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센터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 일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359쪽 신규 사업으로 시민사회교육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작업으로 하던 시민사회교육 학사관리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교육계획,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정보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교육행정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축적으로 향후 교육 수요 예측과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60쪽 활기찬 남성 숨은 인생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사회 활동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교육 문화적으로 소외 받을 수 있는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에 지친 중년 남성의 길을 살려 심신 재충전으로 건강한 가정 문화 조성과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이며 지역 거주 4, 50대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스트레스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61쪽 토요일 어린이 및 부모특강 운영입니다. 아이와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의 자아 성취와 부모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토요일 특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부모 160명을 대상으로 참여형 어린이 특강 3강좌, 아이 인성교육 부모자존감 향상 등 부모를 위한 강좌 1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홍보를 시작하여 4월에서 5월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음 계속 사업으로 362쪽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구직 여성의 능력 개발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도 시비를 포함하여 4억 3,000만 원으로 취업 연계 550건, 지급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교육 훈련 4개 과정, 취업 준비 교육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 10회, 기업체 인턴십 지원 사업 20명, 구직자 취업자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업 유지 사후 관리 사업 8개 부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업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지원으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여성 일자리 연계형을 확대하여 가정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63쪽 오감만족시민행복 계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다채로운 취미 활동과 문화적 소양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이며, 상·하반기 각 5개월 과정 37과목 50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 사회 교육, 교양 증진과 자아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영선 시민 대학, 인지도 높은 전문 강사에 강연으로 시민들의 지식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민 행복아카데미, 선진 시민 의식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더 공감 인문학 특강, 장기적인 교육이 부담스러운 직장을 위해 직장인 토요일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성 일자리 창출과 수준 높은 시민 행복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문화센터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발언 신청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간단하게라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부서 질의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해근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0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일반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시민 운동장 외벽 도색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민 운동장 외벽이 노후하여 외관을 저해함으로 외벽 도색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달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 운동장 외벽 도색으로 방문객들에게 산뜻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여 제101회 전국체전 태권도 경기에 참가하는 내방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영천 실내 체육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전국 체전 태권도 경기장을 찾는 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며 도비, 시비 각각 5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닥 타일과 칸막이, 변기 등 화장실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영천 체육관 방문객들이 시설을 더욱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시민 운동장 외부법면 사계절포토존 제공입니다. 시민 운동장 외부법면에 봄에는 장미, 여름에는 초화류, 가을에는 핑크뮬리, 겨울에는 기존 잔디류 등 각 사계절마다 특색 있는 작물들을 식재하여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진작가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하여 영천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합니다. 예산은 4,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잔디 식재로 인하여 관수 제초 작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 되었으나 사계절 차별화된 법령 관리로 제초, 관수 작업 연 1-2회로 예산 및 인력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종합 스포츠 센터 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화장실이 노후 되어 시설 보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종합 센터 1, 2층 4개소를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매일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도가 높은 종합 스포츠 센터를 화장실부터 리모델링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공공 체육 시설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관 현황은 총 158건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체육 시설 이용률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홍보 강화입니다. 시청로타리 전광판과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자체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시설 홍보, 사용 요금, 시설 사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시민들의 체육 시설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둘째, 각종 민간 체육 행사에 대관을 적극 개방하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 전 학년 확대와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을 만들어 체육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체육시설사업소 화장실 개보수 등 시설 개선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체육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적 차원에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한적으로 대관 정책을 이제 대관정책을 의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생존 수영 전 학년 확대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현재 18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생존 수영을 올해부터는 전 학년 약 3,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1년 단위 사업으로서, 1, 2학년은 생존 수영 총 4시간,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총 10시간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생존 수영 진행으로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중 사고 발생 시 생명 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종합스포츠센터 이용객 증가와 사용료 수입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발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74쪽 영천 체육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공사인데 지금 우리 보니까? 업무 보고에 보니까, 사업소 보니까. 시민 운동장, 외벽, 화장실 개보수 또 뒤쪽에 보면 또 스포츠 센터 화장실 개보수가 쭉 있는데 화장실 잘 개보수하시고 또 제가 이거 외에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 에도 업무 보고 때 소장님께 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앰프 시설 체육관, 이번에도 지난 저 10월 달인가 태권도 대회 때 가니까, 그때는 앰프 사정이 더 전에 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음향 부분이 주로 맥놀이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소리가 울리는 현상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작년에 1억 9,000정도 들여 가지고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벽면에 흡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는 개선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실내 체육관이 있는 생활 체육관이 보면 경기장 용도로 지어지다 보니까? 이게 공연장 같으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음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 천장에 보면 돔 형식으로 해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소리가 울려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걸 시설 전체를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 분이 제일 난해한 부분입니다.

우리 영천 실내 체육관이 우리 관내 행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북도 행사, 전국 대회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내빈들, 선수단들께 이런 참 개회식 때 내빈들이 축사 내지 격려사를 하는데 말씀을 알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울림현상이 나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참 우리 영천시 행정이 조금 이미지 손상이 안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제가 봐서는 엠프 시설이 나쁘든가 또 내 마이크를 보니까, 마이크 성능 또 사실 좋아야 되거든요 좋아야 되는데 마이크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도 성능이 어떤 건지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375쪽 시민운동장 외부법면 사계절포토존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시민 운동장 동쪽 흙담 스탠드 그쪽이 맞습니까? 뒤쪽?

예. 입구에서 들어가다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벽면을 둘러싸고 있는 잔디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면 잔디가 심겨져있다 보니까, 1년에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제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지역에 가 보면은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꽃을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장미를 심는다든지 해서 볼거리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잔디만 식재되어있는 것보다는 계절별로 이렇게 봄에는 꽃 잔디를 심는다든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요즘 대세가 핑크 뮬리라 그래가지고 경주 보문 단지 같은데도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좋아 하는 이런 거를 심어서 뭔가 계절별로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시민 운동장이나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적으로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이 애당초에 우리 시가 전에 정재균 시장 민선 초선 때, 36회 도민 체전 유치했을 때, 그 때 처음에 운동장을 싹 뜯어버리고 다시 장소를 뭐 저 장치 저쪽으로 옮겼으면 괜찮은데 그걸 당초에 흙스탠드로 되어 있던 것을 도민 체전, 36회 도민 체전 유치해가지고 그걸 운동장을 전체 짓는 게 아니고 스탠드를 흙스탠드를 뭉개고 다시 콘크리트로 ...(녹취불능)... 만들고 만들고 하다가 뒤에 흙을 그걸 완전 제거 안하고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어가지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풀이 잡초가 나고 해 가지고 봄에도 제초 작업해야 되고 가을에도 제초 작업해야 되고 작년에도 유심히 봤는데 상당히 풀이 많이 나 가지고 보기 흉할 때가 많습니다. 시민운동장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도 대회, 전국 대회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방문 많이 합니까?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꽂 나무를 심는 것 같은데 포토존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지금 그거 현재 조경 전문가한테 의뢰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을 실제 사진을 갖다가 찍어 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해서 어떤 모양이 나타날지 일단 비율을 갖다 이렇게 일단 보고 최종적으로 그림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번 이렇게 시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4,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전체 다 둘러싸는 면적으로 면적이 꽤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입구에 들어가는 시각적으로 저 서문 로타리부터 들어와서 우선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부분부터 차츰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은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잡아서 시행해 보고 확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에서는 이 꽃을 우선적으로 심어 가지고 포트존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도 장기적으로 이 미관상 좋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 소장님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375페이지에 조창호 의원, 부의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거기에 한 번 더 속 깊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잔디 식재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데 작년에 예산 소요가 얼마 되었습니까? 그 부분만. 지금 그 꽃 화초 심을 그 부분만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정확한 예산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4,000만 원. 그러니깐 이번에 예산 세운 만큼 정도가 제초 작업에 거의 소요가 되었습니다.

좀 궁금한 내용이 봄엔 장미 심고, 여름엔 초하류 심고, 가을에 핑크 물리 심고 겨울에 또 잔디류 같은 녹색 잔디류 같은 것을 심는다는데 보통 잔디를 심으면 뭐 관수도 해야 되고 또 제초작업도 해야 되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잔디 심는 게 더 비싸게 치고, 화초류 심는 게 더 싸게 친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싸게 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풀을 벨라 그러면 베면 특히나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생육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베고 나면 바로 또 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어떤 벌초 같은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회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베고 난 뒤에 한 한달 정도 지나면 또 풀이 또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3 4회 정도 풀을 베는 이런 효과를 오히려 초하류를 재배함으로서 이게 그만큼 3-4회 풀 베는 것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 예산 및 인력, 인력 절감도 예산 절감인데 화초 재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잔디 재배하는 것보다 화초는 관리를 잔디보다 더 관리를 더 세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초 재배하면서 연 1-2회로 하고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잔디 재배하는 거 하고 화초 재배하는 거 하고 화초 재배가 인력이 절감되고 잔디 예산 절감되겠습니까?

일단 올해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지금 이게 어떤 대비 효과가 미미하면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보다도, 예산보다도 참 보기도 좋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잔디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화초를 재배하면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참 아름답다, 보기도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배를 해서 올해 처음 해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함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페이지 공공 체육 시설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이 수영이나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이 부모님 도움 없이 그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버스가 몇 차례 체육시설사업소까지 들어옵니까?

지금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방학 때 수영을 시키고 싶지만 요즘 여성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태워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영장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이 서문 로터리에서 내려서 그까지 걸어가려고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만이라도 그 버스 운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해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도 시설을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학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개선은 해놓았는데 이용을 해야 그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교통 담당과하고 그리고 새마을 체육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영천 교통이 버스가 그 안에까지 방학동안 만이라도 몇 차례 운영이 되어서 학생들이 학생들의 그 이용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관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수영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박종운 의 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영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최근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우리 시에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취불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정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현황은 2004년, 2020년 2월 4일 기준입니다. 전국 2만 619명이 발생했고 중국에서 2만 438명, 사망이 425명입니다. 중국 외 국가가 27개 국가로써 165명이 발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제까지 발표가 16명인데 오늘 아침에 2명이 더 늘어서 18명이 지금 발병을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1월 20일 감염병 환자 발생으로 보건소에서 방역 대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날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위기 단계가 상향되는 됨으로써 보건 복지부 중소본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역 게시판 운영 및 24시간 비상 방역 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남대학교 영천 병원과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를 각각 2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경주 병원과 포항 의료원에 음압 격리 병상 2개 7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읍면동 등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중국 방문 예정자를 파악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과 시민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영대 병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와 전광판 공문, 배너, 예방 물품 등을 지금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복지시설, 읍·면·동 등에 예방 활동과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터미널과 재래시장 기차역 등에 주기적으로 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준별 대응 활동 강화를 위해서 부서장 아침 8시 반부터 매일 부서장 회의 및 중앙 응급으로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예비비가 지금 40억 정도 확보 돼서 오늘 이번 주 중으로 시 군의 예산을 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예비비를 이용해서 방역 활동과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침 및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을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발생 감시 및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영천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55쪽 2020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자양보건지소에 이전 신축 및 최신화 된 장비 차량의 보급으로 원활한 보건 사업 추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당초 9억 5,700만 원이었으나 12억 7,300만 원으로 총 3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1회 추경 시에 반영할 예정이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12월에 자양보건지소 실시 설계와 보건 의료 장비 구입, 방문 보건 사업 차량 구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도 내에 자양보건지소 신축 완료를 위해 적극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며 증액된 분은 의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식품 접객업소에 개방형 주방 개선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5개소를 선정하여 조리장의 개방 구조를 개선하고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설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방형 주방 문화 개선을 통하여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실버운동 지도사 양성입니다. 은퇴 세대 지역 주민의 운동 강사를 양성하여 주민 지도적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만 60세 이상 70세 미만을 대상으로 운동지도자를 20명 모집하여 실버 운동 지도자를 양성하여 건강 취약지의 운동 강사 및 복원 사업 보조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8쪽 영천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사업입니다. 생활 속 신체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걷기 사업에 필요에 맞춰 모바일 걷기 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서 사용자들의 걷기 활동 자동 기억 및 그룹 내 정보를 공유하여 가능한 걷기 앱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으며 추후 소상공인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연말 걷기 왕 선발대회 개최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생활 속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한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행복한 산모, 건강한 출산 만들기입니다. 2020년도 완공될 분만 산부인과와 연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산부 등록 관리가 보건소 내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는 임산부의 산전 산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800만 원으로 분만 산부인과와 연계한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0쪽 치매 안심 센터 보건소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 밀착형 치매 안심 센터 보건소 운영을 통해 치매 예방과 상담, 자원 연계 등을 통하여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내 2,900여명에 달하는 치매 추정 대상자를 발굴 및 관리 관리를 위해서 금호읍과 임고 보건지소에 치매 안심 센터 보건소를 2개소를 설치하여 치매 선별 검사와 신청 상담, 사례 관리, 치매 쉼터 등 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 금호읍에 운영 인력 1명을 파견한 상태로 2개소 시범운영 후에 인력충원 등 대상자 증가 시 분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통합 정신 통합적인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정신과적 문제 및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통합 증진 건강 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정신건강 이동 상담 차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자살 위험 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실시와 독거노인 대상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유관 기관 공유 등 영천 지역에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 현안 사항입니다. 262쪽입니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입니다. 분만 환경을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으로 원거리 출산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원명은 제이 여성 아이 병원이며 사업비 18억 원으로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 청소년과 산후 조리원 등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8월에 착공하여 20년 3월에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동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웹 기반 방역 소독 사업 강화입니다. 웹 정보를 활용한 방역 지도를 작성하여 작성을 통하여 체계적인 방역 소독으로 쾌적한 지역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방역 소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보건소 및 읍·면·동 복지센터 16개소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방역 지리 정보 시스템 사용 강화를 위하여 한열기 집중 방역 기간 전에 방역 담당자 및 기간제 인력 대상 스마트폰 앱 활용법과 시스템 사용 교육 실시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264쪽입니다. 평생 건강을 위한 맞춤형 건강 검진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으로 시민 건강 증진 도모, 만성 질환 및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일반 건강 검진과 영유아 건강 검진 학생 검진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검진 장비을 현대화로 검사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넓혀 만족도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취약 계층 찾아가는 결핵 이동 금지 것입니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큰 취약 계층 및 노인 결핵 검진으로 선제적 결핵 발병을 예방을 위한입니다. 2019년도 이동 결핵 검진으로 568명을 시행하였고 의료 기관 종사자 157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의료 수급권자 등 취약 계층 대상으로 이동 결핵 검진을 3,694명을 목표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결핵 및 잠복 결핵 양성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치료를 권고하고 치료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심뇌 혈관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관리를 통한 유병률 감소와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 처방사 6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스마트 통합 건강관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등록 및 관리, 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합병증 예방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가 관리 능력을 함양을 위하여 관내 노인 회관에 2020년도에 자동 혈압기 30대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바른 이 닦기 치아사랑 메신저 운영입니다. 구강 건강 생활 실천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구강 건강 증진 사업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 9월에 제1기 스타 시민 바른 이 닦기 치아사랑 메신저 발대식 및 구강 복원 기초 역량 교육을 100명을 실시하였으며 메신저 45명을 양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치아 사랑 메신저 100명을 양성하여 옳은 이 닦기와 시민 참여 확산을 하고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에, 홍보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268쪽 지역 사회 중심 금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환경 조성으로 흡연율 감소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연 클리닉 등록 1,400명, 이동 금연 클리닉 7개소에 126명, 흡연 예방 교육 및 캠페인에 131회 14,000여명, 공중 이용 시설 전면 금연 지도 단속 등 7,000여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취약 계층 등 대상자별 맞춤 금연 서비스 제공과 영천시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신속 정확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반, 한방 치료 진료 및 물리 치료, 각종 제증명 발급을 통해 주민의 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진료 인원은 74,000여명, 건강 진단 결과서, 진단서, 적성 검사 등 재증명 발급은 13,0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민원 안내와 서비스를 통하여 시간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연계 강화로 민원인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기초 건강관리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 접종으로 영유아의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을 조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및 접종비 지원과 승인 및 노인 예방 접종 관내 병의원 48개 소에 위탁 의료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확대하는 등 접종률 증가 및 시민의 편의성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더 건강 더 행복 재활 프로젝트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참여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하여 통합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영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 8,000명 가까이며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체험 교실, 대상자 사례 관리, 재활 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치매 안심 센터 운영입니다. 고령 사회 급증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강화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 비용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이 대상이며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치료 관리비 및 가족 지원, 인지 프로그램 운영, 치매 보듬마을을 조성하고 우리 마을 치매 예쁜 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 인력 확충을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보건소가 지역 사회 치매 예방 및 관리에 있고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치매 보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인지 자화자가 관심과 돌봄을 생활화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임고효 1,2리 치매 보듬마을 1개소를 운영하였으나 2020년도는 우리 마을 예쁜 치매 쉼터 중에 2개소를 선정하여 치매 보듬마을을 2개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주민 지역 주민 참여와 치매 예방 강화, 지역 주민의 침해 이해, 인지 건강 환경개선,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지원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침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관리 그리고 취약 계층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발언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갑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차단 노력에 전 직원들과 함께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첫 번째 페이지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9억 5,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그죠?

예.

원래 맨 처음 할 때 5억 4,000정도 이렇게 공모를 통해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양 보건 지소만 그렇고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엑스레이실 장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병리실, 자동 화학 생화학 분석기, 방문 보건 차량 ...(녹취불능)... 포함되는 겁니다. 농어촌 사업이고 농어촌 사업이 전체가 그렇고 자양 보건 지소는 5억 4,000이 맞습니다.

그 지금 보건지소 이전 신축 평당 단가가 상승으로 인해서 620에서 950만 원까지 300만 원이 껑충 뛰었다 그지요?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작년 단가가 올해 단가하고 틀리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궁금한 건 1년 사이에 이게 평당 단가가 300만 순전히 이건 300만 원 인상된 것은 건축비가 상승 건물 건축비가 상승한 부분입니까

그거하고 지금 저희들 방문 차량.

방문 차량 추가. 1,400만 원 별도 또 있고. 평당 단가가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또 삼백만 원

근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보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신청할 당시에는 그래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설계하고 지금 현실단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올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12억 7,300만 원인데

예.

이렇게 인상함으로 해서 우리 국비가 줄고 시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예. 시비가 당초 16.5%에서 그 당시에는 1억 5,700 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변경함으로 해서 4억 7,700이라 우리 예산 3억 이상 37%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하고 이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네요.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국비 요청할 때 단가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설계 산출할 때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 반영해서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국비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저희들 신청하고 다시 추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방문 차량이 2대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방문 차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오는 진료하시는 어르신들을 또 태워다 드리고 또 태워 오고 이런 용도로.

그런 용도는 아니고, 이거는 취약 계층에 취약 계층이 예를 들어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시는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진료를 합니다. 혈압을 재고 체크를 하고 또 한방 의사가 가실 분이시면 가서 진료를 하고 방문해서 케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위한 차량이 아니고 직원들이 우리 취약 계층에 시민들을 위해서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자양 보건소 농협 창고 부지에 들어서려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 지금 입찰해가지고 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향후 복지관 또 보건소 보건 진료소, 보건지소 그리고 향후 또 어떻게 진행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 진단을 통해 가지고 다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면사무소 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설계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 전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외벽 도색 같은 것도 외벽에 하는 것도 지금 복지회관하고 맞춰서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갈수록 차지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봄부터 이렇게 많이 밀려 동남아 쪽에서 와 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또 가을되면 또 돌아가고 이런 실정이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영천시도 아마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 당분간 이렇게 차단이 되었고 또 봄 되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외국 인력을 지금 상당히 필요를 많이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동남아 쪽 중국 아닌 동남아 쪽에서 반드시 들어와서 지금 벌이를 위해서 아마 들어올 것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대책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중국에서만 계속 발생을 했는데 당초에는 후웨이 성만 저희들 출입국을 금지시켰는데 지금 중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어제 16번 환자하고 오늘 18번 환자가 16번 환자가 태국에서 돌아왔어요. 오늘 발생한 18번 환자는 싱가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남아 쪽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저희들 부서별 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소요되는 동남아 쪽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수요 파악하고 현재 와 있는 인력도 지금 전체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인데 통보해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동남아쪽에도 지금 감시가 더 강화될 겁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더 강화되고 저희들 질본에서 어떤 지침이 나오면 그에 대응할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 보면 2월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2월까지 지켜보고 지금 동남아가 지금 계속 동남아에서 계속 바이러스가 유입되게 되면 아마 그때 되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질본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녹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와도 걱정, 안 오면 더 걱정 이렇게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 부분입니다. 인력난 해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 자리에 담당 부서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면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없이는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 농촌 인력 수급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좀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관련 부서하고 농촌뿐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뭐 제조업소 뿐 아니고 저희들 지금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데 전체 지금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저희들 대책을 논의했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 대책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치매 보듬 마을 운영 지난해 2019년도 효 임고면 효 1리를 한번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잘 지켜봤습니다. 보건소 사업 쪽에 제가 뭐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정말로 이게 좋고 투자 대비 효과가 정말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소를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 지금 운영하려고 소장님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떄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늘리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업 내용은 제가 보니까? 연중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거의 다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우리 어른들한테 상당히 치매에 대한 그런 예방 차원에서 괜찮은 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전력을 기울여주시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보건소에서 과장님 두 분, 소장님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비어가 있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일단은 저희들 영천시에 바이러스가 유입 안 되는 걸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 며칠 전에 또 조영제 의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의원님들 오시가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국비 40억을 받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해서 국비 40억을 받았는 겁니까?

저희 시만 아니고 도내에 예비비가 40억이 저거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얼마 배정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로 도에서 확보된 것이 40억입니다.

벌써 그 저기 인터넷에 떠도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시민들 구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를 했는데 그 마스크가 벌써 중고 시장에서 떠돌면서 인자 사고 팔고 하는 그게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천시에서는 지금 그 마스크하고 세정제를 구입을 최근에 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일 년에 소비하는 걸 봐 그래 했는 겁니까?

저희들 일 년에 기본 비축 물량은 기본적으로 매년 사용되는 기본 비축 물량은 있습니다. 그걸 다 소모하고 새로 지금 계속 구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보통 배부하는 데가 일반 시민들인데는 저희들이 배부할 그런 건 없고 지금 저희들 집단 시설 이라든지 뭐 공중 이용 시설, 설전에는 기차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뭐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가 전체가 지금 바닥난 상태입니다. 지금 하여튼 저희들도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량 확보 되는대로 저희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배부라도…

지금 마스크가 지금 비축되어 있는 걸 지금 다 바닥났습니까?

비축되어 있는 거 비상으로 있는 거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새로 발주를 해놨습니까?

다 해놨습니다. 내일, 내일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그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해 봤는데 택시 기사들하고 버스 기사들이라도 시에서도 인자 무상을 배부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저희들 다 하고 버스하고 택시 소독할 수 있고 지금 교통 행정과에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며칠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오면 또 추가로 더 들어올 때는 어린이 학원 상대가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도 긴급 급하다 해가 어제 저희들 전부 손소독제하고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교사들 마스크 까지는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경로당까지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내일 정도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물품이 소요 되는 만큼 저희들 배부를 하도록 하고 혹시 저희들 앞으로 더 소요 되는 예산하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이 어린이하고 노인들인데 어린이들하고 노인분들이 이제 영천에도 노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도 각 거기 노인 회관, 경로당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어떻게 예방 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간호, 저기 직원들에게 파견을 보내가지고 각 동네마다 이렇게 예방 수칙을 강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해야 안 됩니까?

예. 지금 경로당에는 지금 물품을 아직 솔직히 손소독제를 아직 못 줬습니다. 못 줬는데, 내일 지금 확보되면 지금 배부를 하고 교육이라든가 예방 수칙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사회 복지과에 제가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예방 수칙 하고는 전부 다 그걸로 나오고 안 그래도 읍면동장님한테도 저희들이 뭐 홍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지금 그까지는 다 됐고 지금 읍면에 홍보 플랜카드까지는 지금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하나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이 많습니다. 방학 기간에 다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2월 중에 다 들어옵니다. 2월중에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 별도로 성덕대학교하고 별도로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성덕대학교 개별로는 저희들이 했는게 없고 교육청하고 교육 지원청 하고는 저희들 지금 며칠 전에 간담회를 전부 가졌습니다. 전부 저희들 유치원하고 학생들 외국 갔다나온 학생들 전부 파악해가 일괄 보고 하는 걸로 지금 이번 주 중으로 파악해가 저희들한테 통보할 겁니다. 오면 저희들 관리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소장님 가시면 성덕대 중국 학생하고 윤 총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시고 개별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분만 산부인과가 작년 9월에 개원한다, 또 12월에 개원한다, 올 3월에 개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그쪽에 제가 네거리에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뭐 그 상황으로 봐가지고 3월 달에 개원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외벽 구조 올리면서 안에 실내 설비까지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산부인과 의사는 지금 확보가 다 되십니다. 계약까지 다 됐고, 지금 소아과 의사만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하여튼 개원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이런 것은 지금 그때 되면 다 확보될 것 같고, 건물은 사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어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지을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3월달 개원한다고 행사장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안 되 도로 소장님께서 매 주마다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 센터 하고 또 이게 분소 운영하고 이게 따로 따로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치매 안심 센터에 보면 전문 인력 미확보, 인력 추가 확보를 위해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전문 인력이 지금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오하고 임고하고 분소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또 지금 분소 운영하면서 금오는 인력을 더 충당을 했고 임고는 현재 의원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올해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인력을 지금 뽑아 놨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에 인력을, 시간 선택제를 요구를 했고 또 우리 정식 공무원도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임고는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 금호는 작년에 한 명을 파견해가 해보니깐 저희들이 반응이 좋아서 우리가 동쪽에 임고를 지정에서 올해 한 번 더 운영해서 효과를 지금 보고 더 잘 되면 다른 곳에도 지소에 더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인력을 지금 충원이 다 됐습니까? 아직 충원이 덜 됐습니까?

인력 충원이 덜 됐습니다.

전문 인력이라 하면 치매에 대한 전문 인력입니까? 아니면 간호사입니까, 일반 간호사 아닙니까?

간호사도 있고 저희들 임상시험사도 있고, 물리 치료사도 있고, 작업 치료사도 있고, 치매에 관련된 그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졸업생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가 2020년 1월 달부터 지금 벌써 2월 달입니다. 2월인데, 아직까지 인원을 지금 확충하고 있고 또 지금 분소별 2내지 3명을 지금 파견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뽑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가지고 지금 이게 언제부터 정상 가동할지는 참.

연말에, 연말에 1월 달에 하려고 저희들 연말에 공고를 냈습니다.냈는데, 사실 저희들 영천시 같은 데는 인력이 확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대구하고 경산하고 또 틀려 가지고 저희들 공고를 몇 번씩 내도 간호사나 뭐 사회 복지사 1급 이런 사람들이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할려고 지금 인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 영대 병원 응급실에 서비스함 체크해 봤습니까?

예. 영대에 응급실이 지금 저희들 신종코로나 터지고 저희들이 지금 선별 진료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은 뭐 저희들 인근 시․군에 보다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예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마 한번 1회 정도 실시했고 올해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병원을 이용하면서 또 지인들에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때하고 지금 하고 응급 의료에 대해 가지고 서비스가 나아진 점이 없다고 하는데 좌우간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지역 응급의료센터 작년에 평가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영천시가 A 등급을 받았어요. 경주 같은데 동국대학교 병원 같은 데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의료 질이 물론 나쁜 것도 아니지마는 시설 자체도 좋고 지금 그 의료진이 확보가 작년에 좀 덜 되어가 그런거 같은데 올해부터는 정말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방문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국비로 해서 방문 차량 두 대를 받았었죠? 모닝으로 받았었죠?

예?

모닝. 방문 차량 국비 받는데.

그때는 모닝으로 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냥 기본 차량이

국비 지원이 1,400만 원 해서 2,80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 받았습니다.

그게 1,400만 원을 모닝밖에 못 사는데 그것을 시에 회계과로 해가지고 지금 티볼리로 샀습니까? 전기차로 샀습니까?

전기차 아닙니다. 저희들 코나인가 그걸로

코나로 변경이 됐습니까?

예. 그래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1대는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나로?

예.

지금 국비는 그대로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만 시비로 충당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이 앞에 의원님들께서 하셔가지고 중복 질의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국민 건강에 대한 의료 제도가 잘 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 부담감도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해 동남아시아가 지금 인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하루하루가 불안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우리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전부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완산동에 외국인 아시아나 마트에 가면은 외국 근로자들이 구미, 포항, 경주 이래 있다가 주말 되면 거기 엄청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붐빕니다. 그로 인해가 그 분들이 이주 여성 다문화 여성들을 자주 접촉하고 있는데 다문화 여성들은 또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들이에요 여기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지원한다 거기에 가서 손들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대백 마트에 가면 어제 제가 일부러 밤 8시 반쯤 나가봤는데 어제는 주말이 아니라서 조금 사람 외국인들이 좀 덜 보였는데 주말 되면은 대백 마트는 80프로가 외국 근로자들이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우리 완산동 시장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들러 많이 거기에 애용을 좀 하는 추세지마는 대백 마트는 거의 80프로가 외국인으로 쇼핑을 하는데 이래 사람이 많이 끓는데도 우리가 어떤 대책 마련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을 제가 어제 한 바퀴 돌면서 그랬고 또 며칠 전에 장애인 복지관에 제가 갔을 때 장애인 그 장애인들이 전부 마스크도 없이 개인 자전거로 스쿠퍼 차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장님 마스크는 어디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카니 일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원 환경 보호 과장님이 있는데 인자 부탁을 드려서 자녀분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에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더니마는 180개가 남아 있더래요 그래서 180개를 가지고 직접 본인이 과장님이 거기 관장님을 만나서 전달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거를 빨리 그 인자 복지 시설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가서 그 전부 장애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영천복지회관 그런데 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전부 저소득층이고 위생 관념이 좀 부족해요 그 분들도 보면.

예.

그런데 그 인제 야사 복지관에도 점심시간에 가면 8-90명이 이래 앉아가지고 식사를 노인들이 합니다. 여기에도 뭐가 대책 마련이 되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 시민들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업체도 한 번씩 방문해서 기업 영천 우리 기업이 외국 근로자들이 거의 7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들도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영천 시장을 농협 앞에 있지 않습니까?버스 승강장 거기에서, 뭐 이런 거 사 먹고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주위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현재 좀 부족하면은 인력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관련 부서장을 회의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인데 지금 소요량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조회해가지고 저희들 소외 계층에도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시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료에서 의원님들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제 노인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치매 환자들 관리 문제가 자료에 보면 안심 센터다 분소도 만든다. 그 다음에 치매 보듬 마을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천시에 치매 환자가 자료상에 보니까? 뭐 2,900명 949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저희들 2018년도까지 나왔는데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보면 2,536명입니다.

2,500명 정도네요?

예. 2,500명 정도.

그래서 이 치매 환자가 한분 계시면 환자도 또 문제지만 가족들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가 인제 국민 건강 공단에서 나온 자료라 그러니까, 저희들 봐서 빠진 부분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제 우리 노인들이 치매가 있다고 해서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이제 조사원들이 있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 환자를 테스트를 하는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때는 멀쩡하시잖아. 시간대로 이제 간헐적으로 오기 때문에 발견을 잘 못하고 괜찮다 그러면서 등급을 잘 안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주변에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보면 저 분은 치매환자인데 치매인데 등급이 안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500명 된다고 통계를 우리 소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와 실질적인 상이가 하다. 많다라고 판단이 돼요.

추정 환자는 2,9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 기관을 통해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또 리 통계를 통해서 주변에 주민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면 더 세밀하게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분들을 건강 보험 공단과 연계를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초기부터 관리하고 이제 이런 파악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장님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지금 오늘도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약 단체 간담회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지금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저희들 간담회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걸 보고 또 출장 했는걸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간혹 뭐 있더라도 빠지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걸 협조를 좀 해달라고 오늘 제가 가면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만 심의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 전체를 얘기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자기들이 조사원들 시청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간호사들이 나가서 치매다 아니다. 판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판정해서는 왜냐하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 행정 기관을 보건소장님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리 통계를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이걸 건강 공단에 통보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장님이 읍면동에 실과장님하고 회의하고 시장님하고 회의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는 치매 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방적인 적인 부분들, 상징적인 부분들을 갖고 가는데 우리 경로당만 해도 400개가 넘어가는데 한두 군데 해서 안심 센터 한두 군데에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성을 갖고 치매 환자를 만들어 보듬어가는 그런 의미 보다는 관리보다는 마을을 즐겁게 하고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갖고 간다는 얘기는 맞는데 아마 관리하고 치료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하는 방법을 좀 바꿔주시고 아마 그 부분들을 행정 읍면동을 통해서 집중 관리하고 그 장애 요양 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원들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치매 의심되는 환자를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치매 환자를 인정해 달라고 그래 업무 협조를 하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좋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치매 환자를 한명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치매 상담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행정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오면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 의사가 영대 병원에서 매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옵니다. 오후에. 와서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를 어디서 하느냐 영대 병원에서 합니다. 검사가 되면 검사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강관리 보험 공단 이런 데서 치매 등급이 나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경증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치매 환자로 다 하면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저희들 현재 지금 치매 환자를 제가 아까 말했지만 2018년도 2,536명이라 했지만 저희들 추정 환자수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2,900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초기에 있는 분들 관리하기가 힘들고 얘기하셨는데 보건소에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예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방입니다. 증상이 초기 증상이 쓰면 그 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말 그대로 우리 보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발병된 분들 관리하기 이전에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치매 안심 센터는 사실 그대로 어느 정도 경증 환자를 관리하는 거고 치매보듬마을이라든가 예쁜 치매 쉼터는 치매를 사전 예방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원화되어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중간에 혹시 더 따른 보완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서 저희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을을 다니면 겨우 치매에 걸리셨는데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조사를 오면 그 사람들 똑똑해요 아주 인지능력이 괜찮아서. 괜찮아서 이야기를 다 하고 하니까, 치매환자 아니라고 등급을 안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초기 증상이니까, 관리를 해서 예방적 차원으로 이 관리를 하시고 도와주시라 이 얘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치매 선별 업체가 경증이 있는 환자들은 저희들 약을 약값을 지원하고 다 합니다.

발굴이 안 되니 지금 소장님 모르시잖아요?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얘기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소장님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걸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 400개 마을 중에서 한 두군데 해가지고 이런 전시적인 거를 이렇게 한다고 치매가 예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용객들의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소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지소에는 거의 없고, 진료소에는 물리치료 정도할 수 있는 게 지금 있습니다. 있고, 보건소에는 지금 작년에 통합검진센터를 설립하면서 지금 하루에 80명 4개 프로그램에 오전에 20, 오전에 두 파트 20명, 20명, 오후에 20명, 20명, 80명을 6개월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건강에 문제가 향상되는 사람은 전부 졸업을 80명 한목에 졸업을 시킵니다. 시키고, 다음 지금 작년부터 했는 사람은 올 1월 말에 전부 졸업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지금 그 사람이 계속 달아서는 못하고 6개월간 자가 자기 체력관리를 해서 이상이 호전된 사람은 그대로 관리를 하고 혹시 또 약화되기나 또 더 못한 사람들은 다시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따로 관리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소에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걸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체육시설사업소나 저희들 일반 헬스장 같은데 이용하셔야 되고 저희들은 질환자 중에 저희들 만성질환자 중에 한개 정도에 어떤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 말 그대로 통합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하는 시설 시스템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소 같은 경우는 있을 때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곳은 없습니까? 지소에는?

금호에 한군데 있는데 금호에 한군데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보건소에 하는 것은 월, 수, 금 입니다. 월, 수, 금인데 금호에는 화목을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환자나 아니면 환자가 아닌 분들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접촉 경로가 아주 다양합니다. 혹시 우리 영천시에서도 환자라든지 아니면 환자가 탄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사실.

지금 중국에서 지금까지는 뭐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관리 안하는데 중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저희들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에서

예.

그 발병 이후에 몇 분 정도 영천에 영천 시민이 중국을 다녀왔습니까?

그 전체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은 지금 관리하기 힘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들어오시면 중국 갔다 와서 중국에서 통해서 보건소 진료를 하러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진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중국에서 왔다고 컴퓨터에 다 뜹니다. 지금 중동에서 들어오는 메르스 중동국가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확인이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래 돌아가는 사람 지금 몇 명이 안 됩니다. 하여튼 한 20명 미만으로 되고, 전체 갔다 왔는 사람은 우리 읍·면·동을 통합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 갔다 온 사람들. 지금 터지고 갔다가 온 그냥 중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 한, 1시간 반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욱입니다. 시민회관 관장님의 부재로 시민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제가 대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과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과 시민회관을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유치, 문화․예술․관광산업 발전 그리고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제산업국과 시민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 사업, 현안사항, 계속 사업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신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양질의 일자리확대. 취․창업 지원강화 입니다. 2020년도에도 일자리 창출 4,950개, 고용률 72.7% 달성을 목표로 정부정책과 경제 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기업, 복지, 농촌 등 각 분야에 핵심전략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의 확대 운영과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의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구직난과 청년층 실업난을 해소하고 청년 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영천 공설시장 시설개선 및 브랜드데이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의 방수공사와 소방공사를 실시하고 여름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안개분무 시스템을 설치해 노후 된 공설 시장의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공설 시장을 즐기며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는 브랜드데이를 운영하여 공설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미래성장 동력사업 기업유치 및 육성입니다. 신 성장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 유치로 지역 주력 사업은 다각화를 추진하고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꾸준히 유도하여 앵커기업 육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사 이상의 기업유치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현산 댐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보현산권역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댐 주변 탐방로 2.5km에 데크를 조성하고 주차장과 종합 안내소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함께 추진 중인 국내 최장 길이의 보현산 댐 인도교 구, 자천중학교를 활용한 녹색체험터 조성 등과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 관광객 유치 증대에 힘쓰고자 합니다. 128페이지 여행자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 보현산권역 관광벨트 초입인 구, 자천중학교 일원에 설치하여 영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보와 휴식이 공존하는 편의 공원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영천 관광홍보대사 위촉을 통한 스타마케팅, 영천관광 알리미 학생 UCC 공모전 개최, 보현산 일원의 전문가 인프라와 숙박시설을 연계하여 운영되는 ‘별 보다가 날 샌 데이’ 추진을 통해 영천 관광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천문과학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 적립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0 페이지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억 1,000만 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사업,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북안 경주시 경기에 수목식재 및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안면 고지리 만불사 앞 면적은 약 2ha로 영천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경 수목과 꽃나무 등을 식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천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인구가 밀집한 생활 건 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지인 은하공단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차단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생활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망정 제3공원 어린이 물놀이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물놀이 시설 용역 시행 결과 협소한 부지와 기반시설 및 미비로 이용객의 불편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망정 제3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속 여가 공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영천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문화와 역사가 있는 본격 도시를 구축하고자 영천시립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이며 화룡동 934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관내 불법폐기물 관리입니다. 최근 빈공장이나 토지에 조직적으로 폐기물 투기하는 계획범죄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에도 8개소에 약 5만 4,000톤의 불법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폐기물처리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행정 처분 및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와 더불어 자발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관의 유상물산을 비롯한 관리 대상 폐기물 사업장 소재 읍·면 지역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상황 악화와 사업장 관리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의회의 지원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성물산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착수, 조정량 1만 8,000톤 가운데 약 6,000톤가량을 처리하였으며 대창면의 주식회사 OH산업은 불법 폐기물 1만 여 톤 가운데 4,000톤가량을 토지 소유자가 자체 처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불법 폐기물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자발적 처리를 최대한 유도 하여 2차 환경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에 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1억 7,800만 원을 확보하여 1, 2단계 약 100여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비 4억 4,100만 원을 확보하여 상·하반기 100여명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8페이지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총2,355억 원의 사업비로 중앙동과 화산면 일원에 37만평 규모의 첨단산업중심 공업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토지 보상 실시하여 현재까지 보상율 1월 31일 기준 51.16% 달성하였으며 지난 12월에 사업 착수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 6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0폐이지 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 단지로 고경면 용전리 산27-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규모는 약 47만평, 사업비는 2185억 원입니다. 2019년 11월 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 접수 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1폐이지 영천 대창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대창면 대창리 산36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870억 원 14만평 규모의 실수요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 예정입니다. 올 3월 산업단지 계획승인 예정이며 6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2폐이지 공장인허가 실무종합심의에 내실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활동입니다. 융자추천 가능 액은 783억 원이며 2차 보전금은 21억 정도입니다. 또한 수요중심 맞춤 지원 및 성장기반 기술지원으로 8개 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7억 5,000만 원의 소프트웨어 중점 사업으로 시민 네트워크 형성, 역사․문학 콘텐츠 개발 발굴, 문학거점 공간 등을 조성하여 향후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예비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문화도시 영천시민 네트워크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지도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영천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축하고 시민의 문화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탑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금호읍 신월리 탑지에 탐방데크 설치, 조경 식재 등 문화재와 자연자원이 연계된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500만 원으로 주택 등 건물 약 346개소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수요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시 자체사업 예산을 1억 6,800만 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50여 가구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시행으로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 피해를 해방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 사업입니다. 2004년에 사용 개시한 노후 된 기존 재활용 선별 시설을 폐쇄하고 그린환경센터 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생산하는 총 사업비 46억 6,700만 원의 사업으로 금년 내 준공 완료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산림자원 조성분야 공공일자리 창출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화북 전각에서 최초 발생하여 2019년 12월 17일을 기준 총 516본이 감면되었으며, 16개 읍·면·동, 119개 리·동 5만 6,800ha가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1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사목 제거 8,000본, 설해피해목 제거가 4,500여 본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0억 원 5.1ha 규모로 보현산권역 문화시설과 연계한 산림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 2차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2019년 12월 1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차 사업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금년 5월에는 1차 사업 완료지에 대한 임시 개장 예정입니다. 남은 2차 사업도 급등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금호강 둔치 한의마을 꽃밭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1,000만 원 정도로 영화교와 영도교 사이 금호강 둔치에 유채꽃밭 1.4ha, 장미원 0.6ha, 한의마을에는 꽃밭 1.6ha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채꽃밭과 장미원 조성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계절별로 꽃이 만개한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및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질의와 본인 소관 상임위에서는 질의를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전부 다가 안 되고 싶고요. 130페이지요. 지금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하고 뒤편에 보면 132쪽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원 조성 사업 2개소 그 다음에 굴뚝 원격 감식 체계 구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서에서 이거 내놨는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은 환경보호과 직원 숫자가 적은지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현장에서 와서 조치가 미흡하고 사업장이 말을 안 들으면 국장님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행정조치를 현재 공무원이 현장에 조치를 취하면 어떤 지시를 하면은 사업장에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합니다.

처리해야 되죠?

예.

단적인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북안 용계, 석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수년간에 걸쳐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본 의원 집하고는 직선거리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장님 산림과장으로 재직 시에나, 지금 현재 국장 재직 시에도 여러 북안 주민들인데 그걸 들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떠냐면 그 밑에 신하지에 가면 저수지에 물고기가 하나도 안 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산 밑에 신화지라는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안 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최근까지 말 채취하고 이렇게 새우잡이 했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상에 이 보고서 끝나고 난 뒤에도 가시면 북안면에서 거기 준설작업을 하는데 그 준설토를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석분이 내려와 시커멓습니다. (녹취불능)...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지역 주민이 농토에 안 넣을라 그래요. 지금 그런 현황이고요. (녹취불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당히 그렇고요. 산림과에 이것 보고를 마치고 나면 북안 석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허가사항 이라든지 면적을 본 의원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담당 직원이 수차례 거기와도 계도가 전혀 안 됩니다. 자, 석분 차 운반할 때 세류시설 이라든지 석산에서 내려왔을 때 세류시설 같은 경우 마치고 나면 저류조가 있어야 하는데 저류조도 없고요. 저류조가 없기 때문에 신화지에 3년 만에 한 번씩 준설을 하는데 30cm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면 20, 30cm 포크레인 작업해놓은 것 분명히 흔적이 나타나있습니다. 석분이 끼어 있는 것 그렇죠? 전혀 그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북안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9월부터 적어도 5월까지는 냄새가 나서 창문을 다 닫아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공단지라든지, 주요 사업장, 최신공단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남부동 일원 도남, 작산, 범어, 북안의 유하, 유상 1.2리, 반정 1,2,3, 고지 1리까지 지금 임포로 소재지까지 지금 그 겨울에 심한 냄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 뭐냐 하면은 부서에서 이런 감축 사업을 하실 적에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원성이 잦은 곳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그죠? 석산 같은데 현장에 공무원이 어디에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무리 지도해도 말 안 되는 것 그것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2018년도 본 의원의 환경분야 5분 발언을 하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환경은 앞으로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누구보다 더 중요 하고 영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런 좋은 사업을 해도 지역민들은 믿지를 않는다. 집행부를. 왜일까요? 민원이 있는 곳에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사업장하고 원활히 소통을 해가 이걸 민원을 제거할 생각 안하고 전시형 행정을 한다. 단적인 표본입니다. 이 130페이지가요. 131페이지에 보면 이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겠다. 김영석 시장이 도남동 이렇게 땅을 매입했습니다. 땅 또 매입해 놓고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당 부서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 어디 뭐 어떤 용도입니까?

지금 김영석 시장이 있을 때 도남동 일대를 이런 식으로 차단 숲을 조성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다가 중단되고 사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니까요.

그게 환경사업소 앞에 토지 매입된 것 그것 말씀입니까?

도남동 일대.

저는 도남동은

그걸 내가 다음에 국장님께 자료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행정 추진을 하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만 애를 먹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는 괴리감이 생겨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석산 같은데도 말을 안 들으면 감시 카메라도 사실 1대 형식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불법행위가 어떤 이루어지면 이루어진다고 얘기는 되기만 하면 어떤 저희들이

아니, 불법행위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그럼 매일 제가 산림과에나 안 그러면 환경부과에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매일 직원이 출동을 해야 됩니까? 현장에.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성이 있는 곳에 이런 사업을 좀 저는 본 의원이 해 달라는 뜻입니다. 취지가.

예. 하여튼 뭐 보고 불법이 이루어 지면은 행정조치하고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뒤편에 보면 135페이지 그죠? 관내 불법 폐기물 관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정 물량이 5만 6,000톤 정도 조금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시의회에서 30억을 시비로 했는데 그죠? 유성물산만 처리해도 그 돈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가지고 화경산업이라든지 대성산업이라든지 여기는 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든다. 그리고 나머지 대동에너지하고 (주)OH, 그 다음에 대창에 무허가 3개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전부다 처리하면 과장님 생각에 처리 비용이 대집행했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대집행은 실제 북안 유성산업 같은 경우는 바로 도심지 내고 또 일단은 그 주변 지역의 민원이 폭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대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신령에 화경산업이나 고경에 대성산업 이런 것도 지금 2020년도에 대집행 추진하려고 지금 국비 예산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해놨는데, 될 수 있으면 일단 불법 폐기물 이제 방치되어 있는 데는 자가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가 처리가 실질 불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을 확보토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체 그 불법 그 방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그거는 아직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대창 OH산업 같은 경우도 한 1만여 톤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 사람들 설득하고 행정조치하면서 한 50% 정도를 처리했다시피 어떤 원칙은 자가 처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유성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집행이 들어간 상태고요. 화경산업부터 시작해서 대성산업이라든지 대동에너지, OH같은 경우 대창 이것 전부 다 했을 경우에 본 의원이 추측할 때는 약 130억 정도 소요가 국·도·시비 까지 포함해 그 정도 안 들겠느냐? 그렇죠?

예.

평상시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항상 이런 문제를 거론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허가 물량보다 많다. 단적인 예로, 아까 국장님이 했지만 북안면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났을 때 본 의원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 그 지역 주민들이 뭐냐 시장 상대, 환경보호과장, 각 부서별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그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고 의원이 최대한 설득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있어가 지역 주민들이랑 원성을 제가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리과정을 이래 볼 때 매끄럽지 못하다. 뭐냐, 행정에서 업체 끌려가는 느낌이 지역 주민들 그래 갖고 있어요. 그 뭐냐, 유성산업 같은 경우도 불법으로 ...(녹취불능)... 했는 것 이런 것은 걷지도 안해요. 지금 현재 처리하는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가 처리하는 과정을 감시원들이 물론 감시를 하고 이래저래 하지만도 이게 추가 우리 집행부가 아니고 처리업체같이 그래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 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앞으로 전량으로 다 행정 대집행 자가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화경산업이라든지 대성산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창에 무허가 같은 경우 자가처리가 되겠습니까? 결국 시에서 다 들어내게 되면 100억 이상의 어떤 것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책임을 과연 집행부 최기문 시장 혼자질 수 있을까요? 다음 임시회 때 만약에 시비를 50억 정도 의회 달라고 집행부에서 했을 때 의원들이다 안 들어주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1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현재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없습니다. 현재 이것을 한다 해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실제 없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법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거를 지적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거를 한 목에 다 처리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고요. 순차적으로 하는 것 우리 지금 유성물산 하는 것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각장 또 그것을 선별해서 매립하는 이게 상당히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그 처리가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예산은 투입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저는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만약 순차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공장가 임대, 매매, 경매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 대책은 시에서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번에 자원순환과장이 보고했을 때 지금 이 행위자에 대한 어떤 구상권 청구라든지 개선 압류라든지 비용에 대한 항소대책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 당시에 여러 의원들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말만 본부장, 부시장으로 해가 한다. 이원화 돼야 되죠. 그 뭐냐 하면 한쪽에서 대집행을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한쪽에서 구상권 처리할 방법을 강구해야 지금 현재 이런 무허가 업체라든지 어떤 다른 업체들도 영천에 와서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영천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걸 그냥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과연 그 의원들한테는 국장님이 지금 현재 단시일 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일반 시민이 그걸 과연 이해를 할까요? 시장님이 바깥에 나가 집단적으로 있는 시민들이인데 지금 당장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제 나름대로 계산을 쭉 해봤는데 저번에 30억 ...(녹취불능)... 해준 것 보다 앞으로 약 시비가 50억에서 70억 정도 들어가야 국비 확보하고 이 처리가 원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2018년도부터 이 문제를 들고 제기해왔는데 이만큼 시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뭐냐면 지금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서장하고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 실제 자원순환과 하고 책임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또 이게 삽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행위자는 대부분 구치소에 있어요. 구치소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자원 순환과에서 담당 대상하고 담당자가 지금 열심히 구상권 청구나 또 재산 파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행정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자원순환과에 수사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수사기법이라든지 기타 기술적으로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하여튼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이 환경부 고문 변호사하고 또 상담도 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여든 2월 중에 좀 구체적인 어떤 사안은 다시 한번 전 의원님들께 간담회 자료나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다음 회기 때 설명도 좋지만은 그거 뭐냐 하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구상권 처리 재산압류 실적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향간에 언론사들이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체 금액을 대집행 해서 업자만 배 불리고 영천시민의 혈세만 낭비됐다.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반드시 구상권 청구하고 재산압류 등의 실적을 내놔야 됩니다. 반드시. 안 그러고는 다음 회기 때 의원들인데 이런 어떤 실적도 없이 다음에 시비를 한 50억 정도 더 지원해주어야 이것을 전부 다 처리하겠다는 발상,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를 한 50억 정도 반드시 부담해가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발상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대책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장님 계실 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질 개선 이런 사업은 시범을 전시 행정이 아니고요. 그죠? 시민들이 원성이 잦은 곳에 특히 환경보호과라든지 자원순환과가 더 잘 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 뭐 감시카메라를 구축한다든지, 감시 인력을 하나 배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월 2회 이상 현장 민원이 있는데 가서 지역 주민들 모아 설득을 하든지. 어떤 그걸 대책을 해놔야지. 그냥 갖다 오니까 지금 다 그래요. 환경보호과 직원들 뭐 안 그렇겠습니까? 가면 사업소 직원들 나와도 말 안 듣습니다. 그 누가 어느 사람이 친해서 시장님하고 친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집행부가 사업주에 계속 끌려 다니는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될 때 시민들이 우리 시 집행부를 바라볼 때 신뢰성을 잃는다. 이 점에 대해서 가지고는 국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 간담회 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가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자료를 해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도남동 일대 차단 숲 하는 것 다 내버려 버리고, 그렇죠?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시장을 직무유기 고발한다고 해서 유성물산부터 대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북안면민들 원성을 듣는 것은 유성물산부터 하게 되면 시의원이 있고, 도의원 있고, 시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가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양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욕을 진짜 많이 얻어먹었어요. 제가 그것 갖고.

예. 의원님 어떤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도남동 차단 숲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 본 이야기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그거는 우리 2018년도에 한 번 환경사업소에서 부지를 한 1만 몇 평 이제 무슨 용도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있길래 산림녹지과에서 그것을 우리 모포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번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심었는 것 이외에는 저는 차단 숲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요. 지금 우리 여기 언하공단 완충녹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언하공단 어떤 그런 미세먼지 발생되는 그런 거 공장 공해를 예방하고자 숲을 조성해서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영천시에서 환경보호과든 자원순환과든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마는 또 부서마다 이 사업 내용이 조금 틀려서 그래했는데, 하여튼 좀 전에 말씀하셨는 우리 환경보호과 그 어떤 대책 또 자원순환과 대책은 우리 부서장이 좀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뭐냐 하면은 국장님 계실 때 국장 주재 간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주지를 미리 시켜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하겠습니다.

진짜 시민이 바라는 곳에 어떤 그 시비사업 정도가 진행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반드시 다음 회기 오기 전에 부시장 본부장으로 해서 어떤 실적을 구상권에 대한 실적을 내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방금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김선태 의원님이 좀 시간적으로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법 폐기물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천시내 관내에 거의다가 지금 현재 불법 폐기물 때문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 고생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긴급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이 어렵겠지만 불법 폐기물 처리에 사후관리 및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간담회나 아니면 저희들 임시 간담회 때 해가주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가급적이면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중복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질의를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조영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보조 답변석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보현산 댐 탐방로하고 인도교 때문에 시장님하고 출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현산 댐 탐방로가 지금 2.5km에 50억 예산이 되어 있고 인도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 인도교는 90억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90억이죠? 그래서 140억을 보현산 댐에 짚와이어 그쪽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참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와 또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흔들다리, 출렁다리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예당호에서는 그게 402m라고 하면서 전국 최장이라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이름을 날렸는데 지금 보현산댐 탐방로 거기 인도교가 530m? 503m? (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 530m입니다.)

503m? (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 예.)

예. 그래서 그게 또 거기에 준공이 되면 또 전국 최고가 긴 다리가 영천에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탐방로가 2.5km로에 50억 들고 하는데 우려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통영에도 지금 연화도하고 최근에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도 350m가 되었고, 원주에 소금산에 출렁다리도 또 높이가 산 정상에 100m 높이에서도 200m 가설이 됐고 했는데 예전에 가설되었는데 자꾸 지나고 보면 거기도 구형이 되고 또 새로 되고 또 거기도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더 길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또 세월이 지나면 오래 전에 있는 구닥다리가 되가지고 애물단지가 되고 관광객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또 출렁다리가 또 생겼네요. 256m짜리가 생겼고. 그래서 참 140억을 투자해 가지고 영천에 랜드마크를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보고 오신 부분이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보고 오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시장님 모시고 갔던 건 아니고 저랑 우리과 직원 갔다 왔는데 지금 대청댐하고 동탄 호수공원하고 경기도 두 군데 한 다섯 군데 다녀왔습니다.)

동탄하고? (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 예. 동탄하고 광교 호수공원하고요.) 세종 호수공원, 논산 탑정호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 뭐 데크 라든지 탐방로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뭐, 땜 주변이나 호수를 주위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 한 것은 자연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자체보다 좀 더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느냐 그게 우리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경관이라 그러면 저희도 참 통영에 케이블카, 부산 케이블카, 또 마산 케이블카, 마산이 아니고 삼천포 입니까? 이쪽 케이블카 다 이렇게 다녀봤는데 거기는 참 자연적으로 입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서 거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가지고 보니까 좋던데 과연 여기에 거기 보현산 댐에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가치가 있는지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 예. 제 생각은 그렇더라도 시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뛰어나지 않다면 인위적으로라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도 지금 전국에 한번 보시고 오셨으면 또 마음에 안 들면 외국의 사례도 보시고 그쪽에 참 뛰어난 기술이나 뛰어난 다리 있으면 한 번 더 가시고 외국에 가셔가지고도 이렇게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쪽 양질의 일자리 확대 취 창업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청년일자리가 사업이 보니까, 우리 정부나 도나 우리 시나 참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일자리에 보니까? 총 73명이 이번에 이 사업에 채용될 것 같은데 선발 기준이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일자리 경제 과장님이 좀 설명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선발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설동석 -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 있어서 또 청년창업 지원 안에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도시 청년을 시골로 각 지방으로 모셔오기 위한 청년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가 있고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을 해서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각 사업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39세 이하 예비 창업가 또는 창업한 지 1년 이내인 그런 청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창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운영 기관은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사업마다 운영 기관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그거 밖에 없습니까? 그것만 충족되면 이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설동석 - 여기에 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에서 관련되는 전 청년들에게 공모도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39세 이하만 되면? (

일자리경제과장 설동석 - 예.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같은 경우에는 39세에 있는 영천 청년 말고 도시에 있는 타지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에 거주하는 그런 청년이 되겠습니다. 맨 39세 이하 청년 중에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보면 우리 청년창업을 해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잘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이 많던데 일시적인 취업이 아니라 계속 좀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이 잘 마련 돼가지고 일회성이 안 되도록 시에서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설동석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의장님께서 중복 질의를 하시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 우리 시민들 워낙 관심 사업이라서 몇 가지 제가 좀 짚겠습니다. 북안 유성사업 경우 같은 경우에 6,000톤에서 물량 우리 시에서 대충 측정하기에는 6,000톤으로 봤는데 1만 8,000톤으로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되었고 하는데 우리 8개 현장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잘 좀 지금 다시 한번 전체 물량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또 예산을 다시 세워서 대집행을 하더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물량을 다시 한번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구상권 청구는 아직 지금 한건도 안 됐습니까? 8개 업체.

현재 구상권 청구는 유성물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집행을 유성물산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우리 자원순환과 폐기물담당계에서 환경부 고문 변호사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선태 의원님한테 답변드릴 때 그런 내용을 어떤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출장 활동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상권 청구를 좀 가급적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국장님이 현재 구치소에 사업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지사장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까? 실제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구치소 들어가 있습니까?

예. 대부분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행위자가

실제 사업자란 이 말입니까?

예.

하여튼 더 내가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시에서 이걸 면밀히 좀 저거해서 악덕 업자들에 대한 우리가 득을 취해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질의하겠습니다. 금호강 둔치 한의마을 꽃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둔치, 금호강 둔치에 약 이번에 한 9,000평 정도 됩니까? 한 몇 평정도 꽃밭 조성합니까? 올해?

예. 금호강 둔치는 한 9,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마을에 인자 꽃밭 조성하고 하는데, 제가 인제 이것은 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보면 작년도에도 보면 의회 내가 자주 인제 우리 시민들이나 보면 봄, 가을, 하절기 운동하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가는데, 늘 보면 잡초 하여튼 풀로 인해 가지고 늘 보기 싫어서 제가 전번에 힐링산업과 김송학 전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보기 싫다. 이 시민들이 운동하러 오는데 풀이 많이 나면 우리 시를 욕 얻어 먹인다. 그러니까, 제초작업을 좀 해라 벌초 좀 해라 해가지고 1년에 한 2번씩은 했습니다. 늘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깨끗하고 좋은데 좀 있으면 또 잡풀이 올라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산림과도 이제 꽃나무를 식재하고 이러면 힐링과 하고 산림과 하고 이제 각 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하여튼 두 부서에서 업무 조율을 잘 해서 이 일이 너희 과다, 우리 과다 할 것 없이 해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 부서를 하여튼 시에서 업무 조율을 잘 해가지고 하여튼 심는 것도 좋지만도 사후 관리가 잘돼야 됩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풀이 어느 정도 나면 이걸 뽑는다, 어떻게 하면 제초 작업을 한다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둔치 마당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우리 시민들도 운동하러 와서 보기 좋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영천에 와보면 야, 영천 가니까 참 둔치 마당 관리 잘했다 잘해놨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주 가보면 사실 둔치 마당을 잔디를 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풀 하나 없습니다. 거기는 아주머니들이 공공인력이 매일 아침마다 투입이 돼서 풀 뽑고, 물주고 이렇게 해서 잔디가 잘 관리되다 보니 경주가 참 가면 항상 늘 저는 특별하게 보는데 우리 시도 이 꽃나무 조성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도 사후 관리가 잘 되가지고 좀 우리 시민들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산림녹지과에서 손댔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은 힐링산업과에서 둔치 관리할 수 있도록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에요. 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 아마 여기에 기업유치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것 산업단지 조성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 본 의원이 ’18년도 우리 처음 의회에 와서 그 때 당시에 향후계획이나 현안 추진해 나가는걸 보고 또 본 의원은 또 지역구에 가서 산업단지 곧 착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너무 좀 순진한 보고를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2단계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중간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이렇게 보니까, 7월 달에 1단계 착공을 예정을 두고 있는데 이 확률적으로 한 몇% 정도 되겠습니까? 좀 믿어도 됩니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박과장님 답변해 주실 랍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고경일반산업단지가 2008년도 10월 달에 접수 일에 2009년도에 승인을 받고 난 뒤 그 이후에부터 개발계획 변경이 4회나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 11월 28일 날 공고 분할에 따른 승인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의원장님한테도 중간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고 분할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최종적으로 이제 전문 변호사를 통해가 일단은 자문을 한 번 받고 그런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S 건설하고, 교보 증권에서도 자기들도 이 사업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 시에다가 문의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걸 신중히 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련 저희 시에 고문 변호사 세분을 통해가 자문의뢰를 요청해나 놓고 지금 자문회신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는 착공 가능성이 몇 %되겠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여기 승인 고시가 이루어 질 것 같으면 자기들이 PF 대출금을 가지고 우선 앞전에 변재하고 나머지는 토지 미수용분에 대한 것을 매입 후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계획 이런 것 있으면 계획대로 하는 구나. 이렇게 알고 믿고 왔어요. 왔는데, 향후계획 이것 믿어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위원장님, 이게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실제 고경 저기는 계속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에다가 최근에 이제 소송 또 완료가 되었고요. 제기 보면,

국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내용 잘 알았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승인만 분할 승인 고시만 이루어 지면은 시공사인 GS 건설하고 자금을 대주는 교보증권에서 자기들이 청약 분야 청약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그것 한 걸로 저희들한테 지금 피력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대신에 좀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로지 생태공원 명사사업에 음악분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 아, 우로지 저수지에 우로지하면 저 본인도 그걸 보고 싶어요. 분수 올라가는 모습에 음악을 들으면서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작년 ’19년 3월에 간담회 장소에서 이 음악분수만은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우로지에 수질에 수질은 그 정도는 강요는 안했습니다마는 수초라든가 이런 지역적인 현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류한다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이후에 9월경에 다시 또 우로지를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겠다라고 안이 나와서 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음악 분수를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의지와 또 집행부에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의회는 이 사업에 있어가 견제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예산을 30억을 덜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연간 비용 면에 봐서도 9,000에서 1억 정도 더 들어가고요. 비점 오염 시설 공모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했는데, 아마 이것이 반려되었어요. 그런데 30억인데 여기도 보니까 50%국비이고, 50%는 기금입니다. 결국 우리 시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속하는 배수로 관계 여기 한 4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또 해마다 해야 할 수초 제거가 한 5000정도 더 소요 됩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로 이 사업을 보류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하겠다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하고 해야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그때 상황과 지금과의 이 보완 조치를 하고 하는지에 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 환경보호과장님

예.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 예. 안녕하십니까? 망정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환경사업소에서 시행을 했는 걸로 2019년 2월에서 6월 했고요. 사업내용은 창신아파트 주변 망정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통하여 우수 토실 정비 및 노후관로 교체하는 걸로 하고, 향후계획으로는 비점오염저감 사업, 목적은 유입되는 비점오염물 여가 처리하여 수질개선토록 도모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신규 사업 국고사업으로 선정 돼가지고 지금 청구 창신지구 비점을 하고 있고요. 수초마른 수시제거에 5,000만 원 예상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예산은 5,000만 원 했지만 소요 금액은 5,000정도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수지 유지수 수시로 유입 방뇨 건설과와 협조해 가지고 저수지 구조상 유지 수가 거쳐있으므로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들어오고 나오고 관리를 하고요. 어제 그저께, 제가 저부의 수질오염 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수문을 하면 열어 봤습니다. 열어 보니까 물이 지금 현재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세 곳에 수질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 복원연구원에 검사의뢰 시켰습니다.)

예. 저수지 유지수 유입 방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협의하신 겁니까? 개별로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 이것은 현재는 유지수에 라든지 물이 오염을 안보기 때문에 현재는 나중에 7, 8월 되어서)

7, 8월경에는 하절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수량이 지역에 많을 수도 있고요. 가뭄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쉽게 유지수 유입과 방류를 건설과에서 허락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도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서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본 의원이 처음부터 질의 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현재 30억에 분수대 설치한다 했는데 지금 15억이란 돈이 비점오염 시설에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4억이란 돈이 들어갔으면 이 돈만 해도 그것은 50억 가까운 이 분수대 설치하기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이 관리 비용이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에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녹취불능)...마른 제가 그 돈을 뺀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연순환과나 올해도 집행부가 좀 더 세심하게 달아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이 방금 우리 서정구 의원님이 산업건설 의원입니다. 있는데, 음악분수대에 대한 필요성을 처음에 우리 본 의원들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거기 비용문제로 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한답니다. 지금 서정구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엉뚱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유지수에 대한 어떤 그런 오염비점 문제 얘기하는데 사실 왜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한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부에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음으로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간담회나 아니면 임시 간담회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6분입니다. 지금 이 질의하실 의원님이 지금 서너 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식사하고 하기에는 뭐 좀 하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이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이 거의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아직 서면 답변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상임위에 소속된 분은 상임위에서 또 다시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좀 질의를 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의장님이 자꾸 강력하게 그러시니까 질문할 공부도 많이 해왔는데 또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북안면 용계리 석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산업부에서 2018년, 2019년 우리 김선태 의원이 너무나 염려하는 이 문제는 행정감사 시 많이 다루었는 문제고 그 명주 일대가 너무 공기 이래서 저인데 계속 사진 찍어 올립니다.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행정 감사할 때 환경보호과에 이 동네에 마스크라도 지원 좀 해주라 했는데 지원해주었는지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131 쪽에 북안, 경주시 경계 수목식재 및 조형물 설치를 이 10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추경에 9억 원을 더 올리겠다고 그러고 1억을 우리가 2020년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산업법인이라서 더 가깝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2ha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그리고 조형물을 하겠다는데 그게 여기에 돈이 10억이 들어간다는데 아까 거기에 보면 체육사업시설소에서 아까 오전에 설명했을 때 1,146㎡에 돈이 계절별 꽃을 가구고 하는데 4,000만 원이 든다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 조금 전에 강변 둔치에 3.6ha에 9,000평 되는데다가 6억 1,300가지고 사계절을 이제 3계절이죠, 겨울은 나놓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2ha에요. 2ha가 6,050평인데 여기에다가 10억을 올려서 조형물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번에처럼 말 이렇게 올려놓고 비행기 올려놓고 그런 것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만불사 입구에요. 만불사 입구는 구, 도로라서 차량이 극히 많이 극소수하게 안 다니고 있으며 또 만불사 위에 마불 부처님이 떡 누워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영천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영천시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이 전부 다 우리 또 시비에요,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좀 뭔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을 했고 그 부광 산업도로 큰 도로에도 아니고 만불사 밑에 푹 꺼졌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설치하고 꽃밭은 또 예쁘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조형물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북안면에 주민과 대화 때 벌써 수년전부터 계속 주민 북안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이제 북안 만물사 지나면 터널이 나옵니다. 터널 딱 지나 보면 교량이 있는데 경주에서 올라오는 것 하고 경주 내려가는 그 사이가, 사이가 엄청 넓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우리 그래서 쪽제비싸리 하는 것 그런 것 그런 온갖 잡목이 막 우거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천시 들어오는 관문을 그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상당히 미간 저해한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그 때 예산 설명을 제가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많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둔치 꽃밭은 9,000평하는데 6억 1,000만 원 든다그런 것보다는 여기는 교량 위쪽에 거기 전부 개토를 해야 됩니다. 도로 통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흙을 넣어가 이것을 좀 지완 시켜서 나무를 심던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경주하고 경계 부분을 좀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못하고 바로 예산 1억 확보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갖고 한번 용역을 주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의회 간담회 장소에 다시 보고 드려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꼭 한 번 드려서 예산 집행이 옳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검증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자, 북안면에만 올라오는데 우리 영천 경계를 조형물한다 이러면 다른 지역도 면단위에서 다 그래 또 하자고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문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 산업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중복 질의 빼고 한 가지는 관련 부서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갑균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 시립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총 사업비가 250억이고 평수로 보면 한 5,600평 정도의 건물은 한900평 정도를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토지 보상 감정이 들어갔습니까?

예. 감정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향후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보상 가격이 적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보상 업무가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정을 했는데 총 우리가 처음 토지 소유자가 7명입니다. 7명인데 3명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4명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감정 가격이 나오면 소유자가 많이 받길 원하면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보상 땅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동의 아니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토지 수용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수용,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참 자기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닌데도 가능해요? 수용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질문하기를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희들 참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토지 보상에 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 소유자 7명인데 지금 3명은 찬성 쪽인데 3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토지나 지장물은 감정가대로 더 이상 줄 수는 없고요. 영농 보상비가 이제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을 적용하면은 시설표 대로 해 갖고 일곱 분에 대해 갖고 한 1,2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들이 이제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보상이 안 될 때는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수용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 수용까지 안 가고 최대한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에서는 도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용이 불가하잖아요? 맞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불가한데,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저희들이 보상되면)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지연이 많이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역사박물관 하나 건립하는데 250든다는 것은 실질 많거든요. 누가 봐도 많은데, 아마 이 부분을 아마 우리 민속촌 개념으로 초과집도 짓고 뭐 대장간도 만들고 애들 와서 부모님들과 같이 와서 이게 우리 옛날에 삶을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형태에 하고 메인을 박물관으로 만들고 해서 한의마을하고 이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모양으로 만들면 좀 집단화돼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매일 해왔습니다.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차를 거쳐버려 갖고 아마 그 자리로 갔는데 아마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지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잘 안 되게 되면 장소 변경도 해서라도 그런 형태 전체가 한의마을하고 이쪽으로 몰아서 민속촌, 박물관, 체험 민속체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의 모양을 크게 그려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다시 수용 절차까지 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2, 3년이 걸려요. 그래서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부분들을 어차피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서 아마 시에서 하려고 하는 모양이 나오고 또 시민들이 이것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하고 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르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판단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을 불법투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작은 물건이라도 태우면 환경법을 위해서 또 과태료를 내게 하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휴지 한 개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면 다 이게 처벌을 합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를 물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불법 폐기물 관리가 엄청나게 해놨는데 이 부분을 국비 들여서 시비를 드려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초창기 작년에 불법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문제가 되서 저희들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시에서 또 민원 또 각 지역별 민원도 있기 때문에 묵인을 하다시피 어거지로 반대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반대하면서 또 그래도 시민들이 저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예산에 올라 왔길래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간담회 자료라든지 이런 걸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 한마디 않고 지켜봤는데 6,000톤을 아까 조창호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6,000톤을 1만 6,000톤으로 늘여서 사실 또 3배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붙었던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치워줘야 된다는 것,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국장님도 예를 들면 6월 말 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죠?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만에 하나 시민의 입장에서 돌아섰다고 판단이 되고 뒤에서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쓰레기 한 개 버리고, 담배꽁초 버린데 과태료 내라 그러는데 1만 6,000톤을 버려놓은 것을 불법으로 그것도 우리 시민이 아닌 그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비를 넣고 우리 시비를 그렇게 많이 넣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돌아가는 게 보니까 너무나, 너무나 어처구니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우리 이민철 과장님도 잘 판단해서 의회 와서 계속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하도 애절하게 간절하게 좀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노력 때문에 진짜 해줬습니다. 해줬고, 말 한 마디 안 하고 했는데 이런 많은 부분들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말 하지 않고 못 본 척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갖고 지켜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다른 도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많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 추적을 해보면 벌써 대부분 일부 도시는 구상권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장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시는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뭐 환경전문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도시는 벌써 구상권에 재산압류 다 들어가고 다 해놨습니다. 조치를 해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법적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구상권을 그냥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단 몇 천만 원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놓고 해주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치워서 얼마라도 시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마 국장님으로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역할이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잘 시민들이 잘 지켜볼 겁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만 지나가면 괜찮을 것이다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좀 처리를 부탁드리고,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구 의원이 이이야기를 하셨고, 우로지 문제인데 이것은 작년에 다 이루어 져서 우리 동부동에 물론 우애자 의원도 오셨고, 그때 최순례 의원도 오셨고, 우리 지역구에 뭐 조창호, 이영기 의원 다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도 그 주민들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명소화 사업을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 전에 조사는 된 상태에서 그런 건의도 있었고 다 시장님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다 해서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이것 좀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만 둘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것을 또 동부 주민들이 다시 시민들이 다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다시 제기를 하고 그 부분은 의회 간담회 수차례 통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예산을 심의도 하고 통과도 시켰어요. 작년도에요. 제 작년도에 예산을 해서 작년도 이제 사업추진 되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이야기 하시고 우리 서정구 의원님은 지역구도 아닌데 누가 어떤 다른 의원 따른 시민들이 한두 분이 이야기를 하셨거나 기자가 누가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시민들, 주민들은 하루 속히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사 진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 부분에 우로지에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환경사업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수관에 오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제가 내시경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서 아마 바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비점오염저감 사업 사업을 해서 30억 정도를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기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신기동 쪽에 보면 이제 농토에서 흘러나오는 비올 때 오면 나오면 이제 오염 나오는 부분들을 습지를 만들어서 걸러서 정말 자연 정화시켜서 내보내겠다는 이런 얘기를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은 우리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아까 그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빠르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및 시민회관 소관 의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