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은희
김은희의장
개의에 앞서서 지난 1월 2일자로 영덕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박동엽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2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사흘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오정자 의원님, 하병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남영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과 답변자는 발언대에서 질문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은 의원석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존경하는 영덕 군민여러분,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희 의장님과 김일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이희진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는 걱정이 줄고 웃음이 많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책과 성원 덕분에 무거운 책무를 꿋꿋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더 다가가고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해 국내 확산 방지와 함께 경제 충격예방에 최선을 다 하는 정부를 믿고 하루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하는데 영덕군 행정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은 손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닦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예방 수칙을 지켜서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한 영덕군의 대응 등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이 영덕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군수님의 진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영래 의원님의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예. 먼저 군수님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다 하시면서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이신데도 군정질문에 응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작년 11월 20일 제가 정례회 때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행정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연기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11월 29일에도 군정질문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군정질문을 하지 못하다보니 지금에 이르러서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는 군수님이 잘 아시다시피 영덕군의 주요 현안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군행정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에 앞서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한 영덕군의 대응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5일에서 6일 영덕을 강타한 태풍 콩레이 이후 개선복구 및 상습침수 재발 방지대책이 미흡했고, 먼저 1억의 예산으로 침수 원인 분석조사가 2019년 6월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기에 또 다시 작년 2019년 10월 2일 집중호우로 온 태풍 미탁으로 재차 침수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은 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1,235억의 수해복구비가 2018년 11월에 확정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이 마냥 허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과 또 봉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사회단체,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희생과 노고가 있었지만 피해 입은 주민들은 계속되는 반복의 고통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다 하소연을 하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그런 현실을 갖고 있는 침수피해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올해 2020년도에도 또 다시 태풍피해가 오게 되면 내 삶에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결단해야 할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그 아픈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태풍 콩레이와 2019년 태풍 미탁이 두 번 연속 태풍으로 인해서 영덕군 전체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구 오포 2리, 영덕 남산리는 2년 연속 집들이 물에 잠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많은 비로 인해서 원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이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고 향후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군수님 제가 첫 번째 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강구 오포 2리 같은 경우에는 재차 침수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재발방지대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화전천 소하천정비, 그리고 화전 저류지 그리고 고지배수터널, 그리고 강구 배수펌프장 증설, 이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기 전에 가능한 사업이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오포지역에 올해 태풍이 다시 한 번 왔을 때, 빈도라는 것은 200년 빈도, 50년 빈도라는 것은 앞으로 그것에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연속 두 번으로 와서 빈도를 따지기는 어렵고 그만큼 기후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그 사업들 중에 우수기 전에 강구 오포 2리 주민들이 자, 이제는 이걸 하면 그래도 침수가 덜 되겠구나, 그런 어떤 위험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이 되든지 뭔가 그분들을 표현하면 여러 번 죽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 전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저희 또한 알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라는 부분도 같이 지역주민과 또 상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요청을 하셔서 일단은 우수기 전에 고지배수터널 거기에 구멍이라도 뚫어서 나중에 물이라도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우수기 전에는 진행이 돼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도 의회와 같이 덜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뭄 홍수 조절기능으로 댐건설 필요성을 매년 태풍피해가 발생하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이나 여러 번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처음에는 나왔다가 작년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는 다수의 군민들이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군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영덕군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천지원전 백지화로 인해서 대안사업으로 영덕군이 심혈을 기울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조성 공모사업이 2019년도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됐죠? 올해도 재도전해서 선정될 가능성이 군수님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군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공모사업에 될 가능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특별법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연 집적 시설 자체가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그런 부분도 풍력의 그런 부분만 있지, 나머지 어떤 부분은 우리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따오기 위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정무적인 판단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비의 기본적인 면접을 보더라도 기본점수가 있는 거죠. 기본 점수의 이상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신청할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너무 늦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중앙에 수소문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많이 뛰어 다녀봤는데 시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이것저것 여야 그렇게 따질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야 된다하면 모든 가동 인맥을 동원하고 우리가 포항이나 경주의 연대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아주 충실하게 이번에는 꼭 준비해서 이번에 만큼은 꼭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주시면 그동안 우리가 원전 백지화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지역경기가 많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활용해 주십시오.
미약하나마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지료를 띄워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경상북도, 영덕군, ㈜KR EMS 사업협약서 잘 알고 계시죠? 영덕군하고 KR EMS 대표이사 이영태 이렇게 있는데, 해당 이 업무협약은 영덕 군유지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대부를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4월에 영덕군과 사업자 YD에너지/KR EMS간의 MOU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덕군이 해당 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인 군 유휴부지를 13.3MW 설치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 목적으로 20년 동안 대부하여 대부료와 매년 2천만원/MW당이죠. 지역협력사업비를 받을 예정으로 업무체결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맞습니까?
이 협약서에 따르면 영덕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군 유휴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협약체결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협약서 내용 중 군 유휴부지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행안부에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협약 이후에 군 유휴부지 주변의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여론수렴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신 것이나 들으신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이나 횡성군, 그리고 경북의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군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세수를 거두고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의회나 주민이나 의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야라는 것을 훼손해 가면서 태양광발전소로 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우리가 잃는 실익이 더 많지 않나, 그 첫 번째로 현장을 의회에서 방문을 두 차례 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다 얻어서 행정에 제출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됐는지 거꾸로 된겁니다. 의회가 가서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됐다는 부분이 행정에서 절차 부분을 너무 쉽게 해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아쉽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군 유휴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부지가 많습니다. 임야가 아닌, 따지면 해수욕장 주차장, 채석장의 매립지라든지 여러 쓰레기매립장같은 형태 그런 곳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야를 선택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해 줬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특혜의혹 이런 부분에 휩쓸린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도입 당시부터 해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치고 그리고 업체에 대한 부분도 공모한다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언론에 특혜의혹이 불거지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장점검을 할 시기에 주민 의견수렴을 하러가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부분은 이런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조건, 유휴부지의 선택, 그리고 주민의 동의, 공론화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야만이 이런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향후에라도 군유지를 갖고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사업을 면밀히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의회에 사전에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거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해 장터거리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목포시, 군산시, 영주시에 이어 2019년에 11월에 익산시와 함께 군단위로는 최초로 전국에 5번째로 영덕군이 최종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영해 장터거리는 1919년 3월 18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로 한국인의 상가건축과 장터거리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핵심공간입니다. 해당 문화재 등록구간은 영해면 성내리 일원 1만7,933㎡의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건물 10개소가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군수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시에 총사업비가 1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50억으로 지방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추가 예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관련이라서 조사의 부분이 면제가 된다,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게 최대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줄어들 수도 있고, 500억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것을 종합정비계획을 잘 수립해서 문화재청과 또 기획재정부, 정부 중앙조직에 협조를 받아야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종합계획수립 용역 때 중앙정부 국토부나 문체부에서 지자체 등 사업 주체간의 협업체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또 창출해야 되죠? 특히 그런 의미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과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상반기에 신청하는 국토부에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연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이 두 사업의 구역이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렸냐햐면 아무래도 중복투자의 어떤 논란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시재생은 공모사업을 아직 신청하는 단계지만,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최종적으로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중복투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군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이 공모사업의 목적이 문화재와 지역에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특화된 어떤 명품 공간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전사업 뿐만 아니라 근접거리에 방문객들이 먹고, 쉬고, 잘 수 있는 어떤 관광자원개발도 해야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평상시에 또 고민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할 것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본의원이 이 사업에 있어서 문화재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특화된 명품공간조성을 위한 자료를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 설명 드리는 부분은 저 또한 존경하는 조상준 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많이 역할을 해주시고, 또한 지속적으로 역할하고 계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영해 출신입니다. 영해가 고향입니다. 괴시마을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일반인으로만 고민한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도 조언을 받아서 나름대로 슬라이드 자료를 설명하게 됩니다. 군수님이 보시고 관련 공직자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제가 죽 드릴 겁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면서) 3-1자료를 안 보이실 거니까, 보시기에 글자가 어려워서 국내 여행총량입니다. 제일 밑에 빨간 그 칸에 여행 지출액입니다. 숙박여행을 하는 것에 돈을 쓰임하고 당일 여행에 쓰임의 돈 차이가 세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숙박을 해야만 돈이 세배이상 지출한다는 거죠.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이건 조금 확대를 해주십시오. 국내여행 방문지 및 선택 이유입니다. 방문지는 강원도를 제일 높이 선호하고 경북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방문지 선택이유는 여행지 지명도, 볼거리가 있어야 방문지를 선택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숙박을 하든, 일반 관광을 하든, 지명도나 볼거리가 충분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행지에서 활동이나 이동 수단은 이렇게 됩니다. 자연 및 풍경감상 그리고 음식 관광, 휴식, 휴양이 대부분 이런 목적으로 해서 여행하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 역사유적지 방문은 9.5%입니다. 나머지 3개는 한 55%이상 60%됩니다. 이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느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18년도 국민여행조사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이, 혹시 군수님이 제가 말씀드린 이 차트를 보시면 시사하는 바를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사 유적지의 볼거리로 해서 방문보다는 자연 풍경감상, 음식관광, 휴식, 휴양을 목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더라, 이 부분은 관광객들이 영덕군에 와서 동해안 바다를 보고 블루로드를 걷고 영덕대게를 먹는 것을 더 즐깁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50억이 들어가는 이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자체로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한 금액 대비 경제적 가치의 창출이 미흡하다는 본의원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당일 관광코스 중의 하나로 평가절하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류, 숙박관광이 연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접한 지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떨어져서 25분, 30분 거리가 되는 그런 곳에 체류나 숙박을 하게 되면 조금 의미가 퇴색된다는 부분이죠.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돈을 쓰게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이것이 괴시리 전통마을입니다. 힐링과 체험을 위한 괴시리 전통 한옥 휴양마을로 개발하거나 1박2일의 단기 숙박고객을 위한 공간, 또는 1주일 이상 전통 한옥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해 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괴시리 전통마을과 도보로 15분에서 20분,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 배경화면은 삼척의 솔비치 리조트 전경입니다. 체험형 대형리조트가 영해대진해수욕장 또는 병곡 고래불해수욕장에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부분을 추진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밑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국내 여행객의 숙박을 하는 선호도를 보면 펜션이 제일 높습니다. 펜션이 33.7%고 콘도가 16%, 나머지는 11%가 모텔, 10%정도가 호텔입니다. 이렇다고 하는 것은 한국 관광의 핵심은 대형리조트 숙박이라는 것이죠. 군수님, 대진해수욕장에 솔비치 리조트 호텔과 같은 대형리조트 한번 유치하시죠? 그래서 영해 근대문화역사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괴시리 전통마을 그리고 만약에 리조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연계한다면 군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2천만 관광객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이게 전체적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괴시마을로 이어지고 괴시마을에서 대진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명품거리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해수욕장에서 고래불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다음 장에 넘겨주십시오. 제가 전문가한테 조언을 얻어 봤는데요. 대진해수욕장에서 고래불해수욕장 명사이십리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갤러리 길을 조성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해안길 및 하늘관광지의 조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길이 한 4km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바다 바람을 피하고 원통형 투명한 길을 만들어서 바닷가 방향으로는 풍경을 감상하게 해놓고 반대편에는 그림이나 어떤 사진을 전시해서 저녁에는 외벽에다가 LED조명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라 하더라고요. 내부에는 예술, 최첨단 과학이 접목되어서 오감 전시공간인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를 설치해서 이게 보니까 제주도에 빛의 벙크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고흐 화가들의 그림들이 첨단과학과 접목된 그런 아트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안길이 하늘 길로 일반 길로 연결이 아니고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하는 하늘공원 형태로도 형성하는 부분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동해안관광의 진정한 메카가 영덕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역사공간이 관람을 하고 체험한다면 전통 한옥 영해 괴시마을이 힐링을 하는 체험공간, 그리고 리조트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휴식,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진짜 길을 대한민국에서 전혀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해변 명사이십리를 걸으면서 바다를 보고 힐링하는 그런 길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사업추진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면서) 자료 4-1을 보여 주십시오. 영덕사람이라면 다 아는 영화입니다. 작년 9월에 개봉된 장사상륙작전을 영화화 한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포스터입니다. 제가 최근 1월 14일 한국일보에 어떤 인터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 320억짜리 영덕 장사상륙작전 기념관이 개관이 또 연기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1월 23일에는 KBS 포항방송국 제1라디오죠. 생생매거진 동해안 오늘 거기 요청으로 본의원이 문산호 개관 연기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 음성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공사는 2012년 12월에 첫 삽을 던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324억 사업비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됐고 추가로 군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산호에 들어가는 문은 정상적으로 항시 열려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산호는 올해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군수님께서 지난 11월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호국관광지로 거듭나겠다, 문산호 개관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은 어떤 것을 갖고 있으십니까?
예. 개관 포함해서 주변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면서 좀 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 작년 9월에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110만명의 관람객들이 보게 된 영화죠. 그러면 작년에 보도자료를 냈을 때는 12월에 임시개관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아, 영덕의 어떤 장사리에 이런 역사적인 잊혀진 혁혁한 공을 세운 학도병의 호국정신이 살아있는 곳을 보기 위해서 방문객들이 방문했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의 신뢰도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군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람객들이 알 수 있는 통로를 해서 알려져야 되는 부분인데 헛걸음으로 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여러 명이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한국일보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항 KBS라디오에서 다루게 되었는데, 우리가 영덕대게로 영덕이 알려졌잖습니까? 영화 한 편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영덕이 다시 한 번 호국정신으로 아주 추앙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또 영덕을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참 안타깝게 많이 지나가게 됐다, 왜냐하면 영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보게는 되지만 흥행하고 볼 당시에 사람들이 기억하고 좀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그런 부분이다보니까 그런 타이밍을 놓친 우리 행정이 많이 아쉽다, 그런 홍보를 주변에 많이 해서 정확한 개관일이라든지, 임시개관의 과정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렸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남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최선을 다해 해주시고, 개관을 통해서 제2의 영덕이 홍보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군수님 장시간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잠깐만요. 군수님, 혹시 보충질문이 없으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에서 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생활SOC 복합화사업 위탁개발 MOU 체결 동의안(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활SOC 복합화사업 위탁개발 MOU 체결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영덕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위탁개발 MOU 체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발 계획부터 말씀드리면 위탁개발 대상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4개소입니다. 영덕읍에는 읍사무소와 군민회관, 주거지 주차장 등이 들어가는 영덕읍다함께행복청사와 인재양성의 목적과 영덕특화교육을 집중시킬 영덕군미래인재양성도서관이 건립됩니다. 강구면에는 주민들의 오랜숙원 사업인 체육관을 비롯하여 주거지주차장,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강구건강활력센터가 면사무소 인근 부지에 복합 개발될 예정입니다. 영해면에는 공공도서관과 체육관, 주거지주차장이 들어가는 예주행복드림센터가 영해시장 및 영해중․고등학교 인근에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총 4개소에 확정된 생활SOC 복합화 시설사업비는 총 568억8,300만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월 중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개발 협약 및 관계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 부지매입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을 통해 중앙투자심사 준비 및 실시설계 또한 지체 없이 추진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탁기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준정부 기관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을 비롯한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합니다. 영덕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개발 추진 구조는 상호계약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업기간 동안 군비 부담분을 조달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영덕군은 군비 부담분을 장기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분할납부는 최대 30년이고 금리는 1.93%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고, 적정한 대상부지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두
하병두의원
명칭을 제가 잊어버려서, 기획?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이 전체 예산이 영해, 영덕, 강구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586억8,300만원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한 600억 되네요. 전체가 캠코에서 다 부담을 하고? 국도비 빼고, 그 비율이 국도비를 빼고 군비 부담률이?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3대7 정도로 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70%가 군비에요? 70%가 국비에요? 부지매입비는 또 별도잖아?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부지매입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전체 사업비에? 아니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부지매입비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니, 전체 예산에 국비를 받을 때,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국비에 반영이 안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군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매입비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래서 군비 부담분이 더 많다는 얘기라,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잠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덕읍 다함께행복청사는 3대7정도 되고 나머지 행복드림센터, 강구는 5대5 정도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5대5? 부지매입비가 많은데?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부지매입비가 몇 십억 들어가지요.
병두
하병두의원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영덕군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이렇게 캠코라든지 이용해서 분할로 상환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한 몫에 목돈을 넣는 것보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과연 미래세대에 참 이런 시설물들이 이 많은 부분에 투자됐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군행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정말 우리가 작년만해도 인구가 800-900명이 줄었더라고요. 2019년도에, 이게 생산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이런 시설물로 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한다면 당연히 빚을 내든지,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우리 영덕이 어려운데, 생산적인 투자를 하면 그야말로 두 말할 나위가 없는데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아니 얘기할 사항 있으면 전달하세요. 어떤 시설이라든지 사업비에 부지매입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두
하병두의원
고민을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촌전시관도 공무원 인건비까지 수억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지난번 빼보니까 6-7억 되더라고요. 1년에, 이런 시설물들이 자꾸 들어서면 이게 다 군의 행정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가 유지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장시간 군수님이 군정질문 과정에서 많은 말씀하셨고, 서로 대안도 제시하고, 군정홍보도 하는 것 같고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기획정책관이시니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뭐냐하면 아까 답변과 질문과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SOC사업 중에서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상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강구, 남정, 달산 이쪽으로 지금은 국도가 있어서 들어오고 또 영해쪽에는 결국에는 고속도로 자체가 시내를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는데 도로의 개념이 참 중요하거든요. 강구도 예전에 우회도로가 났으면 지금 이 상권이 저렇게 조성됐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도 그때 반대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이 SOC사업 중에서 도로의 개념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몇 년 후에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가 준공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바로 울진쪽으로 올라간다든지, 비켜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 고민도 함께 해주십사 합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두
하병두의원
예. 답변하세요.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이 사업은 강구면민, 영덕읍민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런 국비를 안 받더라도 군비를 들여서 언젠가 해야 될 사업을 생활SOC 복합화사업 좋은 기회에 국비를 지원받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종점이 영덕입니다.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도 종점이 영덕입니다. 이 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다 영덕에 도착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덕을 거쳐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향후에 여러 계획을 수립해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덕은 도로 요충지로서 종점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우리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저는 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조금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생활SOC 복합화사업 위탁개발 MOU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