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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재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2-05

전재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래

이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주요업무보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으로 소방본부 간부들이 제한적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성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기영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정기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서상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유형민 소방학교이전추진단장입니다. 강성응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성기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3과 1담당관 1상황실 3단으로 산하에 10개 소방서와 1개의 소방학교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3003명으로 소방직 2996명과 일반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본예산 기준 2875억원이며 인력운영비 2119억, 정책사업비 655억, 기본경비 101억이 되겠습니다. 7쪽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2019년 기준 화재 건수는 1499건으로 1일 평균 4.1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인원은 5556명으로 1일 평균 15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응급이송인원은 10만 3287명으로 1일 평균 283명을 이송하였으며 의료상담은 5만 4205건으로 1일 평균 148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4건이며 15건 모두 처리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를 보고드리면 먼저 12쪽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취약지역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취약시기, 사회취약계층 등 맞춤형 예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조사 집중관리 필요 처리요구 건은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실시간 소방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소방관 건강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비 인상 및 심리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라는 처리요구 건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단가 인상을 통하여 진단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고 심신안정실 3개년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19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모든 소방청사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5쪽 방화복 등 소방용품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특수방화복 등 7종 소방용품에 대하여 현장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규격개정, 제품 하자개선 등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정부합동감사 관련 지적사항 해결을 위한 담당자 교육 등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이수와 순회교육 및 자체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및 홍보를 강화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모집을 확대하고 유튜브 및 홈페이지 활용과 방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드라이비트 사용 건축물 현황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드라이비트 사용 건축물에 대한 교육훈련 등 현실적인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부서와 협업을 통한 인ㆍ허가 안전기준 확대 시행과 빈틈없는 초기 화재대응능력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노후 소방정 교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18년 경과된 기존의 소방정을 교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TF팀을 구성하고 국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소방정 교체를 위한 3개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방헬기 신규도입 및 조종사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은 소방청과 연계한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을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부족한 헬기 조종사 인력 보강을 위하여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1쪽 인천 119안심 서비스콜 이용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질병자, 노인 등 일부 대상자에 편중된 가입자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고 119안심콜 서비스 수혜 대상자 가입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소방과 관련한 지표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안전교육 이수율,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설치율 등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한 지표를 향상하기 위하여 각종 평가와 연계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하겠습니다. 23쪽 골든타임 내 신속출동을 위한 장애지역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은 신고에서 지령단계, 지령에서 출발단계, 출발에서 현장도착단계까지 출동단계별 빈틈없는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주력 소방장비 거점별 정비센터 인천 유치 노력을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청에서 지정한 소방장비정비센터로는 충북 음성이 지정되었지만 자체 소방장비정비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소방차량 관외정비를 최소화하여 출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학교시설 등 소방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업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와 관리ㆍ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청에 소방시설 공사 발주 시 유의사항 전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화학물질 사고 등에 대비한 장비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재난현장에 활용 가능한 드론을 추가 배치하고 화학대응센터에 신설 첨단장비를 배치하는 등 화학물질 및 대형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소방장비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상생활 시민공감 화재예방을 포함한 네 가지 정책목표와 19개 주요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30쪽 시민생활 밀착형 화재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공장 등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대형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주택화재 피해저감 대책 추진 및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83%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선제적 화재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안전정보조사로 취약대상 예방활동 강화 및 IoT 기반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형화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34쪽 시민과 소통하는 소방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119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을 20%까지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빈틈없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작년 12월에 조기 착공을 달성하였으며 항공ㆍ해양에 특성화된 우수콘텐츠를 구성하여 2021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엄정한 감찰, 투명한 감사활동 운영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선제적 집중감찰과 소방청렴문화 확산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로 규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39쪽 소방사범 수사강화 및 권역별 법률지원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ㆍ테마수사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 대처를 실시하겠습니다. 42쪽부터 51쪽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난대비로 42쪽 소방력 보강으로 촘촘한 시민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장 부족 소방인력을 지속보강하여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987명에서 931명으로 낮추고 검단소방서, 119화학대응센터 등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관서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공감ㆍ소통ㆍ균형으로 단단한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조직 내부역량을 향상하고 정책ㆍ소통 플러스를 통하여 구성원 간 갈등해소 및 참여형 조직문화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건강한 심(심)신(신)강화를 위한 후생복지 전개입니다. 차고매연배출저감장치 100% 설치 등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심신건강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으로 소방대원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소방장비 현대화 및 정비센터 전문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 소방차량 구입 및 노후 차량 교체를 통하여 주력소방차 내용연수 경과율을 5% 이내로 유지하고 소방장비정비센터 운영 전문화로 소방장비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신속ㆍ정확한 119상황관리와 정보통신장비 보강입니다. 신고접수 효율화와 상황관리 역량 강화로 119출동지령시간을 60초대로 단축하고 화재감시 CCTV 교체 및 정보통신장비를 확충하여 재난상황 실시간 파악 및 시스템을 안정화하겠습니다. 54쪽부터 63쪽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으로 54쪽 생명보호를 위한 인천형 구급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특별구급대 운영 및 스마트 의료지도사업 확대를 통하여 심장정지 환자 소생률을 12.4%까지 향상시키겠으며 119구급대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훈련을 강화하고 진압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화재대응유공 특별승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소방현장활동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률을 더욱 낮추겠습니다. 58쪽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대응 인프라 확충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9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다양한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재난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을 74%까지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생활안전에서 대형재난까지 현장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일상 및 화학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장비 확충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시기ㆍ계절별 맞춤형 구조대책 추진과 테러대응구조대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62쪽 첨단 소방장비 활용 및 항공구조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소방드론 및 무인방수탑차 등을 활용한 특수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6쪽부터 71쪽 재난에서 일상으로입니다. 66쪽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소방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는 릴레이 가입 캠페인을 통하여 지역사회 여러 단체에서 동참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뽑은 2019년 인천시책 전체 2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장 특별한 기부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로 자율방재체제 구축입니다. 정원 대비 부족한 의용소방대원을 지속 보강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현장 활동 강화로 민간자율방재 확립 및 지역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 강화입니다. 화재증거물의 감식ㆍ감정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조사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소방공무원은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먹질 하다가 소방관이 벌금 맞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것에 대한 우리 인천시 소방안전본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난 12월에 아마 전라북도 쪽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작년도에 폭행당한 직원이 5건이 있었는데 전북지역하고 동일한 사례는 없었지만 작년에 5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서 각 서별 구급대에 대해서 폭행방지 홍보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방어도 하는 상태가 중요하니까 현재 주취자에 대해서는 특히 경찰하고 공조체제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캠 등 장비를 보강해서 폭행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은 잠깐 밀거나 이래도 폭행으로 되는 예가 있으니까 소방관들 구급대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가능한 한 대응하지 말고 위태할 때는 경찰을 좀 불러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게 좋은 일 하려다가 결국은 법에 의해서 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니까 조심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소방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학교시설 관리부터 소방장비, 노후화, 취약지역 소방관리, 소방용품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나 안전물 이걸 전부 다 보니까 이것은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대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소방청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 이런 자료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돼 있지 않고요. 소방청에서도 금년도에 국가직이 되면서 데이터 담당 부서를 만들라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작년하고 그러니까 ’18년, ’19년에 실시한 소방활동특별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DB구축을 하려고 청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 시 같은 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화재나 통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 데이터혁신담당관실하고도 협의해서 저희가 그런 통계로 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인천시의 데이터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소방서에 이런 자료 핵심데이터가 전부 다 구축이 되면 인력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방장비도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소방 전체를 한번 전략적으로 최우선과제로 좀 구축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것 예산은 많이 물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고 내가 보기에는 소방차 몇 대 정도는 이걸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료구축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2020년도 사업계획서도 전부 다 보면 여기는 어차피 인력하고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데 똑같아요. 보니까 자료구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이 하니까 자료구축에 하여튼 간에 저기하시고 이런 골든타임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훈련은 되어 있고 그 대신 저희가 안 되는 게 도로사정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교통부서, 경찰 이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인천시는 급격하게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사정이나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지만 도로사정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시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항상 구급대원들하고 그보다 소방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항상 훈련하고 그 다음에 관계부서하고 유관 유대관계를 많이 해서 진행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런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119도 그렇고 구급대도 그렇고 이것은 항시 돌아가면서 훈련을 시켜서 몸에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소방을 보니까 소방은 어차피 화재하고 응급하고 그 다음에 대비 거기에 대한 게 보통 인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비의 현대화 그런 게 소방의 주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앞으로 2020년도에는 이렇게 관리하겠다 계획을 보고 주셨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화재하고 119하고 인명 그 다음에 장비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생각은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예방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대응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아무래도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화재도 대다수가 보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도착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도착해서 장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까지 없던 무인방수탑차나 고성능화학차를 보급해서 장비는 어느 정도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만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훈련도 하루에 주간조나 야간조 다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해서 일관 그 시스템이 일치가 돼야만 재난대응에 이바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현재도 하고 있지만 더 발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데이터 시스템도 많이 반영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훈련이고 예방은 데이터 구축이고 장비는 필요한 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소방 자체가 이것이 다 된다면 크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항상 숙지하셔서 인천의 소방을 안전하고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119에도 문의가 많이 오고 상담전화가 많이 오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원래는 정부에서 1339를 하다 보니까 그쪽을 하다 보니까 통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에서도 며칠 전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사실 계속 받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홍보를 강화하라고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서 1339 쪽으로도 하지만 우리 119에서도 내용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대신 신고, 이게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구급 건수나 이런 것은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상황실에도 구급상황관리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신고는 한 100건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한 65건 나왔고요. 그래서 또 전문적인 사항은 저희가 1339로 연결해 주고 해서 지금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혹시라도 1339가 통화가 안 되면 저희 쪽으로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계속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화소방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신축이 계속 늦어지고 계획보다 많이 축소가 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강화소방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준식

김준식위원

아니, 소방학교.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게 처음에 사실 하다 보니까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하다 보면 거기가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기존대로 하면 다 등급이 나옵니다. 다 등급이 나오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그동안에 없던 10년 동안 있던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은 안 됐지만 면적을 어느 정도 줄여서 가면 된다 그래서 그게 줄일 수 있는 면적이 3만㎡입니다, 3만㎡. 그래서 3만㎡ 이내로 하면 토지적성평가에 지장을 안 받고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현재 됐습니다, 협의가. 왜냐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게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끝난 상태이지만 다 등급이 나오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면적이 관련 규정을 보면 3만㎡ 이내로 하면 된다 그래서 3만 정도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하고 일단 의견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달까지 용역이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그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규모보다는 면적이 줄어들지만 현재 지금 있는 소방학교의 면적이 한 1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그래도 한 세 배 정도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그런 면적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점차 조금씩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계획된 기본시설은 변함이 없는 거죠, 훈련소라든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기본 필수시설은 들어갈 거고요. 그 대신 먼저 최초로 했던 것만큼, 부지는 줄어드니까 그 대신 거기에 맞게 필수교육시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는 90% 정도가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라든가 화분, 수화물이 많이 적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것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래서 관할 소방서에 그것은 관리사무소에 할 거고요. 거기에 적재하면 우리 소방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의식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것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감사 때도 지적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9개 올해도 추가하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 그전에는 몇 개 있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전까지는 저희가…….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전까지는 25개 있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도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것 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준식

김준식위원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적색노면표시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가끔가다 저도 봤는데 거기다 표시는 소방청에서 하지만 관리나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경계석에 적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시민의식인데 그게 아직까지, 지금 시행이 됐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구청에 넘기면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저희 소방서에서도 단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한두 차례 이상 센터에서 다니면서 단속해서 위반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8만원 부과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으로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많은 홍보와 함께 단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게 뭔가 해 가지고 거기에 차 대는 사람도 많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차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요새 소방도로 이용도가 계속 확대되고 높아지고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화재현장 진압 시간이 소요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체화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차량에서 정지, 직접 일정 화면만 보다 보니까 입체적인 화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수구조단에 2대가 있기 때문에 교대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앞으로도 또 드론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 체계화된 운영규정이나 규칙이 좀 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아직 없고 저희가 현재 그것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청에서도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으면 대책수립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체계화에 대한 규정도 제정을 해 가지고 폭넓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역할이 소방서와 함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먼젓번에 캠페인도 안전문화캠페인도 엄청 열정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인원 보강이 어렵나 보죠, 이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 그러니까 50세 미만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층이 사실 또, 그런데 젊은 층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작년에 가천길대학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처음으로 했고요. 올해도 다른 대학생들도 활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각 서에도 조금 그래도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나이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대학생들이 들어오면 혹시 소방관 응시시험 볼 때 혜택이 좀 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준식

김준식위원

봉사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자기 봉사활동이니까, 그래도 본인들이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지원하고 할 때도 사명감도 갖게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여기 32페이지 보면 선제적 화재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화재안전조사 그러니까 화재안전정보조사가 올해 1만 9000여 동을 조사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수치로는 적지가 않은데 실시율 면에서 보면 이게 전체 5%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추세로 조사한다 그러면 한 15년 정도를 조사해야 되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18년하고 ’19년에 이미 또 조사를 했고요. 그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 또 하는 겁니다.

노태손위원

그게 얼마나?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전체 저희가 소방대상물이 5만 8000동 정도 되거든요.

노태손위원

그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중에서 금년도 에 1만 9000여 동하고 ’22년까지 나머지를 다 하게 되면 5만 7000동.

노태손위원

5만 7000동?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태손위원

아, 5만 7000여 동만 남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22년까지 다 하게 되면 5만 7000동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8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위원님.

노태손위원

아, ’18년부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18년도, ’19년 그래 가지고 금년도하고 ’21년, ’22년 해 가지고 ’22년까지 다 끝나면 5만 7000여 동을 하게 됩니다.

노태손위원

제가 이것 수치를 잘못 보고 이게 조사 속도가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것은 맞게 저희가 그래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하고 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하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 하고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태손위원

화재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도심이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래서 원도심의 취약건물들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노태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양보를 해 주시네요. 21페이지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안심 서비스콜이요. 인천이 굉장히 저조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인터넷등록이고 본인이 아니어도 옆에서 같이 거들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죠, 그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한계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직원이나 의료진이나 함께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홍보만이 아니라 함께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한테 권장한다든가 그래서 안내데스크에서 함께한다든가, 그러니까 홍보만 하면 또 나중에 하지 이렇게 돼서 행정복지센터의 노인들이나 노인복지센터나 ‘함께하는 동반가입’ 이런 시스템을 만들든가 집중기간을 설정한다든가 하면 이게 굉장히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계하는 그런 방법을 좀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주로 홍보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서 제안드리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소방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보면 이번에 개정돼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는데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게 되어 있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하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하고 계신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계속 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을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취약계층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금 설치현황조사를 아파트 빼고 전 가구를 실시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급여도 있고 올해 예산 31페이지 보면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소방시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태극기도 이번에 시청 민원실에 가서 구매하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다 팔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시설도 보니까 제가 그래 가지고 쿠팡이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매장들을 보니까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사도 하지만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견본을 놔둔다든가 구매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저는, 이게 보니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2~3만원대 좋은 게. 그래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동구매 같은 경우도 좋고 그래서 시민협조나 공공기관 협조들을 얻었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을 향상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ㆍ소ㆍ심을 활성화,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조례는 심폐소생술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서 제가 어제 우리 행정 담당자께 조금 더 소방안전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자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소방안전교육 강사는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소방안전교육사라고 되어 있고 거기 통과를…….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게 합격, 그것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강사인력풀을 양성한다고 34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에는 이것 이수한 강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현재 이수한 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성혜

조성혜위원

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육 우리가 시킨 것은, 저희가 응급처치강사가 2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해서 100명 정도 했습니다, 응급처치강사.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이제 응급처치강사는 심폐소생술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저는 소방안전교육을 조금 더 포함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유아나 초등학교나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소방안전교육이 법에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이수율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는데 화재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이번에 화재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화재피해자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도 화재가 발생해서 만약에 이재민이 생기면 화재피해복구센터를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관할 지자체에 구청이나 이런 주민센터에 알려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매년 포스코하고 해서 화재피해주민, 마을에다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안전본부에 시민안전보험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인천시에 소재하는 주민이면 작년에도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으로 혜택 받은 사람이 화재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이 거의 다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과반수 이상이라서 저희가 또 그쪽으로도 통보를 해 줘서 보험금을 받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먼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119 쪽에서도 긴급이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비에 대한 것들은 차라든지 이것 다 소독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런데 함께 타고 갔던119대원들도 격리 조치를 하게 되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런데 현재는 갔다 오면 검사나 발열검사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보호복을 착용해서요. 우선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소독을 하면서 체온이나 이런 것을 다 체크한 다음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일정시간은 격리하는 시간, 그 뭐야.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 그러니까 14일 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민호

손민호위원

14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송을 하면 그분이 어떤 상황인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심환자가 결과 나올 때까지 자체 격리 또는 대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어디서 격리하고 어디서 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자택에서 있든지 아니면 근무하는 같은 동료하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일단 사무실은 아니고요. 일단 대기하는, 제일 저기한 것은 자택에서 하는 쪽이…….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감염실은 따로 있습니다. 서마다 감염실은 있는데 거기서 소독은 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서 계속 대기하고 그런 것은 자택 외에는 현재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집으로 가고 막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1일 소방관 하면서 가봤더니 소독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데가. 소독실 쪽에 그것을 조금만 확대하면 그런 대기실 같은 것을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물론 상황이 없었으면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였을 텐데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 경찰은 사실 공가 조치를 했는데 왜 소방만 안 하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번에 전세기로 우한에서 두 차례 우리 교민을 이송해 왔는데 저희 서울ㆍ경기ㆍ인천 구급차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4대가 갔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경찰 같은 경우는 14일 정도 공가를 줬는데 소방은 안 줬냐 그러는데 지금 소방청에서도 그것은 아직 안 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또 더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우선 119 우리 기적 프로젝트 활성화가 아까 말씀 중에 2019년 시책 중에 2위로 뽑히셨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우선 축하드리고 이런 혁신적 변화가 공무원들도 참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직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처음에 기획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나서 이번 월요일 날 또 시의원님 전체가 참여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도, 특히 의용소방대가 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는 아직 활성화는 안 됐지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기획을 했던 분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포상이 잘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자체에 연결된 예를 들어 지자체 홍보되는 그런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런 데는 혹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다른 지자체 말씀하시나요?
궁형

남궁형위원

10개 시, 군ㆍ구 지자체별로 나가는 소식지가 월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거기에는 아직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지면으로 받는 것 중에 아주 효과성이 제일 많다고 보여져서요. 그런 부분으로 하면 아마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한폐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김영중 본부장님께서 24시간 운영되는 119종합상황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받은 것으로는 인력사항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또 지금 들어오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아직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아직 잘 아시는 분들이 없을 건데 예전에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것 때도 진행이 됐던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첫 사례로 우한 때 시작을 한 건지 궁금해서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때도 사실 저희 쪽으로는 119는 워낙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는 들어옵니다. 지금도 사실 저희가 그 신고가 들어와서 안 받은 것은 아닌데 하도 정부에서 1339 하다 보니까 사람,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그쪽으로만 하는 줄 알고 한 건데 사실 지금까지도 저희가 구급상황관리사가 의료상담도 하고 주말에 약국 안내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인데…….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도 그래서 질병본부라든지 아니면 인천의료원 쪽이라든지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연결해서 119에도 그런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멘트를 서면으로라도 공유하면 방송에라도 같이…….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보도자료는 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아, 그러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냈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언론에도 나왔고 해서 저희가 그런 대상이 오면 바로 또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로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해서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드론 관련해서 지금 전문교육 강화하시고 자체교육과 위탁을 하시겠다라고 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같은 중복되는 얘기지만 우한폐렴 때 신선하게 처음 봤는데 드론이 떠서 시민들한테 가서 안내방송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대응보도하고 또 주의도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위치 정도의 소방드론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현장이나 구조 이런 현장에서 저희가 자체 쓰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정도까지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시 차원에서 하는 방안이지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할 여유 있는…….
궁형

남궁형위원

그런데 저희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또 드론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가 2014년부터 소방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도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알기로…….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작년부터 화재현장에서 활용하려고 한 것이고 저희가 그런 쪽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또 드론 대수도 저희가 그 정도로 하려면 여러 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대입니다, 공식적으로.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중앙소방학교에서 드론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양성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배정이 안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쓰는 게 현장에서 화재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쓰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실종자 수색, 초고층건물 인명검색, 재난현장 지휘관제, 열화상 카메라 이런 굉장히 탐색도 하고 동물하고 안내 이걸로는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된다고 중앙본부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마 생활형으로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리고 저희가 또 드론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초대형 드론같이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나중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는 그런 형태까지도 준비마련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이제는 명칭은 정해진 거죠, 정확하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것 건립 관련해서인데 저희가 소방학교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토지적성평가 때문에 조금…….
궁형

남궁형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다뤄져야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을 저희가 줄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3월 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이 되면 거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아까랑 조금 맥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본청하고 소방본부하고 행정적인 교류에 대해서 긴밀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방본부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전임해 있던 행정부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런 확답을 통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사실 행정적으로 꼬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해야 되고 옹진군하고도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사업이 앞으로 진행은 되겠지만 매끄럽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본청과의 협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긴급비행 아까 드론 같은 경우도 3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만약에 매뉴얼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또 행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든지 또 엇박자가 발생되면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절차상으로 얘기가 안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본청하고 막히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요. 저희 도시가스 관련해서 가스사고가 대형사고를 만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과 준비가 항상 되고 있고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저희가 또 상황이 발생하면 또 중간밸브 잠금이나 이런 쪽으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궁형

남궁형위원

아까 생활밀착형으로 잠깐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가 여름철 이런 쪽에 나가서 또 사계절에 맞춰서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신다라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계량기 교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노후 계량기가 바뀌고 있어요. 이러면 지자체에서도 벌금을 내고 도시가스회사에서도 벌금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밀려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위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는데 업체는 또 일을 빨리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시민이 있는 새벽, 밤에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수칙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이것을 정확한 설치의 위주보다는 저희가 신문사례나 아니면 시민들의 전달사항을 받아보면 빨리하고 가기에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설치된 건지도 모르고 어떤 설명도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사와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시가스 쪽과 연결해서 주의 또는 같이 교육이 필요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궁형

남궁형위원

민원접수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저도 좀 본부장님, 저희가 행감 때 드라이비트 사용 건축물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아마 연말에 드라이비트 공법 건물 현황이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인천시의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저희가 관련 시 건축계획과의 조사의뢰를 받아 가지고 작년 12월 현재로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사용한 것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가하고 학교들하고 같이 파악된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러면 현황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또 하나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이 아마 수립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선제적 화재예방 정책추진과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강화로 우리 인천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김준식ㆍ김강래ㆍ강원모ㆍ임지훈ㆍ김희철ㆍ이병래ㆍ박종혁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재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의원님 그냥 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재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질식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공공기관 및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화재용 방연마스크의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용 방연마스크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향상 및 화재예방 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149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11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한 골든타임은 불이 가장 크게 번지기 시작하는 7분이며 우리 시의 경우 소방차가 화재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6분 24초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금번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질식으로 인한 소중한 시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사무를 자치사무로 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는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가목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인 화재의 예방 및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포함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5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의 방연마스크 등 비치사업은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며 안 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지만 이는 조례에 직접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3쪽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의 일부이고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어 지방정부의 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으로 한정되며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 의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의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제1호에 의거 기획재정부가 지정ㆍ고시한 공공기관이므로 대상시설의 해당 범위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안 제3조의 각 호에 규정된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 재정 부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질식으로 인한 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목적에 적합한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에 대한 범위 등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시 재정부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질식으로 인한 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전재운 의원님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시ㆍ도의 조례 제정 사례를 조사한 결과 광역시ㆍ도에서는 시행하는 곳이 없고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점과 방연마스크 비치근거 장소의 광범위성과 예산 과다소요 등이 우려되는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보듯이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에 대한 범위 등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및 시 재정부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본 안건을 다루기 전에 존경하는 전재운 의원님을 포함하여 저희 상임위원님들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과 담당 과장님 같이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태손위원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상기관, 예산지원 기준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노태손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우리 시민안전본부와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적정하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다만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에 대한 범위 등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류하는 것입니다. 시민안전본부와 전재운 의원님께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다시 안건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해서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병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해 주신 손민호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인천가족공원 내 산림청 소유 국유지에 토지면적 1496㎡에 건물규모 지상 2층, 연면적 486㎡ 규모로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우리 시 대행사업으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및 관리 등 추모사업을 4ㆍ16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조항이 존재하였으나 4ㆍ16재단은 2018년 7월 9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다음해인 2019년 2월 27일에 국무조정실로부터 공익재단으로 지정되어 동 특별법 제40조 조항에서 규정하는 4ㆍ16재단으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의 운영ㆍ관리 등 추모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4ㆍ16재단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향후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및 관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민간위탁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은 2016년 5월 9일 노인정책과에서 수립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임시운영 계획에 따라 2016년 4월 16일 추모관 개관 당시는 4ㆍ16재단이 설립되기 전으로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추모관 개관 이후에도 추모관 운영주체 및 국비지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아 세월호 추모관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가족공원의 운영주체인 인천시설공단에서 임시 운영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관리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후 4ㆍ16재단은 2018년 7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로부터 2019년 2월 27일 국가재정지원 대상 재단으로 선정되었으며 세월호지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대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 조건을 충족하는 재단으로 설립되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지원법 제40조제2항 및 세월호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도 위탁사업비 3억 5000만원의 내역과 그동안 세월호 추모관에서 근무한 운영인력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시민안전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서 있었다시피 4ㆍ16세월호참사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추모관의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기존 4ㆍ16재단의 어떤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제 정식 법인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4ㆍ16재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게 본 사업취지에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의회에다가 운영 동의안을 상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본부장님 저희 위원님들이나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은 뭐냐 하면 그동안 시설공단에서 근무했던 운영인력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요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공단에서 하던 것을 4ㆍ16재단에서 하게 되면 관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상주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희생관 운영 및 추모사업을 하게 되고요.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2020년의 사업비가 한 3억 500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부담이 한 5000만원이 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본부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랑 이렇게 같이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4ㆍ16재단에 위탁을 해버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아, 그분들이요? 죄송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시설공단에서 다른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전에 시설공단에 직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해서 10개월 단위로 하는 기간제 그분이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기간제?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시설공단에는 관리대상 시설이 시 전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고용의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배치가 된다든지 할 수 있다,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충분히 저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서

민경서위원

원안동의안입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재단인 4ㆍ16재단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범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정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전근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병욱 재난상황과장입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으며 이 중에 2건을 종결하고 1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1쪽 전반적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수정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성과지표 및 취약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성과지표의 평가기준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난상황 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역할정립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재난상황실은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총괄관리 및 대응을 하며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각 군ㆍ구별로 책임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재난상황실과 군ㆍ구 간 재난안전 정보공유 등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사이버교육 업체와 협의해서 사이버교육 시 민방위대원이 편리하게 접속토록 반영하였으며 다시듣기와 되돌리기 등 여러 부속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서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 체감지수 상향을 위한 전략적 추진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시, 군ㆍ구 유관기관 실무자 등 6개 분야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지금 현재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국립재난연구원 및 인천연구원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안전취약지표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서면심의 지양 처리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안건논의 및 심의를 위해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개최해서 안전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안전보험 대상 확대방안 강구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보험항목과 보장한도 등에 대하여 타시ㆍ도 사례 및 보험사의 보험상품 등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억 7800만원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CCTV 인프라 확충 및 카메라 운영체계 검토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9870개소에 1만 4592대의 CCTV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46대, 2021년 270대를 추가 설치 및 화질개선을 통해서 CCTV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군ㆍ구에서 CCTV를 설치할 때는 CCTV 장치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지적사항 개선 조치사항 등을 연 2회 점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심in 통합플랫폼 이용자 확대 필요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심in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2019년 12월 우리 시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언론사, 온라인,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자료를 배포하였고 인쇄물 및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초ㆍ중ㆍ고 각 학교 등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시 홍보하여 안심in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사경 활동강화로 시민불편 해결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수사강화 및 시민생활 밀착형 보건ㆍ의료ㆍ약무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생활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미흡판정에 따른 안전 분야 개선 필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시, 군ㆍ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지원, 포상실시 등을 마련하였고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에 대한 민간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를 게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원도심 유수지 용역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연계활용 철저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2월 6일 용역이 완료되면 해당 부서별로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제1단계 시범사업으로 남동유수지 준설과 삼산유수지 복개를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자연재난ㆍ재해, 사회재난ㆍ재해에 대한 영상자료 제작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태풍ㆍ대설ㆍ화재 등 국민행동요령 동영상을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국훈련 시 초기대응 수습 및 복구 등 일련의 과정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재난에 따른 시민의 인명,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추가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재난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하여 재난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에는 예ㆍ경보 및 기상데이터 등 재난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2021년 이후에는 빅데이터 정보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안전 분야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헬프미 안전점검 사업 취약계층 확대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시민정책담당관, 노인정책과, 복지정책과 등의 사회취약계층 대상사업과 연계해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인천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광고, 홍보물 배포 등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 홍보를 확대해서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제도적 개선책 지속적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및 인증사업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지원비용을 기존 1000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2020년 6월까지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군ㆍ구별 안전보안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에 지역자율방재단은 피해자구조ㆍ구급ㆍ재난복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자율방범연합회는 방범순찰, 교통정리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군ㆍ구의 안전보안관들은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서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등 7대 안전관행신고를 통해서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련 자율조직과 워크숍 개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체계 마련 필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관리 업무체계 마련을 위해서 안전관리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현장점검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안전정책과 소관 국가안전대진단 및 생활 속 위험요소 안전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관내 위험 및 핵심시설 위주로 선정된 1687개소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36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 상시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가 찾아가 점검ㆍ자문해 주는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GIS 플랫폼을 활용해서 스마트한 재난안전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ㆍ교량ㆍ터널ㆍ위험시설 등 재난시설물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안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및 대형화재 등 36개 재난유형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정비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선제적 시설물 안전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해빙기 등 시기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제1ㆍ2ㆍ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여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연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저지대 주택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하수도 역류밸브와 차수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7800만원으로 이 중 시비 50%인 5억 8900만원을 군ㆍ구와 매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미추홀구 신기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 사이의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 총사업비는 140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아까 전에 연계한 그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상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입니다. 상황전파 위주에서 재난상황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형ㆍ문제해결형 재난상황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수사역량 제고 및 수사활동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수사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활동 대시민 홍보강화로 동종범죄의 사전예방 등 시민공감 수사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먹거리 및 위해환경 수사강화 사항입니다. 농ㆍ축ㆍ수산물 및 유통식품의 불법행위 등 위해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보건ㆍ의료 범죄를 근절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국가위기 대응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비상대비계획 절차 숙달을 위한 을지태극연습 등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 대비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충무시행계획 수립으로 지역안보환경에 부합하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정예민방위대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비상사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시설 고도화로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시민안전본부에 데이터 구축 GIS시스템까지 활용해서 데이터 구축하는 게 만약에 구축이 끝나면 하기 전에 소방안전본부하고도 연계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GIS 그것 지리정보시스템에 근거한 빅데이터 사업은 사실 여러 부서에 협조 내지 거기에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하고는 협의해서 할 겁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소방도 아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물론 데이터도 구축을 하는데 시민안전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인천에 수급 관계는 어때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지금 사실 수요에 비해서 원활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인천에 마스크 제조업체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4개 업체는 뭐냐 하면 식약처의 정식인증을 받은 감염병 전용 마스크고요. 일반용이라든지 혹은 공업용 마스크는 남동공단도 있고 다양한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질본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4개 업체가 있는데 그게 또 요즘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매점 등 이렇게 사재기가 있어 가지고 또 기재부에서 중앙사고대책수습본부에서 그게 각 지자체에 건의가 들어와서 질본하고 식약처하고 기획재정부에서 2월 5일 지난밤 12시에 매점매석 그것 지정품목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고발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특사경이 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저희 측이 할 수 있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시고 더 안 되면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에서 전체 다 매입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서울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우리 안전본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지금 안전본부 저기에는 각 파견 나온 직원들은 직급이 다 어떻게 돼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상황실이요?
경서

민경서위원

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주로 주무관이고요. 직급은 다양합니다. 총괄반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무관이고 실제적인 실무진들은 6급, 7급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밤 근무하고 낮 근무 그렇게 이원체제로 하고 24시간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안전본부장님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피곤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끝날 때까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아까 보니까 안심in에 대한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일단 기존 시스템의 가장 큰 결함이 있던 배터리과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추가기능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대시민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방문해 가지고 교육당사 관련 부서에 협조도 했지만 또 각 학교도 방문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00여 명 가까이 신규자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때는 홍보가 잘 안 됐던 거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노태손위원

각 군ㆍ구에도 유사한 시스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은 지금 다 어떻게 된 것인가 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그것은…….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존에 몇 개 연수구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출시하면서 새로 이번에 시스템 가동하면서 같이 통합해서 묶어서…….

노태손위원

부평구도 있었죠, 그게?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부평구도 있었고요.

노태손위원

그게 다 같이 통합됐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노태손위원

그러면 재원에 특별한 낭비가 있지 않고 잘 통합이 된 거네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다행입니다. 하여간 당시에 원도심 쪽에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외돼 있거나 소홀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시행돼서 그래도 시민들이 안전한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5페이지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하고 건축행정시스템, 국가안전대진단시스템을 이제 1개의 시스템으로 다 연계하는 사업인가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의 주관 부서, 소관 부서가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국토부에 FMS라고 시설물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 이 업무는 우리 기획실의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이게 안전 쪽하고 연결을 하면 우리 안전점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직원들의 창안에 의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올해부터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보완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어쨌든 이게 전국 최초로다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도 시설현황과 점검 내지는 보수ㆍ보강내역 등이 제때 입력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좀 보완해서 데이터 입력 내지는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돗물 사태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오면서 코로나바이러스까지 시민안전본부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도 사실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저희 의회도 하여간 뒤에서 최대한 뒷받침할 거니까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지금 애쓰시는 공무원, 시민안전본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안전한국훈련에도 최우수상 받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제가 이것은 질문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이 새로 구성이 군ㆍ구별로 되고 있는데 역할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지역에서 비슷해서 상충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시민들의 안전을 옆에서 서포트해 준다는 점에서는 같고요. 약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일단 지역자율방재단은 실질적인 어떤 재난현장에서 그분들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공무원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같이 몸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 보안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어떤 위해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신고하는 그런 쪽으로 좀 치중하고 그리고 자율방범협의회는 교통이라든지 평시에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안전보안관은 주로 온라인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센터 운영에서 수렴해서 하는 그런 건가 봐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온라인도 하고 그렇다고 오프라인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역할은 비슷하겠다 해서 지역에서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특사경에서 불량대형음식점 한 17개인가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한 달 이상 연말연시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보니까 호텔도 있고 막 그렇던데 대형에…….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 보니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동안 특사경에서 민생 불법사안들을 고발을 해도 대체적으로 이게 미세한 이렇게 경미한 벌금형으로 되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보면 행정조치를 굉장히 강력하게 한 번 걸리더라도 영업정지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의지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특사경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발굴을 하고 고발을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고 이럴 때 그런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렇게 행정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적발돼도 나름대로 느슨한 그런 어떤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도 올 2020년 5월달에 또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찬총회도 송도에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이번에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 호텔이라든지 이런 고급 쪽은 별로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그것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처럼 원스트라이크 못지않은 그렇게 저희가 강력한 조치까지 할 겁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성혜

조성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솔라표지병 이게 새로운 CCTV와 함께 범죄예방의 어떤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밝은 데에다가 대니까 딱 느끼는 게 ‘아,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왜냐하면 이게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주로 버스정류장이나 아주 밝은 곳에 대고 그러니까 어두운 골목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반가운데 완전 밝은데 똑같이 별로 표시도 안 나게 되어 있으면 이것 보기가 반복되고 중복된 사업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솔라표지병 설치나 이런 것 할 때 정말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치선정에 저희가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 많다는 격려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생 많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도시가 자꾸 산업화 도시가 됨에 따라서 옛날에 없었던 재난이 계속 다시 생겨나고 있어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안전도시는 그 도시를 평가할 때 경쟁력 상승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외국에 관광 갔을 때 볼거리, 먹거리 먹으러 갔지만 요새는 안전도시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도시는 우선 재난으로부터 안전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 교통으로부터 안전이 있는데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시민안전본부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역할을 해 주시고 또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CCTV 그 역할도 많이 해 주시잖아요. CCTV는 점차적으로 취약지구에 고도화된 장비를 계속 바꿔주시고 또 그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도 우리가 중국하고 가장 가깝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확산이 차단되고 많은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수돗물 사태도 그렇고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여러 가지 힘을 모아서 관련 부서에서 슬기롭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도 관련 부서는 물론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체결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가짜뉴스 있죠. 그것도 관계기관과 협조를 잘해 가지고 차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 또 부서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전문가들하고 또 한번 대책회의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전문가들이랑 어떻게 회의를 한번 하셨나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시장님 주재로도 인천의 감염병 전문가들이 특히 인하대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대책회의도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안전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도 많이 있지만 훈련 있죠. 재난대비 훈련 1년에 두 번씩 하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참가했을 때도 위원 화재진압훈련할 때 저희가 참여할 때 시민안전본부에서 하신 거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겁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때도 이렇게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것도 진지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훈련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보다 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자료요구하는 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안심in 통합플랫폼 이용자가 그동안에도 많이 확대되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보니까 홍보수단들을 많이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인천e음 플랫폼에 거의 100만 가까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래서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위원장님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거기다가.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안전보험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수하고 보험금 지급액이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작년에 21건에 한 1억……. (관계관을 향해) “6000이었나요?” 1억 6300만원 정도 됐거든요.

「6300」하는 이 있음

병래

이병래위원장

1억 6300 정도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래서 위원장님 그것을 당초 예산현액은 6억 2000인가였다가 실제적인 계약은 4억에 했다가 실제적인 또 수령 나간 것은 1억 6000인데 그것은 3년 동안 유효하니까요. 그것은 더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올해 예산현액을 한 4억 5000으로 잡고 또 실제적인 계약금액은 한국지방공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준국가기관인데 거기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2억 6000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병래

이병래위원장

2억 7887만 3000원.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것 보고된 대로 이걸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작년하고 똑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그런 조건에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더 확대하거나 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앞으로 추이를 봐서 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지방행정공제회하고는 작년 보장 항목 그대로 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유수지 용역을 지난 12월에 한번 저희가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최종보고회 했던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동1유수지하고 삼산유수지만 우선 1단계 사업하기로 하신 거죠?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다 위원님 계실 때 좋은 이야기라서요.
병래

이병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태일

한태일시민안전본부장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의 이병래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 날이었나 월요일 날 송도에 보면 UN재해경감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UNDRR.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지원도 해 주고 하셔 가지고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사실 전 세계에서 마흔 몇 개 도시밖에 없는 롤모델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시장님도 아주 기뻐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인증서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여러 가지 시민안전교육이라든지 각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안전교육이라도 해서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사회재난과 자연재해의 대비ㆍ대응을 위한 총괄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과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척결로 시민이 안전한 특별도시 인천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으로 보니까 시민안전본부장님 입술도 터지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한태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수고 많으심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격려 말씀 주셨지만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6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2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