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행부 업무보고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충현 기획담당입니다. 최정순 예산담당입니다. 김정구 감사담당입니다. 신정숙 홍보담당입니다. 곽종중 규제개혁법무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5개 담당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기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입니다.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전략에 재정립이 필요하며 우리군의 미래 신년을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담은 장성비전2030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우리군만의 특성과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군정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효율적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군정구현을 위해서 분기별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성과관리 체계구축 및 군정운영의 효과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각종 국·도정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을 독려하고 소통과 참여에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성과위주의 다양한 군정포상을 통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정착 및 민선7기 군정비전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탄력적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군정정책방향에 맞춰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민원 및 업무추진 애로 등 관계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한 업무진단으로 현안문제해결 및 새로운 행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전재정 및 재정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2020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7%가 신장된 4,16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046억원, 특별회계 114억원입니다. 경제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정부기준 우리군 상반기 집행대상액은 2,784억원입니다. 각 사업부서와 협력을 하여 상반기 목표인 집행율 60%를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2021년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입니다. 2021년 신규국고사업 확보를 위해 총 27건, 1,930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관계부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역현안 사업을 계속 발굴 건의하여 군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교부세. 인센티브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예산확보와 관련된 인적네트워크를 끊임없이 구축하여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청렴도 향상추진입니다.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년대비 1등급이 하락하였습니다.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외부청렴도는 전 업무분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개선이 필요하며, 내부청렴도는 업무의 지시의 긍정성, 예산의 부당집행, 부패방지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2020년 경자년 시무식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청렴도 상승이라는 목표실현을 결의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문화조성, 반부패시스템 구축, 청렴마인드 향상과제로 15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청렴에 대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청렴시책으로 추진하여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감사운영입니다. 올해 우리군의 감사방향은 원칙과 기본을 지키되,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동화면 등 3개 읍면에 대해 종합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청렴e-시스템 모니터링을 처리실적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무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상감사와 기동감찰로 예산낭비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에 대비하여 감사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군 주요정책 및 관광콘텐츠, 농특산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시기별, 테마별로 적합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군정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옐로우시티의 이미지와 새로운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광고를 통해서 장성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공직자가 군정방향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 11쪽 정확하고 공정한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에 토대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수립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조사는 조사항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5년 단위 국가기본통계 조사도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운영입니다. 체계적 자치법규 입안을 위해 연간일정과 절차 알림으로 업무추진의 예측성을 부여하고, 입법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자치법규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2회 입안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제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법제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법성을 확보하여 질높은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 및 소송 등 각종 쟁송사건은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고 고문변호사 활용을 활성화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생활불편과 기업활동 저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내가 건강을 놓치다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건강이 최고대요. 계속 병원에 다니고 이번에도 혜원병원에서 며칠 가서 있고 또 가서 입원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의원을 그만둬 버릴 수도 없고, 왜 장성군은 이렇게 제왕적인 일들을 해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실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죠? 노력을 많이 하셔도..., 대답을 못하시겠어요? 여기 장성닷컴에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위 원인은 유두석 군수’ 이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는 참 한숨이 납니다. ‘승진비용 사무관 1억 이상, 계장 2천만원 이상 설 돌아’, 챙피해서 못 살겠어요. 이 업무보고 에 내가 1월 달에 보니까 1월 며칠이죠? 청렴 장성노란꽃으로 해서 대회의실에서 청렴결의대회를 하고 있더만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군수만 청렴했다면 직원이 전국적으로 개망신 당하지는 않았을 것, 돈 없으면 승진 포기하라. 이게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어저께요.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KBS 스폐셜을 저녁 12시 몇 분부터 1시까지 제가 봤습니다. 정말로 청렴한 스웨덴 총리가 출·퇴근을 하면서도 시간외 한 것도 딱 부인이 태워다주고 관사를 주는 것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자기가 임대주택을 들어가 살면서 국가의 돈은 무섭게 아끼려고 하고, 볼펜 한 자루를 총리가 끝나가지고 집에다가 갖다 주니까 그 총리부인이 이것은 우리들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이후 총리가 쓰십시오. 하고 반납했다는 그런 내용의 KBS 스페셜을 보면서 장성은 왜 이럴까. 2018년도 내부청렴도 5등급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뭔가 좀 나아야죠. 그런데 원인은 유두석 군수한테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나 어제 정말로 그 눈 또릿또릿 하고 몸은 아프지만 그거 봤어요. 청렴하니까 절약도 되고 청렴하니까 초·중·고 전부 무상교육도 주고 세계의 으뜸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구나 하는데 우리 장성군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나 자신도 창피해요. 그러면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위원님이 장성닷컴의 보도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저희들도 놀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에 확인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언론에 냈다는 그 자체도 놀랐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밖에서 검증도 안 된 이런 사실을 갖고 이름에 오르는 것도 또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도가 나왔으면 우리 공직자도 편하지 못합니다. 왜 사실이 있는갑다. 그런데 이것은 댓글의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직협에 있는 댓글인데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오픈공간입니다. 공무원이 썼다면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는 일반인도 쓸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이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사실이 인정되는 이런 관점에서 말을 좀 삼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이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청렴도가 4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또 올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15개 시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사회에서 해야 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너무 편향적으로 이 청렴도가 한쪽 방향으로 잘못된 제보가 있고, 또는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세요. 언론사를 고발하고 쓰신 분들을 고발해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년 임기동안에 검찰에 3번 가가지고 내 이 간암, 고지혈증, 당뇨 합병증까지 내가 얻었어요. 용감하게 고발들 해가지고 계속 끝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내 몸이 망가졌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1천억, 2천억, 1억, 2억을 가진 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몸이 아파죽겠는데 그러듯이 아니 땐 굴뚝에 이것이 나왔다고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러면 하고, 대응을 해야죠.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5등급을 맞은 것은 사실이죠? 청렴도...,

네, 전반적으로 4등급...,

아니, 공무원 내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기 뒤에 보면 어떻게 질의했는가 질의내용도 다 나옵니다. 공무원들한테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잘하고 노력한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닌 것을 갖다가 기다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눌러주겠어요? 그래도 공무원 정도 하시면 엘리트입니다. 식자층들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압니다. 미래의 장성의 먹거리를 줄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검은 것이 돌아다니는데 이걸 눌러주겠어요? 그걸 갖다가 음해성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지요. 실장님! 총괄하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각 위원회고 뭐고 각 과의 모집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인터넷에 뜹니다. 사람 모집공고, 띄우면 뭐합니까? 절차에 의해서 하죠? 다 절차에 의해서 해요. 왜 그 사람이 안 되는가를 그거 뭐 하러 띄웁니까? 다 짜고 칠려면..., 저는 사람 부탁도 안 해요. 부탁해봤자 들어줄 리도 없고 공정하니 해야지 청렴도가 올라간다. 공정하니 할 줄 알았어요. 또 이번에 보니까 장성 살지도 않은 사람들도 어디다가 막 뽑아서 해놓고 그것도 자기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서 저한테는 누가 부탁도 않습니다. 부탁해봤자 될 일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청렴도의 밑거름으로 가는 것이에요. 공사, 인사, 사람 뽑는 것을 이런 것을 빼고도 대부분 모든 일들이 이 기사의 내용하고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군수를 그만두고 가면 내가요. 이제 금방도 전 군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관용차 절대 안탑니다. 관용차 탈 때 봤습니까? 퇴근 후에 김양수 군수는 ‘야, 이거 하나 고쳐졌구나. 고쳐가고 있구나. 사람이 바뀌니까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녁 10시...,’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잘하라고 하고 공무원들한테 일 잘하라고 하고, 현실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허위는 안 합니다. 제가 요즘은 술도 안 먹고 자전거타고 계속 운동하는데 읍면에 있는 읍면장님들이 옛날에는 즐거워서 신바람 나듯이 막 다니면서 민원인도 만나고 주민도 만나고 그런데 요즘은 읍면장님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출근하면 딱 들어가 가지고 나오기가 겁난대요. 주민들이 건의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성군이 행정이 전부가 밑으로 수면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황룡강에다가 꽃 많이 키우고 저쪽에다가 너머에다가 데크를 깔아가지고 데크 밑에 자기 최고 친한 친척이 하는 그 앞으로 딱 떨어쳐주는 그런 장성군의 행정을 보면서 말 안 할 것 같아요? 임동섭이가 그것을 그냥 들어서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예산 세워줘 놓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예산 세워줘 놓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기획실장님이 그런 것은 앞으로는 통제를 좀 하십시오. 협의 하러 오죠?

네,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총괄적인 예산을 법으로 휀스를 치게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좀 하는데 휀스가 ‘야, 이건 아니다.’ 주차장 공사하는데 거기 다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거기 한 돈 1천만원 넘을 것입니다. 볼펜 한 자루도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써가지고 제 직이 이용하니까 이것은 내것이 아니라고 반납하는 국가를 보면서 장성은 그거 휀스치면 돈 좀 되겠죠,. 그런 것도 좀 협의해 주지 마십시오.

우리 부의장님께서 신문보도를 갖고 모든 것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 닷컴내용을 보고 정말 내용이 너무 악의적인 보도내용이 아니냐. 또는 장성군 공직자에 대한 명예까지도 크게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속에는 정말 기자로서의 검증과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해줘야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소문이 갖고 신뢰를 보고, 소문이 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사회를 더 분열을 일으키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인지 어떤지 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정말 청렴도가 하락한 것은 저희들도 모든 공직자가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분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을 설로 해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 죽을라고 명예훼손까지 해가지고 군민을 상대로 공무원을 상대로 하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례나 통계로 보면 이 신문사는 과거부터 보면 전부다 악의적인 글을 많이 써 왔어요.

그러면 임동섭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악의적으로 반론하라고 만들었어요. 잘한 기사도 쓰던가요. 올리던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특정언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지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고발하시라 그 말이에요. 고발하면 한 1년씩 가더만요. 장성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하는 절차해가지고 검찰 특수부, 임동섭 가면 특수부에서 ‘아이고, 또 오셨소.’ 이럴 정도로 저는 다니고 있어요. 이제 저는 몸이 아파서 고발을 별로 않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나도 잘 생각해가지고 해요. 둘이만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셋이 있는 곳에서는 먹었다 안 해요. 왜냐하면 걸리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듯이 이것도 그렇게만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돈 없으면 승진 포기하라.

임 위원님도 너무 그 부분을 부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어필하셨으니까 자꾸 검증되지 않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20분 넘어갔습니다.

하여간에 고생들 하시고 좀 창의력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20분이 넘었다니까 한마디 할게요. 우리 장성출신이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예산을 다 주무르는 국장에 승진하신 줄 아시죠?

네.

그것 플래카드 하나 걸어주고 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마음은 없지요? 저기 심혈관센터 2억 확보, 그것이 장성군을 위해서 확보된 것입니까? 좀 그런 식으로 제지할 것은 제지해 주십시오. 심혈관센터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개호 국회의원이 쪽지예산으로 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장성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확보, 곧 장성으로 오면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잘 아니까 2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확정은 안됐다고 합니다마는 복지부에서 그 2억은 우리 특구 부지 내에 한정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잘못 이야기 했네요.

보좌관님이 용역이 장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플래카드 하나 걸겠다고 했더니 걸지 말라고 하대요. 보좌관님이..., 잘못하면 경상도나 한나라당이나 역효과 날 수 있으니까 장성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건 아니라고 거기에 섰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새마을지회 지회장님이 자기 돈으로 그거 걸었습니까. 우리들 세금이에요. 시내에다가 전부해서 그런 것들은 좀 시기를 조절해야죠.

용역을 추진하는데 용역결과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장성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을 하죠?

네.

용역업체도 선정이 되고 계약이 되는데 선정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공고를 띄웠습니다.

오늘부터 공고 띄웠어요?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장님도 보고하셨지만 군민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30 신년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할 사안이 아닙니다. 우선 읍면, 또는 전체 주민을 모아서 이런 방법들을 지금 이것은 계획단계이고 그 방향만 잡았습니다. 임박해서 그 방법은 의원님들과 좀 상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공청회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만 갖고 계시지...,

범위나 위치나 그런 분야는 이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인데 10월 달까지 할 것을 미리서 다 이렇게 포맷을 선정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사안에 따라서 그때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2020그 부분에 대해서 10년간 해 왔죠? 그러면 현재 2020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몇 %나 그게 성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계획이 1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것을 돌아보면 과연 이것이 몇%나 완결됐는가, 아니면 몇%가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20도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계획 10년 그 속에는 단기계획과 중기계획이 2개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이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벌써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동안에 그동안에 많은 정권도 바뀌고 사회변화도 바뀌고 또 신 산업도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계획은 세워졌지만 100% 예를 들어서 70% 그 정도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외적인 환경이 더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계획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보건복지,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산업 이런 부분은 거의 맞춰 가는데 신산업이나 그 다음에 시기에 맞는 그런 시책들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퍼센트로 말한다면 60%이상이 추진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비전의 10년의 그림을 그리는데 항상 10년 또 100년을 바라보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과연 즉흥적으로 계획의 비전이 없는 즉흥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과거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2030 중장기계획수립을 할 때 이것이 앞으로 장성비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중점을 가지고 어떤 군수가 집행부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 법무행정이 있죠? 법무행정, 규제개혁 운영으로 해서 우리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송사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실과에서 몇 명이 나 몇 건이나 되요? 공무원들이 송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2019년도에 접수한 것 그 다음에 보면 한 16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소송도 있고요.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어떤 인허가가 나오면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갈 수 록 해가 갈수록 소송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별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문은 정말 고문변호사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얻고 승소율을 높이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통계를 보니,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군이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80% 이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뺏기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무행정은 어쨌든 직원교육도 중요하지만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송사에 휩싸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잖아요. 이 송사로 인해서 모든 자기 스트레스를 감안해가면서 과연 업무적인 능력이 되겠는가. 기피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과연 이게 우리군민들도 생각도 바꿔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무조건 고발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서로 대화로써 풀 수 있는 또 어떤 협치로써 풀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한번 광범위하게 광이적으로 생각하셔서 송사부분, 직원들의 어떤 부분은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2030 중장기 종합개발을 하는데 장성군민의 소리를 들어서 항상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을 할 때는 묘하게 행정에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동료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한쪽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마시고 항상 의견수렴을 해야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장성군민의 소리가 없이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모든 것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첫째는 행정이나 우리 의회도 장성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수렴이 적절치 않다고 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북이면 LH 가지고도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한번 저기를 면사무소에서 북이면민에 대한 의견을 들으라고 해도 그게 절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정말 포괄적으로 군민의 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 6페이지에 사고이월 사업이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지금 완료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요. 상반기 중 사업완료 되어있는 것,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이제 하겠다는 제시입니다.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추진은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1개월 지났는데 이제 2월 달이잖아요. 아무튼 실적부분을 별도로...,

하여튼 이제 추진이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렴, 밖에 나가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들어서 얼굴이 따가울 때도 있습니다. 청렴할 수 있는 행정에서 마인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같은 것, 전체적인 면에 공무원들...,

네, 연초부터 청렴도향상을 위한 시책을 15개를 발굴했고요.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교육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즘에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공직생활에 적응도 이해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상하간의 소통관계 이런 분야도 소통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의 이미지그다음 에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청렴도 작년에 반성해서 올해는 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옛 우리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청정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위에서 항상 선배들이 선례를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오는 신입공무원들은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위에서 지시 안 해도 청렴하다고 봅니다. 그 답변을 해 보세요. 제 말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규자들이나 얼마 되지 않는 하위직들이 많이 분포되어있는데 그분들이 다 청렴하다. 이것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청렴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죠. 그 분들을 소통과 바로 위에 있는 상급자나 계장님들이 업무로 좀 어려운 업무를 지시할 수도 있고, 또 계획수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을 좀 너무 과하게 야간근무까지 그렇게 하다보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과 계장과 과장간의 소통을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다 생각하는 개념은 틀려요.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아롱이다롱이지 않습니까? 틀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야기를 제가 하다보면 제가 담당직원들이 이런 제가 물어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면 단호하게 ‘아닙니다.’ 하는 부분을 밑에 직원들이 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윗물이 맑으라는 것은 위에 선배들이 내려오는 풍습들을 일러 일러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특별교부세 확보가 있어요. 특별교부세는 1년에 내려오면 다 소진해야 합니까?

아니요. 특별교부세도 확정이 되면 그것도 3년 안에 집행해야 됩니다. 그 연도에는 특별교부세가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또 이월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 특별교부세를 소진을 못해서 패널티를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교부세는 특별하게 민원이나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지양하고 좀 수월한 사업을 해서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패널티를 받았다는 그 부분에서도 저도 이야기를 듣고 중앙부처나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패널티를 받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세가 떨어지면 그것이 연내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추진을 못해가지고 패널티를 받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2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분포도를 보면 우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오면 조금 수월한 사업을 해서 3년 안에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드리고요. 내부청렴도는 우리 5등급을 받았잖아요. 전체 공무원에 한한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한 것입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다 지방자치단체장 혼자 잘못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친구가 건축을 해요. 그러다보면 ‘내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좀 봐주라. 잘 좀 해주라.’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듯이 그 밑에 직원은 그런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이야기는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억압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잘해서 장성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해까지 하게 만들어 주라는 이 말이에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 친구니까. 내 선배니까. 내 지역동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거기까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장성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명을 밖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한명이 잘못해서 5등급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부청렴도 구성을 보면 저희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까지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그 중에 1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평균치로 그런데 거기에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이라도 부정하게 쓰게 되면 최하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1부터 10은 몇 등급, 또 분류가 돼서 점수가 되고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하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요. 한 사람이라도 부정하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문안을 보면 다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인사부분에만 어떻게 보면 편향적일 수가 있어요. 누구 한 명에게..., 그런데 보면 1번을 보면 귀 기관의 구성인들은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귀 기관의 구성원이 업무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다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국장부터 그 밑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부터 과장,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했으면 내 친구가 민원업무를 했으면 그 위에까지 가게끔 그래야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항목이 인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도 있고, 예산도 있고 경험, 또 업무의 공정성 이렇게 분야별로 20개 항목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인사만 딱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이...,

인사부분이 한 사람한테 되어있어요. 한 분한테...,

인사에 대해서 하니까 모든 초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잘해서 내년도에는 올라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2년 후에는 문제가 있지요. 2030넣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그게 제일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있지요. 언론담당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서 지원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문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월급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다 역으로 보면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거든요. 차라리 지역신문을 우리 조례를 통해서라도 한 2～3억씩 지원을 해주고, 공정하게 쓰고 하게끔 그러면 좀 틀에서 벗어날 것이 아닙니까? 자유롭고..., 그래서 언론을 이렇게 양성을 시켜야지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종합적인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하신다고 하고, 거기 내용에 사고이월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사일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김미순 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 발언도 하셨고,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다 같은 생각인데 보면 우리가 100미터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스타트가 빨라야 되잖아요. 이미 다른 데는 50미터를 가는데 우리는 출발하는 격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데도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면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상반기 중에 이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제가 지켜본 바입니다. 이게 보통 동절기가 끝나면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이거 하다보면 거의 상반기가 갑니다. 상반기가 가면 다른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농업부분은 관련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모심는다고 어쩌고저쩌고 또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면 그때 이제 6월 7월이 가면 본예산을 조금씩 합니다. 본예산 조금하다 보면 이제 또 추수한다고 해서 농업시설을 못해요. 그리고 또 조금하면 동절기라고 못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한번 스타트가 늦어버리니까 계속 그게 누적되고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사업비도 있고 불가피하니 어쩔 수 없는 사업은 이월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도 분발해야 되겠지만 각 사업부서당 읍면과 그런 것을 조금만 더 협의를 잘하시고 좀 더 소통한다면 충분히 연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고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올 봄은 동절기때 지금 못하니까 큰 사업은 용역을 주시겠지만 우리 합동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둘러서 이제 동절기 끝나면 바로 사업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가 모르는데 왜 안 하냐고 하면 계약이 안됐네. 관급이 안됐네. 설계가...,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저도 판단해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서둘러 주시고, 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사업 각 부서하고 담당하신 분들이 충분히 연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 이월사업 중에 상당 부분은 저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정말 좀 마지막 추경은 무조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본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늦게 사업이 발주가 되니까 본예산만큼이나 올 한해 2020년 안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꼭 끝낼 수 있는 방안을 각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협의, 행정절차 그런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서 재정집행에 추진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이월사업이 우리군도 많지만 이월사업이 보편적으로 지자체보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이 되면 다 집행이 되는데 또 신규사업이 또 이월이 되면 이월사업으로 들어가고 계속 이것이 누적됩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면 다음에 정체가 안 되지요.

이제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책상에 넣지 말고 더 관심사를 가지고 더 연구하다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 2)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행정담당입니다. 김미량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조병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공무원 21명, 공무직 5명, 청원경찰 1명으로 저를 포함하여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내용은 사무분장 내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신뢰, 공감, 소통을 통한 성과중심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공무직 포함 총916명으로 현원은 861명, 현재 결원은 55명입니다. 결원에 대하여는 50명을 도에 공개채용 요구하였으며, 하반기에 임용예정으로 있습니다. 2020년 인사운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였으며, 사전인사예고 등 예측가능 인사운영과 인사고충상담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공감하고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인사행정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과 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 등을 실시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구현입니다. 군민을 중심으로 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이장협의회, 상무대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명예읍면장제 운영,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 등 대화와 소통 채널을 다양화 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격년으로 추진하는 이장단합 한마음대회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이동장 신분증 발급을 통해 행정의 최일선 리더인 이장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핵심인재양성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은 교육일정, 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검토 준비하여 운영하고, 신규임용 공무원 소양교육과 중앙 및 도 단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별적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스마일 업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조성과 워라밸을 위하여 가정의 날을 주2회로 확대운영하고, 연10일 이상 연가사용자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휴가의 확대 및 사용을 촉진하고 임신부 가족에게 임신편의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잡 다양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의 다양한 시책을 체험하는 해외연구를 실시하여 직원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일터조성입니다.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비 지급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치료비 부담이 큰 치과 진단비에 대한 단체보험 보장항목을 추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상무대와의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상무대와의 상호이해도 제고를 통해 군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군과 상무대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상무대 협력관의 활동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협력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군가족 및 간부교육생에 대해 찾아가는 전입 신고팀을 운영하고, 전입장려금 혜택 지원 등을 홍보하여 관내 주소 이전을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일 병사외출에 대해 병사대상 할인업소 확대 등을 통해 관내 상가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의 법정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정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단체의 이념과 설립취지에 맞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평가를 통하여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발표회 및 상·하반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자치의식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 교류추진입니다.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군정현안을 공유하면서 고향사랑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도 농수산물 직거래, 우수행정사례 벤치마킹 등 우호증진 등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아이티 인프라 실현입니다. 본 업무는 중단없는 행정 및 대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앞서가는 행정 및 아이티 인프라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편의성을 높인 전화번호부 앱과 이장 앱을 지속운영하고 틈새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실시하여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총43종의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중단없는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노후화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장비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장성형 안심케어 시스템인 엄니어디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스템의 안전화도 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체감할 수 정보화 환경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체감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황룡면 6개 마을에 구축 중인 정보화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성호수변길, 전통시장, 주요관광지 등 77개소에 설치 운영 중인 공공 와이파이망의 관리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정보인프라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정비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정원은 916명입니다. 공무직...,

916명이에요? 그러면 무기계약직까지 전부 들어가서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 또 안해준 사람 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여기 정원에 안 들어간 사람들...,

지금 기간제는 54명.

기간제가 54명이에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쓰는 것이 있지요. 파트타임 해가지고...,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노인 일자리는...,

아니, 그거 말고도 10개월짜리로 해서 쓰는 것...,

그것이 기간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 전부 일자리 같은 것 그런 거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각 실과, 그것도 인력운영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지요. 군청직원이니까..., 몇 명이나 되어요? 숲가꾸기, 공공근로 전부 다문화 전부 있잖아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과장님! 4만 7천이 무너지고 실거주지는 3만명도 안 되어요. 그러면 거기에 녹을 먹는 그래도 군청에서 녹을 먹고 여기에다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장애인센터, 그 다음에 시설, 이런 데 전부 실버타운 이런 곳에 위탁하고 뭐하고 전부 하는 것까지 한 2천명이 넘지요. 숲가꾸기, 하다못해 산불감시조, 또 숲길조성 겁나지 않습니까? 산림과만 해서도 한 몇 십명이 되어요.

산불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장애인일자리라든지 산불근로자를 포함한 그 수는 한 1백여명 되는 것으로...,

토탈 몇 명이냐요. 그게 나와야지요.

저희가 자료를 한번 빼 보겠습니다.

총무과에다가 이력서를 안 주고도 모집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기간제 빼고도 황룡강에다가 꽃가꾸기 기능직 2명, 황룡강에도 2명이 늘었어요. 기능직 2명이 있고, 거기에 채용해가지고 10개월, 11개월인가 쓰는 사람이 4명인가 되어요. 그런 총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계산도 안 나오지요. 각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이 안 되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빼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100여명만 되어요? 그게 말이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우리 녹을 먹고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하는 사람들까지 전체적으로 해보라는 그 말이에요. 바르게살기도 사무국장 수당 나가요. 그런 인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통계가 안 나와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새마을에도 두 명 있어요. 새마을 자기 호주머 니돈 줍니까? 자유총연맹 그런 것이라든지 문화원에 가면 문화원 사무국장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런 인원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2천명이 넘잖아요. 그걸 통계적으로 싹 해서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떼어보세요. 총무과에서 어디 부분에 몇 명, 몇 명 모집합니다. 어디 몇 명입니다. 하는 몇 개월짜리가 얼마이고, 금년에는 얼마이고, 하는 일은 뭐인가. 자격증은 뭐를 가지고 오시라고 한번 떼어보시라는 그 말이에요. 각 실과에다가 노란수첩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어디가 가지고 ‘이 사람을 쓸까요? 저 사람 쓸까요.’ 하지 말고 그런 공정한 사회가 안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면 5등급을 받잖아요. 투명하니 좀 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간제 모집은 각 실과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공고해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아니, 똑같은 방법으로 대답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몇 명 근무해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이 인원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종사자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쳤어요. 총무과장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사문제이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제가 알아야 되겠지만 복지관에서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또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 관리해서 몇 명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년 계약이면 이 사람이 이번에 끝나니까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또 자격을 넣겠구나. 그것을 좀 알고, 우리가 홍보를 하게요. 수많은 일자리가 있어요. 지금 보건의료원 앞에 있는 실버타운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곳은 몇 명이 있는지 알아요? 실버타운은 몇 명인지 알아요? 그 옆에 그 사람들이..., 우리 장성군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이 한 2천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 일자리라든가. 사회적일자리를 포함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회적일자리 그냥 일자리 막 해가지고 뽑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엄격하게 선별해서 눈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면 공무원들이 안 눌러. 꼴등을 눌러요. 그걸 파악해서 싹 주십시오.

자료를 취합해보겠습니다.

정규직이 600 몇 명...,

정원이 618명입니다.

근평을 1년에 두 번하지요. 작년치 근평을 1월 안에 다 했지요. 그거저것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보게끔 직렬, 직급 해서 보건직, 행정직해서 1등부터 몇 등 까지는 성과급이 S등급 그러지요. 3분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세 등급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섞어가지고 그냥 싹 나눠서 줍니까?

S급, A급, B급으로 지급하지 않은 네 등급으로 됩니다.

네 등급으로 되네요. 그걸 S, A, B, C등급 이렇게 해서 C등급은 안주고 S등급이 누구누구 받는가. A등급이 몇 명 누군가. 그걸 좀 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사제도의 투명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사람 쓰는 것도 정규직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확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B등급에 있는 사람이 진급 할 수 있어요? 구조상 못하지요.

성과급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과급하고는 다르더라도 B등급에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성과급하고 일치되지요. 성과급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S등급 받으면 S등급 30% 받잖아요. 30%에서 1, 2, 3, 4, 5, 6, 7, 8까지 행정직 1, 2, 3, 4 계장들 이렇게 해서 좀 알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누가 성과금을 받고, 일을 않고도 S등급 해가지고 축·조의금이 나올 정도로 S등급을 두 번 받아버리면 일 디지게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 B등급, 이유없이 B등급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막아보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본인이 열람하고자 했을 때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개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까? 감사에서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좀 알아야겠다는 말이에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받는데 무슨 일도 안한 사람들을 보면 B등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S를 받아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이거에요. 뭐한다고 일을 하냐고 S등급을 받을 사람이 일을 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과금을 지급할 때는 근무성적평정에다가...,

평정하는데 각 실과에서 다해서 매기지요.

네, 실과에서 매겨서 옵니다.

실과에서 6급 1순위 이렇게 해서 다하면 부군수 인사위원회에서 그거 해가지고 거기에서 읍면에서 온 것을 다 해서 1등, 2등, 3등을 이렇게 정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사위원장이 부군수지요.

네, 맞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거기에 개입을 못하지요.

네,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S등급 받은 사람하고 B등급 받은 사람도 같은 과장들도 지금 과장이 몇 명이에요.

39명입니다.

39명이면 13명이 S등급을 받겠네요. 13명이 A, 과장 중에서도 C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들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흥부가 기가 막힐 일이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진급을 하는 겁니까? 그 정도 일을 하지 않고 C등급 정도 받는다면...,

신규과장님들...,

신규는 무조건 안 주그만요.

그것은 경력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나오지요. 그런데 S등급에서 39명이니까 13명 정도는 S등급을 받아요. 그런데 S등급을 우리가 우리의회에서 요구해서 과장들도 그냥 아무런 창의력도 없고 명패만 있고, ‘아이고, 왔어요.’ 하고 결재도 안 들어가고 결재도 안 들어가 버려요. 계장들이 들어가서 결재해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결재를 담당자가 기안해서 계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가서 군수실에서 결재해야 되는데 과장은 빠져있어요. 이렇게 결재해요. 지금 장성군이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면 5등급을 누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 과장님도 들어가고 계장도 들어가고 담당도 같이 들어가고 설명하고...,

과장님도 모르는 결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중요도에 따라서...,

주무자가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결재를 갈 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함께 안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결재과정에서 의견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군수님께서는 다시 물립니다. 그래가지고 협의해서 오라고 합니다.

다시 들어오라고요. 그런 과정에 불공정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S등급하면 미안한데 우리 국장님이랑은 따로 합니까?

국장님은 부군수님 포함해서 세 분만 따로 합니다.

세 분만 따로 S, A, B 이렇게 분류한다고요?

세 분만 성과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S, A, B 다 나눈다 그 말이지요. 그것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알게 되면 부당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일 안한 사람들이 근평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일 안한 사람들이 서무 맡아서 디지게 고생하고 깨지고 근평 1순위 S등급에 들어가서 성과금이라도 받고, 그 다음에 승진하는데 배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일도 않고, 누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진급해버리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공개해 주세요.

개인들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고요.

명단은 공개가 안 된다고요? S등급에 누구...,

근평순위 자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비공개 대상이면 행정직 6급에 직렬별로 했을 때 계장들이 몇 명이에요. 행정직이...,

행정직이 137명입니다.

6급에 137명에 한 30명안에 S등급을 받으려면 30명을 봐야지요. 그런데 50등, 60등 한 사람이 느닷없이 진급 순위에 두 번, 세 번 궁글쳐 가지고 이번에 안 되면 어디 서무를 시켜가지고 이번에 고가 점수를 주고 이 다음에 6월 달에 또 해서 3년이면 과장 달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그럽니까?

근무평정은 4번을 평정을 합니다.

그러면 2년을 해야겠네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공정한 사회로 가는데 좀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알면서도 우리가 알아요. 알면서도 진급이 중간에 되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알면 그렇게 못 할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개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줄 수는 있지요? 가운데 이름을 딱 가리고 보여줄 수는 있지요.

본인에게만 공개가 가능하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아무 볼 자격이 없네요. 너희들은 떠들지 마라. 인사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저 꼴등 갖다가 데려다가...,

제가 너무 많이 질의했나 본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저 계장한테 ‘너 S등급 받았냐? A등급 받았냐?’고 물어보겠습니까? 명색이 의원이..., B등급 받아가지고 성질나는데 다른 사람하고 한 200만원씩 차이 나는데 내가 그걸 하겠어요? 못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 안하고도 그거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참고로 알 수도 있고, 또 근평을 그렇게 받았는데 두 번, 네 번 궁글쳐 가지고 진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공정한인사가 되는 것이에요. 투명하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료요구를 하면 주세요.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제가 관련법까지 정리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공개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왔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것만 더 할게요. 시내에다가 CCTV 설치하는 것 정보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해요?

CCTV는 건설과도 하고, 또 교통정책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과에서는 안합니까?

저희과는 별도로 CCTV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산도 안전건설과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식시간이 지나서 조금 미안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부서에 자기 직원들이 몇 명인지는 확실히 알겠지요. 자기 과, 다만 총무과 자리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질의할 때 좀 준비하셔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몇 명인가. 그런 것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모르고 계시는 것은 좀 그렇지요. 그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네.

6페이지에 스마일업 행복한 직장 만들기 여기에 출산장려 여성들에 대한 나와 있네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을 직장의 동료애로서 여성 직원들한테 들은 바가 있어요. 그 날이 되면 모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티를 냈다가 윗사람이나 같은 동료 남성직원들한테 부적절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여성들만큼은 특별히 배려주셨으면 하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여성들이 출산하기가 좋습니다. 아시겠지요.

저희 총무과 연가 결재할 때 그 부분이 직접 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직원들한테도 저희 집사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냥 결재만 올려놓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 9쪽 군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단체 예산이 편차가 많이 납니다. 아시지요. 제가 몇 번을 짚고 갔었는데 새마을지회 같은 장학제도가 없더니 올해는 또 올라왔네요. 전년도에는 없어서 장학금도 제도가 없는 단체에서 무슨 운영비가 예산이 많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불편합니다. 사회단체 편차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공무원들이 형편에 맞추기기 위한 답변이고, 사실 장성군에서 단체를 하는 곳은 엄밀히 따지면 이런 법정단체는 정말 현 사회로서는 불가항력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경기도, 거기는 새마을지회는 거기는 다 기가 내려지고 지금 예산부분을 감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이런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 편차가 많다는 것이에요. 법정을 내세우지 마세요. 이런 단체는 정말 불필요한 현재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단체를 하고 계시는데 이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크게 예산을 지출해야 할 부분이 새마을조직 운영비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도 새마을이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편차를 좀 고루 형평성에 맞추어 주시고, 올해 장성군 단체에 예산이 되어있는 그 부분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 사회단체...,

저희 과에서는 여기가 기고요.

아니, 이건 법정단체이고 전체적인 단체예산을 너무 편차가 많이 나서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요.

다른 과에다가 말씀드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개 단체는 올해만 이렇게 있던 것은 아니고 작년 올해같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장학금같은 경우도 전액 도비로 가내시가 와서 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집행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예산을 왜 여기에다가...,

도에서 보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게 저희군 뿐만 아니라 도, 나아가서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새마을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수술 하면 이런 부분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고재진 위원장, 오원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소외가 되지 않게끔 편차를 많이 두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인사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격무부서도 있고, 기피부서도 있고,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도 있고 그러는데 전문분야를 좀 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제분야랄지 디자인 분야랄지 건설과에는 전문인력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돌고 돌고 돌다보면 전문적인 분야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곡성을 가봤더니 문화관광과장이 그쪽에서 전문적인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9급, 8급 때는 어렵더라도 6급부터라도 전문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축제분야랄지 그런 민원분야랄지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라는 얘기에요. 기피부서는 누구나 왔다갔다하면서 나도 기피부서를 근무하고 너도 하고 제3자도 하고 그러는데 전문분야가 조금 그래서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서 고생하니까 진급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전에도 가급적이면 필수보직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부득이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요. 그 부분은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을 보면 상무대와 상생협력을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력하고 있는 공무원도 계시지요.

거기가 기간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랄 것만 많이 바라지 말고 우리 공무원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번해서 화합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더 어떻게 보면 상생이 되지 않겠느냐. 안 도와줄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도 한번하고, 족구도 해서 말 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 술도 한잔씩 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날을 잡아서 체육대회는 않지만 학교 창설기념일을 하게 되면 홍길동 체육관에 가서 축구경기도 하고 그 외에 학교간부들하고 매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날짜를 상무대와 장성군 간의 체육대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보병학교 몇 주년 기념행사를 하면 어차피 기념식을 하고 협력을 위한 축구한 다음에 간담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들이나 사무과 직원들도 같이 가서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 e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몇 명, 예를 들어서 삼계 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이태신 의원님도 필요하실 것이고, 또 우리 고재진 의원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갈 수 있도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많이 말을 하는데 주민자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좀 하십시오. 주민자치 위원들을 지금 11개 읍면에 분포가 되었는데 거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능기부도 많이 받고 또 축제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오늘부터 잠정 휴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안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성군에 모든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지요. 업무보고 때나 쉽게 말해서 신년회 때나...,

전에 보면 다른 시군은 아직도 합니다. 정례조회 해가지고 매달 1일 날 모이는 모임을 갖는데 저희 군은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경우 분기에 한번 정도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읍면 직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모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전 직원이 모여서 한마음대회랄지 체육대회랄지 공설운동장에서 장성군에 전체적인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 부서별 대항이랄지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해봅니다.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성은 이런 분야도 한번쯤은 그 노고에 우리공무원들이 와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때 자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이루어져야 예를 들어서 북이면에 근무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종사를 하는가. 그러면 그 한자리에 공통적으로 모이면 서로 모여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근무기간에는 만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서로 소통차이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황룡면에 보면 관동지역에서 많이 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무대 인근이다 보니까 그 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훈련할 때에는 미리 마을에다가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이장님이 방송해서 미리 알고 있고 싶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갑자기 급한 상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기만 그냥 무작정 와서 연막탄 뿌리고 하니까 주민들이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떤 날이니까 포사격을 한다. 알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날은 담양에 공수부대가 와서 오늘은 점프훈련을 하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조금 소통을 되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먼저 답변하자면 제가 알기로 제가 삼계 총무계장할 때 보면 수옥리 쪽에 군부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무과에서 읍면으로 반드시 통보해 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수훈련을 하니까 참고해라.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는 지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하게 되면 사전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주민 이장님들이 본 위원한테 계속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내에 우리 황룡이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그 관계를 좀 더 확인하셔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직원 한마음대회는 저희가 과거에서 전체 직원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등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의견수렴해 보니까 그렇게 일시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각 과별로 문화데이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번 제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화합차원에서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대회를 한번 하고, 또 아니면 저희가 직장협의회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싸움할 일이아니라 검토한다고 해서 다음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 결론을 내겠어요.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는 고파도 할 얘기는 해야겠어요. 청운동 분동 안 하요? 분동 검토하세요. 실버타운 151가구가 들어왔어요. 동네가 투표권이 1,400개가 되었어요. 북일하고 서삼하고 맞먹어요.

청운동 분동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야 되지요. 분동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기 기산리 쪽으로 가는데 우리 쪽으로 청운동으로 넣어야 되어요. 기산리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홍길동 축구단이 있지요. 돈이 나가지요.

직장동호회원에서...,

축구시합 좀 보내세요. 전라남도에서 하면 장성군만 안와요. 챙피한지 아쇼. 군이 뭐하러 있다요. 부군수는 뭐하러 있다요? 잘하네. 노란꽃만 잘해봤자 안되는 것이에요. 좀 보내세요. 전남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합디다. 그다음에 출퇴근, 분동도 좋고 다 좋아요. 주민자치센터도 좋고, 출퇴근 과장님 책상에다 놓고 누가 이사 왔는가. 몇 명인가. 체크를 사무관 직렬별로 한다든지 근평으로 한다든지 해서 장성 사는 사람들만 근평을 S등급을 준다든지 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수시로 와서 보고해 주세요. 지방자치가 하는 일이 뭐에요. 땡하면 다 가버리고 보고 좀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장사 안 그래도 안 되는데 구내식당 몇 번 쉬요?

한 달에 두 번 쉽니다.

두 번 쉬어요? 좀 조절해서 식대가 나가니까 많이 쉬고 지역경제 좀 살려주세요. 쉬다가 서서히 이제 한 달에 두 번 밖에 안 쉬네요.

원래는 그 전에는 1번 쉬었는데 2번으로 늘렸습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지역은 도탄에 빠졌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업무보고하면 뭐해요. 지방자치 하는데 사람이 없는데 뭐해요. 땡하면 다 가버리고 6시 되면 시내가 텅 비었는데 진짜 잘 하는거 공무원들 하나 있다니까요. 점심 때 밥 먹고 커피 전부다 가 가지고 한 잔씩 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대단하구나.’ 이런 것이라도 해야지요. 공무원들 그거 잘 합디다. 그런 운동을 펼쳐주라는 것이에요. 총무과장님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주민복지과 금년 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수영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임동섭입니다. 여성친화담당 이연자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차칠숙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양숙입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고 그중에 공무직 청경포함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가족센터는 기존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화 사업으로 금년도 생활 SOC건립 공모에 작년도 10월에 선정되었으며, 도시재생과와 협력해서 2022년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타 시군 선진시설 벤치마킹과 프로그램 운영 사전준비로 준공 시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후 되고 협소한 노인회관 건물을 신축 이전해서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준공계획입니다. 앞으로 타 시군 선진시설 벤치마킹과 조례제정 등으로 시설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센터를 통해 4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읍면 자활근로사업 등에 12억 9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 키움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을 순회하여 개최하는 자활대회를 유치해서 전남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활성화 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안정적 시설 운영과 입소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시설 4개소에 운영비 41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위해 장애인행사에 6,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2억 2천만원,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 우선 초인종 설치비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정된 노후생활과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대학 등에 328억원을 지원하고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해 무료급식 지원과 취약노인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기 등 29억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생활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사랑의 집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추모공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장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바람직한 장사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2만 2천여명으로 48.5%입니다. 아동인구는 6,600여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의 62.2%에 해당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2015년 신규인증에 이어 올해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심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더욱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2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 75억 7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환경과 품질개선을 위해 보육 교직원,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구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등 25억 1천만원을 지원하고, 아동급식, 아동수당 등을 지원해서 아동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건강, 보육, 복지 등 3개 분야 32개 사업에 9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정착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정친정보내기,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등 18개 정착 및 특성화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며, 지역공동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과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으로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가족화합 한마당,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함께 잘사는 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300여명입니다. 거기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84억원을 지급하겠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와 인적자료 정비를 수시로 실시해서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맞춤형 복지급여지원을 위한 수급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2,100여명입니다. 의료비,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 10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료급여이용을 유도해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저수입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업을 이용권 형태로 국가에서 중산층 제한된 계층 이하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아쿠아운동, 판소리, 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호응이 높은 사업과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확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요동을 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일자리 하신 분들이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보면 계속적으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자리에 투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모임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는 사항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연기해서 일자리를 하셨으면 어쩌겠는가. 만약에 하더라도 아침에 나와서 추위에 떠는 것보다는 시간조정이 되어서 오후부터 점심식사하시고, 예를 들어서 3시간을 한다라면 3시까지 하고 들어가시고, 날씨의 변동에 있어서 추위에 있어서 건강이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방법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또 이웃해서 있어가지고 더더욱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집단교육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이런 것들은 행사를 연기하고 취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도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발송을 안했습니다마는 조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읍면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10쪽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폭력에 대한 예방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교육을 하셔서 장성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 드리고 또 그와 비슷한 아동학대, 언론매체를 한번 씩 보면 정말 어린이집이나 개인이 운영하는데 그런 데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할머니가 됐습니다마는 엄마들의 입장, 더군다나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그 부분을 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직장을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도 우리 며느리한테 매일 맞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잘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과에서 담당되시는 분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이를 함부로 어린 애들을 3살 되는 아이들을 팔만 끌고 다니면서 던져버리고 그런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인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제가 금년도에 와서 물어보면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CCTV 없는 곳으로 아이들을 유인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저기 없이는 방법을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원장이나 그런 담당들이 가셔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우리 장성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쪽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저번에 제가 그 심의회에 참여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혹시 저는 이 급여들을 우리 정관대로 하면 조례로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그런 분을 낱낱이 체크를 해서 하는데 또 우리 이 앞전에 목욕탕에 있었던 것, 긴급자금 그런 부분을 활용을 못하시고 소외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연락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해서 북일면도 한번 챙기고 이번 북이면 사건도 사실상 여기도 가정이 좀 어려워요. 아들이 환자로 눈도 안보이고 그래서 장애도 있고, 긴급자금을 발굴 하셔서 그건 잘 하셨다 라는 정말 고생하셨고 잘하셨다는 치하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11개 읍면에 심각한 일이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이 불치병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발굴을 꼭 하셔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 조직을 통해서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직접 받고 주변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3페이지 우리 북이면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이랄지 하시면서 애 많이 썼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우리 북이면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신경을 좀 썼어요. 마무리 잘되어서 토지매입이 원만히 되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더 가지시고 복지센터 완공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군의회청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정평가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어요. 주택이 8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해보고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가 나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준공이죠? 우리 딱 나가면 준공하구만.

준공을 목표가 12월이그만. 기왕이면 5월안에 땅겨줘야지 그래도 의회에 한 달이라도 근무하고 그만두실 분은 그만둬야지.

위원님, 토지매입이 관건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다음에 재선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앉아보고 나가야지요.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많이 해주시라는 것이고, 지방세수 있지요. 6쪽에 목표에 달성은 올해 하시겠습니까?

달성해야 지요. 달성해야 합니다.

‘20년도에..., 여기서도 혹시 체납되신 분들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체납 있지요. 이것은 부과하고나서 나머지가 체납이 됩니다.

부과하고 난 나머지...,

그래서 체납으로 넘어가거든요.

만약에 연이 지나서 체납되신 분들은 결손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독려하고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말을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결손 우리 행정에서 결손처리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넘어가고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렇지 재산을 또 은닉해서 결손처리가 된 사람들도 있어서 주변에 약간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한 것이거든요. 만일에 재산이 생겼다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면 다시 징수합니다.

‘19년도 이후에도 처리기간을...,

아니, 결손됐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나나타나면 다시 추징당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루 불만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군 청사 환경디자인 조성에 있어서 이 예산이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해서 2020년도에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청사 정문에 조형물이 세워진다고 되어있네요. 이 조형물은 어떻게 구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사의 조형물이 설치가 필요한가.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벽을 없애는 추세잖아요. 조형물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외관에 안내실이 있잖아요. 이 안내실이 지금 안으로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모든 것을 경관시설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 철거가 될 것이 아닌가요. 철거가 되는데 조형물만 이렇게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조형물을 설치해서 장성 이미지도 알리고 홍보판도 만들고 LED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안내실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군청 건물이 너무 오래됐다보니까 이것이 주민복지과를 터야 하거든요. 트다 보니까 벽이 조금 문제가 생겨요. 무게중심이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렵게 옥신각신하면서 그걸 했잖아요.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옐로우시티 청사관리 하는데 읍면 있잖아요. 11개소에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중간 정도 보면 노후된 청사시설물 보수 및 교체 해가지고 5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옥상방수, 청사광장, 아스콘 포장, 주차장 정비, 사무실 환경있고, 면 쪽에 보면 남면, 동화, 삼서, 황룡, 북하로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황룡이 없고, 북일이 좀 되어 있어요. 이 면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황룡으로 갔던 예산이 북일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것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황룡은 작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황룡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북일로 간다는 그 말이죠? 오타라는 말씀인가요?

네.

넘어가서 공유재산관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우리 공유재산을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군유지로 만드는 사업이 있죠? 읍면별로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관계에 대한 철거 후에 우리 황룡같은 경우에는 많은 요구가 저한테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현재 철거를 한 다음에 사회단체 사무실이 우리 황룡은 없다. 면사무소도 협소하고 또 어디 다목적강당을 지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부쩍 그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사후에 어떻게 활용도가 있다라면 그런 제시도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갖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여기 의회 그냥 짓지 마세요. 나는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틀린데 되지도 않을 것, 그런 거 해가지고 땅 가면서도 여기 260얼마 줬는데 여기가 300～400 갈 것인데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지하를 파서 한다고 하는데 장성에서 살면서 지하를 파겠는가 봐보세요. 경찰서가 지하 파서 다 메꿨어요. 그 위에 고광천씨 제일상회 앞에..., 지상에다가 하면 몰라도 절대 지하를 파면 안 됩니다. 여기는 다 무너지고 그래요. 그리고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실현 불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론 도마 위에 올려서 별로 불편한 점도 없고 그러는데...,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그것을 좀 투명하니 하시고, 지금 경리계에서 재무과에서 조달로 물건을 사주죠?

네.

조달이 공사비의 한 40% 정도 되던데...,

자재가요?

그걸 나라장터에다가 해서 요구하잖아요. 각 실과에서 오면 재무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사업을 조그마한 사업하고 내가 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다 그것이 짜고 치는 대한민국 다 알고 대한민국 누구나 기획재정부 모 그분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일선 시군의 시장군수들을 청렴하니 하는 방법은 이 조달방법을 없애야 한다. 조달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장성같은 경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호안블럭 전부 조달로 해서 하는데 그것을 개선책을 내려주십시오.

조달해서 하는 것은 조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조달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조달청에 구매해야 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가...,

아니, 법에가 있는데 내가 조달청에 광주소장이 감사패를 주더만. 조달로 많이 했다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욕은 못하고...,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좋은 법이라니까요. 그 맹점을 이용해서 내가 물건을 납품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건물 짓고 다 하잖아요. 전부 노인회관, 복지회관 시설하고 치매센터 다하고 있어요. 전부 거기에서 전물을 지으면서 통으로 발주하지 않고, 조달로 해서 아구를 짜놓으면 갖다 넣게끔 샷시같은 것도 봐 보세요. 그것이 샤시가 정상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각 실과에서 담당자가 용역을 맡겨서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 맡기기 전에 내가 가서 내 것을 써달라고 하면 내 물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조달이지요. 이것이 전부다 비리를 양산하고 국민청렴도에 누르는데 5등급을 누르는 장본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통으로 줘버려가지고 좋은 것을 쓰시라고 시방서를 거기다가 표기해서 당신이 구매해서 거기에 잘못되면 이렇게 지적을 하든지 해야지.

통으로 주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도둑질은 안 할 것이 아니에요.

제도가 통으로 있다가 개선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중앙 거기다가 건의한 것도 뭐냐면 그것이 바꿔졌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고 그것 있잖아요. 그런데 장성에 있는 공장에 있는 것을 특수 뭐라고 합니까? 그거 집어넣어서 조달방법에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장성치 물건 쓰게끔 만들고 이런 것이 그냥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어떻게 보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공사비에 40% 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공정성 있게 아스콘에다가 주면 아스콘 조합에서 배정하고 자기들끼리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철근같은 것을 봐 보십시오. 광주시 호반건설 철근 다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공사하고 그러면 철근이 그냥 내것 철근 갖다가 쓰겠어요? 다 아는 사람들 것을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하고 해서...,

마무리 하십시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에요.

이 내용은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도 주면서 발주하면서서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 외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하는 것, 솔직히 말해서 딱하면 그것 누가 하겠어요? 몇 가지가 거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업무보고하면 여기다가 몇 푼 넣어서 땅 산다고 해서 곧 할 것 같이 한 지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잖아요.

올해 추경만 세워지면 바로 땅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땅을 안 판다고 하는데...,

돈 많이 주는데 왜 안 팔아요?

개인소유 재산을 막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요?

추경만 세워주면 땅 구입할 겁니다.

여기 삼거리 말입니다. 농협에 있는 자재창고 있잖아요. 거기 3억 주라고 해요. 15평에 3억, 그러면 2천만원씩입니다. 내가 안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농협에서 거시기 합니까? 못 사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사기로 이사회에서 돌아가서 집을 지어요. 그러듯이 여기도 강제로 못 들어내요. 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이거 됐다고 해서 집 지으면 언론에서 또 집중 이거 뭐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말고 우리가 조달하고 입찰방법을 연구를 하게요. 모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건물 하나 거시기 하는데 위원회가 몇 번 열립니까? 입찰하는데...,

건물 짓는데 위원회를 열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입찰하기 전에 디자인 입찰에서 거시기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것은 관련 과에서 하고 입찰했을 때 계약부분은 50억 이상이라든지 계약심의회를 엽니다.

디자인하는데 마음대로 정한 답니까?

그것은 관련사업 부서에서 디자인 심의회를 하지요.

교수들 몇 명 들어가고, 여기 국장님은 안 들어가신가 몰라도 여기 과에서 과장님들이 몇 명 들어가서 눈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박사들하고, 그거 한번 그 다음에 그것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정해지고 또 뭐하고 돈하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마무리 하세요.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하신 것 같그만.

그것 아세요? 행자위원회 위원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좀 공정하니 합시다. 공정하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기야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7급이 기안해놓은 것을 계장님은 가져와서...,

공정히 하고 있어요.

조달하는 방법을 공부를 여러 가지 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뜯어 고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도 내가 디자인센터까지 갔어요. 뭐라고 한 지 알아요? 디자인센터에서..., 자기들도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사니까 장성군에서 용역같은 것 오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해 주려고 하더만. 장성군은 너무 심하다고 하대요. ‘장성군은 너무 심합니다.’ 그래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눈으로 매의 눈이 여러 시각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디자인, 입찰, 지금 치매센터를 한번 가보십시오. 곧 준공검사하러 가시겠구만.

경리계장님이 갑니다.

경리계장님만 갑니까? 위에서 결재만 올라오고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