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고 전에 보건소 팀장님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손석채팀장님, 건강증진 최문형팀장님, 의약관리 최영팀장님, 방문보건 홍현서팀장님, 감염병관리 이희숙팀장님, 치매정신팀 나은실팀장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첫 번째로 당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업무추진 상 지금 보건소가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신속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먼저 앞으로 당기게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후에 제가 간단히 신종코로나에 대한 보건소 추진상황을 여기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완료된 공약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농어촌의료개선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축은 지상3층 연면적 1,206㎡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총 사업비 30억 1,000만 원으로 지난해 3월에 준공해서 완료개소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의료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11억 8,900만 원으로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구축사업으로 이 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2쪽 직장인을 위한 오피스 짬짬이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직장에 거의 하루종일 매여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근무중에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 5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개소당 주1회 15분씩 강사를 투입해서 짬짬이 스트레칭 지도하여 직장인들의 업무에 긴장감을 줄이고 피로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함입니다. 다음 3쪽 친환경 연무소독 확대실시입니다. 방역소독 장비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약품구입 및 방역소독 및 군민건강보호를 위한 방역활동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유로 활용하는 기존의 연마소독 방식에서 대기오염 및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친환경 분무소독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자 분무소독약 방역차량 구입비로 2억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분무소독용 방역차량을 구입하여서 권역별로 4개면에 차량을 전배하여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해충구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 3월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수 공공기관 마을경로당은 정화조 500여개소에 월동모기 서식지제거 및 유충 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4월에서 7월까지는 읍면 일제 방역소독 및 취약지역과 인구밀집지역 등에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연무와 분무 등 맞춤형 방역활동으로 군민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금연지원 및 구강보건 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을 조성을 위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구역 시설 지도 점검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 및 이동치과 진료와 구강 건강교실 운영 등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연 지원 2억 500억 원, 구강보건서비스 2,500만 원 총 사업비 2억 3,000만 원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흡연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한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주민의 건강능력을 배양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로당 50개소 건강 100세 운동교실 운영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의학 기공체조교실, 청소년 대상 바른 성장교실, 어린이 대상 면역력증진교실 등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생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인 임산부나 영유아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과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영양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자가 식생활 관리 능력배양에 힘써 주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를 하기 위해서 병의원이나 약국 등 144개소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법 의료행위와 약사법 위반 등에 대하여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방문건강 및 심혈관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 등 만성질환자들과 건강에 취약층에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환자 등록관리와 서비스제공 등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취약계층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건강관리와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교육지원과 신생아 양육비 난임부부 시술비 초음파 등 검진쿠폰 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통한 평생건강기틀 마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0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국가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암 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검진독려로 암수검률을 높이고 암으로 확진된 환자들의 의료비지원과 재감 환자의 대상자를 등록치료비를 향상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11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와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예방가능한 감염병 발생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안내 및 미접종자 지속적인 관리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질병모니터요원 위촉과 운영으로 감염병환자 역학조사와 접촉자들 환자관리로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 군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치매안심 및 정신건강고취센터 운영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 급증 및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증가되고 치매예방과 돌봄 치료 통합서비스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 5,4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4,800만 원 총 사업비 4억 200만 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등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예방교실 등을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울증 선별검사 정신질환 등록관리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치매통합서비스제공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으로 군민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추가적으로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보고 하십시오.

보건소장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게 어제까지 16번 환자까지 했는데 방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17번, 18번 환자까지 확진됐다고 바로 제가 뉴스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확진환자가 18명이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26,019명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사망자가 426명입니다. 이중에서 중국에 있는 환자가 20,000명이 지금 확진자가 넘고 이중에서 425명이 사망을 하였는데 마지막 1명 사망자는 필리핀 환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번, 18번 환자가 오늘 아침에 뜬 게 17번 환자는 컨퍼런스를 위해서 싱가포르에 이렇게 행사를 갔다가 그 행사에 참석하신 사람들 중에 말레이시아 확진 환자가 참석해 있었다는 걸로 알고 본인이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18번 환자는 어제 발표한 16번 환자의 딸이라고 지금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대처판을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24시간 비상대처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 관리대책반장이 지난 1월 24일 보건소장에서 부군수로 격상함에 따라서 그날 부군수님 바로 오셔서 24일 영상회의를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주말 없이 매일 아침 8시 반이면 영상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달라진 그러한 현상이나 그때그때 달라진 매뉴얼을 아침마다 영상회의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영암병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암 산림항공관리소와 영암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 시 헬기를 지원해주시겠다, 아니면 119를 운행해주시겠다, 혹시 모르면 교통대책에 원하면 거기에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입니다. 선별진료소가 저희 영암에는 영암병원과 저희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영암병원에서 아시다시피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시 반이면 닫히는데 그리고 이제 선별진료소 운영이 우리가 당직근무 운영을 했듯이 저희들도 야간에 계속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는 당직근무하고 달리 일단 환자가 오면 X-RAY까지 같이 찍어야 됩니다. 폐렴을 확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방사선과 혹시 이동할 수 있는 구급환자 이동하는 운전기사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선별진료소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거기 안에서 의사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체온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X-RAY까지 찍으러 가려면 X-RAY실까지 저희 보건소에 이동하는 순간에 환자의 어떤 전염이라든가 그런 동선에 파악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우리 군만 아니라 모든 곳에 모든 시군의 문제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겠다, 일단 이동 X-RAY를 먼저 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전에 먼저 선구입을 하시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군과 달리 병원으로 바로 옮겨서 할 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것을 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지금 이동 X-RAY가 선별진료소에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환자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아직까지는 별 환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게 되면 저희 의사선생님이 질문과 함께 X-RAY를 찍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사선생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확진을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도청에 있는 역학조사관과 통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다, 이 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거기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데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우리 전남에는 전남대학교병원과 조대병원입니다. 그래서 전대병원이랑 조대병원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마스크를 씌우고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고 또 이제 전남대학교병원에 이동이 되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기다렸다가 저희 보건소 직원이 기다렸다가 검사 채취를 주면 그걸 가지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저희들이 갑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채취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 검사는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있던 것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또한 저녁에 당직근무를 서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다시 확실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증에 대한 감염병 홍보로 저희들이 뭐 군이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마을방송 홍보 같은 것을 전부 다 마을로 보내서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과 손소독제나 마스크 살균제 등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포스터는 국문과 중문, 영문으로 세 단계로 해서 포스터를 다 지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손씻기 교육을 하며 또 마스크나 이렇게 살균제 같은 거 손소독제를 배정하는데 그게 지금 많이 구입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저희 군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대로 1차, 2차, 3차까지 구입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데를 이렇게 배정하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못 돼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1차, 2차, 3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먼저 배부할 곳과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병의원 또한 관공서, 대불산단, 복지시설, 의약업소, 숙박업소 1차적으로 전부 다 배부를 했고요. 지금 2차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경로당은 전부 다 읍면장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 경로당에 직접 가셔서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배부했던 거 나누어주면서 다시 교육시키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여기에서 또 살충제 문제가 나왔는데 살충제가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이렇게 살균을 살충제가 아니라 살균제, 저도 자꾸 말이 헷갈립니다. 살충제는 우리가 여름에 방역소독할 때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살균제를 하는데 그 살균제가 원액으로 나오고 지금 공병이 부족해서 살균제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배부를 하는데 일반 경로당에나 그런 분들이 그것을 200대 1로 희석을 해야 되는데 희석을 하실 줄도 모르고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 전 직원을 다 동원해서 원액을 200대 1로 희석을 해서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드는데 저희들이 약수터병 있죠? 그 병에다가 20리터짜리를 사다가 200대 1로 1,500개를 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500개를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나가고 또 2차, 3차 오늘, 내일까지 계속 배달되고 읍면에서 오셔서 가져가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살균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교육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16번 환자가 광주에서 많은 접촉자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거기 친정 어머니와 여행했다는 것에 의해서 지금 나주까지 전수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영암은 아니지만 혹시 제가 그냥 우려한 것은 광주에서 출퇴근을 많이 할 수 있는 인근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좀 심각한 단계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저희들이 의논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은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오셔서 검사해야 할 환자들이 늘 거 같고 거기에 대한 대응절차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신속 빠르게 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가 혹시 실시되면 모든 직원들이 다 풀려서 역학조사에 나가야 할 것들,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님들 요즘 고생이 많죠? 여러분들의 그러한 열정적인 근무자세로 인해서 우리 군민 더불어 국민의 건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신다는 거 전부 다 느끼고 있고요.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바로 그다음 날 하셨다고 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약국에 마스크들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이렇게 다중시설 같은 경우가 지금 마스크가 전체적으로 구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연합회나 아동센터연합회 쪽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마스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보건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차적으로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 살균제, 포스터를 다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포스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것이 때문에 바로 바로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거기 구입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지금 1차, 2차, 3차로 오고 있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고 가져다달라, 필요하지 않냐는 것은 수없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나눠서 이렇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또 3차가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 많다고 해서 대불산단이나 그런 쪽에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복지시설도 갔지만 지금 내일 모레 사이에 다중이용시설 은행이나 마트, 어린이집, 학원, 터미널 쪽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배부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순차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까 이동 X-RAY를 사용해서 폐렴환자를 가려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폐렴으로 만약에 도라든지 확정이 되었을 때 이송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의사라든지 혹시라도 그 사람이 이제 코로나로 여기 상태에서는 확정은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각 저기에다 배분을 하겠다, 6시간 이내에 저기 할 수 있는 것을 배분을 하겠다고 오늘 뉴스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코로나로 확정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마스크만 쓰고는 안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방호복라든지 그런 거

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혀 아직 안 되고 있죠?

보건소장 예, 지금 안 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보건소장 그 환자가 확진이 되냐, 안 되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다 말하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를 일반병원으로도 내려달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환자가 저희 선별진료소로 왔었을 때 저희들이 일단 X-RAY를 찍고 어떤 열을 체크해서 발열이 나고 폐렴 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환자로 내린 게 아니라 역학조사관과 이러이러한 현황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었을 때 역학조사관이 그 정도선이면 그냥 자가격리 치료다, 아니면 지금 병원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전대병원으로 이송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지시가 떨어졌을 때 우리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시가 떨어질 때 이때 저희들이 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아직 환자라는 것이 판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씌우고 그 정도에서 이송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마스크 병원에서 또 다른 처치를 하면서 거기서 일단 격리를 시키고 전대병원에서 격리를 시켜놓고 환자를 그 검사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가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갔을 때는 이게 지금 보건소 인력으로 제일 취약점입니다.

그럽니까?

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의료인들은 우리 하얀 방호복 있잖아요. 그거 입고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그게 갖춰졌느냐 말씀

보건소장 예, 갖춰졌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보건소장 그것은 충분히 많이 갖춰져 있고 혹시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레벨 D 방호복은 저희들이 충분히 갖춰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대책을 다 설명하셨는데 이제 우리 지역이 특수지역이지 않습니까? 영암 특히 우리 제가 속해있는 삼호 쪽이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대학교에도 우리 지금 독천하고 세한대학교하고 중국유학생들이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단순히 홍보하고 포스터 붙이고 하는 걸로 지금

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 더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유학생들에 대해서 세한대학교하고 동아보건대하고 학생 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동아보건대에서는 중국유학생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고요. 세한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중국유학생이 245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66명이 지금 기숙사에 있는데 저희 학과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일단 수업이 한번 끝났고 12월 초에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중국으로 들어간 상태고 12월 중순부터 2월 셋째 주까지 계절학기가 있는데 그 학기에 수업하는 사람들은 12월 중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초에 입학생이나 이미 그렇게 다시 학기를 시작할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그 학생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다음 학기로 전부 다 그 학생들은 딜레이를 시켜놨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서 받아주겠고 그렇게 들어오면 수업하도록 학생들 못 들어오게 하고 일단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 자체에서 다음 학기로 딜레이를 시켜놨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기숙사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공단에 가도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통제가 있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그 통제는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지금도 또한 어제도 갔고 내일도 가는데 공단 쪽으로 아무래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호물품이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면서 지금 2차, 3차적으로 계속 이제 가니까 가면서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이나 저희들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차원이지 이미 정부에서 저희 보건소에 하는 일은 환자가 발생시켰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보건소장 예, 더 이상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소지가 정확하게 파악된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가 격리를 한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규정대로 따라 가는데 이쪽 지금 동남아 쪽에서 들어온 뭐 특정 국가를 지명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통제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에서는 될 수 있으면 출근을 못하게 한다,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온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보건소장님 전체기관 무슨 대책회의 때 기업 오너들한테 좀 중국 같은 경우 2월 몇 일까지 출근하지 말라,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부군수님 그런 대책 회의라든지 그런 거 가진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을 저희들이 집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여기에 저희한테 신청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른 프로그램을 합니다, 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해달고 신청접수를 하신 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할 게 아니라 지역아동 센터는 좀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양사업 5개를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9개소를 좀 이런 데다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선별해서 몇 군데 한다, 또 예산 해가지고 생색내기로 1년에 무슨 3회합니까?

보건소장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 곳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뭐 8주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소 한다더라도 6주, 8주 프로그램이 3개소에 들어가면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보건소장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관리바구니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동센터에 지금 밑에 보면 이것은 과일 좀 갖다 주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이게 과일바구니사업이라서 과일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 1개소에 대한 프로그램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주 프로그램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주 프로그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목이 과일바구니사업이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한 번 과일만 갖다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19개소해서 몇 군데를 선별하지 말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차치하고라도 전체를 좀 프로그램이 넣으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산이 아니라 쥐꼬리만큼 해가지고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하니까

보건소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저희들이 붙잡고 있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잘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아까 소장님 길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주셨는데 신뢰가 갑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은 혐오와 공포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다, 말씀을 하셨죠. 저는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느슨하게 안이하게 대처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지나친 공포두려움을 갖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보니까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줄지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하나 더 보태자면 혐오와 공포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자고 하면 지금처럼 헌신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열정, 노력이 아마 이 사태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선별진료소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2곳에다가 24시간 가동 하는 겁니다. 영암병원은 이제

보건소장 영암병원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만

일단 오후까지만 하고 현재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선별진료소에 와가지고 직접 하신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0명?

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보건소장 예, 충분히 많습니다.

그 보건소 인력을 24시간 풀가동했을 때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만약에 지금 사실은 발병자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나을 텐데 만에 하나라도 확진자가 등장하게 되고 유증상자들이 발생할 경우에 현재 인력으로 어디까지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아니,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표된 걸로 봐서요. 지금 아직은 아래 지방들은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확진자가 많은 위 지방들은 보건소가 이런 많은 환자가 생기고 접촉자가 생기면서 역학조사나 그런 것이 생기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환자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진료라든가 프로그램라든지 전부 다 안 하고 진료 다 폐쇄하고 모든 인력들을 여기 지금 이번에 신종코로나에 대한 인력으로 전부 전환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일반 진료를 본다던가 그런 것은 이제 병원으로 가시도록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다른 업무들을 축소시키고 저희들이 이쪽 업무에 전부 다 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경우에 추가로 예를 들자면 이런 응급 인력들을 확충할 계획 같은 거는 부군수님 갖고 계신 거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 말씀처럼 31일 우리 간담회를 했잖아요. 상임위에서 근데 이제 중국인들 입국자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는가, 그때부터 지금 들어오는 입국자가 지금 몇 분이나 들어왔나요?

보건소장 중국인들 입국자라든지 중국인 수가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어디에서 그러한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다 파악을 해봤는데 그때 명단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단이 몇 명이 있다는 것이 파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그게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애로를 먹었고 거기에 이제 있으신 분들한테 거기까지 파악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연락까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이렇게 삼호읍 시가지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입국을 했지만 조심하더라고요.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피해는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지키고 있구나, 이걸 좀 많이 느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원룸에 대표들 하고 몇 번을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원룸 대표들이 거기가 지금 다 들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삼호읍에 원룸 사장들 하고 얘기를 하면 금방 파악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파악을 좀 잘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부분이 우리 군민들은 서로 화합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왜 이런 것을 안 해주시냐고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참에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저 또한 우리 모든 군민들을 위해서 그쪽 어떤 교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벌써 이제 광주까지 왔잖아요. 사실 여기는 아까 강찬원 의원님 말씀하신 특수 지역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원룸 쪽에도 마스크도 좀 한번 보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바쁘실 건테 지금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 주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걸로는 주민등록상 중국인은 제가 저번에 했던 것이 940∼950명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을 제가 우선 급해서 대불산단 쪽 그쪽만 제가 먼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가 한 1,400명 정도 약 그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쪽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삼호 쪽으로만 먼저 제가

그러면 입증될 수 있는 숫자가 약 2,300명이라는 말씀이죠? 900명에다가 그런단 얘긴데

보건소장 예, 아까 중국인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느라고 우리 영암군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우리 영암의 지역적인 특성상 삼호공단이 있는가하면 우리 영암의 지형적인 여건상 여기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러시겠지만 특히 개간지가 땅이 많습니다. 밭이 많습니다. 밭작물이 고구마집산지, 과수집산지 관계로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작년 재작년에 이 앞전 영암경찰서장님 박인배 서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삼호에서 발생했는데 그럼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약 7,000명 이상 된 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수가 약 3,500명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이들은 무단 입국자들이겠죠? 불법체류자들이 약 4,000명 이어가지고 7,000명에서 8,000명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숫자는 12,000∼13,000명 된다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영암군 관내에 분포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국절차 과정에서 출국이나 입국하는 절차에서 공항에서 철저히 한다고 하나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검역시스템에 발견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깁니다. 통과를 해가지고 2∼3일 내지는 3∼4일 내지는 일주일 후에 발견이 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불법체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 비자로 들어와가지고 들어갔다 나온다든가 나갔다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례적인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나가가지고 정상적인 채널 공항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의료시스템 기계에 의해서 발견만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는 별 이상이 없다가 며칠 있다가 이게 발병이 됨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말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 그런 이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인지라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관련부서인 보건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심각하다,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숫자보다는 2배 이상의 외국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그 특성에 걸맞게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길만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축산과장 문길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신판식 축산육성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고승일팀장입니다. 김용조 축산위생팀장입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소통하는 축산행정 실현입니다. 축산농가와 축산시책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축산시책 설명회와 함께 축산역량 강화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시책설명회는 지난 1월 14일 400여명의 축산농가가 참석하는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예정으로 축산역량강화 교육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효율적인 동물등록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3개월 이상된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에는 반려견 등록 건수가 1,354건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효율성이 높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견주가 15%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부담이 마리당 40,000인 관계로 기피하는 사안입니다. 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한 견주에게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지원하여서 동물등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한우송아지 브랜드육성입니다. 본 시책은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과 무안, 장성 등 3개 시군을 금년도에 선정하여서 하는 도와 함께 하는 시책사업으로써 고급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에서 우량송아지를 선발하여 브랜드 송아지를 육성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추경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추진체계는 고능력 번식암소를 약 2,500여마리 선발하여서 인공수정을 통하여 질병관리와 함께 검사 등을 추진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량송아지를 선발한 다음 우량송아지를 210일 이상 사육하여서 경매시장에 출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매시장에 출하 하여서 관내에 우선 번식암소 선발 및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한우 명품화와 함께 품질경쟁력도 확보하고 우량송아지 생산기반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퇴비부숙도 관리기반 조성입니다. 금년 3월 25일 이후 축산농가에서 퇴비살포 시 부숙도검사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퇴비부숙도 의무화교육을 지난 1월 14일 기술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부숙도 판정장비도 2월 중에 구입하여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퇴비부숙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퇴비유통전문조직이 2개소가 도에서 선정되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개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한 퇴비살포비를 지원하고 또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도 2개소를 지원하여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퇴비부숙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축산업허가 등록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지난 12월 말 현재 우리 군에는 축산업 인허가 동물 등록현황이 전체적으로 2,645건입니다. 그중에 가축사육 허가 등록이 2,300여건이 되고 기타 종축업이나 동물생산업 11건 등 해서 2,645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인허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바뀐 축산업 허가 등록 요건 강화에 따른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여서 축산농가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 연 1회 정기점검을 추진하겠으며 무화과 축사 적법화도 6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410여 농가가 대상이 되었으나 182농가가 완료하였으며 추가 이행기간 부여해서 추진하는 농가가 228농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안내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축산앱 첨단화 스마트축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내부에 원격 모니터링기를 설치하고 자동급여기 등을 설치하는 축산ICT하고 한우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 신축 개·보수 축사시설 신규 및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가축 재해피해 예방입니다. 첫 번째로 폭염피해예방을 위해서 비타민이라든가 비테인, 미네랄 등이 함유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겠으며 폭염피해예방을 위해서 시설장비 지원도 하겠습니다. 시설장비로써는 대형환풍기라든가 열차단 페인트, 관정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연중 지원하여서 재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농가당 지방비가 지난해 75만 원 지원됐으나 금년에는 12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국비 또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피해 예방을 통해서 안정적인 축산경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급육 생산장려금에 13개 개별사업을 추진합니다. 분야별로 먼저 가축개량 및 건식기반 조성 6가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이라든가 인공수정 정액대, 엘리트카우 축산장려금 지원, 가축 우시장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로써 가축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지원 8가지를 하겠습니다. 축사환풍기라든가 소보정기, 양봉이나 한봉, 곤충사육시설이라든가 염소 생산성 향상들을 지원하여서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축산경쟁력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53개 일반단지에 대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이라든가 기계장비 지원, 종자지원을 통해서 일반단지를 활성화시키겠으며 5개 전문단지에 대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조운송비 및 기계장비, 종자지원 및 임모종 파종과 퇴비까지 지원하여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함께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및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주로 소탄자병 등 22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결핵 및 브루셀라 채혈유도 채혈보전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또 군 자체적으로 닭 감보르병이라든가 한우 전염병, 가금 바이러스성 간염백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차단방역 시설 및 장비지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역시설 지원이라든가 소독장비, 또 한우 농가 방역 동력분무기 등을 지원하여서 질병을 예방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총력입니다. 가축전염병인 AI나 ASF, 구제역 등을 유입차단하고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점소독시설 지정기관 또한 철저히 운영하겠으며 5월에 육영오리 사육장도 실시하고 공동 방재단을 철저히 운영해서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소독약품뿐만 아니라 생석회 등을 공급하여서 가축전염병 차단과 함께 선제적 예방을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퇴액비화 시설 1개소와 함께 정화시설 1개소도 지원하여서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제를 한우나 젖소, 양돈, 가금 등 축종 별로 구분하여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생벌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해충구제와 함께 모기퇴치를 위한 전기자재 등을 공급하여서 친환경적으로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생산 축산물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라든가 무항생제 생산 장려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동물복지형 축산환경 확산을 위해서 깨끗한 축산조성을 1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지원도 함께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영암 매력한우 유통망 확대입니다. 매력한우 유통망 확대를 위해서 매력한우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팜플렛 등 주요 축산물 브랜드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활용하고 축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지원을 통해서 고정고객이라든가 신규고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력한우 유통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장려금을 지원하여서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금액을 보전시켜주고 축산물 유통 2차보전금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입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고비라든가 컨설팅, 기획홍보에 따른 비용을 추가 확보하여서 대형 고급백화점 및 대형유통망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부숙도 관리기반 조성해서 1차 교육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요. 현재 퇴비교반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살포비에 관해서 무슨 결정 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농가하고 이 일을 수행하는 업체 사이에

축산과장 확정적인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퇴비유통전문조직이 퇴비 살포시 ha당 20만 원 지원하는 것은 확정 돼 있습니다. 퇴비유통조직과 축산농가 사이에 관계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농가하고 방금 말씀하신 전문조직 사이에 약정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축산과장 계약을 추진할 겁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퇴비유통전문조직 2개 조직과 협의를 해서 농가관계 개입이 가능하다면 개입을 하고 협의라든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관계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그때 교육하는 과정에서 농가들로부터 수렴된 다른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퇴비부숙도 관련해서는 인식이 많이 확산돼있고 또 의무화돼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에 따른 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걸로 이해됩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퇴비부숙도 관련해서 의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부담이 없었는데 금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린 퇴비유통전문조직이 부족하다든가 시설의 어떤 열악함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금년도 마을형 퇴비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도 많이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확보해서 조금씩 해소해나고요. 자체적으로 또 농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가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 같아요. 그 농가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업을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자체 처리방법들이 마땅치 않은 농가들이 특히 더 그런 거 같은데 이제 봄 되면 그때 논밭에 많이 살포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반이라든지 살포비 또 부숙도 검사와 관련해서 불편함이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축산과에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퇴비유통전문조직 2개소에 대한 장비라든가 구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그런 운영 관계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사료 생산유통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에 기계장비 4세트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6억하고 12억인데 여기는 지금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좀 단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단지는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계산을 못했는데요. 예, 일반단지는 60% 자담이고요. 전문단지는 50% 자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세트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 트랙터를 포함해서 작업기까지를 세트라고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게 기계장비 단위로서 세트는 장비구성에 따른 세트가 아니라 재비면적에 따른 세트입니다. 일반단지는 30ha, 전문단지는 100ha가 한 세트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장비세트 기준이 아닌 면적단위 세트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장비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농가가 원하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범위가

축산과장 조사료 장비는 장비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있는데 농가에서 필요한 장비를 그중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 나중에 아마 추경 때도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인 거 같긴 한데요. 설명만 간단히 해주세요. 영암 매력한우 브랜드 백화점 마트 입점 확대추진을 위해서 2억 5,300만 원 예상을 하셨단 말이죠. 기존에 지금 저희가 CY라고 하는 대행업체하고 하는 것 외에 통로는 그 통로겠군요? 그렇게 해서 롯데백화점이나 마트에 추가로 더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매장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롯데하고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을 타깃입니다. 그 타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진행해 가면서 조건부로 우리가 몇 개 백화점, 몇 개 마트에 입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몇 개 몇 개가 정해진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가능한 많은 매장에 입점될 수 있도록

기존에 해왔던 곳하고 동일한

축산과장 추가적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매력한우 읍면 농가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확대 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이건 나중에 한 번 추경 때 한 번 다시 깊이 있게 다루어보도록 하죠. 한 가지만 더 제가 최근에 그 축산6단체라고 해가지고요. 영암군과 의회에 의견서라고 하는 거를 보냈어요. 의견서가 아니라 무슨 대단한 표현들을 많이 써서 의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하고 압박을 하셨던데 그 의견서 보셨죠?

축산과장 예.

과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축산과장 이 의견서를 하기 전에 수개월 전 부터 축산단체에서는 사육제한 조례개정 관련해서 여러 번 반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축산 행정 하는 저로서는 의견을 더 수렴하고 그 의견이 수렴되면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의회라든가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차근차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고요. 또 그렇게 해주라고 저희들이 당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단체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아마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축산업이 축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10개 축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놓여있는 상태인 게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좀 중기적이나 단기적으로 내용을 좀 검토하여서 축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산과에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 제일 마지막 질문에 이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축산단체들 있죠?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축산과장하고 축산와서 업무하라고 하고요. 군의원들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본회의장이니까 정말 육두문자로 막말을 못하겠는데 감히 어디서 그따위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군의회가 장난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서는요. 과장님이 과감하게 대처를 했었어야죠. 그이들의 일련의 행동, 말, 표현 뭐하는 짓들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인 과장님이하 여러분들께서 일정부분에 의원들에 대한 대비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노고 그런 사항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대비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한 번 봐보세요. 어쩐다고 요? 선출직 군 의원이니까 다음에 그것을 자기네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요. 분명한 것은 축산 단체들 7∼8명 몇 명으로 돼 있던데 거기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에요. 모를 줄 압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 이 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영암 축협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얘깁니까?

축산과장 이제 도에서 하는 시책인데요.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 기존에 고흥이나 강진, 곡성, 화순 계속 추진해온 사업인데 그쪽에도 축협전문조합인 축협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량송아지 선발이라든가 우량송아지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보면 축협에서 이게 당연히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4억이란 돈을 지원해가지고 거기다 위탁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우량송아지의 관내 입식이라든가 또 도 전체적인 송아지 고급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다른 광역시도에서 우수시책으로 판단되는 그런 시책 중에 하나

이 사업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우리 군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흥, 강진, 곡성이라든가 4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한 번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있다고 하던가요?

축산과장 예.

앞으로 우리가 4억이란 돈을 지원해 줄텐에 축협으로부터 위탁을 해가지고 그 관리감독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개입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을 거 같고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고,두 번째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96억이란 얘깁니까? 총 사업비가?

축산과장 자담 포함해서 9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하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함축해서 묻겠습니다. 매력한우 유통망확대 방금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닭이요, 오리요, 소요, 이 축산 농가들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자료로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만 한우는 나름대로 현상유지 이상 된 거 같고요. 오리는 지금AI가 발생 안 돼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육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계열사별로 오리 사육위탁 사육비를 마리당 300에서 600으로 하향시키거나 감액을 시키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닭 같은 경우는 소비부진으로 그렇게 닭 사육이 환경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닭 사육농가는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안 되죠?

축산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까?

축산과장 예.

오리보다는 훨씬 적죠?

축산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축산과장 사육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왜 그걸 묻냐면 과장님이 실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리 키우는 사람들도요 다 먹고 살만합니다. 괜찮은 수익창출 되고 있고요. 한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겪고 있고 그이네들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느낀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중계방송 되고 있잖아요? 이게 한우농가들이나 오리농가나 양계농가들이 봤을 때 저놈 죽일 놈이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괜찮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뒷바라지해야 되는 겁니까? 소도 마찬가지에요. 홍보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수민의 우리 영암군민 내지는 크게는 국민의 세금이고 적게는 우리 영암군민의 세금인데 이런 특정인들한테 엄청 쓰고 이거 1번, 2번도 아니고 매년 매번 이렇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진짜 그이들 괜찮다니까요. 대단한 수익창출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축산과장 축산업하시는 축산농가도 우리 지역에 함께 하는 군민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의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군 전체적인 소득도 향상되고 또 지역도 안정화되면서 전체적인 우리 군의 격도 올라갈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축산행정을 하는 저로서는 축산농가에 항상 밝은 빛만 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극히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얘기고 당연하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에요. 우리 행정에서 축산과에서 해야 할 역할은 일정 부분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매력한우에 대한 것이 씨와이그룹하고의 어떤 MOU 체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정 부분 군비 들여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이 해야죠. 언제까지 홍보비용에 대해서 몇 억 몇 천 만 원 필요로 하고 입점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 이거 하고 돈 들여가면서 하고 이렇게 할 거냐는 얘깁니다. 자기네들이 수익창출한 만큼에 대한 일정 부분 홍보비로 얼마 부분 써야 될 것이고 매점 확충하는데 얼마 써야 될 것이고 등등 소 기르는데, 돼지 기르는데, 닭 기르는데, 오리 기르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지원 안 되는 금액이 어떤 금액이 있습니까? 시설에서 사료에서부터 인건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거의 다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심사숙고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정확하게 다스려야겠지만 실무부서에서도 과장님이하 우리 축산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줘야 할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 매번 느끼는 것들인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력한우하고 축협하고는 지금 어떻게 합병이 됩니까?

축산과장 지난번 예산 설명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력한우하고 녹색한우 브랜드통합 관계는 장기적인 과제로 매력한우와 녹색한우 측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두 브랜드가 거리감이 아직도 존재하고 완벽한 물리적, 화학적 통합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매력한우와 녹색한우 회원들 간에 우선적으로 통합 의지가 확산되고 또한 더 고조되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장기과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몇 번이나 주도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까?

축산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초부터 녹색한우하고 매력한우 개별적인 만남도 했을 뿐만 아니라 면담도 추진했고 우리 군 재난대책사무실에 초청하여서 서로 의견도 수렴하였고 그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만 항상 평행선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득이 걸려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축산과장에 있는 동안은 합병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는 좀 미미합니다.

행사 장려금 지원해가지고 70두 1억 500만 원 그 내용 한 번 설명해보세요.

축산과장 예, 행사 장려 70두 1억 500만 원은 할인행사를 하면 그에 따른 15%∼20% 정도 할인을 하게 됩니다. 그 할인행사에 따른 금액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할인행사를 매력한우 자체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매력한우하고 유통회사하고 함께 이렇게

매력한우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녹색한우하고 매력한우하고 같이 해야지 어느 쪽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예, 함께 했으면 아주 금상첨화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군의 대표

그러니까 매력한우 소수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매력한우 영농조합

아니, 영농조합해봐야 다 뻔하게 나와 있어요. 이름 대라면 대겠어요.

축산과장 이제 몇 군데 집행부로서

그래서 녹색한우하고 같이 1억 500이 아니라 2억 500을 하더라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 소 키우는 사람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지금 매력한우 유통망확대해가지고 4억 1,000이죠? 10년이면 얼마입니까? 40억이 넘죠?

축산과장 유통망확대를 위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없고요. 처음 시작부터 다년간은

지금은 소값이 좋고 하니까 판매하는 데는 매력한우가 됐든 간에 녹색한우가 됐든 간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소값이 폭락했을 때 이제 여기 계약한 데는 좀 팔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는 길러서 판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 녹색한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가 가격이 폭락했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매력한우는 건질 수나 있는데 녹색한우는 건질 데도 없어요. 그리고 보면요. 이거 참 광고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것이 크게는 국가의 세금이고 적게는 우리 군의 세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낭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회 추경에 뭐 예산을 신청하신다고 그랬죠? 얼마가 부족합니까?

축산과장 2억 5,300

그럼 한 5억 정도나 신청을 하시지 뭐.. 많이 좀 나눠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최소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참 해도 홍보비로 이렇게 뭐 홍보물제작, 초청행사 이런 거 광고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1회 추경에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 녹색한우와 매력한우가 합병이 내가 봤을 때는 서로 이익 때문에 금전 때문에 합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내가 녹색이됐든가 매력이됐든 간에 군에서 예산 지원을 끊어야 저것들이 정신을 차리고 합병을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전에는, 그런데 갈수록 매력한우만 금방석에다 앉혀 놓은 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4억 1,000만 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축산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한우시장이 안정화 되고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한우시장이 어두워진다면 이런 유통확대는 평상시 때 좀 저희들이 대비해서 충성고객 확보라든가 고정고객 확보를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특혜를 본 사람은 매력한우만 맞고 녹색한우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군민으로서 똑같이 축산업을 하면서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이 녹색한우하고 매력한우하고 같이 묶어졌을 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양쪽이 이제 판매하는데 이익을 보겠죠. 그런데 특정인들만이 한 거예요. 지금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산과장 유통망확대 관련해서 매력한우뿐만 아니라 녹색한우 측에도 조건이 합당하다면 제안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갖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안을 해서 참여를 시켜야지 한 쪽은 배가 터져죽고 한 쪽은 배가 쫄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군비고 똑같은 축산농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추경에다 하고 아주 입만 벌리면 다 해주시구만요. 입만 벌리면

축산과장 대형매장 입점이라든가

그리고 이 앞전에 조례를 하면서 거리제한 갖고 조례를 한 번 했죠? 한 번할 때도 우리 의원들끼리 상당히 오고 갔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알 겁니다만 그래서 의원들이 타협한 것을 해놓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의회를 공격하고 그 말은 맞아요. 소수에요. 소수가 관여해가지고 돈을 챙기려고 하고 소수가 챙겨서 이것이 의원들이 무엇이 잘못했다고 지금 매력한우 같은건 엄청난 예산을 받았죠. 국가로부터 군비도 받고 그래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된지 대충 아시죠? 그리고 풀사료 지금 조사료 지원 많이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예.

그것도 확인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오늘 청취이기 때문에 말 않고 제가 군정질의 때 야물딱지게 할랍니다만 그것도 참 제가 해놓은 그거 들어보면 참 어이가 없을 거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터뜨리면

축산과장 저희들이 파종필지라든가 생산 조사를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담당직원이라든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는데 금년에 군정질문 했죠? 잘하셔야지 군정질문 때 이전에 군정질문에서 시정이 안 되면 제가 형사고발 할 거 있으면 형사고발 할랍니다. 이제는 진짜로 의회에서 말한 것은 실행하면 끝이요.

축산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당히 그것도 지금 분쟁이 많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을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 때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하세요. 거기서 해주란 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걸 최소 안 하시면 내가 예산삭감 낼게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추후에 또 기회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우러러 보입니다. 저기 본 의원이 작년 군정질의 때 매력한우하고 씨와이글로벌인가 어디하고 보증금 5억 준 거 회수하라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축산과장 저희 군하고 씨와이글로벌하고 업무협약이 체결

우리 군하고 무슨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어요? 낭주농협하고 돼 있지

축산과장 낭주농협하고 씨와이글로벌 사이는 물품관련 계약입니다. 저희 군하고 씨와이글로벌하고는 업무협약이 추진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래서 가게세 5억 준 것은 낭주농협에서 안 내도 되고 우리 군에서 무조건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우선 저희들이 유통확대를 위해서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5억을 보증금을 대는 것이

그게 법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가게세 내준 5억이 우리 축산과에서 앞장서서 해가지고 일부 특정 세 농가에 대한 가게세 내준 것이 모든 우리 법적조항에 맞아요?

축산과장 일부 특정농가

그거 한참 했잖아요. 예산을 3번 부기변경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법에 안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협약체결 이후에 입점보증금을 저희들이 집행해서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보면 축산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5농가 한다고 그랬어요. 5농가, 지금은 이제 15농가나 늘었는가 모르겠는데

축산과장 그때 답변은 5농가라는 표현은 현재 주도자가 참여하는 농가는

그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축산과장 매력한우 전체 영농조합법인 참여

그 법에 안 맞으니까 회수하고 주무 낭주농협인가 매력한우인가에서 떼야 된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 과장님이 서계신 데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근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 그 결과만 회수할 수가 없는 돈 입니까? 법에 맞지 않는 돈을 줘 놓고 회수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에 맞았으면 예산서에 부기를 3번이나 변경했겠어요?

축산과장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도저히 저번 작년 질의 때도 얘기했듯이 줘서는 안 될 돈을 줘 놨고 회수하라고 감사 때 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거기다가 뭐가 부족해서 4억 이상을 또 5농가, 15농가에다가 또 준다 이 말이에요? 이 글씨라도 좀 섞어서 써놨으니까 쓰겠어요. 그냥 매력한우 빼고 영암한우 홍보 영암한우 무슨 장려금 그런데 여기다가 딱 못을 박아요. 매력한우 장려금, 매력한우 홍보, 이 돈 많은 매력한우 법인에서 우리 군에다가 뭐 장학금 좀 내놉니까? 왜 이렇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질타를 받고 5억 가는 것도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데 딱 한정돼 가지고 매력한우 매력한우

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대표한우 브랜드는 매력한우입니다. 녹색한우는 전라남도 광역브랜드로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광역브랜드인지 모르고

축산과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매력한우 우리 군 매력한우기 때문에

그러면 광역브랜드니까 녹색한우 키운 사람은 전라남도민만 맞고 영암군민은 아닙니까?

축산과장 우리 영암군민입니다. 같은 축산농가입니다. 그러나 어떤 유통업계라든가 소비층 확보에 관계해서는 우리 군으로서는 매력한우를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군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죠? 매력한우가 주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영암에서 나온 모든 농산물을 씨와이라는 어떤 회사인가는 나는 깊이 있게 모르요. 그래서 뭔 대형백화점에 큰 일류백화점에 어디로 넣는다, 지금 뭐 실적 있어요?

축산과장 그런 관계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단계, 단계해서 우선 우수축산물인 한우를 슈퍼, 또한 마트, 백화점 이렇게 확산해가고 그다음으로 이제 우수농산물을 차원으로 이렇게 분야를 확대해가면서 차근차근

자 과장님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봉감 무화과 매장 낼라니까 5억씩 지원해주라 하면 지원해줄 겁니까?

축산과장 추후에 이것까지 된다면 그것도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편하게 생각하시네요. 군에서 가게세를 다시 한 번 법적조항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사항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보류를 해놓은 건 인데 해가지고 다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한번 고발조치해도 과장님 상관없는 일이죠? 이 5억에 대해서 매력한우 특정 5명에 대해서 가게세를 우리 군이 내줬는데 부기변경을 3번이나 해갖고 억지로 짜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내줬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류를 했어요. 무난하니 잘 좀 끝나기를 바라면서 그랬는데 아직까지 대안을 안 세우고 있어서 유권해석을 다시 받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법적 처리해도 상관없는 거죠?

축산과장 특정 농가를 위해서 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의 대표 한우브랜드인 매력한우를 보고 또 매력한우의 확장성이라든가 어떤 추후에 어떤 기대감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던 내용이지, 특정인을 위한 그런 사업이나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말은 참 듣기 좋네요. 타당성도 얼추 맞아요. 듣고만 있으면 근데 한 번 시중에 나가보세요. 매력한우법인 한번 축산농가들한테 가서 얘기해보세요. 5명 말고는 누가 매력한우 떠든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길은 딱 닫고 여기 와서 되지도 않는 그런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 겁니까? 정말 좀 변화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전 의원님들이 나서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뭔 뿔고집인지 몇 개 농가 되지도 않는 대표농가 그 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 5억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고 통합하네, 마네 해가지고 이미 양쪽 빚 때문에 돼도 안 하고 매력한우 그 돈 다 자본금 고발되어 버려가지고 되지도 않은 거 같고 밀고 나가고 예산 쓰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까지 그 특정조직에다 또 돈을 주겠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축산과에서 진행하는 전반적인 사업이요. 그것을 과장님 말씀잡거나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뭐 한우가 됐던 오리가 됐던 양계가 됐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이들이 다 괜찮다니까요. 다른 업 하는 사람들 보다는 축산농가들이 괜찮습니다. 과장님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의 전체적인 종목별로 다 봐보세요. 전부 다 오히려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후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부담보다 우리 군비가 훨씬 많아요. 매번 사업이 다 그래 전체가 오히려 자부담이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된다고 보고 군에서 지자체에서 해주는 일정부분인데 정녕 자부담이 많아야 할 경우에는 군비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돈들이 장난이 아니더라니까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러 사업별로 종목별로 하다보면 몇 십억, 몇 백억 되어버려요.

축산과장 우리 군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그렇게 자부담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도 시책사업에서는 부담비율이 일정히 정해져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을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동일하게 통일되어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비율이 높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적으로 조사료 확대라던가 또 국내 조사료 경쟁력확보 이런 차원에서 비율이 높고 일부분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물을 게요.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은 무조건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도비 매칭사업 부분은 우리 지자체 비용이 부담을 안 하고 그 사업을 안 하면 부군수님 뭐 큰일 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정말로요. 좀 알고자 해서요.

축산과장 물론 타당성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국가사업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도 그런 얘기다, 과장님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긴 하되 그런 사람들이 축산농가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업을 지금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 자체가 제일 많이 부담이 되니까 지금 하는 소리란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설사 정부로부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어떤 사업이냐,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냐, 그 아이템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 매번 그러니까 한번 이게 지금 5개 사업 중에 다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좀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다고 하면 내년에서부터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저희 의회차원에서 철저히 할 겁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니까 지금 의회에서 완만하니 하는 거거든요. 이걸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과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 의장님을 제외한 7명 의원들 중에도요. 정말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왜 의원님들 전부 다 보는 그 사업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완만한 운영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고는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께서 그러실리 없겠지만 너희들 그 순간만 하고 어찌 됐든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정을 하던 트집을 잡던지 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정말 매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저라도 주도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타협해가지고 철저하니 예산 삭감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얘기 너무나 잘 하셨는데요. 다 동감하고 또 특히나 우리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녹색한우하고 매력한우는 늦더라도 합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합병하자고 이걸 5억을 주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던 부분인데 속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몇 사람이 5명인가 빨리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군민들은 찾아가라고요? 그게 아마 우리 과에서도 해야 될 일일 거 같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주고 뭐 하고 할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의원님들하고 다 얘기 하겠지만 아까 박영배 의원님처럼 이렇게 과감하니 다 삭감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축산농가 가는 것은 그래야 합병이 되던지

축산과장 이제 브랜드 통합관련해서 지난해 말 매력한우하고 녹색한우 추진위원들을 통치위원들을 함께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분들의 의향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의향은 자생적으로 통합의지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것은 지금 느끼고 있고 또 필요성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저변확대를 더 하고 자생력을 더 가진 다음에 그러면 훨씬 더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성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분들도 그걸 약속을 또 했습니다. 구두약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고민해서 통합하겠다, 이런 통치위원들의 구두적인 확답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통합이 안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언젠가 통합이 되면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과장님 그분들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유나종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참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요. 자체적으로 어떤 가게를 내도 충분하니 할 사람들이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저는 이제 백화점이라는 그 시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적자나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이마트라던가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요. 한번 그분들은 딱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매출이 1,000이됐든 500이 됐든 그돈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택배사업이 아니고 물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택배가 얼마나 발달됐는데요. 고기도 왔다갔다 택배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인데 굳이 나는 거기다가 꼭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좀 듣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통망을 보면 우리가 가면 물론 형식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나겠죠. 효과는 나겠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썩어문드러가는 어떤 시책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한번 유통망은 실질적으로 항상 그러잖아요. 유통망을 놓고 문제를 한번 뭐 제조를 하던 공장을 세우던 유통망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뭐 광주에다 낼 수도 있고 어디다 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자체적인 영암군 브랜드를 한번 살려볼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것도 우리 축산과하고 그리고 우리 축산협회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매력한우는 빠른 시일내에 녹색한우하고 합병하시고요. 다른 거 한 가지 묻게요. 일전에 본 예산 하기 전에 3-109하고 미암 간척지에 우량농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검토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축산과장 나주 관련 그 관련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 통보해서 의견을 좀 조율하고 검토하셔서 의원님께 한번 결과를 한번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은 제가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부서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다 떠나서 간에 대불산단에 레드머드 그것도 여기 내기만 하면 그것보고 또 축산을 짓는다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 속에 있는 한 3m 정도 된 것은 뭐 3,000평 되는 것은 흙이 없어가지고 못 짓는 사람들 꽤 있는데 그게 이제 있다보니까 이게 다들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뭐 경제를 갖다가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지켜야 할 땅은 또 지키고 가자는 거예요. 나중에 앞으로 우리가 뭐 했을 때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20년이고 30년이고 뭐 100년이 갔을 때 그 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들한테 잘 좀 물려줄 수 있는 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땅은 별로 없어요. 우리 군민들이 갖고 있는 땅은 얼마 없고 4만에 샀던 거 뭐 10만, 20만에 준다고 하면 무조건 팔고 가지 안 팔겠어요?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타과들하고 검토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한우 유통망확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생각은 똑같고 보는 눈은 다 비슷하죠. 제가 딱 보고도 이건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매력한우 처음에 씨와이 그룹하고 할 때 서울도 군수님하고 같이 가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이걸 하면 맺으면 그분들 말씀을 하실 때는 ‘야 이렇게 해주면 우리 영암의 축산인과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겠구나’ 해서 저도 아주 전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브랜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입점 확대 추진해가지고 2억 5,300만 원을 1회 추경에다 한다, 이 말이에요. 광고비가 1억, 컨설팅이 1억 800, 기획홍보PR이 4,500, 이거는 씨와이 그룹이 그런 기획 홍보하는 그런 회사더군요. 보니까 롯데백화점의 자회사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대형마트 입점 확대 추진할 때 마다 이렇게 광고비하고 컨설팅, 기획홍보 이런 게 계속 우리 예산을 여기다 쏟아부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지금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본색이 서서히 드러난다, 제가 지금 판단해보니까 저는 이런 거는 필요 없고 그 당시에 그때 맺으면 모든 게 이제 차츰차츰 잘 팔리면 우리 한우가 많은 입점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잘 이렇게 되면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 줄 알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래서 그때 씨와이 그룹 회장님께서 아까 우리 매력한우하고 녹색한우하고 통합이 되었을 때 이걸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기해도 돼요. 통합이 됐을 때 그런데 통합이 안 됐잖아요. 제가 매력한우하고 녹색한우하고 가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가서 축사를 했어, 인사말을 했어요. ‘야 드디어 우리 영암에 2개법인 브랜드가 이렇게 통합이 된다, 이제 이 하나의 브랜드 가지고 정말 우리 영암의 한우를 상품성을 알리고 오히려 씨와이 롯데백화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참 잘 됐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고 인사말까지 다 하고 축사까지 다 했는데 그 뒤로 보니까 이게 파기됐다는 거예요. 파기돼 버리고 안 했으면 씨와이에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이게 브랜드 통합이 안 되면 이건 자기들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돼 가지고 입점할 때 마다 이렇게 광고비, 컨설팅비, 기획홍보비 그러고 행사 장려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아까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7대 4년간 항공방제 그거 내 브랜드였습니다. 4년간 그렇게 본회의장에서고 상임위원회고 간담회고 했어도 4년간 3억 2,000만 원 결국 한 4년차에 3억 2,000 간신히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불과 몇 사람한테 또 이렇게 1년 되니까 또 사업비가 4억 이래가지고 안 된다. 아까 우리 거의 의원님들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 관심을 많이 모두가 거의 의견이 동일했어요. 이것은 다음에 그러면 1회 추경 때 심도 있게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동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마추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영복 토목팀장입니다. 황석태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이명돈 방재팀장입니다.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비상대피태세 역량강화훈련입니다. 각종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실있는 교육 및 훈련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코자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5월에는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고 6월에는 화랑훈련과 충무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은 상반기에는 2월에서 3월경에 실시하고 하반기 보충교육은 6월에서 11월 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인원은 총 21명으로 관제요원 20명, 경찰관 1명이 4조 3교대 주야로 24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관제용 CCTV는 총 260개소 670대로 관제결과는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긴급특이사항 등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으로 즉시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통합관제센터 IP관리 시스템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지능형 함체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 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1개 읍면 가로등 관련 사업비는 8억 7,700만 원이며 신설비는 2억 9,000만 원이고 유지보수 사업비는 5억 8,700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가로보안등은 총 11,675등으로 올해 취약지 가로등 200개소를 LED등으로 신설하고 영암읍 외곽도로 가로등 50개소를 또한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선로 및 파손선로에 대해 보수를 실시하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가로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약자 보행공간 확보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노약자들이 사륜바이크나 전동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대상으로 보행 및 교통보조수단 이동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연 4개노선 내외로 지구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20개지구 10km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5년 동안 매년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신북 월평리 학산마을 인도설치비 4,500만 원과 영암 장암리 회화정마을에서 마당바위까지 인도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911만 2,000원으로 용역설계 결과 등에 따라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영암, 삼호, 덕진, 신북 5개 노선 5.52km의 확포장공사에 총 사업비 88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11억 원의 예산으로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간 도로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지구인 영암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 신북 유곡마을 진입도로, 삼호 중촌마을 진입도로, 월출산 진입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용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금년에 사업을 발주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해위험 노후교량 개·보수 사업입니다. 영암, 삼호, 도포, 서호, 미암 5개 지역에 위치한 교량 중 30년 이상 경과되어 주요부재가 노후된 재해위험이 있는 교량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명된 교량을 개·보수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 7,600만 원 중 금년에 확보된 9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암 한대리에 위치한 한대교는 작년5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삼호대교, 서호 화송교, 미암 선황2교는 작년에 설계 완료되어 용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도포 수산교는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삼호대교 보수공사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수하여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 등으로 226개 노선 830km와 교량 51개소, 도로표지판 305개소와 노후된 도로포장면 4개 노선 아스콘 덧씌우기와 4개 노선 차선도색 등을 실시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등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안길 아스콘포장,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취약시설 정비하고 영농기에 원활한 농기계와 차량 진·출입 및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예방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19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632건의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 읍면 합동설계단을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하여 2월 말까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후농로 불편구간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포장농로의 노후화로 인한 포장노면 균열과 법면 침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기존 노후농로 폭 협소로 농기계 등 통행불편이 증대되어 연 5개에서 10개 지구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비좁은 농로 교차로 확장, 교행기 신설, 노후농로 균열 파손 보수, 농로 기초법면 보수 보강 등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 다수 주민의 수혜지구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삼호읍 용당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군3함대 사령부 내로 배수되고 있는 기존 통관의 배수능력 부족과 저지대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마다 침수시간이 장시간 지속되어 농경지 101ha 작물이 매년 반복 침수되고 있어 작년 5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농림축산식품부를 3회 방문하여 침수피해 방지와 경작자 영농개선을 위해 배수펌프장 1개소 신설, 배수로정비 1km 등 총 사업비 국비 100%인 95억 1,0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안을 설명하였고 작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수개선사업지구 기본조사 대상지로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6월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진, 용산, 미암, 남산제, 학산 매월지구 125.8ha에 총 사업비 37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지구인 덕진 용산지구 미암 남산제지구는 작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편익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지구인 학산 매월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전남도 시행계획 승인 후 금년 9월에 착공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삼호, 시종, 도포, 미암 4개 읍면에 간척지 내 비포장 농로를 기계화 영농에 적합한 기반시설로 확충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1.5km에 사업비 19억 8,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시행하는 시종 미암 신포지구 3개소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시행하는 삼호 용앙지구 1개소로 전남도에 기본계획 승인 행정절차 이행 후 3월 중에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노후된 수리시설 보수 보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964년에 준공된 학산 개보수사업은 2018년 3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여방수로 및 통관재설치 실시 등 도비 5억 7,2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7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경지 양수를 위한 송수관로 매설 사업은 연장 3km에 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군서, 월산, 일제 등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연장 2km에 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비 4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종 봉수리, 신항리와 서호 금강리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전남도에 사업계획 승인 후 4월 중 착공해서 연내에 완료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덕진 장선 소하천 등 6개소에 총 사업비 92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기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덕진 장선 도포 도포 영평 소산 소하천 3개소 4.49km 구간은 사업추진 중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간 내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신규지구로 서호 영풍 학산 덕진 향월 소하천 4.47km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전남도의 사전설계검토 및 계약심사 완료 후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사업비 18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금년도 사업량을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0년 마다 수리되어야 하는 종합계획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수립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용역비 18억 3,9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 12월에 완료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확보한 13억 원으로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행정안전부의 최종승인을 받아 고시할 계획이며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해위험 최소화 및 우리 군 방재정책 설정을 위해 차질없이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와 안전등급 C, D등급으로 판정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우리 군은 금정 남송1지구와 학산 매월지구 2개 지구입니다. 금정 남송1지구는 총 사업비 17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 2억 원으로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전남도에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 사업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학산 매월지구는 전남도 도로교통과에서 추진중인 학산, 은곡, 매월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중복이 되어 작년 9월 24일 전남도에 금정 남송2지구로 사업계획을 변경요청하였습니다. 사업지구가 변경되면 총 사업비 16억 원으로 금년에 현장검토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도 사업량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간단한 얘기인데 819호선 있죠? 우리 읍에서 독천, 학산으로 가는

안전건설과장 지방도 말씀하시죠?

예, 지방도 819호선이 최근에 포트홀이라고 그러죠? 구간, 구간 이렇게 많이 패이고 하는 일들이 그 전 구간에서 계속 다발성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면을 가서 보면 엊그제 강남원 우리 주무관도 가서 현장을 보셨다고 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여져요. 갈라진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기는 한번 현장을 보시고 제 생각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손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방도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현장을 제가 보고 포트홀 또는 덧씌우기를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사업소를 찾아가서 해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오늘도 제가 영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해당 사업 부지를 쭉 둘러보고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회신을 하셨어요. 문서를 보내셨고 회신내용이 왔어요. 이거 다 보셨죠? 과장님께서도

안전건설과장 제가 아직

아직 못 보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예.

이제 안전건설과에서 총 5건인데요. 여기서 제기하는 내용인즉슨 우리 과에서 본 내용은 인근하천과 마을에 다량의 토사가 흘러들어 가가지고 피해를 주고 있고 그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을 걱정하셨고 두 번째로는 별도의 안전대책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 산사태,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셨고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충분한 토사방지대책에 대한 이와 같은 안전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시설로 인한 토사 절성토 구간에 지반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폭우로 사면 유실이나 붕괴위험에 노출되어있고 그다음에 다량의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제방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유실과 매몰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이 예상되니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문서를 보내셨어요. 맞죠?

안전건설과장 예.

여기에 대한 답신이 왔는데 답신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영구저류지 및 임시 침사지를 완료했기 때문에 총 13곳이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종합민원과에서 판단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씨드스프레이라고 해가지고 녹화공사를 풀씨를 뿌린다는 얘기잖아요. 풀씨를 뿌려가지고 녹화공사를 하게 되면 이 걱정하는 문제들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또 하나가 이제 나온 게 뭐였냐면 산사태방지를 위해서 사방댐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지난 해 11월 말까지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산림해양과에서 걱정하는 여러 가지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류지 조항하고 침사지는 충분하다는 거고 사방댐은 이미 만료가 됐고 다만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속한 공사를 마쳐가지고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런 시공사의 판단에 과장님도 동의를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제가 온 답변을 보고 따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안이한 판단 같아요. 그 현장 가보셔서 느낀 것은 상당히 지금 위험성이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이 회신된 답변 내용은 매우 안이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미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 태양광발전단지 관련해가지고 책임 감리업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는 소개를 못했는데 오늘좀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감리단의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구했습니다. 이런 피해방지대책에 대해서 우리 산림해양과에서 문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돼서 관련한 당사가 참여 중인 영암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전기공사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근거한 토목공사 법적 감리 시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사는 발주자인 영암 태양광발전주식회사에 토목공사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만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한 건축, 전기 감리업무는 당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의 범위가요. 이 사람들 대답으로는 건축하고 전기감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이 토목감리에 대해서는 법으로 면제대상에서 제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전기공사업법 2조도 봐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관련법도 봐보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의 조문을 살펴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랬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180만평의 부지에서 벌어지는 태양광발전시설의 70%에 육박하는 게 사실은 토목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나무를 베어내고 대규모로 산을 헐고 헌 흙을 갖다가 계곡을 메워서 지반을 다진 다음에 거기다가 태양광시설물을 앉혔으니까 사실은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도 또 앞으로도요. 토목에 대해서 토목에서 문제고 생기면 문제가 생겼지 다른 과정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같아요.그런데 이게 조그만한 동네 뒷산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면적에 태양광시설을 하는데 정작 토목공사 관련해가지고 법적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됩니까?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이제 관급공사만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민간공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도 또한 같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불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하시게요. 이게 안전건설과, 환경과 그리고 산림해양과, 투자경제과 관련부서 있죠? 이걸 말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이들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저들이 근본적으로 법 자체를 위반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안전건설과는 안전건설과의 소관된 어떤 상황 또 각 부서별로 그런 것들은 조만간에 좌우지간 우리 의회하고요. 관련부서 실과소하고 좌담회라도 한번 거쳐가지고 왜냐면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각 실과소에서도 자기 입장에 관여된 업무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하 4개 내지는 관련된 부서 의회하고 한 자리에 한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을 설정을 하자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저희 의원들보다는 여러분들 전문가이시니까 서로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하고 어떤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전라남도도청 건설국 소속이죠? 그래서 이제 금방 또 발령해서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원대 복귀할 수가 있어요. 금방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건설 우리 과장으로 계실 때 독천에서 학산면 독천에서 신덕 석포 가는 길로 해서 남악으로 가는 고속도로 알죠? 그 도로요. 그쪽으로 한 번 가보셨어요? 가보시지 않으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출퇴근하실 때 그 독천에서 거리 가면 미교로 쭉 돌아서 서호면 소재지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구간인데 독천에서 신덕으로 해서 석포지나면 석포나들목이 있어요. 그리해서 무영대교로 해서 남악으로 가면 아주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왜 교통량이 부족하냐면 거기가 아주 도로가 협소하고 너무 굴곡져요. 그러니까 그리 좀 안 다니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굴곡진 게 저기 서호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도지사님이 우리 영암군에 초도순시 하실 때 제가 그걸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동호 국장님이 그때 수행을 하셨는데 전 국장한테 그 자료를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국장한테 드렸더니 전 국장 답변이 그 도로는 전라남도 그런 도로 순위에서 그때 한 27∼28번째인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멀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뒤로 배정이 된 것은 왜 그러냐, 지금은 이제 거기 영암역 목포에서 보성 간 철도공사가 이제 내년에 완공됩니까? 저내년에 완공됩니까? 그러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대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영암역을 많이 이용할거다, 부산으로 해서 강릉까지 가버리니까 그래서 많이 이용할거다, 그래서 그 도로를 뭐 전체로 2차선으로 쭉 새로 이렇게 해주라는 것은 어려우면 급커브 개선사업비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국도비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가 그러면 서호에서도 그리 해줘야 되고 독천에서도 그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서호에서도 목포 도청소재지 그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시종에서도 저리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리 많이 지금 교통량이 많은데 너무 급커브 위험도로 구간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목요일 오후3시에 도로교통과하고 저희과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방문해서 현안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날을 잡아놨습니다.

예, 특히 전동호 국장님께서는 우리 영암 서호면 출신이기 때문에 같이 좀 잘해서 그것 좀 성사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한 가지 보성하고 임성역 철도는 지금 올해 말까지 공사기간이 돼 있는데요. 연기를 좀 해야 될 계획인가 봅니다.

예, 그럴 겁니다. 그게 고속화철도를 하면 2년 더 연장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속화철도 때문에 2년 연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좀 수고를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재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손철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경한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전우연 주택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을 대신해서 우리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소재지에 특색 있는 볼거리가 부족하고 군민의 정서향상을 위해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암읍 성터를 활용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역사와 문화가 연계한 명소로 개발하고자 2019년부터 21년까지 경관보도교, 전망대, 음악분수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투자심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어 19년 12월에 경쟁입찰을 발주하여 금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에 균특사업비 4억 7,500만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8월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용역 시행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영암군 지구단위 계획수립 정비용역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수립지역 내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금번 지구단위계획정비는 계획수립 이후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민의 재산권침해가 있어 실현가능한 계획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의 건의 사항 장기미집행 시설 등 지구단위 변경안을 마련하여 현재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2월 말 지구단위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과 의회의견 청취 후에 군도시계획 군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말까지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피해가 보이는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영암군 기본계획 재수립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영암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결정된 군계획 시설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설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몰제에 대비하고 또한 도시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연계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나서 사유재산권보호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관리계획변경 또한 수반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4년간 용역비는 1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19년 6월 본 용역을 착수하여 목표연도 설정과 공관구조 생활권배정 인구배분 등 재수립 중에 있고 금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몰제가 도래됨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일몰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장기미집행계획 관리계획 등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영암읍 군활성화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월출산과 기찬랜드 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군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174,000㎡ 주거 상업 공공문화시설 등의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중 낭산 김준연생가 약 23,000㎡ 편입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발면적은 151,000㎡가 되겠습니다. 약 46,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지정하였고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9년 7월에 착수하여 개발의 방향, 도입의 기능, 시설규모 등을 검토하고 최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는 현재 용역중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할 계획이고 금년 2월 말 주민 공청회와 기관 협의 후에 7월까지 전남도에 승인을 택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2021년 12월까지 이행을 하고 마지막 3단계에는 2022년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쪽 신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등 균형발전을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한 사업으로 금년까지 6개년 간 52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종합공정은 98%입니다. 모든 사업으로 완료하고 지금 현재 소재지권 간판정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는 총 83개소 중에 40개소 완료하고 지금 1차 추가접수 10건 정도의 추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연된 사유는 자부담이 20%편입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고 본 소유자의 적극적인 호응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타협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영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영암읍소재지에 거점 공간 마련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이 또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까지 5년간 기찬공감센터 간판장비 등 사업으로 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였고 주민 역량강화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찬공감센터 건립을 위해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초 읍성아래에서 영암 읍사무소 앞으로 위치변경을 위해 현재 농식품부의 심의 중에 있고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전라남도에 시행계획승인을 택한 후에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개설로 원활한 교통망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 개설현황은 23개 노선에 5.7km로 총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220억 중 2019년까지 13개 노선에 95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8개 노선에 5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확보된 68억 원은 추경예산 등 군 재정형편에 맞춰 예산반영하여 연차별로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노선별 사업량과 사업 투자계획은 보충자료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간 연결도로개선사업입니다. 삼호읍지역의 교통체계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서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간 도로로 1.34km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0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군 계획시설 도로로 결정 고시하였고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와 지정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를 완료코자합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계약심사 시행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지역으로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 쇠퇴원인과 배경을 명확히 진단하고 도시 발전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실적으로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위해서는 군 전 지역에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 쇠퇴지역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용역을 2019년 5월에 착수하여 현재 중간보호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자문을 거쳐서 전략계획수립최종안을 마련 후에 주민공청회 군의회 의견과 기관협의 등을 거친 이후에 4월까지 전라남도에 전략계획 승인을 득하고 6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학산 망월교 개수공사입니다. 학산면 독천리 터미널 앞 교량으로 가설된지 30년 이상된 노후교량으로 정밀 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 교량개소가 필요합니다. 금년부터 21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약 50m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 1억 원을 확보하여 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 등 예산확보 후에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마을정비형 공동주택건설입니다.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암 남풍지구에 166억 원을 150호를 건설하고 학산면 학산지구에 154억 원을 투자하여 125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착수 할 계획입니다. LH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삼호 용앙지구는 약 250호를 건설하여 19년 12월에 최종완료됐던 것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4쪽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영암 남풍지구 터미널 앞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인근에 2019년 4월에 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LH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9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임대주택 100호와 복지시설 약 2,500㎡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은 65세 이상 군민이 입주가능하며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휴게공간, 노인 및 장애인 주·야간 보호센터가 같이 건립되겠습니다. 입주자 및 군민 복지서비스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2019년 10월까지 LH공사와 업무체결을 완료하였고 2019년 12월말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토지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22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LH공사와 상호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안심공동홈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신북면 월평리 달뜨는 집 인근에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도비 3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 1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입주대상자는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주거약자로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와 인허가절차를 금년 4까지 완료하고 8월까지 공사완료 후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사업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외 옥상에 방수, 쓰레기 재활용수거장, 에너지절약사업 등 금년도에는 약 3,300만 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20%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택개량사업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또 군내 산재 돼 있는 빈집철거보상지원 석면제거를 위한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사업에 150동 1억6,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주택개량사업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 감정한 이후에 100%융자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금년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주거급여지급과 주거수선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1,289세대 또 임차 급여대상자 전월세에서 650여명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자가주택인 경우 457가구에 대해서 차등으로 구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회 20일과 말일 지급되고요. 주거수선부분은 LH공사하고 위탁해서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에게 적기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대상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마을회관 옥상차열도장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옥상에 차열도장시공으로 외부열기를 차단하여 실내온도를 낮춤으로써 여름철 회관을 이용하시는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개 읍면 20곳에 1억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 등을 분석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할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 설계도 작성해서 6월까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마을공동유용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마을회관이 421동, 마을창고 등을 포함하면 1,000여동 이상의 마을공동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3,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들은 읍면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건립사업은 12개소 4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확정된 보조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군정주요건축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건축공사를 일괄위탁받아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7건 88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사안으로 보면 영암군 기록관 건립공사 등 4건은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고 영암군 노인회관 증개축사업 외 1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현재중에 있습니다. 신축하는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해서 해당부서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인프라구축과 안전시설, 주택정비, 경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는 둔덕지구는 영암읍 마을로 2021년까지 사업비 18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주택정비, 휴먼케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1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예정지구는 시종면 신흥2리, 원신흥 갈마동 백운동과 도포면 영호3리 영호정마을입니다. 예비계획서를 작성후에 공모사업이 신청되어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전라남도 평가를 받았고 금년 2월 20일경에 중앙평가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면소재지에 기반시설과 문화체육공간이 부족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장소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정면소재지 정비사업은 2022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관, 행복광장, 경관유지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착수하여서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 후에 금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신규 사업지구는 군서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2024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가로경관정비 주민역량강화 교육등으로 금년 3월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 사업이 통합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1,6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는 지난 19년 12월에 일부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사업을 신속히 발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9개 마을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당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2016년, 2017년 선정대상지들은 영암읍 등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하였고 18년에 선정된 영암 회화정마을 등 5개 지구는 공사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9년 대상지 영암읍 녹암마을 등 11개 지구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 착공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착공돼 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획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2020년 신규 사업지구인 신북 금동마을 등 5개 마을은 기본계획수립부터 단계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계획은 전남도 세부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세부계획이 마련될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기반확충과 경관개선 소득증대 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8개 권역에 426억 1,100만 원을 투자된 사업입니다. 완료 사업지구에 대해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6,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지금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거든요.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7월 1일날 자동으로 효력 상실 되죠?

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은 파악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20년 이상 된 것들은 영암읍이나 이런 게 다 해당됩니다. 삼호 또한 2,000년도에 도시재생정비 수립된 곳들은 다 해당되고 그 당시에 할 때 특히 삼호 지역들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상세하게 도로망들이 계획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이나 실현 가능성들이 의무적으로 계획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해지하고 또 보존해야 될 거 있으면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지한 것보다 보존한 것이 더 많을 거 같은데 보면요. 어쨌든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는 없지만 지금 삼호에 한라 또 들어가는 큰 도로 주공하고 용두마을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예.

작년에 또 사고도 났던 그 자리 넓은 공터 그거는 한 번 우리 경찰서랑해서 신호등 고민을 한 번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신호체계 관계는 우리 투자경제과하고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한 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위에서 한라에서 이렇게 출퇴근할 때 삼호쪽으로 들어오고 갈 때 내려오는 내리막길이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무조건 거기는 살인도로가 돼버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건데 그거를 그냥 하여튼 무턱대고 방치만 해가지고 될 건 아니고요. 군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게 아마 민원들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지금 어딥니까? 풍성한교회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예.

풍성한교회 그 뒤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옛날에 군계획도로가 나와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쪽에서 풍성한교회 어떤 길촌아파트나 그분들이 제안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로마트하고 거기 사거리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풍성한교회 목사님 한 번 얘기를 잠깐 해왔는데 거기에 있는 도로가 혹시 뭐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길촌아파트가 아무래도 한 80명 정도 되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저기 어디 중천까지 가가지고 돌려서 와야 되고 이거 뭐 정말 도시계획지구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 과장님 한 번 신경좀 써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민원에 관련돼서 2건 정도 있습니다. 길촌아파트 부분들은 도로를 좀 내어달라는 부분도 있고 교회 부분들은 사인 간에 분쟁이 있어서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도로 교차로 부분들은 터미널 앞에 있는 교차로가 너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도로를 단절할 수 없는 그런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연관선상에서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민원부분들은 또 사인 간에 관련된 민원들을 또 행정에 관청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기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길촌파크 있는 도로를 새로 내달라는 부분들은 계획서는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쪽에 우리 주민들이 길촌아파트는 한 80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지금 우리 영암군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지역에 삼호 지역은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례안을 내놓는 게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타 시군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을 한 번 넣고 그랬더라고요. 내가 다른 타 시군을 봤거든요. 근데 그걸로 아마 함평이나 그런 데는 조금 어느 정도 선정돼 가지고 나름대로 공모사업이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군도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뉴딜사업에 외국인들하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살펴보고 공모사업에 넣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영암이 붉어져가는 영암읍이라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배정이 되어있어서 벅찬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끝난다고 했었죠? 5개년 계획으로

도시개발과장 원래 계획이 내년까지 2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이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이 앞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이제 과장님께서 간판사업을 영암에 정비사업으로 간판사업을 똑같이 하겠다, 근데 지금 읍내에 많이 상가들이 비어있죠? 그 상가들이 비어있는 곳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간판을 계속 자기들이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간판사업을 일률적으로 멋지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같은 경우는 먼저 다 계획이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설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저희들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는 과장님한테 이 앞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새로 저기하는 경우는 지금 자기네들끼리 자기 나름대로 간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조치라기보다는 먼저 선 우리가 그런 계획이 나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잖아요. 또 다시 새로 만들었던 거 몇 개월도 안 돼서 만약에 간판사업을 일괄적으로 하겠다, 한다면 다시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자기 돈 들였던 것 말고 우리 군에서 개인의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괄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든지 주민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동지구 사업이 지금 영암에 교동지구 뭐 고령화사업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잖아요. 달맞이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걸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뭐 이 사업은 이거니까 이쪽에다가 달맞이공원 사업은 달맞이공원 사업 그 자체로 놔두고 영암읍성을 중심으로 그대로 놔두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또 그대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일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니까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어디다가 좀 크게 만들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해야지 뭐 교동지구는 교동지구 사업이니까 그걸로 띄워 놓고 또 달맞이공원 사업은 달맞이공원을 사업이니까 그대로 띄워 놓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다 하나하나 띄워 놓고 사업을 하신다면 안 맞는다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 영암읍을 중심으로 해서 플랜을 짜서 서로 계획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하시고 이 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게 약간 유사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구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동지구라든가 고령자주택이라든가 중심지라든가 다 산발적으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대한 동선이라든가 때로는 주차장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한 번 하고 있고요. 이 앞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관련된 게 사업이 연계성이 있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장의 말씀에 이어서 저도 그 부분에 이어서 좀 더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참 오랜만이죠? 우리 영암읍에 최근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약 4∼5년에 걸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영암읍에 투자된 금액이 굉장히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실시하는 것만 하더라도 중심지활성화사업, 달맞이공원사업, 복지주택사업, 마을정비 공동주택사업, 남풍리 일원 학산하고 2군데에 이제 영암에만 국한된 부분 그리고 교동리 부분 이 5개 사업으로 하여금 이게 800억이에요. 800억을 4년 내지 많게는 2023년도까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4∼5년에 걸쳐서 800억이라는 돈이 영암읍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리고 이게 또 도시과에 국한된 부분만 이게 약 800억 되고 무슨 대표적으로 수도사업도도 그쪽으로 갈 계획이죠?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엊그제 작은영화관 등등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영암읍에다가 지금 액수로 따지면 천 몇백 억이 지금 투자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서로가 업무연대가 잘 안 된다던가 그러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돈에 투자한 만큼에 대한 실효성적인 부분이 과연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예를 들어 주택사업이라든가 마을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하나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달맞이공원사업 있죠? 그리고 중심권활성화사업 있죠? 이건 정말로 잘해서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암읍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신북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방금 노영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다못해 간판정비사업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저게 처음에는 했던 사람들이 자부담 20% 때문에 전부 다 안 한다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지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 열 몇 개인가 추가로 실정에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죠? 특히 영암 같은 경우에는 1개 면 단위가 아니고 읍 단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가지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달맞이공원 사업에 지금 오색스카이, 오색동산, 야외공연장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한테 이런 데 좀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컨설팅 맡겨가지고 정말 좀 기왕에 하는 거 짜임새 있게 멋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엊그제 무슨 과였죠? 그 부분을 어필했는데 지금 영암읍을 기점으로 한 천 몇 백억의 돈을 지금 영암읍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기왕에 하는 거 정말 좀 짜임새 있게 실효성 있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의원님 말씀 덧붙이면 신북도 지금 이제 문화센터 다 완료돼 있고 모든 사업이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판도 83개 중에 40개 완료돼 있고 나머지는 아까 우려한대로 20% 자부담 때문에 안 하신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해놓은 것 보고 추가로 신청해서 계획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다른 사업들은 설령 안 해도 좋으니 간판사업이라도 해놓는다고 하면 뭔가 하나는 남지 않냐, 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준공하지 않고 마무리하고 있고요. 아까 덧붙여서 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모델링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창신보석이 처음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가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의 샘플링을 해서 영암읍도 하나 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놓으면 거기다가 맞춰서 다른 데도 좀 주민들이 보고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호응도가 있지 않겠냐고 해서 그 부분들에서 같이 연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문득 생각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농촌공사에다가 위·수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있잖아요. 근데 저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물론 우리부서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정 부분이 없겠으나 저들이 임하는 자세 자체가 우리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관리한 부분은 농촌공사를 관리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좀 시스템 상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추진위 구성안건 지금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들이 정말 어떤 사명감이나 소신을 갖고 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럴 리야 없겠지만 어느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하여금 치우쳐가지고 하게 되면 몇 십억, 몇 백억 이상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할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그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간판사업 그 옆에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 옆쪽도 한 2군데인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상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빨리 어떤 샘플을 좀 만들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합니다. 벌써 지금 4년이란 세월동안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어떤 시스템들은 다 되어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샘플링을 해가지고 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완성되어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셨던 도로 끊는 부분요. 지금 삼거리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리고 바로 길촌 앞에를 이제 못 끊는다고 그랬어요. 근접 거리에 있고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데 지금 우리 체육관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인가 거기 한 군데 끊으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지금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체육관 뭐 근로자회간 청소년수련관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삼호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라인선상에 그런데 거기가 안 끊어져서 거기만 끊어지면 지금 말하는 그런 민원이 전부 해결이 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과거에는 이제 국도 2호선이어서 그런 관리체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급이 이제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4차선이지만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주변마을의 민원이 싹 해결이 돼요. 거기가 끊어지면 그래서 가장 고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그 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되어있고, 그래서 거기 한번 좀 타협을 잘하셔서 그리 하나 끊었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를 굉장히 금방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밀하게 잘 해주셨어요. 이런 자료는 근래에 보기 드물게 도시개발과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택지개발 해놓은 거 있죠? 난전지구라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우리 49번 국지도에서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700m 낸다고 그랬었는데 그 계획서는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죄송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해서 보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작년에 실시설계용역과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하는데 노선결정과 그 설계고 다 마무리돼 있습니다. 사전환경성도 순위영향평가 다 협의가 돼있고요. 지금 토지보상도 적극적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약심사의뢰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세로 보면 3월경이나 4월경에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입구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분양을 할때 거리 도로가 날거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분양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획서에 안 들어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그 문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소개도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총 53동에 미분양택지에서 2018년 12월까지 1동만 분양돼 있다가 작년에 20동을 분양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동수가 약 23개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20동 19년도에 분양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도로분야 가장 많이 좌우했고요. 또 상수도나 오수관로 분야도 같이 돼있습니다. 오수관계는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사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한 데 의원이 궁금한 것은 도로가 나는 걸로 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없기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공사가 3, 4월에는 착공

다른 그거 한 번 있으면 도면 나와 있으면 좀 한 번 보여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축산과가 굉장히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질의 시간이 됐고 오후에는 도시개발과가 그렇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수립용역 중간보고가 이뤄졌네요. 그 관련자료 하나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공감센터라든지 작은영화관이라든지 청년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지금 여기 별도자료를 주신 내용들을 쭉 보니까 영암읍이 이 계획대로만 되면 사통팔달로 뭐 사람이나 차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춰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때 문제제기를 해놓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라고 고민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랍니다. 도시계획을 세우고 또 가로변 주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안목이 틀림없이 있겠죠? 요새 보면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도시를 새로 구성할 때 보면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과문하긴 하지만 영암읍 곳곳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이 숨어있다는 거죠.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다양한 장소 등 그 장소에 얽혀있는 또 재미난 이야기들 또 영암 아마 앞으로 교동지구라든지 고령자행복주택 같은 것이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오래된 과거와 최신의 현대가 만나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멋진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읍을 개발하자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추진위원회 이 관련사업들을 하면서 주민추진위원회나 대책위원회나 해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추진위원회 멤버를 영암읍에 살고 계시는 분들로만 한정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를 훨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어쩌면 영암에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훨씬 재미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봤었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그룹 중에서 예술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의 참여나 또는 참여가 아니더라도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으로 보는 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자문,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저쪽에서 삼례에 그 옛날에 농협창고를 이용해가지고 주변을 꾸며놓은 걸 보면 참 멋지거든요. 가서 보면 가족들하고 다시 가보고 싶고 또 시간을 차분하게 내가지고 걷고 싶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고민의 결과가 제가 뭐였냐면 영암 역사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건 새로운 사업은 아니에요. 기존에 영암 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지구 안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연결해서요. 말 그대로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걸으면서 마시고 걸으면서 생각하고 걸으면서 책 읽고 걸으면서 영화보고 걸으면서 시장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걸으면서 공원에 올라가서 이런 방식의 역사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이런 컨셉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었어요. 이건 한번 참고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예.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니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군서 동구림리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사업의 주요내용이 소재지 도로 하고 가로경관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공모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구림도 구림에서도 동구림리라고 하는 것은 그 군서지역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리를 정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생뚱맞게 역사와 거리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건물을 옮기고 올리고 가로변 정비라고 하는 이름의 안에서 그냥 싹 다 치우고 새로 건축하는 방식을 새로 꾸미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와 현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그렇게 해야 거기는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달맞이공원 관련해서 올해 1월 9일자로 용역계약을 일반입찰로 체결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만 소개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지금 과업 내용을 보면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인계를 못 받은 면이 있어서 오색스카이 이렇게 했지만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창조한다는 뜻이었는데 섬과 섬을 연결하는 어떤 동선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동선에 다리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자고 해서 경관보도교라는 명칭을 부여를 했고요. 그에 따르는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전망대라든가 섬 중에서도 일부 산림해양과에서 조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 일부를 또 요즘은 음악분수라고 하던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그런 아이템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어떤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한다던가 이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 현상공모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현가능성이라든가 또 어떤 예산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걸을 위해서 당선작이 저희들도 좀 양이 안 찼고요. 또 심사위원들도 좀 당선작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2개밖에 업체가 참여를 안 해서 당선작을 발표를 안 했고요. 이번에 다시 작년 연말에 일반 경쟁입찰로 이제 정상적으로 발주를 해서 지금 착수했습니다만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하반기 쯤 해서 착수해야 하나 의원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고민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약간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심사숙고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주시고 초안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3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만든 건데요. 관내에 소규모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중에 실제 연한이 많이 경과한 주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사업이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 방수라든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쓰레기장 분리수거시설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조례 내용에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련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손 봐놨지 않습니까? 예산은 3,300만 원이어서 이걸로 어디 생색이나 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작년에 2019년도에는 죄송하지만 신청한 곳이 한 군데 없습니다. 없고요. 별도의 어떤 건의사항이나 도비사업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이런 경우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부담이 20%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장단 반상회에서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던데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좀

도시개발과장 적극적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능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금액하고 상관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독천 연립주택 아시죠? 면사무소 건너편에 있는 제가 우리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소요관계라든지 일단 그건 놔두고 가서 건물을 보면 이게 버티고 서있는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요. 최근에는 지하에 1층으로 매립해 나갔던 하수구 생활하수가 터져가지고 하수물이 그대로 지하1층에 발목을 빠질 정도로 잠겨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뒤틀리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상태를 방치하면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벽면도 다 헐어내리죠. 다 앞에 앞마당도 다 뒤틀려 있죠. 균열도 아주 매우 심각한 상태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붕괴 위험이 물론 최근에 안전진단 했다는 이야기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 실제로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상태를 우리 행정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 공고하는 정도로요. 세입자라든지 주인들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공고하는 정도에서 충분한 것인지 이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은 아닌가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이제 고민입니다. 첫 번째로 이게 주택사업 승인계획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입니다. 아까 방금 소규모 공동주택여기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쉽게 과거에 부실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지 않았고 그런데 이게 또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연계체 공동체도 협의도 구성도 돼 있지 않았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재해위험시설로 해서 이제 용역도 했습니다만 판정이 지금 꽤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보낼 때는 건축주하고 세입자가 같이 동시에 보낸 적도 있고 실제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건축주는 피부에 감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세입자는 내 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표현들을 할 것이고 건축주는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해서 문서도 발송하고 공고하고 또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하고 어떤 조항을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지만 이런 공동주택하고 이런 사업 보수사업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맞는데 일부 어디 보수하고 땜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보여요. 저희들이 가서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제약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저희가 가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서 세입자를 설득하던지 원소유자들을 설득을 하던지 해서 뭔가 해결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암이 스토리텔링 할 그런 장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방금 동구림리 같은 경우 최경창 장군과 홍랑의 이야기들 저는 의원되면서 그 이야기를 정확히 제가 알았었고 그냥 거기 비가 하나 있나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때 지나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거기 이제 대학교수님들하고 몇 분이 영암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쪽에 이제 전부 모시고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따라 왔던 대학생 하나가 아니 이렇게 좋은 이야기 거리를 가지고 영암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정말 애절한 그 사랑 이야기를 이걸 정말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든다면 젊은이들은 다 이곳으로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아 그랬었구나, 그냥 우리가 스쳐지나갔던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은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나, 하는 생각에서 역사 자리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해줬으면 하고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조례를 다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복지예산인가요? 지원 할 때?

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고 시설비 민간보조 보조사업이나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사업이 아니고 복지예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민간 보조사업입니다. 1회 자부담 20%가

그러니까요. 자부담 20%해서 이번에 좀 많이 올렸는데 저희 복지예산이었기 때문에 다 자르고 3,000 얼마만 올라왔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를 받는 거군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시설비로 투자가 된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회라고 있죠?도시계획위원회나 뭐 건축위원회나 무슨 위원회 있죠?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도시개발과장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 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원은 누가 뽑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군에서 이제 위촉을 하는데요. 전문가 그다음에 전문가도 각 분야별로

이번에 태양광 때문에 이거 좀 무엇을 조사들을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무슨 위원회 위원들 하고 그 사업자하고 연계돼 있다고 이런 내용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역에는 난무하던데 오히려 계획위원이 민원실에 와서 같이 이거 어떻게 허가를 내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협조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 모르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확실히 우리 공직자들이 귀를 막고 살긴 막고 살구만요. 그래서 그 위원회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연초도 되고 그랬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모시고 있는 대학교수가 됐건 일반군민이 됐건 당연직 뭐 과장들 실과들 빼놓고 그거 전부 다 바꿀 의향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생전 안 바꾸고 군수 측근이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민원실에 와서 오히려 얼굴을 내민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싹 바꿀 의향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제 임기는 이제 군 계획에는 임기 2년이고요. 금년 4월이면 임기가 도래됩니다.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 맞춰서 3월경에 해서 다시 재위촉하는 방안을 아직 검토단계는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돼 있고요.

부군수님 확실히 아시고요. 이번에 제가 태양광이네 축산에 해가지고 민원 많이 걸려있는 거 좀 조사를 해보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공직자들도 물론 연관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가관인 게 이 위원회 위원들이 그 업자들하고 다 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당히 나도 꺼내기 어려운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물갈이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오도록, 취지는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1쪽 보면 군정주요 건축공사 업무추진 해가지고 쭉 몇 개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영암군 문화원 있죠? 흔히 영암군을 문화와 예술의 고장 딱 스타트에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죠? 아마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영암군 문화원이 아마 제일 협소하고 초라하죠. 그렇게 생겼죠. 근데 그 문화원을 좀 크게 개축할 그런 의향은 계획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언뜻 생각나서 그러는데

도시개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문화원을 관리하고 그런 건 문화관광과에서

아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장 이제 관광과에서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시설을 도시과에서 하겠죠?

도시개발과장 건축 직렬에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건축 직렬이 있는 데는 그 문제는 관광과에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내친김에 관광과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군수님이 이렇게 어떤 행사에 가서 보면 우리 뜨거운 트로트가요센터 대공연장을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씨름센터나 이런 것을 언뜻 들으니까 그 트로트가요센터 대공연장을 국비로 유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아주 웅장하게 지어서 우리 그냥 가요센터 공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문화원도 거기로 들어가서 같이 모든 게 아주 크게 지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 참 그런 좋은 구상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진지하게 저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얼핏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군수님하고 관련 과장님들하고 또 이렇게 핵심적인 우리 부서의 과장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소통이 안 된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담당부서나 또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군수님하고 소통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고 정말로 우리 문화원은 너무 너무 초라해요. 한번 다른 군 가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복합적으로 이왕 지을 때 아까 우리 유나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뭘 여기다가 조금, 저기다가 조금, 그거 좀 똥 싼다고 그러죠. 여기다가 조그만 거 하나 세워놓고 저기다가 조그만 거 하나 세워놓고 그럴 게 아니라 뭘 하나 지어가지고 누가 봐도 ‘와 영암군에 아주 웅장한 문화원이 있더라.’ 거기에서 모든 공연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딱 지으면 되잖아요. 교동지구 개발할 때 거기다가 한다든지 지어가지고 거기다 웅장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멀리보고 크게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먼저 좀 세워가지고 그래서 군수님도 그런 게 있으면 관련부서 우리 관광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한테 좀 그런 것을 알려줘가지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서 나름대로의 또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군수님 혼자 그런 것을 막 구상을 하시고 밑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또 전체적으로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어떤 걸 할 때 청사진을 좀 그릴 때 크게 멀리보고 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박광천 농업교육팀장입니다. 김병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고영란 기술개발팀장입니다. 김영준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강필원 경제작물팀장입니다. 최지훈 귀농지원팀장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아시아종묘와 함께 기후와 토양에 맞는 품종 선발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군 기후와 토양에 맞는 품종을 발굴하여 새로운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품종 선발을 위한 현장조사 및 사업추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년에 초당옥수수와 오색옥수수 그리고 비트를 농가실증 시험재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년도 실증시험 재배작목을 반복시험 재배와 지역유망작목 및 우수품종 선발시험으로 아시아종묘에서 개발한 박과류인 관상용호박과 컬러 미니 밤호박, 그리고 미인풋고추 재배 농가 실증시험 재배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작목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창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실 설치 운영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잔류농약분석실과 분석 장비를 확보하여 금년사업비 6,700만 원 농산물의 안정성 관리와 농식품 산업기반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잔류농약분석시범운영 및 분석 매뉴얼을 작성하여 다음달 3월부터 연간 1,000여종 이상분석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하여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내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배양장비를 확충하고 농가에를 미생물확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미생물 배양기 3조와 살균배양기 1조로 연간 140돈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나 농가의 수요충족을 위해 19년 9월에 멸균배양기 1조를 증설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2월 22일까지 증설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3월부터 연간 160톤 이상을 생산하여 농가 공급량 부족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농업생산비 절감 및 농촌 일손부담 경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해 2018년에 2개소, 2019년에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 1개소를 조성해서 생산비절감으로 우리 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들녘별 단지화와 규모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미암 서울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귀농, 귀촌의 지속적인 수요증가 및 청·장년층의 농촌정착 기회제공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34억 원의 예산으로 미암면 호포리 83번지에 연면적 852㎡ 규모의 교육시설과 체류시설 영농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공사중입니다. 건축이 완공되면 개장식과 위탁 운영자를 결정해서 7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대봉감 대체작목 차돌복숭아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봉감 대체작목으로 차돌복숭아 1개단지 5ha를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기능성 복숭아인 차돌복숭아 1개 단지 5ha를 조성해서 대봉감 대체작목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5개년 사업으로 금정농협과 연계해서 차돌복숭아 재배단지 30ha를 조성해서 대봉감 재배면적을 줄이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침수 상습지 벼 흰잎마름병 예방 실증시범 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다발생으로 침수 상습지 및 저지대 벼 재배지역에 매년 발생되는 흰잎마름병 예방을 위하여 2개 단지 20ha를 조성해서 안정적인 영농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침수지 및 저지대 등 흰잎마름병 발생 상습지 2개소 20ha에 벼 흰잎마름병 예방 농가실천사업 및 재배기술교육과 고품질 쌀 생산 매뉴얼 적용 및 저항성종자 증식 후 조성하고 벼 흰잎마름병 예방적 방재기술을 적용하여 발생 상습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벼 흰잎마름병 예방 기술보급으로 안전영농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월출산 국화축제 작품생산 및 전시입니다. 영암군 가을철 대표축제로 군민의 날 기념 및 관광객 유치로 군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화 분제국 등 27종 24만여 점을 생산 전시 연출하는데 사업비는 8억 2,700만 원 중 본예산에 3억 400만 원을 편성되었으며 부족액은 제 1회 추경에 5억 2,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화작품 생산 27종 24만여 생산과 국화축제장 작품연출 전시와 국화연구회 교육 및 운영을 잘 준비해서 월출산 국화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우수한 국화축제 전시로 관람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 품목별 교육 경영개선사업 등 14개 과정 3,600명에게 2억 8,8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9개 과정 3,000명 농업인 대학 1개 과정 40명, 강소농 육성 25회 600명, 농가경영개선 모델사업 3개 사업 12농가 등 농업인 전문경영 능력을 향상시켜 농업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본점과 서부 북부 사업소 등 3개소에서 35종 760대의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를 보유하여 농가에 낮은 임대료로 농업인 임차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 유형 및 장비유지에 35종 760대, 안전사고대비 농기계 종합보험가입 27종 350대, 임대농기계 대체구입 논두렁 조성기 8대, 주산지 일반기계화 지원사업 2개소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서 적기 영농 편의제공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로 농업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지 육성 및 농촌자원 기술보급입니다. 농업인 행사 및 연찬과 농촌생활자원 기술보급교육 등 농업인 단체회원 3,068명에 사업비는 5억 1,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농촌 지도자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9개 단체 회원의 교육 및 행사와 농업인 대회 개최, 농촌생활자원 활용기술보급 및 교육 5개 사업 등을 추진해서 미래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 부존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및 소득자원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가공센터 811㎡ 시설하고 가공장비 87종을 설치하여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및 시설운영비로 1억 8,760만 원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4개 과정 80명 농산물 가공교육 센터운영을 위한 해썹 인증 및 제품 생산을 위한 포장재 재료구입 등 사업 추진해서 규격화와 정형화된 농산물 가공품 생산으로 명품 이미지를 제고하고 과잉생산 등 잉여농산물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소득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입니다. 무화과 해충방제 시험연구 및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군소득 특화작목 연구개발 3개 사업으로 무화과, 햇과류, 아열대작목에 대한 연구개발사업과 신소득 작목 및 신품종 지역적응성 시험 무화과 우수품종 증식시험과 병해충 방재꽃 등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에 대한 연구와 기능성 농산물 생산 실증시험 연구개발 실증시험포 운영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틈새작목을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과학영농실험실 운영입니다. 고구마 조직배양묘 80,000본과 유용미생물 160톤, 토양검정과 잔류농약분석 6,000점을 분석하고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6,800만 원입니다. 고구마 신육성 품종 조직배양 2품종 80,000본을 생산, 농가에 공급해서 영암 고구마의 품질 향상과 우수종묘 보급기반 구축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1,395㎡ 조직배양실과 건축 2동을 신설하여서 조직배양 무균묘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4종 160톤을 생산 공급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기반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종묘 보급기반 시설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3월 14일 설계완료 예정입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 공사 준공예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벼농사와 밭작물의 기계화 기술구축과 병해충 예찰 및 방재 등 기술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3개 사업 12,903ha에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입니다. 밭작물 관계시스템 시범 1개소 2ha, 논 이용 콩생산 기계화 신기술시범 1개소 10ha, 벼 병해충 공동방재 및 지원 12,891ha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생력 기계화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과 벼 병해충 예찰을 통한 발생 예측 및 적기 방재 지원으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과수와 채소 등 원예작물 친환경 재배와 결실안정 및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0개 사업 35개소에 960.1ha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9억 4,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배 병해충 방제 사업과 무화과 병해충 방제 등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과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지원사업 100ha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 1개소와, 비벡터링 이용 시설채소 병 방제기술 10개소 등 10개 사업으로 과수와 채소 등 원예작물 새소득원 발본 및 친환경기술을 보급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정착지원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5억 1,000만 원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12농가, 안정적인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3개 사업,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36명,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8개소 등 7개 사업을 추진해서 적극적인 도농간 협력사업 추진으로 도시민 유치 확대와 차별화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농기계 임대사업이 사업소가 3군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2월달 지나고 나면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임대 사업 임대하러 갈 겁니다. 작년에 그쪽에 건의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덥고 그러는데 어떤 시원한 물이 없고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 그건 정말 필수적으로 그걸 좀 보관해놨다가 솔직히 예를 들어서 대접은 못할망정 시원하게 먹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공간 좀 만들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내방하고 계시는 농업인들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커피자판기 정도는 지금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2쪽에 농산물가공센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어쨌든 가공장비가 87종 있네요. 가공장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습식하고 건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8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업무보고 보면서 잠깐 봤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5년전인가 군서 낙농업 농가하고 얘기 좀 해본 게 있어요. 그분하고 여름에는 우유가 완전히 폐기되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낙농업가가 지금 농가가 183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250농가 정도 됐는데 많이 줄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건국우유라든가 남양우유에다가 계약해서 가는데 한여름에는 거의 우유가 폐기처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그 우유 갖고 했는데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고 좋아요. 근데 이게 기술센터에서 한 번 6차 산업 가공을 해서 우유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 있잖아요. 금정 대봉감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고구마도 있고 한데 거기에 있는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회원들하고 같이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마을회관에 어르신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수요하고 공급하고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괜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잘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다 심고 과잉생산 돼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기술센터에서 가공 이미 시설은 다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라도 포인트를 잡고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이걸 한번 고민해보고 또 회원들하고 얘기해보고 겨기에 대해서 지금 농촌에 배울 거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못 배워서 그러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그쪽에서 빵도 개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교육을 이렇게 기초교육하고 심화교육 실습교육까지 3회를 교육을 다 마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해가지고 잉여된 그런 농산물들을 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은 우리가 시행착오 먹어보고 느껴보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이게 맞다고 했을 때 그런 게 상품이 나가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서 해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영암 군민들이 그런 것은 먹어보고 이건 상품이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군가 달려들어요. 우리 도는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고 또 공모사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는 하나의 우리 군민들이 먹고 느껴보고 또 그런 어떤 시스템제도를 가져보신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3,000농가 8,000대 임대 사용 일수가 12,000일인데 농업경영비 절감 효과가 50억에 달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하여튼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건데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서 임대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배달 서비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신다고 했었는데 혹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임대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돼가지고 저희들이 크레인차량을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차량이 없으신 분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가 운반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추진을 당초시작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배달서비스를 하다보면 운수사업법에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보니까 거기에서는 화물운송 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임대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대료보다 이 배달

더 많이 나오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물료가 굉장히 비싸서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배달료를 받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를 하면 무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요. 이제 차량을 가지신분들도 모두가 이렇게 배달서비스를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일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갖다 주고 또 받아와야 되거든요. 회수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좀 더 해봐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 잔류농약 분석실은 올해부터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3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잔류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작년에 여기 인원을 요청해가지고 세 사람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요. 시료를 채취했다가 갖다 맡기면 분석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일주일 정도 되고요.

일주일 안이면 다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농산물 생산한 농가에서 농협이나 로컬푸드 농협 2군데하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납품할 때 10일 전에 저희들한테 잔류분석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분석결과에 의해서 합격이 되면 납품을 하고 거기서 불합격이 나오면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해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분석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불합격이 되면 납품을 못하고요.

여기서 지금 가능한 것이 토양하고 그다음에 용수도 검사가 되나요? 공업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수는 저희들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농산물 시료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 잔류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320개 성분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가능하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 농가들이 이제 많이 훈련을 돼 가지고 자발적으로 출하 전에 자기 농산물들 잔류분석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사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벼농사 같은 경우는 일종의 컨설팅 회사가 낀 단지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검사 결과를 거기다 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간혹 농업용수가 새어 들어오거나 아니면 비산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그런 나쁜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이게 곤혹스러워지더라고요. 심하면 고발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 대상이 되고 애써 획득한 인증 자체가 취소가 돼서요. 거기에 전념해온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피해가 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안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인력도 3명이 더 충원된다고 하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벼를 비롯해가지고 과수 엽채류들까지요. 또 아까 나왔던 로컬푸드에 물건을 내고 있는 분들까지 해서 수동적으로 가져오라가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하고 원하는 그런 친환경 단지의 농민들 하고 직접 컨설팅 협약을 맺어서 일을 진행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연중 쉽게 말하면 씨앗을 준비해서 거두는 단계까지 적기에 시료들을 채취해가지고 저도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불안한 게 그런 거거든요. 마지막에 내다가 판매를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어야 비로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올해 농가가 다 끝났구나, 사실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술센터가 몇몇 시범농가들하고 시범사업으로 적기에 그냥 본인도 원하지만 여기 분석실에서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능합니까? 그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배농가하고 농협 관계자들 사회적기업 관계자들 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중에 반드시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인들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이게 지금 140톤에서 160톤, 20톤을 더 보강하겠다는 얘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20톤 이 양만 보강하면 공급량이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충분한 양은 이게 다 채워주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근데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로 봐서는 늘어날 거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기술센터로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게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20톤 더 저기하기 위해서 정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왕에 하면서 앞으로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더라고요. 금년에 하니 다음에 또 하고 그러니 좀 양을 충분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미생물배양센터가 지금 현재 시설

장소가 협소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돼 있는 내에서는 거기가 기계가 더 들어갈 수 없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님 저희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좀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신축하는 걸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을 펼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현장에 더군다나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즉에 했어야 돼요. 증설을 한다던가 새로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걸 했어야 함에도 그런 어떤 사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미비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돈도 아닐 것이고 부지 같은 거 선정해가지고 빨리 증설을 해야죠. 그리고 시스템구축 해야죠. 100%는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농축산물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전부 그렇게 해야죠.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에서부터 다수가 공감된 그런 사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요즘에 농촌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보면 올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굉장히 다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예찰이라든지 그런 걸을 통해서 빠른 적기에 해서 좀 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들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올해는 정말로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먼저 선수적인 그런 저기를 하셔가지고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사료 흙이라든지 농약검사 건을 말씀하셨던 국립농산물검사소에 보면 그냥 일반직원이라기보다도 저기를 뽑아가지고 그걸 계속하고 다니는 친환경농업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는 이렇게 저기가 안 되나요? 그분들이 직접 가셔서 사료를 채취해와서 저기를 하고 계시던데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하고 업무협조는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은 친환경농업을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계속 그 일만 하고 계신 분들이 항상 2, 3명 정도 이렇게 연초가 되면 뽑더라고요. 그리고 10개월 정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아예 협조자체가 안 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국립농산물검사소하고도 협조사항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손을 덜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걱정해주신 거 병해충방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걱정을 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작년에 문제가 됐던 논 노린재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일 모레 곧 보름이 돌아오죠. 보름에 이제 불 피우는 옛날부터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후에 해서 읍면하고 협조는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논두렁 불 지르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벼가 이앙하기 전에 4월쯤에 옥수수를 저희들이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친환경단지에는 옥수수를 논둑 가까운 데 이렇게 식재를 해서 그쪽으로 1차 논에 들어가기 전에 유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논 노린재를 약재를 살포를 해서 1차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밀도를 상당히 줄여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으로 지금 방재라든지 씨앗을 뿌리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작년까지 드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농협이었죠? 농협에다가 위탁을 줬습니까? 농약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군농협하고요. 저회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이제 농협 갖고는 일제히 방재를 못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우선 영농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데 이게 기준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세부지침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립은 안 돼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항공방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가

드론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격은 드론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이렇게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돼 줘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것이 이제 이율배반적이냐고 하면 말씀 잘 하셨는데 그 컨설팅 업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어디 들판을 가서 보니까 농협에다 분명하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약을 하시라고 허가를 줬는데 그 컨설팅업체가 와서 농약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못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빌려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또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해남 쪽에 가서 보니까 우리 쪽에 드론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그런다고 해남 간척지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방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농협에다가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런 영농회사법인이라든지 드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지금 웬만하면 마을단위에 드론이 하나씩 다 있죠?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마을단위에서 적기에 좀 방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빨리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전부 다 드론에 관계되는 농약 하는데 5억 지원하는데 5억에서 몇 가지 시범사업 빼면 실제 농가들한테 가는 돈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기종이 4,000만 원정도 해서 기종이 좀 큰 걸로

뭐가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사업비를 총 5억으로 잡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개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시범사업 빼버리고 뭐 빼버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항공 방재 하는 대로 비용은 얼마나 책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항공방재 비용은 아니고요. 이게 단지에 이렇게 지원 해주는

그럼 5억 원이 단지에 다 들어가고 항공방재 비용은 따로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항공방재 비용은 뒤에 다시 있습니다.

예,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15쪽에 보면요. 12,891ha를 방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간척지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헬기인가 비행기 그걸로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그 돈까지 다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재할 수 있는 자격만 갖춰지면 다방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됐건 헬기가 됐건 비행기가 됐건 복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위 면적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유인헬기로 하고 적은 면적들은 유인헬기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드론으로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11억 6,100만 원입니다.

12억 9,500 그러면 이번에는 금년에는 많이 세워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말 많이 했던 데 흰잎마름병 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에는 저희가 단지조성해가지고 흰잎마름병은 안전하게

그러니까 단지조성에도 거기 방재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빨리 그 드론에 대한 기준, 지침 그것 좀 내려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제기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제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운영기획팀장입니다. 김익수 문화유적팀장입니다. 김규화 도기박물관팀장입니다. 임희성 하정웅미술관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왕인박사 춘향제 봉행 및 일본 묘전제 참배입니다. 먼저 왕인박사 추모 춘향제 봉행은 금년 4월 2일 왕인사당에서 국내외 초청인사 200여명이 참여하여 제례, 헌화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참배는 금년도에도 11월 3일 일본 오사카, 히라카타시 왕인묘에서 거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왕인박사 추모현장 한시 및 사이버 학생 백일장 대회 개최입니다. 현장 한시 백일장은 전국 한시 동호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4월 3일에 개최하고 사이버 학생 백일장은 전국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에서 9월 방학기간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왕인박사 현창협회 활동내실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생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왕인학당 예절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왕인박사 업적 등 연구논문이 실리는 제13호 성기동 책자 제작 및 왕인박사의 도일배경과 왕인박사 학술대회를 11월 중 개최하여 왕인박사의 위업에 대한 연구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왕인박사 유적지 내 왕인문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왕인박사 유적지 내 왕인박사 가묘 주변으로 2019년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왕인문 건립에 따른 위치선정 및 건축방식 선정을 2018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올해 추진계획은 3월 30일까지 공원계획변경 및 건축허가 협의 등을 거쳐 8월까지 왕인문 건립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왕인박사 현창협회 자료보관실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월출산 국립공원 지역 조정건의를 지난 2019년 10월 22일 군환경보전과에 요청하였고요. 추진계획으로는 국립공원지역 해제 후 사업비 확보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문화유적지 시설물 등 보수정비입니다. 시설물은 총 65억 3,520㎡ 부지에 건축물 57동, 조경수 28종에 37,058 주이며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적기에 보수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관광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남해신사 해신제 봉행입니다. 금년도에도 마한공원 내 남해신사에서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제례 봉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영암 도기박물관 특별전, 학술제 운영입니다. 먼저 박물관 기획전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지역작가를 소개하는 지역작가 인트로전과 상반기 구림 도기를 중심으로 한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영암군의 수준 높은 문화환경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술영역을 넓혀가겠습니다. 다음 9쪽, 함께 누리는 박물관 교육입니다. 일일 체험과 장작 가마 건조체험,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 등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 지역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기박물관 지붕 기와보수 공사입니다.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강한 바람으로 파손된 지붕을 금년 상반기까지 보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기박물관 전시실 설치공사입니다. 김대환 교수의 2차 유물기증에 따른 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2층 사무실을 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6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영암 군립 하정웅미술관 특별기획전 개최 건입니다. 특별기획전으로 지역작가 초대전, 하정웅컬렉션 명품전 2회 및 전남국제수목 비엔날레 연계전, 여성미술로 오다 영암의 얼굴을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향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니까 미술관하고 박물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년에 비해서 보니까 전시도 다양해지고 거기다가 학술행사도 있는 거 같고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행사들도 관심이 좀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관하고 박물관이 우리 지역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서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기박물관 같은 경우는 일반관광객들이요. 박물관을 방문해가지고 전시내용을 보고 구매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일반관광객들이 가서 도기빚기 체험을 매일할 수 있는 현재는 그런 정도는 안 되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매일은 아니고 일정 행사기간, 왕인문화 축제기간 때

그러니까 평상시 예를 들자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중 1회

주중에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사전예약 없이 가서도 가능한 건가요?

도기박물관팀장 예, 단체가 예약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정해진 예약손님들이 없으면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하정웅미술관도 그렇고 도기박물관도 그렇고 올해 다양한 전시회, 학술체험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들이 다 좋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현재 우리 박물관, 미술관의 인력이 충분한가요? 저는 그게 걱정이 좀 많이 되던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할 것은 많은데 사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지금 극복해가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인력이 충원되면 제일 좋은데 꼭 그렇지 않다면 올해에 한해서라도 같이 일을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준비가 되지 않고 이런 일을 다 하기에는 몹시 버거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요.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총무과와 협의를 거치셨으면 좋겠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물축제는 영암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데도 있나요? 왕인박사라는 인물을 주제로 해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 곳은 우리 영암뿐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인박사를 어떻게 저기 할 수 있는가 왕인박사 추모 현창 백일장 대회를 보다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7월에서 9월 사이에 사이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에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왕인박사를 추모하는 백일장을 대회를 하는데 너무 허접하다, 이렇게 시상을 하는 데 라던지 그런 것들이 저기하지 않느냐, 인물 중심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액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예우를 해달라는 거죠. 장원을 하게 되고 저기를 하게 되면 거대하게 이 사람들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건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면 인물축제이고 또 그분들이 백일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옛날에 우리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걸 하나의 프로그램화 시켰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이제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그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어쩔까 하는 저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김기천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우리 가다 보면 너무 직원들이 적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우리 도기문화센터도 그렇고 우리 하정웅미술관에서도 그렇고 근데 주며 학예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학예사분들이 팀장 2명하고 네 분이 있습니다.

팀장 두 분을 포함해서 지금 네 분이다, 그 말씀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면단위에서 그것도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하정웅미술관 같은 그런 저기를 갖추고 있는 게 없어요.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우리 영암군에서부터 조금 더 규모를 크게 문화센터를 좀 더 키워서 어떤 격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축제로 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부여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지도 않고 또 인원이 부족해서 항상 허둥지둥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능력껏 인원을 충원하셔가지고 일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인박사 유적지 내에 왕인문 건립 언제부터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왕인문 건립은 지금 올해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8월 말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600만 원인데 이게 3억 600만 원 중에서 일본에서 얼마 부담 하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3억 600만 원 전체금액입니다.

일본에서 부담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일본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건립비용이 전체가 3억 600이면 다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이제 저희들이 할 사안이 기초조사하고 또 기초는 보링조사 기초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겠던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한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본에서 한다는 얘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일본 간자키시에서 백제문 건립해줬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 들었던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똑같이 3억 600만 원

그 정도 들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금년 8월 31일까지 완공한다, 이 말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시종 마한공원 거기 상주 인원이 있습니까? 공무원들?

문화시설사업소장 세 분이 있습니다. 기간제

세 분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거기 시설물 단순관리입니다.

관리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단순관리입니다. 뭐 풀베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관리할 게 있습니까? 소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있어요? 그래요. 그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몇 번 방문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마한공원 자체가 정말 좋은 영암군 자산이거든요. 저걸 저대로 썩히고 있다라는 게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는데 거기를 갈 적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안 좋은 소리일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역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가 거기가서 보면 봄 되면 풀베는 제초작업 하죠? 그것도 예산편성해가지고 하고 뭐 등등 전부 다 그러는 것인데 그리고 실제

문화시설사업소장 직접 베어요.

지금 가서 보면 그이들이 하는 역할이 없다란 얘깁니다. 방금 우리 노영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화관리소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런 인원적인 부분이 3명이나 있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기박물관에서 서쪽 상대포 쪽 가는 서쪽문 있죠? 상대포 쪽 그 옆에 주차장 하나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상대포 쪽 말고 저쪽 마을회관 쪽 주차장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죠? 거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건물 두 채 있던데 안채 한옥하고 또 사랑채 하나 있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자 있고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주차장에서

도기박물관팀장 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은 이전에 새로 공방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세미나실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운영위원회 아니면 운영위원회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을 이제 지역민들이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핵심이 거기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비어있더라고

도기박물관팀장 아닙니다. 최근까지 활용을 했었습니다.

가끔 어쩌다 한 번 활용했겠죠.

문화시설사업소장 12월까지 저희가 영암 군민들이 참여하는 성인교실 지금까지 활용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하자는 방안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군서에 보면 임상욱 예술하신 분 있죠? 임상욱 씨 저쪽 한옥마을에서 소리꾼 있잖아요. 한번씩 공연도 하고 외지에서 목포에서 인가 오셨어. 그분이 상당히 예술적인 분야에서 좀 이렇게 알려져 있고 공연을 잘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는데 거기를 좀 자기들한테 이렇게 쓰게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서 창작 그런 소리 창작도 하고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임상욱 예술단에다가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저한테 건의를 하던데, 사업소장님 그 임상욱 씨를 한 번 만나서 그분 얘기를 좀 듣고 그분 얘기가 좀 타당한다던지 제가 봐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영암에 이사 와서 우리 영암에 거주하면서 우리 영암에서 그렇게 공연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가끔 보면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던가 해가지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주기적으로 공연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한옥마을에서 그래서 그걸 한 번 만나서 그분의 어떤 의중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06일(목)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