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여성청소년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최승자 담당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담당 유환식 담당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담당 진연희 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과 2020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0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가다가센터에서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있으며 면접을 통한 대상자가 선발되어서 이론과정 80시간과 현장시간 10시간 교육 이수 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의 특성은 9개 읍면의 가정을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서 아이돌봄을 하는 사업이어서 사실상 자격여건 충족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자격요건 충족 희망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2020년도 교육경비 업무 추진시에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운영사업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비로 2020년도 당초예산에 아라리가족상담소 200만 원 지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발굴 및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추가 지원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폭력 피해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 26명, 남성 1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27명에 대해서 법률지원이나 아니면 상담 또는 의료 지원에 대한 건수가 245건 정도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국 어학연수 관련 참가 교환학생 추진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사전연수 후에 중국연수 3주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장기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중등교육과정이 필수 시수 인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 육성종목 관련해서는 체육분야 교육경비의 경우 도교육청과 군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엘리트사업이 지금 3건이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센터가 없는 면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시간 연장과 연령을 낮춰서 운영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초등학생 이상이 이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연령을 낮추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지역 어린이집을 통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9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돌봄이 계속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읍면별로 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관된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역에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으면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국 어학연수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이 사항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조사 중인 임계지역아동센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정선경찰서에서 학대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아직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사안이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중대한 아동학대라고 결론이 나오면 시설 폐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에서도 문제가 된 운전기사는 퇴사조치를 한 상태고요, 센터장도 지금 교체를 하겠다고 기존 센터장과는 계약 만료를 했고 새로운 센터장 면접이 끝나서 오늘 이사회를 여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식재료 및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올해 간식비 예산을 6,120만 원을 세워서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에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대상자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이용하지 않아야 될 대상들이 이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8명을 중지시켜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1월 2일부터 개강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115명이 참가하고 있고 공무원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코딩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진로학습 코칭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자기주도학습캠프는 중3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수목적대학 탐방 실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이후에 업무보고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생 대상 명사특강도 지금 업무보고에 다시 보고가 되기 때문에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작년에 거의 하반기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사항이 나와서 올해는 정기 지도점검계획 수립할 때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완료해서 하반기까지 보완조치를 다 하는 걸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2017년도에 지정을 받았는데 그후에 키즈카페 운영이라든지 여성영화제 개최 등을 추진했었고요,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모니터링 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장학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 정선장학회 선발을 홈페이지나 아라리사람들, 언론에 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3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4월에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과에서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군청사 인근의 후생복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예산에 대한 확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는 공교육 지원사업과 다양한 자체 교육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자녀 교육문제로 유출되는 인구를 최소화 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은 출산‧양육 장려 급여 지원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고요, 키즈카페 운영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역공동체 육아모임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31억7천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건물을 확보해서 확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전담인력을 확충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동육아에 대한 부분은 함께키우는 공동육아는 건가다가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머물고 싶은 정선공동육아모임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교육청하고 일반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 모임을 같이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학교밖 돌봄 꿈이 자라는 마을 사업은 올해 2020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사북장학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북초교에서 계속 돌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북장학센터에서 작년까지 진행을 했던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이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북장학센터에서 돌봄에 대한 수요를 서비스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는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를 모니터링과 역량강화 실시를 계속 해서 좀 더 새로운 신규 발굴사업에 매진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권익증진 행사는 정선양성평등대회를 지금까지, 작년까지 한 20회 정도를 개최했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원랜드로 장소를 옮겨서 조금 더 내용도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해서 여성들이 좀 더 여성평등, 지금은 양성평등대회로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내용을 변화하려는 그런 걸로 해서 사업비도 확대를 했고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지원센터 사업이 되겠는데요, 다문화가정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가다가센터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 건가다가센터가 사업이 계속 확대가 돼서 종사자가 20명 정도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님이 우리 센터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자꾸 방대해 지고 사무실도 너무 좁아서 운영에 계속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근 센터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장소는 공간에 대한 부족분이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생활SOC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도 꾸준히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고향방문이 안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계속 기존에 하던 대로 추진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더 계상하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있고 미혼자 국제결혼도 4천만 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취업‧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여성회관 내에 있는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일반형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는 농촌형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은 취업상담사는 그대로 4분이 근무를 할 계획이고 직업상담사가 그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앞으로 창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과 취‧창업 동아리 운영, 창업 컨설팅 지원 등이 되겠고요,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은 1인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27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교육 훈련과정은 4과정을 여가부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확정이 되면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인 175만 원씩, 월 35만 원씩 5개월간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280명 정도 지원됐는데 올해에도 288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사업도 아까 행감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렸듯이 양성교육 한 2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아이돌봄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및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억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성회관 교육 운영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16주 동안 운영을 하는데 15개 과목에 200명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은 읍면 복지회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16주 동안 15개 과목에 대해서 15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억4,9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돼 있고요, 올해는 시설개보수 지원은 정선, 화암, 증산 어린이집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전자출결시스템 구축을 1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폭염이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가, 사망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 구축을 해서 아이들의 등하원을 부모님들이 문자서비스로 받아서 안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어서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폭염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폭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내용연수 9년 이상 된 어린이집에 대한 에어컨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름 폭염에 대비해서 문제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1월 2일 개소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사북장학센터나 신동아동복지청소년장학센터, 임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총 예산이 32억9천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좀 달라진 부분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작년까지는 사북장학센터에서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수련관과 사북청소년장학센터는 계속 하고 신동아동청소년장학센터와 임계청소년문화의집에도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총사업비 한 2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7개소와 대철배드로의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라진 사항은 2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림 서비스 지원 7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등하원을 학부모들이 문자서비스를 받아서 안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포함 돌봄취약가구를 해서 돌봄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지금 강원도형 다함께 돌봄센터가 신동읍에서 하고 있는 가온누리 돌봄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군청 내에 있는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고한읍 파인앤유 아파트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리모델링사업비 8천만 원과 기자재 구입 3천만 원을 확보를 한 상태인데 아파트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아파트 측과 다시 협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억900만 원이고요, 한국BBS 중앙연맹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과학정보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6억 원이고요, 업체는 작년에 했던 현현교육 스카이에듀가 올해도 입찰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올해 업체와 1월에 협의를 해서 강사진도 지금 많이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부족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반도 20명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 19명이 모집이 돼서 주중에 4일 동안 계속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계획은 입시전략 및 진학설명회 개최는 연간 3회 실시계획으로 있고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은 초등학생은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는데 찾아가는 코딩교실은 6월에서 8월 중에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학습 코칭은 5월, 그 다음에 중3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학습 캠프는 11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대학 탐방은 7~8월 중에 운영할 계획이고요, 명사특강 알쓸신잡은 정재승 교수님을 초빙해서 10월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반은 3월과 6월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12월까지 연중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지원액은 30억2,900만 원을 예산 확보를 해 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 업체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엘리트 체육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올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과 학교 그리고 학생, 교직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올해도 열심히 해서 만족도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300만 원을 지금 확보해 놨고요, 이 사업은 올해 2020년도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신규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장애인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은 도서관 16개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올해 읍면 행복학습센터로 지정 운영을 해서 좀 더 나은 작은도서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육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6,700만 원이고요, 사업내용은 제4회 정선군 문해한마당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주로 경로당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같은 경우에는 남면 연봉경로당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향후에 더 수요가 있으면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공공도서관은 사북공공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은 16개가 읍면별로 있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서 군 일상감사는 완료가 됐고 도 계약심사 대상이라서 심사가 끝나면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은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는데요,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갖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사업은 자산이 100억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는 320명을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8억6천만 원이고 올해 2020년도에 의회에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대학 신입생은 다자녀는 무조건 선발을 해 주는 걸로 했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5 만점에 2.5 이상만 되면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대로 3월 13일까지 접수해서 3월에 이사회를 개최한 후에 4월에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SOC사업으로 신청할 당시 부지가 국도유지가 매입이 되지 않아서 그당시에 지금 애산리에 있는 옛날 농협부지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확보했는데 다시 국도유지가 군유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달까지 기본계획 수립 완료해서 3월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받고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인데 이 사업도 생활SOC사업으로선정이 되어서 지금 경계측량이 끝난 상태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끝나면 건축설계 공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유지 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이 부지도 매입이 안된 상태여서 다른 부지로 신청이 되어 있는데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번달까지 사업계획 수립해서 3월까지 의회 승인 마치고 3월에 설계공무 추진해서 내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유은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이렇게 있는데 성폭력 피해 생존자 북 콘서트라고 작년에 고한에서 할 때 제가 강연을 가서 들었는데 기존에 정선에서 하다가 폐광지역으로 갔는데 폐광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 좋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전에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이 26명, 남성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캠페인 그런 겸해서 제 생각에는 좀 9개 읍면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군비와 도비 50% 해 가지고 하는 행사더라고요, 보니까. 정선군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군비와 도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개 읍면으로 지금 다문화가정 좀 전에 설명도 했지만 정말 이런 가정, 이런 성폭력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덮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이거 확대를 9개 읍면으로 1년에 한 번 하던 거 한 두 번,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캠페인 형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 순회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교육지원청하고 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선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업체들 또 그런 소상공인들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고, 관계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부분 중에 하나가 운동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함백고등학교는 보니까 엘리트체육 육성이 이래 보니까 조정을 해요. 그거 좀 안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맨땅에서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정선군에서 이런 것도, 종목이 어떤 부분이 배정이 됐고 이런 엘리트체육 지도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눈여겨 보셔 가지고 올바로 된 엘리트체육 육성을 하고 그런 것들 장려해야지 지역하고 맞지도 않는 부분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눈여겨 보시고 더불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정선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사북청소년장학센터나 신동청소년장학센터나 임계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주시고 기본적인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센터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 문화를 누려야 되는데 정선 수련관에서 하고 이러니까 다 들어와서 여기에서 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 배정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김종균 의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조금, 다함께 돌봄사업에 천포리 농공단지 내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지금 애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방학기간에 하는데 이래 보니까 체육관 안에서 지금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호나, 애들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냥 다른 체육관이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좀 주변 환경 조성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사업들이 있나요? 여기 종합복지관에 보완해야 될 부분, 보완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따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아니, 애들이 뛰어노는 어떤 공간이 안에만, 지금 체육관 안에만 있다 보니까 애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또 뛰어노는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지금 거기 주차장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혹시 복지관 주변으로 환경 이런,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혹시 가능한지.

일단 저희가 현장에 한 번 가 보고요, 안전에 대한 주변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한 번, 지금은 그냥 운영쪽으로만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안전 예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에 저희 함백고등학교에도 학생 수가 꽤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자 한 명만 신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서 아카데미 쪽으로 해서 보고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원, 모집기간 중에 한 명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따로 이렇게 학교에 가 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거 해서 독려하고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저희가 나름 홍보는 다 했었는데 좀 거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 업체에다가 올해 1월에 회의를 하면서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조현화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인원이 적게 신청한 학교들은 학교 방문을 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 좀 권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인재 아카데미 보면은 공무원반이 있는데 40대가 3명이나 신청했어요. 40대가 신청한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선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15쪽에 보시면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에 보면 0세가 70만 원씩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쌍둥이는 140만 원을 주네?

셋째아, 그러니까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개념이라서 셋째아 같은 경우에…….

아니, 예를 들어서 만 0세 70만 원이면, 인당, 쌍둥이 낳았을 때는 14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세 때는 맨 쌍둥이 55만 원, 110만 원 주는 거고. 맞죠.

일단 쌍둥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주변에 손자를 봤는데 쌍둥이래. 그래서 100만 원을 넘게 받는다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하 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재호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팀 김홍섭입니다. (인 사) 농업마케팅 이창민 계장입니다. (인 사) 농산지원팀 유영선 계장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팀 김영민 계장입니다. (인 사) 축산경영팀 김택영 계장입니다. (인 사) 가축방역팀 박종린 계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계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24일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고 영농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투명하게 선정해 주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기간 농기계 보조 지원이 없는 농가, 전년도 탈락자, 신청자 농가 영농규모 등을 명확히 검토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명품사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정선군의 명품사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인프라 조성, 고부가가치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 중에 사업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농식품부 심사가 2월 중에 있고 결과발표는 3월에 있겠습니다. 조사료 사업단과 조사료 농가의 민원을 파악하여 제 때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풍곡영농조합법인에서는 민원사항이 수수 및 경사지 재배작목 사일리지 제조를 기피하는 사항과 수수는 임계축협 조사료사업단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피사유로는 기계손상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지도관리감독 강화로 민원을 해소하고 경사에 대해서는 경사지 적합 작업기계를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3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이나 기업형새농촌사업 등 농촌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당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도적 마을만들기사업 정착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임계지구 둠벙 설치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둠벙 설치사업은 2개소로 봉산리와 반천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지가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추가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관계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대상지 변경 강원도 승인을 2019년 6월 14일 받았으며 2019년 10월 14일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해서 영농기 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김장담그기 행사 관련 두 단체가 있는데 두 단체가 협의하여 행사를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장담그기 행사는 한농연 군연합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회의소는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행사는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하기까지 개최지역의 기관단체,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협력으로 정착시킨 성과물이 되겠습니다. 두 단체의 본 행사 주관에 대한 각자의 자존감이나 행사주관 의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김장 외에도 황기, 더덕, 사과, 농산가공품 등을 많이 판매하고 군 농특산물 매출은 물론 브랜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어 수도권 여러 곳을 마케팅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단체가 더 다양한 농특산물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두 단체가 오랫동안 정착시킨 기존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행사주관을 유지하고 신규로 거점을 확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다수의 판매자와 다양한 품목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및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의 셀프구이촌 운영 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 후 사업자가 시설사용을 포기하여 건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사전 사업타당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부터 추진되었던 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라는 사항과 신동 한우셀프구이촌 운영에 관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든지 해결방안을 마련해 운영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으로 1/4분기에는 운영대상자 공모 및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은 축산법인, 신동읍 거주 주민으로 되어 있으나 완화해서 개인 또는 작목반까지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에는 내부시설 주방, 홀 공사를 준공하고 3/4분기에는 정상 운영토록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비영리단체들이 있는데 영리업체로 사업자 등록 후 군의 수의계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예산 운영 부분에 이러한 선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리업체로 사업 등록을 한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종 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의견이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개선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 위원 임기 만료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중복되지 않도록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축제, 농축산물 직거래행사 시 농민들의 위문 격려를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사기진작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행사지원은 물론 행사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점 운영과 관련하여 농협제품과의 가격비교 등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선농협과 협의하여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보다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가격비교를 통해 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홍보비, 소포장재, 기계장비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과 출하회를 통한 품질관리, 신선도 유지, 조직활성화 등 매출 층대를 위해 지속 관심과 노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초소 운영과 관련하여 정선군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돼지 사육 현황은 한 농가에 39두가 있으며 농장입구 초소 운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종료를 했고 현재는 거점초소 운영을 정선읍 광하리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는 8명 유급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4교대 24시간, 공무원 1명, 민간인 2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화 공동인프라 구축, 네트워킹/주체 역량강화, 고부가가치화/지역브랜드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학술연구용역 준공 및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3월 중에 발표심사 및 대상자 선정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운치리 기곡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로포장 6.9㎞, 배수로 2.3㎞, 관정 4개소 등이며 수혜면적은 115헥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월 23일 공사계약 장기1차를 착공했고 현 공정은 전체 4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중에 장기1차 공사 추진 및 준공을 하고 장기2차분은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공사계약 및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계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임계리 화성지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이며 사업량은 취입보 2개소, 용수로 5.23㎞,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2월 중에 입찰 및 계약을 하고 공사착공 장기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중에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와 즉시 공사를 재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총사업량은 3개 분야로 사업비는 14억9,7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저온저장시설 82동, 농식품 제조시설 1개소, 산지유통시설 보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저온저장시설, 농식품 제조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농가, 생산자조직 선정 지원하고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행정절차 간소화 해 가지고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10대 주력품목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10대 주력품목은 사과, 곤드레, 찰옥수수, 황기, 덕덕, 자두, 토마토, 감자, 한우, 배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체 광고, 공영방송, SNS마케팅과 농특산물 직거래, 기획특판, 홈쇼핑 판매지원, 정선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520헥타이며 예산액은 15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고랭지채소 무, 배추, 양배추 재배농가이며 사업내용은 토양개량제 및 소독제 구입비의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중에 사업물량 확정 및 제품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참여업체 과다 경쟁 및 지원약제 품질 저하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선군 고랭지채소연합회에서 검증된 제품에 대한 선정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입니다. 총사업량은 5개 분야로 소요예산은 38억8,500만 원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9억1,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친환경농산물 생산인프라 확충,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유통 지원, 지역농협 로컬푸드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기반조성 분야에 친환경농업은 판로를 고려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가 중요합니다.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인프라 확충, 기술보급 지원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통분야는 친환경농산물 품목 수가 적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우수농산물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로컬푸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자재 가격인하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농협대행 보조사업 외 민간보조사업의 공동구매 추진과 농협대행 보조사업의 농자재 농가 공급단가 인하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중에 농자재 가격인하 대상사업 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행정과 관련기관 협의를 하도록 하고 관련기관 농자재 가격인하 참여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추진사업 4개 농협 주요농약 연합구매 물량을 보면은 물량, 품목 확대를 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농약 연합구매 실적을 보면 4개 농협에서 25개 품목 9만8천 개, 13억 원을 연합구매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 4개 농협 농약 구매물량은 총 983개 품목에 45만 개로 53억 원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농협별 손익구조 등 재정상황, 농업생산 조건이 달라 동일 조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가격인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농산물의 명품화 추진 황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황기 수매‧수확 장려금 지원과 정선황기 장수인자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황기 수매‧수확 장려금 지원은 1억3천만 원이며 장수인자 개발지원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선황기 명품화 장려금 지원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정선황기 장수인자 기술용역은 8천만 원으로 1년차에는 장수인자 등 우수성분 함유 여부를 연구하는 분야로 2019년 12월 5일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기능성 물질 탐색 및 정제, 약리효과 확인, 2021년도에는 3년차 사업으로 학술논문 게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정선황기의 가격안정 및 명품화를 도모하고 정선군의 국제적 이미지와 지역특산물인 황기의 브랜드화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 고랭지 명품사과 가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임계농협 사과선과장이며 사업비는 7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과 제조 가공시설, 체험시설, 가공장비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0월에 정선사과 가공‧체험사업 기반구축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1월에 사과가공센터 장비‧설비 도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건축공사 착공을 하고 5월까지 건축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뭄대비 관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뭄으로 인한 하천수, 농업용수의 고갈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부터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원품목은 양수기, 스프링클러, 송수호스, 물통 등 관수장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뭄발생이 예상되는 초기 4월에서 6월까지 계획수립 및 수요조사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가뭄발생 후 대책마련으로 지원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뭄발생 예상 초기 지원 검토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시 매년 기 지원농가의 신청으로 대상자 선정이 난이합니다. 최근 지원농가 대상자 선정 제외 등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 잡곡 메밀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메밀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1개소와 메밀 재배단지 조성사업 2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7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4억4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메밀 가공시설 및 장비구입, 종자, 농자재, 생산기반 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사업계획 검토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메밀 재배농가 확대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 재배농가는 20농가에 20헥타가 되겠습니다. 거기 따라서 메밀 수확기 지원 및 메밀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 메밀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으로 콤바인을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 사과‧자두 공동선별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정선농협 중부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과‧자두 공동선별시스템 구축 1식, 물류장비 2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계약 및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자두 만생종인 추희, 사과 조생종인 홍로 출하 시기가 겹치거나 자두 선별 물량이 대량 일시에 몰릴 경우 처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토 결과 두 품목을 같은 선별기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조 메인 1과 서브 1 해서 구분 설치하면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신동읍 셀프구이촌 관련된 부분에서 정상운영이 3/4분기쯤 되어야지 정상운영 이렇게 하시고 지금 설명을 조기에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오래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동네에서 말이 많아서 이게 지금 조치계획보다 조기에 정상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 관계에 선정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방침결정 받아 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에는 1/4분기에는 대상자 공고 선정하고 2/4분기, 3/4분기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놨는데 되도록 빨리, 하여간 1/4분기나 2/4분기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농자재 가격인하 대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업농촌발전기금 100억이 지금 4개 농협에 대출 건으로, 농가 지원금으로 이게 회전이 되고 있죠?

예.

회수가 어떻게 되나요? 금방금방 이렇게 좀 어느 정도…….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게 기간이 되어야지만 회수가 됩니다. 한 번 하면은 2년 거치니까 2년 동안은 이자없이, 그 다음에 3년 이렇게 회수가 되는…….

보니까 추진계획에 농자재 가격인하 대상 사업 발굴 검토 이렇게 1월로 되어 있고 협약체결도 4개 농협이 다 되어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지금 올해처럼 만약에 눈이 안 오면 병해충이 또 많이, 전염도 되고 많이 또 생성이 될 것 같은데 농약에 관련돼서 한 번 기금 운영 관련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게 지금 4개 농협이 농약값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또 농약에 관련돼서 이런 가격 때문에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이래 보면은 외부로 나가는 자금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좀 일관성 있게 군에서 이 기금을 갖고 이 농약에 한정된 부분에서 한 번 지원이나 아니면 보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대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기금을 가지고 농약 가격 이쪽으로는 지금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농협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가격보전을 해 달라. 그러면은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가격 다운시키는 게 아닙니다. 군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다운시키는 건 아니다. 그거는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의원님이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영월이나 제천 쪽에 가면은 농자재 값이 조금 다운돼 가지고 농민들이 그쪽에 가서 많이 구매하는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중 가격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주문 많이 하는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시중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해야지 그보다 높게는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래서 개선 방안을 4개 농협하고 한 번 주관을 하셔 가지고 농가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시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12페이지 보시면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 조성사업 공모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공모를 하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지금 도 평가는 받았고요, 중앙평가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3월 중에 발표가 나는데 하여간 다각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계속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네트워크사업이 선행되어야지만 되는데 네트워크사업을 3억 해 가지고 추진을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했는데 약간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받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계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이 올해 업체가 다 선정되셨죠.

예,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이 사업이…….

예,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올 한 해 다 되는 건 아니고…….

아니, 이게 2023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가뭄 이런 걸 대비해서 만드는 건데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이게 보면은 소형, 5평짜리, 10평짜리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규격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3평, 5평, 10평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재작년까지. 작년부터는 3평짜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5평, 10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규모를, 3평짜리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얘기가 3평짜리는 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 거기에 얼마 저장도 못하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3평짜리는 없애고 실지로 필요한 5평짜리, 10평짜리 이렇게 해 달라고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3평짜리를 없앴고요, 사실 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30평짜리 이런 걸 요구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 도 매칭사업으로도 같이 하고 있는데 도 지침이 있는데 10평까지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평, 10평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평이 한도…….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지으려면 본인이 자부담을 더 들여서.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또 평수가 너무 작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게 좀, 저온저장시설을 많이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맹점이 있는 게 가격이 없을 때 다 저장을 해 놓게 되면은 그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질 않는 답니다. 그래서 지금 감자라든가 고랭지, 작년에 특히 고랭지 배추, 무‧배추 같은 경우에도 봄배추가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대형 저장시설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봄배추를 그걸 저장을 했다가 출하를 하니까 고랭지배추 출하할 때도 가격이 안 좋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또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농가들이 또 아우성을 치고 이런, 하여간 이런 맹점이 또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10평 이상은 본인 부담이 좀 들어가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본인 부담해 가지고 더 크게 짓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 부분에 지금 지적사항에도 얘기를 했는데 겨울철에 제가 봐 가지고 임계의 토양 토질하고 신동의 토양 토질 이런 부분들이 틀리거든요. 신동같은 경우는 이래 보면 비탈밭이 많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농기계 구입은 보니까 똑같은 기종을 갖다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항상 보면.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농가하고 겨울 농한기 때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 줘야지 농민들하고, 농가하고 이런 부분의 의견 수렴을 안 하고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일괄 구매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월에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면서 한 350명 설문조사를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받아서 집계 중에 있습니다. 집계결과 분석을 통해서 농가가 원하는 기종 쪽으로 저희도 최대한 수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동같은 경우는 콩 선별장도 기계 용량이 안돼 가지고 사람들이 농가에서 다 반발해 가지고 다 농가에서 직접 선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기능을 못하는 부분을 갖다 설치해 놓고 그건 제가 봐 가지고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농한기 때 농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좀 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귀농귀촌 지원시스템 보니까 빈집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동의가 안되죠.

빈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활용을 하기가 편한데 그런 쪽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동의가 잘 안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에다가 귀촌형 주택단지 조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시스템상에 빈집을 활용해서 뭘 한다, 뭘 한다 했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좀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정선군 차원에서 귀촌형 주택단지 조성. 어느 정도 자연환경과 이런 것들이 갖춰 지고 정선 이미지에 걸맞은 그런 지역을 한 번 선별해서 이렇게 한 번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집단부락을 해서 조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한 번 해 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하고 금년에는 강원도 한 달 살기로 해서 체험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한 달 정도를 그 실습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지금 확보가 돼서 그 시행 결과를 보면서 저희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이 올해는 신청하신 분들이 많죠.

지금 현재 읍면 수요조사 결과를 집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몇 개 읍면이 아직 전체가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 와야지만 최종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년간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평가 내역 같은 거 이런 거는 나온 게 없습니까?

저희가 12월 23일인가 최종 평가를 10개 마을 대표분들하고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기금이 좀 있는 데는 또 운영이 조금 원활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부탁을 드렸던 게 다른 원주나 홍천, 횡성 같이 도심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상인들과의 반발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때는 지침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지역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인원을 고정해서 중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서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서류상으로 장단점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까, 이거는?

평가결과 분석은 따로 있습니다. 원하시면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한 번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원 기술지원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연구과

기술연구과장 최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연구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도담당 고기윤. (인 사) 병리환경 권우진 담당. (인 사) 과수연구 장서은 담당. (인 사) 연구개발 이상복 담당입니다. (인 사)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식용곤충 종충 사육 시범사업이 신성장사업이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람. 식용곤충 종충 사육 시범사업을 임계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저조하므로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람.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도 사업은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을 12월 2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식용곤충인 장수풍뎅이, 꽃무지, 귀뚜라미 등을 증식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쌀가공 체험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시 프리마켓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람. 2019년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테마와 주제로 운영한 결과 관내 핸드메이드 제품을 생산한 마케터와 함께 프리마켓을 운영한 바 호응 및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농업마케팅팀과 연계 홍보용 천막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사과가 대표 과실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칫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여러 작목을 키우되 시기에 맞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입니다. 강원도 고랭지 기후 여건상 사과 품질은 당도나 경도 등은 타 사과 주산지보다 일반적으로 우수하나 재배기술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과재배 기술교육 확대 운영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존 사과기초반, 사과심화반, 작목반별 교육 외에 전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시비, 착색, 결실 관리 교육을 추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입니다. 민원 및 감사로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도로 사업비 명시이월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 묵은지공장 대부료가 정선군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임대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용자가 낼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입니다. 향후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업체 선정 후 유상사용 수익 허가서 즉 계약서에 명시하여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전기안전관리 등을 새로 선정되는 운영업체로 명의를 변경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묵은지 공장이 폐업하면서 내부 청소 및 외부정리비 예산이 추경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나 견적서 하나로 군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또한 내부 청소 및 외부 정리업체에 폐기물처리까지 맡기는 것이 합당하나 이 폐물처리까지 새로 용역을 받아 처리하는 것까지 군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향후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업체 선정 후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신뢰 깊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는 유용미생물 고초균 외 4종을 연간 70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쌀가공 체험교육시설 운영입니다. 마을법인과 협력 운영하여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텃밭가꾸기, 견학,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양검정은 일반, 직불제, 주요작물 재배지 검정을 1,500점 내외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금속 검정은 500점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는 퇴비 부숙도 측정 500점 내외로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검역병해충 선충 등 돌발병해충 방제비로 1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병해충 예찰장비 정비, 예찰포‧진단실 운영 및 유지보수에 1,800만 원입니다. 국가관리 및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예찰요원 인건비, 예찰방제단 운영비, 약제 구입비 등에 1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검역병해충 종합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과수세균병 예방약제 및 씨스트선충 확산방지 약제 공급도 9,900만 원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개 단지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핵과류 생산 시범사업 3개소 3,800만 원, 씨없는 삼배체 포도 재배 시범사업 2개소 2,500만 원,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 14헥타로 11억2,700만 원,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 11대 2억2천만 원,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10헥타 1억 원, 자두 특화단지 조성사업 7헥타에 1억4천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도비 1억900만 원이 배정되어 50대를 지원해 어느 정도 수요가 해소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도비 2,100만 원 7대 분의 예산이 배정되어 90대 신청에 13대 지원으로 수요량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2020년도에도 강원도에서 7대분의 예산만 배정되어 4대분의 군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부서별 보조금 총한도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여 예산 추가증액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3,300만 원입니다. 출시제품은 9개 유형에 63종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경영체 수는 42개 업체 143명이 가공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설사용에 대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창업지원 약정 체결에서 지금은 시설사용 신청서 제출로 해서 시설사용 승인 통보 후 사용료 부과 납부 후에 사용 및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HACCP 운영관리, 판로지원, 온라인 마케팅 강화, 각종 분석료 지원, 맞춤형 교육 추진 그리고 특허 및 상표등록 지원, 비즈니스센터 운영 등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농산물의 명품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사과 재배 신규과원 조성 300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2,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과 신규과원 조성에 필요한 묘목대 및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2개 농가 14.2헥타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단가는 헥타당 7,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묘목 구입비 및 시설조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심 6차산업 지역거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창업사업장 및 농산물가공센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1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에 1개소 6천만 원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개소 5천만 원입니다. 강원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에 1식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안전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약용작물 생산수확 관리시범은 고품질 약용작물의 생산단지 조성과 수확 후 관리기술 활용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황기 장수인자 기술 용역 8천만 원 되겠습니다. 마늘 이동식 건조 및 장기저장 시험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쪽파 대량생산 시험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측정장비 구입, 인건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숙도 측정기, 검사키트, 소모성 시험도구 구입을 조기에 구입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냄새 격리를 위한 환기후드 설치 및 격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처리, 발색반응 등 부숙도 검사를 위한 단기간 근로자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가축분뇨 부숙도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묵은지 가공공장 업체는 어떻게 지금 공고를 하셔 가지고 많이 들어 왔나요?

지난해 4차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1월말까지 업체 제안 사업계획을 받은 결과 3개 업체가 지금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 경제과의 협조를 받아서 신청업체들의 현지를 한 번 답사해서 보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공장이 너무 오래 세워져 있어서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면적, 총사업비인데 장소는 어디나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가공센터가 되겠습니다.

42개 업체가 지금…….

예.

이게 판로같은 경우는 온라인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어떤 판로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괜찮나요?

저희들이 지금 42개 업체에서 적게는 1개 품목 아니면 많게는 5품목 이상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부분 영세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쇼핑몰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그래서 그 용역업체에서 대부분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이벤트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좀 판매에 농가쪽에도 그렇고 판매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되고 있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경제과하고 해서 저희 지역 농공단지에 지금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올해 공장을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수기업이나 유망한 그런 법인들은 이 농공단지를 권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들도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는 말 그대로 창업 교육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산 규모가 있고 판매량이 있고 그러면은 가공센터를 떠나서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경제과와, 지금 예미농공단지에 들어간 6개 업체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아직도 비어있는 곳이 많은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기업들은 농공단지로 해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지금 기술센터에서 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사과나 자두 하고 계시는데 사과 같은 경우도 좀 있으면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죠.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재배면적을 금년 사업 추진 전의 면적으로 242헥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는 최소 규모를 약 300헥타로 보기 때문에 22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이런 사업이 끝나는데 앞으로 기후가 계속 덥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군에서 더 새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작물 같은 거는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금 저희들이 소과류 시범포에 체리라든가 플룻이라든가 아니면 프룬이라든가 어차피 고랭지 쪽에 좀 강하고 그리고 기온에, 온난화 기후에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 3~4년전부터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작목을 하나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대체 작목 발굴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체리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수확량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나오잖아요.

예, 아직 그거는 연수가 짧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체리도 임계쪽에도 시범 들어갔는데 작년도에 조금 저온에 의한 냉해, 꽃 필 때 냉해 피해를 좀 봤습니다. 아마 조금 더 바뀌어 지지 않을까…….

기르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좀 많은가 보더라고요.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고랭지 쪽파 생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지역입니까?

고랭지는 말 그대로 지금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하고 있는 데 그런 지역, 대부분 해발 700 그 정도 이상에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고랭지 쪽파가 한 50일 정도만 재배하면은 충분히 김장철과 연계해서 쪽파를 판매하기도 수월하고 소득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임계쪽하고 백전쪽 그리고 고랭지 신동쪽 그렇게 금년도 시험사업으로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안 서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종구하고 관수시설만 일단 해서 최소비용으로 해서 한 번 시험을 해 보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상, 저희들이 시험을 해 보면 평가를 나중에 해 보면 알겠지만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작부체계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더 시험을 해서 결과 도출에 의해서 개선할 방법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한사북지소에 소장님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던데요, 혹시 앞으로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는 데까지만 좀…….

인력채용 업무는 행정과 소관이지만 아마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가 있으면 채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는 그동안 5급 기준으로 소장님으로 채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면 6급 계장님이라도 어떻게 해서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부분은 인력관리 부서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립병원, 소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자분들도 안 계셔 가지고 많은 걸 좀 여쭙고 싶은데 한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실 운영하고 입원실을 운영을 안 하고 있죠. 현재.

현재는 인력과 장비가 구비가 안돼서 아마 운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뭘 당부드리려고 하냐면 응급실 운영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알리지 않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흉흉한 얘기도 좀 나왔었고 지금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병원이 문닫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도 되고 아니면 현수막 게첨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면은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이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재단 설립을 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병원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업무처리라든가 또한 주민들한테 소홀한 부분들이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상적인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병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 수록 군민들한테 병원이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홍보들 제대로 하셔야지 오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실장님 업무계획 보고에 없는 거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공중보건의사들이 한 20명 계시는데 이분들 근무가 몇 년까지 하는 겁니까?

근무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근무 기간이 몇 년…….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은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아까 동료의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군립병원에 대해서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장비하고 인력 부족으로 해서 지금 응급실을 운영 안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알기론 아직까지 운영체계 구축이 완벽히 안되고 현재 기존 인력들의 근무 종료에 따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정선에 돈이 없어서 응급실 운영을 못 한다. 강원랜드도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지 말았어야지. 그거 왜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갑자기 요즘 와서 응급실을 운영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밤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군립병원에 17, 18, 19년도에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게 얼마인지 아세요? 87억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의료개선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해결도 안하고 이게……. 물론 정상화 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안 계셔서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응급실 운영해 1차 진료라든지, 지금 강원랜드 스키시즌인데 응급환자가 밤에 왔을 때 처리도 못하고, 하다못해 맹장 수술도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조건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강원도에서 이걸 받았는데 영월의료원에 2018년에 정선군민이 1만2,721명이 갔어요. 19년까지 합치면은 2만3천 명이 갔는데 여기에 보면 신동주민들이 70%, 정선읍이 3.7%, 고한읍이 3.9, 삽구읍이 6.0, 신동이 71.5, 화암면이 0.9, 여량 0.3, 남면 12.6, 북평 0.9, 임계면 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분들은 정선군립병원 못믿어서 영월의료원에 갔다고밖에 판단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 정선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셨죠, 글.

네.

그것도 손님들이 오시면, 최소한 고객들이 왔으면 퇴직금 문제가 있다라면 최소한 개인적으로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해야지 그 환자들이 왔는데 소리지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면서, 이게 군립병원의 현상입니다. 물론 현실화 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서비스 문제도 개선이 되고. 이게 정상화 된들 우리 이미지 그동안 실추됐던 부분 어떻게 이걸 복구할 겁니까.

하여간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의료원으로 환자들이 유출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군립병원의 정상적인 의료체제가 구비되지 못한 원인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진료과목도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없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현안사업들은 저희들 의원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정상화 되기까지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응급실을 운영을 안 할 때 적어도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이런 사항들 군민들이 얘기했을 때 이래서 못합니다. 당분간만, 며칠만 참아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무 얘기 없다 갑자기 전화 와 갖고 그거 안한다면서? 돈이 없어 못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현안사업들이 있으면은 사전에 적어도 그쪽 의원들한테는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6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