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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2-05

김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석

김성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 소관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과, 산림정원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ㆍ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9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ㆍ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9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ㆍ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9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지적사항도 완료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귀정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도시재상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고서면, 가사문학면, 대전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3건에 총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3건에 대하여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협의 예정이며 공사는 내년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백동지구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나무박물관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계절 꽃이 피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6월에 천변지구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백동지구는 조성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수용 그리고 문화재청과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실시여부협의 후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다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25 담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시 지정된 삼다리 일원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7월에 용역 발주하여 주민간담회와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의회보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10월에 최종 고시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3개소, 고서면 1개소, 창평면 1개소 등 5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양읍 3개소 중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는 현재 보상 중으로 2021년 착공 예정입니다. 객사리 주창지하임 구간은 3월에 준공 예정이며 백동리 국토정보 구간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창평면 창평리 및 고서면 성월리 구간은 현재 토지보상 중으로 8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9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82건, 마을진입로 정비 43건 등 총 204건에 65억4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은 11개면에 7억9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대상지 선정 중이며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회관모정을 신축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부식방지 도포사업 30동,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 5동, 리모델링 20동 등 총 55동에 7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로등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가로등 2,569등과 보안등 6,559등으로 총 9,12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규 설치 130등과 노후 및 가로등 개보수 100등 등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고장신고와 현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구 개발촉진지구사업 중 하나인 담양관광지 연계도로 확장사업은 '14년 12월 1일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써 만성리 회전교차로에서 새마을장례식장까지 0.6㎞를 '15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새마을장례식장에서 학동교까지 2.8㎞는 작년 12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 준비 및 시공 측량 중으로써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 완료 후 내년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첨단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군 개발촉진지구 사업 중 하나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써 '14년 12월 1일에 국토부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담양읍 가산리 회룡마을에서 월산면까지 도로 1.6㎞를 확장하는 사업이며 '19년 11월에 사업 발주하였으며 현재 현장사무실 준비 및 시공측량 중으로써 내년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창평 전통정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창평 슬로시티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아름다움과 전통놀이 체험을 통한 교육 및 공간을 조정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전액 국비 69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7월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19년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하고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19년 농림부에 공모된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추진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11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바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실효시설 중 30개소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실효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02억원 중 지방채 100억원을 포함하여 30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채는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회기 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견청취 후 공고 예정이며 금년도 5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정으로써 6월까지는 시설해제 고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 10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부터 종대 회전교차로 인도 설치공사 관련해서 난간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50㎝이하로 설치 완료하였고 보안등 역시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3월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적사항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이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따른 원주민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중앙로 상권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단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고서면, 창평면에 각 1개소씩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있으며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사업으로 12개소 즉, 고서 2개소, 가사문학면 3개소, 창평 3개소, 대전면 4개소 추진 예정입니다. 5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완료하고 7월부터는 토지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첫 업무보고인데 도시디자인과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재작년보다 추진율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장님 이하 함께 소통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면서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이 담양읍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와 직원들 간의 소통이 최우선인 것 같거든요. 소통하면서 계획이 잘 나와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며칠 전에 군수님과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공원 화장실 조감도 보고 참고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요. 군정질문에 따른 대책 4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신데 차질 없도록 염두에 두시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업무보고 상이고 과장님 잘 못 뵈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정 신축 시 전기시설 넣기로 했습니까?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전기시설이요.
현동

김현동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정 지어놓으면 전기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인근 가정집에서 가져와서 쓰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요. 모정을 설치할 때 전기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면, 요즘에는 모정에서 선풍기, TV, 각종 전자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모정을 신축해줄 때 전기시설까지 구비해 주라고 작년에도 부탁드린 것 같은데 하고 계십니까?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전기시설이 필요한 곳은 설치할 수 있도록...
현동

김현동위원

미터기를 부착해 주면 마을에서 전기세를 내니까 행정에서 미리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자체적으로 전기시설 미터기가 달려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속된 표현으로 도둑전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마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거지 행정에서 나서서 고쳐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쓰니까 사용료 부담은 마을이 하는 것이고요. 참고해주시고요.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다음에 군 단위 각종 도로 개설이나 군유지가 필요해서 매입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개인 간 매매보다 군 보상가가 높아요. 우리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면단위 도로 개설할 때 면 단위에서 1억이나 1억2천 받고, 이해는 갑니다. 양쪽으로 두 명 감정평가사가 와서 평균가로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가가 낮고 현 거래가도 낮고 그런데 면단위 도로가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군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서 집 한 채 살 돈은 줘야죠. 집 뜯어가면서 1억이나 1억2천 정도 주면, 담양 아파트가 3억 가까이 되고 요즘에 100여평 땅 구입해서 집 지으려고 하면 몇 억 듭니다. 건축부서니까 아시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만족할 금액은 아니어도 면 단위 사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읍내 나와서 아니면 시골에 땅 사서 건축할 정도는 보상해줘야 내가 군에 협조하고 나가지 않겠냐는 원성이 많거든요. 저도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마는 소방서할 때도 감정사들을 사전에 만나고 어려운 점을 토론하면서 불가피하게 집을 비우고 나가게 됐는데 최대한 보상받게 해 주라는 취지로 주무계에서 나서서 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생활은 자기들이 하니까 읍내 나가서 아파트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줘야지 시골에서 20년, 30년 집 짓고 살았으니까 보상가가 많이 다운되죠. 터전을 잃을 사람이 나가서 살 수 있는 보상가는 주셔야지. 그분들도 이해해요. 면적이 얼마 안 되고 오래된 집이니까. 그만큼 군정에 협조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쫓겨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읍내 시가지는 이해를 합니다. 벽돌 색깔이라든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획일화하는 것은 좋아요. 읍내에 빨간 벽돌로 하고 지붕을 빨갛게 하는 것은 저희부터 반대예요. 면 단위 특히 안 보이는 쪽에, 사유지잖아요. 내 돈 들여서 내 집, 내 땅에 지어요. 보이는 곳은 행정에서 개입해서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게 한다지만 시골에 박혀 있는데 내 돈 들여서 건물 짓는데 그것까지도 준공 검사할 때 이의를 제기해요. 주택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시죠? 작년에 이 말도 드렸잖아요. 명절 때 마을청년회나 조직에서 ‘고향방문 환영합니다.’ 플랜카드 하나 붙였는데 불법광고물이라고 뜯는 것은 정말 아니에요. 정치색을 띄는 것은 바로 철거해야죠. 그런데 마을청년회에서 내 동네에 고향사람들 오신다고 크게 붙여놓는 것까지 불법광고물이라고 뜯는 것은 그렇잖아요. 명절이 길면 5일, 짧으면 3일 가는 것이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건축물이 안 보이고 국도변에 있지도 않고 지방도 한 쪽에 있는 집을 준공검사 과정에서 군이 생각하는 아이템과 맞지 않다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말하면 내 돈 들여서 내 땅에 집 짓는데, 읍내는 이해한다니까요. 연초니까 이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는 다른 과와 달라요.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있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단속이 있는데 최대한 주민 편에 서서 처리하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디자인과는 타 과에 비해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히 지적사항은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께 금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호. 정주권개발담당 최희원. 기업지원담당 이형욱. 인구정책담당 정영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과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담양교통광역화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담양 가산리와 수북 주평리 일원에 총 길이 2.27㎞에 교통광역화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작년 5월 전라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지역개발계획 및 구역지정 고시하고 9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더불어 보상 미협의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라남도 계약심사와 실시계획인가를 더하여 2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첨단문화복합단지 교통수요 해결과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8월 14일,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 기각판결로 마무리되고 미협의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과 공탁 등이 완료되어 그간 소송으로 인해 추진이 더뎠던 호텔 등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호텔의 경우 구조물 안전성검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으나 2월 중에는 착공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행정절차이행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본 사업이 기한 내에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회사와 상가연합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상가입주자들의 주소이전운동을 전개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인구유입정책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대덕면 매산리 산321번지 일원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 298세대와 문학리 산431번지 일원에 전원주택 100세대 규모의 아름다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산지구 경우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유관부서와 협의·검토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지 내 전선 지중화사업 등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기반시설사업과 더불어 사업자가 추진하는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년이 살고 싶은 인구유입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5만 회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구늘리기대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별 인구정책 추진 담당 등으로 구성된 인구정책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인구 6만명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으로 금년에는 4개 분야, 30개의 세부사업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량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청년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준공하고 2025년까지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 2월 단지 조성공사 착공으로 현재 83.4%에 단지조성 공정률을 보이는 등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북면 일원에 대한 1단계 부분 준공과 올해 6월 2단계 공사완료, 12월까지 단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도 10월에 준공하고 12월 입주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기아자동차 주택조합에 견본주택 6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필두로 현재 총 25건의 단독주택 건축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명품주거단지의 조성과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담양호 관광지 레저시설 도입입니다. 담양호 관광지와 추월산 정상 및 보리암 주변을 잇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비롯하여 숙박 및 전시장, 카페 등 레저시설 도입을 위해 지난해 4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용면 이장단, 상가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과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담양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서 보촌리 일원에 공동 및 단독주택단지를 비롯하여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심의를 거쳤고 9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토지의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올해 전라남도의회 승인절차와 더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8년 3월 21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 산업시설용지 96필지 중 69필지, 62개 기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전체 분양률은 66.7%입니다. 특히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건설은 물론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한 용지 활용으로 분양률을 높이는 한편 올해 100% 분양을 목표로 분양 홍보와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향후 산업단지 내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건설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7,400여㎡에 임대주택 150호를 건설하고자 지난해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협의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원시설용지 분양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첨단문화복합단지 내에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내에 공동주택인 양우내안애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 별도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성석

김성석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완료된 사항은 참고하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해 주세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추진 중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담양산업단지 법인청산 대비 철저입니다. 올해 산업시설용지 100% 분양을 목표로 산업단지 홍보와 기업 유치에 경주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위해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법인 청산시기 이전에 100% 분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섯 번째, 추월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와 소통하여 대책을 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담양 발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홉 번째, 혁신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 교육 시 설문조사를 통해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불편사항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공직자 주소 이전과 관련해서 전 세대원이 실거주 시 근무성적·경력 평정 시 2점의 가산점을 줘 인구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29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채무부담 대책입니다. 총 대출금 514억원 중 209억원을 상환하여 대출 잔액은 현재 305억입니다. 2021년 10월 법인청산 전에 100% 분양을 목표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시설용지에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 기업유치운동 전개와 입주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 등 담양산업단지에 대한 홍보와 지원으로 법인 청산 전 100%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대나무숲 생태공원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인 영무건설과 MOA를 해지하고 담빛 자연미술관, 국립한국정원센터 유치 등을 추진 중이며 이와 더불어 예술인 마을 조성, 정원을 테마로 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발굴, 투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타프로방스 향후 대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이후 올해 호텔 등 잔여시설물 착공과 금년 내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행정지원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중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1년 시작되니까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저희들이 보고 자료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차질 없도록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올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촌지구 임대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신경써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면서요. 청년이 살고 싶은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전방텍스가 미진한 상태로 돼 있죠, 아직까지?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전방군제.

최용호위원

전방텍스라고도 해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지난번 사전협의를 거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이 저희들에게 어제부로 전달됐습니다. 행정절차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지적사항이 뭡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 중에 가장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은 지하 2층까지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12층에서 15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군 경관도시 디자인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되 사업 추진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략환경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 들어온 것 보니까 지하 2층, 15층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전략환경평가 영향조사는 지하 2층에 15층으로 하되 층수 정하는 것은 경관을 봐서 추후에 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행정적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드리는데 입지조건이나 경관을 보면 과장님, 계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강변주택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이지 않나 생각하면서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구 유입도 필요하니까 행정적 지원도 해 주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시켜서 융통성 있게 집행하면 빠른 시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담양 투자유치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2020년도 처음 시작하는 시기인데 업무보고 보니까 주택, 산업 빼면 투자유치과는 없더라고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이정옥위원

제가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메타프로방스 안에 가족호텔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계획적으로 돼 있잖아요. 최근에 담양으로 젊은 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체험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추가해주면 어떨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계절마다 담양이 아름답잖아요. 계절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옛날에 우리가 탔던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아이스링크가 있으면 가족끼리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여름은 또 다른 것으로 해서 계절마다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했어요. 앞으로 머리 맞대고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 드린 거예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건설이 1월에 선정됐네요. 모든 입주가 끝나려면 2023년 7월에 된다고 봅니다. 대출에 이것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분양률이 68.9%되는데 100% 달성 못하면 공공주택에 같이 연계해서 대출도 만회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2023년 7월이란 말이에요. 2020년 100% 분양 완료되면 좋은데 만약에 완료 안 되면 저번도 말씀했듯이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100% 완료 안 됐을 때 주택승인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은 지원시설부지에 LH공사가 땅을 사도록 돼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양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현동

김현동위원

이정옥 위원님 질의내용은 69%대인데 이것까지 합쳐서 분양률이 제고 되냐는 말이에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1년 10월에 법인청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분양 됐을 경우 담양군이...

이정옥위원

제가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김현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책이 있냐는 말이에요. 시기상으로 보면 승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항상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부합되지 않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외에 별도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하고 식당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와 관계된 분들이 있어서 한 30억 정도 국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는 현재 공장부지가 입점 안 됐기 때문에 지원시설용지가 나가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금년에 공장부지가 밖으로 입점 된다면 그에 따른 활성화차원에서 마트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시설용지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입점하면 지원시설용지는 많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공장이 입점 되고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 형성되면 나머지 마트나 시설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아무튼 과장님과 과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지만 이야기하시는데 그 외 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공장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해보시게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은 지원시설용지로 7,400여㎡를 분양해서 집을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나머지 8,000여㎡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슈퍼도 들어선다는 말씀이시죠. 지원시설용지는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 15,000여㎡를 소화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다음에 인구정책담당이 새로 생기셨는데 금년 1월 10일자죠?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투자유치과에 있어야 할 계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투자유치과 과장님으로 계신지 제가 알기로 2년 반 되셨고 전에 계장 직책으로도 투자유치과에 상당히 계셨죠. 합하면 한 5년 되십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7년이 넘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전문가입장에서 인구정책담당이 투자유치과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개인적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투자유치과에서 7여년을 계셨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상당히 장시간 계신 것 아닙니까. 제 사견으로는 이 계가 투자유치과에 있을 계인가 아니면 기획실로 가야하는가, 행정과로 가야하는가 의문이 생기는데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계속해서 과장님, 과장님으로 오셔서 2년 반 동안 가시적으로 신규 투자유치된 것이 있습니까? 벌려놓은 사업 말고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구체적으로 된 사항은...
현동

김현동위원

하고 계신 것도 벅차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사실은 벅찬 것 같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동안 소송에 휘말려서 힘드셨고 저는 보고하신 대로 메타단지 내 가족호텔 들어서게 해주는 것만으로 금년 업무는 최대한 다 하신 것 아닌가 봅니다. 이왕이면 명품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주변이 거의 펜션단지 아닙니까? 메타 내부에 거의 50% 이상 건물이 펜션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와 이해충돌이 없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여간 잘 검토해주시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8쪽에 귀농은 농사지으려고 온 것이고 귀촌은 살려고 온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됩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리고 가산점을 2점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공직자들이 거주는 70, 80% 광주인데 주민등록은 100% 담양에 있다고 보거든요. 실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인사부서에서 실제 조사를 갑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각 실과소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현동

김현동위원

예를 들어서 정영란 계장님 계시는데 시댁이 여기 있거든요. 일주일 세 번 시댁에서 자고 네 번 광주 가서 자면 실거주자라고 봐야죠.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현동

김현동위원

완전히 여기로 와야 한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경우도 담당 직원이 한 분 계시고 이번에 김용호 계장이 창평에 집을 지어서 왔어요.
현동

김현동위원

안 살아도 주민등록은 거기에 있어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하지 속여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0쪽 영무건설하고 MOA 해지한 사유는 뭐예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5년 넘게 해왔다가...
현동

김현동위원

사업 의지가 떨어집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의지가 떨어집니다. 다른 것도 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추진 안 된 사항을 계속 붙잡고 있어봐야 실익 없고 다른 투자자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군이 활용하려니까 해제하자 합의 하에 해제하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최전방에 있는 부서예요. 담양에 투자 유치하려고 와서 민원 처리하다 보면 담양같이 행정이 어려운 곳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실감하시지요? 그렇습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성석

김성석위원장

투자유치과는 투자자가 오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말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투자자와 공무원을 연계한 다음에 해당 부서 가서 일이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거기까지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퇴직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려면 서먹하거든요. 투자자들은 생전 초면인데 이야기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유치하기 좋겠다 생각된 부분은 약간 불합리하더라도 하는 쪽으로 하시고 우리 지역에 폐를 끼치는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는 식으로 해주시고요. 사업 할 때 강력하게 추진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딜레이 돼서, 예를 들어서 보촌단지 같은 경우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도의회 의결이 작년에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금년까지 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앞으로 최 군수님 계실 때 시행될 것이냐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야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것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특히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사항은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산림정원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강임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김은주입니다. 정원휴양담당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기능적 가치 제고와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림사업 추진 이후 풀베기 900㏊, 어린 나무 가꾸기 50㏊, 정책 숲가꾸기 사업 200㏊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도 조림지는 5∼9월에 조림지 활착률 제고를 위한 풀베기사업과 2월부터 12월까지 칡덩굴 제거사업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특용수와 단기소득조림으로 산림자원 산업화 기반 조성은 물론 산주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을 위한 입목벌채 및 조림예정지 정리는 2월 초순까지 마무리하여 경제수 조림 60㏊, 큰 나무조림 8㏊, 미세먼지저감조림 5㏊, 견과류 웰빙숲 조림 3㏊ 등 총 76㏊를 4월 초순까지 조림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18년도 조림지 보식사업 32㏊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특화숲 확대 조성입니다.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벌채하여 군식으로 여러 개소 분산 식재토록 하겠으며 대나무숲 연접지 강도간벌로 자연증식 유도와 함께 공한지, 하천제방 등에 식재하여 대나무고을 이미지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나무특화 조림사업 20㏊는 산림소유자 동의 이후 임야 내 대나무 조림면적 확보와 백진강 일원 제방 등에 대나무뿌리를 활용하여 대나무 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숲 가꾸기 사업도 자연증식을 위하여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민가의 소득 증대 기여와 유통기반시설 현대화로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포장지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 57백만원, 저온저장고와 임산물 유통 운반지원 1억27백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관정, 조경수 식재,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복합경영단지 복구화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녹색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안전한 친환경 녹색임도 구축과 산림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테마 임도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간선임도는 대덕 용대지구와 대전 평장지구로 5㎞, 작업임도는 가사문학면 구산지구 2㎞,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3개 지구 5㎞, 임도 유지보수사업은 5개 지구 28㎞입니다. 친환경 임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기후온난화로 병해충의 다양화와 다 발성에 따른 조기예찰과 적기방제 강화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집단 발생한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사업은 알집제거와 지상방제 등을 통하여 개체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운영과 기타 돌발해충도 예찰방제체계 강화와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발생 시기별·원인별 차별화된 예방대책 수립과 산불진화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산불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상황실 운영과 산불초동능력 향상을 위한 권역별 산불헬기 임차 1대도 운영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폐쇄 관리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산불 무인방송시스템 운영 등 산불피해 예방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인적·물적 피해 방지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구 집중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으로 위험요소 사전차단과 대응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68개소에 대한 거주민 대피장소 지정과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대덕 문학지구 1개소 추진과 월산 용흥, 대덕 운암지구 계류보전 2㎞ 사업을 우기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특별점검 실시 이후 지역위원회 개최와 재해예방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지정된 보호수를 최적의 생육환경으로 정비하여 산림자원 보존은 물론 가치 있는 보호수 신규 지정을 통하여 녹색인프라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실시설계 추진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부패부 외과수술, 복토제거, 보호수 안내판 보수 등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수 수관폭 내 인공시설물과 복토 등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산림재해 우려목의 생활민원 해결과 재해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행정을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목 제거사업 방법은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주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목을 식재 관리하는 민간주도형 숲 조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홍수조절지 등 생활권 주변 주민참여 숲 2개소, 대나무생태공원 주차장 외 1개소에 대한 천년경관숲 조성, 금성중학교 등 명품학교 숲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천년을 이어갈 녹색네트워크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 네트워크 구축과 사계절 꽃 피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천숲 보식 조성은 물론 문화회관, 금월리 구간 명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자투리땅에도 명품 꽃길 조성사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건강 증진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걸을 수 있는 마을단위 소규모 무장애 숲길 사업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숲길 대상지는 산주동의가 가능한 지역으로 전체 노선 길이가 1㎞ 전후이며 경사도가 20° 이하인 지역, 목계단 등 시설물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을 선택하여 시범적으로 무장애 마을 숲길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등산로 정비사업은 안전시설물과 편의시설 보수, 노면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산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생태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토론회 개최입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정원도시 육성을 위하여 원탁토론회를 10월 중에 개최, 생태정원도시 비전을 군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정원문화 대중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남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관리계획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시굴조사 등으로 사고·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마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정원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죽녹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전문가 양성입니다. 지역민들의 정원에 대한 욕구충족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수강생 모집 공고 후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전남도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전통문화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한재골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유아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 숲속에서 자유로운 놀이와 체험 위주의 숲체험 활성화와 친환경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전면 평장리 4901번지 일원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공정은 야외체험학습장으로 놀이대, 외줄징검다리, 통나무타기와 숲길조성 정비와 수목 식재사업을 6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75회 식목일 행사 확대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식목일 행사를 12개 읍면 확대 정착으로 천년숲 조성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군 식목일 행사는 월산면 화방리 홍수조절지에서 3월 말 중에 이팝나무, 백합나무, 느티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로 청정지역 환원입니다. 2018년 창평 외동리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은 완전 방제와 확산방지를 위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예방나무 수관주사를 실시하여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감염목 등 피해목 벌채와 예방용 나무주사 60㏊,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지상 및 항공예찰 연중 실시로 청정지역 환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조경용 대나무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대나무를 실내외 조경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와 함께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모하겠습니다. 1단계로 공공기관, 주요 관광지, 학교, 공공 시절지에 식재하고, 2단계로 식당, 카페 등 자투리땅에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업소 당 지원 금액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전통정원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정원관광산업 육성과 생태정원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지역특구 계획변경신청서 보완 사항을 지난해 11월 8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례조항 등을 추가하여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어 2월 중에 신청서 보완 제출과 현장심사 등을 착실하게 대비해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조림사업 사후관리 및 농가소득 연계방안 검토입니다. 매년 숲가꾸기 사업 종별로 덩굴제거,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을 세분화하여 비상주 감리를 통하여 사업이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림지에 대해서 활착률 조사 실시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가소득에 연계되도록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 금년에 산주의 단기소득 창출을 위해서 두릅나무, 고로쇠나무 등 조림 8㏊를 확대 실시하고 웰빙숲 조성사업 3㏊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집단 꽃 식재 및 연화촌 마을 꽃길 조성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꽃 집단화와 메타프로방스를 연계한 연화촌 방향 주변의 꽃길 조성 관리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넓은 면적을 식재하여야만 아름다운 경관 연출과 관광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다년생 꽃길을 집단화 확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방제림과 메타프로방스를 연계한 코스모스꽃길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남도정원 조성사업 시 시설물 설치 지양입니다. 남도정원 구역면적 약 12,000평입니다마는 실제 건물은 고재선 가옥을 제외하는 74평에 불과하며 연못과 산책로시설 사군자정원을 위한 초화류와 수목 식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게 됩니다. 시설물 설치는 사후관리 비용 등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최대한 지양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 수주 고려입니다. 관내 업체를 고려하여 지구단위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해왔듯이 금년에도 관내 업체가 많이 수주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별로 안배해서 권역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5번입니다. 산림토목사업 추진을 위한 토목직렬 직원 배치 협의입니다. 저희 과에 임도사업, 사방, 재해예방시설 등 크고 작은 토목사업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는 저희 과도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직원 현황을 고려할 때 토목직렬 상시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녹지직렬이 토목에 대한 공부와 전문성 강화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전통정원 지역특구 지정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주요업무 현안사업 추진계획에서 제가 보고하여서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보조금 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완료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금 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산림정원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부실시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며 보다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명시이월사업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림정원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림정원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속의 담양을 만드느라 산림정원과에서 항상 애 쓰심에 치하를 드리면서 2020년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많네요.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아요. 연말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들 많이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면서요. 조림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저 또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고로쇠가 큰 통으로 나왔어요. 요즘에는 ℓ로 판매하더라고요. 먹기에 참 좋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대추 있잖아요. 요즘에 사과대추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래종은 작고 씨 빼기도 힘들었는데 사과대추는 커서 작업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근래에 절에 갔더니 저만 처음 본건지 모르겠어요. 대추는 흔히 약재로 쓰고 닭 백숙할 때 들어가고 제사상에 놓는데 거기서 씨를 다 발라서 과자처럼 말렸어요. 먹으면 단맛이 굉장히 강하면서 씹으면 사탕 깨지는 소리처럼 났거든요. 조림사업하면서 대추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소득에 좋겠다. 가공해서 판매에 나가는 것이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계장님 검토해보시고 올 한 해도 담양을 아름답게 그리고 맑은 공기만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금성면 외추리 가면 산벚꽃나무가 예쁘게 피어요. 산벚꽃나무가 있으니까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것을 수종하고, 또 한 가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아카시아를 임도 주변에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나무도 물론 좋지만 아카시아나무 꽃향기를 맡으면서 걸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성면 산벚꽃길은 벚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지장목 숲가꾸기 사업도 실시했고요. 아울러서 보식할 수 있는 곳은 신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관광 명소화하도록 해보십시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조림은 저희들도 산주들에게 홍보해서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땅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토지만 된다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밀원숲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도변은 심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산주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묘지에 뻗어간다는 인식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밀원 수종으로는 가장 좋은 수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산림뿐만 아니라 농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인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