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이렇게 그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농민들에게 그 면적 비율대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이.

예, 그 1월 말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의견을 담아서 그 일부 제가 서류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세탁기나 그 냉장고 이런 것들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래서 고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예, 요거는 이제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올해 그 차기년도 지원사업은 그 전년도에 3월 달에 2월 달에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확정해서 이제 국고 보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작년도에 그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올해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좀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작년, 올 1월 달에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1월 달에 간담회를 또 별도로 개최했습니다. 작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지만은 이건 지침 개정 전에 이제 저희들이 올린 사업계획이고 올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니 간담회를 통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제 50%라는 그 공동사업 배분 비율이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그 이 지금까지 지원한 50%의 공공사업에 농기구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좀 의견을 취합해서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송하지만 작년에 확정된 거라서 지침 개정 전 그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어떤 걸 하겠다고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회의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 수질환경사업소가 주가 돼서 지금 의원님 얘기하셨던 대로 관계 부서가 회의를 한번 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가 잡혀져 있습니다.

예.

저희들 자체 정수장 운영하고 있는 곳이 그 당골과 혈리하고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백산은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폐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잖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냥 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시설을 그대로 용도를 이름을 명목을 둔 상태에서 가지고 있게 되면 각종 그 행정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5년에 한번씩 그 기술 진단을 해서 이게 그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 비용만 해도 뭐 이번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8,000만원인가 듭니다. 그래서 아예 용도를 그냥 폐기 시킬려고 생각중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안이 없습니다만

예.

원동.

예.

알겠습니다.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독

예.

당초 사업 내용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비용으로는 그대로인데

그 당초에는 관로, 관로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하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누수 지점을 복구하는 그러니까 누수 지점을 찾아서 복구하는 사업 내용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예.

예.

그런데

예.

예.

예.

예.

공단에서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87%의 유수율을

예, 최대 이제 중재판정 결과 670일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정을

2021년 10월 22일까지입니다.

`21년 10월 22일.

예, 10월 22일까지는 시공사가 계속해서 지체를 물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되고요.

2017년.

예, 2월 28일까지입니다.

예.

예.

예.

그 중재판정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시는 지체상환금 외에도 정수구입 비용을

예,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중재판정위원회에서는 지체상환금과 정수구입비를 동시에 배상을 하는 건 이중 배상이다 이래서

예.

예.

발주처로 가야됩니다.

의원님 그

의원님 그 제가 담당자가 자료를 좀 줬습니다. 줬는데 그때 10월 말 기준해서 제출한 자료가 68.56%였습니다.

68.56%.

예.

그래서 아까 인제 서두에 좀 그 설명 드렸듯이 누수 지점을 찾아서 복구를 해서

예,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는 자료에는 79 .46%입니다.

예.

부과량입니다.

예.

예.

예, 고 내용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재판정 결과에서 시공사에서는 부담 의무가 없다라고

예.

예.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소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환경공단에 그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고위직들이 대부분 다 환경부 출신이죠. 그죠?

예.

대다수가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일부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 우리 시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지요?

예.

자, 환경공단에다가 상수도사업을 위탁을 안 주게 되면은 환경부의 국비를 안 내려보내 주겠다 해가지고 공무원 노조에서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줬지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수도를 그 민간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잖아요. 자, 주고 났는 후에 상수도 관망사업을 인제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350억을 부담했지요. 그죠?

예.

자, 우리 시가 350억을 부담해 가지고 상수도관망사업 총 690억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공사 관로가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에서 엉터리 검수에 의해서 시공하지 않은 돈을 줘도 우리 시는 350억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에 왜 책임을 못 물었지요? 환경공단 당신들이 그 책임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태백시가 그 시민 혈세 350억을 부담했는데, 왜 책임을 못 물었을까요? 환경부의 눈치를 봤겠지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때문에 환경부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책임을 못 물었어. 책임을 못 물으니까 오히려 우리 태백시가 원고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공단하고 태백시는 피고가 돼 버린 거예요. 피고가 됐다고 하는 것은 2018년 7월 17일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대한상사에 대한 상사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예? 아니 시공하지 않은 돈을 엉터리 검수해서 물은 물대로 계속 또 누수가 발생이 되고 사업비는 그 사업하지도 않고 돈을 줬으면은 우리 태백시가 형사·민사적으로 대처했어야지요. 대처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부의 눈치를 보지 않았나. 틀림없이 그걸 거예요 이게. 아니, 태백시가 우리 시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그 대처를 못했잖아요. 자, 한 예로 우리 그 태백시 상수도사업소를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한화 시공업체를 그 책임을 추궁할게요. 태백초등학교 인근에 관로가 터져가지고 거기에 태백초등학교에서 양어장을 만들었어요 양어장을. 1일 그 물 샜는 양이 얼마입니까? 200톤 정도 샜지요. 200톤 정도 새는 그 누수가 되는데도 하루에 200톤 누수가 되는데도 그걸 못 잡아내 가지고 태백초등학교에서는 몇 년간 거기 그 양어장을 만들어 고기를 키웠어요. 고기 키우다 보니까 위에 그 공사를 얼마 전에 하더라 이거예요. 한화에서 공사를 하기에 그 공사를 하는가 보구나 했는데,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양어장에 물이 줄어 드니까 태백시에다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지하수로 인해서 우리 그 운동장 옆에다가 고기 양어장을 그 만들어 가지고 키웠는데, 위에서 공사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그 수맥이 다른 데로 변경되어 가지고 고기를 못키우니까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일 200톤의 물이 태백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새고 있었다 이거예요. 1일 200톤이면 얼마입니까? 한화가 누수 탐사를 하고 누수 탐사 탐지를 하고 했으면은 200톤 새는 장명사 올라가는 그 교차로 부분의 신호등 있는데 거기서 했으면 대번 잡았어야지요. 200톤의 원수 값은 우리 태백시가 다 또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상사 중재신청은 한화하고 그쪽 하고의 관계에요. 우리시는 환경공단에다 책임을 물으라는 얘기에요. 환경공단 당신들이 공사감독 허위검수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수구입비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지체상환금을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은 저쪽 한화하고의 관계지만은 피해 본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지금도. 또 이걸로 인해서 그렇겠지요. 이걸로 인해서 하게 되면은 또 뭐 환경부의 불이익을 받고 뭐 앞으로도 할 일도 많고 태백산국립공원도 관련 돼 있고 하니까 입장 난처하시겠지요. 면밀한 검토하셔 가지고요 우리 시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업무분장하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65세이프타운 입장객 유치입니다. 그 저희들 사업개요에 사업계획으로는 저희들 입장료 환원은 2020년 1월 10일서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 저희들 입장객 목표는 10만명에 상품권 환원을 1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을 그로는 2019년도에 그 저희들 체험객이 106,087명이 저희들 체험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1월 30일 현재 저희들 체험관을 방문한 체험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089명이 저희들 체험관을 방문하여 1억 415만 8,000원의 입장 수입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7,107만원의 상품권을 환원하였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에 10만명 입장객 유치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와 그 타 지역과 관광 연계 상품을 연계해서 저희들 10만명 유치 목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고 연수대상은 서울, 경기, 경북, 강원도 교육청 및 소속 교직원 6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과정은 30회 과정으로써 생활안전 강화형이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2019년 2월 18일 날 지정이 됐고 저희들 2019년도에는 13개 과정에 368명의 교직원을 저희가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저희가 세외수입비로 5,895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2020년 1월 2일서부터 1월 30일까지 6개 과정의 저희들 표준연수를 실시해서 307명의 그 교직원을 연수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300명 정도 이상으로 저희가 교직원 연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응급처치생활 전문분야 강사진을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또 연수 설문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사항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현장 야외학습과 병행을 해서 저희 365를 찾는 교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교직원 연수뿐만 아니라 저희 체험객도 그 학생들의 유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4D 시뮬레이터 보강사업입니다. 그 사업개요로는 산불·지진·풍수해 3개 체험관에 시뮬레이터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월서부터 금년 6월까지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4D영상물 및 콘텐츠 확충사업 5개 체험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 26일 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1월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을 하고 2월서부터 4D 시뮬레이터 보강사업을 추진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체험관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입장객 10만명 유치 목표로 해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저희가 사업내용으로는 저희 체험관이 즐겁고 신나는 안전체험 테마파크 365세이프타운 분위기 조성과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추진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협력 활동 추진 또 주변 관광지 연계상품 개발 등을 함께 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여행사와 그 자유시장해서 작년에 MOU를 2회 체결을 했고 그 산림보호통신원을 중심으로 팸투어를 저희가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제1회 365세이프타운 베이블레이드대회를 1회 개최를 했고 지자체, 교육청, 학교, 여행사 등에 대해서 저희가 4D 리뉴얼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쪽을 통해서 SNS 쪽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할인은 할인 이벤트 행사를 6회를 개최했고 박람회, 축제 홍보 부스를 7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는 즐겁고 신나는 그 안전테마파크 365세이프타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단지 내에 그 음악 방송과 방송을 실시하고 체험관 내에 홍보물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SNS 운영 및 단체 고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람회, 축제, 교장협의회 행사 등 각종 행사에서 저희 체험객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상품권 할인과 관련 되어서도 저희가 학교에 한 20,740학교 및 유치원에 전국에 다 또 홍보물과 저희가 그 공문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체험관 시설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현황을 보면 기계 설비에는 흡수식 냉온수기, 증기보일러, 승강기 등 27종 그 전기 설비로는 비상발전기 3대, 고압 변압기 4대, 분·배전반이 98면 등이 있습니다. 곤돌라는 총 연장이 1,423m이고 그 장성지역에는 830m, 철암지역은 593m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소형 주차장 난간정비 공사를 3월 달에 완료했고 냉온수기 세관 정비를 5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 기계실 자동 제어시스템도 12월 달에 완료를 했고 누수정비 및 케이블카 주변 벌목작업을 11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시설 분야별 점검정비 및 적기추진과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명기기 교체로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비상방송설비 정비를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난간정비 및 곤돌라 메인 인버터 오버홀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의 체험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들 시설현황은 총 5대 체험관 및 그 보조 체험관이나 전시관을 통해서 20개 이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원 인력은 저희가 27명으로써 공무직이 2명과 청소년지도사 2명이 그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운영요원 친절교육을 8회를 했고 그 공무직 실무자과정 교육에 2회 5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운영요원의 타지역 체험관 벤치마킹을 4회 30명을 했습니다. 또 걷기체험 안전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작년에 5회를 거쳐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그 소통시간 및 친절교육을 10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체험관 운영 매뉴얼을 현행화 및 교육을 실시해서 그 체험객들의 편의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연수 및 교육을 참여하여 직원의 수준을 그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며 챌린지월드 시설의 안전점검 및 환경 정비를 연중 지속 토록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체험시설 시뮬레이터 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저희들 산불체험관은 그 시뮬레이터가 5대에 6축으로 돼 있고 풍수 체험관은 3대 6축, 지진체험관은 2대 6축, 대테러는 라이더가 6대가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등 및 법적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운영 매뉴얼 및 안전관리지침을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일상 및 정기점검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고 또한 주기적으로 체험시설 관리 및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원시설 법적 정기검사를 연 1회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정기적으로 직원 안전 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험관 내 기타 시설물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일상점검을 함께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소방 안전체험관은 그 소화피난과 심폐소생술, 완강기, 로프매듭, 농연체험 등이 있고 2019년도에는 22,602명이 소방 체험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재난아카데미와 그 지역특화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 이론 보다는 체험 중심의 그 소방 체험관을 운영토록하고 그 학생 재난아카데미 운영으로 인한 관내 학생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그 지역 특화 과정 진행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거는 저희가 자치과에다가 명칭 변경 문서를 저희가 작년에 그 띄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전에 저희들 화선교 쪽 있지 않습니까? 그 동점 쪽에

예, 그래서 그것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들 사업비로.

이거는 저희 다시 한번 해서 저희 시정토록하겠습니다.

황경미 : 예.

황경미 :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그 의원님 고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자료를

예.

예.

예.

예.

예.

잠시만요.

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저희가 나가구요.

예, 강사료 그 다음에 교재비 그 다음에 재난 안전체험비 저희는 저희들 체험관에 저희 체험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 비용을 다시 여기 다 했습니다.

그 연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예, 그

예, 그렇게 보시면. 그 저희가 요 아까 지금 금방 말씀

여기는 저희가 저 체험, 체험해서 1인당 15만원씩 어쨌든 그 총 비용을 갖다가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거는.

예, 요거는 교직원 표준안전연수에 오는 세외수입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네.

거기에 일단

아니, 그런데 그 의원님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그 세입 구조상 그

예.

예, 알겠습니다.

2박 3일입니다.

예.

예.

그 저희가 해보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예.

수입은 일단 전체 순수 수입이

수입은 저희가 600하면 수입은 저 9,000만원으로 저희가 잡게 됩니다.

예.

예.

예.

예.

잠시만.

예.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

예.

저희들이 저 수입 구조는 10억 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역 두고라하면

예, 2억에서 3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예.

혹시 그 저기 그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 그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분이 몇 분이 계시죠? 대충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저 시설 분야 쪽에 직원들 3명 하고요전기. 그 다음에 보일러, 보일러 쪽 그 3명 하고 곤돌라 그 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법정 교육을 그 이수 안 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산업표준안전 그 연수교육도 저희가 저기 12월 31일까지 제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또 저희들 공무직에 대해서도.

법정 교육을 이수를 안 해가지고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제보를 해준 거예요. 법정 교육을 이수를 안 하면은 이수 안 했는 사람 본인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부과해주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제보를 했는 거예요. 법정 교육을 본인은 법정 교육을 계속 가는데 법정 교육도 안 가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태료를 태백시가 부담을 하고 있다.

예, 거기는 작년 2018년도까지는 아마 그 자치과에서 거기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거기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그 법정 교육은 저희 저 뭐야 인터넷이라든가 다 못한 부분은 제가 12월 31일까지 해서 저희들 교육을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하다못해 1명 같은 경우 1시간 남은 분도 제가 1시간 꼭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험관은 2019년도에는 과태료 낸 건 없습니다.

그럼 2018년도 법정 교육 이수 안 한 걸 우리 시가 부담한 거예요.

아마 전체적으로 그거는 부과는 아마 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계장님! 계장님 혹시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입장 난처하지요. 그죠? 제가 법정 교육 그 미이수로 인해서 시가 과태료 대납 했는 거 제가 자료 받아 볼게요. 그러면 되잖아. 그죠? 거기 같이 근무하는 분이 그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데도 이수를 안하고 가는 사람만 계속 가고 했다. 시가 납부를 해줬다.

2019년도 제가 와서는 그거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때 이수 못한 거는 또 저희들이 저 뭐야 관리자가 교육을 시키게 돼 있어 갖고 그거는 제가 작년까지 작년에는 교육을

법정 교육을 그 교육 기관에서 그 안 받았기 때문에 관장님이 교육을 시켰잖아. 그죠?

그 저 뭐야 저희 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들을 갖다 놓고 현장 실무에서 하는 분들은 그 저 뭐야 분기에 6시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 번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3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 체험관에서 제가 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명도 빠짐없이 고 규정에 맞게끔 제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는 과태료 없습니다. 그거는 뭐 자치과에다가 자료 요청에도 그거는 제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2018년도 거는 근데 2019년도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도 시에도 그거는 저 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철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달 인사발령으로 이 바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주 재산세담당입니다. (재산세담당 정진주 인사)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사업입니다. 세입 목표액 조기달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주민 친화형 납세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토록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세입목표액 363억 6,800만원으로 도세 125억 5,800만원, 시세 23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세입목표액 341억 4,600만원 중에 징수액은 343억 6,300만원입니다. 세입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00.6%가 되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 차질없는 정기분 세목의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성실납세 유도 및 구제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이 세목별 세입목표액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목표액은 8억 200만원으로 이월체납액 20억 600만원의 40%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이월체납액 19억 5,300만원 중 징수 목표액 7억 8,100만원, 징수실적은 6억 7,800만원으로 86.8%의 징수율입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신용제한,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 상시 운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내실화입니다. 세무조사 세무지도의 내실화로 공정한 과세 및 구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성과지표로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모니터링을 통한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과 납세자 중심의 세무지도를 통한 성실납세 유도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50개 법인 1억원을 목표액으로 추진실적은 31개 법인 1억 9,0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50개 법인으로 서면조사 30개 법인, 직접조사 20개 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 취득세 과소신고 및 비과세·감면대상 법인을 중점 조사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을 하고 4월에서 7월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서 12월까지 직접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 소유자 참여조사를 통한 주택 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택가격 의 조사·산정업무의 신뢰성 제고와 주택가격 정보의 적기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조사 대상 6,410호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4월 29일,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9월 29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 전개로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징수 목표액 2억 2,600만원으로 이월체납액 9억 600만원의 25%가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징수 목표액 2억 8,100만원 중 2억 2,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9%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지난연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2회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은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2월에 그 환경부하고 사업비 최종 확정이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그 3월경에 기획재정부에 또 한번 사업비 확정 때문에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까지

예, 3월에 모든 행정 행위를 마치고 그 이제 5월 쯤에 발주할 그런 예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5개 시군 실시 협약을

그 5개 시군 실시 협약을 환경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본 협약은 지금 체결 되어 있고 실시 협약을 2월 쯤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

예, 지금 저 반입 용량에 따라서 사업비는 용량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이든 뭐든 다 용량에 따라서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저희들은 13.1톤이면 13.1톤에 대한 거 동해시는 30톤이면 30톤에 해당되는 그 자기네들이

예.

예, 있습니다.

예, 바로 옆입니다.

1,700㎡.

600평.

예, 550평.

예, 한 515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지상이 아니고 음식냄새 때문에 지하 3층에서 이제 모든 것이 처리되고 지상에는 일반

예, 냄새 때문에 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예.

예,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2년간 애 먹었습니다. 사업비 느는 것 때문에 환경부

물론 뭐 평지를 또 구할 수는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를 또 지정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또 행정 절차가 있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동이나 또 이런 또 행정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되어 있는 지구 안에 이제 통합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지를

편리......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두 가지다를 설계도 최신식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가 정해놓은 고시 단가보다 높다 보니까 2년간 밀고 댕기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환경부가 강원도를 이제 이런 부지를 보고 그래서 이번에 단가를 3점, 3억원인가요. 3.8억원인가를

예, 올렸습니다.

예, 그에 따라 올라갑니다.

시설은 이미 표준시설이 돼 있어서 표준시설

맞습니다.

건조장이.

맞습니다.

50톤 기준입니다.

소각이 41톤입니다.

아니 지금 반입 되어 들어오는 양이 41점 몇 톤이 지금.

아니 지금 강릉하고 저 양양하고 고성하고

예.

우리 태백시 것만 잠깐만요. 태백시만 13점

예, 13.1톤.

소각 시설의 흑자는......

예.

80톤 용량입니다.

저희들은 건조가 아니고.

70%가 물이고요.

예.

예, 3분의 1.

예, 그게 이제.

지금 한 8만원 정도.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에 건조장을 의원님 말따나 최대로 늘리고

강릉하고 양양 것을 안 받고 우리도 소각을 할 것 같으면 지출 비용은 많이 절감할 수 있

네네, 그 생각은 아닌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 461가지고 얼마나 건조 시킬 수 있는지는 제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조는 아니고 탈

네네.

위탁.

예.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예, 말씀하신 거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뭐 토목 공사 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첨단 시설 쪽에

아니, 그런데 지금 와서 부지를 바꿀 수는 없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지금 이미 실시 설계가 다 끝난 상태고 물론 뭐

다시 원점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이미 다른 절차들을 다 이행 했지 않습니까? 최종 이제 사업비 확정만 남아 있는

예.

못짓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금 이미 모든 지반검사나 지질검사나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는 그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토목 공사비에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고

예, 저는 거기에 대한

예.

예.

더 납니다.

예.

제가 거기까지는.....

최성민 :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