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항만경제전략국을 비롯하여 2월 10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과 평택시정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경제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민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1쪽~8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쪽 주요 성과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국에서는 항만 분야에 있어서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권관항 노을힐링 조성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신규 항로도 개설이 됐고, 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른 여객터미널 휴게시설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도 청년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처음 발행된 평택사랑상품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장전략 분야에 있어서는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수소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68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액화수소 생산시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 브레인시티단지의 경우도 기공식을 했고, 아주대학병원에 유치협약도 한 바가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도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승인 받고 올 1월에 사업자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기업투자 분야에 있어서도 산업단지 통근버스라든지, 기숙사, 경기도 YES산단 등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에 맞춰서 산업구조 고도화, 또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등 여러 가지 용역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많은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항만 분야 같은 경우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출입국심사 지연이라든지, 대기실 부족 등 증가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친수공간이 당초 부지가 변경이 되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고,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도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미스매치, 또 상품권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분야에 있어서도 업종의 다양화라든지 기업의 신설 이런 부분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성장전략 분야에 있어서도 수소경제를 추진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소통 이런 부분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분야에 있어서도 기업환경 평가에 있어서 기업체감도에 C등급으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이러한 저희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반성하면서 2020년도에는 평택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인재 육성 등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 또 브레인시티, 평택호 관광단지 등 미래성장 산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첨단 기업과 연계한 복합산단 계획, 맞춤형 기업지원 등을 통해서 미래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두 번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세 번째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수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작년 9월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과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균특회계 국비를 포함하여 46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2월에 공사 착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 추진 중이었던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를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로 변경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해수청과 사업부지 결정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중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에 거치 예정이었던 평택함은 현재 수리·운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리 및 도색 예인을 거쳐 올 3월 중에 평택항에 입항할 계획입니다. 우선 입항하게 되면 PNCT 부지 내 임시 거치하고,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동 거치한 후에 해양안전체험관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어촌뉴딜300 공모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쇠락한 권관항 어촌마을의 현대화를 통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 145억 원 중 국비를 102억 원 지원받게 됩니다. 금년 중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택항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택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성화 정책개발, 국외설명회, 선상워크숍,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서 물동량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증액 반영해 주신 인센티브 지원금을 활용해서 지난해 평택항 이용이 저조했던 특송업체 유치와 신규 개설된 베트남 항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급증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서 입출국장 시설확충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서 평택항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쾌적한 친환경 항만 조성입니다. 평택항이 황산화물배출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금년 9월부터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 허용기준이 0.5%에서 0.1% 이하로 강화됩니다. 또한, 방진형 창고 2개동 추가 증축되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가 강화됩니다. AMP를 설치 및 주요 하역장비의 동력원 전환 등 미세먼지 저감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앞으로도 평택항 활성화되고 친환경 항만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앙부처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20쪽, 미래인재 육성과 양 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1만 7,773건을 알선하였고 1,215명 취업을 연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청년 등 계층 및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평택형 일자리창출 방안 조사 용역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드론, 빅데이터 등 청년 대상 4차 산업 분야 전문훈련 확대, 청년 정규직 채용지원, 청년 창업센터 운영 등 청년층 일자리창출에 집중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골목상권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시행 원년인 2019년도의 상품권 판매액은 139억 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보다는 미달된 바 있습니다. 가맹점은 5,582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류형 상품권 한계 극복과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조례 규칙 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자금 특례보증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안중시장 특성화 첫걸음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별 체험행사, 이벤트 등 공동 마케팅 지원, 전문 인력 지원 등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 및 전기안전관리, 시설물 리모델링, 보수 등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모범 사회적 경제도시 구현입니다. 지난 1월 10일 평택시 사회적 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구)비전1동 사무소로 이전 개원 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회적 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완료해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육성과 업종의 다양화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서 홍보와 판로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단계별 맞춤 컨설팅, 생산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나눔장터 운영,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기반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용·경제 안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신설하고, 포승근로자 복지회관도 10월에 개관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고용환경 등 현안사항 해결을 모색하고 노사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 규칙 등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장당 근로자복지회관과 아울러 포승 근로자복지회관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근로자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활동 및 착한가격 업소를 지원하고, 지역 물가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소비자 권익과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25쪽,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소전기차 선제적 보급, 안정적인 수소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등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90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버스충전소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소충전소 2개소 준공과 남부권역 1개소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시 관내에 7개소에 수소차 충전소가 확보되게 됩니다. 올해는 경기도 주최하는 국제수소엑스포에 참가해서 우리 시의 수소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개최 등 수소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작년 5월에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고, 7월 보상금 공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1차 공모를 실시해서 4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유치를 위해서 작년 5월, 2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산단 계획 변경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교육 및 연구기관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작년 2월 26일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이 최종 승인된 이후에 평택도시공사는 6월에 시의회 승인을 완료하고 금년 1월 2일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마친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 기초 조사, 보상계획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앵커시설로 국립테마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고, 진입도로 사업비도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강변 친수이용 사업입니다. 하천자원을 이용한 시민 여가·휴식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오성강변 르네상스 및 평택노을유원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거리 자전거도로 쉼터와 교포정원 1차 사업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길음리문화센터는 상반기 중에 건축공사를 추진해서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누리광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진행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을유원지는 지난해 말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각종 영향평가와 설계용역, 하천점용허가 등을 완료한 후에 2021년부터 본격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기업투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해소를 위해서 취약지역 지원 2개 지역, 배관망 지원 6개 지역과 85세대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수요가 부담 과다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세대 당 지원 상한액이 해제되면서 올해부터는 지원규모를 확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와 공급 가능 타당성 검토 및 공급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취약지역에 대한 에너지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 16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4개소에 348만㎡로써 드림테크 , 진위3산단, 포승BIX 등 3개소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탄산단은 주주 간 소송,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3개소에 460여만㎡입니다. 첨단복합산단은 금년 상반기 중에 공업물량을 배정완료하고, 내년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2025년까지 완료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지난해 6월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위4산업단지는 경기도형 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 공업 물량 배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산업구조 혁신 및 국방산업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요 중점과제로 제시된 국방산업과 연계한 평택시 산업 발전방안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주한미군의 정주여건 개선과 국방전력 지원체계 산업 등을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 환경 관련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친환경 업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중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6월에 승인고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기업애로사항 해소 등 14개 사업에 총 67억 5,600만 원을 확보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체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수렴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 더욱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4쪽,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해서 친환경적인 주택보급을 촉진하고, 공공청사 설치로 친환경 이미지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2개 과씩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바지선에 태워 올 거예요? 파이로트선으로 끌고 올 거예요? 아니면 자력으로 올 거예요?

바지선에 올려서 오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20억 원이란 얘기예요?

수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죠.

육상 인양해서 거치하는 데까지 전체적인 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청장이 바뀌어서 사업 부지를 바꾸라는 게 그게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추진했었던 것 인정한다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좋고 청장이 바뀌어서 사업부지가 바뀐 것 다 인정,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배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안 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 거기에 안전교육관도 만들 것이고 삽교천에 있는 군함 같은 경우 안에 내부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카페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의장 님 말씀 충분히 납득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기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가 이게 생긴 지가 언제인데 이제 기획 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 정도 활용을 미루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장 바뀌어서 사업부지 바꾸기 전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때까지 있는 게 뭐예요? 그때까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위치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 흐름이 갈지 몰라서 그것을 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면 20억 원 들여서 거기서 왜 끌고 와요? 내버려 뒀다가 몇 년 뒤에 바뀔 거면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이 군함도 ‘평택’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 배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요. 다른 배 가지고 와요. 쓰지도 못하는 것을 근 10년 동안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거 올 동안이면 현직에 안 계실 거예요.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최소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이번에 배 수선할 데 거기 조선소에서 수선해야지 여기다 끌어다 놓고 여기서 누가 어떻게 할 건데요? 평택에서 배 수선할 때 있어요? 조선소 있냐고요. 평택에 끌고 와서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조선소에서 할 때 도면 갖다 주고 거기서 다 이뤄져야죠. 예산 세워서 다 해 놓고 끌고 와야죠. 이게 자동차처럼 여기서 아무데나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소에서 하는 게 가능하고요. 내부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은 육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육상에서도 가능한데 그것을 하는 김에 거기서 다 해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거기 조선소에서 하는데 다 있어요.

부의장 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작년 예산에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해양안전체험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웠을 건데,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은 가져오는 예인까지 예산을 하고요.

미안합니다만 거기서 배 수선할 때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경비절약도 될 것이고, 기본 상식 아니에요?

내부는 여기 거치해 놓고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요. 위치 변경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위치변동이 되다보니...

지금 와서 계약 없애면 안 돼요?

그것도 오래전부터 “평택함을 평택이 가져오겠다.”라고 약속이 되어있던 사업이다 보니 그것을 어긴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인하는 기간을 늦췄던 건데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것도 다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콘텐츠도 개발이 안 되고 이제서 용역을 주느니 이러면 이게 도대체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계획대로만 됐으면 작년에 말씀하신 콘텐츠 용역을 실시해서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 부득이 함은 가져와야 되겠고, 이 콘텐츠 용역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않겠느냐...

말씀은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끌고 와도 대책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수부하고 그 기간 중에 이용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거기다 거치료를 주더라도 결정을 하고 끌고 오시죠.

거기 거치하게 되면 보관료도 지불을 해야 되고요.

보관료가 얼마예요?

관리·감독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놓게 되면 우리 평택항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도 가능하고...

이것도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선은 가져와서 저희가 그 기간 중에라도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일단 갖다 놓고 따지자.’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런 무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울산, 군산, 서울, 당진 실제 배를 갖다 놓은 데를 전부 벤치마킹 다녀와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어떤 콘텐츠들로 쓰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추세들이 변화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될 건지, 어떤 식으로 해야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좀 더 유익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여건이 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토해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신다니까요. 머릿속으로 계획 잡은 분들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거 또 누가 할 건데요?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내부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용역을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고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수부하고 협의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택항 자체에 도크시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를 육상에 끌어올려서 수리하는 부분이 밑바닥을 어떻게 수리할 거예요? 도크시설이 있어야 전체적인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무조건 끌고 와서 육상에 올려놓고 수리를 한다?

수리는 거제에서 다 해서 오는 겁니다.

수리까지 다 마치고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상부하고, 외부 쪽은 수리를 다 마쳐서 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부에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육상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수리해서 끌고 오는데 까지 아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죠?

20억 원 정도 되고요. 그게 인양해서 육상에 거치하는 것까지 다해서 그 정도 소요됩니다.

낡은 배 수리를 해서 페인트 작업만 해도 그게 일반 특수 페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인양까지 해서 육상까지 올리는데 20억 원이면 그게 제대로 된 용역으로 뽑은 건지 궁금합니다.

설계는 다 마쳤고요, 계약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약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데 계약까지는 마무리됐습니다.

먼젓번부터 평택함에 대해서 계속 우려했던 부분이 평택함이 전투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배를 인양을 해 와서 공간을 활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테마로 이뤄질지 그런 거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은 없죠?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벤치마킹 했을 때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받아보신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있는데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육상에 거치를 해서 그게 많은 관람도 하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꾸몄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새 배를 가져오거나 거기서 공간을 꾸미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정확히 뽑아야지 이거 나중에 다시 폐기처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같은 것 좀 보여주시고, 예산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평택함이 건조된 지는 오래됐는데 과거에 건조된 배들이 장갑들이 상당히 좋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몇 년 식이라고 했죠?

196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취역을 1972년도에 했습니다. 퇴역한 게 2016년인데... 저희들이 선재검사를 했을 때 나온 결과 배의 하부 이런 데는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있고 상부 쪽에만 좀 구멍이 나고 이런 데가 있는데 배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무조건 받아야 될 문제가 나중에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두루뭉술하게 배 끌고 와서 전시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지 말고 처음부터 확고한 계획, 용역 같은 것 정확히 주셔서 보고를 하든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지역구와 관련된 일인데요. 항만배후단지가 이번에 왜 불허가 됐죠?

제가 12월에 평가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를 받았는데요.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원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운영계획이 구체성이 없고 전략적인 부분의 제시가 안돼서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해서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출자자의 자본 출자액이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했었습니다. 그게 있고, 분양 및 입주계획을 비롯한 운영계획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하고 전략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거의 공공성 하나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떨어트렸네요? 원래 원인이 뭐예요?

종합적인 평가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작년 1월에 한 번 평가를 받았고 다시 재공모해서 12월에 평가를 받은 건데 평가위원들이 또 새롭게 구성됩니다. 항상 풀이 있어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두 번째 작년 12월에 봤을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우선 협상대상자가 돼서 해수부에 제안 을 하더라도 해수부에서는 별도로 또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까지 감안해서 심도 있게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씩이나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본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공모를 3번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아예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탈락을 했었고, 세 번째까지 탈락을 했는데 3차까지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데는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1군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제일 큰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1군 건설사들 입장을 저희들이 좀 알아봤는데 토목분야에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주택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주택분양에 대해서 담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한 4~5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기간동안 투자비를 회수 못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1군 건설사들이 자신감 있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허나는 원인이 그게 주원인이라고 봐요?

저희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접어야 되는 거네요?

저희들은 일단 건설경기가 활황이 될 때까지는 약간 시간여유를 둬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옆에서 GS글로벌에서 하고 있는 1종배후단지 2-2단계는 사업자가 확정된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PF가 되지 않아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봤을 때는 아마 건설 경기 영향을 받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종항만배후단지는 중앙정부에서도 현재 자체 국비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 간사 업자를 공모했는데 지난번에는 공공성부분이 부족했다. 이번에는 또 재원조달 부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이 제출되면 KMI의 1차 심사가 있지만 거기서 통과돼서 또 해수부에 넘어가도 다시 한번 더 걸러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BIX도 그렇고 황해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서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거기 안에 상업용지 들어가고 이런 형태의, 사업성은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금 자동차 클러스터도 준비하고 있고 공업단지나 그런 것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해수부가 땅을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 권한을.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 간사 업자와 지자체가 나서주는 게 오히려 좋죠.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작년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0.몇 대 차이로 해서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떨어지고, 이번에 떨어지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도 심의를 해 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까지 파악하지 않으면...

과장이 설명드렸지만 심사위원들도 전원 교체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보는 시각도 다른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보다 경기상황이 더 나빠진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2종항만배후단지에 관해서는 이번에 제출했던 민 간사 업자 외에도 많은 관심은 가지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더 협의를 하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받았듯이 하나 보완하려고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엉뚱하게, 지금 결과 보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로 하니까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데요.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 봐주세요. 배수정비공사는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국민여가캠핑장하고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착공을 했습니다. 동절기라 중지상태인데 내년 봄이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이고요. 위에 있는 배수로 정비사업은 이 사업 전체가 해수청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수청에서 475억을 투입해서 지금 배수로 호안 쪽을 정비해 주면 그 호안 위쪽에 포락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배수로 정비사업은 해수청 사업 진행에 따라 같이 가는 거고, 아래에 있는 캠핑장하고 권관리 쪽은 내년 봄부터 착공을 하게 되는데 해수청 쪽에서 저희들 사업하는 캠핑장하고 권관리 쪽은 긴 구간이긴 하지만 그쪽을 먼저 호안정비를 해 준다고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변도로 정비 안 돼 있는 데는 같이 포함이 돼요, 어때요? 따로 있는 거예요?

횟집 있는 그쪽은 저희 사업과는 별개고요. 그쪽이 워낙 면적도 넓고 해서 도시계획과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단지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도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아까 평택함 얘기가 한참 나왔었는데 그것 활용방안들을 여기에다 같이 접목시키면 어때요? 여가캠핑장이나 이런 데라도 해서. 평택함이 몇 년을 방치하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평택함도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같아요. 우려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 해수청장도 바뀌셨죠?

예, 바뀌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쪽으로 가자는 게 해수청장님의 가장 큰 의견이었잖아요. 지난번에 대책은 세워놓으신 거죠? 말 그대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함이 배수로 정비사업과 연계돼야 된다는 부분은 이 친수공간의 위치가 신여객터미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부지와 배수로 정비사업 도입부분 그 중간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고 배수로 정비사업의 초입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중에 캠핑장하고 권관리 쪽하고 연계가 되고 저희들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배수로 정비사업이 전체 6.3~6.4㎞ 되는데 거기를 한 바퀴 둘러서 최종적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꾸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평택함 활용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세요.

예. 잘 알고 검토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추진해 가지고 다 하려면 빨라도 최하 5년 걸릴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말 그대로 잘못하면 10년 간다고 치면 갖다 놓고서 완전히 폐물 돼요. 그런 용역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이 흐름들이 같이 연계돼 있어요. 6㎞라고 해 봐야 얼마나 돼요. 거기가 걸어서 20분 안에 걸어가는 거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 총체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해수청하고 기본적인 협의는 완료됐고 그쪽도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준비를 해서 바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해수청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수청에 주면, 저희들이 당초에 서해대교 밑에 했을 때는 전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기본계획을 해수청과 협의해서 주면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해수청에서 다 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추가를 별도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계획이 당초 서해대교 아래쪽 계획에 비해서는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공문을 받아놓으신 거예요?

예. 위치 변경한 것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까지 저희가 하기로 했던 건데 해수청이 하겠다는 것들도 지난 번 해수청장님 계실 때 했던 얘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하나하나 증거를 남겨야 돼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유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 부분들도 본인들이 해서 해 주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거를 남겨서 해 놔야지 이번에 또 오셔서 ‘그냥 해’ 그러면 다시 가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해’ 그러면 안 되니까. 근거를 하나하나 남기지 않으면 청장 한 분 바뀌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틀어지고 한 분 바뀌시면서 기본 안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하급기관도 그렇고 상급기관도 그렇고 증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만들어놔야죠.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속 계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희도 그렇고요. 말 그대로 없어진다 해도 남는 것은 기록이거든요. 문서나 자료고.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시죠. 권관항 노을힐링사업은 우리 국에서, 특히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셔서 지역분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기대가 많은데요. 노을전망대 연결교량 설치 실시설계는 이번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으로 올라왔길래.

저희들 입장은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장평가 왔을 때 와주셨는데 그전에 해수부 서면평가 때도 지적을 받았던 것이 전망대 연결다리는 뉴딜300하고 약간 컨셉이 떨어진다. 또 현장평가 때도 그것은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장평가 때 ‘그러면 연결다리는 시에서라도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 연결다리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좀 투입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쯤해서 실시설계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에요? 2020년 7월부터 예정을 해 놓으셨길래.

일단 뉴딜300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착수할 계획이고요. 연결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는 뒤에 잡아놨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기본설계 할 때 같이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을전망대 활용방안 협의는 2월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농어촌공사하고 한 2~3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 오셔가지고 했는데 시의 방침들은 계속 얘기가 됐었고 전에 한 번 노을전망대 활용 방안이 시하고 검토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까지 대화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은 합의가 됐고요. 구체적으로는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번하고 3번은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현재 노을전망대가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놓는다 해도 그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여기에 연계가 돼서 이 노을전망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을전망대를 활용하고 권관항하고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농어촌공사나 저희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도 이런 것이 반영됐던 건데 심사과정에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시비가 덜 들어가면서 국비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이 농어촌공사니까 이것도 협의를 통해서 하고 협의가 된 것은 꼭 문서화시켜서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에 있어서 평택호와 같이 연계돼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비가 돼서 관광지 형태로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21페이지 봐주시죠. 지난번에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사업 실시해서 안중시장에 2억 8,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2019년도 지난해에 통복시장에서 첫걸음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우선 시장 상인들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둬서 추진했고요. 통복시장의 경우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제시스템이 예를 들면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 시작 전에는 40% 결제를 했는데 좀 해서 44%로 늘었고, 노점도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5개 점포에서 카드결제를 하던 것을 금년에 첫걸음사업을 함으로써 75개 점포에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객분들이 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와 시장 상인들의 인식개선 쪽에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하게 될 안중시장도 지난 해 통복시장의 경험을 살려서 좀 더 활성화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환경적으로 또 위생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단이 결성되면 수차례 잦은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안중시장의 단점이 뭐냐 하면 시장 섹터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또 참여하는 상인 분들도 너무 적고. 지난번에 용역 공청회 한 번 가보니까 20명도 안 모이시고 참여가 너무 미약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하면서, 지금 안중 섹터를 넓히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 얘기는 상인회장님에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현재는 밑에 5일장을 하시던 분들이 일부는 위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일장 설 때 노점상들도 같이 기존 시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고요. 시장 구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상인회장님과 논의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안중시장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 구역도 좀 적고요. 그리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넓혀서 정비하지 않으면 안중 구시가지가 너무 슬럼화 돼요. 그런 측면까지 봐서 넓혀주시고 또 참여하고 있는 상인분들도 너무 적어요. 그 분들도 이번에 늘릴 수 있는 방안들도 나름대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세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인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위탁 동의 안을 제출해서 3월 중에 의회 동의 를 받아서 모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3월 중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해서 5월에는 민간위탁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 사회적경제 하나만도 되게 많은 건데 마을공동체까지 같이 하게 된다고 치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들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도 철저히 준비해서 진짜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페이지, 이번에 포승근로자복지회관을 경영자협회에서 운영하는데 경영자협회가 운영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 아니에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좀 어때요?

평가하기로는 기존에 없던 지역에 새로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헬스교실이나 요가교실 이런 데 많은 인원들이 등록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대들도 많고 우려들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시고요.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을 처음 부터 우리 시에서 운영한 건가요? 항 개항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제여객터미널 다시 또 짓고 있잖아요. 짓는 것은 해수부에서 짓고 있는 거죠?

예.

2023년도에 준공되나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운영권이 바뀔 계획이 있어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시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 입장은 계속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 근무하는 보완검색요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18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다른 부서는 다 공무직으로 전환해 줬는데 이분들만 안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2023년도에 준공이 돼도 운영권이 넘어갈, 별로 그런 사항이 희박한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 안 해 줬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의 민원이 지금 말도 못해요. 집행부에서는 들으셨어요?

초기 때 그런...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 준공하는 시점을 빌미로 해서 안 뽑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공무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계속 계약직으로 하니까 계약이 또 안 될까봐 걱정, 젊은층들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야. 왜?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한테 제안 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까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인사부서와 협의하셔서 금년도라도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을 아침 8시부터 나와서 밤에 12시 1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기본 아니에요? 이번에 업무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안 을 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립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그 매립지에 대해서, 매립지가 몇 평이죠? 여의도의 몇 배 그러잖아요? 그럼 해수부에서의 개발계획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있으시면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들은 소리가 많은데 보니까 그쪽에 개발을 하겠다고 해수부에 제안 한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서 그쪽에 개발할 때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제안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항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승 그쪽이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제안 같은 것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평택항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항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ECA) 지정 및 저속운항 해역 지정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미세먼지 저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여기 계획대로 다 하시면 100%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시겠지만 시장님도 수차 해수부도 방문했고, 저희가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평택항이 깨끗한 항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P 추가설치라든지 이번에 항산화배출 규제해역도 다른 데보다 좀 더 강화돼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3.5에서 0.5로 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항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평택시에서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들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미진한 것도 많을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함께 공유하셔서,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하셔서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봐주세요. 고용·경제 안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많이 하고 계신데 가장 문제가 요즈음에 대두되고 되는 게 임금체불 같은 게 많아요. 왜냐 하면 경제가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많고 여기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무료 노동 법률상담을 해 주고 계시다고 했는데 장당에서 평택시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근로복지관도 별도로 또 하고 있어요?

예. 포승도 하고 장당도 하고 있고요.

다 각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필한 것은 장당 포승 두 군데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2019년도 해결하신 실적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해결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고생들 하고 계신데요. 임시 거치 말고 정식거치대가, 여기 임시거치대를 한 4~5년 뒤에 국제터미널로 옮긴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치대는 국제터미널로 정해진 겁니까? 육상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임시거치도 육상이고요. 육상에서 MTU를 활용해서 가깝기 때문에 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터미널을 국제터미널로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정식거치대를 거기로 하신다고 해서.

당초 계획도 서해대교 아래쪽에 친수공간에 거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 배를 넣을 만한 위치는 친수공간 그쪽이 최적지로 보고요. 다른 위치를 검토해 봤는데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마땅치가 않아요?

예.

저는 왜 우려를 하냐 하면 돈이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들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볼거리나, 사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관광수입을 언제 빼겠습니까. 뭔가 문화공간이나 볼거리가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정식 거치대를 해서 바로 수리를 해서 문화공간이나 어떤 안보체험관으로 만들면 4년 5년을 기다릴 필요 없는 건데, 장소가 그렇게 없는지 저는 다시 한번 찾아오는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3월에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다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국제터미널에 아예 정식거치대로 결정이 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관항이나 지금 그 친수공간이나 사업성이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문화공간도 많이 만들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곳으로 많이 올 수 있고, 그 거치대가 얼마나 넓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제대로 올려놓고 해서 단기적으로 빨리 수리가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또 흐지부지되고 진짜 폐물로 전락해 버리면...

저희가 평택함은 친수공간하고 배수로 정비사업 구간하고 관광단지하고 쭉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되는 공간 중간이나 어디다 좀 넣으면, 권관항이 육지 쪽으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0m 넘나요?

권관항 자체는 180m 정도 됩니다.

거기는 혹시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그러한 곳까지 같이 연관이 됐으면 해서, 터미널에다 또 넣으면 과연 관광수입이...

터미널 배후 부지를 제공받아서 하는 건데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놀이터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배다 보니까 덩치도 있고 그래서 육상으로 옮기기가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PNCT에서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는 바로 육상으로 이동이 가능한 근접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자리를 놓으면 이제는 옮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왕 놓는 자리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7월에 부서를 바꾸면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 5명이나 모자라요. 그렇죠?

예.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이요?

네.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장기휴직자들, 그리고 또 채용공고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 기술직 같은 경우 합격자가...

이 과에서도 기술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기업투자과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관련해서도 필요하고요. 항만과 같은 데서도...

토목직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직도 있고, 주로 저희가 필요한 분야가 토목직입니다.

먼젓번에 합격자가 없어서 배정을 못 받으신 거다?

어제 인사에서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15쪽 좀 봐주세요. 친수공간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이 2000년 2월부터 했는데 아직 안 나간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서해대교 밑에 하던 것은 종료를 했고요. 이제 위치를 바꿔서 현재...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해수부하고 협의가 됐는데, 그때 바뀌었다고 보고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절차가 안 나갔어요?

바로 착수할 겁니다.

작년 몇 월 달인데...

저희들이 11월 달에 공문을 받았고요.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요, 화물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베트남은 신규항로 배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때요?

저희들이 8월부터 시작했고 이제 4개월째 운항을 하고 있는데 4개월 동안의 결과를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현재까지 10억 원 정도 손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4개월 만에 10억 원이 깨졌어요?

예. 원래 당초에 계획할 때는 1년에 40억 원 손해난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약간 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게 1년에 40억 원이 나는 것을 절반 정도는 본인들이 물동량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항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물동량 확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반 정도를 3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20억 원 정도를 3년간 걸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죠. 그리고 나중에 수익나면 환수하게끔. 물론 항로 개설하는 것이 실무진 분들 얘기 들어보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해요. 항로개설이 몇 개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반 기업에 퍼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더 경과를 보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는 것은 컨테이너가 들어오게 되고 부의장 님도 잘 아시지만 컨테이너 하나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로 생기는 일자리들, 소득, 세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선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장기대출을 해줘서 그런 식으로 원금확보는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손해나는 것을 우리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자고요.

예.

18쪽, AMP는 어차피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거죠? 해수부 자금이고 평택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작년 3월 국무총리 뵙고, 행안부 장관 뵙고 했던 게 전에는 AMP가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평택시가 빠져있었는데 국무총리 만나고 건의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추경에 들어가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진척되는 정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AMP는 일부분은 부두 운영사나... 국가부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개인기업 부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부두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평택시 권한이 없잖아요.

저희가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저희가 촉구하고 협조 요청하는, 그런 계획들을 앞당기고 시설들을 갖춰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평택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아우성만 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으로 해서 이런 실적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서부두 곡식 저장시설 공사를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서부두에 들어오는 각종 옥수수나, 곡물들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밖으로 노출이 안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 시설들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사일로라든지, 방진형 창고를 지금 계속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옥수수 쌓여있는 거 그대로 있죠? 지금 겉에 포장만 치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현재 사일로가 2개가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2개가 더 준공됩니다.

그러면 이제 밖으로 노출되는 사료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우선은... 저희가 또 필요하면...

가서 보니까 아직도 노출돼서 그냥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이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서부두 아직까지 우리 관할이 아니죠? 현재 위치는 충남 관할이죠? 피해는 고스란히 포승 쪽에 받고 있는 거고요.

예.

우리 관할도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라, 마라 권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장님도 우리 시 자체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게 있으니까 경기도, 충청남도 당진시 이렇게 인근 시·군들이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역 장비 중에서 이거 무시 못할 건데, 여기 “동력원으로 전환”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적이 있어요? 지금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지금 크레인 같은 경우 경유를 쓰고 있는데 지금 24기 중에서 15기는 변경을 완료했고요.

뭘로 바꿨어요?

전기로요.

이게 전기로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고요. 야드 트랙터 같은 경우는 경유를 쓰고 있는데 LNG로 바꾸고 있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부속장비를 보완하는 겁니까? 장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시설개선을 하는 거죠.

비용은 우리가 대요, 아니면 정부가 대줘요, 업체가 대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소속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니까 평택시에서 정보는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대부분 해수청 쪽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자리 분야에 평택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보시면 청년 일자리사업 확대해서 8개 사업이 있잖아요. 8개 사업이 어떤 분야인가요?

청년 일자리사업은 대학생 인턴사업이 있고요.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다음에 청년층 인턴사업, 평택형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 직업계교 취업지원 사업,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사업,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평택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해서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651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대학생 인턴이나 청년 인턴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해외출국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적합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해외 쪽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본인이 해외에 취업을 했을 때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차산업 육성 사업이 있고,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우리 평택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 회사에 월 160만 원을 2년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의 청년들이 우리 평택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우리 국제대학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청년들 10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연구하고, 시제품도 개발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서 능력을 키워주는 건가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할 공간을 마련해 주고, 공동으로 교육과 이런 것들을 국제대학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에 창업지원센터를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각 10개 기업에 자기 공간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밑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확대는 2개 사업인데,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해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605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은 공고를 해서 각 읍·면·동에 접수를 하면 저희한테 자료가 와서 재산상황이라든지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실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점수화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다만, 공공근로는 65세 이상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65세미만보다 적게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해서 77개소인데 이것은 제가 다 불러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출신청을 해서 지원받고 있는 건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례보증출연금 10억 원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보증재단에서는 그 10배인 100억 원까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전년실적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못 받는 경우도 꽤 많고 평택의 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77개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사업에서 저번에 통복시장 3억 원 예산 가지고 행사를 했었잖아요. 이것은 3억 원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은 2019년도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주요 사업 내용은 5대 과제라고 해서 3대 서비스와 2대 역량 강화 5가지 사업을 한 겁니다. 우선 결제편의시스템이라고 해서 우선 노점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해서 그런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 신뢰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 시장 내 위생을 청결하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역량 강화 사업은 상인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건데 정신교육이라고 뭐하지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화재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시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고요. 다만, 이 사업을 잘 운영한 시장에 한해서 차후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통복시장은 신청을 했고요. 2월 중에 선정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곽 위원하고, 저하고 행사 개막식 할 때 참석을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안중에도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안중은 첫걸음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는 아직 안 했고?

예, 올해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전통시장이 청결문제가 잘 안 돼서 상품부터 깨끗이 진열된다면 백화점보다 더 싸고 물건 자체도 신선하고 이런 것이 잘 된다면 시민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거의 현금으로만 써야 돼서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가 된다고 하면 많이 갈 거라고 믿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9월에 선상워크숍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대상이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항만발전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해수청, 항만 관련 물류업체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같이 배를 타고 우리 평택하고 항로가 개설되어있는 연태나 일조, 위해 이런 곳을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연태까지 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평택항 희망의 바다 그리기 대회가 제가 옛날에 거기 가서 본 게 그게 맞는 건지, 유치원 어린들이 그리기 대회 한 거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씩 10월 달에 하는 거예요?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계속 그렇게 했었고요. 날짜는 저희들이 시기에 맞게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날짜에 맞게 해마다 한다는 거네요?

올해 하게 되면 3회차 하게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가서 한 번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할 수 있게끔 지도하시면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10억 원에서 7억 원을 줬다고 하는데 화물감소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표면상으로는 화물감소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LCL화물이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증가 추세가 줄었다는 것을 잘못 표현한 것 같고요. 화물은 증가를 했습니다. 단지, 전자상거래가 저희들이 해상화물특송장을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1월쯤에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지연이 되면서 8월로 늦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서 작년에는 지급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침을 바꿔서 작년까지는 연말쯤에서 1회만 지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남는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 번 주고 상반기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준을 적용해서 연말이 되면 어렵게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건데 가급적이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면 그만큼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노력을 하셔서 화물유치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항만근로자 다목적관 건립해서 3억 원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해수청에서 항만 관련 근로자복지관을 올해 착공을 해서 한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좀 더 크게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부터 항운 노조의 요청이 있어서 해수청과 시가 협의 했었는데 한 20억 원 정도 규모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해수청에서 국비 예산 지원을 받은 게 10억 원 정도 밖에 못 받아서 그 예산으로 짓다보니까 현재 해수청에서 짓고 있는 것이 규모는 450㎡인데 사무실, 그다음에 회의실, 화장실 빼고는 아무런 기능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운 노조하고 해수청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휴게 공간, 샤워실 하고 휴게실 정도를 추가로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인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게실까지 하다 보니 예산이 3억 원 더 든다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요즘 졸업시즌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20쪽 중간 추진계획에 보시면 청년 정규직 채용 지원이 있어요. 관내에 취업지원으로 월 160만 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관내에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게 처음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고요. 2018년도에 26개 업체에 30명이 혜택을 봤고, 2019년도에는 51개 업체에 7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지원을 받은 기업체는 제외가 돼요?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인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채용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 기준에 맞는지 심사를 해서... 그리고 근로조건이 2년 지원하고 고용 승계사업 기간 동안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서요.

그 옆에 보면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150만 원에 고용장려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이 취업 지원한 청년이 이것하고 같이 지원을 받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예요?

2가지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도 회사에서 직원을 우리 청년을 채용해서 내일채움공제라고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을 해주면 가입 승인이 나면 2차례에 나눠서 지급해주게 되는데요. 1개월 후에는 50만 원, 그리고 2차로 3개월 후에 100만 원을 회사 측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50만 원을 2차례에 나눠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고용 장려금이라는 명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예요? 이것은 채움공제에서 150만 원이 나가는 거고, 그러다보면 별도로 혜택 보는 부분들이 기업체에 있나 봐요?

공제사업은 회사 측에 말씀드린 듯이 그렇게 해주는 거고, 1개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별개로 최대 2년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 좀 봐주세요.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특례보증) 확대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특례보증이라는 게 금액이 올라갔다는 건가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억 원을 출연해서 총 10배인 80억 원까지 보증을 해줬었고요. 다만, 필요성이 인정돼서 금년 2020년도 예산에는 2억 원을 더 추가해서 10억 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20억 원이 늘어난 100억 원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기업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증을 확대했다면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나요?

예, 상당히 많이 있고요. 금년 1월 30일 현재로 지난해에 자금이 소진돼서 못 받고 대기하셨던 분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1월 현재로 거의 90개 소 업체에서 한 16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기에 소진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어려운 것이 아닌가...

금액이 균일은 아니죠? 차등으로 지급되는 거죠?

그렇죠.

한도를 정해주고 그 이내에 필요한 만큼...

한도 금액이 얼마예요?

3,000만 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616개 소상공인이 107억 원 정도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인조직 전문 인력 지원해서 5명인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5군데를 얘기하는 거죠?

예, 매니저 인건비를 월 85만 원 각 시장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도 계속 했던 거잖아요.

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계속 했던 것을 여기다 보고를 해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청년몰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숲 통복시장에 1군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점포가 몇 군데 있어요?

점포가 18개...

이게 언제부터, 애초에 무슨 목적으로 시작된 겁니까?

청년숲 조성사업이 2016년도에 시작이 돼서 조성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12월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점포들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20개 점포를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해서 청년들을 입주시켜서 임대가 안 나가는 건물에 임대료도 건축주가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젊은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사업 목적으로 청년숲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5억 원이면 시에서 출자에서 리모델링한 거죠?

국비가 50%, 시비 40%, 자부담 10%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나요? 2017년도 조성이 끝나고 3년이 채 안 된 건데 요즘은 좀 어때요? 말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도 업체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먹거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나 창작 쪽에도 점포가 있죠?

공방하고, 창작도 있고요. 커피숍, 주로 먹거리들이 많이 있고 네일샵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몇 개 점포만...

지금 현재 몇 개가?

현재 16개 점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만에 4개 점포가 폐업한 거죠?

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나 그런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장연합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하고 상인회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 청년몰의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의정부에 “행복로”라고 해서 조성해 놓은 그런 거리도 가서 한번 봤고요. 지난 1월 16일에는 천안에 청년몰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건물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곳을 몇 군데 더 다녀보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을 더 다녀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3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거나 청년몰이 전통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업이 늘어나다보면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산건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아케이드 공사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폐업하는 일이 없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다말면 15억 원이라는 돈이 3년 전에 들어갔고 아마 그 사이에 더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3년 만에 폐업 점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문예창작이나, 먹거리나 이런 것으로 20개가 시작된 건데 지금 16개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다는 증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협의 좀 해 주시고요. 잘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국외)설명회(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설명회를 국외에도 하고, 국내에도 하고 있습니다. 국외에는 포트세일해서 상·하반기 2번 계획되어 있고요. 국외로 가면 평택항을 이용해 달라는 홍보, 인센티브 사항해서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의에 맞게 아이템들을 적용해서 나가고 있고요. 국내는 관학협력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평택항의 중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기 대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봤을 때 그리기 대회 유치원생들이 와서 그렸다고 하는데 작년에 현장에서 그린 거 맞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유치부는 원래는 현장에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공모전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시에서 시상만 한 번 개최했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그리기 대회를 하지 않고 공모전해서 각자 그려와서 시상만 주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배제하시고 그런 것은 충분히 다른 행사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목적에 맞고 않고 돼지열병 때문에 못하게 됐으면 하지 말고 과감히 이월을 시키든가 해야지 그것을 굳이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하셔야죠.

그 당시에 이미 유치원하고 애들한테 공지가 되다보니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 부득이 그런 형태라도 약속을 지키는 형태로 갔습니다. 올해는 시기를 조정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원래 현장에 와서 그리기 대회를 해야지 집에서 상상력으로 그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보가 중요한데, 전반기는 홍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사정상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계획되어 있던 것을 연장...

그것을 하반기에 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에 보면 직업상담사가 몇 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상담사가 21명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 6명과 각 읍·면·동에 15명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 6명이요?

예.

추진계획에 보면 직업계고 취업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직업계고 총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우리 관내에는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취업지원 사업이 우리 취업지원관에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 참여 여부 수요조사를 했어요. 9개 학교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학교에다 예산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취업지원관을 학교별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상주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취업 관련 상담을 해주고 취업 관련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강사료도 학교에서 지급이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차후에 사업 종료 후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취업취약계층 공공근로가 500명인데 올해는 인원수가 늘거나 공공근로요원 늘릴 계획도 없고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까?

올해도 일단 계획은 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인데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필요한 부분에서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질의 할 때 늘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차질없이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조기에 카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왕 추진하려고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표시 스티커를 크게 해주니까 상가들도 보기 좋다고 하고, 홍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맣게 하지 말고 팸플릿 크게 하나 맞춰서 이제 인식이 조금 됐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개선했는데 많이 눈에 띄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양도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공공근로 취약계층 얘기가 나와서... 지금 500명인데 우리가 작년, 제작년도는 어떻게... 인원수가 늘어난 건가요?

작년에 528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4개월씩 해서 3번 하거든요. 이번에 모집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보고 더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하면 다시 반복취업이 되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점수화를 해서 재산상황이나 그동안 참여하셨던 실적들...

그분들의 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각 읍·면·동에서 사업할 수 있는 신청을 받기 때문에 꾸준히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가 상당히 다양하죠? 인원수하고 해서 그것 좀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5페이지 봐주세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요. 2030년까 지 는 수소차를 3만 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에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계획 목표량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급할 수 있다고요? 버스는요? 시내버스도 지금 수소버스로 전환하시겠다는 건데...

버스는 지난해까지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만 운영했고요.

몇 대나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 경기도 물량 30대 중에서 10대 확보했습니다.

10대를 하시고, 그러면 버스는 충전소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별도로 1개소 물량을...

기존 충전소는 사용 못하는 겁니까?

가능은 한데 저희가 일단 버스전용 충전소로 1기 물량을 받았습니다.

전용을 또 받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에 버스 관련돼서 국·도비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물량은 버스 10대에 충전소 1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국·도비 내려오는 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어요?

예. 국·도비 내시 다 받았습니다.

버스 1대에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버스 1대 비용이 6억 3,000만 원인데 국비 지방비 해서 3억 원이고 1억 3,800만 원이 순수 자부담이 있습니다.

6억에서?

6억에서 1억 3,800만 원이 자부담이고 국비 지방비 3억, 그다음에 현대에서 1억.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출고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저상버스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9,8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주는 1억 3,0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받다시피 하네요. 그런데 환경하고 관련되니까 이런 버스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로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연계 수소산업 육성에서 완성차 3사가 있다고 했는데 3사가 어디어디예요?

화성에 현대, 기아, 쌍용자동차 등 3사가 우리 시에...

쌍용도 전기, 수소차를 만들 수가 있나요?

앞으로 계획을 친환경 방향으로 같이 연계·협의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는 나오는 곳이 현대죠?

현대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아도 할 것이고 쌍용자동차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니까 반갑네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융·복합단지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구축사업으로 210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거죠?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요. 현재 냉열부지로만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산단 변경계획 수립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전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여기 보면 2021년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좀 버거울 것 같은데, 그 정도 시간이면 시기적으로 맞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부지 건축 연면적이 한 1,0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설비물들이 대부분 외재, 외산 그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계획 변경은 변경대로 추진하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설비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고요.

그러게요. 시설을 만들어서 수소를 생산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소생산 추출입니다. LNG에서 분류해낸 수소를 걸러내는 것.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는데, 궁금한 게 또 뭐가 있냐면 하루에 5톤씩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5톤에 소요되는 차량은 몇 대나 가능한 거예요?

한 8,000대 분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에서 요즈음에 수소차 보급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수소차는 미세먼지하고도 관련이 있고 환경에 굉장히 밀접하니까 일정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물어보신 사항인데요. 31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할 계획인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첨단복합단지를 평택시에 하실 계획이죠? 214만㎡. 이게 삼성에서 원하는 부지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방계 회사.

삼성이 원한다기 보다는 삼성하고 관련해서 반도체 중심의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시가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하는 거냐고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업총량제 같은 게 적용되지 않나요?

저희는 특별물량이 확보가 돼 있고요. 삼성이라든지 LG 이런 첨단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는 평택으로 다 이전을 해 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214만㎡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수요가 충족되겠다 이거죠?

예.

문제는 이렇게 해 놓고 분양이 안됐을 때, 지금 브레인시티도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쪽 것은 어떻게 해소될 계획인가요?

그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현재 수요조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입주의향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용역을 다 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앞서가서 여기에 충족이 안 되고 오히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그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우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행히 이 부분도 아까 진위4산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첨단복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다른 민 간사 업보다는 훨씬 빠르게 계획대로...

공급가가 저렴하니까 분양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황해경제 BIX는 지금 분양이 저조하잖아요. 황해경제 BIX는 몇 % 분양됐죠?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금년도인데.

그쪽 지역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한 10%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 말고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지금 분양하는 데가 진위3산단은 분양이 거의 완료됐고요.

거기는 완료됐고.

그다음에 드림테크 산업단지도 41만 평 분양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한 60~70% 분양이 됐기 때문에...

벌써 선분양이 됐다고요?

현실적으로 시내권 안에는 분양이 끝난 상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첨단산업단지도 삼성전자가 계속, 2번째 동은 올해 라인을 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발주도 한 거고, 3번째 동도 머지않아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3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가 하나의 건물을 짓게 되면 더 많은 협력업체들이 우리 시에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도 좀 하고 그 물량을 기존에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고 이런 것을 확보하는 물량으로 그게 거의 충족이 끝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승 쪽에 황해 BIX가 지금 10% 밖에 안 됐다면 문제잖아요. 준공이 금년 12월인데. 다른 지역은 선분양이 돼가지고 다 준공단계에서, 진위산단은 100% 됐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BIX가 굉장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하청업체들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과장도 설명드렸지만 현재까지 아직은 포승지구가 제조업체나 물류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진위나 이쪽보다는...

그렇죠. 교통 같은 게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쪽이 먼저 소진돼야 되고 또 BIX도 주변에 현덕지구 이런 데가 같이 시작되고 있어서 같은 시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4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해서 하고 있잖아요.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것 지금 아파트에다 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5층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쪽에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빌라나 5층 이하?

네.

그런데 문제가 이것 한 번 설치하면 수명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정부의 공식적인 데이터 발표한 것을 보면 20년까지는 성능을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쪽 포승읍에 보면 서부발전소가 있습니다. 서부발전소에서도 시범적으로 서부발전소 안에 자기네들끼리 직접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계절별로 어느 해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는데 1년치를 계속 통계 내보니까 특별하게 줄어드는 게 없고 15년 사용하는 동안에 급격히 변한 것은 없다.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면 한 20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데이터고요. 지금 미니태양광으로 가로등 같은 것 한 적 있죠? 다 그것 실패됐어요. 사업부서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앞으로 안할 거래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초기에 그것도...

이론적으로만 하는 사업은 우리는 안 됐으면 좋겠고, 이게 잘못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흉물이 됩니다. 하란다고 막 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해서, 이게 잘못되면 지역의 흉물이 되고 미관을 저해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그렇잖아요? 도시가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은 지금 안 하기로 했어요. 담당과장님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범으로 해 봤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미니태양광 해봤더니 오히려 더 고장도 많이 나고 손도 많이 가고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별로 효과도 없는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정부에서 시킨다고 하는 겁니까?

올해 이 부분이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나라 돈은 아무리 받아도...

결과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평택시 앞으로 뜨는 도시입니다. 잘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도시예요. 기존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나 이것저것 끌어다가 막 설치하지 이제는 평택시가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퀄리티 가 높은 도시인데 준다고 이런 것 막 하지 마시고 하시더라도 좀 안 보이는 쪽에 시범으로 한 번 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시내 중심가는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얘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쭉 훑어갈게요. 25페이지부터 한 번 봐주시죠. 보니까 수소 관련해서 대략 로드맵이 잡힌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부터 해서 1단계로 5톤 생산하는 것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3만평 냉열부지 관련해서 1,000평이나 2,000평 정도로 해서 5톤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수소 액화사업까지 30톤까지 가는 것으로 로드맵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연료전지까지 같이 민간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업의 전체 큰 틀을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냉열부지가 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실시하는 것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그렇게 간다고 치면, 포승 주민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해서 민원 해결방안들 생각하고 계신 것 있어요?

안중출장소하고 같이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주민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 번 용역과제 심의회 때 의원님도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국가기관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일 날 한 번 또 주민 간담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난 번 설명회 이후에 특별히 같이 대화하고 이런 게 따로 추가적으로 있었어요?

우리 안중출장소에서 우선은 지역 밀착형으로 몇 번 담당부서에서 대화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다음에 만나면 그런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고 한데 다음에 만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면서 거기에 대항해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해서 지역에서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흐름들을 얘기해 주면서 같이 용역이라도 해서 하는 게 전반적인 의견 같아요. 특히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원정리라는 한 지역에 국한되잖아요.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LNG 기지부터 해서, 서부발전으로 해서, 석유공사에서는 지하에 대규모 탱크가 들어있는 되게 어려운 지역인데 문제는 거기에 도서관 하나 제대로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만나서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용역을 통해서 라도 진짜로 뭘 해 줄 것인가. 그리고 뭐가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논도 같이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한 번 설명회도 했지만 2차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수소에 관련한 오해들도 좀 풀고요. 양쪽 투트랙으로 해서 가는 역할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내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평택호 관광단지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도시공사로 이번에 사업주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시하고의 사업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시가 도시공사에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주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서로 저기를 나눈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컨셉이라든지 행정지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경제성 분석,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같이 라고 하는 게 쉽게, 당연히 시 안에 있으니까 같이 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역할분담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냐면 이것은 저기가 한 거야, 여기 가면 저기가 한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역할분담들이... 한 예를 들어서 국립테마장학관을 추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누가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국비를 받아오는 앵커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가 해야 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개발계획이나 어떤 시설을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결국 용역 줘서 시행되겠지만, 그러면 용역의 주체는 도시공사지만 하나하나 같이 협력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속에서 가장 큰 틀에서는 시가 계획하고 주도하고 거기서의 실무적인 틀들을 도시공사가 하고 이런 방식으로요?

예.

이것 것들의 틀을 잘 하지 않으면 이게 산으로 갈 수 있어요. 도시공사가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시가 또 손을 뗀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입장이라고 치면 지도적 관점에서 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올해 보상은 되는 거죠?

현재 도시공사는 올해 보상을 위한 토지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들을 진행해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자금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장전략과도 그렇고 국장님이 파악해서 정확하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산으로 가요.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에서 원래 2월 초에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려고 했는데 요즈음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축소해서 지역 대표 분들과 우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시죠. 이런 기회에 하나하나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요. 도시공사하고도 또 관계들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상황파악해서, 성장전략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과장님하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길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몸이 돼서 같이 가지 않으면 혼자 가기 버겁거든요. 처음 하는 길 아니에요. 성장전략과는 준비를 조금 해온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해 나가고 또 인수인계할 것은 정확히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아까 평택함 이관우 위원님 1살 때 얘기했지만 저 12살 때부터 한다고 그런 게 여태까지 50살이 넘도록 못한 거예요. 이번에 꼭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보니까 그 안에 시설들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빨리 하면서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구에 있는 일들이 많아서 할 얘기가 많은데, 28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일이라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르네상스 사업에서 평택노을유원지 추진계획이 지금 용역 착수한 거예요?

지난 해 연말에 용역 발주를 했고요. 그 용역 안에는 하천점용허가 마무리 짓는 것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준비해서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가 돼서요? 얼마 용역이에요?

용역비는 12억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관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친수공간이고 해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성강변 르네상스에서 노을유원지하고 문화센터가 있고 한데 두 가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친수공간을 정확히 개발해서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실질적인,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그 외에는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도 보호구역이지만 정확하게 수질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투트랙으로 해서 이것들이 개발이 되고 보호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진행 과정 중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가 있으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실질적으로 유원지를 좋은 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친수공간으로 유원지로의 개발, 또 하나는 수질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투자과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조례개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200만 원 보조해 줬나요?

최대 200만 원 보조해 줬습니다.

예. 거기서 그 한계선을 없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2월까지 하신 거예요?

현재 수요조사를 아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조사 엄청날 텐데요?

수요조사해서 현재까지 21개 마을에서 저희한테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자체 수요조사예요? 아니면 용역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공고를 내가지고 1월 21일까지 수요조사를 일단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사항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은 잡았었던 겁니다.

작년에 예산 얼마 세우셨죠?

작년에는 3억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 되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한 20개 마을만 해도 비용이 꽤 될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금액이 크다보니까 투·융자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더라고요.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마을별로 받아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예산을 파악해서 빨리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로 서부지역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안중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택지 바로 옆에도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수요조사 정확히 해 주시고요. 사람이 너무 멀리 사는 것도 문제거든요. 시골지역이나 취약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야, 가격 자체가 차이가 나잖아요. 더 정확히 수요조사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은 지역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해 왔지만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더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클러스터는 지역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성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하고의 장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평택항을 끼고 있고 또 평택항의 주 특성이 그거 아니에요. 자동차 수출단지 형태로 돼 있어서 클러스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 안에서 담고 있는 게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업체들까지 같이 타당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만 단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큰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요?

일단은 자동차 하는 부분에서 우선 현대 쪽하고 여러 경로로 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공사 얘기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큰 대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평택호나 다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포화상태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참여가 돼서 안정적으로 클러스터가 갈 수 있다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포승지역에서는 지역구에 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황해경제 BIX는 분양률이, 지난번에 경기도시공사 참여 지분률이 8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20%입니다.

저희가 20%고. 저희 분양률은 어때요?

아직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경기도시공사장님은 상당히 잘 된다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임대아파트는 작년에 착공한 거죠? 보니까 물류 쪽하고 이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업단지하고 차이가 항만을 끼고 있다 보니까 물류나 이런 쪽에 많이 배정하고 그러다보니까 도시공사는 나름대로 또 자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쪽 입장은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물류 쪽에 많은 업체에서 문의가 있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기에 소진될 거라고, 도시공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80%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150만 원인가요? 180만 원인가요?

167만 원.

거기에 그 정도면 괜찮네요. 지난번에 저희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양하려고 이상한 업체들 이런 게 아니라 첨단업종으로 해서 진짜로 BIX답게 갈 수 있게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막 뭘 유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1플러스 1로 가면서 괜찮고 최첨단의 시설이나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고용도 질 좋은 고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한미군 정주여건 개선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또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산업 육성 이런 게 새로 들어갔어요. 설명 잠깐 부탁드리려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시가 5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고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우리 시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고도화시킬 거냐 하는 과제를 가지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제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을 특화시켜서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과 함께 국방산업을 연계해서 이와 관련된 산업들을 평택에 특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주한미군이라고 했는데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이제는 꼭 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산업 전체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쇼핑몰도 필요하다. 또 대학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주요건을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그 외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농업과 관련된 산업 이런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유통 물류에 대한 산업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체크해 보고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행계획을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그런 것은 없고 용역에서 이런 방향들이 괜찮다는 게 나온 거예요?

큰 틀에서 제시가 돼서 그것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실제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 그리고 실행계획을 준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하는데 공동주택하고 빌라만이에요? 태양광이 원래 단독주택은 계획이 없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하나 달면 500W거든요. 500W가지고는 한 5,0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26만 원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도비나 시비가 30% 30% 해서 60%하고 자부담이 40%여서 26만 원 정도 부담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농촌 시골 같은 데는 전기를 조금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부 한전에서 약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주택이나 단독주택은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우선 25평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쪽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까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몇 가구나 가능한 거예요?

가구수는 135가구입니다.

신청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아직은 안 하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한 3월 초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요새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탄소포인트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되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평택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태양광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을 계속 가졌나 생각해 보니까 상대적인 거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원자력을 하는 산업을 가진 쪽이 있고, 또 우리는 지금 LNG 일종의 화력발전이 있고요. 또 수소도 태양광하고는 그렇게 친화력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저 스스로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효율성에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친환경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또 가장 가까운 게 태양광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최하 10% 이상은 확보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태양광 쪽에는 거의 관심을 못 갖고 있잖아요. 예산도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아까 수소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태양광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위한 교육들도 필요해요. 홍보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이쪽에는 너무 죽인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그래서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한참 태양광 관련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기술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화학물질에 의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한다는데 다 거짓말이지 뭐예요. 그냥 놔두면 비가 와서 다 씻겨나가고 전혀 그런 것 없고 나중에 재생처리하는 것들도 지금은 간단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연구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어요. 단독주택들도 더 해 나가고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쪽에 관심과 예산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릴게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도 참고해서 시범사업이니만큼 성과가 날 수 있는 곳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5층 이하로 제한했던 이유는, 사실 그게 맞아요. 잘못해서 날아가서 태풍이라도 와서 떨어지면 그 피해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번 해 보시자고요. 그냥 답습해서 고층 20층 30층에다 해놨다가 잘못해서 떨어지기라도 해 봐요. 1~2년은 괜찮은데 만약에 관리 안 돼서 10년 후에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아니면 사시는 분들한테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이것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페이지에 길음리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올해 10월 중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길음리 양수장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바로 맞은편이에요.

지금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할 거잖아요?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가 3층인데 극장, 갤러리, 카페가 들어오는데 계단 빼고 층당 한 30평씩밖에 안 된단 말이죠.

연면적 한 100평...

100평 좀 넘는데 운영계획이 섰어요?

건축 입안 설계 단계기 때문에 아직...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협동조합 형태로 갈 건지?

그것은 검토해서...

검토해야 돼요? 10월이면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해서 운영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한 거고요. 브레인시티는 지난번에도 보고 받았지만 16만 8,000평에 대해서 1차 2차 공모 진행계획이 있고, 1차 공모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공모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아직 공모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고 다른 라인으로 해서 하려고 별도로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예. 그런 분들은 많이 있는데 이 부지가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부지였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들이 유치돼야 된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반영되는 의견은 별도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에 대학 유치가 안 되거나 대학 유치 대안 으로 다른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시설들이 있죠?

예.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국책연구기관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시설들을...

문화·관광 쪽에는 이야기되는 게 없었나요?

문화·관광 쪽에 시설은 산업단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고요?

네.

대학교용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대학교용지도 산업용지거든요.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수렴이 되고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도시공사에서 의원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 공모를 우선 하고 그런 결과를 봐가면서 2차 공모 때는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과, 기업투자과 소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항만경제전략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항만 배수로 친수시설 조성, 미래 인재 육성과 양 질의 일자리 창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등 평택항 경쟁력 강화 및 활력 있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농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