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한 2020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경상북도를 위해 정부 패러다임 변화와 엄중한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방안이나 개선해 나아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2020년도 업무보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 도의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자문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저출생 분야) 감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23쪽입니다. 고령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고령화 분야) 이상으로 고령화 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미경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35쪽에 보면 우리 저출산 대응 주요사업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7800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지요? 도비가 무려 2000억, 맞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도에서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도민들은 저출생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같이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이 체감이 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이나 행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의례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과연 필요한 예산들인가 하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인구정책에 대한, 미래세대에 대한 인구교육에 대한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번에 적혀 있는 출산장려 캠페인은 어떤 출산의 문제를 여성 한 명한테 국한해서 하고자 하는 캠페인은 아니고 당초 사업명이, 계속 해 오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잡아 놨는데…

잠깐만요, 국장님. 세부적인 것은 물론 사업에 들어가서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캠페인이나 기념행사나 축제 같은 것들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좀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8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서도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이상 6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정책인지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출산을 돈을 주고 아이를 낳으라는 어떤 그런 원론적인 것보다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또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들이 실제 더 필요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출산장려금 문제는 지난번 행복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출산장려금이나 축하금을 시·군에서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시·군에 함께 공유를 해서 그 시·군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런 역할을 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힘든 사업이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방대한 예산도 들어가는 우리 여성…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 국장님,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정책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이 있어서 좀…

행복위 위원님들은 본회의에서 하고 행복위 아닌 사람들 좀 먼저…

한 가지만 잠깐만 이야기만, 금방 하면 되는데, 1분이면 되는데요, 저기 국장님.

임미애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국장님이 바뀌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예산 대비 가장 성과가 컸던 사업이 뭐냐 하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단순하게 예산하고 출생한 아이하고 계산을 해 보면 100여만 원 정도의 지원 예산으로 아이들이 1명씩 태어나는, 그러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이 만약에 나의 체질개선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한방진료를 원한다면 한방진료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그 당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이것이 저희가요, 국가가 제도를 바꿨잖아요, 연령 제한도 폐지하고.

예.

지원금액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사실혼 관계까지도…

예, 해당되는 것으로…

대상별 확대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정책입니다. 도의 정책은 여기서 조금 더, 한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복지건강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올해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은 지원금이 확대가 많이 됐고요.

확대가 도가 확대한 것이 아니라요, 국가가 확대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달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무석입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그냥…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그냥 단답으로, 지금 분만산부인과가 우리 경북에 6개입니까?

5개 있습니다. 6개, 예.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금 조산, 원래 10개월에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한 8개월이나 7개월이나 미숙아를 낳았을 때에 우리 경북도에서 어떤 시스템을 움직이는 어떤 시책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시간을 많이 끌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고 육아를 하고, 뭐를 한다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아이를 조기출산을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국가에서 건강보험에서 조기출산에 대해서 지금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이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병원에 가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 낳으려 그러면, 우리 가임여성들이 아이 낳으려 그러면 힘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출산 어떤 정책에 우리 도가 한번 신경을 써 달라 하는 것. 그다음 우리가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국가법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독 전라도와, 전남과 우리 경북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작년에 다른 타 도하고도 이미 함께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한 결과로 전라남도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이것은 국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국가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당부를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로당 행복도우미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복도우미, 지금 한 500명 운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년?

예산…

예, 하여튼 됐습니다.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90억이면 많은 예산인데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참 어려운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행복도우미사업이 정말로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우리 고령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또 시간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이 사업이 노인세대에 잘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 한 50분까지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답변 들으나 마나, 이 양반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잠깐만 1분만, 한마디만 할게요.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예.

이 문제가 도시 인구유입을, 인구를 유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요새 젊은 세대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해 온 정책이 다 이것 별 볼일이 없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별 효과가 없다. 볼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도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지? 예, 그것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안 되면 더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중앙정부에다가 둘째 아이 낳을 때마다 2000만 원, 셋째 3000만 원 이렇게 출산장려금 주는 것, 이것 한번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면 이것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면 있다, 없다 이것만 대답하세요.

그 부분은 건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 행복위에서도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특히 대학 입학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할 때 입학금을 지원하자든가 아니면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주자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하고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주는 것은 건의할 의사가 없다?

출산장려금 문제는 이미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도 이것이 크게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또 사회보장위원회도 거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건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건의는, 강력하게 건의는 할 수 있잖아. 글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손녀·손자가 8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가요, 우리 도에?

저희들 청소년 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청소년 부모여도 한 부모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청소년이 부모인 경우에는 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이것 좀 확대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아이를 가진 사람들, 또는 아이는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한 부모일 때만 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 부모로서 어떻게 가정을 이뤘지만 어떤 신고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한 부모일 때만 지원을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주변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소득이 높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그러니까 그것이 어쨌거나 정부의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매칭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지방정부로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어떤 매칭사업을 넘어서 또 지방정부가 좀 앞장서서, 저는 전남도와 아까 특별법 제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도든지 서로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 나간다, 이것이 우리 지방의 문제를 중앙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더 정책적으로, 또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좀 더 많이 찾아서 주도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먼저 좀 시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부서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저출생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 집행부와 함께 현장소통, 현지확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월에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는 3월 초를 잡고 있는데 그때 현장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것이 현장소통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저출산특위 위원님들이 계신 곳에 가서 임산부교실 수업 이후 하든지 할 것이니까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