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감사실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조례 적용 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대범죄 수뢰액 3,000만원 이상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개별법령마다 달라 국민의 신고 활성화 및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부조리 신고기한 조항을 삭제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신고포상금 환수 절차를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불합리함에 따라 관련 조항 내용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조리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는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개별법령마다 달라 국민의 신고 활성화 및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부조리 신고기한을 삭제하였고 안 10조에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은 의무부과 및 강제처분과 관련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신고포상금 환수 절차를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불합리함에 따라 관련 조항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4조와 4조는, 안 2조와 안 4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권 개선 권고사항이며 안 10조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옥진위원장
오왕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옥진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 신고기한을 없앴는데 이게 없어져도 되는 항목인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관계가 없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전 문제를 가지고 뭐 추후에 문제를 삼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게 어떤 좀 그 대상자한테 불이익이 가진 않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대상이 실제 행위를 했던 공무원들 당연히 그 범죄 이것은 범죄행위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과거에 일로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안선영위원
기한을 없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왜냐면 그것은 형법이라든지 개별법에 따라서 그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아마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안선영위원
근데 그 개별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공소시효라든가 아니면,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아마.
안선영위원
행위가 일어났던 시점에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게 조항을 아예 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안선영위원
아, 그 상위법에 따라 적용을 받아,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상위법에 따라 어떤 법은 3년이 있고 어떤 건 5년이 있고 어떤 건 10년이 있고,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그거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 조례개정안 2조에 보면은 공무원과 상근인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던 그 조항을 공무원과 상근인력 구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구가 설립한 그 출자․출연기관 또는 그 지방 공기업이 있나요? 우리가, 중구가?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앞으로도 뭐 우리 지금 형편상 뭐 출연기관이 있거나 지방 공기업을 설립할 것이 예상되질 않는데 굳이 우리 구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조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여기에서 “공무원 등”이라는 게 사실은 공무원 하면 공무원만 대상되고 상근인력 자체도 사실은 그 공무직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아니 공무원과 상근인력,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라는 것은 사실은 저기도 해당이 됩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체육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체육회, 체육회, 체육회에 급여를 주는 사람들을,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거기는 공직유관단체 형식으로 그 의미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여기 조항에 저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 이건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확히 그 의미가,
김연수위원
민간단체 결국에는 이제 체육회가 민간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닌가?민간단체라고 봐야 되잖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는 그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거기가 출연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단체라고 보고 출연기관은 아닙니다. 공직유관단체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공직유관단체.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그 조례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그 명시를 해야지 출자․출연기관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자면 그런 유관단체에 그 사무국장이든 우리 그 보조금을 줘서 그 급여를 주는 사람들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 출자․출연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 그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그 조례 그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그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유관단체를 다시 어떤 그 좀 구체적으로 좀 표시를 해야 되고 출자․출연기관 뭐 지방 공기업은 우리 구하고는 전연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이 출자․출연기관 내지는 지방 공기업을 명시해 놓고 유관단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징계조항으로 이렇게 그 인용을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여기는 징계조항이 아니라,
김연수위원
아니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신고하는 그 어떤 이런 기간을 정하고 하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이게 부조리 신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신고 대상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는 의미지요 뭐 징계하고 그건 여기 이것은 징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조리를 신고하고 뭐 이런 것이라면 그 신고 뭐 주체도 아닌 이런 기관을 여기다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이것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아, 이건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 없는 것은 굳이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 없는 거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런데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 개별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그 현재 상태에서 어떤 그 내용을 하다 보면 할 때마다 계속 조례는 개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미래예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가 뭐 지금 뭐 이 지금 현재에 어떤 그 자치단체가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없는데 수도권 같은 데는 자치구에서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아마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공통내용을 가지고 권익위에서 권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조례라는 게 이렇게 규정이 꼭 그 현재 상태에서 여건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할 때마다 계속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라는 걸 좀 이해를,
김연수위원
아니 그 상위법 개정되면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상위법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중구가 출연기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럼 또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또 공기업을 만들었다, 또 해야 됩니다. 이 조례라는 게.
김연수위원
아니 하면 돼요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중구의회 항상 열려 있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발생이 됐을 때는 이 자체 가지고 적용을 못 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김연수위원
발생이 아니죠 그 저 출연기관을 그 출자해서 만들면 그 시점에서 이런 조례 개정도 연쇄적으로 다 개정돼야 되는 거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 이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위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 “공무원 등”의 어떤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 용어에 그 정의로 갖다가 해 놓는 거지,
김연수위원
아니 도리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저 유관기관 뭐 구에서 보조하는 그런 저 관변단체 등을 명시해야 되지 출자․출연기관 우리 구하고는 전연 관계 없는 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중구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법령의 해석 놓고도 명확하게 우리 조례 재정안정화기금조례 같은 경우도 대규모사업 조항을 삭제했는데 그게 마치 무슨 동사무소 건립을 하기 위한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대규모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대규모사업이 200억 이상이다 이런 정의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정의가 없어요 그런데 통상 보면 대규모사업이라고 하면은 수 백 억 정도 뭐 200억이든 3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대규모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동사무소 건립재원 구비부담이 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대규모사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이게 뭐냐면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 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우리 그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체육회라든지 유관단체까지도 그 이 범주에 속한다면 차라리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고 우리 구가 없는 뭐 출자․출연기관, 지방 공기업 이런 것은 굳이 넣을 필요 없다,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거 해 가지고는 그 저 체육회라든지 그런 단체도 신고포상금 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사실은 “등” 자를 빼야 됩니다. 전부 그 위원님 말씀 논리라고 하면 그냥 “공무원”이라는 말만 써야 됩니다, 사실은. “등”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김연수위원
어디에 “등”이 있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공무원 등 ”의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 등”이라 하면 이거다 이런 의미의 그 용어의 정의지 만약에 위원님 논리라고 하면 “등”자를 빼고서 그냥 “공무원”이란 말만 쓰고서 나머지를 다 빼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 “등”에, “등”이라는 의미의 용어해설에 이게 의미지,
김연수위원
이게 지금 이제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해석이, 그런 해석이 실장님의 후임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후에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속 계시면 좋은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실장님 계실 동안은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규정하고 정의 내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 조례의 안정성을 생각하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굳이 우리 구에 없는 이런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건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는 포항시 의회 의원까지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대요?보니까. 근데 사실은 저 공무원에는 의원도 그냥 자동으로 저 포함되고 있는 거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선출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권익위 저기 부패방지 권익위법에서 보면 그 용어가 이렇게 해서 권익위에서 그 예를 들어서 공직자란 뭐냐 해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을 해 놓기 때문에 그 저희들도 만약에 현재는 그런 그 어떤 단체 출자해 주는 공기업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해 놓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률이라는 게 이 규정이라는 게 어떤 그 앞으로의 발생되는 예측도 담아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그 정의 하고 있는 이 조항만으로는 유관단체 그러니까 체육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포함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 실장님은 그 체육회라든지 유관단체까지도 포함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그 개정안 내용만 가지고는 유관단체의 뭐 사무국장이 됐든 이런 사람들 포함하긴 어렵다고. 이 조항 가지고 어떻게 그 유관단체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그 조례를 입안할 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그 결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좋을 때 평상 시에 좋은 감정만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가장 심화되고 가장 갈등이 심하고 의견이 대립되고 했을 때도 이 조례 펴 놓으면은 딱 정리가 될 정도로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조례고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분들은 유관단체는 포함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로는. 그 분들한테 뭐 포상을 해 주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신고 포상금이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거죠.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분들의 부조리에 대한 그 저기가 이게 사실은 그 내용이 뭐냐면 핵심이 공직자가 어떤 범법행위를 범했을 때 신고들어오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김연수위원
예.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신고했다고 그건 해당 그 사법기관에 판단해서 고발해야 될 거고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공직자한테, 우리한테만 신고를 하고 다른 기관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또 해당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순순히 우리 감사실에다가 이 공직자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 부조리를 범했다 라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는 조사해서 적정한 이게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이 조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유관단체도 포함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출자․출연기관이 없고 현재 구 같은 데는 없는데 혹시 나중에 차후에 이런 기관이 설립되거나 했을 때는 이 조항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현재는 이게 조항이 해당이 안되고.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도리어 포함해야 될 유관단체는 포함 안 하고 있고 현재 없는 그 뭐 지방 공기업 등은 그 명시하고 있는 게 도리어 오류 아니에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근데 체육회는 지금 민간단체로 바뀌었잖아요, 현재는.
김연수위원
예.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러니까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아까 해당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전에 조직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현재는 아마 그 구청장이 체육회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직으로 툭 넘어가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아니 뭐 이거 저 정의에 지방 공기업 넣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굳이 불필요한 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관단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얘기로 하는 게 맞겠네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