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농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장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과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페이지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버스정보안내기를 10개소 승강장에 설치한다는데 10개소는 어디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10개소를 설치해 보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해서 나중에 추가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군정질문 한 것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제과에 건의하고 시정 요구를 했는데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아직까지 다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지금 두 개가 건의돼 있고, 두 개를 시정 요구했는데 올해 업무 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과는 특별히 신규사업 발굴은 없는 것 같네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작년 사업들이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돼 있었고, 금년에는 또 새로운, 저희들 사업이 거의 공모사업으로 이뤄진 거라서 몇 가지 더 공모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경제과 새로운 공모사업도 많이 발굴해 주시고 우리 군위군에 새로운 활력을 많이 불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5쪽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거는 어떤 분들로 하는 겁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거는 주소가 관외로, 대구 시내라든지 대구 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우리 군위 지역에 와서 창업을 하면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그러면 여기에 와서 몇 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사업 수행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번 시간 주민복지실에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던데 이게 공공근로사업 기간이 좀 더 길잖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박수현의원
수입이 좀 많고 해서 이쪽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올해 몇 분이 신청하셨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100명 모집인데 278명이 접수됐습니다.
박수현의원
선정 안 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재산 조회 중에 있습니다. 2월 10일경에 선정합니다.
박수현의원
혹시 읍면별로 다소 배분합니까, 아니면 절대 평가에 의해서 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일단 거기 오신 분 중에 재산 조회를 해서 소득분이 60%이상, 재산이 2억이하 돼야 되는 이런 분들로만 해서 읍면별로 일부는 지금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고 해서 80명 정도, 그래서 면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100명 정도라 하면 단순 계산해서 8개 읍면에 배분하면 15명 내외 될 것 같은데 지금 읍면별로 신청 인원 수를 알 수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별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효령 10개소, 부계 9개소, 우보 7개소, 의흥 7개소, 산성 7개소인데 군위하고 고로가 빠져 있는데 어째서 빠졌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게 그전까지는 공공기관에 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읍면에서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마을경로당이 군유지 경우일 때만 설치해 주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박수현의원
마을단위 소유에는 설치 안 해 주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개인 마을 소유는 못합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추후 개인 마을 소유로 돼 있는 데는 추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박수현의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경로당인데 부지가 군 소유로 돼 있는 땅이 있고, 마을 소유로 땅이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소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마을단위 소유 경로당에는 안 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앞으로는 하는데 우선적으로 군소유부터 하고 개인 소유는 나중에 추후에….
박수현의원
이게 무슨 법적인 제재가 있는 건 아니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 군위전통시장 주차타워에 31억 7,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이렇게 공모사업에서 획득하신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데 전자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간담회를 통해서 하다가 조금 지체돼 있습니다. 상인들과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서로 의논을 좀 해서 하자 했는데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상인회하고 자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사실 우리 군위군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도 만들고 주차장 확보에도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조금 불합리한 조례 때문에 장옥이 사실 많이 비워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를 해 놔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조례는 해 놨지만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군위에 이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장옥에서 장사하시는 분보다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이분들은 군위군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더 득을 보고 있다, 그 난전간의 거래 금액이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도, 물론 외지에서 와서도 장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위군민들이 더 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때문에 곳곳에서, 지금 경제과에서도 좀 애를 쓰고 계실 겁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다 통합을 해서 허가를 내 주는데 얼마전 언론 보도에서도 제가 봤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뭔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경제과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경제과에서 허가가 안 나겠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사직동 말씀입니까?
김정애의원
사직동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데요. 사직동도 그렇고, 수서리에도 진입로 문제가 있던데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저희들 태양광 허가가 규정에,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면 저희들은 허가를 내 주는데 단지,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 산지 허가 같은 경우와….
김정애의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OK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확인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개발행위라든지 지금 불합리한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문제를 경제과에서도 더 신경 써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관공서라든지 개인들한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는, 기존에 우리가 전력을 쓰는 것 하고 태양광 시설비만큼의 이익적인 면도 기대치만큼 좋지 않다는 이런 여론이 있던데 그거는 들어보셨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으로 하는 거는 단가가 좀 낮아져서 그런데 지금 하는 것, 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그런 거는 거의….
김정애의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거기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거나 앞으로 그걸 또 교체할 때 여러 가지 문제라 해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텐데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15쪽에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 가는 군위라 해서 창업자금도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거의 국도비입니다.
김정애의원
국도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고 인원을 줄이더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물론 이 돈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더 커야 되겠지만 전번에도 5,000만원을 줘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서 사실 반납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실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서 그분의 계획서에 맞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행복택시, 올해 2019년도에는 예산을 다 썼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김정애의원
지난해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남겼던데 이런 것도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 만든 좋은 사업인데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총 운행 횟수를 676회로 지정했습니다. 올해는 838회까지 좀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1월 1일자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타워 공모사업하는데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하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주차타워를 설치할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서부리 9-1번지, 5-5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흥빌딩 뒤쪽하고 그 건너편 쪽하고 1주차장, 2주차장, 현재 노면주차장으로 설치돼 있는 그 구간입니다. 거기에 타워를 세울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주차 대수가 111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여기에 주차 타워를 설치한다면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2층에서 3층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존의 46면 포함, 바닥까지 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그 뒤에 건물도 있겠지만 앞쪽에 가정 주택이 있기 때문에 혹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해결해서 민원이 없도록 주차 타워를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9쪽에 신재생에너지, 올해 주택에 322건이나 신청 들어왔습니다만 태양광, 태양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열도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2개 이상씩 복합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제가 그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홍복순의원
나중에 저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5월에 희망가구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도 설치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아까 박운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1,700만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군위군 전역에 다 구축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버스에는 열 한 대에 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승강장에는 우선 10개소, 주요 이용이 많은 곳에 설치해서 그 활용도를 봐야 되고요. 지금 버스승강장이 16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활용 빈도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40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 장군 단오제 재현 사업, 지금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실지로 장군 단오제라 하면 장군당이 있는 고지바위 권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동국세시기에 나오는 전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삼장군당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2019년도에 고지바위 권역에서 행사를 해보니까 사실 공간이 좁아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위천 수변테마파크라든지 좀 넓은 쪽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고지바위 권역과 효령면, 그리고 문화원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팔공산 하늘정원 확충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 3년간이고, 추진현황으로는 2029년 11월, 문체부 요구로 보완 재작성 후 변경승인 요청, 그리고 2020년에는 계획 변경 승인 후 재설계 및 착공,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계획서를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5월에 도청에서 현장 컨설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정원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거기에 철조망이 그대로 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자연과 좀 어우러지는 하늘정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가 계획했던 대형 조형물을 산위에 설치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설계를 좀 변경해서 계획하자, 이래서 저희가 계획서를 변경해서 작년 7월에 도를 통해서 문체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속 집행도 있고 해서 문체부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계속 딜레이를 시켜 가지고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 하고, 제가 어제도 중앙 담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검토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속 집행을 하기도 참 어렵고 한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대형 조형물을 하지 말고,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그런 조형물로 아담하게 하도록, 지금 현재의 전망대만으로도 팔공산 전망은 볼 수 있으니까 그 외로, 이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하고, 철조망을 철거해 내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승인만 나면 사업은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에 랜드마크인 삼국유사테마파크, 이게 완벽한 개장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에 대한 준공이, 어제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고요. 오늘까지 가면 실국의 준공 신청에 대한 사전 설명이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신청하게 되면 아마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준공 승인이 빨리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상의 준공은 다 끝나고요. 저희가 준공 예정을 하는 거는 꽃이 피는 4월이나 5월쯤에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시기라든지 이때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올해 추진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삼국유사계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보수가 가능한 건 날이 좀 따뜻해져야만, 주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내부 보수는 끝나는데 외부의 방수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기온이 따뜻해져야만 보수가 완벽하게 되지 싶습니다. 그거는 지금 날이 따뜻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걷기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정 질문을 통해 전통사찰 진입로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의 노력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체육회 회장에 누가 당선됐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김하영 회장님입니다.
박수현의원
우리 군 체육회는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박성훈 회장님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업무 보고를 보니까 경북도민체전 주관을 우리 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에 완전히 이양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민간에서 민간회장님이 진행을 하죠.
박수현의원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관에서 하는 형식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확실히 민간단체하고 관계가 정립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도 없고 문화관광과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하다가 이제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하자면 이양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 보고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하고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지금 민간회장님이 1월 1일자로 임기가 그대로 연속이 되었는데 실지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하시다가 민간회장님으로 전환을 했고, 전체적인 체계가 민간체육회장님과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 어차피 저희도 체육회가 있으니까 약간 보완하는 차원으로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 주도가 민간인 회장이 있으니까 회장님 위주로 아마 그 체육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의원
정부 시책이 민간으로 옮겨진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일원화 시켜야되지 계속 이렇게 이원화 되면 행정력 낭비 뿐 아니고 또 예산도 이중으로, 중복적으로 편성될 수 있으니까 민간체육회하고 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군 업무 보고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오제 얘기가 나왔는데 전번에 동료 의원님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하마비가 있는 것 알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의원
하마비가 군위군에 몇 군데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수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줄 압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마비가 옛날에 왕이나 장군, 고관이나 성현들 탄생지나 무덤 앞에 세워 가지고 그 앞에 지나갈 때 말에서 내려서 그 품계에 따라 가지고, 1품 이하의 품계는 10보 전에, 3품 이하는 20보 전에, 7품 이하는 30보 전의 거리에서 내려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과 예를 표하는 그런 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대 정신에 맞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내려야 되고 하는데 이런 고증을 잘 보존해 가지고 단호 행사를 할 때 이런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 정신만이라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마비 옆에 안내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저기 우후죽순으로 하마비가 있는 거는, 나중에 많이 퇴색돼 가지고 너도 나도 막 세운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옛날에 궁궐 앞 쪽으로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 정도라도 우리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문화 자료들을 잘 개발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군정 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건의라든지 시정 사항들 잘 알고 계시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올해 업무 추진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 놓고도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신규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도가 높은 사업이 되도록 주민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해서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지금 남북 관계가 사실은 원만해야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북한에는 삼국유사가 거의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연백
이연백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북한에는 삼국유사 책 자체도 없고, 사실 보유하고 있는 게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또 개인이 갖고 있는 것 해서 몇 권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과 교류를 하게 되면 북한에 삼국유사와 관련된 뭔가 있어야지만 그런 교류가 가능하고, 국가 대 국가에서 교류를 한다면 뭔가 매개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럼 북한에는 삼국유사와 관련돼서 교육하는 기간이라든지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가 보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약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면 추진하는데 좀 힘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올해 남북교류 협력 조례를 발의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이 교류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추진을 못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이거든요. 물론 진척되는 상황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면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삼국유사테마파크를 홍보하는 효과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력을 하면, 지금 우리가 공항 유치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장 하기 힘들더라도, 매년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라고 총무과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업해서 추진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삼국유사 웹툰제작, 이거는 삼국유사문화관광재단하고는 좀 연계가 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재단하고 연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웹툰작가를 섭외해서 그 작가가 만화를 그려서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한 작품을 네이버에 올리는데 1억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1억원 내에서 웹툰 만화도 삼국유사를 대상으로 한 편 만들고, 그리고 플랫폼에 올리는 것까지 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그런대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문화재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이걸 좀더 확장시킨다 하면 테마파크하고도 연계를 할 수가 있겠죠.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제가 재단 얘기를 꺼낸 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웹툰 따로, 테마파크 따로 만들 게 아니라 테마파크 만들 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삼국유사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이 웹툰을 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웹툰은 삼국유사 내용을 가진 만화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테마파크를 홍보하는데 활용은 되는데 그 만화에다가 테마파크의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삼국유사 콘텐츠로 활용하라고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웹툰, 이거는 삼국유사 속의 내용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삼국유사테마파크에 보면 삼국유사와 관련해 지금 현실화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걸 웹툰 만들 때 배경화면으로 넣는다든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렇게 연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의공 엄흥도 역사탐방로 조성에 보면 기존 화본리에 탐방로가 조성돼 있잖아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지금 탐방로는 없습니다. 그냥 임도 형식으로만 길이 조성돼 있지, 탐방로라고는 없고요.
연백
이연백의원
지금 화본2리 올라가다가 보면 왼쪽편에 데크 설치된 거는 다른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데크는 엄흥도 묘소까지만 설치돼 있고, 이거는 묘소에서 산등성이로 해서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그 장소까지 가는 코스거든요.
연백
이연백의원
그것 짓기 전에 탐방로하고 연계되는 거죠, 이 산책로가?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걸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그걸 젊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위험성이 높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걸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고, 새로 설치하는 거는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삼국유사 뮤지컬, 정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잘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수환추기경 생가, 올해 거기 방문객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많이 왔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방문객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안 그래도 거기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압니다만 거기에 먹거리가 너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농촌기술센터의 행복한 바보밥상, 그것하고 좀 연계해서 그 주위의 먹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검토 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위파크골프장, 여기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분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체육시설 보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하면 절차를 통해서….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이제는 파크골프 쪽으로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 테니스장, 거기에도 건의 들어온 걸로 아는데 올해 예산 편성된 것 중에 혹시 계획한 것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거기 정구장 라이트는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거기 회장님과 협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 주고도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양궁장이 작년에 준공됐습니다마는 지금 이용하고는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은 저희가 준공을 해서 작년 8월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 문화축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뮤지컬을 올해 만들어보겠다고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국유사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공연 한 번 하는데 1억 7,000만원이라 하면, 이게 단기성으로 끝나는 뮤지컬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은 전년도와 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소재로 해서 변경이 되는 거죠. 꼭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홍복순의원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장의 특유한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김수환추기경 생애도 전국에 홍보가 많이 된 줄 압니다. 그래서 뮤지컬 공연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연속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뮤지컬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고 타지역에서도 뮤지컬 공연을 해 가지고 군위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으로 봐서는 다른 시군에서 원하면 이거는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죠. 이번에 뮤지컬 공연을 처음 해 봤지만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이런 뮤지컬을 통해 타 시군이나 전국에 우리 군위를 홍보 할 수 있다면 우리 군 이미지도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2쪽에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관람 편의시설 개축사업,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데 올해 내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내로는 가능합니다. 원래 거기 올라가는 계단을 새롭게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현장에 문화재 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설계가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홍복순의원
문화유산이란 게 문화재의 협의 없이는 사업이 참 곤란한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기는 줄 압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업을 좀 조기에 협의해서 하면 제때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연백 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웹툰 제작 이거는 현 세대에 맞게 앞서가는 행정인데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타 문화행사라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분야에 많이 접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학생체험관광, 이것도 조달청과 MOU체결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문화이용권은 어디에다가 많이 씁니까? 제 생각에는 문화이용권보다는 다른 쪽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계층들에게 1인당 8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국 도서구입이라든지 영화, 공연 관람인데 우리 군위 같은 경우에는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서점, 또 체육관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시설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게 문화이용권입니다만 주위에서 바라 보는 게, 물론 이거는 다 하기로 돼 있는 예산이지만 잘 활용을 못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이파이 세 군데는 지금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설치를 했는데 화본역과 ‘엄아아빠 어렸을 적에’ 그리고 리틀포레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앞으로는 몇 군데 더 해야 되겠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리고 아까 홍복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뮤지컬, 지난번에도 잘 봤는데 앞으로 경상북도 행사에 계속 나갈 것 같으면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김수환 추기경 나눔 문화축전에는 예산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군위군이 소위 ‘삼국유사의 고장’인데 뮤지컬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삼국유사는 8,700만원인데 자부담이 조금, 왜냐하면 당초에 시작할 때 사실 저희들이 ‘뮤지컬은 조금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인각사에서 자부담이 좀 들더라도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좀 들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김정애의원
그러면 김수환 추기경 문화축전은 도비가 들어오고 삼국유사는 도비가 없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삼국유사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의원
거기는 도비가 얼마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추기경은 도비가 5,100만원인데 인각사 쪽은 학술문화제 행사와 겹쳐서 하게 되면 1억이 넘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1주년을 기념하고 또 알리는 것도 저희 군으로서는 영광입니다만 그래도 군위군의 최고 랜드마크가 삼국유사의 고장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뮤지컬을 관람했을 때도 사실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아쉬웠던 점이 많았습니다. 내실을 좀 기하고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았는데 사실 예산 관계가, 어차피 여기는 배우들도 다 선정돼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더 실속 있도록, 김수환 추기경 문화축전하고 삼국유사 뮤지컬하고는 예산 차이가, 이거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십사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25쪽,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군데 취소됐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26개소, 취소된 거는 없습니다. 안내판 중에서 좀 양호하고, 문화재 서적이라든지 국학진흥원에 보관돼 있는 목판이라든지 아니면 문중에서 보관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안내판이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김정애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삼국유사테마파크에는 영상실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린이들도 여기에 체험하러 많이 오고 학생들이 삼국유사의 전시장 견학도 오고 할텐데 아까 웹툰에 대해서 몇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연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어린이들한테도 관람을 할 수 있게 영상을 제작을 해놓으면 특히나 만화니까 어린이 계층이나 학생들 계층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하고 사업내용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여기 삼국유사 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 내용에 보면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부군수님! 이것 문화원하고 문화재단, 한번 협의해서 확실히 정립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문화재단 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사업, 문화협력관계 등은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사업 등 전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걸 이쪽 문화재단하고 다시 사업 내용을 정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박수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체육회 관계, 이번에 전부 민간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각종 문화체육에 대한 조례는 우리 관 위주로 지금 조례가 다 제정돼 있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민간인에 대한 체육회에 관한 걸 한번 정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11시50분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 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군위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 오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그런데 해마다 전기차가 늘어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 질문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충전소 보급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세 군데는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밑에 산불감시원 처소 있는 쪽에 한 군데 있고, 체육센터 그리고 의흥 이지리 테마파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작년 수요조사 때 네 군데 더 들어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군데는 올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전기차가 해마다 불어나는데 충전소도 거기에 따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16쪽에 으뜸·모범음식점,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떤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선정 기준은 기준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합니다. 모범은 우리가 기준표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22개소에 대해서.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10대 부착한다 했는데 이것 수요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가 인증 받은 업체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안내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런 사업은 선정 기준을 잘 마련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해 군정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 잘 숙지하고 계시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하여튼 신경 잘 써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공모사업 같은 거는 없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당장에 뭐가 나타나는 거는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올해 업무 보고를 보니까 작년 것하고 거의 똑같네요. 하여튼 특색있는 사업을 좀 발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좀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아직까지는 읍면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박수현의원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과연 LPG차가 경유차만큼 출력이 나오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던데 혹시 한번 시승해 보셨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시승은 안 해 봤고, 그런 민원은 몇 번 받았습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보급돼서 시중에 다니는 차가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박수현의원
기존 구입해서 운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박수현의원
정부 정책은 좋은데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외식산업 활성화 지원, 우리 군에는 맛집이 몇 개소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22개소 지정돼 있고, 맛집은 따로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다른 시군에는 맛집을 찾으면 나오는데 우리 군에는 등록된 게 몇 개인지.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등록은 아직 안 됐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그런 것도 앞으로 등록해 놔야 음식점 찾기가 좋겠더라고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사업, 올해도 그러면 두 군데 설치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난 해 시범사업으로 동·서부리 각각 한 곳에 했고, 올해는 작년에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한 개당 1,500만원해서 6개 읍면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게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기 설치된 데를 가보니까 분리 수거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걸 받아 가서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관리하기가 안 힘들겠나 하는 그런 여론이 있던데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우리도 그게 제일 걱정되는데요. 사람들이 관리하기 쉬운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를 찾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읍 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 투하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이동식 CCTV를 효령 고곡리 고매초등학교 앞에 설치해 놨는데 상습 투기지역에 지금 하나도 안 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게 당초에 이 사업 속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잖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제방 밑에.
김정애의원
그것 지금 진행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그전에 지주들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지금 땅값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사실 아직까지 그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주들이 대부분 찬성하는데 한 분이 문중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지금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던데 그 사람 땅 위치가 정 중앙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누가 하는지는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뭔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지주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접촉해서 이분이 반대하니까 포기를 하고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이 주위의 창평2리 주민들하고는 주차장을 처음에 하기로 한 걸 해 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가 봐도 거기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명색이 공원인데. 거기 화장실은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은 다음 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이 58억에서 돈 남는 게 없다면 예산을 다시 추경에 잡아서라도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거기에 화장실을 두든지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다 경관조성인데 그 중간에 어디다가 화장실을 갖다 놓는다 말입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그렇게 두는 것도 경관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은 빨리 매입해서 친환경 생태공원이 제대로 조성되는 걸 그 주민들도 원하고, 또 저희들이 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진을 다시 한번 지주들하고 협상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5쪽에 식품안전성 관리 강화, 우리 관내에 식품 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도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여러 곳에 있을 거고, 즉석 제조 판매라든지 여러 곳이 있을텐데 여기에 불법 무허가 영업하는 데 신고 받은 곳이 한 몇 군데 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주로 그거는 포장마차.
김정애의원
다른 데는 무허가가 없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김정애의원
이것 과장님이 다 확인을 하시고 대답하셔야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부리에, 거기 포장마차를 무허가로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좀….
김정애의원
포장마차 무허가를 관리하려면 여러 군데 다 해야 되는 거고, 형펑성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문제를 과장님이 모르신다 하니까, 제가 나중에는 알려 드릴 수 있지만 다시 확인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변에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청에 민원을 여러 번 내었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제가 나가보면 또 들어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1년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1년 됐는데 파악이 아직 안 됐다 하면 과장님이 업무에 좀 소홀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도니까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거는 형평성도 다 고려하고, 무허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환경 분야에도 주민들 관심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악취배출시설 전담반을 설치해서 악취 제거에 힘쓰고 있는 줄 압니다만 올해도 역시 그대로 하고 있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운영합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여기에 위반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 지원을 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축산업에 대한 보조는 산림축산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단속되면 반기별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분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색있는 음식점, 맛집이라 해서 군위군 홈페이지에 이로운 한우라든지 이런 데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게 모범음식점에는 돼 있습니다. 으뜸으로 도에서 하다가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올해 으뜸음식점을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게재를 1년만 하고는 그냥 끝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2년간 음식점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지정되면 계속 하고, 또 점수에 미달되면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에는 삼국유사테마파크, 김수환 추기경 생가, 인각사라든지 관광 명소는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맞는 다른 특색있는 음식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첫째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시간적 여유도 잘 없습니다. 현재 맛집 아카데미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음식 개발을 하도록 방향을 좀 바꿔서 교육하면 어떻겠나,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군위군의 특색있는 음식 경연대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여건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 여기 모든 사업 계획서에는 전신전화시설을 지중화 한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는데 도에 승인 받은 사항도 없고, 설계내역에도 없는데 전신주 지하 매설하도록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관이라든지 안전문제로 그렇게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장
그래서 도의 변경 사항 승인 받은 일은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게 환경부의 예산 국비 50%라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작년에 사업 구역으로 넣었습니다.
심칠의장
나중에 승인 받은 사항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58억 예산은 집행 다 됐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아직 조금 덜 됐습니다.
심칠의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산림축산과 소관
14시07분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장곡 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 관리에 2월에서 12월까지, 이것 관리 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2월에서 11월까지 인력을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 근무로 쓰면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꼭 많이 필요한 봄철 하반기,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전문자격증 소지 전문인력으로 쓰고, 거기 부수적으로 몇 달간은 기간제로 사역해서 자생식물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매년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250명 정도 되는데 거기 희망학교는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올해 250명 정도 학생승마체험을 할 계획이라고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신청을 받고, 만약 신청이 없을 때는 학교로 직접 가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산림레포츠단지,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성사업이 2016년도부터 2022년간 해서 장기과제사업인데 규모가 한 200억 되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산림레포츠가 200억이고, 치유의 숲이 50억 해서 250억 됩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팔공산 치유의 숲이나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성과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산림레포츠단지 조성하고 치유의 숲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1∼2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 수정을 하고 몇 번 찾아가서 협의 끝에 작년 10월 23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협의가 좀 지연이 되면서 전체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박수현의원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지주들하고는 다 해결이 났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지금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도청에서 도립공원을 건드리는 걸 싫어해 가지고 그 협의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 기간을 당기려면 공무원들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줄 압니다. 좀 많이 접촉해서 빨리 빨리, 기간 안에 사업이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지금 읍면에 산불감시원들 차량 유류대가 1일 따로 나갑니까, 4천원씩 편성돼 있어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번 더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유류대가 좀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이분들 다 충족시키려면 한정이 없지만 예산 허락 범위 내에서 유류대는 자기들 돈으로 지급 안 되도록 1천원이라도 상향 조정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30페이지 신규사업, 지금 그러면 경쟁자가 없겠네요? 대상이 십리골 양계장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도에다가 우리군이 한 대를 신청했는데 공모사업 같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식용란 포장처리업소에만 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를 신청했는데 한 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역, 예찰 조사원 사역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일단은 기계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조건이 같으면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사업이라서 체력이라든지 기계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 위주로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축산 및 산림 분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위생과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악취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고, 악취 방지책으로 축사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악취 배출시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축산부서로 통보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일단 환경부서로부터 적발된 업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금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우리도 그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합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12쪽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에 보면 보조 80%, 자부담 20%인데 이것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본인이 공모해서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은 거의 끝났는데 연초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서 읍면으로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우리가 현지 조사 후에 농정사업 심의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번을 정해서 도에서 사업비 내려온 순서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이것 신청하는 분이 토지소유자가 본인이라야 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일단 산주 본인이어야 됩니다.
홍복순의원
복합경영단지 이게 개인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좋지만 동네 마을안길을 거쳐서 나무를 벤다든지 해서 여기를 지나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이런 민원도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나무를 베어가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이게 무허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소유자한테 부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명품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이라 해서 제방 경관 개선을 위해 나무도 심었습니다마는 주민 건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방에 이런 나무를 식재할 수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제방에는 나무 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과 하천 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복순의원
현재 위천테마탐방로라든지 제방 하천이 정비되면서 여름에 산책이나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분들 건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팔공산 산림레포츠에 대해 박수현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방환경청에서 공원계획 결정 신청을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떨어졌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도 환경정책과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보완이 와 가지고, 우리가 자체 군관리계획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중에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재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절차는 다 끝나게 돼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다 끝나면 도에서 입안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쪽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 고시가 됩니다.
김정애의원
입안 심의까지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우리가 2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 도에서 3월 중에 마무리하면, 도에서 입안 심의를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먼저 받아놓은 사업들이 사고이월까지로 다 넘어간 줄 아는데 물론 다시 넣었다가 가져오는 번거로움이 있어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에코플라이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마는 요즘은 이런 놀이시설들이 한 해가 다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용역을 줘서 계획 잡아놓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을 다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 당시 용역할 때 가장 인기있는 외국 사례하고 국내에서도 인구 있는 걸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설치할 때 그 사업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요즘은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라서 당초 사업 내용하고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선호도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빨리 결정이 나서 착공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1쪽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이 예산은 임산물 유통센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별사업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임산물 유통센터는 2018년에 비해 2019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임산물 유통센터에 농산물까지 취급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회복은 되었는데도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분들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예산이 많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또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정과 소관
14시45분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군민을 위하고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농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농촌여성 복지지원에 농가도우미, 여기에 2명 해서 1,100만원 지원하는데 작년에 이 사업으로 도움 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한 농가 있는 줄 압니다.
박운표의원
작년 예산이 이만큼 안 됐어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신청자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군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농정과에 건의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들, 잘 숙지하고 계시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 내용들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하면서 한번 잘 살펴 봐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5페이지 소보 청년 농부 멘토링 지원사업이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저도 예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내려왔을 때도 기술센터를 통해서 멘토링 지원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금액이 이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버지보다 제가 소를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런데 관행농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별로 안 좋은 농법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 내려오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가장 좋은 농법이 관행농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역에 내려오면 날씨라는 게 지역 골골마다 온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정말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한테 멘토링을 받으면 초등농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한 명밖에 안 되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하시려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도에서 더 선정 받을 수도 있겠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저희들이 항상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년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 청년농업인들은 4H회를 통해서 인력육성계에서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청년농업인들이 굉장히 많던데 20명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을 통해 홍보를 좀 하시면 처음 농사짓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군비도 포함해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으면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으면 추경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관내 초·중·고등학생인데 여기에 어린이집은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친환경 농산물 급식하는 게 어쨌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성장을 돕기 위한 겁니다만, 특히 어린이들일수록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1,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 사업은 공공비축 미곡 매입을 약정하신 분에 한해서 농협에서 먼저 약정한 양 범위 내에서 월급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작년 경우에는 팔공농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것 농민 숫자는 많지 않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공공비축 미곡 매입을 해 가지고 일시에 받아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나눠서 그 범위 내에서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거의 희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받아갈 돈을 당겨서 월로 나눠서 받아가는 그런 겁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공공급식시설 지원은 어디에 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화북4리 화산마을에서 작년에 신청 들어왔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관세 폐지 때문에 가장 피해 입는 단체가 우리 농민들입니다. 직불금도 농민들한테 직접 지불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국제법상 위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폐지되는 줄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지금까지 쌀 직불금이나 고정직불금을 받고 있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작년에 우리나라 직불금 예산을 1조 4,000억에서 2조 4,000억으로 1조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여기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봐 주시고, 법적 제도도 충분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온저장고, 올해는 몇 대 정도 하실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지금 과수 농가에 지원하는 10평짜리 저온저장고는 여섯 동이고, 3평짜리는 채소소득작목 육성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배정하려고 합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고추건조기는 몇 대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고추건조기도 그 사업 안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3평짜리 저온저장고 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고추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고추건조기를 좀 큰 걸 원하더라고요. 고추건조기는 큰 것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큰 거는 지금 50만원을 보조해 주고, 50만원 자부담해서 100만원짜리 사업인데 현재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더 큰 걸 하시려면 보조 외에는 자부담을 부담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조합법인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현재 농림식품부에 해당부서의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서류상 검토를 받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면 추진이 많이 되었겠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농업인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공동조합법인이 정말 잘 되려면 농업인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이걸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농업인들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행정하고 농협하고, 또 농업인들도 좀 참여시켜서 추진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지난번에 교육을 한번은 했습니다마는 일단 진행하면서 나중에 ‘조공’이 결성되면 조공으로 해서 유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공에다가 권한을 좀 줘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농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지원해야 될 게 많은데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14쪽에 농산물 홍보브랜드, 명품브랜드 골드앤위 육성, 올해 사업 홍보라든지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드앤위를 홍보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 봤으니까 올해는 골드앤위에 대해서 잣대를 정확하게 좀 정해서 홍보도 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생산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받아보고 또 조공이 되든지 하면 그쪽으로 나오는 상품 중에서 상위 한 10% 정도는 골드앤위로 해서, 여기 예산 4,200만원이 포장재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채소 과수 특용작물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이라 해 놨는데 요즘 딸기, 토마토 하물며 가지도 양액재배로 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양액재배 농가가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 폐기물이 지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 제가 농정과에 질의할 때 하고, 지금은 자재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우리 군위군에서는 양액 배지를 주로 어떤 걸 보급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양액 배지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양액 배지가 순환형이 있고, 비순환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있는가 하면 그 배지를 다시 소독해서 재사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을 때도 펄라이트라 해서 진주 알처럼 그 알갱이가 압축돼서 물에 들어가면 20배 불어나도록 해서 하는 것, 그런데 그게 가루가 날리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또 친환경으로 해서 재사용하는데 환경오염에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배지로 통하고, 고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가 자꾸 늘어나면, 이 배지가 선진국에서는 될 수 있는한 순환형으로 합니다. 이게 환경오염과 폐기물처리에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위군의 양액재배 배지를 어떤 걸 쓰는지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제는 양액재배 농가들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자재도 아마 좋은 걸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될 수 있는 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우리 군위군에 환경오염이 적은 배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농가에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6쪽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금 여기에도 별로 지원을 안 하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신청을 받아 보면 항상 어느 정도 양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면 또 포기하시는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고추 비가림은 사용했던 사람들이 5년간인가 유예 기간이 있는데 고추는 5년간 하게 되면 토질이, 그게 해갈이를 하게 되면 사실 비가림이 맞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밑에 시설원예현대화, 이거는 해마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요. 이걸 신청해 놓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런 사업들은 사실 자부담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정애의원
자부담도 그렇고, 친환경 쪽에 이게 몇 농가가 모여져야 한다는, 한 농가만 반대를 해도 안된다는, 이게 여러 농가가 합쳐서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편성해 놓고 쓰여지지 않을 때는 그만큼 다른 데는 손해가 되니까 이런 점, 잘 유의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받는 농가에서도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쪽에 FTA대응 대체과수에 블루베리, 아로니아 명품화 사업에 1식인데 이거는 정해졌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밑에 과수시설 생산 현대화 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옛날에 FTA사업 있잖습니까, 품종 갱신부터 해서 키낮은 과원조성, 이게 늙은 과원을 폐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농촌축제지원, 이거는 화북4리에 가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화북4리에 용역사업도 있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해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마는 이걸 명품화 할 수 있도록 농촌축제 지원에도 좀 알차게 농정과에서 준비를 해서 같이 협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