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고성군을 위하여 좋은 꿈 꾸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해당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안전교통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필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재필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분야로 산림자원조성 및 경관형성 분야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업무입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10일 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장소는 고성군 스포츠타운이 되겠구요. 예산은 24억 정도 들어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준비체계는 전담기구를 신설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신설을 못했습니다. 곧 신설하게 될거로 보고, 그렇지만 실무협의 TF팀은 구성을 완료했고, 자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대행사를 지정하게 되겠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개발을 하면서 박람회 홍보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묘장 시설을 현재 6동에서 여덟 동으로 증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도로 등 거점 경관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관 개선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곧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고성관내 전지역에 대한 경관 개선을 시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또 주차 시설도 이것은 경제체육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150대 정도 규모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사장 인근에 있는 수성 샘터 산림욕장하고 숲길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행사와 연계해서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DMZ 등 관광지와 해양레포츠와 연계한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 진행되는 명태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연계해서 시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전국 및 도단위 산림분야 공무원 연찬회를 고성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서 개최하고 있는 단풍축제라든지 송이축제, 가을 축제도 이 기간 동안에 연계해서 개최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는 유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강원세계산림 EXPO를 유치해서 저희 지역에서 개최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문화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방문객 맞이 준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양한 준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산림청 주관으로 관계기관 단체심의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이라 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장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화진포 둘레길 조성은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6㎞ 구간에 1.2㎞는 지난해에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나머지 구간은 이승만 별장에서 죽정구간, 또 해양박물관까지 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3년 차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30㏊를 계획해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벌채는 총 453㏊ 중에 246㏊를 해서 53%를 완료를 했습니다. 5월까지 계획된 23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수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길은 총 31개 소 85.63㎞입니다.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또 가로수 병해충 방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식목일 행사 및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지난해 조성한 간성읍성 탐방로, 청사주변 산책로 구간에 군민들이 자율 참여해서 기증하는 수종을 식재하는 그런 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가치증대 및 산림복지 분야입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고성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 2024년까지 52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해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 이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022년까지 2년을 단축해서 추진하는 걸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심지내 달홀공원과 연계한 숲길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내년도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설계하고 일부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은 관망대를 설치하고 관망대에서부터 옆에 숲길까지 하늘길 설치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 안은 설계를 하면서 또 변경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까지 설계를 해서 금년도 1차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숲길과 연계되는 다기능 임도조성입니다. 이 임도조성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도까지 3.9㎞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고성산에서 고성산 밑에 그 입구에서부터 관대바위 가는 구간인데 일단 간선임도는 1.9㎞를 올해 완료하고 작업임도는 2㎞인데 금년도에 1 ㎞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 1㎞를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고성군 미래산림 특화작물 발굴육성 용역입니다. 저희 지역 대표 임산물 육성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표 특산물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6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임업인 복지 및 임업기술 향상 지원입니다. 여성 및 전문임업인에게 여성인들은 특히 복지바우처 카드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전문임업인에게 한국 임업신문 구독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실태조사가 좀 늦어져서 3월부터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 주민소득 지원입니다. 이건 민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신청규모 보다 지원 금액을 적게 지원이 돼서 일단은 전 인원이 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은 조정해서 이렇게 전 인원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정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 증진입니다. 이것도 민간 보조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교부 결정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지속적 관리입니다. 숲길 7개 소 하고 산림욕장 3개 소, 유아숲 체험원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이지만 금년도에는 이 숲길하고 유아숲 체험원을 전문등록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위탁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국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019년도 대비 한 213㏊가 늘어난 면적을 금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대폭 감액이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지만 작년도 연말까지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인원 85명 수준으로 인력을 선발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도하고 산림청하고추가로 지원 계획이 검토되고 있어서 이게 다행이도 지원이 되면 군비는 절약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인력 선발을 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대회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액은 전년도 보다는 2천만 원이 감액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행사를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 지역주민들 참여해서 특산물 판매하는 행사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또 많은 문제가 됐던 행사시간 동안에 차량 운행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참여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의 재난재해예방 및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좀 빨리 진행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산림자원보존 및 산림재해예방입니다. 이것은 보호수하고 노거수 산림재해 우려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간성읍성터 삿갓소나무가 언론에 보도된 건이 있었는데 보호수 지정 및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를 65명, 감시원을 159명을 선발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군부대 산불 진화 개인 장비를 대폭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 특이하게 거진읍 빨랫골 이런 뒤편, 뒷산에 산불안전 공간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 마을주변 지역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불 전문진화되는 기상 여건에 따라서 24시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가 102개 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관리를 하겠고요. 금년도에는 특히 강원도 사업을 유치해서 계류보전사업하고 산림유역 관리사업, 해안방재림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녹지공간조성 및 인프라 확대 분야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똥령 자연학교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7월 초순까지는 신축을 완료하고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양묘장 시설 확충 사업은 현재 8동 운영하고 있는데 4동을 추가로 증축을 해서 산림문화박람회 경관조성사업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간성읍성 탐방로 주변 경관 및 휴게경관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조성한 군청 주변 산책로 조성구간 주변에 꽃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나무 향이 가득한 천진리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진 5거리 주변 소나무 숲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편익증진을 위한 녹지경관 및 편의시설 관리입니다. 저희가 마을정자하고 공원운동기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도에 정자 3개소하고 운동기구 10개 해서 10점을 신규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계절 특색있는 다양한 꽃묘생산입니다. 이 사업도 산림문화박람회와 연계해서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의 조화로운 이용 및 보존 분야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존과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개발 추진입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권이 지난해에 167건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 준공된 것은 10건이고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57건입니다. 그래서 산림훼손만 해놓고 미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 할수 있도록 독려 하겠지만, 안 한 경우는 강력하게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복구 추진입니다. 산지전용지 훼손된 부분은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1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 지도는 하겠지만 자력 복구 안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산림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11건을 검찰 송치했고 2018년도는 17건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입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산림복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30㏊ 규모에 592억 원을 투입해서 숲가꾸기 집하센터라든지 산림 양묘장, 남북산림협력센터 또 산불 메모리얼 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집하센터는 조성이 됐고요, 건물이 완료가 됐고 양묘장도 금년도에 증축하게 되겠고 목재문화체험장도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하게 됩니다. 다만, 남북산림협력센터 사업은 지난해에도 국비 확보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 하고 공조해서 추진을, 계속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메모리얼파크 조성 사업도 계속 도 하고 공조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특히 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 각자장 체험관 조성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사업이 유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도자기 전시 및 체험관도 검토를 해서 같은 이 섹터 내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DMZ 평화국립자연휴양림 유치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이 긴급 처리되는 바람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꼭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2022년 강원세계산림 엑스포 유치는 이미 얼마 전에 유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고, 참고로 내일모레 도하고 용역 기관 또 관계기관단체 현장 실사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에 차질 없도록 하고 또 유치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고성군 산림종합계획과 연계한 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발빠르게 산림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산림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라 든지 다양한 현안 사업들을 다 담아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담아서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국비 지원하는데 최선의 역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계획에 담은 사업들이 한 60여개 세부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공조 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5쪽에 숲길현황하고 공원관리 있거든요. 관리는 매년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인원을 확보를 합니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을.

숲길 같은 경우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무성해 지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남쪽부터 올라오나요, 전체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중 계속 관리를 하면서 특히 풀이 많은 시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을 또 채용을 해서 숲길별로 배당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숲길쪽으로 다니다보면 너무 우거진 쪽이 많다고 주민들 얘기가 자꾸 들리거든요. 특히 여름철 지나고 하면 갑자기 퍼져 나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숲길 관리 자주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화진포 둘레길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식재를 하셨는데 이게 식재를 하실 때 수종이 아직 미정이라고 했는데 수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어떤 가로수를 식재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호수하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호수, 산, 가로수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관을 헤칠수 있는 우려성도 조금 발생이 될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수종을 어떤 걸로 결정하실는지 경관문제도 같이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읍면에서는 금년에 안합니까?

토성하고 현내 하고, 그 외 지역은 군에서 일괄 같이.

여기 운동장만 돼 있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산림바이오매스도 우리가 국도비가 확정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일단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여론이 자꾸 팽배해지니까 산림청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게 분위기가 있고, 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 열여섯명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다 안되기 때문에 일단 확보된 예산 가지고 작년말 최종 참여했던 분들 수준으로 85명으로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예산확보가 안된다면 군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군비로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될 확률이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군비보다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구요.

예.

마지막으로 30쪽에 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서울보증보험 청구부터 시작된 다음에 자력복구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보증보험 청구 되기전에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포기한 이유는 사정이 있겠지만.

예탁시켜놓고 보증보험 청구받는 게 업체측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보증보험 청구하게 되면 추후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많을텐데.

저희는 안정장치만이라도 해놓고 사업을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대화로는 안된다는 얘기네요. 보증보험 청구를 해야지만 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네요.

최대한 자율 복구하는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안되면, 복구할 의지가 안보이면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사업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보증보험청구 전에 빨리빨리 복구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혹시 비가 많이 온다 든지 이럴 경우 전부 그게 농사짓는 분들이나 산림쪽에 피해를 보니까 이런 부분 미리미리 제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카드발급 대상자가 6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건가요?

2018년도에 제출한 현황을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건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임업인 신문구독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여성어업인, 농업인 똑같이 복지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도에 요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다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도에서 추가로 안되면 군비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고성군이 산림면적이 한 82%되죠?

83%입니다.

임산물 참여농가가,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244농가도 돼 있는 데 전체 농가 중에 자연산 송이로 소득을 올리신분들이 160농가예요. 그러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발굴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니까 새로운 산림특화작물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림이 83% 되는 데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아쉽게 생각되구요. 그 다음에 산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태양광으로 인해서 산지전용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산지전용을 하고 나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면 산지전용허가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나요?

산림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집열판 설치 부지 외에 산림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 까지.

허가 면적외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집열판 시설 설치된 것 까지는 아니고 그 주변에 산사태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구 사업까지는, 그건 복구계획에 의해서 복구를 하게 되겠구요. 그 이후에는 지속 관리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거죠?

예.

나머지는 개발행위 부서에서 또 하겠죠, 관리를?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 분들이 불법행위를 했어도 전기발전을 할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전기발전사업 허가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산지전용을 허가를 해줬어요. 개발행위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끝나지 않아도 전기발전 사업을 시작을 할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단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뭐냐하면 산지전용 허가 부서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산지 쪽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게 자주나가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안 하면 나중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후에만 사업이 다 끝나고 전기발전시설 다 들어가서 이미 전기발전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된 후에만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식목일날 나무나눠주기 행사를 하면서 공급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예.

지역업체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구요. 형평성 있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9년도에는 진짜 고생 많으셨구요. 올 한해 시작했는데 사실은 어찌보면 우리 고성군에 산림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산림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항상 수고하십니다. 감사드리구요. 몇 가지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를 하시는 데 유지관리를 하시잖아요. 유지는 지금까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그런 가로수를 유지관리하시고 있는데 이것말고, 유지관리말고 새로운 식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지난 해 부터 검토되고 있는 송강에서 건봉사 구간 가로수길을 새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강에서 건봉사?

예.

어떤 가로수를 식재하실 계획이시죠?

아직 수종선택은 안했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의 삶의 추세는 이게 생활 속에 우리가 녹지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래서 이게 중요하겠다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는 당연한 과제들은 일단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금방 생각은 안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환경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산림쪽에서는 생활 속의 녹지를 조성해 주는 것이 맞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저는 더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생활 속에 녹지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속에 근접한 생활환경 속에 녹지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송강에서 건봉사 구간 이렇게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신규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년에 몇 건씩이라고 이런 신규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길 뿐만 아니라 이런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성과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홀공원 숲길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예.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혹시 높이가 얼마나 되죠, 달홀공원 조성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관망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달홀공원의.

어떤 높이?

철골목재 쭉 길 따라서 하고 계신 거.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터널사업 하고 계시는 거.

터널 높이?

예,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이 계셔요.

3미터.

저도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혹시 그 높이에 어떤 것을 식재하시려고 하는 거죠?

황상기 등나무

넝쿨형 등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랍니다.

생각보다는 기대가 되거든요. 제가 걱정했어요. 사실은 그게 흉물이 될수 도 있겠다 싶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6쪽에 바우처 카드 궁금해서요. 농업인여성 바우처 카드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용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걸까요 이게, 어디까지?

연간 2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게 되면 저희가 기준은 문화, 스포츠, 복지 이런 쪽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사용처까지는 제가.

과장님 이거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더라구요 우리 고성군에서. 그래서 기술센터 소관부서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올해 많이 전폭적으로 완화가 돼서 우리 관내에서 쓸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소소한 곳에 쓸 수 있는 이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술센터 여성농업 바우처 카드도 보니까 황당한 부분이 있었어요. 스포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도 알다시피 스포츠웨어를 가서 살때보면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소소한 것으로 소비하려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가서 했는데 안돼요. 안되는 것이 많아서 제가 매번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전폭적으로 확대가 됐더라구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산림바우처 카드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어요? 아마도 이것도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안내를 해드릴 것은 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될수 있는 사용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쪽에, 유아숲체험에 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아숲체험 지도사는 우리 관내 2명 있잖아요.

유아숲 체험은 관내는 없습니다.

관내는 없는데 우리가 인프라를 확충해 놓지는 못했잖아요 2019년도에,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아직까지는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숲체험 관련해서 지도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없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고성군이 두 곳이 있잖아요. 한 곳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찌하였든 한 곳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모단체의, 여성들 단체에 가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 고성군에 유아숲에 관련돼 있는 인프라가 없으니 도전을 하십시오.”하고 여성들한테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다, 의원님 고맙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성들이, 관심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고성군 홈페이지에 다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예.

이것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던데요. 제가 여성들 만날때마다 유아숲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구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2019년도 2018년도 계속적으로, 과장님 올해는 산불 걱정없죠?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지에 계신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원도 고성군은 양간지풍, 통고지설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들을 회자하고 있습니다. 양간지풍은 바람 때문에 생긴 사자성어이고요, 통고지설은 눈 때문에 생긴 사자성어인데 올해는 꼭 좀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올해 4월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2월인데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게, 너무 걱정돼서. 4월에는 모두 다 정신없을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 그 중에 산림과는 총력을 다해서 4월에는 어디에도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가 4월 산불이 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통계적인 시기가 있죠. 4월초부터 20일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양간지풍이예요. 이것은 수십년 수백년 동안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스러워서 올해 4월에는 특히 정신없는 4월이 될거니까요, 남이야 정신 없든지 말든지 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께서는 4월에는 정말 꼭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4월에 총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꼭 우리 주민들에게도 당부를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구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했던 것 중에 세 가지가 대표해서 한 것이 있는데요. 특히 가로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로수 수종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두 번째는 산림과에서 개발행위 등을 할 때 보통은 경제체육과 쪽에서 전기발전을 하는 데, 사전에 협업을 하면서 원만한 진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바우처 카드 얘기 나왔는데 홍보의 부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유는 바우처카드의 용도가 문화활동을 위한 거지, 그것이 주민이나 문화, 산림과 까지 이어지니까 다른 데에서 10만 원이지만 산림과는 유독 20만 원이예요 6명이고, 그것을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 여행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고성군에 영화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용할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산림문화박람회를 추진하잖아요. 2019년도에 장흥에서 했잖아요.

예.

정말 우리 직원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안재필 과장님 뿐만 아니라 업무를 다 내려놓고 가서 홍보활동, 또 홍보활동했던 영상도 제가 갖고 있는 데 너무 잘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김도영 계장님도 갔지만 정말 고생 많았구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산림문화, 왜 문화가 들어갔는지 아시죠?

예.

산림박람회가 아니고 문화박람회입니다. 고성에 앞으로 산림을 통한 문화를 만들라는 얘깁니다 맞죠?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480억을 고성군에서 역대 처음으로 세계박람회가 유치되잖아요.

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10월달에 유치를 할 때 많은 각종 대회나 아니면 행사를 같이 유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그때 숙박이나 그분들한테 식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거예요. 사전에 관련분들, 관련단체들하고 사전 협의를 부탁하겠고, 바가지 이런 얘기가 안나왔으면 좋겠구요. 예를 들어 세계군인 체육대회를 한 곳을 보게 되면 숙박을 약간 이색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알아보시면서 다각적인 그런 대안을 갖고 가 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심지내 공원, 고성군에 산림이 몇%죠, 한 82% 정도 되죠.

83%입니다.

그럼 고성군을 100% 다 산림으로 바꾸실 생각이신가요?

(……)

도심지내 숲길 조성, 예를 들어서 서울은 임야가 몇%인지 혹시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없기 때문에 도심지내 숲길 조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데, 83%의 임야를 갖고 있는 고성군에서, 거꾸로 숲속에 도시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유는 최근에 만든 공원이 거진 9리에 보면 공원을 만들었어요. 이용객이 많지 않아요. 그 앞에도 숲이고 거기도 약간의 비싼,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나무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앞으로 고성군에 조성을 할 때, 달홀공원도 마찬가지구요. 할 때 고성에 없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세련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달홀공원 같은 경우는 놀이터 배수가 이제는 잘 되나요?

하루 아침에 배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면 잠기잖아요.

예.

그러면 달홀공원에 주 이용객이 누군지 아세요?

주로 어린이들하고.

그러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 공간이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 배수가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공원을 만들 때 세련되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늘막이 없잖아요. 다른 데 가면 위에 그늘막을 놀이터는 만들어 주더라구요.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유아숲에 전문위탁을 준다고 하는 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지난해 까지는 인건비 지출하는 그런 목록의 사업을 했는데 실지로 위탁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갖고 또 보다 더 관심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개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산림과장님이 되고 나서 다른 지자체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러한 정보들이 이런 것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하여간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구요. 정말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22페이지, 산불감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감시차량에 대해서는 다 하셨죠.

예.

탄력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배정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각자장! 이름이 오타난 것 같애요. 무형문화재 이창석씨죠?

예,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08년도에 시작됐잖아요.

예.

금강산관광이 중단이 되면서, 그런데 만약에 금강산관광이 다시 열리게 되면 이 사업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지원이? 그때의 고민을 미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시작되면서 소수정예 요원을 가지고 10개월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하지만 200명을 3개월씩 일자리를 주면서 하던 것을 다시 과장님께서 재정립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에는 어떻게 바꿨냐면요, 200명을 하는 것을 100명으로 줄일려고 했고 또 100명은 산림교육을 다 받은 소수정예요원으로 바뀌려고 했는데 또 과장님때도 바뀌고, 또 지금은 어떻게 바뀔려고, 오늘 답변하실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최초 2008년도에 시작할때와 금강산관광이 다시 열릴때는 상황이 바뀔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임순형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와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사무분장, 해양수산 기본현황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어촌 및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은 총 90개 사업에 244억으로서 수산자원조성 및 깨끗한 바다 환경조성, 조업환경 개선과 양식업 활성화 추진 등 5대 역점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해삼 씨뿌림 양식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8억 48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방류 시기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입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외 3개 사업에 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사업 역시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연안생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해조 숲 조성 시비제 살포사업 등 일곱개 사업에 12억 1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2월 중에 적지 조사까지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4억 397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월까지 모집 공고를 하고 이 사업 또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설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해면 양식장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어선사고예방 및 해양사고 구조비 지원사업 등으로 순환구조 참여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보상보험료 및 해난어업인 지원사업은 3개 사업에 4억 617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형 어선인양기 설치 사업은 관내 항포구에 설치 돼 있는 어선 인양기에 대한 보수 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소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 지원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외 6개 사업에 18억 7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현재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 총 6개 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업인단체 행사 및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수산인의날 기념행사, 어촌 마을 풍어제 행사 등 총 4개 사업에 8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정보지 보급은 총 2개 사업에 5448만 5천 원으로 관내 어업인들한테 어업인 정보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수산단체 사무실 정비사업은 4천만 원으로 실태조사를 2월 중에 거쳐서 6월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낚시어선 활성화 지원사업은 낚시 어선 10척에 대해서 약 2천만 원으로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22쪽 귀어업인 지원도 금년도 청년 어업인 5명에 대해서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지원 및 대중화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지원, 포장재 확대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457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사업자 모집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물 유지 관리 6개 소 등 3개 사업에 5억 5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 조사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수산물 위판장 정비입니다. 공현진 수산물 위판장 정비사업은 금년도 4600만 원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본 사업은 추경이나 2021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태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황태 보관 저온저장시설 1개소, 황태 할복기 지원 1개 소 등 3개 사업에 1억 8980만 원으로 현재 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도어장 대문어 축제는 5월 중 3일간 실시하는 걸로 현재 위원회 구성 등 이런 쪽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 어촌어항 시설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어촌어항 주변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2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항주변 정비사업은 1차 실태 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도 반암항이라든가 문암2리항 이런쪽에는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에 연안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2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고성 수협하고 죽왕 수협에 위탁 시행하고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안 경관향상 사업입니다. 연안정비 반암하고 가진은 현재 착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하고 연안관리 사업은 수시로 실태조사를 거쳐서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저희들 역점사업으로 정치망 건조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총 3개 소 정도는 지금 현재 부지 확보라든가 어떤 인허가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7억 5천만 원으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화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어 지역 특화품종 육성 전략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방어 시범 조업에 2억, 정치망 가두리 시설지원에 1개 소에 4천만 원, 해면 양식장 지원에 3억 6천만 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34쪽, 대진 해상공원 앞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에 신규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암캠핑장 조성은 어촌뉴딜 300 반암항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확보된 사업으로서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으로 캠핑데크 22개 소, 포장 그 다음에 조경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이달 중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공현진항 수산물 위판장 조성사업은 아까 설명했듯이 우선 실시설계를 거쳐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토록 할 계획입니다. 38쪽,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대상이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가 대상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10억 넘게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도 우선 3억 3800만원으로 정치성 구획 어업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한번 감척사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39쪽, 거진항 이용 고도화 사업 부지내 건물 및 지장물 철거 사업입니다. 철거 대상 시설물은 한 72개 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3월 중으로 철거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거진항 어업인 사무실 신축은 지금 철거되는 위치에 기관장협회하고 바다살리기협회 사무실이 2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5000만 원으로 2동에 대해서 이전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봉포항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기 발주도 있고 해서 우선 3천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대문어축제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입니다. 대진항 문어축제 행사장 일원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확정을 시켜서 바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축제 전까지는 조형물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금게 포획 및 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죽왕수협에 임차료라든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금게를 집중적으로 포획하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44쪽에 수산물 포장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으로 수산물 유통․가공 업체 및 단체, 수협, 어촌계 등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먼저 5쪽에 해양수산 기본현황에 보시면 어선세력의 선령들을 보면 고성군에 701척이 보유되어 있는데, 21년 이상이 346척, 거의 50%에 가깝거든요. 앞으로 고성군에 선박들이 거의 노후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난사고나 이런 것에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각 어촌계별로 관리에 중점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연안생태환경 조성에 갯녹음 암반해조 서식 사항이 있는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1개소?

2019년도에는 문암1리 어촌계를 했고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보다 걱정되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요즘 바다나가 보면 자망이나 잡어 하시는 분들이 죽을려고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고 군소 아세요 군소?

예.

군소가 말도 못하게 나고 있었거든요. 고기보다도 군소가 더 많아요, 그물 다 버려야 되고. 이게 제가 그래서 군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원래 7, 8월 달에 번식을 하는 데 지금 수온이 높아서 그런지 지금 번식이 돼서 한번 알을 놓을때마다 하나가 1억 마리씩 놓는데요. 지금 고성군 앞바다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군소가, 문제는 군소가 갯녹음암반해조 서식 작업을 하는 데 다 갉아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군소먹이가 미역, 다시마, 파래 이런 거다 보니까 나잠하시는 분들이 금년에는 이게 할 작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편성해서 전복, 성게 다 없어질수가 있거든요. 환동해본부하고 얘기해서 군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 앞바다 다 죽습니다 군소 때문에. 그리고 15쪽에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에 조금 전에도 냉장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냉장고하고 양망기하고 그전에는 2, 3년 되면 이렇게 교체가 됐었는데 지금은 5년을 사용하셔야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2, 3일 전에 다시 환동해본부로 건의문서를 보냈는데 이것도 5년까지는 거의 사용이 불가하니까 다시 3년으로 낮춰달라고 저희들이 건의서를 보냈거든요.

꼭 건의 추진하셔 가지고 냉장고 하고 양망기는 2년에서 3년 쓰면 워낙 잔고장들이 많아서 사용시한이 2, 3년 밖에 안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5년을 맞춰놓으니까 다 버려야 돼요. 특히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 자체를 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냉장고에 구멍하나 들어갈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헤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리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정할수 있게끔 냉장고를 수리할 수 있는 웹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환동해본부나 해수부 쪽으로 계속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를 못하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수리는 가능한데 수리비용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소요된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내거나 사람이 와야 된단 말이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안그러면 출장을 오겠다고 하면 각어촌계마다 고장 난 어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루 든 이틀 이든 모아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냉장고 자체가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구요. 통체로 만들어놓으니까 뜯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구요.

예.

정치망 건조장이 현내 2개, 거진 하나로 돼 있는데, 현내면에 2개 만드는 것은 거진에서 공용으로 쓸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어업권자별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 곳, 그리고 인허가가 가능한 곳, 저희들이 2019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한 세군데 정도가 부지가 다 확보가 돼 있고 인허가도 문제가 없는 곳, 이 부분을 금년도에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게끔, 왜냐하면 시설을 해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꼭 맞춰줘야 돼요. 산학리 같은 경우도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사용을 못하고 한 게 1, 2년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죽왕면이나 토성면 쪽에는 건조장 계획이 안돼 있나요?

죽왕면, 토성면도 심각한 수준인데 건조 문제 때문에, 지금 세 군데는 어업권자들이 스스로 부지도 확보하고 인허가 부분도 알아보고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 죽왕면하고 토성면 쪽은 현재 마땅한 부지라든가 이런 대체 부지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원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망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 부지를 빨리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끔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고생 많으셨구요. 10쪽에 해양수산과에서 하고자 하는 올해의 계획 중에 90개 정도의 사업이 있으시다고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에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면 뭘까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양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

청정고성입니다.

예.

강원도 고성군 하면 딱 떠오르는게어쨌든 청정 고성, 바다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막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90개 사업 중에 거의 30% 정도가 어떤 바다를 상징하는 환경조성, 깨끗한 청정 고성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고성군에서 가깝게 2019년도에 수산종자를 몇 종류를 방류를 하셨나요?

2019년도에는 주로 전복, 해삼, 북방대합, 가리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잘 있다라고 하는 점검은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년마다 하시나요?

저희들이 별도로 효과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없고, 각 어촌계별로 실지로 소득되는 부분, 잡아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자를 놓을때는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구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어떻게 되냐는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1순위인 것 같은데 안하신다구요?

잘 자라는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관리선을 통해서 소득되는 게 통계로 잡히니까 그 부분이.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건데요. 관리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부분이구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언론에도 났었던 거 과장님 다 알고 계시고 보셨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이구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뭘 했는데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점검해 보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제일 1순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구요. 올해부터는 종자를 방류했으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선을 통해서 예를 들면 판매하는 것의 양에 따라서,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구요. 언론에서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고성군에서 방류했던 여러 가지 인공어초들이 다 바닷속에서 무덤이 되고 있다, 바닷속에 쓰레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종자를 방류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를 쓰고 계시죠, 년?

금년 같은 경우는 8억 4800만 원이고.

언제부터 하고 계셨나요, 이 사업을 매년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하시면서 점검을 안해 보시고 매년 하신다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소멸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효과조사를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5개 어촌계 전 해역을 대상으로 효과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비용부분도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아니요, 과장님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8억이라는 예산을 들이잖아요. 이것을 효과조사를 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는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일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8억 4천이라는 돈을 투자하시면서 이 돈이 투자가 돼서 어떻게 됐는지는 점검을 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또 아닌 것은 사실은 종자를 방류를 하면서 적절성이라는 것이 그 곳에 가서 그 친구들이 잘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갈음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될 일이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8억 8억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구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송흥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촌계가 15개 어촌계가 있는 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서울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어초를 심은 그 장소에 가서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어촌계에서는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촌계하고 공유가 돼야 되겠다, 어촌계하고는 지적하는 것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당연히 공유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해양쓰레기도 우리가 수거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올해는 꼭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조성사업은.

그렇죠 이것은 국비, 도비 충분히 확보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영동 6개시군은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공동으로 도비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올해 꼭 하실거죠?

올해는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 안하고 계속 8억씩 하시면 안되는데, 부탁드리구요. 29쪽에 환경개선사업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성군수협하고 죽왕수협에 위탁을 하셨는데 위탁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는 어떤 결과물이 있을까요?

일단 2017년도에는 93.85톤을 수거를 했고, 2018년도에는 158톤, 2019년도에는 124.57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톤요?

124.57톤. 이것은 우리가 수협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내면 수협에서 날짜를 정해서 한 마대당 폐어구 40리터 짜리는 4천원, 100리터 짜리는 1만 원, 200리터 짜리는 2만원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으로 올려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는 마대로 다 수매를 하게 되구요. 통발어구는 개수당, 장어통발은 150원 이렇게.

마지막으로 39쪽에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 부지내 건물 지장물 철거분인데, 이게 꼭 거진항 뿐만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철거하는 지장물이 대형지장물이 있나요, 관내에 많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철거해야 될 부분은 현재까지 거의 노후된 시설물들.

보기가 흉물스러운 것들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것은 너무 기니까, 향후 5년 간 우리가 방류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일단 자료를 올려주시구요.

예.

제가 자료를 보고 필요하면 더 추가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먼저 수산과에 시설직이 안계시죠?

한 분이 계십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많은 시설들 들어가야 돼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직이 한 분이 계신다구요, 다행입니다.

예.

공유수면 관리를 수산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에 방재림이 식재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여러 군데 식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방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재림설치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 산불때도 느꼈지만 봉포 이랜드옆 쪽으로 지나가면 도로옆으로 지나가면서 해안가를 보면 산불피해목들을 다 정리를 했단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고 바다경치가 보여서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고성군 관광자원 중에 제일 큰 게 바다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렸었는데 공유수면 관리를 하면서 방재림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공유수면에 방재림 조성하는 사업도 도비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재림 조성의 필요성 보다 방재림이 조성돼 있는 지역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좋은 관광자원 바다를 못보게 만드는 게 방재림역할이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예.

그리고 낚시어선 지원사업이 있죠.

예.

낚시어선 활성화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낚시관리법이 바뀌었잖아요.

예.

승선 정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 댓목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런 조항들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장의 자격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포획한 수산동물 매매를 금지시키고 이런 조항들이 포함이 됐는데, 당장 고성군에 시급한 게 우리는 여기 대책을 안세웠다는 게 문제죠.

저희들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구명댓목도 비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공고를 해서.

자, 그럼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사업비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3월달까지 계도 기간을 주고 단속을 시작할겁니다. 그 전에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댓목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러면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교육도 있어야 될 거고, 낚시어선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판단은 과장님이 잘 아실거예요, 하시리라고 믿구요. 두 가지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 단체들 수산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안자망 쪽에서 행사지원을 요청한지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실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예.

그 다음에 봉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합니다. 여기 오폐수는 어디로 처리하죠?

거기 화장실 현재 있는 위치가 자체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활어센터 뒤에 설치하는 화장실도 자체정화시설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구요. 가진 해경사무소 옆에, 해경사무소 건물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오폐수 처리문제를 가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사무소 옆에 화장실입니까?

예, 나가신 김에 가진 항포구 내에 있는 시설들 전체 오폐수 처리문제를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19페이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됐고 말이 많았던 복지바우처요, 이게 214명 밖에 예산이 안올라 왔는데 실제 인원은 300명이 넘게 지난번에도 빠졌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추경에 계속 올리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일부 어촌계에서 복지바우처 여성어업인 선정의 문제점을 항의하는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 이런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라고 항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 3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군비라도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을 정말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못받으신분들 항의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민원도 들어왔고, 그분들 위주로 시작을 하셔서 작년에 못받은 분들은 민원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구요. 그래서 어쨌든 불평불만이 없이 잘 해결 하시기 바라구요.

예.

21페이지, 수산단체 사무실 대기소, 아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야진 어촌계에서도 어민들 대기소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구요. 고성수협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입해줬는데 조만간에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 예산으로 할겁니다. 설계까지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거 준비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내수면 어촌계 사무실을 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추경에 마무리를 지으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토사매몰어항 공교롭게도 오호리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계속 쌓이고 있고요. 물론 문암도 그랬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구조적으로 정리를 확실하게 올 해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대책까지도 만들어서 도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용역하셔야 되고, 계속 문제가 발생되니까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구요. 29페이지에 연안환경 이게 사실은 해양쓰레기도 문제구요. 해안선이 사실은 방파제 때문에 한쪽 측면이 모래가 파여져 나가고 한쪽은 또 모래가 쌓이고 이런 측면까지도 다 고려해서 전체적인 측면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으시나요?

전체 해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하고 하는 부분은 도에서 연간 10억 정도 들여서 고성부터 해서 삼척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해변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것은 자료가 다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래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그런 해안정비 작업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연안정비사업이거든요. 연안정비사업은 강원도내에서 고성군이 그래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암하고 가진도 금년에 착수해서 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원인을 알아내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신경쓰시구요. 해양쓰레기 어촌계별로 보면 한달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항주변말고도 해양쓰레기들이 많잖아요. 이거 수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임부사역도 해서 하고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또 업소 주변에 이런 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럼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나요?

예,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도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구요. 33페이지, 방어축제 11월달에 하실거나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어촌이라든가 어업인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공론화가 돼서 결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할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식장이 해면 양식장이 있고 육상양식장 건립 계획이 있으시네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성군이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희망자가 나타나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상양식장은 부지를 어느 정도 염두해두셨죠?

육상양식장을 저희가 어디다라고 확정지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어차피 방어축제 하는 부분이 지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우선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면양식장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여기는 정치망 어업 하시는 분, 아니면 어류 양식이라고 면허가 나간 게 있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고성군에서 나는 방어가 25%이상 어획고가 전국대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협과 잘 협의하셔서 정치망업자들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금게요, 문제가 발생했네요. 작년에 공현진, 오호리, 문암 이쪽에서 민원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금게가 어느 정도 포획이 되고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환동해본부장님하고 각 과장님들이 새벽에 와서 가진, 공현진 다 둘러 보시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임차료를 지급해서 그분들이 금게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 가서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끄는 작업을 통해서 금게를 잡아내는 그런 쪽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그물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인위적으로 잡아내는 그런 작업을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어떤 시범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유통하실려고도 계획을 하시는데 상품화된 게 있나요 금게가?

유통쪽은 속초 쪽에 모 가공업체에서 상품성하고 이런 쪽의 연구는 했었거든요. 연구는 했었는데 가격이 워낙 낮다보니까 실용화 단계까지는 아직 못갔습니다.

금게가 제가 어민들하고 알아본 바로는 살이 약하고 이래서 다리 이런 게 잘 떨어지고 해서 상품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

어쨌든 문제는 발생이 됐구요. 어쨌든 올 여름에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잘 해결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무엇보다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업인들 소득에 신경써 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임순형 과장님께서는 여태까지 걸어왔던 부분들 유통이죠?

잠깐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유통이라고 보거든요.

예.

가치를 제대로 극대화 시킬려면 유통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예.

지금 어업에도 6차산업 관련 그런 것들이 많죠?

예.

6차가 공식이 1차 곱하기 2차 곱하기 3차 해서 6차가 되는 거 아시죠?

예.

1차가 제로가 되게 되면 6차는 못가는 것을 더더욱 아실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이고, 더불어 같이 올려면 2차 산업, 3차 산업. 우리 고성군에 있는 유무형 수산쪽에, 이것을 관광서비스에 연계시키는게 6차산업이잖아요. 그 중에 꼭 필요한 것을 유통이구요. 다시 한 번 각별히 부탁드리겠구요. 우리가 직불금, 조건분리지역이잖아요.

예.

그것을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업이.

예.

그런데 이것은 근거가 아무래도 수산직접직불제 시행 관련 3가지 근거에 의해서 가는 건데, 신청은 누구한테 하죠, 어촌계장님한테 하죠?

현재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될 것 같거든요. 우선 예산이 확정되면 지침도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12월달에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 12월달에 지불이 되는데 60만 원이 지불되잖아요. 그런데 60만 원 중에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들어가죠.

예.

그렇게 될거예요, 그런데 신청은 직접적으로 어촌계장한테 신청하게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아직……

현재까지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수협에서도 어업인들한테 직불금 지급한다고 현수막 붙인 것도 저희들이 우선 철거하라고 한 이유가.

우선 공포가 된 부분들만 얘기드리는 거예요. 어촌계장한테 직접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신청기준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성군에서는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업인 확인서, 60일 이상 조업을 했다는 부분들. 자, 그러면 수산물을 팔거나 구매를 하거나 그분들도 다 대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구를 나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리어커라고 하죠, 리어커에서 입찰 할 때 구매했던 분들, 또 판매했던 분들 그분들이 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업을 하신분들 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구매했던 분들도 대상이 돼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이것이 조건분리지역에 한해서만 직불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촌계에서 사매매도 이것도 대상이 돼요, 구매확인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분들도 그러니까 선원들도 잘 방법을 찾으면 대상이 된다고도 우리가 보거든요. 12월달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한테 지원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찾고 예로 우리가 농업직불금 같은 경우는 실경작자와 토지주하고 있지만 실경작자 위주로 나가잖아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38페이지에 감척사업, 현재 정치망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구획어업을 하시는 분들, 현재 그분들의 배 척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감척사업의 이유가 새로운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기존 배를, 그거 되면 안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관리를 잘 해 주시구요. 그리고 33페이지에 금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될려고 한다면 정확한 어떤 사업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게를 잡기 위한 임차료는 현실하고 멀수가 있어요. 기존에 어떤 조업을 하다가 딸려온 금게에 의해서 하나의 재정지원 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금게의 피해를 조사를 해서 하여튼 사업명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사업명이. 이것은 금게를 포획하는 분들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조업을 할 때 금게로 인해서 피해보상비 밖에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사업이 지속적일려면 사업명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김정인입니다. 2020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대여 및 정비 업체가 지금 15개 업체가 있고 등록된 건설기계는 651대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하고 관리입니다. 등록 업체가 113개 업체고 업종은 토공사업, 석공 사업 등 171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허가 및 지도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업이 현재 16개 사업장이 허가 처리 돼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입니다. 고성군에 63%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적극 완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유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35 고성 군기본계획 전부 변경 및 2025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의 설치 등 토지이용 계획을 반영한 군 관리 계획 정비를 위해서 2018년도 10월에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10월까지 강원도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12월까지 지형 도면을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검토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20년 이상 사업 미집행으로 2025 7월 2일 날 실효되는 도시계획 시설을 집행 해제를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간성읍하고 거진읍하고 41개 소인데 군 결정 사항인 도로하고 어린이 공원 37개 소는 지금 2월 중에 해제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결정 사항인 완충녹지하고 근린공원 등 4개 소는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서 6월까지 지형 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 사업하고 군 관리 계획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시스템은 유지보수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군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로나 주차장, 공원들에 대해서는 현황상 불일치 되는 부분들을 여건 변화가 생겼을 때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해풍거리 조성하고 도로개설, 전망대는 2019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관리 건축물이 BF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주차장은 설계를 완료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성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의 필요성이나 경제성, 사업효과 등을 분석을 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에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계획적인 사업 시행 등 기본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진입 교차로 설치입니다. 7번 국도상에서 송지호 철새관망 타워하고 송지호 호수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2호선 천진~원암 4차선 잼버리도로 접속 도로가 없어서 통로 박스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이 신도로하고 군도로가 단절이 돼다 보니까 먼 거리로 우회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접속 도로를 하는데 상반기 중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3호선 구성리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은 1.02㎞입니다. 2019년도 11월 달에 도로구역을 결정 고시를 해서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1차분을 8월 달에 준공하고 전체 분은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금화정~아야진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06호선 금화정~아야진 구간이 확포장 사업이 지금 도로에서 1.0㎞로 교량 1개 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토공하고 교량공을 착공을 했는데 10월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공정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죽왕면 가진리에서 봉호리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인데 4.02㎞입니다. 22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남천교 설치하고 아스콘포장 기층 타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잔여 구간 300m에 대해서 미편입 토지 수용 절차를 걸쳐서 상반기 중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군도 확포장 및 도로 개선입니다. 도로사면 정비하고 군도 확포장 도로개선, 인도 개설 등, 그리고 저희가 차선 도색하고 교량 점검하면서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도 3개소에 대해서는 설계 중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도로 개선입니다. 산학~죽정간 그리고 송죽~오정간 계속비사업 2개 소입니다. 송포리 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하고 청간리 접속도로개선, 배봉리 도로 선형을 추진을 해서 농어촌도로나 자전거길 유지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LED교체입니다. 도로하고 마을, 공원 등에 설치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일원화 해서 지금 표찰 사업 전수 조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권역으로 했는데 이번에 3권역으로 나눠서 전기업체하고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교체율이 84.8%인데 올해하고 내년중으로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노면 청소 차량을 이용해서 봄철하고 가을철에 주요 도로하고 관광지 접근도로를 청소해서 깨끗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방초 매트 사업입니다. 매년 도로변 제초 작업을 하는데 도로변에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제초작업 하는 인력수급에 적기 작업이 곤란해서 주요 도로변에 연차적으로 방초 매트를 설치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접경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접경 지역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9년도에 착공한 사업이 3개 소가 있고 2020년도에 도시계획도로 8개 소입니다. 편입 토지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자체 사업 및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개선하는 부분이 1개 소,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등 실시 설계만 하는 게 6개 소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내에 불량 노면이나 차선도색, 도로 시설물들은 유지관리를 하고 신속한 토지보상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만 하는 6개 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준공이 되면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해소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이 559개 소가 있는데 지금 집행된 시설이 339개 소입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시설이 220개 소인데 이 중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이 74개 소입니다. 저희가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서 주민수혜도가 높은 순으로 토지 보상을 실시해서 실효 시설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마을 도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부분이 21개 소입니다. 그리고 배수로 설치와 안전시설 등 4개 소를 개선하도록 하고 5개 읍면에 마을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등 깨끗한 마을안 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비포장 되어 있는 농로를 개설해서 포장하는 부분에 13개 소입니다. 그리고 암거박스 2개 소, 교량 가각부를 확장하는 게 4개 소입니다. 수로설치 등 해서 최대한 농번기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토사 용배수로를 신설하는 게 12개 소 그리고 노후된 용배수로를 교체하는 게 14개 소, 배수로 덮개 설치를 해서 농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1개 소입니다.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물 손실을 막고 영농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상습 가뭄지역하고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수리 시설을 개보수하고 양수장을 정비하고 정수장 보수․ 보강, 배수펌프장 관리, 그리고 취입보를 3개 소 설치하게 됩니다. 원활한 용수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 가뭄 대책입니다. 영농기 전에 신규 관정 사업을 추진하고 암반관정은 써징 등을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기 전에 양수기 장비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경운기 양수기를 구입을 해서 한해 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가뭄대비 둠벙 가진 소류지 사업입니다. 가뭄 취약지역으로 용수원이 부족한 가진리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소류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1월 달에 공사를 발주를 했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를 설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농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현내면 화곡리 저수지는 2021년 완공 예정이고, 토성면 웅장골 저수지는 2020년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준공 예정, 그리고 송강 저수지 하류에 용배수로 개보수를 합니다. 사업비 40억으로 2020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대진리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현내면 대진리 일원에 174억 4700 사업비로 하는 부분인데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2019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올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가지 환경개선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세부설계 업체 지금 피큐를 통해서 2월 달에 선정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은 지역 주민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경관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별곡 800리길에서 국도 7호선 연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관동별곡 800리길이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성 스위트엠 아파트 신축으로 교통량이 많이 증가해서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쪽하고 서쪽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안리 아파트에서 간성 교차로로 가는 국도 7호선 접속 도로는 올해는 군 관리계획 도로 변경을 하고 행정 절차나 토지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307호 신안리 아파트에서 동호리까지 가는 확포장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하고 토지협의를 걸치고 2021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촌지구 예다울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우천 시에 상습 침수로 교통 소통이 어려운 용촌지구 일대에 배수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재난 안전특별교부세 13억을 교부를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번달에 주민 설명회하고 행정절차를 걸쳐서 상반기 중에 1공구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한 25억 정도 소요될 예상인데 2공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국비로 확보해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지역 도로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도 4월 산불피해로 훼손된 마을도로하고 배수로를 개선하는 부분인데 1단계로 3개리와 인흥리 구간을 발주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 재조사가 협의 완료된 3개리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협의 중에 있는 인흥1리 하고 원암리는 협의가 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다섯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10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군도 7호선이나 군도 13호선 같은 경우는 부담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높여서 갈수는 없을까요?

군도 7호선 같은 경우 흘2리에서 탑동쪽으로 넘어오는 길인데요. 실지 로 사람들이 주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임야쪽을 넘어오다보니까 포장율이 적고요. 그리고 도원리 쪽도 선유실리에서 어천리인데 이 부분도 도원리쪽 뒤쪽으로 해서 이것도 임야쪽이라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도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뒤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재정비 계획을 해서 6월달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를 두고 실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노선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명색이 군도인데 포장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럴까봐 걱정돼서 질의드렸구요. 20쪽에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 있거든요. 토성면에도 이번에 1억짜리 사업이, 일단 내용은 봉포항에서 켄싱턴까지 연계하는 같은 내용인데 토성면 사업은 경관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데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건 아니구요. 위에 보면 도로개설 769m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개설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만 개설이 돼 있다보니까 해변쪽하고 해서 읍면쪽이 특성화 사업으로 그쪽에 빛의 거리를 만들려고 계획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조명시설 같은 것은 안하죠.

저희는 경관쪽은 안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한쪽에 공사가 끝났는데 또 파헤치고 이럴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공사를 하면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33쪽에 접경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있는데 별첨에 올라와 있는 게 금년에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용역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접경지역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구요. 뒤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접경지역 도시계획도로는 작년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3개 노선이 있구요. 올해 최대한 완료가 가능한 부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뒤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은 장기미집행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6개 부분을 실시설계를 해봐서 저희가 사업비 나오는 거 보면서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한.

정확하게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가 될지는 모르는 거겠네요.

접경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올해 다 발주가 돼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거구요. 그리고 뒤에 자체사업도 실시설계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도비가 다 확보가 안된 부분도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앞에 접경지역사업은 국비이구요.

하여튼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라도 금년에 빨리, 또 명시이월 되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44쪽에 밭가뭄대비 둠벙사업이 있거든요. 둠벙이 자연 둔범입니까 아니면 인공둠벙 만드는 겁니까?

인공둠벙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가진리 쪽에 천수답인데 물이 워낙에 적어서 계곡물 내려오는 게 있고 샘물이 조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산쪽하고 뚝방쪽을 막아서 제방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을 했다가 농사철에 쓸수 있게.

13㏊면 여기에 논밭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논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맨꼭대기에 하는 건데 쭉 내려오면서 공설묘원 앞쪽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가뒀다가 밑으로 흐르면서 농경지에 할 수 있게 저장하려고 합니다.

인공둠벙을 만들게 되면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크지는 않습니다. 소류지라고 보시면 되구요. 소류지가 저희 고성군에 운봉쪽에 한군데가 있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이거 잘못 만들면 또 생태계 파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수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이게 5억짜리 사업인데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위수탁도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라는 게 농촌에 어떤 저수지를 전담으로 해서 전문업체라고도 볼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노하우도 있고 해서 농어촌공사에 해서 감독하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서.

저희가 보면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시작을 하게 되죠?

보면 16개소가 있고 지금 2개소를 신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1곳에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5군데 하는.

우리가 보통 농어촌공사에 줄 때 양이 어느 정도?

총 저수량요?

예.

총저수량이 1천에서 3천 정도 되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구요, 고성구 에서 하는 것은 작은건데,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공사는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여튼 인공둠벙 만드는 것도 많이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주민들한테 다른 피해가 안가게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뒷장에 화곡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주민들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는데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데 어떻게 시간이 안됩니까.

농어촌공사하고 먼저번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만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불평불만들 그 다음에 논에 바로 침범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농민들이! 자리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하는 입장하고 받아들이는 입장도 틀리게 되구요.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이 돼서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들이 틀리다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빨리 간담회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강제매입이 가능하잖아요.

토지수용도 가능합니다.

강제가 가능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냥 획일적으로 선을 긋다 보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자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됐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내년도쯤 시행이 되나요?

(……)

’21년쯤에?

(……)

당부말씀드릴게요.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도 사격장 주변에 군시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2021년 쯤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상지를 조사를 할겁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번에 금수리 쪽에 59필지인가 완화가 됐죠.

예.

전수조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구역인지.

예.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용암 같이 그렇게 부대가 이전하는 지역에는 빨리빨리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번에 들어 가 있습니다.

많이 요구해야 그 중에서도 선별이 돼서 해제해 주고 그런 과정이 생기겠죠, 그것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가진 둠벙조성 공사가 끝나면 공사로 인해서 진입로가 아마 훼손될거예요. 지금도 포장이 다 안돼 있는 구간이 있고.

포장구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훼손지역이나 비포장 지역 체크하셔서 포장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예.

하나는 관동별곡 800리길에서 국도 7호선 연결 도로 개설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거 하고 농어도로 307호선, 이게 아파트 주변 인근도로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뒤에 진입로 문제들 해결하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뭐냐하면 주차문제가 있어요. 삼익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도로변에 다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하시면서 주차문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성면 봉포 로컬푸드매장이 하나 생겼잖아요.

예.

그 입구에 보면 「여기서부터 금강산까지 73㎞입니다.」 하는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도로 옆에, 관광과에서 신선봉을 개발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로프웨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신선봉이 어쨌든 금강산 1봉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이 표지판이 꼭 필요합니까? 「여기서부터 금강산까지 73㎞입니다.」 금강산 1봉은 고성군에 있는데.

저희가 금강산하고 설악산이 있는데 옛날 문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선봉이 금강산 제1봉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편입이 돼 있는데, 저희가 금강산을 관리하지 않고 설악산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표지판이 있어서 관광과에 그 표지판을 다른 걸로 교체를 해달라 그거하고 안맞으니까, 먼저번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는 대로 그것을 다른 걸로 교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중요한 표지판이 아닌 것 같아요. 관광과에서 안움직이는 거예요?

관광과에 건의했습니다.

한번 더 요구하시구요, 협의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고 사업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올 한해도 열심히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42페이지, 몇 가지만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천2리, 3리 취입보가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천2리, 3리 취입보가, 취입보를 어떻게 위치 설명을 드리기가.

그런가요? 이쪽 지역에서 저도 취입보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구요.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정 개발계획이 43페이지에 보니까 있는데, 관정 작년에도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계획이 잘 돼 있나요?

저희가 1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관정을 충적개발 읍면별로 1공하고 소형관정 2공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충적관정이 굳이 필요없다면 가격대비해서 6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1억 5천 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 받아서 상황을 보고 조금 더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도 있구요. 일단 기존에 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암반관정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수리가 필요하거나, 지금 암반관정이 67개소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관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용배수로가 잘돼 있다든가 저수지에 연결을 했다든가 아니면 물이 양이 줄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쓰는 관정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정리를 해서 써징도 하고 관리를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저수지도 모든 저수지가 저장율이 100%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1억 5천 가지고 읍면별로 하고 2차적으로 상황 봐가면서.

관정수요가 있으면 신청 계속 받으시는거죠.

이미 암반관정이 67개가 있는 상태이고, 소형관정이 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작년에 가뭄때 하다보니까 소형관정이 건천수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뽑으면 옆에가 또 안나오고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 보다도 하천을 굴착을 해서 양수 펌핑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저희가 상황 봐 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호리 보면 군인관사에서 6개 민가 있는 쪽 작년에 국비 신청했다가 안된거 있잖아요.

예.

그거 올해도 추진하실건가요?

지금 복개 갖고 도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

예, 그거 같은데, 작년에 오호리 이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국비 신청이 안돼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하실거라고 그러는데,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 일단은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서 주민간담회를 걸쳐서 어떻게 할려는지 노선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용배수로가 워낙에 넓고 깊어서 좀 위험한 구간이라서 개선을 요구하신 것 같구요.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신청하셔야 돼잖아요.

필요하면 저희가 국도비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현진까지 해안도로가 오고 송지호에서부터 오호리까지는 해안도로가 없잖아요. 그쪽도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계획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진에서 그치니까 해안쪽으로도 해안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더라구요.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어쨌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올한해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도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서 항상 감사 드리구요. 아까 자료를 봤지만 공부한 흔적이 많이 느끼고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한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올해도 눈이 이렇게 안내리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영향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피해영향이 최소화 될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부분 이야기가 건설과가 우리 고성군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앞으로 법률,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에 관련된 보상금 법률에서, 그게 11월달부터 시행이 될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사전에 하고 또 거기에 보면 과거 제가 2015년도 부터인가 주장했던 것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빠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2006년도인가 특별회계를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거고, 그럼 거기에 맞는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사전에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특별회계를 설치를 할수도 있고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소음의 정도를 측정을 해야지만 거기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측정망도 미리 미리 확보해주시구요. 그리고 18쪽 장기미집행하고 37페이지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들, 2015년도에 얘기했을 때 너무 앞서 얘기할까봐 그런데, 지금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달라질 부분들이 앞으로는 도시계획 지정을 할 때 보상규정도 같이 들어가야 돼잖아요.

예, 최대한 단기별 집행 계획 수립해서.

보상규정에는 수용적 효과로 전환될 때 기준으로 잡힐 것 같아요. 1999년도 10월달에 헌법소원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를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 같애요. 한번 봐주시구요. 2000년도 7월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2020년도 7월 이후에 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2015년도부터 똑같이 스마트 가로등을 주장했었는데요. 스마트 가로등을 그때 당시에 주장했을 때도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잘 얘기가 안돼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앞서 얘기했나 싶었는데 그때 주장했던 이유가 예산이 50% 절감되고 또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되고 또 안전한 사회가 구축된다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주장을 했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릉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예.

시범사업을 하는 곳들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환경이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어차피 자치과에서는 CCTV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똑똑한 가로등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와 또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해서 3,000개 이상의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구요. 강원도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강릉에서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고성군도 그것을 준비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스마트 가로등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확인해서 저희도 접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관리체계도 바뀌어야 돼요. 강릉이 그렇게 다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잘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얼마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 안전교통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귀태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업무추진방향, 202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안전한 고성 행복한 군민 구현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모두가 어디에서든 안전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난사고 유형별 맞춤 배려 체감 서비스 지원입니다. 학교 및 직장 위주의 안전교육에서 탈피를 해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지역을 위한 재난예방 활동 및 대응훈련 강화입니다. 거진의용소방대 노후시설 개선 사업과 민관군 네트워크 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연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 및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자연 재난대비 대책 기간을 여름철과 겨울철에 운영을 하고 취약지역 및 노후시설물 일제 조사 및 정비를 4월과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지역 정비로 위험 요소 해소입니다.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기금 조성액이 6억 7807만 5천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설장비 구입과 재난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금년도에는 5억의 예산으로 6월에 발주를 하고 10월까지 준공 토록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1억 7500만 원이었는데 6억 7500은 1회 추경때 조정 교부금을 교부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북천, 장신2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수호안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수기 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쉰배미골천 접속도로 개선공사입니다. 2억 5천의 예산으로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천천 하천 정비를 100m에 대해서 1억 원의 예산으로 우기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하고 굳건한 방위태세와 지역안보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을지태극 연습을 5월 달에 3박 4일 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교육 강화 및 비상대비 시설 장비 보강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6회와 민방위 교육 6회, 동해안 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성경보 시설 교체를 7개 소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217대에 대해서 7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유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재정 지원입니다. 관내 16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카드 할인보전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19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카드 이용자에 대한 10% 할인율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휠체어슬로프 차량 3대에 대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환경 개선입니다.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와 버스 승차대기소 청소 및 도색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번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으로 주요 도로변 교통 시설 설치,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11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유무선 전화 또는 웹과 앱을 사용하여 대주민 홍보 내용을 문자나 음성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서 소요예산은 한 3억 8천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는 제도와 문화 정착입니다. 고성군민 안전보험지원을 위해서 4천만 원의 예산으로 고성군에 주민 등록을 둔 모든 주민에게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 사업입니다. 2천만 원의 예산으로 2월까지 수요를 조사해서 6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안지구 내수재해 저감대책입니다. 신안4리 지역에 배수펌프장 1개소와 배수구조물 확장 및 U형측구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16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댐뜰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교량길이 33.6m, 넓이 6.6m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6억 4천만 원입니다.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거진지구 주거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 입니다. 13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 환경 정비사업 1차와 2차 사업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햇살품은 거진미항마을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또한 이월사업비 22억 5600만원으로서 환경개선사업 3차와 경관개선사업 2차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거진산1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거진리 산16-5번지 일원으로서 옹벽을 길이 100m 사면녹화 8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준설 및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하천준설은 남천외 29개 소 11㎞에 대해서 수목제거는 문암천 외 3개 소에 대해서 17.3㎞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마을버스 도입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고 3월 중에 위탁업체인 동해상사에서 운영토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1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회추경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운행횟수는 마을별 월 120에서 200회 정도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해 보다 두 배 정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대상 지역 확대는 마을버스 운행과 연계해서 별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잘하고 계시니까. 7쪽에 관리하고 있는 대기소, 버스, 택시 승차대기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형, 농촌형. 농촌형하고 일반형하고 규격이 틀립니까?

규격이 틀린게 아니라 일반형은 도시형이라든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덜돼 있는 부분이 있고 농촌형들은 바람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아예.

도시형처럼 지붕만 있는.

이렇게 있는 거군요, 요즘 대기소에 의자인가요.

온열의자.

설치하셨죠?

예.

읍면별로 몇 개씩 하셨나요?

지난해에 1개씩 했고요. 그래서 올해 6개소에 더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1개소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지난해에, 올해는 6개를 추가로 추진을.

많이 못하셨군요.

예.

그럼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에 2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그게 자재구입, 온열의자를 구입하는 것 보다 전기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본 사업보다 옆에 들어가는 돈 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전기유입을 하시나요?

의자 자체가 교체가.

그런데 의자가 전통시장 들어가는 데 거기 보니까, 재질이 뭐죠?

재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도 있고 그러나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나무는 아예 따뜻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게 어느 일정 온도가 떨어져야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자동 시스템이네요, 계속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5개 읍면으로 하는데, 많이는 못하네요.

예, 6개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관내에 200개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이것을 대기소 같은데 유지보수 하시잖아요.

예.

유지보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루한 것이 눈에 쉽게 띄이거든요. 사업을 많이 못하셔서 그런가요, 좀 세련되지 않으니.

노후된 부분도 있고 탈색되고 그러다보니까 탈색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시설물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부분부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내 중심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루함이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28쪽에 고령운전자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은 노인인구 27%로 초고령화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 군에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이 있나요?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고 지금 홍보만 하고 있고,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회추경때 도비 지원을 받아서 반영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를 주는 거죠?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이게 종합민원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 반납을 함과 동시에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예.

그렇게 효과성이 있을까 그러네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고령운전자들 어쨌든 운전하시는 것도 본인들도 힘드시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많이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조심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새로운 조례도 제정하고 고성군민 안전보험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잘 몰랐던 내용인데 이게 어디까지 보험이 가능한건가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사람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내용.

내용이라면?

보험의 내용이 어디까지.

일상에서 다치는 부분, 모든 부분은 다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고성군민 전부 대상으로 했을 때?

예, 지금 그 정도하고 있고 지금 타시군에서 했던 그러한, 지금 하고 있으니까 5개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겠다.

조례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으로.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고성군민에게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잘 하시기 바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면 서바이벌 총 이런 거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훈련을 받을 때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는 거죠.

예.

밀리터리 체험장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거 활용으로 대체가 안될까요?

(……)

뭐냐하면 지금 군부대에서도 전투체육시간에 밀리터리 체험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장비 중에 가정용 수신기, 이게 고장이 잦더라구요.

저희들이 가정용 수신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를 해서, 개인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방송을 볼수 있고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볼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고, 이것이 또 안되는 분들한테만 가정 내 스피커를 드리는 걸로.

전 가구에 다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전화기로 하는.

전화기로 수신을 하게 한다 무조건, 그런데 가정용 수신기를 원하면.

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보통 분들은 다 전화기를, 너무 고령이 되셔서 문자를 못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만을 위해서 그런 분들만 선별적으로 드리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야촌마을도 이미 가정용 수신기로 무선으로 진행이 되는데 고장율이 잦아요. 그리고 마을방송으로 우선 활용을 하잖아요 재난방송보다.

아무래도.

활용빈도수가 마을 방송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행정에서 직접 하는 방송이 있더라구요.

예.

특히 산불조심이나 이런거. 그런데 음질의 차이가 크고 수신기나 어느 장비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런 것을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19년도 참 다사다난 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교통과 큰 재앙이였던 4월 4일 산불에 고생 많으셨구요. 특히 신속하게 대처하신 그런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늦어졌지만 사업이 완성에 신경을 써주시고, 한 35억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월 경에 거기 관련자들하고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한해서만 예비비가 예산외에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올해 한해서만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들은 다 포함해서 완성을 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우리 마을버스 운영 때문에 저도 어제 지나가다가 어떤 젊은친구가 대형면허증을 따려고 노력을 하더라구요.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가 나오겠더라구요. 그 속에서 지금 행정구역이 거진이지만 남강리, 북강리 말고요, 버스 노선은 거진쪽으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시내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도 있고 또한 거진시장이나 상권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노선이 시장을 하게 되면 시장도 어느정도 그분들이 활성화되고 또 그분들 중에는 난전에서 장사를 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도 거진쪽에 특히 시장이나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잖아요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출발점이 거진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이기 때문에 거진시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노선이라든가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석문리나 이쪽은 버스가 운행이 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희망택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일단 거진에서도 시장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서로 도움 되고 또 행정구역만 거진인데 많은 소외감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분들은 생활권이 간성이니까 간성터미널 까지로 하던지 그런 부분을.

행정구역이 간성은 버스가 운행이 돼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는데, 거진쪽으로는 운행이 없다보니까 거진쪽으로 갈 때 희망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2020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페이지, 투자유치추진입니다. 지난해 4개 기업 3910억 원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경찰 공제회 등 4개사업에 2160억 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미세먼지 청정지역의 강점을 살린 시장규모 1조 원대의 산소 캔 제조 공장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죽왕면 오호리 산 39-13번지 일원 8,000㎡의 부지에 150호 규모의 근로자 전용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신청 및 선정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지향형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8700만 원으로 중소기업 TV 홈쇼핑지원, 고성몰 입점기업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 판로지원 신시장개척 지원입니다. 먼저 강원 고성몰 운영은 현재 45개 기업에서 20개 기업을 추가로 입점시키고 쇼핑물 정비, 온오프라인 마케팅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으로 1억 4400만 원을 들여 중소기업 박람회, 지식재산창출, 수요자 맞춤형 지원, 맞춤형 포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으로 해외 물류비 및 수출상담 및 지원을 통해 경쟁력확보 및 세일즈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조업 육성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으로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비를 업체당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조업은 4억 원, 기타 제조업은 2억 원 등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으로 연 3에서 4%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12페이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 또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시설개선으로 안내간판, 도로정비 등 환경정비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시설투자, 특화시설 설치, 물류비 보조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물류비 지원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성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금년도부터 폐수처리 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1월 분 부담금은 현재 자료 작성 중에 있으며, 이번달에 부가징수할 계획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해양심층수 홍보 마케팅 강화로 홍보물 제작과 축제, 전국 단위 박람회 참가 및 도내 시군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강원심층수 역할 및 판촉 등 홍보 강화를 위한 요구도 수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국제학술대회는 금년이 다섯 번째로 지역맞춤형 박람회, 산림문화 박람회 등과 연계하고 지역의 해양심층수 이용산업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고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박람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시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직거래장터 운영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등 중소기업에 활력을 도와주는 행사를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산림분야는 박람회가 개최되는 10월에 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약 한 2억 원 내외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죽왕면 인정리 923-8번지 일원 210,000㎡에 조성되는 제2특화농공단지는 약 326여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해 지난 1월 29일 강원도협의 및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오는 3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재단법인 고성해양심층수 산업진흥원 설립 운영입니다.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으로 지난해 10월 16일 강원도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후에 운영 정관제정, 인력충원 등의 조치를 상반기 내에 마무리 하겠으며, R＆D개발사업, 창업보육, 기업지원, 해양심층수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자생력 있는 진흥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 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해양심층수산업의 확충 및 물이용의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수관 펌프핏, 저장탱크실, 육상플랜트 등의 시설로 약 300억여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 2019년도에 4개 기업 하셨고, 올해 산소캔 제조장이 우리나라에 일곱군데나 있어요?

저희가 조사한 게 7개가 있더라구요. 시장규모가 상당히 커서 우리 지역이 또 미세먼지 청정지역이라서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예를 들면 산소의 양이랄까 아니면 질 이런 것들이 규격이 맞나요, 규모에?

규격, 규모는 사실 어떠한 산소를 포집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기계, 물리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을 청정지역을 거기에 가미를 하면 회사도 도움이 되고 윈윈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원재료가 싱싱해야 되듯이 일단은 한국에 있는 일곱군데, 지금 시장규모가 상당하잖아요. 일곱군데를 다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디어디 인가요?

제주도하고, 제주도에서도 포집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고 남쪽에도 있고, 일단 이 회사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회사들이 제2공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데를 더 물색을 한다던가 해서 저희가 계속 자문을, 대학교수님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간단치가 않을 것 같은데 시장규모는 대단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투자규모도 아직 잡히지는 않은 겁니다.

하여튼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할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매리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상당히 궁금해지구요. 가능하면 한국에 있는 이런 곳에 구체적으로 벤치마킹도 갔다오시고 이렇게 해서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숙박, 관광 그리고 농공단지에 필요한 식음료업체들, 이 정도인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거의 주, 그 다음에 저희가 라벤다쪽 어천리, 어천리 라벤더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고성군에도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음료 이런 쪽으로 주로 유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때도 그렇고 마스크 공장이 마스크를 미처 못만들어 낼 정도이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코로나바이러스를 99% 제거한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는 그 공장들이 제품을 미처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게, 다른 기업들도 식음료나 꼭 심층수 관련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도 유치할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환경에 피해를 안주는 범위 안에서 부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지도 저희 농공단지는 심층수를 끌어들여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2농공단지는 바이오까지 집어넣을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외 지역에 사실은 저희 군유지가 어느 정도 집단화 돼 있는 지역이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연결이 돼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집단화를 시킬려고 하는.

꼭 군유지가 아니더라도 사유지라도 그런 조건들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가능한 기본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건축물을 어떻게 세울수 있으며, 어떤 부지에는 어떻게 활용할수 있다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도 변경도 해놓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군 조례에도 그런 부분도 그 부서하고 할 때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다녀오셨다고 했나요?

농어촌공사가 왔다갔습니다.

잘 해결 하셨나요?

농어촌공사 3월달에 이사회 의결 최종 하면 사업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어쨌든 쭉 정리 잘해오셨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투자유치위원이 있죠?

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투자유치위원회는 지난 번에 의원님도 한번 참석했지만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군유지를, 주가 군유지 되는, 50%이상 군유지 되는 부분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아직은 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지에 자기 건물에, 여기 네군데 특히 이 부분에서도 보면 자기 부지에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송지호것만 우리 군유지가 있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했고, 올해 중점추진 된다는 것이. (마이크 미사용 부분) 여기 oo공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오픈하기 뭐해서 그런데 경찰공제회, 경찰공제회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투자심의를 해서.

부지는 다 정해졌나요?

토성쪽으로 할것이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죽왕 이북으로 해서 거진, 현내가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거진, 현내쪽을 유치를, 경찰 거기는 그렇게 할려고 하는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거진쪽에 생활숙박시설.

투자유치과가 사실은 굉장히 기대되는 과잖아요. 뭐냐하면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계획해서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또 출장도 많이 가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유치의 대부분은 심층수 농공단지쪽에 조금 집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관광쪽이 그쪽에, 어쨌든 오호리 주변이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현내쪽이 투자가 좀 돼 있는데, 기업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접근성, 물류비용, 도로망 여기에 대한 계획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투자를 할려면 어떻게 물류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도 생각하셨나요?

도로에 국가기간망은 사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아닌 것 같고,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비를 저희군에서도 했고 타시군에서도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강원도에서도 한 1억 2천, 도비 6천 군비 6천 해서 1억 2천을 추경에 세울겁니다.

물류비 지원사업이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또 거기서 좀 더 확대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현재 고성몰 입점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기업당 200만 원, 일단은 저희가 작지만 하나하나 만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더 매칭을 따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칭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구요.

어쨌든 투자를 하다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인터넷에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실 저희가 조심스러운게 공모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군유지 집단을 6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용역을 받아놨는데, 그런데 사실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마이크 미사용부분)조금 시기적으로 군수님 궐의사항이라서 4월 16일 되면 새로운 군수님이……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투자유치니까 고성군이라는 상품을 외지 서울이라든지 경기쪽이나 고성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에게 고성군이라는 상품을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할수 있는 것을 인터넷상으로 어떻게 런칭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나 기업주들이 “아, 고성군이 이러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갈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고성군이라는 런칭꾸러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없잖아요. 이제는 투자유치과에서는 그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게, 일단 기본이 땅이니까 땅이 어떤 조건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우리도 그 조건에서 우리가 얼마 또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두세달만 기다려 주시면.

그게 나와야 그걸 보고 상당히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전화가 오면 거기에 맞게 고성군이라는 상품을 제시해줘야 그 사람들이 “아, 물류비부터 어떠한 측면에 맞춰서 고성군에 이러한 장점, 이러한 물이라면 물, 이러한 것 때문에 고성군에 꼭 투자를 해서, 나는 여기와서 기업을 하겠다”하는 런칭을 할수 있는 어떤 상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준비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저도 현업을 하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일손이예요. 사실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할 사람들이 9페이지에 보면 주택지원사업이 작년에 공모에서 떨어진거죠?

예.

또 공모를 하실려고 하잖아요. 이거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제2농공단지 되면 주택수요가 훨씬 많아 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그 부지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최상의, 지원센터 옆에 할려고 하는 게 그게 한 150호 4층 이하로 해서, 왜냐하면 주변이 경관을 훼손할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면 안되기 때문에 4층 이하로 해서 연립 개념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 올해 저희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됨과 동시에 또 주변으로 해서.

제2농공단지가 저도 통과되리라 보고 있구요 노력 많이 하시니까, 됐을 때 기업이 유치하는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그와 맞물려서 분명히 주택의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주셔야 아까도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거기에 공장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은 어느 지역을 우리가 주택보유 지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것도 있어야 인구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구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심층수 말씀하셨잖아요.

예.

고성군에서 물 구입할 때 50% 지원받잖아요, 심층수 물 싸게 사죠.

(마이크 미사용 부분 )주민들이 알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마이크를 돌리지 마시구요. 지금 얘기하는 거 다 했죠(속기사 쪽을 바라보며), 그 전에도 다 했는데, 긴밀하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정회를 요청해 주세요.

이건 정회할 건 아니고.

계속 마이크를 돌리시는데 속기를 다 하셔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