그리고 김원식 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입니다. 답변을 처장님이 하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수탁예산이 2020년도에 8억2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똑같이 2년 계약을 해서 1년씩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계속해서 8억씩 수탁비용으로 주고 있지요.

예.

예산을 보면 2019년도 본예산하고 2020년도 본예산하고 거의 예산이 대동소이해요. 그렇지요? 수탁계약을 맺고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8억?

예. 2년 계약으로 해서 1년간 8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기간이 2020년도까지죠? 올해까지, 12월 말까지.

예, 금년까지.

계약 체결 당시에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유물 구입이랄지 교육프로그램이랄지 직원들 연수비용이랄지 이런 기념관 홍보를 한달지 이런 예산들이 계약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총액 예산만 가지고 계약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총액으로 계산해가지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예.

그럼 계속해서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유물 구입이랄지 계속해서 경상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경직된 면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할 사업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계약금액이 8억이었으니 계속해서 8억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8억 가지고만 해왔던 거니까 8억으로 못박고 재연장할 때 8억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8억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8억만 가지고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2년 단위로, 옛날 3년 단위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전에는 7억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사업은 좀 올려가지고 8억 해가지고 2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한 것하고 이 사업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념관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하다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충분합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요. 시설 운영이라든가 저희들이 한 15년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90% 이상이, 올 예산이 한 83억 정도 돼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공사비 시설비가 68억이에요. 그리고 기념식이나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거나 인건비 대부분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여타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요 사업들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분야의 예산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예산이 경직돼 있다 보니까 재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셔야 된다. 그냥 유물 구입 2,500이니까 해년마다 올해도 2,500, 유물이 더 발굴돼 가지고 유물 더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2,500 범위 내에서 사업하고 끝.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물 보존, 보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장고 유물 관리라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것도 해년마다 그 예산. 그리고 기념관 운영이랄지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랄지 사업이 너무 경직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세요?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기념관에 최적화된 사업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최소한에 하고 있고요. 예산 확대라든가 사업을 좀더 번창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라든가 도에서 좀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저희 없어요. 계상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만 저희한테 있지, 애시당초 예산에 대한 편성 단계에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전년도에도 시설장비하고 건물유지관리 예산에 1억5천 계상이 됐었어요, 전년도에. 올해 보니까 1억7천 계상이 돼 있고만요. 그러면 여기 하는데 기념관 운영하면서 이 시설유지장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해년마다 1억5천 이상 들어가는데.

시설유지장비 한 것은 우리가 15년 된 기념관이다 보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아마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와서 보더라도 기계장비가 노후화 돼가지고 사실 교체할 부분도 많고요. 수리 유지로 쓰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 도와 협의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 예산이 경직돼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사업을 유지시키는 그런 정도로밖에는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산이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주요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을 전년도 수준에 맞게끔 계속 편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액예산 내에서 편성하니까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단 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 시설유지장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1억5천, 올해도 1억7천 정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어차피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장비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한번 향후에 들어갈 것들을 쭉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반영 여부를 검토를 요구를 해야 된다. 해년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찔끔찔끔 1억5천, 1억7천, 1억5천, 1억7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를 찾아보고 이거를 인건비 부분은 문체부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운영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운영에 따른 예산을 문체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인건비 일부도 도에서 받고 있고요. 기념관 운영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도에서 받고 있고, 문체부에서 받은 것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별도로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재단 운영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 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있고요. 사실 이원체제죠. 문체부로부터 돈 받고 쓰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도 받아가지고 쓰는 부분이 있어서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건비로 분리된 게 아니고요. 예산이 문체부에 확대하고 싶어도 기념관 시설주체가 도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주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쪽 부분은…….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여기 시설장비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요구해도 안 줄 것이다?

아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에서 국비를 받는 것이 인건비 일부, 경상비, 기념식, 자료조사, 봉사비, 위원회 사무처 수탁. 가장 큰 예산은 기념공원 조성 예산이에요. 기 문체부에서 유지관리예산을 안 준다라고 한다면 유지관리예산은 계속해서 필요로 할 것이고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디가 문제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를 한번 파악을 해서 그거를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관련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보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지, 물론 예산 계상할 때는 확인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올해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곽승기 국장님하고 유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 협업해서 다음 2021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그런 것들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이런 발언 잘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방문객이나 교육생이나 오시는 분으로 하여금, 또 전라북도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혁명기념관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아주 큰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유지관리 잘 못해서 그런 걸로 하여금 전라북도 전체에 먹칠이 가는 것을 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관련 국하고 충분히 협업하고 소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재단 기념관 자체 내에서는 어느 부분 어느 분야가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만 예산의 사정상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기다 예산을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 내용을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기 문체부에서 시설관련된 것들에 대한 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운영과 관련된 것들 또 시설과 관련된 것들을 전라북도가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라북도에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수탁 줬으니까 1년에 8억씩 주면 되지, 8억 범위 내에서 지지고 볶든 너희들 알아서 해.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 내용대로 그냥 올려오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진짜 있어요. 그런 현지 확인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기 우리 전라북도가 수탁을 줘서 운영하게끔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토지 등의 전체가 국가로 이관이 됐는데 유독 기념관만은 정부에서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지관리나 시설관리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지은 지가 상당히 돼서 앞으로 시설유지관리하는데 관리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가 부가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격에 맞게 기념공원도 조성하고 하는데 좀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년간이고 올해까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로 전체를 기념관도 이관을 하고 국비를 받으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념관 전체를 국가로 넘기고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쪽으로 국가에서 기념관을 이관하는 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어떤 액션이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특별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건물은 제외한다고 법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국가기관에다 넘길 수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해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사업내용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요원하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총선 끝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국가로 넘기는…….

아니요 그거는 특별법이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영비가 8억인데 너무 사업이 경직돼 있고 하던 사업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업 내용 중에서는 줄여야 할 사업도 있을 것이고 확대해야 할 사업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특히나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예산이 해년마다 1억5천씩 이상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장비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그래서 유지관리 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달란 말씀이에요.

재단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처장님 잘했죠? 고맙죠.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제가 덧붙여서 위원님 그런 맥락에서 청한다면 저희 기념공원 조성사업 2년입니다. 2년 마치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념관 주체가 전북도이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데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기념관은 그대로 올드하고 그대로 있다면 어울리지 않는 기념공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런 기념관과 교육관을 리모델링 문제하고 전시된 것도 15년 된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설콘텐츠라도 한 4∼5년 되면 바꾸는 게 관례거든요. 전시기법도 많이 바뀌어지니까 새로운 현대기법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같이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체적으로. 왜냐면 보여지는 것들이 전자에도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알맞은 시대에 변화된 그 시대에 따른 콘텐츠를 필요로 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관계나 해서 문체국에 보고를 해주시고 문체국으로 하여금 저희가 보고를 받게끔, 그래서 기 기념관 운영하시면서 우리는 8억 범위 내에서만 하면 돼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왕 수탁받아서 운영하시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도 하시고 거기에 좀 힘이 필요로 하다면 우리 처장님께서 직접 상임위원장님 찾아 뵙고 그런 예산투쟁도 하시고 해서 기념관 찾는 우리 도민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로 하여금 동학혁명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전 국민이 함양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념공원은 올해까지 조성 마무리는 좀 불가능하고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2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로 돼 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해가지고 1년 연장해가지고 2021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드신 것 같아요. 대부분 기관들이 사실 홍보비를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책정을 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 많이 받는데 우리 기념관은 아예 홍보예산이 없어요. 홍보예산이 없는 기관은 없을 것 같아요. 신규 행사로 해서 황토현함성체험행사 신규로 해서 사업 추진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다른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요. 처장님이 기념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문제니까 답답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도하고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기 사무처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소관2020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우선 검토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 국장께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종교단체간담회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2019년도에 기본급 인상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8,350원을 포함해서 올해는 8.5% 인상률이 적용돼서 기본급 인상이 있었고, 조직 또한 2019년도에 2본부 4팀이 정원 31명이었던 부분을 2본부 6팀 40명으로 해서 현재 행정지원팀 신설, 첨단융복합팀 신설해서 2개팀이 현재 늘어나 있고 정원도 9명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에 따라서 현재 결원인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으로 채용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말씀하신 물빛다리미디어콘텐츠존에 대해서는 일단은 업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보통 통상적인 계약은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있는 것이고 거기 하자보수가 있을 때는 계약서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돼 있고 또한 설계 당시에도 만수위를 감안해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군산시 요구도 진흥원에서 조금 전에 원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계약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계약관계에서는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런 부분을 계약할 당시에 꼼꼼히 따져보도록 지도를 했고요. 업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통상적인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그게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제2차, 3차 법률적 자문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도립미술관 콘텐츠테라피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추가 업데이트해서 현재 도립미술관에 어제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시연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상대로 콘텐츠 체험과 현재 고정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도와 군산시와 또 콘텐츠진흥원이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도 보완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된 건가요?

일단 보고는 하고 다음에 질문하시면 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도립미술관 관련업체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1년 6개월 동안 납품결과를 속였어요.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들을. 1년 6개월 동안 납품결과를 속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계약법상 위반을 넘어선 형사적 요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줘 보시지요.

좀전에 의회 하기 전에 원장님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100% 맞다. 그럼 1년 6개월 동안의 계약서상 집행을 안 했다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었을 때 그것을 변상하지 않는다면 소송이라도 통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질서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우선 주문을 했고 서로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그래서도 이런 계약업체가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관련기관에 계약위반내용을 해서 계약이라도 앞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어제 그 말씀을 지적한 것은 작년 11월달 행감 건이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도 법률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적어도 3����시점에서 업무보고 상황에서 그 추진경과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제 생각에는 물론 국장님이 새로운 국장님으로 교체되어지고 하시면서 업무에 공백이 일부 있었다고 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중하게 다루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적어도 그냥 일반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고 그게 상당히 많은 언론기관에서 노출되어졌고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질문했을 때 제가 분명히 답변할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 6개월 동안 한 문제는 저는 계약법상의 분명히 명백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걸 보고를 1년 6개월 동안 하지 않고 콘텐츠진흥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추가사업 발주를 총 제 기억으로 3억8천 정도거든요? 총 5건에 대해서 3억8천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3억8천을 받은 그 업체가 동일한 업체인데 그 업체가 과연 발주받은 게 그것이 유효한 거냐, 그 문제도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문제다. 자, 이런 겁니다. 한 업체가 동일한 발주기관에다가 했는데 납품을 안 했어, 그러고 그걸 관계기관은 몰랐어, 그리고 그 업체가 다시 다른 사업으로 응모에 입찰을 했어, 그런데 응모에 입찰할 당시에 그전 사업과제를 서류에 기재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실적이든 경력이든 그것으로. 그러면 그 사실도 허위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그 업체가 추가로 발주받은 것도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계약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역시 명백하게 지적을 해서 법리적이며 형사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약간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걸 명료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콘텐츠진흥원에 있는 직원들도 또다시 유사하게 그런 기업들에게 당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직원들이 당한다는 것은 도가 당하는 거고 세금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문제로부터 도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적어도 이미 드러났고 언론에 수도 없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처리해 주실 걸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이 얘기를 보고를 받고 군산시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요구를 인정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누누이 해왔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도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 콘텐츠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전라북도의 콘텐츠미디어 분야를 선도하고 새로운 전라북도 먹거리산업을 융성하게 할 책임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사기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평상시 행정관리는 철저히 하되 업무적인 충분한 자율과 창의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가 행정출연기관이나 특히 산하기관들을 대하는 태도가 콘텐츠진흥원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전라북도 모든 출연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상전 한 분 모신다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는 결코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각별히 문화국에서 먼저라도 그런 업무태도를 정말로 많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진흥원에 있는 관계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 입주기업이나 입주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많은 창업자들에 대하는 태도가 일반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건 또 거기도 갑질로 자꾸 보여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한두 건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사실은 작년 행감 이외에 일체 지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안 했냐면 그 한 건으로 콘텐츠진흥원이 잘 고칠 건 고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혁신할 건 혁신해서 힘을 주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제가 문제 지적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얘기들이 지금도 들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입주기업 자체도 공평하게 선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들도 여전히 들리고, 또 일부 입주기업은 부부지간에 이름만 상호만 바꿔서 들어왔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 참여에 몇 개 소수 기업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자꾸 가지는 듯한 불균형이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말이 다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일부 경쟁에서 밀려나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것은 결코 콘텐츠진흥원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서비스 기관이구나, 시민들을 상전으로 도민들을 상전으로 모셔서 이분들이 창업하는데 꼭 성공시켜야 되겠구나, 이분들이 창업한 입주기업들이 정말 뭐라도 하나 잘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태도로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콘텐츠진흥원도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상전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인은 도청에게 있다라고 보지만 도청 간부들에게 있다고 보지만 중요한 건 콘텐츠진흥원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올해 안에 정말 뿌리를 뽑을 정신과 마음으로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다. 제가 사실 여기 업무보고 하신 자료에 관련돼서 제가 할 얘기도 많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런 사고에 대한 전환이 없이 그런 사고에 대한 혁신이 없이 콘텐츠진흥원이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자랑하면서 있을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또 우리 원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문제에 대한 확고한 혁신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저는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지켜볼랍니다. 지적 안 하고 열심히 지켜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잘 개선돼서 전국을 대표하는 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도립미술관 건하고 군산은파 건 관련에서는 2가지가 있죠. 사업추진이 잘못되거나 미흡한 것을 바로잡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건 바로잡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건 첫 번째 것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 소리축제를 의원 하기 전에도 안 빼놓고 가급적이면 꼭 갔었어요. 좋아도 하고 그리고 특히 집행위원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2020년 추진방향에서 일단 방문객 목표가 명시되지는 않았고 아마 전년 수준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다 실현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성장목표는 세우면서 원래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점들이 검토되어지면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소리축제 하면서 항상 느낀 건데 지역예술인들의 성장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많이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희가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하는 것은 전주라고 하는 곳이 소리나 예술이나 문화라고 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살려서 계획하고 준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의 주체인 전북예술인들의 성장을 어떻게 고려할 건지 이 문제가 항상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이 더 많이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입장료수입도 마찬가지인데 전년 대비 목표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결과적으로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시행계획이 디테일하게 혹시 준비돼 있지 않,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약간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아, 20% 정도는 한번 성장해 보자.’ 이런 정도의 자체의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끝으로 제가 전년도에 저쪽 연해주 쪽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 두 군데 정도가 아직 미확정돼 있더라고요, 계획이.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작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며칠 지났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연해주 쪽에 갔다 왔는데 블라디보스톡이나 그 주변지역에 한인 쪽의 예술가들이 상당한 수준에서, 세계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상당한 수준에서 공연하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필요하다면 링크 또 이음 이런 것이 민족적인 이음도 혹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추천해 주고 싶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따로 조용히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 사주면 제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 현재 소리축제와 관련돼서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가질 만한 생각일 수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조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맥락이 같을 수 있는데 우리 소리축제를 왜 하는 거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죠. 도대체 소리축제가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약간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축제가 소리축제를 하기 위한 소리축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또는 소리를 매개한 어떤 전통예술인들만을 위한 축제인 건 아니냐, 그걸 벗어나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축제인 거냐라는 거죠. 의미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의 브랜드가치를 국제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많든 적든 간에 그래도 외국인들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도 마니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기도 하고. 또 우리 도민들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어떤 문화향유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이 뭔가 좀 선명하고 분명하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집행위원장님께 어떤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행위원장님께서 평소 계속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고민해 봄직한 물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국가가 혼란에 빠져있는데요, 이것에 대응해서 각종 행사나 공연 이런 것이 연기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고 있는데 이 공연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한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소리전당 예술교육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액 국고지원 사업인데 예술교육사업 총 1년 동안 전년도 진행사업에 2,32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세입 보니까 임대수입이 60.4%,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4,200만원 정도 늘었네요?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증액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대표와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업무보고 청취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5.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6.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