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우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장규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시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심재성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김상영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김정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 전체의 업무가 도시계획, 관리, 건축, 주택, 토지정보 또 인허가, 민원 등등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요즘까지도 북변3·4·5지구의 비대위에서 민원도 많고 그런 소관 업무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연초이니만큼 도시국 전체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 또 민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와 방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035도시기본계획이 제일 큰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전체에 대한 2020도시기본계획으로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2035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안에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할 것이고요. 그 속에서 각종 김포시 지역 내의 공동주택 건설부지, 또 지역주택조합 또 도시공사 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분쟁이 많이 금년도에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별로 계획적으로 담당자 지정을 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집중관리를 해서 민원을 없애도록 하고 또 금년도 말 정도가 되면 아마 인구 50만에 거의 육박하리라고 예측됩니다. 늦어도 상반기 정도면 50만 정도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권한이 많이 위임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업무권한이 많이 위임이 되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청에 가서 허가받던 것을 김포시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50만 대비를 해서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50만 대비 도시계획 관련해서 위임사무가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윤철헌 과정님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팀장님들이 계신데 그 업무량이 도에서 하던 것이 위임이 되면 당연히 인원보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조직개편도 돼야 되고 그 업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준비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집에 못 갑니다, 팀장님들. 그래서 국장님이 이걸 빨리 진단하셔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행정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구상안을 준비 중이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업무 증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매번 국장님을 보면 적극적인 민원, 현장에 가서 항상 계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소소한 민원까지 나가서 챙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업무에 대해서 큰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신문 보니까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매입을 해 주겠다 하고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항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 못 하고 있어요? 그린벨트 내의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이 많이 되잖아요.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많이 와서 그것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그동안 사유재산의 제한을 받았던 상황들을 좀 완화시켜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쭉 시도가 나열되어 있는데 맨 끝에 김포시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3쪽 풍무2지구 지금 계획이 2020년 6월 준공 계획인데 혹시 이게 가능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풍무2지구는 현재 조합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진행사항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보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구 외에 대한 도로개설이 시급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런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조합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저기를 해서 사업 채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은 되어야지만,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6월 예정이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747쪽 풍곡리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고에 따르면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사를 해도 600여 미터 잔여 구간이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 일부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잔여 구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현재 예산 확보된 부분은 계획상에 나온 600미터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도와 계속해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600미터를 다 개설한다 하더라도 주요 간선도로랑 연결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내부도로만 확장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공사인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사항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요 간선도로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계획 잘 세우셔서 100%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홍원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네폴리스하고 시네폴리스산업단지 진입도로 계획에 관련해서 시네폴리스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기부채납, 국비 해서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네폴리스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아마 한 2~3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개 권역을 한꺼번에 하실 건지. 또 여기 보면 준공계획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풍곡IC, 한강로에서 향산지구를 거쳐서 시네폴리스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조성이 되는데 해당 구역이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풍곡IC부터 향산지구 초입, 그다음에 향산지구와 걸친 구간, 그다음에 향산지구 끝단에서 시네폴리스 구간 이렇게 3개 구간인데 사업시행자를 나눠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3개 구간인데 특히 향산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동된 지역도 보상은 저희 시에서 하고 향산지구 개발사업자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향산지구와 접하고 있지 않은 2개 구역이 되겠는데 이 구간은 시네폴리스 사업시행자가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 진행 과정과 모든 사항을 살펴볼 때 향산지구 입주가 금년 8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역은 나눠서 시행을 하지만 2023년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고 다만 향산지구에 접한 부분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늦어진 것 방법은 없겠지만 시네폴리스 준공 예정이 2023년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 8월에 향산지구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그냥 섬처럼 한강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시네폴리스산업단지 진입도로 준공하고 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과장님께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최근에도 북변3·4·5구역의 비대위 측에서 시장실에도 자주 오시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3·4·5구역이 쉽게 얘기해서 3구역은 도서관 주변이 되겠고요, 4구역은 김포성당 주변이 되겠습니다. 5구역은 원도심지의 과거 북변터미널과 향교 앞이 되겠는데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서 촉진계획 수립과 대부분이 분양신청을 통한 관리처분까지 진행은 됐는데 3개 구역 주민들의 한 1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중 한 70~80%는 동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10~15% 정도는 의견이 이주대책에 대한 재정착률 부족, 그 이유는 보상가가 재정착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선행되기 전에는 사업에 대한 진행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 구역마다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가 있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보상가가 적게 되는, 그래서 재정착률이 적다는 게 대부분이고. 4구역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성당도 있습니다. 당초 김포성당과 성당을 포함한 야산이 있는데요, 동산. 이 동산이 1977년도경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되는 금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면 거기가 사유지가 한 80여 퍼센트 되고 성당 소유가 한 20여 퍼센트 되는데 사유지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돼서 사업구역으로 포함을 하는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도 일부 한 10여 퍼센트 주민들은 재입주가 불가한 창대빌라라든지 그런 데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재정착이 어렵다하는 의견. 그다음에 북변5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업지역인데요. 여기에도 재정착분야도 있지만 대규모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개별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부분도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시장님실에도 방문하고 또 집회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서, 이주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김포성당의 경우에는 성당 부지의 원형 보전과 소유권도 존치를 해 달라는 의견. 이것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됐는데 현재 성당입구 부분이 있는데 입구 부분이 현재 2차로입니다. 그런데 3·4·5구역 등의 개발이 되면 6차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당 쪽으로, 맞은편은 또 제일교회이고. 성당 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면 성당 소유 부지가 일부 편입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무자와 성당 측의 일부 몇 분들하고 거기 신자들과 대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합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잖아요? 다만 행정절차에 대한 것만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이 결국은 토지주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계획수립 한 것을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행정처리죠, 인허가를 해 주는 사항인데 모든 것이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시에서 뭔가 약점이 있어서 안 되고 자꾸 민원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하는 사항인데 마치 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대처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도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이 관여할 사항도 아닌데 마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뭘 잘못해서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알릴 것은 알리고 대책을 강력히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간단히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올해 고시가 돼서 주민들, 토지주들의 보상 관련된 기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기하고 또 보상에 관련된 예측되는 민원.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시기로는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장물, 현재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가 돼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이 착수가 되겠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금년도 상반기에는 물건조사라든가 보상계획 수립, 감정업체 선정, 감정평가까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 한 8~9월경에 보상금이 지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작년에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상반기에 보상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월로 가면 한 10월이나 11월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때 그러면 또 내년도…. 이렇게 안 갈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지난해 한 9월경 답변드린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한 6~7월경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보상가 산정을 위한 물건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월이 됐는데요. 한 3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봐서 현재로써는 업체도 선정이 됐고 물건조사도 되고 보상협의회도 구성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8~9월에는 이상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예측되는 민원은 아무래도 현재 보상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이 평가가 주변 시세보다 적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주대책입니다. 주거라든지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겠냐. 또는 위치조정이라든지 이런 의견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의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보상가에 대한 것은 아직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측되는 사항이지만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토지이용개발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위치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치이전을 이주대책지를 예로 들면 선수동 쪽 앞으로 되어 있는데 풍무역 주변으로 해 달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짜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설득을 시켜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시작되고 준비단계에서도 현실적인 얘기를 또 하면 적게 받았느니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돼요. 어쨌든 말씀해 주셨듯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보상 시기는 자꾸 연기가 되면 행정에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자꾸 의심하게 돼요. “언제 되겠어.”, “걔네들을 어떻게 믿어.” 행정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 해서 주민들 또 토지주들한테 행정의 신뢰도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어서. 풍무역세권에 대학 유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가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제가 와서 설명듣기로는 2회에 걸쳐서…. 김포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이 신설대학이 불가합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즉 단과대학 정도는 신설이 가능한데 종합대학은 이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전을 위한 희망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에게 의향서를 보냈는데 2회에 걸쳐 했습니다만 참가 희망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지가 종합대학이 올 만큼의 이런 부지 규모가 아닌 약 한 9만여 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전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학이 유치가 안 되면 거기 토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게 대학병원 유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냐, 그 대학병원 설립부지 위치가 어디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위치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지 내에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한강신도시의 김포경찰서 부지 인근에 1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LH에 가끔 확인을 해 보면 매각 희망 의사는 간혹 비친답니다. 그런데 아직 매각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나머지 계획된 부지에는,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규모의 부지는 저희 사업부지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담당을 하지 않는데 하여튼 앞으로 사업이 새로이 진행되는 지역들에 대학병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할 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희망 의사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주민입니다, 또 시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북변지구 관련해서 어르신들 와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군 업체들도 있겠지만 업체보다도 이주대책방안도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거기에서 살아왔는데 다른 데에 그 돈을 받고 옮기려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아파트가 하나 가려고 해도 3억, 4억, 5억 하잖아요. 옛날에 살았던 금액에 비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살았던 곳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 어르신들이 쉽지 않죠. 우리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도 올라오시려면 못 올라오시잖아요, 살았던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공직에 계시니까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관련 부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오고 또 관련 국에, 관련 과에 오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셔라.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테니 언제든지 요청하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양곡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통진이나 양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양곡 같은 경우도 주민대표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소통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25억이, 또 앞으로 하는 사업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신경써 주십사. 이렇게 두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황석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조민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문광수 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새로 요즘 도입되는 것부터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올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포시에 살고 있는 사람 7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센터를 운영을 잘 하면 민원도 많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좀 몰랐던 사항들을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사례별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마도 좀 주택관리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민원 해소가, 그러니까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 해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하시면 김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동주택관리를 진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한번 질의할게요. 전자투표 선거비용 지원 이것은 저도 입대위 회장도 했고 여러 가지 마을일도 많이 해 오면서 느낀 것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사람들의 투표율이 낮아서 솔직히 좀 민의가 왜곡된다는 거죠. 투표율이 낮으면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존중이 되니까 왜곡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공정한 사람이 선정이 돼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입대위 회장도 선거로 하지만 통장들도 지금 투표로 선출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선거관리비용이 꽤 나가니까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도 마찰이 굉장히 많았어요,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그렇게 시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하면 통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사항도 많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늦었지만 전자투표가 도입돼서 선거비용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도 잘 하실 거죠?

전자투표는 우리가 전년도 12월에 김포시 주택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에서 저희한테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의 50%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이 말씀하시고 우려했던 부분,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요새는 젊은 층의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전자투표로 갈음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권리 행사를 올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투표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는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도입되고 하는 것들을 광고를 많이 하셔서 알 수 있게끔. 입대위라든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관리단지에도 저희가 이런 공문, 쉽게 말하면 투표 지원해 준다는 전자투표 활성화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파트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시설 개·보수 포함해서 지원공고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설립이라든지 신규로 도입되는 사항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사항 겸해서 제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동해시에서 화재사고가 난 것 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것 보시면서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그게 원룸인데 펜션으로 영업을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하게끔 했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해시 같은 경우는 불법 용도변경하고 시설도 전문가가 설치하지 않고 비전문가가 설치해서 그런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김포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의 지도팀과 소방서에서 일제점검을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실시해서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폐쇄명령이라든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법질서 확립을 통한 건축행정건실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신도시에 많이 성행되고 있는 게 집을 지으면서 건축허가 받을 때는 방을 5개로 만든다든지 3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허가받고 나서 그 이후에 방을 쪼개기 해서 수익을 내려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방을 쪼개서 임차를 해 주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많이 부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저희가 신도시의 방 쪼개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집단화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시에 찾아오고 계시고 의회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밑에 전기계량기 설치가 몇 개가 되어 있느냐. 계량기 하나 당 한 가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가스계량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방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방문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가스계량기를 위주로 조사를 하고 건축주에게 시정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이게 불법적인 것이 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셔서 그런 대형 사고들이 김포에서는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지적재조사사업, 836쪽에 보니까 늘 하셨던 말씀이긴 한데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예산이 한 2배 이상 내시돼서 업무지역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국토부에서 저희 시의 경우에는 재조사 인원이 한 2명 정도는 더 충원된다고 공문으로 내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재조사업무나 새주소업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희 토지정보과 인원 12명 정도가 증원돼야 된다고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현재 부서마다 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님,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 예산이 추가투입 되고 또 인력 충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 832쪽에 개발부담금 체납액 발생사유 중에 허가 시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셨던 적 있죠?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이 인허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행정절차를 통해서 부과할 때쯤이면 거의 준공 시점하고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때는 이미 은행에서 저당권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잡더라도 실익이 없는 그런 부동산이 많고요. 또 그중에 소유권이 바뀌어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강구를 하라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상급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준공 시점에서 개발부담금을 미리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요구를 상급기관에는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법을 개정을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으로는 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