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일단 자료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제목만 해왔던 것하고는 달리 큰 타이틀에서 작은 제목을 넣어서 추진하겠다는 자료에 대해서 신선한 감을 느꼈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양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문 차원의 조형물이잖아요. 그렇다면 담양을 들어오는 관문도 괜찮거든요. 역사적인 것보다 담양이 천년을 맞이했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쉽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른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가옥을 보면 보수정비해서 신축 가깝게 했잖아요. 전에는 거기 앞에 지나가면 예전 가옥이 있어서 웅장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새롭게 설치돼있어서 밖에서 보면 대문만 돼있지 ‘여기가 예전에 거기야?’ 고개를 비틀어서 볼 정도예요. 안내문이 문제가 아니라 예쁘게 설명할 수 있는, 옛날사진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좋은 집이 있었구나.’ 알 수 있도록 지금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녹색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규현,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장호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송선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성기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 사계절 특성을 살린 소득형 축제 개최입니다. 추월산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담양의 사계절을 홍보할 수 있는 축제 추진,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입하여 여행자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대나무축제는 대나무와 함께 해 온 담양의 농업문화 구현에 중점을 두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나무 축제를 통해 지역브랜드를 높이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등급제가 폐지되고 전국 30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서 작년까지 1억7천만원 국비 보조를 받았는데 30개를 일괄적으로 선정하다보니까 일괄로 국비 58백만원만 지원받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축제 추진하는데 국비가 감소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 슬로시티 군 전역화 추진입니다. 창평 삼지내 마을 2007년도에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후 2013년 재인증을 거쳐 지난해 3월 6일자로 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슬로시티 군 전역화를 위해 읍면별로 마을 발굴·육성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슬로시티 군민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전 군민 인식교육을 통해서 전통문화 보전과 주민 공동체 삶을 중시하는 슬로시티 철학을 바탕으로 한 담양군 슬로시티 브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맞춤형 관광마케팅 및 담양관광 홍보입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략을 다각화하고 담양관광을 적극 홍보해 가겠습니다. 공직자 대상으로 SNS관광홍보단 운영과 담양관광 UCC공모전, 담양10경 홍보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읍 골목길 미디어투어 운영 등 스토리가 있는 맞춤형 여행코스 발굴과 농촌체험관광 연계를 통해서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육성하고 무엇보다도 관광정책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광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메타세쿼이아랜드 관광 활성화추진입니다. 메타세쿼이아랜드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지난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공룡, 로드기차 등 어린이프로방스 내 시설물을 설치, 청소년·어린이를 위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아울러 계절별 화단조성과 관광객 편의시설물을 정비하여 메타세쿼이아랜드를 명소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순창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메타서클 프로젝트사업도 공원 조성과 미디어홍보관, 편의시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태관광지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호 거점 관광지 조성입니다. 담양호 관련은 조감도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이며) 빨간 부분이 올해 남도명품길 1구간으로 데크가 설치될 자리고요. 이쪽은 추월산 주차장에서 도림리 방향으로 데크길이 설치되는 사항이고, 노란부분은 산책로로 흙길로 조성될 공간입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국비 20억하고 군비 20억 총 40억 사업비가 들어간 담양호 수변길 사업은 이쪽 점선으로 도림리 방향으로 임도로 조성됩니다. 이쪽하고 도림리마을까지는 연계부분이 안 돼서 이 사업하고 그리고 이쪽에 분통리에서 넘어오는 수변길이 없어서 담양호 수변길 조성사업은 거의 흙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담양호 용마루길 관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기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광주시, 목포시, 나주시와 공동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이월된 죽녹원 환경개선사업 등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남도 맛기행 사업은 미디어투어 운영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수준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중독 위기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제 지정·확대와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식중독 제로화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점 화장실 주방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경영 마인드 제시를 위한 외식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노후시설을 제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관리하고 공중위생 숙박업 영업주 간담회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광객의 서비스 만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자연친화형 가마골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영산강시원지인 가마골생태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 가치에 중점을 두고 생태환경 관리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가마골생태공원 내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와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작은 정원 조성과 쾌적한 환경기반을 구축하여 자연친화형 생태공원으로 조성해가겠습니다. 또한 추월산과 용마루길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에 따라 깨끗한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위험낙석 사전제거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풀아리공원도 추진하여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와 주요 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항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가마골생태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교행지 설치 건은 현재 성수기에는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교행지 설치는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길 주변 피해농가 지원 대책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 전역에 식재된 메타나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리부서에서 매년 가지치기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최소화해 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 관광편의시설 선착장 재검토와 출렁다리 설치방안 검토 건은 본 사업 관련으로 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생태환경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결과와 과도한 초기비용 투자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지역별로 균형 있는 관광자원 활용방안 강구 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중돼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슬로시티 군 전역화에 따른 읍면별로 특색 있는 마을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건은 농촌체험관광을 비롯한 문화예술도 관광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주도적으로 관광상품 개발 등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 내 시설을 철거하여 오토캠핑장 운영 등 다각적인 활성화방안 강구 건은 ,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렸듯이 가마골생태공원은 자연생태계보전 지역으로 가치를 두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장 어려움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용마루길 국민관광지로 지정·활성화방안 건은 현 용마루길은 담양호관광지로 포함돼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용마루길 인공폭포 보완정비 건은 관리부서에서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 건은 미납자의 징수·독려하여 조속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메타서클 인문학 투어버스 구입 재검토 건은 메타서클사업은 순창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으로 순창군에서도 지난해 버스 경유차 1대를 구입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전기버스를 활용하고자 관리부서와 협의결과 현재 노선에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며 순창군까지 왕복거리가 약 50km로 현재 전기버스는 충전해서 60km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버스를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랜드 입장료 변경 관련하여 소송이 끝나는 대로 사전에 준비 검토 건은 지난 1월 17일에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있습니다. 1심 지방법원과 같이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차후 입장료 부분은 타당성 여부를 통해 검토해 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원고 측에서 상소를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은 완료해서 넘어가고요. 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 2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첫 번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피해농가 지원대책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나무생태공원 향후 활용방안 강구 건은 대나무생태공원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죽림욕장, 공연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민간투자자의 답보상태로 지난해 투자협약 해지한 상태이며 현재는 2만 여 평 규모의 국립한국정원센터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이며 그 외 사업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후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하여 담양관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녹색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월산 벚꽃축제를 4월에 예측하고 계시죠? 기상이변으로 지금부터 개나리가 피어난 곳도 있어요. 축제 중에서도 꽃 축제가 어렵습니다. 계절변화로 일찍 피고, 아니면 피지 않는 채 축제를 해서 계절을 잘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기온으로 본다면 4월에는 벚꽃이 다 피었다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우려도 있거든요. 시기를 잘 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외국관광객을 대비한 입식테이블 지원하고 있잖아요. 외국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입식테이블에 앉는 것이 좋아요. 방으로 안내해주면 다리도 불편하니까 입식테이블에 앉는 게 좋거든요. 50% 지원해 주나요?

예.

식당마다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꾸준히 해서 전체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점심을 방에서 먹으라고 하면 옮겨서 입식테이블에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 용마루길 인공폭로를 아름답게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전기세가 얼마나 드나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떤지 봤더니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반기 중에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기세가 얼마 드는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지나가다보니까 폭포가 아름답긴 한데 위에 구조물이 그렇다해서 건의했던 것이잖아요. 전기세가 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아봐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대나무생태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건의를 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재 산림정원과에서 추진하는 정원센터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요. 문화 부분은 아직은, 정확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9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그대로 남는다면 군정의 실패작이거든요. 뭔가 조성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일단 40억 건의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더 노력해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총괄적인 업무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 생태공원 관련해서 한국정원센터 유치까지는 작년에 확정짓고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산림청과 담양군하고 있는 정원센터로 확정됐고 이것과 연계한 미술관이나 전시관은 민간투자 부분이 있거든요.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투자유치과에서 별도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투자 부분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또 민간투자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 분야 쪽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명시된 자료들은 중요한 것만 썼다고 봐요. 이외에 많은 업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계획하신 만큼 철저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서류로 검토하겠습니다.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태환경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정연곤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훈 환경시설담당입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제4단계 시행계획수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할당된 부하량 범위 내에서 적정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 우리 군과 광주광역시 경계점에서 BOD기준 2.4ppm을 유지해야 됩니다. 전라남도 기본계획에 맞춰 우리 군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단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군 승용차 17,600여대 기준 친환경차 보급률은 48대 0.27%입니다. 이를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충전시설도 차질 없이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전기화물차, LPG자동차, 전기원동기 보급사업도 추진 중으로 지난해부터 북부환경에서 전기원동기 8대를 시범운영 중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이상과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LPG자동차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군 진입 주요도로에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감시할 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운행제한 및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폐차 등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유해요인 사전예방 추진입니다. 그동안 악취·먼지·소음 등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하였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만족도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민원유발 사업장과 주거지역 내에 있거나 관리가 소홀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야간·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점검과 강한냄새, 보통냄새 등의 시설로 등급화하여 환경유해요인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활성입니다. 우리 군 재활용률은 1일 3.3t으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재활용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와 성상별 분리수거대 설치,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등 지원책 추진과 함께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위반시 행정처분 등을 실시로 재활용률 제고 및 자원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자동화된 선별시설 설치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지 및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부지 구입과 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등을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8개소로 이용도가 매우 높고 노후화된 향교교 아래 화장실은 재설치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화장실 30개소는 리모델링과 함께 핸드드라이, 센서등, 절수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정화습지 설치로 수질보전 및 오염총량제 삭감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익산청 하천점용허가와 함께 공사 및 관급자재 계약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준공과 함께 사업효과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지질공원 명소 발굴 및 홍보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2018년 4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지난해 12월에는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재인증 시 지질명소로 추가된 추월산 구상암 하천습지 등의 홍보와 함께 삼인산 남천 퇴적암 등의 신규 명소를 발굴하여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지질명소 사진전, 홍보관 설치, 광주·전남과 함께 지질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지역브랜드 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 진행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유해야생동물 관리 추진입니다. 농작물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포획단 상시운영과 총기사용이 어려운 지역은 포획틀과 전기목책기 설치, 기피제 보급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포획단 사기진작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방안을 위하여 포획포상금 접수 시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8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축사 인허가 시 규제 완화와 관련입니다. 가축분뇨법 및 관련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일 경우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걸쳐 허가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규제 완화는 업무처리 지침과 타 법 등에 저촉 없는 축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저촉사항 해소 등에 기일이 소요되는 축사는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안내하였습니다. 악취배출업소 점검강화입니다. 앞서 환경유해요인 사전예방 추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점 점검업소를 지정하여 취약시간대 점검과 위반확인 시 강력한 처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입니다. 포획틀, 목책기 설치, 기피제 보급사업에 82백만원 확보와 추가로 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기동포획단은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인식 전환교육 실시입니다. 2019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을 운영하여 재활용품분리수거,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금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민원 만족도 미흡에 따른 대책강구입니다. 앞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악취배출업소 점검 강화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취약시간대 점검강화 등으로 다소 미흡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입니다. 지속적인 투기단속 및 감시카메라 설치와 함께 하천정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군 환경정책 수립 시 의회 사전협의입니다. 주요 환경정책 수립과 중요사업 추진 전 반드시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청록바이오 철거 시 부산물 방치 감독 철저입니다. 청록바이오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 15일 전까지 사업장 정리 및 증빙서류 제출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잔금지급 시 현지확인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전기금 적재적소 사용입니다. 현재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추경 시 환경유해요인 예방 및 기후변화대응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생태공원 등 통합관리 부서 신설 및 입장료 징수입니다. 본 내용을 관련부서 통보 및 협의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시 주관부서 검토 계획입니다.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공사계약 후 관급자재 선급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확대입니다. 현 피해면적 330㎡ 금액 30만원 이상의 지원기준을 관련규정과 타 지역 사례 등을 조사하여 필요 시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교체계획수립입니다. 지난해 12월 노후시설물을 군과 북부환경이 함께 일제조사 후 추가 설치수요조사도 1월 중에 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추가시설을 설치하고 훼손된 시설은 연중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입니다. 동 조례에서 소 기준 300m를 500m로 조정하여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방향의 조례 개정과 관련 동의서 관련 사항은 축사 신축 시 주변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주민의견, 사례 등을 충분히 조사 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수립된 시설비 적기집행입니다.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집행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상금 지급 철저입니다. 교육 시 지급계획과 신청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인근 하천오염 민원대책 강구입니다. 오염 원인에 대한 조사와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원인인 농공단지 내 오·폐수 관로 등의 폐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생태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생태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정연곤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교육하고 기준치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영향조사를 동신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소송진행자료 등 여러 각도로 활용하고 악취포집을 하더라도 같은 바람방향으로 악취포집을 해야지 불지 않은 쪽에서 하면 악취농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2명 채용해서 주말하고 야간에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할당을 야간에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이나 진행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축산으로 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보조사업에서 제한합니다.

보조사업 신청 안하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네요?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다음 환경인식전환 교육에서 분리수거에 대해 주민들한테 교육한다고 했어요. 12개 읍면 64개 마을 했는데 마을단위로 들어가서 교육해야지 이장회의나 면단위 교육이나 그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마을회관에 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연마을도 보면 380여 개 마을로 돼있는데 꾸준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마을에서 재활용을 해 놔도 몰라요. 동네사람들 하는 말은 구분 않고 그냥 넣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런 교육이 꾸준히 돼야 할 것 같다. 면단위 마을담당들이 있습니까? 과에서?

마을담당은 어떤...

담당은 없으시죠?

예.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교육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 개 마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교육해 나가야되는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64개 마을 880명 했는데 금년도 소요 사업비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농번기가 지난 이후부터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도 필요하나요?

강사료하고 홍보물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출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나눠드립니다.

직원들은 교육 안 합니까?

직원들도 하는데 통상 말하는 리후렛 제작과 열쇠고리 조그마한 기념품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분한테.

리후렛은 잘 안 봐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지도해 나가고 계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기 명시된 업무 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업무계획을 발표했던 만큼 꾸준하게 하시고, 김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체크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점검하면서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