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범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정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전근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병욱 재난상황과장입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으며 이 중에 2건을 종결하고 1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1쪽 전반적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수정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성과지표 및 취약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성과지표의 평가기준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난상황 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역할정립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재난상황실은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총괄관리 및 대응을 하며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각 군ㆍ구별로 책임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재난상황실과 군ㆍ구 간 재난안전 정보공유 등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사이버교육 업체와 협의해서 사이버교육 시 민방위대원이 편리하게 접속토록 반영하였으며 다시듣기와 되돌리기 등 여러 부속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서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 체감지수 상향을 위한 전략적 추진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시, 군ㆍ구 유관기관 실무자 등 6개 분야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지금 현재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국립재난연구원 및 인천연구원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안전취약지표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서면심의 지양 처리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안건논의 및 심의를 위해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개최해서 안전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안전보험 대상 확대방안 강구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보험항목과 보장한도 등에 대하여 타시ㆍ도 사례 및 보험사의 보험상품 등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억 7800만원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CCTV 인프라 확충 및 카메라 운영체계 검토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9870개소에 1만 4592대의 CCTV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46대, 2021년 270대를 추가 설치 및 화질개선을 통해서 CCTV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군ㆍ구에서 CCTV를 설치할 때는 CCTV 장치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지적사항 개선 조치사항 등을 연 2회 점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심in 통합플랫폼 이용자 확대 필요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심in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2019년 12월 우리 시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언론사, 온라인,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자료를 배포하였고 인쇄물 및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초ㆍ중ㆍ고 각 학교 등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시 홍보하여 안심in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사경 활동강화로 시민불편 해결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수사강화 및 시민생활 밀착형 보건ㆍ의료ㆍ약무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생활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미흡판정에 따른 안전 분야 개선 필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시, 군ㆍ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지원, 포상실시 등을 마련하였고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에 대한 민간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를 게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원도심 유수지 용역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연계활용 철저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2월 6일 용역이 완료되면 해당 부서별로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제1단계 시범사업으로 남동유수지 준설과 삼산유수지 복개를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자연재난ㆍ재해, 사회재난ㆍ재해에 대한 영상자료 제작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태풍ㆍ대설ㆍ화재 등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을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국훈련 시 초기대응 수습 및 복구 등 일련의 과정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재난에 따른 시민의 인명,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추가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재난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하여 재난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에는 예ㆍ경보 및 기상데이터 등 재난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2021년 이후에는 빅데이터 정보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안전 분야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헬프미 안전점검 사업 취약계층 확대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시민정책담당관, 노인정책과, 복지정책과 등의 사회취약계층 대상사업과 연계해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인천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광고, 홍보물 배포 등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 홍보를 확대해서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제도적 개선책 지속적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및 인증사업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지원비용을 기존 1000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2020년 6월까지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군ㆍ구별 안전보안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에 지역자율방재단은 피해자구조ㆍ구급ㆍ재난복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자율방범연합회는 방범순찰, 교통정리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군ㆍ구의 안전보안관들은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서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등 7대 안전관행신고를 통해서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련 자율조직과 워크숍 개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체계 마련 필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관리 업무체계 마련을 위해서 안전관리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현장점검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안전정책과 소관 국가안전대진단 및 생활 속 위험요소 안전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관내 위험 및 핵심시설 위주로 선정된 1687개소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36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 상시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가 찾아가 점검ㆍ자문해 주는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GIS 플랫폼을 활용해서 스마트한 재난안전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ㆍ교량ㆍ터널ㆍ위험시설 등 재난시설물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안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및 대형화재 등 36개 재난유형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정비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선제적 시설물 안전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해빙기 등 시기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제1ㆍ2ㆍ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여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연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저지대 주택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하수도 역류밸브와 차수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7800만원으로 이 중 시비 50%인 5억 8900만원을 군ㆍ구와 매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미추홀구 신기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 사이의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 총사업비는 140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아까 전에 연계한 그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상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입니다. 상황전파 위주에서 재난상황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형ㆍ문제해결형 재난상황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수사역량 제고 및 수사활동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수사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활동 대시민 홍보강화로 동종범죄의 사전예방 등 시민공감 수사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먹거리 및 위해환경 수사강화 사항입니다. 농ㆍ축ㆍ수산물 및 유통식품의 불법행위 등 위해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보건ㆍ의료 범죄를 근절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국가위기 대응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비상대비계획 절차 숙달을 위한 을지태극연습 등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 대비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충무시행계획 수립으로 지역안보환경에 부합하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정예민방위대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비상사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시설 고도화로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