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소관국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항상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박열완부위원장님! 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수주택과장은현재사무관임용교육중으로배석하지못하였습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기우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종윤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기석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2020년도시환경국주요업무계획을보고하겠습니다. 먼저주택과입니다. 복잡하고다양한공동주택내분쟁의원만한해결과공동체활성화및시설관리지원등소통ㆍ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조성을통해주거수준향상과주민화합을도모하겠습니다. 정기적인공동주택시설물안전점검과주택재건축정비사업및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으로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입니다. 효율적인도시계획관리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장기도시발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도시기능의향상ㆍ개선과토대를마련하고지역여건에맞는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지속적이고안정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주민공감대형성과역량강화를위한주민설명회및도시재생학교를운영하여창의적이고능동적인도시재생모델개발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수준높은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건축안전센터운영,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하여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여건축행정의공공성을확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무장애숲길조성,봉화산근린공원조성,창의놀이터조성사업등을추진하여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등녹지공간확충,장미꽃길조성등을통해수준높은가로환경을조성하여서울장미축제성공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환경교육거점센터운영을위한환경교육센터건립과대기및수질환경관리사업을적극추진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및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사업을추진하여거리환경을개선하고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을통하여맞춤형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저희도시환경국은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사랑과자연이조화되는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각종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드린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리면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도시환경국소관부서별로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부서업무의효율성에의해서건축과는마지막에보고할예정이니위원여러분께서는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순서는주택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공원녹지과,맑은환경과,부동산정보과,건축과순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주택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현재교육중인주택과장을대신하여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사무관승진임용교육중인김상수주택과장을대신해서도시환경국장진조평이2020년도주택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영섭재건축1팀장입니다. 박영철재건축2팀장입니다. 박형구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내용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0년도시환경국주요업무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이참석하지못한결과로답변은도시환경국장과소관부서팀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업무보고하고는아니고,물론해당국소관도아닙니다. 그런데지금지하주차장과관련해서,본청의공사와관련해서제가부탁의말씀드리려고합니다. 이공사기간이지금상당히시작이돼서오래됐는데우리국에서는건설현장에가서지도감독을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안전한,또환경,주변,정리이런등등을지도감독을지금우리국에서는하고있죠,그렇죠? 각과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에서발주해서그쪽에서다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건설현장도,동네건축현장에가시면건축과라든가이런데서지도감독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동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내가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본청에지금공사를하는데과연이런것들이지켜지고있느냐? 한번지하주차장을국장님도가보셨겠지만지하주차장이용하려면아주혐오스러워요. 청소를한번도한것같지않아요. 그런데현장을지도감독하기에는물청소해라뭐해라,계속이렇게들감독을해서,아까국장님보고를했습니다마는현장에가면가림막이라든가등등정말깔끔해졌어요. 그런데지도감독을하고있는우리구청의공사현장이과연그렇게밖에관리가안되는가? 지금코로나바이러스문제때문에여러가지,직접적인영향은없습니다마는환경에대해서상당한관심들을가지고있는데,전혀시정이안되더라고요,이게언제끝날지모르겠지만. 물청소라도한번하면조금깔끔해질텐데한번도안해요,한번도. 그리고현장에느끼는거지만입구에진출입하는데차량통제하는것도처음엔좀하는것같더니이제하지도않고,지하실들어오는데도아침에출근시간같은때는입구하고이쪽밑에하고두분이서교행될때만나지않도록해줘야할텐데,어느때는하다가또어느때는안하니까교행할때중간에차가막혀서말이죠,상당한시간을밑에서정체하게만들고. 그리고지하주차장이이미포화상태면차를진입시키지말아야되는데진입을시켜서주차장내에서빠져나오고하는데말이죠,참시간이많이소비되고. 그래서아마민원들도많이발생이될텐데,국장님한번간부회의나이런데를통해서점검을하셔서,그업체한테하면그런것들은가능한것아니겠습니까? 현장에가면업체들이다그렇게하지않나요? 그러면지금업체가하면충분히할수있는일인데,그런부분들이아쉬워서이런기회를통해서국장님한테건의를드리니까한번그건간부회의때공론화해서시정이될수있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도시환경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구청광장,지하주차장개선공사와관련해서먼지분진문제,그다음에교통정리문제,그다음에공사환경에대한관리문제,저희집행부도,저희직원들도적극공감하고있는사항인데조성연위원님께서아주정리해주셔서질의해주셨는데,일단오해가없는범위내에서말씀해드리면각건물이나리모델링이런부서의공사감독은일단행정지원과에서하고있고요. 저희도시환경국에서는일반민간건축물에대한공사장안전관리는건축과에서하고있는데,저희도일부유감스럽게도밖에공사장은저희가진짜2년동안너무신경써서많이개선했거든요? 가림막부터다릅니다. 그런데어떻게보는시각에따라서는구청에서민간건축물의건축가림막은그렇게신경쓰게하라고해놓고막상우리구청주차장의가림막은좀창피스러울정도로이렇게하고,그래서그런부분을관련부서에좀전달한부분도있는데,예산때문에반영이안된다고하는데,추경이라도넣든가해서일단공사장에대한환경정비가돼야될것같습니다,우리구청공사장에. 그다음에먼지는저희도느끼는거고의원님들도이용하시면서느끼면서관련부서에서먼지청소를한다고얘기를들었어요. 그런데시행되지않더라고요. 그래서일부시행됐는지모르겠지만저희가이용하는측면에서는이먼지청소가됐다고인정하기도힘든부분이고그다음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교통,지금공사장사이로서로교차,주차장의인아웃이원래는분리돼있었는데한곳으로이용하다보니까서로차량이얽히고설켜서차량정리하는데시간이많이걸리기때문에불편함이있습니다. 이거는관련부서에제가얘기를하고전달을해서개선책을조성연위원님께보고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참안타깝습니다. 이어서최근에공동주택이주택과소관이죠,관리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최근에코로나바이러스문제로인해서모든분들이다신경을쓰고저희이번에업무보고상임위원회도예전과다르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모두가다신경을쓰고있는데,하나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이공동주택은모든공동주택들이청소나소독이나관리나모든곳들을거의용역을주고있어요. 그렇죠,공동주택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물론공동주택에문제가없다하더라도우리공동주택에연결이주택과에서되니까공동주택에이왕소독하는거이런기회에좀업체를불러서소독을한번해주면어떻겠나생각이들어요. 무슨얘기냐면연중소독은용역이다체결돼있습니다. 이런기회에엘리베이터라든가이런데,손잡이라든가이런등등을업체를통해서지금그렇게소독을할수있도록주택과에서한번협조요청을하면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용역주는업체에다가요구를해서그게가능할것같은데,국장님그게가능할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좋은제안이시고요,저희가각부서의전체집행부에서기능부서별로이번에중국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대한대책을계속수집하고있고요. 지금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도저희가1월31일자로관내151개공동주택단지에안내방송하고뒤에게시판이런것들을주민들한테위생관리부분에대해서해달라고방송문구까지저희가해서보냈고요. 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대로이게더확산세로들어가기때문에추가로주민들이공동으로이용하는데가대부분엘리베이터입니다. 거기서들어가다보면감염이일어나기때문에각아파트공동주택단지별로방역,벌레방역이런걸의뢰하고있는데거기에이런부분도더추가해서방역활동을해달라는요구를저희가공문을보냈고요. 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구전체집행부에서공동주택단지말고도한1,180개의취약계층,그러니까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그다음에관공서,각동의주민센터가되겠죠. 그다음에노인요양시설등등에대해서방역조를지금15개조를편성해서주1,2회를방역활동계속돌아다니면서동별로지금하고있습니다. 어려운시기인데공동주택부분도저희가이미안내를통해서주민들홍보,그러니까‘씻고닦고그다음에신고하자.’이런부분에대한홍보물도엘리베이터에게첨하고요. 그다음안내방송도관리사무를통해서주민들한테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지금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아파트단지별방역활동을할때신종코로나감염과관련해서방역을강화하게끔저희가다시한번공동주택단지에관리사무소공문을붙이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본위원도플래카드라든가벽보라든가엘리베이터에홍보지가붙어있는걸봤습니다. 본위원이소독하는걸제가몰라서물었더니그건아직안했다고그래요. 그래서혹시라도공동주택은주택과하고연관이있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또우리가지원사업도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을공문을보내셨다고그러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추가로할수있으면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보내셨다고그러니까보내셨으면지금소독계획이라든가이런것이지금잡혀있는지이런걸다시한번확인해서우리가함께동참하는그런모습들을보여주면좋겠다,이렇게해서질의를드렸으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주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면목2동에지금지역주택조합이있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주택과관할이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지금어떻게정비가잘되고있나요,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부분은저번회기차에도질의가나와서말씀드렸듯이자기들현장에컨테이너사무소갖다놨다,
최은주위원
네,갖다놨더라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래서그런부분이있는데,지금은별다른활동은없고요. 지금은지역주택조합그범위내에건축과에서건축허가가하나나갔어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그허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사업이이제지연되기때문에나갔고,그래서지역주택조합일부사람들이와서허가를내주지말라고항의도하고그랬는데,저희는그게정식적으로나간것도아니기때문에,지역주택조합이. 저희가허가처리를했고요,지연되면어쩔수없습니다. 그거는환경정비,그때의원님들께서지역주민들한테너무나괴롭히고힘들게했던환경정비라든가이런부분들이어느정도정리가됐는데,앞으로더이상똑같이또그런환경을지역주민을어렵게하고그런부분들이일어나면우리가강력하게조치하겠다고그쪽관계자들한테얘기를했고요,별다른움직임은지금까지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은없는데,제가보면항상글씨로곧될것같이아직도그렇게되어있어요. 뭐천으로,부직포로다가린다고해도그게다보여서,사실은이게곧어떻게될것같이해놨거든요? 그리고또그앞에는지금기존에있던대흥정육식당이이사가면서그게지금다른개인이땅을샀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땅을사서지금하고있는데,그부분은저는반대예요. 왜냐하면거기가지금빌라가돼버리면,빌라나오피스텔인지는모르겠는데뭐가지금들어가고있나요,거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확인해보셔서저는거기에재개발을하든지재건축을하든지둘중의하나가있어야될것같아요,거기에또계속빌라촌이돼버리면안되니까. 사실은지역주택조합이지금문제가있어서지금그거를못하게하고있는데거기또빌라가돼버리면안되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는그지역이재개발,재건축을하려면,단독주택재개발,재건축을하려면시의정비계획안에포함이돼있어야지가능한건데,거기는그런게불가능한지역이에요. 그래서자유롭게,지금까지는개인이개인재산권행사를해서내건물과내땅에맞는법에서정한,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맞는용도를정해서개인건축이지금가능한지역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
최은주위원
그걸묶으려면묶을수도있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불가능하죠. 2014년인가2017년도서울시단독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들어가있어야돼요. 만약에대규모로아파트단지사업을하려면그런정비계획안이지구단위계획으로만들어져있어야지만가능한거지,
최은주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그거를묶어서할수는없는건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니요,단독주택재건축단지는끝났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제서울시에서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없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정비계획안에서울시에들어가있어야되는거예요. 없기때문에그지역은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그런식으로해서할수밖에없는부분인데안되면개별적으로건축이가능한부분이기때문에아까위원님께서도지역주택조합에들어와서일부러그지역의어떤주거권을파괴하고다이사하게끔하고자기들의지역주택조합을빨리사업진행하기위해서환경파괴를일으키지않습니까?
최은주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거를막으려면빨리건축사업이일어나서그냥일반주택지로개발하는것도나은거죠.
최은주위원
그런데너무우후죽순으로또이게환경이보기가안좋으니까사실은재개발이든,아이파크든라온이든그런식으로같이이루어지면좋을것같은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건이제민영주택사업이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그런식으로하면더보기에도좋을것같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구에서는그렇게할수없는거고요,지금법에의해서나가는걸우후죽순이라고표현못합니다. 개인사유재산권이법에맞춰서,용도를맞춰서건물을지었을때,도로도후퇴하고지었을때그거는계획된건축이에요.
최은주위원
도시재생도어려요? 도시재생으로하실수있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재생구역이라는거는또검토를별도로해봐야하는사항이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도시재생으로한번해서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는저희집행부에서는그런계획은없고요. 일단지역주택조합이거기땅을몇개사서추진하고있는데그분들의생각처럼진행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는기존에어르신들이많아서세를받고사는부분이더유리하다고생각을하시니까그런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주민들과해서좀우리구에서할수있으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켜보도록하시죠,뭐.
최은주위원
네,했으면좋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민들도너무기다렸기때문에개인사유재산권그냥팔고나가시거나새로운사람이땅주인이돼서건축행위로법에의해서진행되는사항이지금이루어지고있거든요? 그런게이루어지다보면지역주택이들어오면자꾸동의율이떨어지기때문에불가능한사항이돼요.
최은주위원
지금동대문이나다른데보면,지금동대문구이문동있잖아요? 이문동이나회기역그쪽주변은지금그렇게해서재개발을하고있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는이미정비계획안에다수립돼있던데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위원님께서얘기한면목동192번지일대는정비계획이수립돼있는지역이아닙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정비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저희가한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니,불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아예불가능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정비계획끝났어요.
최은주위원
그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이조금우리구에서살펴봐야되지않을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데민영주택사업이라든가지역주택조합이런식으로할수밖에,아파트가들어오려면그렇게해야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할경우에는다시한번저희가검토를해봐야하는데일단주민들의의사가중요한거고요.
최은주위원
하여튼그런부분을한번살펴보시고저랑한번의논을해봐주시고요. 그리고주택조합이지금그부분에있어서아직도보기에흉흉하니그게아직도해결은안된거예요. 그래서그런거를좀나오셔서직접보시고하셨으면좋겠어요. 지금도그냥컨테이너나이런것들이그냥방치되어있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뭐조합,자기들모임사무실로쓰는부분인데거기에신고받고했는지제가확인해서철거명령을내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사무실을컨테이너임시가설건축물로만약에냈으면사용할수있는거거든요? 그거확인해보도록하고요,그때건축철거잔재이런건다치웠기때문에더이상할건없는데,이제아까말한대로길거리에철거이런,
최은주위원
그런보기가안좋은것들이있으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좋은부분들은도로부분에설치한거는불법광고물이되기때문에저희가건설관리과하고협조해서철거조치를하고있는데. 그다음에제일중요한건지역주택으로인한주민들의피해가없도록저희가현수막게시하는부분도신경써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모습들을보면여기로이사를와야될지말아야될지그런고민이되니까그런걸좀깨끗하게미화해주시기바라고요,앞으로도주택과에서해결할부분을같이해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구정지난지가얼마안됐는데새해에는처음뵙는것같아요. 주택과직원여러분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늘좋은일만있길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국장님에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공동주택은150개소가있는데요. 의무관리가81개소,비의무관리가69개소인데이거는아마규모가크고작은거로이렇게구분을한것같아요,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단지세대수로구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실제로보면경로당도규모가작은데는경로당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없죠.
장신자위원
없습니다. 그래서이렇게분류해서추진을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현재사업비가6억이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전에는,작년까지만해도일반공모사업인데지정공모사업이새로1억이잡혀있어서지정공모사업은지금현재,딱지정,LED등이라든가공동주택단지담장개방사업으로인해서공모사업을1억예산편성해놓은겁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우리구의현황을보면노후되고거리부분에있어서우중충한부분이있어서환경개선사업으로일단담을좀노후화되고그런부분의담을철거하고개방해서조경석을깔아서도로의폐쇄된부분을개방감을주자는것하나하고요. 그다음에동에표시된부분에LED를표시해서야간에도시환경부분에있어서공동주택이너무깜깜하니까그걸야간경관에분위기를조성하자는쪽에서5,000만원,5,000만원해서LED동별조명사업5,000만원그다음에담장개방사업,울타리5,000만원이렇게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추진계획에보면홍보및신청접수가1월에서2월이에요. 그러면신청했습니까? 접수받았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하고있습니까? 2월3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는없는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디테일한거는팀장이답변하라고그러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팀장님앉아보세요. 최초발언할때직ㆍ성명대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최영학입니다.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2020년도공동주택지정지원사업은총사업비가6억이었고요,작년에도6억이었습니다. 그런데지원사업은관련조례에의해서지원할수있는사업내용들이있습니다. 공동체활성화분야하고그다음에공동체유지관리분야가있는데,평이한사업으로계속진행하고있다가올해처음으로지정공모사업이라고해서야간에동LED등표시하는것,예를들어서밤에주민들친구,친지분들이오셨을때몇동의몇호라인인지찾기힘드셔서그런것들을한번권유를해보는차원에서지정공모를했고요. 두번째는담장허무는사업을저희가공모를해서두가지를방침에의해서공고를했는데,신청한단지가하나도없습니다. 2월3일까지였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런데팀장님,그러면신청하지않은이유도있을것아니에요? 예를들어서주로담장개방이라든가LED이런부분에있어서는오래된아파트고,그리고비의무관리아파트단지일것같아요. 그러면거기에자부담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혹시그비율때문에신청을못하는경우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고싶어서이걸여쭤봤거든요. 그래서혹시팀장님께서는왜신청이하나도안됐다고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장신자위원님질의사항에대해서주택관리팀장최영학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공동주택의관리소장이나입주자대표님들하고각각모니터링을해보면단지별로사업우선순위들이다있다고합니다. 그러니까단지의입주자대표나관리소장이단독으로정할수는없고입주민들이불편해하는부분들이있고,단지에서장기수선충당금에의해서자기들끼리갖고있는플랜들이있는데,이런지정공모사업에대해서저희가모니터링을해보니사업우선순위에서후순위가될수밖에없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처음해봤는데,안타깝게도신청한단지가없었습니다. 그래서그재원은결국일반공모사업에할수있는재원으로다돌려서활용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팀장님,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도사실은저희묵2동만해도우성아파트같은경우에는,중화우성아파트요. 굉장히오래돼서정말담장이전부다금이가서금세허물어질것같아요. 그런데도이자가부담때문에공모를못하고있어요. 그래서지금현재가보시면아시겠지만몇년전에도공모를하려고했었어요,공동주택으로. 그런데도못했거든요,그부담금때문에,충당금이없어서.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자기부담금이필요합니다.
장신자위원
몇퍼센트예요?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그거는보통30%에서50%정도사이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공동주택일반공모는10%에서20%아니었나요?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보면공동주택활성화분야에서10개분야가있고,시설물유지관리분야에서13개분야가있는데요. 그분야별로지원할수있는사업들이있고거기에따라서자부담과단지부담이정해져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자부담이보통10%에서20%로저는알고있는데,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자부담이10%인경우는경로당보수인경우입니다. 나머지는그렇게자부담이적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보통20%아니었어요?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그이상입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래요?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52개단지가2019년도에실적인데,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저는하나로통일했으면좋겠어요. 150개소하면아파트인지,공동주택단지인지모르겠고,그밑에추진실적에보면52개단지로해놨어요,개소하고단지. 이것을하나로통일시켜줬으면좋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보고서를작성하면서단위기준을정확히단지로통일을했어야됐는데위에상단에는개소라고표현하고,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이거이해가안됐어요.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단위를단지라고표현해서혼돈이생기게해드려서죄송합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앞으로는그렇게통일시켜주시고요,그리고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이있어요.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공모사업으로,자유공모로2,400만원,시비,구비가나눠져있는데. 그리고컨설팅지원사업으로사업비가100%구비780만원,그런데총사업비가3,180만원이잖아요?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런데2개합쳐서,그러면활성화사업컨설팅지원해서2019년도에60회의지금실적이있어요,그렇죠?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러면주로커뮤니티전문가를채용하여사업진단및발굴을시행을했는데주로어떤활성화컨설팅지원을했습니까?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위원님제가자료가뒤에있는데,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걸저한테자료를주시고,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아니,가지고와서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자리에있어서요.
장신자위원
네,좀이따가그러면그거는저한테,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네,별도로제가위원님한테보고드리고필요한자료는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마지막으로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에서,아마이거는혹시2019년도추진실적에는의무관리대상이79개단지였어요. 그리고비의무관리대상에는70개단지를추진실적에안전점검으로올라와있는데,아마여기에보면공동주택의무관리가81개소이고비의무관리가69개소예요.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런데아마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의무관리는새로신축한건물이있어서혹시2개단지가늘어나지않았나싶고,그런데또이해가안되는게있어요. 맞습니까,혹시늘어나지않았나요?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위원님계속,
장신자위원
그런데이해가안되는것은,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계속제가답변을올려야됩니까,위원님?
장신자위원
네.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그의무관리단지수하고비의무관리단지수가일이개소수가이렇게자꾸오차가나는부분은재건축에들어가는단지가생기면그게하나가멸실이되는거고또준공이임박한단지가사용승인허가가나게되면거기에따라서의무관리단지수가하나가더추가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늘어난것은아파트가늘어난거고,신축이돼서.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비의무관리가줄어든것은신축으로들어가기위해서멸실이됐기때문에그랬다?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멸실이되게되면저희가,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우리주택과는정말아마머리가복잡할거예요. 민원도많이들어오고분쟁도많이들어오고,그렇기때문에이번에새로코디네이터운영도실시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국장님또팀장님,어차피전문가분야별로코디네이터를구성하잖아요?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기때문에앞으로더욱더공동주택에대한갈등조정이라든가분쟁이없도록최선을다해줄것을당부드리고요.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네.
장신자위원
늘애써주신그부분에있어서지금처럼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감사합니다,위원님.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요청을드리자면조금전에도나왔던내용이지만지하주차장공사현황있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서상혁위원
차가주차가되면먼지가뿌옇게쌓여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서상혁위원
쌓여있고,아마요즘에는각자민원인들의권리주장이커져서어디본인차량이라든지외부에조그마한손해가발생해도다손해배상청구를하거든요? 그래서아마지금우리구청주차장방문하는민원인들이일부는그런불만가지신분들이많아요. 그래서이게단순히우리가지금불편하니까빨리조치해라,이런것도중요하지만지금민원인들이어떤식의경로로민원을제기하는지모르거든요. 생각보다굉장히심각하기때문에빨리조치를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올해대단지로입주하는입주예정지가2개단지가있어요.아이파크하고라온이있는데. 혹시입주예정자분들이우리주택과나해당우리국에진출입교통환경개선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혹시민원접수들어온게있나요? 이게물론해당과는다르지만,주택과로혹시들어온게있나요?
영학
최영학주택관리팀장
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없죠?아마그해당과가교통행정과나다른과라서아직접수가안된것같은데요. 아마이제앞으로지금이런민원이많이들어올겁니다. 민원인입장에서는주택가소관으로아마생각을하고여러이제,교통환경개선에대한민원이많이들어올거예요. 뿐만아니라이제다른,입주가임박하기때문에,물론이제과가해당과는아니지만주택과로일단은많이들어올수있어요. 그리고주택과에서도관련한민원내용이있겠지만주로이제교통환경개선에대한내용이아마많이들어올겁니다. 그래서본위원이해당과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아마주택과로도많이앞으로민원접수가들어올예정인데그부분은협의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해당과하고. 그리고민원인분들한테안내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하여튼미리좀준비를해주시고요. 그리고라온건설지금많이공사가진행되고있잖아요. 라온건설주변에겸재로10길인근주민분들한테일조권침해에대해서민원들어온내용,보고받으신게있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예전에초창기때있었죠.
서상혁위원
최근에들어온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최근에는없습니다.
서상혁위원
혹시해당팀장님계실텐데답변해보십시오.
영철
박영철재건축2팀장
최근에들어온것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직접겸재10길주민분들요청해서알아보시라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통화도하셨는데무슨접수가들어온게없다는말씀이시죠.
영철
박영철재건축2팀장
저랑통화를하셨다고요?
서상혁위원
주택과해당팀장님하고제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은저희가확인을해서,일단은저희가초창기때라온면목5구역착공했을때일조건뒷부분입주민들이일부일조권피해부분주장하시는분들이있어서저희가이제,
서상혁위원
잠시,국장님. 담당팀장님은누구죠,그러면? 잠깐앞에. 본위원하고얘기하지않았나요? 그래서그연락주신민원인성함도아마저한테얘기해주시고또얘기해보겠다고하셨잖아요.
영철
박영철재건축2팀장
저는통화한기억이없습니다,위원님.
서상혁위원
그럼팀장님이아니라다른직원,그거는이제이따확인을해보십시오.
영철
박영철재건축2팀장
그건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확인하시고저한테얘기해주시고요. 이미준공이이제얼마안남은상황에서주민들이최근에다시일조권관련해서민원이들어온이유는당시에는이제건축전이니까현실적으로와닿지가않았는데지금현재건축이거의완료단계에서보니일조시간이확실하게많이줄었다,많이불편하다,이런호소를최근에많이하고있거든요. 물론이부분에대해해결이참쉽지않을거예요. 국장님,아까답변하시던내용계속해보시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일조피해는일단저희가사업승인을내줄때주택법령이나건축법령이일조권규정에맞게끔내주는거거든요. 그래서일단일조피해를주장하시는부분은주장하시는분의입증책임이나중에법원에가면있어요. 일조시뮬레이션을해서동지기준으로4시간의일조가확보될경우는일조건피해가없다고보는거거든요. 그런데그것도사람마다주관적으로다다르기때문에일단은라온측하고서상혁위원님이지금피해를주장하시는그분들,주시면협의를하도록,민사적인부분이기때문에협의를하도록요구를하고요,안되면이제피해를받으신분들이일조피해에대한입증자료해서민사소송을하시는수밖에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민분들도아마우리국장님답변하신대로아마아실거예요. 합법적으로다건축이승인이나서진행중이고,또물론그런피해를입증하려면객관적인자료가있어야되는거아마주민분들도다아실거거든요. 그래서아마이제본위원도얘기를들어보면그게꼭그렇게해서하는방법도있지만그게아니고우리구청에서중간중계역할을잘하셔서아파트측대표하고이쪽주민들하고불편한거에소통의창구라도해달라,이런내용같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거는저희가민원중재를하는데요,라온측도건물골조가다올라간상태이기때문에서로간에조정이쉽지가않다는거죠. 그래서일단저희가중재를잘하는데서로그부분이합의가안될경우에는민사적으로법원소송으로가시는수밖에없다고말씀드립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그걸우리과에서해결할수는없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만남의장소를해서저희가조정중재를역할을,
서상혁위원
우리가할수있는역할은거기이제어느정도창구역할까지해주는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재건축2팀장박영철팀장님이오늘그내용을알았으니까요. 한번관련라온측과지금서상혁위원님께서불편해하시는일조관련민원인들대표연락처를주시면저희그쪽건설사하고만남을만나게끔해드려서조정중재역할을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최대한빨리해보시고저희가그거를해결할권한도없고해결할책임도없기때문에,그렇지만이제이게늦추는것보다는늦추면늦추는데또우리해당과에대한불만이나구정에대한불만이늘어나거든요. 그래서우리는해줄수최선의방법은빠른시일내에연결을해서소통하게끔그정도까지하시면될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어요. 다음으로도시계획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김기우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의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택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성섭,재정비팀장입니다. 강동환행정복합건립팀장입니다. 양승각계장입니다. 이어서2020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및팀장님여러분!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고생많으십니다. 업무보고니까그냥간단하게,감사가아니기때문에간단히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신내4공공주택컴팩트시티사업지원인데요,이게서울시에서하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대충대략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신내4공공주택컴팩트시티지원사업은서울시에서공공주택을지정하는유휴부지가서울시에서찾기가어렵다는그런전제하에외국의사례를도입해서서울시에서작년도에구체적으로북부간선입체화사업을추진하게되는계기가되겠습니다. 현재진행사항은서울시에서공공주택지구지정을통과했고그리고현상설계를지금포스코건축사무소가됐습니다. 현상설계된내용을서울시청본관1층에현재전시하고있는그런상태이고요. 보상계획이금년도에예산이확보됐기때문에보상계획이곧마련돼서금년상반기중에가가호호아마조사를통해서하반기쯤에는보상이진행될거로저희들이예상하고있습니다. 이사업과관련해서우리구의입장은신내IC일대가전체적으로보면개발제한구역인데이게해제되고나서임대주택위주의주거,배드타운화되는것은절대안된다,자족도시로서의기능이유지될수있도록생산시설,또는R&D센터,또청년들이와서창업할수있는공간,그리고또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SOC시설,체육관이라든지이런것들이적절히배분되어야되고특히그지역의교통이상당히정체가되고있음으로인해서여기에대한확실한대책이선행되어야된다는게우리구의입장이고요. 이것을서울시에수차례회의를통하고공문으로요청한바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주민들이컴팩트시티가들어옴으로인해서발생할수있는우려에대해서저희구에서최대한지역주민입장에서서울시에대항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선은교통문제겠죠. 대단지주택이들어오기때문에교통문제가북부간선도로입체화가아마서울시에서계획을기존부터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또하나는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냥임대아파트만들어와서이게사실상그주위에효과가없거든요. 지금신내양원지구부터시작해서지금우디안쪽으로해서상업시설이많이들어올수있는계기가되지않습니까? 그래서좀우리과장님말씀하신거꼭그렇게좀진행을해주시고요. 또하나는이게우디안아파트주민들은아마안좋아하실거예요. 자기네집앞에큰건물이들어오고이러니까그거갈등조정좀잘해주시고,또한가지는양원지구에서아마집을사서,거기땅을사서가신분들이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분들은그러면다시또2차의피해가오지않을까싶어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임익모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저희들도상당히주민입장이되면피해가발생합니다. 그래서서울시에이주택지를공급하는방안,또보상을나머지분들보상을많이받았으면하는그런의견들이있어서협의체를구성해달라고지금별도로요구를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작년12월24일날급하게구청장면담을통해서1시간정도요구했는데주민들의견이,주민들대표성이있는분들과서울시와협의체를구성해달라그래서했는데서울시장님면담을주민들이요구를한게있습니다. 이게실현되지않으니까협의체에아직까지는응할수없다,명단까지는다확보가됐는데그런상태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양원지구그쪽으로이축권가져가신분들이몇명이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정확하게파악은아직안됐습니다,그분들이협의에응하지않으셔서. 한여섯분정도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중에혹시우디안1,2단지에서이축을해서양원지구로갔다가다시양원지구에서이축권갖고거기로가신분들이없는지모르겠네요. 하여튼그런피해1차,2차를가까운시일안에지구지정이되면서피해보시는분들이간혹생기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은이축권을가지고새집을사서또한번살아보려고하시는분들이잖아요. 그런데또건축물피해나어떻게보상관계가여러가지가좀민원이발생할것같은데그건잘정리해주시고,향후지금버스차고지도도시계획쪽에서어떻게계획을하고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거에대해서임익모위원님말씀하신게중요한말씀인데요. 저희구입장에서는기존부터그것을복합화해서차량기지쪽으로한쪽에몰고거기를이제산업단지,그러니까R&D센터나이런걸로구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입장은차량기지를이전하는것까지포함해서전체적인그림을그려야지차고지만여기로옮기는것은불가하다. 그리고남양주가됐든,구리가됐든그차량기지를거기로이전을할수밖에없는입장인데,우리구관내에는그런부지가없어서. 그게지금사실은좀지지부진한상태이기때문에이거는서울시차원과우리구가일단컴팩트시티가들어오면그주변이확실히변모할테니까그것을지렛대삼아요구를해야될거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찌됐든간에차고지부분도같이병행을해서이게전체적으로이루어져야지,그부분을빼면또바보같은도시계획이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해서좀잘해주시고요,그다음에중랑구2030지역생활권계획실행방안수립이,이게중화동하고묵동은이번에발주가나가는거아니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발주가나가는데이화교가오다가줄어들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동대문에서중화동쪽으로넘어오면서,이게사실확장이돼서쭉한쪽으로그냥차선이그대로뻗어야될부분인데,지금1구역같은경우는계획이되어있으니까5m후퇴선이되어있고,그반대쪽은5m후퇴를할것으로계획을해서건축허가를내줘서집을지었잖아요,이미.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잖아요. 엄밀히따지면거기서소송들어오면그것도어떻게보면민간인한테피해를주는거아니겠어요,확정도안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5m후퇴해서건축을하라했으니. 그거는차후하더라도어찌됐든간에거기도지정선이없으니그것도지정선을그어서중화역까진쭉빼는게낫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임익모위원님께서아주중요한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거때문에저희구에서도그동안많은고민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그관계에서서울시와협의한바로는중화재정비촉진구역사업들이1구역,2구역여러개가있는데그게다됐으면그도로폭이필요한데현시점에서중화1재정비촉진구역만사실상세대수가1,055세대가들어옴으로인해서그만한도로의규모가필요가없고,또그게넓혀진다고했을때는우리중랑구청까지전체적으로넓혀지는계획을가지고생각을하는게서울시의입장이고서울시는이제우리중화재정비촉지구역이,사업이실행이되면자연스럽게기부채납을받아서도로가확보될것으로예상해서그렇게선을그어놨는데지금별도로서울시재원으로그거를확보하다보니까서울시에선난색을표기하고있습니다. 사실은그것때문에지금까지계속서울시하고줄다리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생각은언제까지서울시와줄다리기를할수있는상황도안되고중화2재정비촉진구역사업이진행되면서건너편에는좀폐지를,도시계획시설도로를폐지를하는검토까지같이서울시와협의를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임익모위원
이부분에관해서제가나중에도로과하고얘기를하겠지만어찌됐든간에교각이세워진기능은못하고있는거아니에요. 4차선이2차선줄어든비용,교각이뭐비용이얼마나들어서설치했는지,한2,000억원정도가깝게들어가지않았나생각하는데,하여튼금액은잘모르겠습니다. 교각의기능이떨어졌거든요,원래취지보다. 4차선왔으면4차선쭉해서중화역까지빠져나가야죠. 그래서그거를선행적으로교각에설치한목적과도로의목적을도로과에제가질의를해서그거는또다른서울시하고어떻게한번협의를해보자고얘기를하겠습니다. 그래서어찌됐든도시계획에서는거기에맞춰서진행좀해주시고요,하여튼중랑구를위해서많은도시계획을가지고계신데앞으로잘좀발전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저희들이잘협력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3쪽에보면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업무추진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플래카드에도그렇고이전확정이돼서바로SH공사가거기들어오는것처럼광고를엄청하셨어요,그렇죠? 그런데지금현재여기보면,추진계획에한번보실래요. SH이전협업체계구축운영이2020년도올해1월부터12월까지라고이렇게해놓으셨어요. 그리고SH이전지원정책협약체결도올해6월이라고그랬어요. 과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한번,그리고이전부지도시계획변경완료도학교폐지,준주거지상향이올해12월이에요. 여기에대해서한번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장신자위원님말씀하신질의한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계획했던거하고이거는틀림이없고요,저희들이당초에는금년에서울시하고SH하고저희하고실질적으로는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이행하는게금년일이고요. 그리고이제지금말씀대로내년에설계를하고그다음에2022년착공해서2024년입주하는것은당초계획과똑같이이렇게되어있는상태고요. 다만,어제저희들이최근에진행되는걸말씀드리면요,어제SH본사에총무부를다녀왔습니다. 거기다녀왔는데5억원이라는예산을확정해놔서5억원이금년에예산이잡혀있고요,이용역을하기위해서. 그리고거기입장은이제노조에서약간좀TF구성을해야지,노조도참여하는그런의견을제시했고,또지금거기에따라서사무국장이오늘자로바뀐답니다,노조위원장은안바뀌는데. 그래서그노조하고긴밀히1월달에도두번협의를했다고합니다. 그래서SH입장에서도최대한저희입장에맞춰서추진을하고있는데요,이거와관련해서는저희들이노조라는게SH가있어서저희들이막푸싱은못하고있지만저희들이예상했을때는,서울시에서저희가예상하는것은SH에서노조핑계대고언제까지계속그럴거냐,어제저희가그렇게얘기했는데거기입장은언제까지는없지만적어도한4월이나5월까지노조에서그렇게안하면자기네가직권으로사업을추진할수밖에없지않겠냐,이렇게,
장신자위원
엄청반박이심해서사실은이게추진이될지도미비하다는말들도있어요. 그래서과연이게지금여기계획대로추진이될것인가라는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는데,아무튼주요업무계획에이렇게올라와있으니까이업무가잘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8쪽에보면중화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이있어요. 그런데지금현재여기보면조합장이지금현재이분이맞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현재조합장황◯◯조합장은요,지금소송제기한상태라지금해임이된상태입니다. 소송은진행중에있어서다시조합장으로될가능성도있고그래서저희들이현재이것을‘아니다.맞다.’딱부러지게증거보전신청을내서법원에받아들여져서아마지난번총회했을때서면동의받은것이잘못됐을경우에는다시이조합장님이복직을하는그런경우도생길수가있어서혹시나,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는조합장이아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조합장인아닌것을조합장인것처럼책에다올려놓으면어떻게,이거는말이안되는거잖아요,과장님. ‘앞으로또다시받아들일수있을것같아서이렇게기록해놨다.’이거는답변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것은저희들이정확하게표현을잘못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이거는저희들이이책자를보고업무계획을보고질의를하는데이런것을정확하게해주셔야지,조합장이지금현재본위원이알기로는전부다사표를낸걸로알고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사표가아니고요,해임이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부다해임이되는걸로알고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위원님말씀대로시정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는아무것도아닌것같이생각하지마시고,저희구의원들은업무책자를보고심의할수밖에없기때문에작은거하나라도꼼꼼하게챙겨서기재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10쪽에보면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이있어요. 그런데이제’19년도,지금현재이렇게사업기간이’18년도부터’26년도까지사업기간을계획해놓으셨어요. 그런데2019년도추진실적에보면용역기간이연장됐어요. 왜연장이됐나요? 당초에는작년’19년도9월로되어있는데올해20년2월로변경이된이유는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가장큰이유는LH하고SH가공동으로사업추진을하는걸로당초에용역비를그쪽에서부담을해서우리가약10%정도를부담을해서추진됐는데거기에현실적으로서울시부지가약84%정도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서울시입장에서는이게흑자라는사업이면LH하고같이하는데적자가나다보니까우리구에서서울시에서가지고있는,소유하고있는토지를전액무상출자를해라,그러다보니까현재는SH단독으로사업을시행하는방식으로거의결정이된상태입니다. 그래서그과정에있어서LH와SH와저희와협의하면서그부분이상당히좀지연이됐다,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재그러면여기에보면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실무적인합의가’19년도12월에됐다고이렇게지금실적에올라와있어요. 그런데이게지금현재시유지유무상사용방식에서시유지현물출자로,그리고SH,LH공동시행에서SH단독시행으로그리고재정부담주체가중랑구였는데서울시,중랑구,SH재정공동부담으로이렇게지금전부다합의가된상태라고,지금4개전부다합의가된내용맞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합의가됐고다만재정부담에있어서금액적인부분은아직정해지지가않았습니다. 이렇게공동분담한다는건큰틀에선나왔는데예를들어서1,000억원이적자나는데중랑구가몇백억,어디가몇백억,이런식까지는아직확정되지않은이유가구체적인설계용역이안나왔습니다.대략적인거를가지고금액을확정하기어려우니까일단은공동분담을하되중랑구가최소화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저는책자를보면이해가안되는게이렇게해놓고그옆에보면시행방식전환추진에SH사업제안이라고되어있어요. ’19년도12월18일,안맞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요,오해가생길것같아서보충설명을드리면요,그동안에는LH,SH공동사업으로가서두군데가공동으로사업제안을하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그전에이기간동안에우리가협의를완료해서SH단독으로사업제안서를서울시장한테제출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큰문제가거의없겠지만그렇지않으면무조건SH단독으로갑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책자만보면이해가안돼서,그리고기본구상이라든가사업시행기본협약체결같은경우에도다른부분사업은어느정도몇월몇월이렇게체계적으로딱되어있잖아요. 그런데여기는그냥‘상반기’이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도대체이게정말로추진대로잘이루어지는건지,이책자만보면요. 그냥상반기해놨으니까상반기면1월달부터6월달인데그안에되는건지,안되면또안되는거고.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도,다른사업들은전부다몇월몇월일정이나와있잖아요. 이것도추진계획이니까앞으로의기본계약체결은몇월달에언제쯤할거라는그런구상이딱나와져있지않나싶은데,실제로그렇게전부다계획이되어있지않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게맞고요,그렇게작성을하는게맞는데이사안은사실상굉장히복잡하고사업방식부터시작해서4개기관이사실은관련이되어있거든요. 그래서LH에서가지고있는북부등기소를우리구에무상으로사용하게해줬잖아요. LH를여기서떼어가는출구전략이필요합니다. 지금그것과관련해서지금저희가굉장히골머리를앓고있습니다. 그래서대체부지도마련해줘야되고북부등기소를우리구에서소유권을가져오는대신에여기에따른그만한규모로대체부지도찾고있고요. 그래서지금LH가또섭섭해하고있거든요. 용역비도LH가상당부분부담을했잖아요. 그런것들때문에지금사실상은LH는여기서떨어져가고SH랑만하다보니까상반기라는표현으로이렇게제기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실제로는이게추진이잘될지도의문스럽지않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추진은반드시되고요,다만재정부담을우리구가얼마만큼최소화시킬수있느냐,이것이관건인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구가얼마만큼재정부담을최소화해서,서울시나SH나이런부분에있어서공동분담으로어차피되어있으니까그런부분까지도신경을쓰셔서잘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이사업에대해서관심이많으셔서여러가지질의를하셨는데본위원은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컴팩트시티사업지원에서그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우리중랑구가베드타운이될가능성이많다그래가지고자족시설을여기다하시겠다고하셨는데구체적인상황에대해서계획세우신게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신하균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구체적으로용도별로나온것은없지만서울시에서현상설계발주하면서거기에그런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SOC시설일정부분. 그래서그계획대로하면1만1,000㎡정도가지금반영이된걸로그렇게나오고요,나머지는청년주택,그러면서청년창업공간,이런용도로얼마만큼해라,구체적으로나왔지만그거를민간부지사유지에들어가는걸로되어있거든요. 그리고이제이분들이하는게또하나가신내IC교통대책,이거에대해서도분명히언급이되어있습니다,현상설계발주하면서. 그런게되어있고이게실시설계가어느정도들어갈것이곧들어가거든요. 그때쯤이면구체적인걸가지고위원님들께한번SH를통해서설명을한번드리는자리를마련하도록그렇게좋을것같습니다. 제가서울시에서이렇게하는사업을구체적인걸모르고그렇게말씀을드리면나중에또실수를하게되니까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아까과장님보고대로베드타운을막기위해서자족시설을한다면어느정도계획을가지고서이것을갖다가의원님들한테라든지구민들한테발표해야지,오히려이런계획없이한다면어느누가보더라도,본위원이지적하는것은그런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현재중랑구,기지산업단지라고하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게자족시설아닙니까,그시설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시설도지금포화상태인데과연베드타운을막기위해서거기다가또자족시설을한다면어떤시설이들어서는건지이점이본위원은궁금합니다. 어떤계획에의해서이런계획을가지고자족시설을하는건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일자리를만들수있는그런용도의건축물이들어와야된다는게저희구의입장이고요. 지금성북균형발전추진반에서그동안용역을하면서도거기신내IC일대전체에대해서자족도시로서의기능을가져라,그것은곧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우리가노력을그동안많이했습니다. 거기에재생해서도시기반을,도시재생형관련돼서신청도했었고. 그런관련해서보시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구체적인규모는모르겠지만서울시에서그사유지부분에대해서는상당부분그러한용도들이들어올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면적보다도사업내용그게궁금한겁니다. 지금기지산업단지같은경우에도포화상태로아마85%정도밖에분양이안된거로본위원이알고있거든요? 그랬을때여기대규모입주하는사람들이가내공업,이런계통이들어오면중랑구가,상반되는게있습니다. 왜냐하면단독주택에있던가내공장들이그리로이전하는경우가상당히많더구만요. 반대급부그런경우도생기는데우리가자족시설로다가또이시설을한다면어느계통인지모르겠지만,IT계통이라든가새로운계통을갖다가일자리창출한다면새로운사람을영입해서한다면베드타운이안되겠지만,가내에서단독주택이있는걸갖다가이걸흡수를한다면상반되는경우가생기지않겠느냐? 지금도단독주택건축해서가내공장에서하는사람들이인력이빠져서,사업체가빠져나가면상권이거의다상실되거든요,상반되는경우가있어서그러는데. 우리자족시설을한다면무슨계획이있어서,다른계획이있어서자족시설을한다는게아닌가해서구체적인설명을얘기를듣고싶어서질의드린겁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제가아는범위에서설명을드리면청년들이와서,그러니까위에서잠을자면서밑에서창업활동을하고청년주택이라고해서그렇게만드는것이아마대표적인사례같습니다,이지역은. 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봉제산업이라든지이런등등이들어오는것을지식산업센터가그렇게될줄은몰라도여기는그럴수는없거든요. 저희들이약간희망적으로보는것은거기에청년주택이많이들어와서1층,2층,3층에서자기들이커뮤니티공간을활용을하고청년들이창업활동을하고청년들이가지고있는,청년들은봉제산업이나이런거는조금그러니까IT산업이많이들어오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자족시설이어도우리가현재같은경우에는분리가되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신하균위원
하여튼우리중랑구에서베드타운이안되고자족시설로다가뭔가새로운획기적인안을과장님께서검토해주시고또상반되는경우에는이런골목상권이또상실되는경우도있으니까이런걸지식산업단지처럼경험삼아서좋은일이벌어지도록과장님께서관심좀가져주시기바라면서,다음은3페이지요. SH이전업무추진에대해서동료위원께서추진실적에대해서자세히여쭤보셨기때문에본위원은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홍보지를보면조감도가나와있는데그조감도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감도는현재사실상용적의규모에대해서개략적으로한거고요,조감도가실제적으로나오려면,금년에5억을SH에서예산을잡아놨습니다. 이걸가지고저희들이이거는상반기에빨리발주를하려는건데그발주돼서거기서나오는조감도가현실적으로맞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이게우리가지금홍보지의조감도는예상으로하신거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행정복합타운에대해서질의를쭉하셔서,하여튼이행정복합타운이야기가나오면본위원이마음이참답답합니다. 설명하는내용잘들었고그렇게꼭되기를정말희망을하고기다리고있습니다. 설명중에제가꼭좀말씀을드리고자하는것은이게최초의LH에서발표가났을때그당시에모두가동의했으면이미그공사는진행됐습니다. 그런데SH하고한꺼번에하자고하는의견들이개진이돼서결과적으로이제와서는또LH땅을우리가사용허가를받았기때문에거기대부땅을지금줘야되는이런문제가지금남아있고등등말씀을하시는데,하여튼어찌됐든간에그지역주민들은지쳤어요,이제. 국가에서재정사업으로하겠다고하는것도일부에서확장사업으로해서이게지연이된건데,어찌됐든앞으로시간도없고가능하면보고한대로꼭추진이잘되도록그동안도애써주셨지만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본위원은이복합타운옆에도시개발아파트가있어요,그위에. 이미SH에서복합타운을하기로조율이돼가는것같아서,그SH에서운영하고있는도시개발아파트있는것아시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바로전철역입구에상가가있습니다,상가가. 그래서이사업과는그게포함이안돼있거든요? 그런데그상가를보면인도가확보가되지않고,도시개발아파트들어온지가꽤오래됐습니다,연도수가. 그래서건물자체도노후화돼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이게공실률도이미생겼습니다. 노후화돼서사용하기가불편하기때문에,올라가보니공실률도생기고있거든요? 그래서행정복합타운을할때어차피SH에서하고있기때문에그상가를포함해서그쪽지역에좀정리가되는,그래서인도도확보가되고,도시개발아파트쪽에는몸이불편하신분들이많이사시거든요,세대수가많고이러기때문에. 그래서불편하신분들이지하철을이용할때에스컬레이터를일부,반은확보가됐는데,위에까지는공간이없어서할수가없어요,거기가. 그래서상가조정을하면훗날에스컬레이터도위에까지될수가있는여건도만들어지고이럴것같은데,혹시여기에대해서생각이없으시면앞으로현장을가보시고,본위원이건의드리는거니까동의하신다고하면함께될수있도록,우리관에서도신경을써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는의미에서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어떠세요? 국장님은내용을잘아시니까국장님이답변하셔도좋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도시계획과하고는관련이없는내용인것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면목임대아파트상가에대한개선,그다음에출입구,그앞에용마산전철역앞에상가와출입구폭이좁아서보행불편,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검토를주택과에서했고요. 용적률여유치가있어서그안에또복지회관이있더라고요,저안쪽에. 그것도이쪽으로옮기고그러면,SH가지금추구하는게장기전세주택이라든가행복주택부분을더건설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SH의주택건설추가목표도달성하고그다음에상가도새롭게리뉴얼하고인도폭을,또전철역도로변에서3m이상후퇴를시켜서전철출입구역앞부분에협소한인도폭을앞으로확장해서통행보행에불편이없도록조치하고서,굉장히좋은사업제안이신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님께서그때아주좋은제안해주셔서검토를지시하고요,중요한것은실질적으로돈을들여서사업을하려면SH에서움직여줘야하거든요? 그리고SH는사업계획을우리구집행부처럼자기들이내년도예산에그내용이확정되면반영을해서해야되기때문에지금주택과에서그안을만들어서관련SH부서하고협의를실시할단계에있습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지금신종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전직원이다여기에매진하고있기때문에아직협의가안되고있는데,진행사항을주택과에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주좋은제안이십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하여튼그렇게진행해서언젠가는거기도함께정리가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다시한번,제가시간도없는데말씀드리는데이행정복합타운,지역주민들은지쳤습니다. 그리고내용도잘알고있어요. 이게지역주민들의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수년동안가면서왜이렇게사업이지연되고왜이렇게됐는가도소상히들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꼭이사업이잘진행돼서우리행정부에서추진하는대로될수있도록주민들한테기회가있을때마다설명도하고이렇게해서주민들이허탈감을갖지않도록이렇게좀과장님께해줄것을부탁을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6페이지에보시면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립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지가1.41㎞인데지금1구역은묵동교에서이화교간중랑천로주변,그리고2구역은이화교에서장평교간중랑천로및겸재로2길주변인데요. 이게내용을보면저층부가로활성화로해서중랑천로저층부근린생활시설유도를한다고했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말씀은중랑천로변에약5.8㎞가전체적인길이가되는데요. 거기보면현재카센터라든지또혐오시설들이즐비하게들어가있고젊은이들이나또지역주민들또외부관광객들이즐길수있는,또누릴수있는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카페라든지맛난음식점들이사실은부족한지점입니다. 그래서이지역을우리가특화해서저희들이마포구에서경의선지하화하면서연도형상가비슷하게주택가가형성돼있거든요? 그런식으로우리가유도를좀했으면하는생각에서,
최은주위원
마포구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마포구에경의선지하화하면서기존의주택가에서소음만나던것이그주택가양쪽으로전체가깨끗해지면서연도형상가형태로다변했거든요. 카페라든가젊은이들이엄청나게오거든요? 그런식의도로를구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좋은방식인것같은데본위원이일례로익선동이랑연남동을제가방문했었는데요. 익선동이사실은옛날가옥들이많았었잖아요,한옥들이? 그런데그게도시재생하면서되게아름답게다바뀌었는데거기에젊은이들이엄청많더라고요. 그렇게그좁은골목에사람이많을줄이야했는데,진짜많은데,그런부분을벤치마킹해서사실은장미축제를하게되면주변에정말많이들오시거든요? 그러니까오시려면맛집도있어야되지만볼거리,먹을거리,쇼핑할수있는그런곳도많이만들어져야되지만,익선동에잘돼있는게보니까젊은이들이좋아하는게토종비결이라든가,요즘에‘그분이오셨습니다.’해서여러가지점을볼수있거나,아니면포토존을형성하든가,아니면스티커찍는것있잖아요? 우리옛날에스티커로해서같이찍는거로해서3장당2,000원,5장에3,000원,이런식으로해서와서즐길거리를많이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있으면아이들과가족이오거나아니면친구들하고연인들이와서,아니면가족이같이동반해서볼거리들이있고즐길거리가있으면찾아서,요즘에는SNS가활성화돼서그부분을찾아서가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아이들의입소문과청년들의입소문이많이나면이거리들이더활기가있을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팀장님들도. 그런부분벤치마킹을적극적으로하셔서더좋은거리를,마포구의경의선쪽을저도한번보겠지만그런것을참작하셔서도입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최은주위원님좋은말씀같습니다. 저희들이탄광촌에서,저도안가봤는데,저도견학을해보고싶은데,거기도좋은말씀인데,거기도탄광촌에서다슬럼화됐는데젊은이들이엄청나게찾아오게만든이유는그전에있던집들,그거를앞에파사드,입면만개조해서젊은이들이많이오게만들었다고하거든요. 그리고중화동같은경우가노후주택이많다보니까입면만조금씩만젊은이들이와서몇명이라도선도적으로하면젊은이들거리로확바꿀수있는충분한가치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동부간선지하화연계돼서,저희들이충분한잠재력이있다,저희들이그렇게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봉제하시는분들이사실은어르신들이좀,오래되신연장자분들이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의노력이더필요할정도로기술을도입해서,사실은어디더라,서울우유옆에택시조합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밑에무슨가방도만들고지푸라기로해서여러가지모양을만들어놓은숍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도괜찮은아이디어인같고요.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1층을개조해서가방을쇼핑할수있다거나아니면만드는공간,체험공간이런것도같이만들면주민도좋고오시는분들도만족도가더높을것같아요. 그런것도같이벤치마킹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들챙겨주시고요. 그리고여기5페이지에보시면중랑구2030지역생활권계획이라고있는데,이게2030이20대30대인가요? 아니면어떤걸얘기하시는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2030년을기준으로,
최은주위원
아,2030년지역생활권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보면3개소에지금사업기간이2021년12월까지되어있는데면목동은지금2019년기수립이됐고중화,묵동은’20년도수립,그리고신내ㆍ망우동은’21년예정이라고되어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서지역생활권계획을수립하는것이규칙으로정해져있어서수립하게됐고요. 서울시에서수립한내용의,우리가수립하는건실행방안,실질적으로예산을얼마만큼투입해서어떠한성과를SOC시설을갖추든,이런거를수립하는계획이되겠고요. 그래서저희들구는전체적으로3개구역으로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하나면목생활권했고요,금년에중화ㆍ묵동하고내년에그나머지를하게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뭐를하셨다는거예요? 기수립이라고쓰여있는데어떤거를하신거예요? 지역생활권을어떤걸하신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작년에유수지하고또사가정역일대,그주변에복합한체육시설하고주차장짓는것,이런것등등,또사가정역,
최은주위원
유수지에주변그걸,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사가정역일대하고유수지에체육시설짓고요,도서관짓고,
최은주위원
아,그부분?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부분들이다포함된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지금이런면목동쪽에는무중력지대이런부분이없어요,청년들의공간이. 그러니까그런부분을같이여기다가갖다넣으면좋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다른데보면대방동이라든가양천구,도봉,성북,서대문,강남,영등포에는그런무중력지대가있거든요? 그래서면목동쪽에청년들이갈곳이없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같이넣어주면좋은데,도시계획같이넣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서울시경제정책실하고,저도캠퍼스타운사업을하다보니까영등포에도많이갔었고무중력지대도많이가봤습니다. 그런데상당히많이활성화돼있습니다. 거기서예산을지원하려면별도의사업계획이있어야되고관내기업체와대학,이런자원들이있어야서울시에요구할가능성이있는데,이건기업지원과와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기업지원과와협의하셔서,저희서일대가있잖아요? 서일대도있고하니까기업도국회의원님이유치를하자말씀을하시니까이부분적극적으로추진하셔서무중력지대가같이만들어질수있도록노력을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지금중랑구가실질적으로많은어떤계획속에서지금까지왔지만2003년도경에뉴타운한이후로지금까지도계속되는지역이있어요. 그러니까이것은뭐냐면그동안에많은용역비다뭐다,매몰비용이아마상당히많은어떤비용이소비가됐을거라고생각하고요. 또그것을통해서주민들로하여금우리지역은개발하는데상당히기본적인생각이나이런방향에대한부분을정했을때진취적으로나갈수있는방향이상당히적다고늘생각할수밖에없어요. 왜냐하면한지역을보더라도거의20년가까이지나가고,지금상봉동주변의주택조합도거의한15년16년정도됐고요. 물론그것을벗어난몇군데가준비하고있지만이렇게속도가안나고전체적인부분이었을때지역의특성도있을수가있는데,우리가그사업을했을때또그외사업에큰컴팩트사업이다뭐다해서그쪽에다한쪽에더몰아버리니까실질적으로또개발해야될그런부분이,큰동력에대한부분이,잃어버리는,그런경우를상당히하고있고요. 우리가사실베드타운에대한내용이될수밖에없는여러가지사항인데베드타운의장점을살려서그것에대한내용을해서자족도시에대한부분인데중랑구가자족도시가되기가쉽지않지않습니까,사실현실적으로본다고하면? 그래서그런대단위사업에대한부분이,그리고인근지역에갈매지구나또저쪽에,위지역에대단위주택사업이또개발되고있고요. 그러다보니까오히려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지금중랑구가? 인구가줄고있어요. 그래서집중적으로개발할수있는상업지역에대한2030계획이나다했어요,다. 또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맞고,그래서우리가망우ㆍ상봉역을중심으로한동력에대한부분,아까말씀드린자족도시에대한경제활동을할수있는부분으로하고있는데,지금엠코,듀오트리스가들어선이후에뭔가이렇게추진되어가고있는계획만있지,개발되고있지않잖아요,안쪽에지금짓고있는지역이있긴있지만. 그래서주변이,전체가정리가되면자동적으로제2의사가정이나또사가정옆에있는동력을하고있는면목복합타운,같이이렇게될거고요. 또여기가같이되면우리가양원지구,양원지구에서도지금계획이계속바뀌고있잖아요,실제로? 거기에자족도시를위한주상복합지으려고생각했었고또거기에대한그런부분이들어오고하는데,뭐서로자족도시하다보니까,경쟁하듯이하다보니까옆에상업시설오피스할수있는곳을두군데나지금만들어져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런종합적인계획에대한부분이우리도기본적인기본계획수립을해서전체중랑구에이런기본적인플랜이나이런것이나와있는데그때그때달라요라고하면주민들이피곤해하는거예요,사실은. 면목복합타운같은경우에도처음에LH서부터시작을했으면그냥끝났죠,사실은. 그런데또SH가해서또그런부분하고,다시또SH로가고,이런부분에대한것이정치적부분도없지않아있을수있겠지만. 과연중랑구가베드타운을벗어난자족도시가될수있을까. 그러면자족도시했을때과정을어떻게가야되는가. 하나의부분을유치해서전체금방뭔가이루어지겠다고생각하지만그건그렇지않습니다,실은실질적으로. 제가쭉열거를했지만,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대체적으로방향에대해서공감을드리고요,그런데면목행정복합타운도아시다시피소송이진행중인부분이있기때문에그게대법원까지가면되레더착공이지연될수도있는부분이다르게또생각할수있으니까,이해를해주시고요. 그리고재개발,대부분의개발사업이안이확정되면바로시행하는거로많이들알고있는데절대그렇지가않습니다. 컴팩트시티든면목행정복합타운이든공공주택지구에기본절차가있어요. 그러니까기본설계들어가야되고타당성조사해야되고그래서바로그렇게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시간이걸릴뿐이고아무래도저희구민들한테는비전부분에대해서주민설명회를열어드리거나여러가지를통해서많이들우리가했는데,이제그런부분들이주민들께서받아들이기에곧시행한다,좀희망을드리고또앞으로구에서이런비전을갖고있다는부분을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설명을드리는데. 어쨌든간에저희구가기존의베드타운에서신내IC라든가면목4동에면목유수지,중랑천변등등의,위원님들이또허락해주시고예산을갖다가해주셔서각종용역들,또상업적확대등등해서진행되고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는굉장히국장으로서희망적이라고봅니다. 좀그부분이약간지연될수있는부분도있고앞당기는사업도있고여러가지가섞여있는데,SH본사유치한것도마찬가지고요. 그부분도이번목표연도를우리가SH본사도올해는도시계획시설폐지예요. 거기아시다시피학교용지지않습니까? 그부분을폐지해서종상향시켜놓는게목표고요. 그런부분들을차근차근서울시나SH,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위원장님이하복지건설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도시재생사업도마찬가지고,잘진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중랑구가새로운건설에ing중이라는것을여러분들의어떤계획이나이런것을통해서알수는있겠지만,주민들께서바라보실때걱정되는부분이많이있어요. 그래서그선례적인부분이이미학습을했고요,실질적으로. 한가지예를들자면우리가경춘선이갈매에서부터신내동을통해서상봉역일대지하화돼있었어요,서울시들어왔을때는. 지하화되어있던것을다시신내역역사를세워준다는달콤한그런계획에동의를해서,우리가지상화돼서지역을슬럼화시키는그런부분이고그중심으로해서다시개발을하려고하다보니까걸림돌에대한부분이지상화되어있는지금그런내용이거든요. 그래서우리가계획을세웠을때이미중랑구도거기에대한학습효과가다있지않습니까? 잘못계획해서,잘못추진해서뭔가문제가되어있던여러가지사항이있으니까도시계획과에서도여러가지부분이있겠지만,과장님을비롯한전팀장님들,신중한계획을통해서주민들의,실질적으로이모든계획은중랑구의최소한이삼십년을내다보는계획이기때문에그런것을정확하게짚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마지막으로한말씀하시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왕보현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저희들이충분히이해하고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국장님말씀하셨듯이중랑구를위해서열심히해서중랑구의발전을이끌어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계획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재생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재생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황광준재생기획팀장입니다. 최연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문영진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대준재생사업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는기존3개팀에서2020년1월10일자로1개팀이늘어현재총4개팀이며직원현황은정원16명에현원2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020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는항상,2020년해가흰쥐의해라고하잖아요? 복을가져다주고또재물을가져다준다고하니까중랑구가더발전할거라고믿고요. 새로지금기업지원과에서업무가이관돼서도시재생과로들어와있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면목패션봉제진흥지구,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지금받았는데,이상봉2동하고면목2동일대에지금개발이되는거잖아요? 이게언제까지,지금2020년1월17일이면완료가되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작년11월달에이지역이선정돼서현재서울시거점성장추진단에서활성화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그래서2021년부터2024년까지마중물사업계획을수립하고거기에대해서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024년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지금보면추진실적하고추진계획이있는데,공모신청이20년상반기예요. 그런데지금공모신청이들어간건가요? 국토교통부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신청이지금상반기에있는데3월에들어가는건지,언제들어가는건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지금올해뉴딜선정에대해서국토부에가서얘기를들었고,저희는지금5월,6월에신청하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사실은면목동하고상봉2동에는커다란사업이라고생각이드는데,신경을더많이써주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봉제업을하시는분들이워낙면목동과상봉동에는되게많이되어있어요. 그래서지하라든가,지상에도있지만지하에열악한조건으로일하시고계신분들이많기때문에그분들의애로사항을충분히직접현장에가셔서들으셔서,이게지금잘되어야지만정말사양사업이아니다라는얘기가되거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더더욱신경쓰셔서봉제하시는분들이이거는그냥껍데기만봉제를더활성화한다고얘기안하도록특별히더그업을하시는분들이현실적으로가슴에와닿고현실적으로일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하셔야될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저희가이제면목봉제패션진흥지구가저희일자리창출하고도연관이되어있고또지역경제하고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큰사업입니다,저희재생사업지에서. 그래서위원님말씀해주신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저희들도공감하고있고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서도시재생사업과연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핵심사업으로는패션봉제클러스터조성해서지금구상봉2동청사에스마트앵커그쪽에자리잡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패션봉제종합정보센터이부분은어디에들어가죠,패션봉제종합정보센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은지금현재위원님알고계시는스마트앵커건립만지금부지가확정이돼서있고요. 지금패션봉제정보센터건립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서울시에서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저희하고,당연히저희가협조해서수립할텐데,그때건립에대해서구체화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직은그게기획단계라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관련주민들이나현직업에종사하시는분들의의견을수렴하셔서그걸참작을해주시기바라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패션봉제비즈니스특화가로하고관광문화축제특화가로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기획은지금많이되어가고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사실은,작년에선정될때거기에문화관광체험특화거리조성도포함이돼있었던사항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더구체적으로계획을수립해야되는그런시점에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서울시와또저희가하고있는기업지원과와협조해서같이협조해나가면서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여기플리마켓이나공방거리운영등이런여러가지기획을하고계시는데,사실은본위원이익선동을가봤는데한옥마을이아주멋있게잘꾸며졌어요. 옛날에는한옥마을로만되어있었는데지금은여러봉제역할도있지만패션과여러가지즐길거리하고볼거리,맛거리까지다들어가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을같이참작을해서그냥따분하게봉제업만있는게아니라여러가지패션이라든가쇼핑이라든가맛거리이런부분도충분히조성을해서젊은이들이많이왕래를할수있도록조성하는게좋을것같은데과장님은생각어떻게하고계시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의견에너무공감하고요,저희들도그런지역못지않은지역명소가될수있는그런거리와마을을조성하도록그렇게위원님이주신의견과의견을공감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거기에주차공간도좀필요한데주차공간은어떻게하실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역자체가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주차부분은어디든지가장부족한부분이고이지역뿐만아닌문제이기도하지만저희가주차부분에대해서는다양한방법들을지금구상을해서활성화계획자체에다가주차장확충하는방안계획을넣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대규모주차장부터해서면단위자주식주차까지가다양한방법들이있는데이지역에서주차난을해소할수있도록저희들이그렇게활성화계획차원에서구상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현실적으로이쪽에이제대중교통이또활성화되려면편의시설이라든가교통시설들이잘돼야되거든요. 그런부분도서울시와협의를잘하셔서왕래하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그런부분도세심하게배려를해서구성을해주시고기획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했던면목패션진흥지구관련해서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기업지원과에서그동안특정개발진흥지구로관리하다가도시재생사업으로선정이돼서지금우리도시재생과에서이제업무를보시는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제과장님이보시기에기존에묵동이나중화동도시재생사업과지금여기면목패션지구도시재생거점사업과의유사점이나아니면차이점있으면차이점, 이런거관련해서말씀을해보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서상혁위원님주신질의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묵2동과중화2동같은경우에면목과의차이점이라면묵2동과중화2동은주거지중심의어떤재생사업이중심주가되는사업일거고그리고면목패션같은경우에는주거지와그리고산업이같이결합되어있는말그대로특정사업지역이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차이점이라고하면일단주거지부분에대해서주민들에대한주택개량이라든지주택을개량하거나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이런게들어가는것들이이제많이주를차지할거고요. 면목패션지구도거기에이제못지않게그런사업들이들어가긴하지만좀전에말씀드렸던그스마트앵커라든지패션봉제종사하시는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산업과일자리부분,그부분들이많은부분을차지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좀특화되었다고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말씀하신바와같이이게아마두가지가동시에도시재생으로서목적이이루어져야되는데사실은한가지만제대로재생에어떤목표를이루기가쉽지가않은데면목패션지구는두가지가동시에이루어지려면참쉽지가않거든요,이게. 그리고면목동136번지일대잖아요. 어떤지역인지가보셨죠? 어떻습니까,거기가보시기에? 솔직히말씀해보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계획적으로좀많이낙후되어있는지역이다. 그리고이제저희가사실말씀하셨듯이주택주거와일자리가같이겸비해서도시재생하는것이일단힘든과정이고도시재생사업을하는과정이나저희가기업지원과,저희들만하는것보다는저희가기업지원과하고같이협력을해서,서울시하고협력을해서그렇게진행을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지역가보셨죠,136번지일대? 방문해보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방문을,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면목패션봉제진흥지구있죠? 거기방문아직안해보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못해봤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오신지얼마나되셨죠,과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는작년11월1일자로발령이돼서왔습니다.
서상혁위원
기업지원과에서이관한지가얼마나되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한테1월17일자로넘어왔습니다.
서상혁위원
아,1월17일자. 본위원이시간상아직한달이안됐기때문에이해하고,오늘한번가보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제가꼭가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직접방문해보시면이게묵동,중화동지역과여기면목동131번지역이크게차이점이없어요,사실육안으로봤을때는. 그냥일반주거지입니다. 특별히여기가봉제산업이많다고해서눈에띄게‘아여기봉제산업이발달되었구나’전혀못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일반주거지의가내수공업으로지하나반지하들어가서대부분많이운영되기때문에이지역이주택가인지봉제산업어떤그활성화된지역인지구분이안돼요. 그래서굉장히지금쉽지않을것입니다,여기가. 그러니까주거지로서도시재생하기도쉽지않은상황에,더군다나패션진흥지구라도선정돼서또어떤사업경제적인면에서도또다시재생해야되는데굉장히쉽지가않고요. 현장가보시면정말여기가그냥주거지에요,낙후된주거지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아마고민을많이하셔야될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뭐아직파악이다되지않은상황이라지금이자리에서는길게말씀드리는게의미가없을것같고요. 과장님께서한번현장을가서보시고앞으로도이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얘기를나누셔야될것같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8페이지면목3ㆍ8동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게무슨사업입니까?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은,저희가묵2동,중화2동에서하고있는사업은도시재생특별법에의한재생사업이고요,일단은사업의성격은비슷하나법자체가도시환경정비법에서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옛날에는그냥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이있다가관리형이라고하는재생형주거환경개선사업을법으로도입해서저희가그렇게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쉽게분리하자면주민들사는데편리하게해주기위해서주거환경을개선한다,그렇게정리요약해도되겠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소단위면. 그렇게구분해서말씀해주시기바라고,그다음에현재진행관계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현재저희가작년에용역업체를선정해서요,작년에착수보고까지했고요. 올해상반기에정비계획을수립해서하반기에는저희가정비계획고시를하고거기에따라서사업을진행할계획입니다.
신하균위원
주민동의서같은경우에는다받으셨나요,설명회같은거이런경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도시재생사업도마찬가지고주간경계선사업도마찬가지지만주민들의의견에따라서,수렴해서필요한부분들이뭔지그런것들파악하는지금현재단계에있습니다. 그게가장튼튼해야지정비계획도,개선방안도나오는것이기때문에현재그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의견수렴을요.
신하균위원
의견수렴해서주민들이편의를제일요구하는사항이무엇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가장지금주택이노후화되어있다는의견이많으시고요,그리고기반시설이주차나안전이나이런문제들을조금염려하시는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바로그점입니다. 1075번지가굉장히낙후된지역입니다. 아마6ㆍ25때피난온지역같이거기가낙후된지역으로보일정도로그위에는낙후된지역인데물론주거환경개선에다역점을두고아마이사업을진행하는것에대해서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마는지금기반시설인주차장문제있지않습니까? 이문제도절대적으로필요하지않은가본위원이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이유는거기몇개학교가있다보니까지금시대흐름에따라서어느집이든차한대내지두대없는집이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도로위학교입구에부터그밑에까지,금호아파트입구에있는데까지차량을많이대더라고요. 이런데있어서우리주차난해결을위해서기반시설을어떻게구상중에있는계획안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도저희들이가장해결해야될문제중에가장핵심적인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주차문제인데요,지금이사업비가최대40억까지받을수가있는데면적이조금1만8,000평정도밖에안되다보니까그렇게까지도못갖고올거같은데주차장부분은일단저희가살수있는돈이되면,특교를신청을했습니다. 사실은저희가올해특교를신청해서좀긍정적으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20억원을신청을해서앵커시설을신청해주차장하고노인시설그리고도서관을할수있도록특교를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이오면그부지나그거를활용을해서일단은주차장을확보할생각입니다.
신하균위원
부지매입이쉽지는않을것같은데,본위원이보기에는. 부지매입을어디에염두에두고계신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가희망지사업을했을때,제가번지수까지는제가지금파악은안되는데요,그때현장거점으로사용했던부지를지금염두에두고있습니다. 지금현재사랑방쓰고있는데거기말고요,옛날희망지사업을했을때그쪽도로변에붙어있는,현재비어있는집을염두에두고있습니다. 그런데아마특교가내려온다면거기에적합한토지를확보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보기엔1075번지일대는요,그런주차할만한면적이나오기가상당히어렵다고판단이되고요,본위원이느꼈을때주민들이제일필요로하는것은그야물론주거환경개선도필요하지만제일원하는건주차난입니다. 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까,본위원이한번생각했을때는한신아파트앞에공영주차장있지않습니까? 그거를활용하려면돌아서가다보니까상당한거리가멀더라고요. 그렇다면그교회앞에,조그만교회있죠,언덕에,75번지위에꼭대기? 거기에통로하나내준다면어느정도그쪽부분에있는주거하시는분들은공영주차장에도차량을주차하고왕래할수있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한번생각을해봤거든요. 이점에대해서과장님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제가그걸확인해서,가능한지여부에대해서확인을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감사드리고요,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만큼적은돈,예산이많이들지는않지않습니까? 적은예산범위내에서효과를거둘수있는그런주거환경개선사업이될것을우리과장님께서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항상일선에서수고가많으시고요,이번에또팀이더생겨서업무가많아질텐데과장님께서아마더많이힘들어지실것같아요. 더많이준비하시고,더많이논의하시고계획하셔서잘실행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여기업무보고를보면묵2동,중화2동으로시작해서지금점점확산되고있는그런느낌이들어요. 아마도사업의성과를통해서공간과발전을꾀하고자하는전략적인선택이라고저는이해를하고요. 그래서우선적으로묵2동이라든가중화동이런재생사업들이잘돼서그성과들이우리중랑구곳곳에잘적용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그런집행부의의지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과대해석인지몰라도. 그래서우리가묵2동이라든가중화동사업에우리위원님들께서관심이많으신것은그사업을통해서어쨌든마중물이되어서다른낙후된지역에도계속적으로좋은사례들이계속적으로이어질수있기를바라는마음이아닌가생각해요. 어떻게좀과대해석인가요,아니면그렇게보는것이맞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일단저희가처음중랑구에서시작한데가묵동이고요,서울시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그지역이다들,서울시도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어떤주민들한테실질적으로보여지는부분도있고혜택이주워지도록하는집중도는분명히있는건사실입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그런부분에서더많이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또저희의원님들도주민들의의견많이들어주셔서좋은의견들많이반영하셔야더사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아마과장님께서도그부분에충분히공감을하실것같고요. 여기팀을보면기획팀,재생팀,활성화팀이있는데지금3ㆍ8동같은경우희망지사업이선정이된다하면그래도그팀은계속기획팀에있는건가요,아니면재생팀으로넘어가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면목3ㆍ8동말씀,
박열완위원
전통시장연계,희망지사업이라든가어쨌든기획팀에서선정이잘됐을때그업무들을또이제재생팀에서계속적으로이관해서가져가는것인지아니면기획팀에서계속가져가는것인지궁금하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기획팀에서계속가지고갈생각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처음에시작을하셨으니까잘아실거고,특성도잘아실거고주민들과또소통을많이팀원들이하실거라혹시라도또그런업무분장이바뀜으로인해서혼란이생기겠다는염려가들어서먼저질문을드렸습니다. 지금3ㆍ8동관리형주거환경사업용역들어가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용역결과는언제쯤나오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말씀드렸듯이의견수렴중이고그걸반영해서정비계획안을마련하는게상반기정도로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20년상반기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올해상반기중으로는그안이나올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안을받아서주민들과,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의견수렴하고,
박열완위원
의견수렴을하고또의회같이상의하실거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분분한부분이많이있는데대승적으로가기위해서는많은소통과이해,설득이런여러가지노력들이필요할것같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것이뭐,굳이집행부만의몫은아니고저희도마찬가지고또그사업을찬성하는분들이같이함께해야될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그래야더좋은성과도나올것이고요. 그러기위해서어쨌든그런정보전달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많이노력을하셔야될것같고요. 좋은사업들이분열로그렇게또멈춰지거나다른길로가지않도록하여튼많이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잘하고계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늘감사히생각하고있고요. 사가정전통시장,전통시장연계희망지사업같은경우도내일발표라고아까말씀하셨는데혹시플랜A,플랜B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저희는아직플랜B는없습니다. 저희실무선에선최선을다해서선정을하겠다는게지금현재목표입니다.
박열완위원
좋습니다,저도그렇게확신을하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사람이하는일은어떻게될지모르는데염려가되는것은거기시장회장님이하상인분들과많은분들이같이노력하고지금열망하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또그것이안됐을때거기에대한허탈감이라든가여러가지가있을수가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많이어쨌든간에하루남았지만좀고민을해야될것같고요. 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셨기때문에저도어쨌든좋은결과가나올것이라고확신을합니다. 그사업이어쨌든간에진행되는모든계획들은짜여져있나요? 예를들어서선정된후에도어떤식으로진행할것인지에대한큰그림은있으신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단저희가2월6일날내일,발표를하면바로이제보도자료가나가서대외적으로공표가될것이고요. 일단그게선정이되면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용역비가올해또책정이되어있기때문에일단그거를받아서일단용역도해야될것이고,또그리고이제주민협의체시장과그쪽주민들간에,임시로지금현재주민협의체가31명이구성이되어있는데요. 그런주민조직부터좀탄탄하게진행을하고거점공간도지금협소하지만지금공간이없다보니까그렇게되어있는데그것도이제조금더넓은쪽으로옮길수있으면옮겼으면하는생각입니다.
박열완위원
일단은뭐,어떤이유가있겠지만어느순간부터시장이많이죽었다고그래요,상인들이. 그것이경기탓인지여러가지외부적인요인인지몰라도,그럼에도불구하고등산을가시는분들이라든가둘레길쪽으로올라가시는분들이시장을많이이용하시고또하산하시는분들이거기서많이머무시면서약주도하시고식사도하시면서붐비는부분도있습니다. 하지만어쨌든간에지금시장으로써의완전한모습은아니잖아요. 그것이이제이번희망지사업선정을통해서시장과함께그주변에낙후된옛날가옥들이같이함께좀변화되는계기가될거라고저는믿고되게반기고있는데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쨌든선정후에도그사업들이지금큰그림안에서잘갈수있도록계속적인소통과정보전달을부탁드릴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많은상인들께서그리고주민들께서기대가너무커서오히려그것이서울시에도잘전달되고,또우리주민들이또하나가된응집력들이좋은결과가저도나올것이라고확신을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간에더준비하셔서좋은결과가올해2020년도에그쪽에많은변화를이룰수있도록노력해주길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항상수고많으시고요,올해도힘내셔서달려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많은걸물어봐서한두가지만물어보고가겠습니다. 이건업무보고니까요,감사가아니니까과장님,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보면중랑구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을발주가나갈계획인가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2월에서3월안에나갈것같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저희가2월중에는일단내보내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내보낼때도시계획과하고무슨이야기혹시협업할만한거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도시계획과하고협업까지는저희가지금생각이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앞전에도시계획과에서중랑구2030지역생활권계획을중화동,묵동을내보낸다고해요. 물론이제도시재생하고직접적관계는없지만그래도2030생활계획을세움으로인해서그안에지역이포함이되어있는지역은도시재생의계획에도어떻게됐든간에포함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찌됐든이중으로계속중복이되는부분들이굉장히많이있어요. 그래서이거는어찌됐든간에도시재생계획할때도마찬가지고,그리고뉴딜계획을세울때도마찬가지고2030생활권계획이들어가포함이되어있는지역은참고를해서계획을세워야될것같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주신말씀이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차피이거는서울시에서계획이세워져있는거니까,거기에연결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도시재생기금설치운영은서울시에서는처음이제동료위원님들하고같이조례를만들어서발표를했지않습니까? 이게기금은어떻게,들어왔나요어떻게됐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계획은일단기금위원회를만들어야되고요. 그게만든다음에추경때그기금을갖다가적립을하는걸로지금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기금적립은추경때5월정도에기금이적립되고기금적립이되면이제기금운영위원회를만들어서그다음에계획이나기타등등여러가지의필요성을보완하겠다는이말씀이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간조례를만들었으니까추경에꼭기금재정해서진행시켜주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우리가서울시에서뉴딜일자리가없어졌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임익모위원
지금계획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아마서울시에서는서울시뉴딜일자리를안하겠다,이렇게이야기를해요. 그래서거기에또활용을해야될인원들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그일자리가없어지니까활용을못하는상황이발생한것같아요. 그래서모르겠어요,도시재생이2013년도에법이제정이됐나요? 제기억으로는그렇습니다. 2013년6월인가도시재생이법이제정이된걸로기억을하는데항상저는의문점이그거에요. 이거를결과적으로는주민들이가져가야되거든요. 이게5년,3년,2년지난이후에는결과적으로는주민들이이거를도시재생을연계를해서그생활권내에서본인들스스로가자생할수있는이런기능을만들어줘야되는데그중에하나가도시재생뉴딜일자리도마찬가지로주민들의역량을강화시키고일자리를미리,또코디네이터교육을시켜서이렇게양성하면좋았을건데그게또없어지니까당황스럽고,서울시에서우리가굉장히많은구역에도시재생을하고있는편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여덟군데고요,강북하고이두군데구청이지금한열군데정도를하고있어서저희가조금많이하는구청입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묵2동은마을관리사라는제도가기존에는있어서그분들이이제아마향후에도시재생뉴딜이끝나더라도그분들은계속이어나갈수있는자생적인그런시스템이대충갖추어져있고요. 그다음에중화2동은인터코디네이터라고해서새로선정된업체에서결과적으로이거는마을주민이가져가야될항목이기때문에좀더키워보자,코디네이터를키워보자해서자기네가6개월정도올4월달까지만자기네가수주된금액에서일부부담을하고서인터코디네이터를지금키우고있는상황인데결과적으로는4월이후에는이제이분들도그만둬야될시점이잖아요. 그렇게되면주민들이참여해서이도시재생을끌어갈수있는부분이위원회밖에없단말입니다,앞으로만들어질위원회들. 물론타지역도제가말씀드린그런과정을거쳐서계속갈건데,그렇게되면전문인터코디네이터가없잖아요. 여기에대해서혹시방안을가지고계신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지금임익모위원님께서주신의견에대해서는그말씀은전적으로저는동의를하고요. 도시재생이저희가소위말하는마중물사업이라고합니다. 이사업이끝나고난다음에도시재생이지속적으로안정적으로가야되는게가장관건이되겠습니다,사실은. 그래서묵2동도도시재생주민기업이생겨야되고씨앗이라든지이런기업들이,주민들이이루어나가는그런협동조합형식의그런근간이되어야된다는말씀의동의를하고요. 좀전에말씀주셨던중화2동에인터코디네이터를4월에마치고나서주민들이참여해서어떻게갈수있겠냐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별도로확인을해서어떤계획을할수있을지저희가보고를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기존에는마을관리사라는제도가있었는데이것도없어지고그다음에인터코디네이터도주민이참여할수있는걸만들어서했는데이게4월에없어지니까,이게공식적으로는없는제도인데그래도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길이이런거거든요. 물론,이제다른지역도3ㆍ8동,망우본동도시재생이있는패션지구도마찬가지고,똑같은절차계획에의해서똑같이지나갈건데,어찌됐든간에주민들이참여해서꾸준하게활동을할수있는길을열어줘야될필요성이분명히있습니다. 그안에서이루어지는부분들이굉장히많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거에일부를활용하려고기금제정할때도이제그런것들을생각도하고,그다음에희망지에서활성화지로넘어갈때그텀기간도생각을해서이런기금들을만들었던건데하여튼과장님께서잘검토를해주시고진행을잘좀시켜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나머지지역도다마찬가지인거같아요,전부다희망지가마찬가지니까다들. 그리고가꿈주택사업이작년에한번했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중화2동이열한군데중에서여덟군데완료가됐는데이게전체적으로우리중랑구에서40개정도가된것같은데제생각은업체선정할때검증된업체를했으면좋겠습니다. 듣기로는불미스러운일도좀있고이런것같아요. 그래서좀불편한사항도발생을하고그래서그냥좀한번검증을해볼필요성있지않느냐,업체를.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도챙겨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여러가지로신경써주시고요,하여튼우리중랑구가어떻게됐든간에물이들어와서노를젓기시작하고있잖아요. 그래서‘물들어올때노저어라’고또그덕분에도시재생여덟군데가되고,또안되는것보다훨씬낫습니다. 뭔가가들어오고자꾸발전하고이런거에대해서는저는굉장히좋게생각하는데요. 하여튼거기에맞춰서우리과장님,국장님,또우리팀장님들고생좀많이해주시고결과적으로이게다들과장님또는국장님,팀장님한테다들돌아갈혜택아니겠습니까? 그러기때문에열심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한가지질의를더드리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면목3ㆍ8동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있잖아요. 이게거의사업비가20억원에서40억원내외로든다고했는데이게시비100%잖아요. 이게지금추진실적에보면대상지의결정이동의서징구를지금2018년9월부터2019년5월까지해서지금동의율이51%만되면대상지가결정이되는건가요,2019년추진실적에보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여기가,
최은주위원
8페이지,3ㆍ8동말씀드리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추진실적을말씀하시는데동의율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걸지금보니까저희지역에는면목2동에지역주택조합자리가있는데거기가좀많이낙후가됐어요. 그래서거기주택들이거의반지하도많고다가구가많은데그런부분의주거환경개선사업을하면어떨지,사실은도시재생이좀필요한곳이거든요. 그래서요즘에는전세자금대출이청년이라든가,신혼부부들한테대출이좀풀어져있는상태여서사실은반지하가많이지금공실이커요. 지역주민분들이그런말씀을많이하시는데이런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방법이반지하로어떤활용방안이어떻게좀다른아이템으로확인을해서그부분을좀활용을하고도시재생사업에도입을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위원님이말씀하신그지역을주시면저희가,해당사업도요건이또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요건도검토를해야되는부분도있고해서요,그부분은지역을주시면저희들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이부분에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면목2동192번지일대에공실률이랑이런부분도확인하셔서반지하에대한그런부분이커버될수있도록도시재생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사실도시재생에대한부분은중랑구가새롭게해서도시재생과가생기게됐고요,다시말하면타구보다도솔선수범해서먼저가고많은경험을통해서노하우가축적돼서그축적된노하우를다른곳으로계속파급시켜주는그런부분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늘말씀드리지만도시재생에대한성공의여부는거기의구성원들이어떻게마음가짐이나생각하고끌고나가냐가제일중요해요. 사람의문제라고생각을해요. 또구성원에대한문제라고생각을하니까,공무원여러분들께서그거를주도적으로해나가는것보다는주민들스스로가주도적으로해나갈수있도록거기에맞는,컬렉트에맞는사람들을양성해내는것이상당히관건이아닌가생각을하고요. 또주민들이그활성화됐을때젠트리피케이션처럼쫓겨나는그런내용에대한부분은없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수고많이하시고,우리8개소라고하는데8개소에우리시장하고콜라보한내용도많이있는데그런것을좀잘하셔서주민들의역량을키워서꼭성공하시기를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공원녹지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20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용공원기획팀장입니다. 윤인창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규조경팀장은아이가오늘아파서병원을가는관계로참석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림중랑장미팀장입니다. 정진갑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2쪽일반현황및3쪽공원현황,4쪽가로수현황과5쪽중랑천제방현황등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하고2020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들,지난한해동안중랑구의녹지공간이라든가등등을개선하고창의적으로관리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정말수고많이하셨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금년에도지난해와같이열정을가지고지금업무보고해주신대로,물론이외에도본위원이알기로는많은일들이있습니다마는열정을꼭잊지마시고금년에도잘좀관리해서우리주민이바라는,지금은녹지공간만요구하는것이아니고시각,청각적인것까지도구민들이요구하고있기때문에지금까지관리해오시고창의적으로개발을해서제공하듯이금년에도지속적으로해줄것을부탁드리면서,본위원은용마산등산로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게작년에이쪽에용마폭포공원에서올라가는등산로를데크계단으로하시고이렇게해서시작을했는데공사가다끝났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월말로해서공사는다끝나고아직개방은안된상태입니다. 곧정리해서개방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직개방은안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저쪽팔각정으로올라가는길을지금개방안하셨다는얘기시잖아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정상에서현대아파트쪽으로내려오는길하고공원쪽으로내려오는길인데그건이미개방이되어있는거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팔각정쪽으로올라가시는것을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폭포공원옆으로해서올라가는길,
조성연위원
네,올라가는길.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길인데,제가이앞쪽까지지금미비점을보고를받았었습니다. 그래서보완하라고했는데주민들이같이이용하는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이보셨으면정확하실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은다른것들은공사가진행중이고이러기때문에잘하고계시더라고요,저도여러번가봤습니다마는. 그래서녹지과에서손이닿는길은주민들이좋아하세요. 좋아하셔서,잘하시리라고믿고. 정상에서내려오는길,본위원이지금부탁을드리고자하는것은내려오는길에서갈라지는길이있어요. 정상에서내려오다보면아까말씀드린현대아파트쪽하고폭포공원그위쪽으로해서내려오는길이있고,또오다가보면팔각정으로가는길이있고내려오는길이있고,이렇게있는데갈라지는길에이정표시가있긴있습니다. 이정표시가폭포공원가는길,이렇게이정표시가있어요. 그런데이정표시가나는분명히있는거로확인을하고봤는데산에가시는분들은너무작아서,거기에이정표없다고저한테얘기를해요. 그러면제가올라가다봤거든요,있긴있더라고. 그래서저쪽정상쪽에서현대아파트하고폭포공원내려오는쪽에입간판이라고할까요? 공원사진도넣고이래서이쪽은용마폭포공원내려가는길,현대아파트가는길,이렇게해놓으면어떨까,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그리고하여튼길이갈라지는길은한번잘담당팀장님이가서보셔서시각적으로올라갈때내려올때보이는곳에,하나만놔두지마시고올라가는길에사람이눈으로보는시각이다르고내려올때또보는시각이다르잖아요? 그래서하나씩은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올라갈때와내려갈때시각적으로잘보이는곳에한2개씩설치하면어떨까,이렇게제안을한번드려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현장확인해서주민들이잘이용할수있도록설치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돼있기는돼있어요. 그래서난분명히되어있는거로확인했는데말씀을많이하셔서돼있다고그랬는데나중에본인도확인했다고하더라고. 그래서올라갈때와내려갈때이런걸감안해서설치하면참으로좋겠다. 그리고이게많은분들이공원쪽으로,외부에서오시는분들은공원을찾는분들이많은가봐요,폭포공원이홍보가되다보니까. 그런데내려오는길이헷갈려서다른길로내려가셔서,그런얘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폭포공원쪽을,어차피우리가타운미팅이나이런것등등을공원에많이투자했기때문에외부에서많이올라오신다고그래요. 아차산쪽으로올라오셔서폭포공원쪽으로해서전철역을타고나가신다고하거든요? 그래서주안점을두셔서안내표시라든가이런거를다시한번점검을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가안내체계도를전체점검해서다시한번만들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야기만하면그때그때잘조치가되고이래서주민들이많이좋아하십니다. 금년에도공원녹지과장님을중심으로해서직원들이최선을다하는그런모습좀다시한번더보여주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항상보이는곳에아름답게해주시는모습에너무감동적이고요. 주민분들이항상좋아하셔서저도공원녹지과여러분께항상감사한마음이깊고요. 지금17페이지에보시면중랑천장미거리환경개선이있어요. 여기보면장미생육환경및하천경관을개선하고산책로정비해서아름다운장미꽃길조성한다고말씀해주셨고,서울장미축제성공에기여하고자한다,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여기에보면지금5.45㎞지금17억5,000만원이죠? 이부분이시비10억,구비로7,500만원지금구성이되어있는데,2019년7월부터12월까지,2단계까지다완공이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1차,2차가다끝났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끝나셨고정비된모습을제가잘봤습니다. 2번에보면뒤에조명이라든가이런부분은지금하고있나요,어떻게되고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명은지금치수과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치수과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부분제가보니까,계속꽃이피고있나요? 아니면제가식재만된것만봤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늦게,하반기에심은꽃은피지못했고요,금년에는필겁니다. 많이는안펴도어느정도는,
최은주위원
많이피게좀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바로식재를했기때문에올해는아마그렇게많이피지는못할것같고요. 아마내년에는많이필겁니다. 그런데올해도꽃은핍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일단구성을해놨으면관리가또중요하잖아요,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 뒤에계신신정림팀장님도잘아시고할텐데,신경을꾸준하게써주셔야지사실은이게그냥심고만놔두면,관심과사랑이없으면안크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어떤식물이든사람이든다그렇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좀신경과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둔치에보면지금꽃단지가있어요,가운데부분에. 그부분도어떻게잘,식재가아직덜된것같은데언제쯤그게예뻐질까요,거기가? 중간에걸어다니는길있잖아요,겸재도서관쪽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겸재도서관,
최은주위원
겸재도서관있고화단이하나중간에있잖아요,그부분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둔치쪽에꽃을식재하는데는다심었는데,
최은주위원
네,잘하셨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추가로금년에시에서10억을저희들이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식재지를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보고,치수과하고둔치쪽은겹칩니다,공사구간이.
최은주위원
그러니까,비어있는곳을좀더식재를보식해야될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치수과에계획이없으면저희들이적정한식재장소가되면식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보식을좀해주시고요. 너무신경써주시는부분이보여서본위원도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꼭전해드리고싶고요. 18페이지에보시면추진계획에둔치꽃단지조성이있어요. 이게2020년2월부터해서10월까지지금제2연륙교에지금5,000만원구비로해서구성예정인데,이게사업내용이봄,가을,유채,코스모스등꽃단지조성이란말이에요. 이거는너무잘되어있는데,사실은지난번에도계속누누이제가말씀드렸던내용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겸재교와장안교사이에계속우거진풀들이,그런것깎기만하시지거기구성을안하셔서거기에코스모스라든가유채꽃이런거를계속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거기에도지금구성하셔야될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대해서답변을이앞에서한번드린것같은데다시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거기부분에대해서사람마다느끼는게다릅니다. 거기지금심어놓은게그라스류라그래서벼과식물들을전서울시의원님께서,시의원님께서예산을시에다받아서그걸심어놓은게지금몇년되지않았습니다,지금.
최은주위원
그게뭔가뭔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갈대류,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다보니까,
최은주위원
저희가민원이왔잖아요. 그래서그게너무지저분하고보기안좋다고하니그거를유채꽃,사실은겸재교옆에패널에,간판에보시면제가저번에도치수과과장님께도말씀드렸는데,아마국장님도아실거예요,진조평국장님도. 거기에는뭐라고쓰여있냐면봄,가을,유채,코스모스가꽃단지로구성할수있다,그래서주민들에게,생활에그런필요시설을하겠다고그렇게명시를해놓고,밑에는맨우거진갈대만있으니까저만보면맨날그런말씀들을하시는데계속구성을안하고계세요. 그러니까그런거를좀해서구성하시면주민분도굳이저쪽구리까지가서유채꽃이나코스모스구경할필요는없으시잖아요? 그걸계속말씀드렸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면작년에는묵동쪽에만꽃이,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왜묵동쪽에만하시냐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올해는사실면목5동재활용청소,
최은주위원
중간집하장,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간집하장그주변에사실은계획을했었습니다. 했는데,지금그쪽으로치수과에서사업계획이있어요. 그래서저희들이,
최은주위원
뭐죠,그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치수과에서그쪽에무슨사업계획이있다고저희들한테얘기를해서정확한사업내용은확인을못했습니다마는다른데를지금찾고있습니다. 그래서위에하고아랫부분을서로꽃을구경할수있게끔꽃밭을조성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그,
최은주위원
너무좀열악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갈대류식재돼있는그구간은,
최은주위원
그거는빨리뽑아야돼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치수과에서그쪽에자전거연습장을아마계획하고있는것같아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그걸연습장이면연습장옆에는비어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사업진행정도를봐서주변에공간이있으면저희들이꽃밭을,
최은주위원
식재좀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왜냐면그부분을계속말씀드렸는데‘2020년에는여기에구성한다’,이거는좋아요. 이쪽에도좀볼거리를주셔야되는데전혀안주시니까,계속얘기하는,반복적으로얘기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중간집하장옆으로계획을했었는데그게이번에치수과하고사업이겹치다보니까저희들이다른데를찾아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잘좀해서우리구위원한테보고도해주시고어떻게구성할것인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잘구성해주셔서주민들이힐링할수있는공간으로해주시고,거기는라온이라든가아이파크세대가한5,000세대인가요,2,000세대인가요? 2,000세대가들어오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아무래도그런부분더신경을많이써주셔야될것같아요. 한번신경많이써주셔서예쁘게구성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기15페이지에보시면아름다운가로환경만들기에여기오타여서사업비가22억2,000만원인가요,사업비가? 여기는12억2,000만원으로쓰여있는데,22억2,000으로아까오타수정하신다고,어떤게맞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계산을잘못했는데요,이게더하면23억2,000정도되는것같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2억2,000.
최은주위원
12억2,000이맞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2억2,000맞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최은주위원
12억2,000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12억2,000으로하고,여기가지금어느쪽에구성하신다는거죠,동일로등52개노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이사업내용이가지치기사업하고꽃묘식재사업그리고거리화분설치사업이런데에모든사업이다망라되어있는전체적으로묶어놓은사업인데요. 지금가로수가지치기같은경우는거의전노선에포함이됩니다. 그래서대상지가많은거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꽃묘식재같은경우는주로거리화분같은경우는망우로하고동이로쪽에거리화분이설치가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걸리게되면좀환경이정비가되겠네요,예쁘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신경을많이써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띠녹지부분에대해서정비한다고하셨는데,띠녹지가사실은이번에1억5,000에서지금정비하신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예쁘게잘구성을해놓으셨는데,사실은그게화살나무인가요? 지금식재돼있는나무이름이뭐죠,사철나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철나무도들어가있고화살나무도들어가있고,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관리를한달에한어느정도나가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거기에고정배치되어있는인원은없고요,1개조가관내를돌면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저희들이별도로인원을위원님들께서확보해주셔서좀작년보다는자주돌아볼수있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확보된만큼의그런관리가눈에들어왔으면좋겠어요. 사실은예쁘게돼있어서제가보면서걸어다니는데,거기가사실은심을때는보식이잘돼있지만좀지나면시들어서빠지는경우도있고그러잖아요? 그래서사실은다른구하고제가다니면서비교를해봤어요. 그런데다른구는보식을되게많이해놨어요,풍성하게. 그런데우리구는약간부족하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제가사진을비교해서과장님께보여드릴텐데,보식을풍성하게해서눈에확들어와야되는데,좀보식을더해주시면어떨까,그런부분이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들이관리하면서부족한데있으면보식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관리가될수있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관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신경써주시고이왕이면그옆에식당가라든가이런가게들이있으면거기다가말씀을하셔서‘정비하는데신경많이써주세요.’라고하시면아무래도물이라도더주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그것도고려하고있는데요. 앞에가게에서관리할수있게끔협약을맺을까,
최은주위원
그러면좋을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지금.
최은주위원
아무래도쓰레기버리지않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물주기,청소하기,이런것.
최은주위원
물주고거기다가쓰레기안버리면거리가좀깨끗해지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생각해봐주시고요. 그리고13페이지에보시면복개천에녹지대정비하고계시잖아요? 면목동1509-5번지일대요,그렇죠? 여기가지금면목천로에서중랑천로까지연결하는거점공간인데,1월부터6월까지인데,이게3억구비100%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어떻게구성될지는나와있나요,계획안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설계를해봐야됩니다. 설계하면서위원님들한테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은나와있지는않습니다. 이게어디냐면면목유수지있습니다. 유수지옆에펜스로막아놓은공간이있어요,복개천이아니고. 그구간을지금개방을해서나무가지금고목들이많이있는데안좋은나무들은정리를하고,많이시설설치할건아니고요. 의자정도해서주민들이거기서담소나눌정도공간을만들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거기에어르신들이많이앉아계시는데그분들도해결이되실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럴수도있을,
최은주위원
쉴자리들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쉴자리가있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복개천하고는떨어져있기때문에봐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복개천은어떻게되고있나요? 복개천에지금정비하는작업으로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복개천은작년에기반조성은다했습니다. 식재기반은다했는데예산이부족해서작년말에서울시예산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설계가되어있고발주돼있는상태기때문에2월말이나3월초되면식재가들어가서5월안에는공사가완료될겁니다.
최은주위원
그거하실때돌멩이들이약간엄청커서보기가그렇다고하는데그런부분도정비가될수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식재구간내에돌멩이있는것은저희,
최은주위원
아니,정비하실때큰돌멩이,조경석이라고해야되나요? 그런것들이너무큰것들이와있어서약간그런부분이있는데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간내에있다는말씀입니까? 어디녹지,
최은주위원
진광교회도있고아남아파트도있고쭉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쪽이복개천이라고그러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거기가좀예쁘게힐링숲으로구성이돼야하는데,한표시가사실은조금밖에안나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식재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런데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경석같은경우경관석을아마얘기하신것같은데요.
최은주위원
네,조경석.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경관석주변으로해서식재를하게되면지금의있는모양보다는훨씬좋아질것입니다.
최은주위원
좀더아름답게하셔서거기에사시는분들이운동하기에편하시도록구성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관수시설있잖아요? 장미거리의관수시설,이게2억예산이드는데,18페이지에. 이거는어디어디지금설치사업이들어가는건가요,2억?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재작년에장미있는구간들은설치가됐습니다. 그런데작년에추가로식재하는구간에는관수시설이들어가있지않습니다. 그래서면목동에중간집하장구간같은데,주로그쪽구간이많이들어갈겁니다. 거기에보시면아마이번에장미,묵동교하부처럼장미동선을많이만들어놨습니다,그쪽에. 그쪽으로아마많이들어갈거고요,작년에장미심은구간입니다. 그래서중랑교아래쪽으로관수시설없는구간쪽에추가식재한구역에들어갑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는수영장옆에보면짚으로해서지금독수리모양,고릴라모양,이런모양이있잖아요? 그거는어느과에서하시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치수과에서해놨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건치수과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은또과에다제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지역관련해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추가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동녹지대,아까면목점홈플러스주변정비아까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내용을보면면목천로에서중랑천까지연결하는거점공간을마련하기위해서,그러면중랑천에이어지는공간을활용해서조명이나환경개선하는건가요? 지도상으로는따로구분돼있던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면목유수지하고중랑천하고연계된사업은따로지금하고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주관부서가아니고중랑비전추진반거기서총괄을해서사업을진행중에있는데,그예산은전체적으로아마확보를못했을겁니다. 단지여기3억을들여서한다는구간은펜스로해서막아놓은구간이있습니다. 그쪽에유수지에서중랑천나가는굴다리처럼생긴데있지않습니까,두산아파트쪽.
서상혁위원
하여튼이사업비에는작년예산편성때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자료도제출한거로알고있는데그거보고제가참고하겠고요. 장안교에서장평교사이에뚝방길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서작년에아마화장실설치요청을했는데지금설치혹시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과로그게넘어온것은없었습니다. 그게작년에어디로가있는지,
서상혁위원
아마조명그때프로젝트하면서부구청장님하고같이장미,장평교까지확대조명사업하면서아마현장에서바로건의가들어온내용일거예요. 장안교에서장평교사이에뚝방그위에화장실이없다,그래서보통주민들이장안교를건너서동대문구쪽화장실을이용한다해서요청이들어왔는데,아직내용없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까지는내용은없습니다. 그쪽에화장실얘기를다른분들도얘기하고계시고하기때문에이건정책적으로화장실설치관리부서가중랑천에도여러개의부서가있습니다. 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치수과이렇게나눠져있습니다,이게. 그래서실제로화장실설치를어느부서에서할지정책회의에서전체적으로토의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내부적으로도. 그런데현재까지진행사항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을협업해서바로진행해보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장안교에서장평교사이에화장실이지금없어서주민들이많이불편해하고있거든요? 그부분빠른시일내에검토하셔서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팀장님도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본위원이몇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산불감시단인가요,감시원있죠? 그분들임금에대해서지금현재중랑구에서나가는,고용되신분들에게생활임금이적용되고산불감시하시는분들은산림청소관으로되어있어서,어쨌든임금이차이가남으로인해서근로시간으로지금형평성을맞추고있는부분에대해서잘알고계실겁니다. 어떻게올해는그부분이개선될여지가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기간제근로자가우리과에있는데요,실제로국비사업기간제하고구비사업기간제하고임금체계가다릅니다. 저희들은거의비슷한일을하기때문에인건비를맞춰야된다는데는저도동의합니다. 이국비사업같은경우는아예지침으로딱내려옵니다. 공문에박혀서얼마를줘라,인건비가내려오기때문에실제로저희들이감사를받는입장에서는중랑구생활인건비를맞춰주기가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게부족하기때문에시간을1시간더하는거로해서지금맞추고있는데요. 이것은저도불합리하다생각하기때문에개선돼야할부분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정부에서도동일노동동일임금에대해서강조하고있고요. 이것이오히려정말산을가꾸고자연을보호하고또우리구민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이런측면에서볼때좋은일을하면서욕먹는일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어쨌든그분들도우리주민인데,그분들이갖고있는그런불만들이어쨌든지역사회에서확산되면서오히려더안좋은효과들이나타나는것같아서제가염려스러워서드리는말씀이고요. 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상당히불합리한부분이있지않습니까? 하물며거기서,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은그것에대한불합리한부분이굉장히분노가크겠죠? 그래서저도그런부분에대해서염려가돼서자꾸말씀드리는것이고요. 이게정말같이지혜를,과장님혼자떠안기보다는다른유관부서랑유기적으로라도협조하셔서좀더좋은방안이올해나오기를기대하겠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관련부서와협의를해서산림청의지침이바뀔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간에이부분은하여튼올해또안좋은,이게뭐사실에근거한불만이라사실이게또들으면서도저도안타까운부분이있었습니다,과장님도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많이신경쓰셔야될것같고요. 11페이지에까치어린이공원화장실정비있지않습니까? 아시겠지만까치공원에화장실과경로당이같이붙어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이번에까치어린이공원화장실정비를하실때벽하나사이인데또공사하다보면어르신들께서도,지금거기경로당이굉장히열악하지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랑같이논의하셔서이부분에대해서일부개ㆍ보수라도,화장실이야공사를한다지만경로당에대한개ㆍ보수라도같이진행하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물론과가다르지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은저희가사실리모델링예산이1억입니다,화장실. 그래서독립화장실로있으면사실좀더확보를할수있습니다. 그런데노인정에같이달려있기때문에공간이좁습니다. 그래서1억정도가잡혀있는데요,1억가지고는아마노인정까지하기는어려울거고,
박열완위원
그렇죠,제가드리는말씀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단지관련부서하고,정비를할때,공사를할때같이하는게효과적이기때문에혹시정비예산이있으면같은시기에할수있도록이렇게협조를구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어르신복지과에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기왕에또공사,어쨌든붙어있는건물인데화장실은공사,공사구역은어쨌든아름답게변할것아니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정말어르신들이계신공간이더오히려누추해지면분명히또거기에대한말씀들이나오실것같고,구체적으로어르신들잘모시자고하는게또구청장님과집행부의바람이기때문에저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말씀하시고저도어르신복지과랑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도같이상의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13페이지에보면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요. 사실제본가가그쪽에있고또저도40년넘게거기서살았기때문에제가이지역을잘알아요. 두산아파트6차찻길건너편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사실면목동673번지그쪽에계신분들이둔치로운동하러가실때두가지길이있습니다. 하나는한마음교회인가요,그쪽으로건너가는길이있고또하나는두산아파트에서유수지쪽으로횡단보도를건너서조그마한길로해서진입하시는두가지방법이있는데요. 면목시장밑에사시는대부분의분들은사실두산6차있는데그쪽으로해서건너가거든요. 그러면거기가,담안선교회가또거기있으면서그옆에있는공원이예전에도말이많았잖아요? 음습한데다가거기계신출소자분들께서거의장악하다시피하시니까일반인들이그공원을이용하기는커녕지나가기조차두려워하는부분들이있어요. 물론사람을그렇게가리고하면안되지만또일반인들입장에서는충분히또그런마음이드는건공감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그앞에서도펜스치기전에음습했잖아요? 그런데일단펜스를쳐서사람이들어오지못하게막은부분에대해서는임시방편이지만잘하신것같고요. 다만이예산을들여서거기를개발할때사람이많이머무는공간은아닙니다. 왜냐면거기가섬처럼돼있어서어르신들이거기에머물면서장기두거나할공간도아니고,사람들의왕래가결국적지만거기에또머물수있는그런건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도잘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면그전에펜스있는부분도정비가안됐었지만그옆에조그마한,사람이교차할수없을정도넓이의보행로가가뜩이나좁은데다가거기서정비가안된풀들이튀어나오면서지나다니시는분들이오히려거미줄이나이런먼지에접촉이될까봐,피해서다녔거든요? 오히려어떤분들은위험하게차도까지내려가서그부분을피해서걸어가시는분들도참많이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까지같이생각을하셔야되는데,본위원이생각을말씀드리면,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면우선밝아야된다,그래야될것같고요. 그리고CCTV라든가이런부분들이돼서어쨌든운동하고오고가시면서잠시거기서환담을나누시는그런장소로라도쓰일수있게하려면우선은밝고CCTV라든가여러가지안전한부분들이확보돼야그곳에예산을들여서정비하신효과가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하팀장님들께서고민하고계시겠지만어쨌든간에예산낭비가되지않았으면하는바람에서,그리고또지역에오래거주했던사람으로서말씀을보태는거니까그점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거기고민을하고있습니다. 거기가우범지대화될까봐제일걱정을하고있고요. 그래서조명과CCTV또방범초소라도거기에놓을수있으면그관련부서와협의해서그런쪽도같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안이나오면위원님들께설명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더불어서어쨌든간에산책로로진입하는그부분에대해서도,왜냐면보도블록도사실은,물론소관은아니지만보도블록교체도안돼서울퉁불퉁하거든요? 어르신들같은경우는거기지나다니시다가삐끗하면서다치시는경우도있고요. 또자전거타고,자전거를끌고가다보면사람이교차하면아주난감한상황이됩니다. 더불어서복개천에서나오는악취,물론평소에는거기가커튼처럼내려가있지만악취를막기에는역부족이잖아요? 여름에는더운열기와함께악취가같이나오면서그쪽을지나야하는,어쩔수없이지나야하는분들이굉장히힘들어하세요. 하여튼전체적으로같이이참에많이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참고로보태서보고를드리면그부분에대한도로정비공사를아마아이파크입주전에도로과에서아마계획이다돼있습니다,그구간은. 그래서보도가확장이되고하는사업은데크로드를하든지해서보도가확장될계획입니다. 다른과내용이라제가정확하게는말씀못드리지만그런내용들저희들이같이고민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좋습니다. 저는왜냐면운동하시는,사실산책로지거기는보행로는아니거든요? 그러면뚝방,둔치에도착해서운동이아니라사실집에나오는순간부터운동이되게끔그쪽도데크로한다든가해서같이연결돼서운동하시는공간으로사용하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참그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다른부서와함께하시는부분은참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도부모님이라든가주변,또저자신도거기그쪽을많이이용해서운동을했었던사람중의한사람으로서화장실구간이어느부분이냐면그쪽에진입을해서둔치에진입하면장평교까지구간이있고그밑으로해서장평교구간을건너면중곡,광진구에서관리하는구간이있습니다. 그리고장평교구간을건너서양쪽으로는동대문구에서관리하는구간이있는데,사실그전에불만들이뭐였냐면이게모여있기때문에비교가되잖아요,한눈에. 그러면장평교건너서광진구쪽에서운동하시는,그쪽으로운동을하려고가시는분들보면전체적으로밝아요. 그리고운동기구들이구성이잘돼있었습니다. 그리고중간중간에그구간에는화장실이2개나있어요. 그러다보니까갑자기운동하다가장운동이활발해져서급한용무가생기는분들이편하게사용할수있기때문에오히려면목동사람들이거기서운동을안하고장평교로넘어간다든가장안교를건너서동대문구쪽을,왜냐면동대문구쪽에는아시다시피벚꽃필때는되게또벚꽃이만개하면서예쁘고,또도로가일반적으로생각보다넓고또밝고그러다보니까,화장실도잘돼있고여러가지가잘돼있으니까그쪽으로또많이이용하시거든요. 그러면서불만들이많았던건사실입니다. 왜우리중랑구만이렇게낙후된환경,신경을안쓰느냐에대해서불만이많아서아마그부분은말씀을많이들으셨을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그러니까거기보면정자같은게하나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옆에운동기구가몇개가있는데,그운동기구가정비되기를주민들께서많이말씀하시고요. 오히려정자가사실은어른들이거기서멈춰쉬시는게아니라저녁에는비행청소년들이라든가젊은청년들이거기서신발신은채올라가서술먹고담배피우면서거기서그냥어지럽히다가그냥몸만빠져나가는그런장소로이용되기때문에오히려그부분에대해서화장실이좀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많이들하세요. 왜냐면거기서갑자기장운동이활발하면해결할데가없거든요? 둔치까지내려가서이동식화장실아니면장평교건너가서광진구에서관리하는화장실내지는장평교를건너가서동대문구로가는화장실,이외에는거기가방법이없기때문에그쪽에중랑구구민들께서는화장실을놨으면좋겠다는말씀들을정말많이하셨어요. 그래서한번조사하셔서장평교부분,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많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물론저도최근에는가본적이없습니다. 왜냐하면집도멀어졌고시간도안돼서그쪽으로운동한적은없지만제가최근에제일마지막으로운동했을때,그쪽을이용했을당시에는너무도비교되게끔어둡고,또운동기구도낙후됐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많이아쉬워했던한사람으로서드리는말씀입니다. 참고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참고해서정비할때보완토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항상너무도많은면적을관리하시다보니까곳곳에그런불만들또민원들이있지만,주민들대부분이공원녹지과에서정말많은부분에대해서애쓰시고또중랑구가아름다워진다는거에대해서대부분전체적으로동의를하십니다. 그래서늘감사히주민들이생각하고있다는말씀,전해드리면서이만저도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청공원녹지과에서사업이많다보니까우리위원님들께서굉장히지대한관심을가져가지고계셔서본위원은짧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우선첫번째6페이지무장애숲길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명시이월로특별교부세10억원하고아직9억원은확보되지않은상태이죠. 이거추진계획이나추진실적을보면전에‘9억원을2월달에확보후에사업을시행하겠다.’이렇게추진실적에있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국비10억원은확보되어있습니다. 9억원을시비로확보하려고했는데요,지금특별교부금1차로서울시에지금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로보냈는데요,1차로올라가면아마3월달이내에,4월달쯤에는이게사용이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확보된내용에따라서설계를시작하면금년중에끝낼수있을지내년까지사업이넘어갈지모르겠습니다만일단은저희들이최대한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어디까지나예산이고계획이니까최선을다해줘서빨리확보해서진행할수있도록열정을가져주시기부탁드리면서또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관내에지금데크로된데가현재3ㆍ8동에한군데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데크로되어있는데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등산로말씀하시는겁니까?
신하균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무장애로되어있는데는그렇습니다. 망우리공원올라가는,3ㆍ8동에서올라가는쪽,그쪽에되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거운영을해보니까거기에개선책이라든가,문제점이라든가또아니면주민들의민원사항이라든가이런사항에대해서접수되고건의받은게있으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민원은산악자전거가달리는경우가있다고합니다. 그래서거기같은경우는노약자들이또많이이용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전동휠체어타고가는경우도있고. 그런데그분들하고부딪히는경우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지금어떻게산악자전거는사실데크를이용할수있는그런건아니거든요,이게. 저희들이그런쪽으로고민을하고있고,그다음에조명시간입니다. 시간을너무일찍킨다,늦게킨다,이런조명에대한민원이있고. 그다음에이제미끄러움에대한민원이있습니다,눈이왔을때미끄러움에대한민원. 이정도저희들이민원으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하나의경험이니까요. 우리가봉화산데크로드를하더라도그걸장단점을잘파악하셔서이번에는개선책을다보완할수있는그런아름다운데크로드를만들어주실것을당부를드리면서다음질문을하겠습니다. 그11페이지에까치공원에서보면화장실내부리모델링이있는데그현황에보면현재는장애자화장실이없습니다. 거기내부리모델링에대해서계획을가진게있으면밝혀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화장실면적이아주협소합니다. 16㎡니까이게사오평정도,
신하균위원
3.5평,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그리고건축물이건축된지가꽤오래된건물입니다. 그래서장애인화장실에대한현재법률적용을받지않습니다. 의무적으로설치할수있는그런건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장애인화장실같은경우는면적을많이차지합니다,일반화장실보다. 이번에도아마장애인화장실을별도설치하기는어렵지않을까,기존화장실도실제로남자대변기셋,소변기셋,여자대변기셋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실제로이용자에비하면대변기나소변기개수가그렇게많은편은아닙니다,노인정도같이쓰고있기때문에. 그래서장애인화장실을이번에도거기에추가하기가어렵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어려운상황인건제가이해를합니다. 면적이좁다보니까또장애인화장실이일반화장실보다면적을더차지하고,그런데이제본위원이지역구다보니까거기서보고느낀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이될수있으면참고로알아주시기바랍니다. 거기가공원이자종합병원이있다보니까휠체어타신분들이많더라고요. 산책을나오셨다가급하니까화장실을못들어가시니까거기소나무밭있지않습니까? 그쪽에서볼일을보시는몇분을제가목격을했어요. 그래서이게면적이좁아서그렇지,장애자화장실이필요한것을본위원은느꼈어요. 그래서참고로다가이런것에불편함을면적은좁지만최대화시켜서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해서우리공원녹지과에건의해드린겁니다. 참고사항으로하시고,다음은19쪽13도창의군탑에서망우리공원관리사무실에갔는데데크로해서조성하고바닥을정비한다고그러는데이정비를하게된동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이3억원은시민들께서서울시에다가건의해서올린시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우리과에서올린예산은아니고요,그런데올라가는구역이지금망우리저류조에서올라가는데를보면예전에는중간으로해서로프로해서잘은아니지만그래도등산로가되어있는데,그게모든게다훼손이되어있습니다,현재. 줄도훼손되어있고목책같은것도다훼손되어있고. 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서울시에서가칭웰컴센터를만들면서그주변에시설도같이보완하자는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시민들께서아마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을해주신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과장님,거기시민참여예산을시민들이건의해서이사업을하게된거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거기가본위원이보기에도금호아파트앞에서버스를내려이용하는등산객과그다음에우리주민인,그분들중에도우리주민들계시지만,망우본동의주민들이산을많이이용하는등산로입니다. 이럼에도불구하고청의군탑에서한30m가량,25m되겠네요. 과거에는밧줄로내려오게되어있었습니다,급경사에요. 그러면눈이왔을때여기서사고가많이나거든요. 그런데이런개선책을찾아서본위원은부서에서창의력을가지고이런개선책을찾아서하셨다면굉장히높이평가를해드리려고했습니다. 그런데주민참여예산,주민이건의해서이런사업을,개선책을요구했었다면오히려공원녹지과에서이런개선책을찾지못한게조금부족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지적하면서이런것을토대로우리주민들이불편하고어려운개선책을우리가할수있는방안을찾아서우리가도움될수있도록2020년도에는최대한관심을우리공원녹지과에서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질의라기보다저희왕벚꽃심은거있잖아요. 그길에나무죽은거전부다점검하셨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하자는다조치가됐습니다. 그래서금년에이제생육상태를봐서4월되면잎이올라오지않겠습니까? 봐서저희들이고사목이있으면2년동안은하자보수가되기때문에저희들이관리들을잘했습니다만혹시또,
장신자위원
그작은나무들한번가서보세요. 많이고사가됐고요,지금봄이되어가잖아요. 지금쯤아마제가볼때는그걸다시심어줘야돼야되지않나싶어요. 그래서그부분을점검해주시고그리도또화랑마을봉화산거기도많이고사됐어요. 거기는정말너무많이고사됐어요. 그거꼭다시원상복구를해서제대로될수있는,지역주민들이숲체험을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또아마신성교회처리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정말고맙게생각을하고요. 민원처리,교인들의희망사항이었는데우리공원녹지과에서말끔하게처리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고맙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뚝방에,거기는치수과죠? 배드민턴치는곳,나무심은곳은치수과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위치가,
장신자위원
장미공원밑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장미공원,둔치쪽을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둔치쪽은치수과에서합니다.
장신자위원
치수과죠. 그러면이수아파트에서구길쪽으로나가는도로,거기뚝있죠? 재방뚝도치수과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렇게되어있습니다. 치수과에서공사를해놓은뚝도있고요,공원녹지과에서해놓은데가있습니다. 그래서이앞에저희들이계단이올라가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아파트옆에,그런곳은공원녹지과에서그때정비를한사항이고,추경을받아서. 지금시설물에따라서다릅니다. 제방이라해도포장같은경우는지금치수과에서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고요,수목하고편익시설을하는것은공원녹지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내려가는뚝이풀밭으로되어있어요. 거기정비좀해야될것같아요. 도깨비시장마을쪽뚝은다정비가됐어요. 그런데넘어서그쪽은정비가전혀안돼서지역주민들이매일저한테민원을넣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면같은데요,사면쪽은치수과와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사면쪽은치수과에서관리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같이협업을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상의를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어차피이제거기가장미축제가이루어지는곳이고또장미축제할때는아마묵동그쪽제방뚝까지도전부다많은분들이오고또많은분들이아침저녁으로걷기운동을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는깔끔하게예산을편성해서라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늘애써주시느라우리공원녹지과직원여러분들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민원과관련된건그냥개인적으로하시고,
최은주위원
이거하나만여쭤볼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여가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며칠전에이부분이공고가나는거봤는데교육프로그램인가요? 총8명산림교육전문가4명,강사4명을지금인력을채용한건지아니면어떻게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제일단실기를봤습니다. 실기를봤고,2월7일날면접을해서최종결정을할겁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거죠,이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들이있습니다.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이나녹색복지숲프로그램또과수체험,이런프로그램이있고요. 또유아숲속교실같은,이건뭐냐면숲해설사같은개념인데요. 이것을갖다그런강사들을채용해서그분들이이제그프로그램운영을하게됩니다. 그래서그분들을이번에채용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보수는어떻게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기간제근로자로해당됩니다. 지금프로그램지도사같은경우있습니다. 강사하고지도사가있는데요,프로그램지도사같은경우는하루에82,480원정도됩니다. 중랑구생활인건비를적용받습니다,이렇게해서하고요. 그다음에유아숲속교실해설가같은경우는회당9시부터13시까지운영을하는데회당갖다6만원을받습니다. 이게좀다릅니다. 그래서운영시간이다르고하기때문에다른면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혹시장미축제할때중랑교에보면연결이지금안되고횡단보도를건너야되잖아요? 연결부분은어떻게지금하고계세요,기획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검토하는게아니고요,지금치수과쪽에서,
최은주위원
치수과가맞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볼때는동부간선도로가어차피2023년인가착공이되면자동해결되지않을까,22년에착공이되면그게해결되는사항으로보이는데요,물론그동안에불편하겠습니다마는그건공원녹지과에서검토를못하고치수과에서아마하고있을것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맑은물환경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김선겸입니다. 생활환경팀장윤갑원입니다. 대기관리팀장김순복입니다. 마지막으로에너지관리팀장이용식입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중랑구민의건강을위해서신경써주시는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간략하게7페이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약수도지하수로들어가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관리도맑은환경과에서지금관리하고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약수터일부는공원녹지과에서하고요,일부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공원에관계되는부분들은공원녹지과에서하고요,그렇지않은곳에있는약수터는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부분적으로좀다르군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질의를드리고싶은것은현재그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관해서어떻게관리조치를하고있는지,약수터에대해서. 거기에대해서질의드리니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제가알고있기로는코로나바이러스하고약수터하고는직접적인그런관련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관련이없다는게천만다행이지만본위원이느끼기에는바가지있지않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게서로맞대고먹어도바이러스가전염이안됩니까? 바가지가보통서너개씩걸려있던데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가능성은있는데아직거기까지검토는못해봤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본위원이당부드립니다. 혹여라도본위원이느끼기에는바가지를서로돌려가면서사용하다보니까바이러스의확진자라든가감염된사람이마시던것을,그야물론다음사람이한번휘둘려서먹긴먹습니다. 하지만혹여라도그런감염증세가있으면당분간그바가지를없애는방법,거기에서우리가봤을때그런조치도필요하지않을까본위원이느껴봤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저도신하균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관련부서와협의를해서신하균위원님말씀대로바가지를당분간은없애는방향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과장님,본위원이보고느낀점이고일반객관적인입장에서말씀을드렸으니까과장님과또업무부서에대해서,의약부서죠? 거기와협업하셔서논의하신다음에빠른조치를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우리팀장님도고생많으십니다. 한두개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건립이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건축소위원회자료,자문완료를했나보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서는공유재산관리계획전부다변경해서하는걸로그렇게결정이됐나봐요. 거기가공원지역으로되어있지않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그공유재산관리하고는직접적인관련은없고요,그공원관리,도시공원위원회심의는작년도9월17일상정을해서자문완료는12월13일날전부다종료가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게지하1층,지상1,2층이네요,한765㎡니까한250평가까이될것같네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정확히232평입니다.
임익모위원
232평,이게교통에비해편의성이약간떨어진거같은데접근성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종전에,얼마전에지하철봉화산역6호선이개통이됐고,봉화산역도도보로10분정도면가고요,신내역도3분,도보로3분이면되고,그다음에버스도8개노선이나있어서그렇게제가생각하기에접근이그렇게불리하다고보지않습니다. 그리고요즘에는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들도알차게만들어놓으면찾아서다니는그런풍토이기때문에위치상으로그렇게불리하다고저는보지는않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추진하고계신거잘추진하셔서중랑구에또새로운자연환경이좋아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 또하나는9페이지에소음․분진없는행복도시중랑만들기이렇게해놨는데요. 우리구청관내공사하고있는데분진이굉장히많이있는것같습니다. 이거청사앞에공사하고있는게여기는이렇게해놓고,정작우리마당앞에있는공사장은체크를한번해보세요,과장님.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가능한한분진하고이런것들을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주자창에아예먼지가쌓여있어서미세먼지가아마굉장히많이돌아다니고,그게복도나계단타고쭉올라오거든요. 아까오전에도관계된과한테얘기를했었는데더군다나맑은환경과는또이렇게페이지에다2020년중요사업으로‘소음․분진없는행복도시중랑만들기’이렇게해놨으니까우리가까운마당공사라도소음․분진없는공사로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신경좀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조치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현장소장한테공사를한일주일정지시켜버리세요,그거할때까지. 자기네가손해보는건자기네가보는거고,그렇게해서라도강제를해야지,제가한번이야기를했는데말을안들어요. 그냥물걸레질한번하고말더라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그렇게공사를멈출수있는그런권한은없고요,적극적으로협의를해서가능한한소음과분진을줄이는방향으로그렇게해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공사가4월달까지니까빨리실시해서쾌적한환경에서직원분들근무하고또우리의원님들도의정활동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가스시설안전점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LP가스관련해서폭발사고난거아시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우리관내대상이85개소가있는데여기에지금다중이용시설에LP가스를이용하는데가열일곱군데가있고어린이시설이두군데가있고사회복지시설이세군데가있어요. 어린이시설에지금현재LPG사용하는데가두군데면이게어디죠,어린이집인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유치원2개소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왜여기는도시가스가아니라LPG를이용하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도시가스로하면비용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유치원은소규모로하는데라서아마그렇게사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디죠,유치원여기두군데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명단은바로제출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제출해주시고요. 글쎄이게왜비용이슈가있는건가요,그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도시가스관을당기려면,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위치나이런게문제가떨어져서그런건데그거를말씀을하셔야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위치하고이런것들도좀떨어져있고,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두군데가어떤위치적이슈가있냐이거죠. 일반적인어린이집시설이다도시가스쓰는데여기는그런비용문제때문에도시가스가아니라LPG쓰는상황이잖아요,지금.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게위치가떨어져있다든지다른이유가있다든지그거를말씀하시라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서상혁위원님,왜어린이집시설에LPG가스는사용하느냐,이거아닙니까?
서상혁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거는여러가지이유가있을거예요. 가스의공급은어린이시설의구성요건중에이런부분에제한이있으면당연히이런게나가면안되지만그구성요건에위배되는게없는것이고요. 두번째는대부분이이제메인관이한국가스회사마다들어와있는위치가있거든요,도로상에. 거기서분기관을해서가야되는데가스를무조건딴다고되는게아니고구배하고압력이맞아야돼요. 그래서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예를들어서내가유치원을여기다건립을하고도시가스를하려고신청을했는데가스안전공사‘이런데서여러가지이유로해서공급이안되니당분간은LPG를쓰십시오.’이렇게안내했을수있기때문에저희가그내용을확인해서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궁금한게그거에요,뭐가이유가있겠죠. 어린이집두군데가말씀하신대로다른이슈가위치라든지,어떤이슈가있어서어쩔수없이지금이렇게비용때문에하는건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비용때문에하는건아닐겁니다.
서상혁위원
파악을하셔서내용을주시고요. 그러면사회복지시설도마찬가지비슷한이유겠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마찬가지예요.
서상혁위원
그러면같이사회복지시설하고같이내용좀파악해서자료를주시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뭐,결과적으로지금상황에LPG사용한다면점검을철저히잘하셔야돼요. 오히려예전에는대부분LPG사용하는곳이많지않았습니까,도시가스가보편화하기전까지는? 그때는워낙에그게메인이기때문에점검도메인으로서우리가더했지만지금은이제오히려많이없으니까좀간과하기도쉽고,오히려그래서사고위험도높을수있거든요. 그래서작년추진실적도나와있고올해도그렇게계획이되어있는데특별히좀신경쓰셔서대상교육이라든지점검을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맑은환경과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제가지금동료위원님말씀하셨는데본위원도지금11페이지질의를하려고했어요. 이부분이‘가스안전의식고취’라고했는데전에어디죠,펜션에서사고가났었잖아요,강원도? 기억하시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이좀되게안좋은사고였는데이사고가발생함으로써보니까지금1년에3일에1번꼴로사고가터진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5년간거의579명이사상을당했는데우리중랑구에는지금85개소가대상이지금있어요. 그런데지금다중이용시설이17곳이고어린이시설이지금2곳그리고사회복지시설이3곳이에요. 이곳에대해서점검은1년에한번밖에점검이안되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정기점검하고수시점검이있기때문에수시로하고요.
최은주위원
수시로도하시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럼요,소방서하고하고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도하기때문에지금이제위원님께서궁금해하시는건제도권내에들어오지않는개인이불법으로,
최은주위원
그렇죠,불법으로하는것도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가스시설을설치할수있는자격증을안갖고있는사람이비용을절약하기위해서불법으로설치한시설이거든요. 그건우리관리권내안들어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그점검은어떻게하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왜?개인이몰래설치했기때문에저희가인지를못해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이번에펜션사고라든가신년회그런사고들이,그런것들이일어날수있는,
최은주위원
어디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신년회,이번에또가족들이안타까운사고가있었는데. 저희들이이제가스공급시설,큰시설하고가스사용시설중에서도이제다중이용하는시설과그다음에어린이취약계층그다음에사회복지이런주요한부분에제도권내에들어온시설만저희가점검을하는거고요. 불법으로설치하고이런부분들은저희가이제민원이발생하거나신고가들어오면가스안전공사와관련해서시정명령을내보낼수있는부분이되기때문에아직까지그런부분을저희가캐치한부분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이부분점검을각별하게하실필요가있고요. 특히나저희면목동에는전통시장이여러곳이있어요. 그런데서이제음식점을하시거나그런분들에있어서가스를사용하실때위험도가좀높을거같으니이런부분에있어서좀신경을써서점검을해주시면좋겠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홍보물을저희가제작을해서돌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홍보물에그치지마시고,한번구두로라도말씀을하셔서점검을다시받으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여기가스공급시설에지역정압기가있어요. 지금이게34곳으로되어있는데지역정압기가지금위험도는있잖아요,사실은. 지역에도들어가있는곳을제가알고있는데이런곳은좀각별해야되지않을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정확히는요,수도를생각하시면중간중간에일정한압력을유지해서안전하게가스가공급되기위한시설이기때문에어느구나,어느지역이나도시내에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법에의해서시설을완전다했죠.
최은주위원
학교내에는없잖아요.학교내에는없어야되는거아닌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시설들이어디에뭐설치하면안된다,이런곳들이이제법에있어요. 그런시설규정에맞게끔해서정확히다우리구든,노원구든,도봉구든,어디든지간에사람이거주하는데는다정확히할수밖에없는거예요. 그래서설치가되어있는게개수가34개고,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좀했으면좋겠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혜원여고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도저희가다른대체부지를가스공급업체하고협의해서다른부지로이전하려고하는데,참어려워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그부분에있어서이번해에는신경을써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장기민원이,
최은주위원
네,이전하는방향으로신경써주시기를바라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홍보에그치지마시고교육도시키시고이번에전통시장이라든가먹자골목이라든가그런쪽에점검을더각별하게신경쓰셔서안전에미리예방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복지건설위원회이번에처음이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맑은환경과직원여러분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저는간략하게질의를드리는데요. 환경교육센터건립에대해서지금현재여기대지위치가신내동맞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계획은여기다가하실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얼마전에이것환경단체에서사무총장님인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사무국장님.
장신자위원
네,만났어요,저하고서. 그래서실제로예전에묵동촌에,뚝방에한번이제건립하려고하던게캔슬된적이있어요. 그래서혹시그쪽에다하면어떻겠나싶어서,아니,그러면할수있는지같이가보자해서가봤는데거기는절대로본인들도원하지않는다,그리고오히려웅성한나무같은게잘돼있는데환경을오히려파괴하는것같다,이건아닌것같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그러면신내동으로는확정된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신내동에확정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잘됐네요. 그래서걱정돼서지금제가질의드려봤습니다. 그러면여기나와있는대로추진을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태양광미니발전소에대해서제가질의를간략하게드리겠는데,아마주택형이1㎾당,3㎾까지아마서울시에서180만원지원해주는거로알고있어요,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요?
장신자위원
서울시인가우리구인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3㎾베란다형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베란다형.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베란다형은이제,
장신자위원
주택형,주택형.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택형은60만원,
장신자위원
60만원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는3㎾까지는해주는거로알고있었는데,제가잘못알고있나요? 60만원씩3㎾까지180만원이고요,5㎾할경우에2㎾추가되는것은자가부담하는거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설비용량이20W부터1㎾까지있는데요,일단베란다형은300W기준으로해서46만7,000원인데,중랑구에서5만원,그다음에서울시에서41만7,000원,개인부담6만원,이게베란다형이에요.
장신자위원
그건베란다형맞는데,주택형은제가알기로는3㎾까지는180만원지원해주고5㎾할때는자가부담이2㎾,120만원추가,자기가들여서하는거로본위원은알고있어요. 이데이터가맞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택형은저희가60만원,60만원,10가구작년에했어요.
장신자위원
15가구했다고나오는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예산편성액이10가구해서저희가600만원돼있고요,10가구해서60만원씩나간거죠.
장신자위원
아니,지금추진실적에보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실적은15가구고요.
장신자위원
15가구인데,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15가구고요.
장신자위원
아니요,지금제가질의드린게맞냐고요. 저는그렇게알고있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1㎾당60만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3㎾까지180만원지원받는거로,해주는거로알고있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되지않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자꾸아니라고말씀하세요. 그러면지금현재이주택형이60만원이면지금15개소를설치했다고그랬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60만원이면1㎾설치한겁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주택형에1㎾가가능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데이터맞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보현
왕보현위원장
담당팀장님! 정확한데이터를전달해주시고만약에그부분이정확지않으면여러분이수정하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장신자위원님한테충분하게이해할수있도록보고해주셔야돼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자료를그러면저한테주시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왜제가이질의를드리냐면저는태양광에대해서굉장히많은관심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연초에저한테,제가질의를드렸을때자가부담이5만원이아니라이제올해부터는15만원으로늘고,자가부담이. 올해는6만원씩나갔다면서요? 15만원이되고,그리고서울시에서36만5,000원나가고,저한테답변을할때는그랬었어요. 36만5,000원나가고그리고구에서5만원지급이된다,이렇게얘기가됐었어요. 그런데지금여기추진실적에보면다틀려서,본위원이볼때는다틀려요,지금저하고답변한내용이전부다틀리기때문에. 지금현재자가부담이아까국장님께서6만원나갔다고그랬고시부담이5만원나갔다고그랬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구부담은얼마나갔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울시가41만7,000원,
장신자위원
서울시가41만7,000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중간에위원님도아시다시피중랑구에서보조를10만원씩해주다가변경된거잖아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그때금액이죠,그건. 10만원씩하고서울시36만원을가지고,
장신자위원
아니,10만원씩보조를해줬었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올해예산기준을말씀드리는데요,
장신자위원
아니,’19년도에요,’19년도에제가,그런데여기실적에는지금5만원으로되어있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구에서15만원지원이되고자가부담이10만원하고,그리고시에서36만5,000원되고그렇게제가답변을들은것같아요. 그런데지금현재여기5만원으로되어있기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건지금설명드린거는2020년도예산4,800만원잡힌것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장신자위원
아니,추진실적,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9년도옛날거는,
장신자위원
추진실적을지금말씀드리는거라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요? 제가말씀드리는건2020년사업규모를말씀드린거고요,’19년도전것은위원님말씀이맞아요. 중랑구10만원,그다음에시에서36만얼마,그다음에자가부담15만원,이런식으로해서맞췄는데이번에2020년도는아까다시말씀드리지만중랑구5만원,서울시41만7,000원,개인부담6만원,평균으로,그렇게다시세팅이된거죠,기준이.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가구당5만원이이렇게돼있잖아요? 이거는뭐냐고요,그러면안맞잖아요,추진실적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추진실적에5만원이라고표현이돼있습니까?
장신자위원
네,가구당5만원,베란다형.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이제…….
장신자위원
추진실적에이렇게나와있잖아요. 과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여기5만원하고10만원하고그때중복됐거든요. 그런데여기제가표현을잘못했는데,그때’18년도부터’19년내려올때위원님아까말씀하신10만원기준이5만원으로바뀐부분이있어요. 그게표현이안됐는데요,같이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게지금안맞아요. 그래서과장님,이거에대한것을정확한데이터를저한테주세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께서물론오신지얼마안되셨기때문에업무파악이잘안될수도있어요. 그러니까제가자료로받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부분은제가왜이게,지금현재그러면1,000가구가2019년도에다했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960가구정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960가구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그러면이거주요업무계획이다틀린거예요. 이렇게하시면안돼요. 저희위원님들은업무보고를보고질의를드리는거잖아요? 이걸보고또저희들이생각을하고평가하는거잖아요? 그런데이책자는그냥만들라고있는게아니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이거정확한데이터저한테하나주세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물론맑은환경과에서도많은부분들이일이많기때문에힘드시다는것은잘알고있어요. 그리고또열심히하고계시고,맑은환경과직원분들이.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이런자료부분은좀더세심하게꼼꼼하게해서저희들한테올릴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앞으로는더세심하게꼼꼼하게이런업무계획같은것도하나하나챙겨서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새로오셔서업무파악하시느라고고생많으시고요. 저는다른건아니고에너지관리팀이작년하반기에일자리창출과에서왔죠,에너지관리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고받으셨는지모르겠지만혜원여고정압기관련해서아마보고받으셨을것같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아까,
박열완위원
말씀나왔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올해도거기에대한특별한대안은없으시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특별한대안은없습니다. 계속얘기는해보고있는데요.
박열완위원
제지역구문제이기도해서저도계속적으로주변에알아보고있거든요? 하여튼올해도그부분에대해서유념하셔서학교안에위험시설이라할수있는정압기가있다는부분에대해서생각하시고그것을또옮길수있는방안에대해서기관하고계속적으로협의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늘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3페이지에보면중랑구환경교육센터건립관련해서,여기보면어린이집유치원대상으로하는환경교육,초중고학생성인대상으로확대해서지역환경교육거점센터운영을위해서이쪽에환경교육센터를건립해요. 그런데장소가꼭신내1동밖에없나요? 좀더검색을하셔서장소를잘마련하시면좋을것같은데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마땅한장소가저희들도찾아봤는데없고요,
최은주위원
진짜찾아보신것맞으세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럼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거작년에기억안나세요? 이거갖고장미축제입구얘기했다가,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알죠,당연히.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반대해서안돼서또면목동,
최은주위원
그런데갑쪽에는생각을,그쪽에는왜안찾아보셨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면목동용마경로당있는데,거기했다가거기또안되고,여러군데,
최은주위원
더찾아보셔야죠. 사실은우리가치매안심센터도면목5동에있었어요. 그런데그게지금보건소치매안심센터가구청청사앞으로왔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결국엔,
최은주위원
왜하필이면다이쪽신내동으로다몰려있는지,저는그걸이해를못하겠고요. 교통편도힘들고어려운데,좀골고루배치를하시라고그렇게말씀을드려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결국엔찾은게,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그거를구의원님들한테다얘기하신거예요? 그런것도아니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업무다얘기했잖아요,작년부터요.
최은주위원
그얘기는제가장미꽃이화교인가요? 그쪽에다가말씀하셨을때는알았는데,지금신내1동이라는거제가처음알았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작년에다표기했어요. 어울림공원이라고다표기,서울의료원이라고그때다업무보고할때나왔었어요.
최은주위원
그런데거기가거점지역은아니라고저는보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환경교육센터지으니까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골고루배치를해야지이건정말기울어진운동장이나다름없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데추가되면,나중에여유가있으면이제,
최은주위원
장소를제대로검색을안하신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2환경교육,그래서제가의원님들한테도환경교육센터부지좀달라고그렇게말씀하고1년지난것아닙니까,1년동안.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은제대로배치를하셔야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찾았는데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뭐가없어요? 없다는거는잘찾지를않으신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찾았죠,1년동안.
최은주위원
잘검색을하셔서,제가보기에는제대로검색안하시고계속이쪽에다가배치를해놓으니,말씀이면목동에서는계속나올수밖에없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위원님들께위치다보고드리고공원의소공원위원회에까지다통과되고예산까지다수립됐는데지금와서위치얘기하시면저보고어떻게하라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저는사실은그래서이게치매안심센터도마찬가지고환경교육센터도그렇고,좀골고루주민들이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셔야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내용은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이너무확연하게드러나니주민분들은말씀하실수밖에없는거죠. 확실하게이런부분,장소를마련할때는좀,생각을하시고하셨겠지만또더심사숙고하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앉아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부동산정보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드리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철원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강병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늘부동산정보과에서활발하게CEO과정과여러가지활동을하시고계시는데요. 앞으로도중랑구에좋은소식만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 오늘은간단하게,12페이지에보면지적측량기준점관리운영에대해서잠깐질의드릴게요. 여기보면국가주요시설물인측량기준점을전수조사하고정확한측량성과를제공하기위해기준점멸실이많은지역또는토지이동이빈번한지역에신규설치및지적공부좌표변환성과검증을위하여세계측지계인가요? 좌표관측실시,이게말의용어가되게어려워요,제가알아듣기에는. 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관련전문용어라서좀어려울것같습니다. 본측량업무는경계측량,그러니까땅측량할때필요한기준점이되는데요. 그게저희들이1,244개가있는데,도로를포장하거나건설하게되면망실이됩니다.
최은주위원
망실이된다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훼손되는거죠. 그랬을때그지역을새로설치를하는겁니다. 그랬을때망실,훼손된업체에서분담금을부과해서그금액을가지고재설치한다고보시면되는업무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19년에는추진실적이그러면89점이망실되고복구비부과해서1,600만원을해서지금1,274점을완료했다는거네요,2019년에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전체1,244점인데추가해서1,274점이됐다는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여기10페이지에보면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을제4기로이번에새로하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3월에지금새로신입생을뽑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신입생80명이선발돼있고요. 3월3일부터개강이시작되고2월달에신입생입학식을하려고했는데관계로해서취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80명이아니라여기는70명대상인데,10명더늘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70명인데80명으로확장을했습니다. 신청이많이들어왔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인기과정인가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중랑구주민이많은가보죠? 중랑구주민이거의100%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지금현재모집대상이첫째중랑구에거주하는주민,중랑구에사업장가지고있는사람,이렇게구분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소재를가지고있는직장인이되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일반주민들은못듣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일반주민도CEO과정이거나이런쪽으로선별할이유가있어서선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유가뭐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과정에사회봉사까지포함되어있기때문에CEO과정우선으로이렇게선발해서하고있고요. 이게확대가되면앞으로향후에는주민도같이동참해서수강할수있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사회봉사를어떤어떤거를하고계시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는하고있지않은데요,올해부터하려고하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구비로해서3,200만원해서지금강사료,교재비,안내책자,현수막은어디에다가설치하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수막은입학식이나졸업식을할때행사시,
최은주위원
그때현수막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앞에9페이지보시면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운영이있는데이게지금1억원으로확대됐잖아요,기존에는7,500만원이었는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구청에서50%협회에서50%이게지원이되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거를지금거의구청에서100%로하는거로바뀐건가요? 아,금액에따라다르네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7,500만원이었는데부동산가격이상승하다보니1억까지확대했고요. 협회에서1억까지확대하기가예산확보에서는어렵다고해서나머지부분저희들이지원하기로그렇게예산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잘진행되고있죠? 이번에추진실적에보니까70건으로853만원이지급됐는데,이부분은계속잘추진이되도록,중개업소사장님하고다연결돼서된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동사무소연결하기때문에누락은전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주민센터하고구청의부동산정보과랑같이연계되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누락되지않도록잘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6페이지에보시면장미거리조성관련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가있어요. 이게지금묵동의일환인것같은데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일전에한12월달에업무보고드린똑같은이야기입니다. 죄송한말씀입니다. 우선묵동을선정한이유는도시재생지역이고서울장미축제지역이기때문에도로명홍보에용이할것같아서그래서묵동으로해서그렇게진행하게되었고요. 앞으로필요하다면추가로계속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일단지금중랑교에서장평교까지더확대가되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도,둔치옆에도할수있는거를더확대가되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되면차년도에항상특정지역을해서추가를하도록그렇게계획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추가하도록해주시고요,그러면디자인은아직안나온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디자인은지금작업을하면디자인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리고중랑구BI가개발돼있기때문에그걸활용해서적극적으로디자인을만들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BI는언제나오나요,그러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만들어진거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걸자료로주시고요,
저도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디자인협의할때위원님께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즘에부동산정보과에서중랑구에부동산관련해서민원들어오거나이런거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특별하게민원들어온내용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민원건은없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많지않고,
최은주위원
게시판이나이런데도없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혹시라도민원사항이있으면본위원하고같이상의를한번해주실부분이있어서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자료에2020년표준지공시지가변동률이나와있는데요. 이게정확한날짜가언제기준,몇월기준으로나온겁니까,이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어디에있는위치,
서상혁위원
4페이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건1월1일기준으로해서조사된사항이고결정은2월말쯤할예정이고요. 현재는1월1일기준으로국토부에서조사하는표준지가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변동률이2020년1월기준이고,그러면이게작년대비,2019년1월대비변동률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년도토지변동률을2020년도1월1일에적용하기때문에이변동률은’19년도에상승한분하고그리고국토부에서현실화하기위해서조금상승한다는그런수치가포함된그런숫자로보면됩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상승분인거죠,그러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원래공시지가결정은아마7.33%가까운숫자로하면되겠다는그런표준으로보시면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중랑구평균7.33%상승률을잡은거죠,이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죠.
서상혁위원
상승률,그러니까예를들어100으로본다면7.33정도가상승한다,107.33이된다,이얘기잖아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지금최근들어가장많이변동되는거죠,이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근에는제일많이됩니다.
서상혁위원
보통연평균변동률상승분이몇프로정도였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도한7%,8%가까이올랐고요. 그이후는2%,3%,부동산경기에따라서다소차등이있겠지만최근에서울시전체도마찬가지,최근많이상승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실제로주민들이공시지가변동된것가지고납부한게작년부터재산세를납부를했죠,7월하고9월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표준기준은토지에대한해당이되고,그리고대다수주민이라는것은단독주택이나아파트같은경우는별도의,단독주택은세무1과에서하는주택가격으로세금을부과하게되겠고요. 아파트는감정원에서조사하는공동주택가격으로하기때문에저희개별공시지가는토지임야라든가그부분만해당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기준으로아마작년9월에세금을냈을텐데,재산세를납부했을텐데관련해서의견,이의제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의신청
서상혁위원
접수신청한것어떤가요? 많이들어왔나요,예년에비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특별히많이들어오지는않았습니다,한두건정도들어옵니다.
서상혁위원
한두건밖에안들어왔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원래이의신청없고그랬었는데이번에한두건정도,
서상혁위원
타구에비해서는좀많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타구보다는거의적은편이죠.
서상혁위원
적은편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타구에비해서변동률이적기때문에그런건가요,아무래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그럴수도있고가격이낮고또특별히강남권이나그런데보다가격이높지않기때문에세부담이적다고그렇게판단합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부동산CEO과정에보면이게사업비가3,200만원들어가고수강료는별도로받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여기세외수입으로다잡힌게3,500만원이들어온건데,이거는이게실제들어온세입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저희들70명을잡았을때5×7=35,3,500을잡았는데지금80명중의일부공무원포함한75명이기때문에아마3,500조금더수입이들어온거로그렇게,
서상혁위원
어쨌든비용면에서는,그렇죠? 세입,세출이렇게하면비슷할거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다만,이제이게운영할때직원들이직접야간시간에업무를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들이직접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직원들근무하는,나름대로인건비가실제로들어간다고보면되는데,이게지금벌써4기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좀어떻습니까? 이게또예산면에서는이게세입이또들어오기때문에큰부담은안되지만직원들이야간시간에또굉장히애로가있는부분이있는것같은데,좀어떠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최고위과정은25개구청의4개구에서운영하고있고요. 처음은부동산정보를우리주민에게정보를제공하고중랑구에부동산발전방향을공유한다는개념으로접근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저희야간에서운영하는거라서직원들의애로사항은없지않아많은데주민이유용하다면충분히감수할수있는내용이라생각하고그렇게열심히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이부분이꼭필요해서장기적으로계속진행할필요가있다고판단이되면직원들이또야간시간까지고생하는것보다큰비용부분에서부담이안된다면다른방법도생각해보세요. 이게다른외주업체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교육하는데가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일부외주하고있는데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큰비용안들면저희의회에서도검토해서진행하시는방향으로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그리고KT가이전이확정됐잖아요? 중랑전화국이,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가지명이,사거리이름이현재중랑KT사거리잖아요,중랑전화국사거리?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만약에관내에이런사례가앞으로도발생할수있는데,어쨌든이게기업이름으로하면이전했을때이게앞으로는중랑KT사거리이름을쓰기곤란하지않습니까,당분간은괜찮지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여기에대한대비책이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건지명위원회쪽에서,아마행정지원과쪽에서지명위원회라는그런제도가있기때문에거기서논해야될사항이고. 저희는도로명정도에만국한되고,
서상혁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사거리지명은저희소관이아닌거로,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작년에본위원이포털업체에우리관내지도정보에대한정보를업데이트라든지좀세부내용을협조해서진행하라고제가요청해서답변을부동산정보과에서받았는데,그내용은이래저래그쪽포털업체의회사규정이나또우리정보때문에실제로힘들다는제가답변을받았어요. 그래서그내용이뭔가커뮤니케이션이저하고안된것같은데,그회사하고는관계없는거예요,그회사에서우리중랑구가협조해서이렇게복잡할게아니라,개인이예를들어일반구민도포털업체에전화를해서여기중랑구어디위치가,예를들어장안교밑에중랑물놀이수영장이생겼다,그런데이거를최대확장했을때보이지,웬만한그냥일반적인지도크기에서는이게안떠요. 그런데그런거는일반주민들도요청하면거기서도해주거든요? 그런데그거를부동산정보과에담당직원을1명업무를줘서그부분에대한포털업체에요청하라는얘기를제가말씀드린거지,이거를굉장히큰업무로생각하고포털업체측하고우리가뭔가협업을하는,이런얘기를한게아니거든요,제가? 과장님,이해하셨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해했습니다. 한번더행정지원과전산팀하고,지난번에공문을일괄모든과,동사무소공문을협조요청한사례가있는데다시한번더고민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건공문보내고협조할것도아니고,그러니까본위원도수시로지역다녔을때사실이지도에업데이트안된것들이많아요. 그러면제가포털업체에전화합니다. 해서‘여기몇번지에이게지금실제바뀌었고,이거는새로들어왔기때문에이거를다시업데이트해주세요.’,업체전화번호알려주면. 또는거기사장님한테얘기를해서새로업데이트,‘옛날지명으로그대로포털여기지도에뜹니다.바꿔야하지않습니까?’이렇게얘기를해요. 뭔가유명한맛집이라든지아니면공공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은개인이요청을해도해줘요,그포털에서. 물론그기준에맞게판단하겠죠. 그렇지만충분히기준이됨에도불구하고업데이트이게안되니까,업데이트안된경우도많고네이버측에서도담당직원이있어요. 그런데여기다일일이방문하거나이렇게얘기를,정보를취득해서하는것도있겠지만늦거든요,그게. 그러니까그거를능동적으로우리가먼저연락을취해서하라,이얘기를한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한번더세부적으로더고민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고민할것도아니에요. 그냥업무를하나주시면돼요. 크게복잡한것도없고,한달에한번정도업데이트를날잡아서내용을보시면되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현재여기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드리겠는데요. 우편함수취구매설치가중랑구특화디자인이라고해놨는데주로어떤거,혹시나왔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이제작업을시작해야됩니다. 아까중랑구BI를활용한다든지이런말씀드렸듯이디자인팀하고협의해서초안을만들고해서사전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단독주택이1,200가구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묵2동만1,200이고요.
장신자위원
묵2동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중랑구전체는2만1,000개주택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묵2동만1,200?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1,200이면1,200가구를전부다했을때예산을편성한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추진계획에보면전수조사가4월에서5월이다보면이게지금12월까지도갈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어떻게보면이거우편함하나설치하는데이렇게오랜시간이걸리나싶은생각이들어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에조사를해서조기에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왜냐하면지금이게우편함같은경우에는어차피1,200가구가나와있는거잖아요. 거기에전수조사,아마무료로달아준다는데안단다는사람은없지않을것같은데어떻게보면우리직원분들이조금노력만하면빨리앞당길수있는부분이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조사는좀늦더라도디자인부터먼저작업을시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기왕이면연말까지안가고빨리받아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리고6쪽에보면묵동장미거리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는데요. 아까물론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를드렸지만장미특화디자인자율형건물번호판구매설치라고그랬어요. 그러면건물번호판을어떻게설치하겠다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자율이기때문에현재외부자치구에한사례를보면3만원에서한20만원정도가격이나오는데그범위내에서우편함처럼저희장미와관련된디자인을특화를해서재질이라든가그렇게해서디자인을한다음에제작하는거기때문에그것도마찬가지로의원님들께사전에,
장신자위원
그러면총56길에서,1에서56구간이네요?
네,거기구간은먹골역7번출구에서한280m해당이되는데요,아마상가,
280m면그러면설치할수있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공간은280m양쪽으로해서한40개소가,
장신자위원
40개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해당하는지역만특화를해서그렇게디자인을개발할예정이고사전에한번협의를의원님들과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40개소면2만원씩만해도800만원,이거1,000만원갖고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개당10만원에100개좀더잡아서,
장신자위원
10만원에100개요,10만원에100개? 그런데지금현재전수조사를1월달에한다고했는데전수조사는그럼다끝났겠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못하고있습니다. 바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추진계획에전수조사1월이라는데이거는말이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1월달에작업을하려고했는데여러가지사항이나,또지금현재상황때문에,그것도바로디자인부터개발을해서현지조사는지금상황맞는대로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어차피이게추진계획인데계획대로이게계획을세워놓고추진을해나가야되잖아요. 그래도빨리안되는데,모든부분이저희들이예산편성을해서불용처리되는부분이그연도에제대로일처리를빨리안끝내서불용처리되는금액이있고요. 아니면처리해서예산이남아서불용처리하는경우도있고요,그런부분이있는데. 이런부분은솔직히직원분들께서조금만발빠르게하면빨리할수있는거고요,많지도않고40개구간,40개잖아요,그렇죠? 이제다른일도있으니까물론바쁘겠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전수조사를해서기왕에하는거디자인도예쁘고그리고어떻게보면이제목동장미거리를만들어야되니까상권을가지고계신분들이40개소를다설치할수있도록,그거리가장미거리로변화되는모습이될수있도록우리부동산정보과에서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함으로인해서골목상권이활성화되고또살아날수가있으니까요,그기대에구민들이부응할수있도록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이종윤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깊은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동필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건축2팀장입니다. 김승철공공건축팀장입니다. 서영봉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성근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먼저건축과일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건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2020년도주요업무계획3페이지에보시면온동네마을마다장미정원,새건물정원마다장미향기란타이틀로지금기재를해주셨는데이게연면적495㎡이상건축물에해당이되는거잖아요,대상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추진방법에는도시형생활주택층수완화를하고20세대이상이면가능한가요,분양주택이? 가능한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어떤방식으로할건지상세하게말씀한번해주시겠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대지면적이200㎡이상이되면조경법적의무대상이됩니다. 면적에따라서조경을식재하도록되어있는데요. 거기에장미를3분의1이상식재를하도록해서장미를많이우리중랑구에보급할수있도록그렇게건축허가조건에저희가부여를해서사용승인때는장미를심었는지안심었는지감리자가확인을해서저희한테보고를합니다. 그렇게해서저희가이제장미를식재토록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되게좋은방법인데,이게조경설치시가급적도로와인접해야된다고그러잖아요. 그런데인접안할경우에는어려운건가요,도로와인접안할경우에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대부분조경같은경우는도로에인접하는경우가많아요.
최은주위원
그러겠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래서어차피장미는주변분들한테이렇게노출돼서많이보이도록하기위한거기때문에그래서도로쪽으로많이식재를하도록그렇게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왕이면사실은건물주나토지주에게확인을해서사실은이게둔치쪽에있는주택들이약간노후화된데가많잖아요.중화동이나저희면목동같은경우에.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기존건물에대해서는저희가거기까지는좀,이게강제하기는어렵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곳에따라서는다른타지에서집을매입해서지을경우가있잖아요. 그런경우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신축일경우는,
최은주위원
그렇죠,신축일경우에해당이되는거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도로에인접하면장미축제때사실은더도로가예뻐지고동네가또더예뻐져서정원화가될것같아요. 그래서참보기에도좋을것같은데사실은주변에는항상세차장이라든가아니면오토바이가게라든가이런공업소들이자리를잡아있어서사람들이보기에는조금안좋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저희가구청에서미리얘기를해서그런부분에는그런신축을할수있게끔미리선점해서얘기를하면더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또미리자리를잡고하게되면또그걸빼라마라이렇게할수는없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하여튼행정지도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행정지도가더필요할거같으니이부분에있어서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서미리대화를하셔야될것같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좀온동네가장미정원으로되면,일산이정원화가된그런주택들이많잖아요. 그런것처럼동네가더아름답게가꿔질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한질의를드렸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잘시행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이부분4페이지에보면우리동네안전지킴이라고안전보안관운영이있어요,건축안전보안관이요. 지금인원이한몇명정도되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기존에건축지도원이10명있습니다. 그리고대형공사장에현장소장을또10명을위촉을했습니다. 위촉해서20명을건축보안관으로위촉을해서,지금보면저희가C급대상이64개소가됩니다.
최은주위원
C급이라고하면어떤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C급이라고하면공동주택이라든가또소규모사설이용시설물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이제노후화돼서좀안전에대해서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관찰을해야되는그런건물들이거든요. 그리고노후시설물이축대라든가옹벽이라든가석축이라든가이런게한6개정도좀,한마디로조금위험하다,이런시설물들에대해서는저희가건축지도원하고현장소장들하고해서저희가안전보안관을운영함으로인해서시설물점검이라든가정비를할수있도록그런,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업무용차량으로활용해서지금상시순찰한다고그랬는데일주일에매번다니시는건아니시죠? 어떻게되는건가요? 상시순찰이라는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상시순찰이니까요,저희가일주일에,지금건축지도원이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계속나오거든요. 그래서최소한두세번정도는순찰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그러면주민이이런오래된노후한주택이라든가담벼락이민원사례가발생이되면바로발생한즉시안전보안관이직접가시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러기도하고저희도안전센터의건축사가있습니다. 같이나가서안전에대한사항을점검하고체크도하고,
최은주위원
체크해서만약에그게문제가있다고하면어떻게되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문제가있다고하면우선적으로기존에건물이라든가,시설물들같은경우에건축주의책임이거든요. 그래서건축주분들한테어떻게보수하고보강하고이런부분들을저희가알려드려서빨리보수,보강조치를할수있도록저희가안내해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만약에공동담벼락이라면어떻게되는건가요? 그게주인은따로없잖아요,담벼락같은경우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담벼락도다주인이따로있어요.
최은주위원
담도따로있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담장은통상적으로자기대지내에담장들이거든요.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좀홍보를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노후된주택이많아서,예전에은평구에어디죠,대조동인가요? 그쪽에지금집이무너져서깔리는사례가있었거든요. 그래서몇명이사망하는사고가있었는데그런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그런부분확인해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전지킴이역할이최대한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건축과보고를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장님및우리과장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