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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2-05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총괄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일 안전총괄관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임용된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인사)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소통홍보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 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소통홍보관실의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은 우리시가 인구 50만 대도시로 진입함에 따라 소통과 참여를 통한 새로운 평택 이미지 구현을 비전 삼아 2020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시민중심 언론홍보로 시정성과 확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소통형 기획홍보, 시민중심·양방향 소통 중심의 소셜미디어 홍보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은 분야별로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중심 언론홍보로 시정성과 확산입니다. 우리시의 노력과 성과들을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매체별 특성과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인터뷰 및 대담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과 중앙언론의 매체 특성에 부합한 콘텐츠 기획으로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 및 주요 시정의 보도율 제고를 위하여 매년 1월과 7월 현안사항 및 성과에 대한 정기 간담회 외에 주 3~4회 수시 간담회와 월 2회 이상 언론브리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지역 현안, 갈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전문가, 언론인,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로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시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 소통형 기획 홍보입니다. 굿모닝평택은 매월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발행 부수를 4,000부 늘려 시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신규 공동주택에 배부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공간 확대 및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시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홍보는 홍보 효과가 높은 케이블TV, 라디오방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드라마, 예능 등 미디어와 우리시 주요 관광자원의 결합을 통해 단기적인 차원의 소모성 홍보가 아닌 장기적으로 활용될 콘텐츠를 개발하여 우리시 브랜드가치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평택시 애향가를 새롭게 도약하는 평택의 희망과 미래 비전을 담아 새로 제정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시민의 애향심을 제고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서비스, 홍보대사 운영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를 통한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중심·양방향 소통중심 소셜미디어 홍보입니다. 소셜미디어 홍보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홍보매체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평가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수년째 동결중인 블로그 시민기자단 원고료를 상향하고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미디어크리에이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 협업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캐릭터인 ‘평택이’를 활용한 친근한 이미지 홍보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평택이’ 캐릭터를 주요 축제 및 관광지에서 활용할 계획이며,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시민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기가 높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크리에이터가 직접 우리시 축제 및 관광지 등에 방문하여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평택시의 계절별 풍광,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항공영상을 제작하는 등 최신 트렌드를 활용한 시민중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짜임새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도시 규모와 위상에 맞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홍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과 다양한 의견 경청을 통한 홍보전략 마련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밀한 시정홍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소통홍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2~8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외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역할이 꼭 언론을 통한 홍보만이 있는 건 아니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대부분 소통홍보관에서 언론이나 굿모닝평택 이런 데에 홍보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좋은 것만 하고 있어요. 혹시 평택에 대해서 불리한 기사나 나쁜 기사가 나간 적도 있나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글쎄, 저희가 의도적으로 나쁜 기사나 지적기사를 한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다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중간에 바뀌는 사항이나 개정해야 될 사항 등 이런 것은 가끔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 팩트라면 그것이 비록 평택에 불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시민들한테 알릴 권리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또 알권리가 시민들한테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것만 홍보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많이 달라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도 소통홍보관 쪽에서 홍보를... ‘홍보’라고 하면만 좀 모양이 그렇지만, 그래도 알릴 권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시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100%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속뜻을 알고요.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한 예를 들면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필리핀으로 불법쓰레기를 반출했던 사건들이 있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강정구위원

이번 일요일에 800톤이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평택시는 너무 조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난리입니다. 그렇다면 “소통”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제대로 평택시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되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포승 도곡리에 있는 G업체를 통해서 필리핀으로 불법폐기물이 수출됐고, 그것들이 필리핀 각지에 널리 버려져서 한번 이슈화된 게 있죠? 그리고 송탄 쪽에 있는 J사라는 곳을 통해서 2차로 필리핀으로 수출을 하러 가다가 그게 발각돼서, 배에서 내리지는 않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1차적으로 한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필리핀에 버려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일단 수출을 해서 버려졌던 쓰레기를 다시 수거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쓰레기들에 감염성이 없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버려졌던 쓰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을 부분도 있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평택시는 너무 조용하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통홍보관의 역할이,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쪽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게 결코 다 바람직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팩트 있는 사실들 같은 경우는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언론을 통한 보도가 나가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꼭 좋은 소식만이 아닌, 예를 들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도 다뤄줌으로써 시민들이 알고 또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관계 부서장에게 대략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평택시에서 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믿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좋은 사항이나 아니면 중간에 저희가 행정착오나 개선해서 시민들께 알려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역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잘 기억 못 하시고, 팀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가 시기, 시조, 시목, 일반 상징물 또 ‘평택이’라는 마스코트 등 해서 상징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꼭 소통홍보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소관 실·국·소에서 많이 참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처리결과에 의하면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상반기에 할 예정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징물 관리 조례는 진행 중이고요. 지금 안건 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시의 조례 규칙 심의회에 일단 상정 하고 그리고 3월 달 임시회 때 의회에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통합 상징물 관리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평택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조례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5일 날 홍보대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홍보대사 선정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그것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박상민 씨가 임명되어 있었는데 2월 25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박상민 씨는 그동안 평택시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저가에 참여하기도 하고 스스로 나서서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연임가능 의사를 여쭤보고 연임할 것인지 아니면 이때로 끊을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 지역 출신이고 해서 무보수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평택시를 홍보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연임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연임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홍보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홍보대사가 꼭 1인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박항서 감독하고도 한번 접촉을 했습니다.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알아봤는데, 지금 지금 경남 산청군에서 홍보대사를 하고 계세요. 그쪽에서 임명은 해놨지만 실제 박항서 감독께서 너무 바쁘셔서 그쪽 홍보활동도 거의 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 기본 원칙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당 지급 기준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로 활동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다양한 분야로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꼭 박항서 감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출신 출향인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홍보대사를 선정해서 평택시를 알리는 데에 일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시는데, 지금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민한테 들은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궁금한 사항이라서. 뭐냐면 지제역에 환승센터 조성하는 거 있으시죠? 알고 계세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지금 평당 600만 원씩이죠? 5,021평인데 이게 매매된 경우에 금번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어떤 시민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게시판 같은 데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나 해서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글쎄 저희가 홍보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홍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대표로 일한다고 하면서, 시민이 이걸 질문 하셨을 때 저는 모르니까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30일 날 2차 미팅에서 판결을 표명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도 타 부서 업무라 구체적인 내용은 들었거나 확인된 사항은 없는데요. 글쎄, 일어나는 대로 모든 시정을 다 홍보하기에는 방법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그때그때 확인해서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좋은 것만 홍보하시는 것보다도,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것도 시민들께 알려서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잠시 질의 드린 겁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들으면 좋겠죠. 앞으로는 이런 안 좋은 일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경계에 들어오다 보면 글씨 매체가 쓰여 있는 광고판 같은 설치물이 있죠? 그거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부서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오산에서 갈곶 평택 경계에 보면 평택시 홍보 설치물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는 평택시입니다.” 뒤에는 “여기에서부터는 오산시입니다.” 라고 했는데, 설치광고물 글씨 자체도 굉장히 예술적 가치가 별로 없고 딱딱하게 옛날 고딕체로.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확인도 해봤어요. 그런데 글씨 자체도 굉장히 옛날 문구 그대로 있어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치물에 배가 있어요. 평택항을 상징하는 배인지 그게 있는데, ‘그게 퇴색되고 색깔도 아주 안 좋다.’ 그리고 그게 안 보여요. 있으나 마나한 자리에 그게 나무에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서... 그것도 평택시 홍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치물의 글씨매체의 색깔, 퇴색된 면 이런 것도 살펴주시고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은, 우리 내부적으로 아니면 평택시 전체에 대한 시안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째는 그거고요. 또 관계 부서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캐릭터가 있잖아요. 평택시만의 상징인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평택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같은 스티커나 모양새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상의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연말에 애향가에 친일작곡가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가사도 좀 수정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애향가를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시 공무원들은 애향가에 대한 애향심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니, 보면 애향가를 제정만 해놓고. 평택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이것을 활용해야만 진짜 평택시만의 애향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조회시간에 애향가를 부르고 계십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향가는 제가 여기로 와서 보고를 별도로 받았고요. 행정상으로는 용역 건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월례조회도 하고 기타 내부적으로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요. 애향가는 그때그때 수시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하는 경우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공무원들이 우선 애향가를 많이 불러주셔야 애향가가 홍보도 되고. 또 굿모닝평택 신문에도 애향가 한번 정도는 가사를... 시민들이 애향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보다도 외지에서 영입되어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죠? 애향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시정신문 굿모닝평택에 ‘평택시에 애향가가 있다.’ 그 가사하고 같이 표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방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애향가가 친일작곡가의 작곡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난 번 회기 때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공무원들도 안 부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정일구위원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서 애향가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곡가에 대한 필터링은 가능합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기존 작곡가...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회기 때 기존 작곡가가 친일작곡가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갑론을박 속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롭게 제작하는 애향가 작곡가, 작곡·작사에 대한 필터링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 때 6,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식은 제안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안 입찰방식은 전국에 있는 유명업체를 제안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진행은 작곡과 작사를 몽땅 맡기는데, 주로 유명 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른 필터링은 시민, 전문가,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객관적인 훌륭한...

정일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존의 애향가도 시민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일부 전문기관에서 ‘작곡가가 친일작곡가니...’ 뭐 이렇게 돼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지금 외주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응모를 하고. 그 응모된 노래가 누가 작곡했는지 어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기존의 애향가. 우리 평택에서 수십 년을 이어온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애향가를 작곡가가 친일작곡가라는 이유로 사장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2번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그것에 대한 필터링은 가능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가능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저희가 작사·작곡가를 선정할 때 미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응모 시에 그게 됩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처음 선정할 때는 되지 않고요. 계약을 세부적으로 체결해서 작사·작곡가를 선정할 때 저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아니, 선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협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미리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음원제작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요. 그 안에서 작사·작곡가를 선정할 때는 좀 훌륭한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말꼬리 잡고 말장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에서 수십 년 이어온 애향가를 작곡가가 친일작곡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애향가를 사장시켰기 때문에... 사실 저 스스로도 이런 질문 을 하는 게 되게 민망합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된 애향가를 사장시켰을 때에는 이런 말장난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작곡가, 작사가의 3대조 할아버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지. 제가 이 얘기를 속기 에 남기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필터링할 건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우선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그 부서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시기가 그렇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일작곡가 이런 얘기가 시민들 대중한테도 많이 돌아다니고 했었던 것도 저도 들었고요. 다만, 우리 애향가는 만들어진 지도 오래 됐지만 시대 흐름에도 조금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일구위원장

아니, 그것은요. 그래서 애국가 바꾸실 겁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것을 바꾸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친일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원인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런 변수적인 건 있죠.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하시면 계속 갑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출해주세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중복이 되는 점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케이블 TV 및 라디오 방송 대폭 확대’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방법으로 확대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케이블 TV로 홍보하고 있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라디오 방송은 어때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라디오 방송은 어떤 방식이죠?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디오 방송은 FM99.9, FM93.9, FM90.7채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방송, CBS, 경인방송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3개월, 4개월 이렇게 끊어서 짧게 짧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월 수를 6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4억 4,300만 원은 인상된 예산인가요? 얼마나 인상됐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지난해에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에는 조금 상향 조정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 밑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 추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이게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는 분석을 해보셨나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면 케이블TV, 라디오, 뉴스비전이라고 해서 각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시스템이고요. 극장도 있고 아파트 승강기에도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아주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해도 어느 정도는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거 전철에도 하고 있잖아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예산도 8억 9,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건데,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케이블 TV 쪽에 4억 4,300만 원이고 다중이용시설에 8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런 광고는 사실 해야 되겠지만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홍보를 한다는 건데요. 이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튜버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것을 홍보할지부터 먼저 결정합니다. 벚꽃축제, 할로윈축제 그런 소재를 선정하고 그에 맞춰서 적합한 분들 5명 정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요, 그 중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유튜버들 중에 선정하는 건가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 영향력 높으신 분들, 저희와 성향이 맞는 분들 위주로 선정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이게 부분별로 계속 건건이 선정하게 되나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예, 광고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광고비가 한 2억 원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대충 몇 건이나 할 수 있나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지금 계획으로는 인당 2,500만 원 정도로 8명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운영하면서 조금씩 변동될 것 같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런 것도 사실 신중하게 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튜버 선정할 때 ‘구독자 몇 명 이상’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작년에 ‘비담평택’ 할 때 10만 이상으로 잡았는데, 올해는20~30만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유튜버들이 단가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적 성향을 띈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런 정치적 성향이 있는 유튜버들은 배제하는 게 맞다. 제가 이런 용어를 자꾸 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필터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통홍보관으로 언제 오셨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1월 6일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에 공보관실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시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안중출장소 유인록 소장님이 그 전에 홍보관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어받을 건 잘 이어받으시고 새롭게 변화시킬 부분들은 변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시에는 시설에 영상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시청 안에요?
승영

유승영위원

시립시설들에 영상모니터가 별도로.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영상모니터에 소통홍보관의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영되고 있습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대형마트하고 그다음에 역...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거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돈 들여서 홍보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민원실에 있는 영상모니터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민원실에 하나?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2개 출장소하고 본청 민원실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지관들도 있고.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그런 쪽에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청이나 출장소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단점들을 검토하셔서, 시가 비용을 들여서 외부에 광고나 홍보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지 말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사진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시장님 사진 잔뜩 붙어 있는 게시판이었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은 읍·면·동에서 직접 붙이긴 하겠지만, 그 콘텐츠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개선됐죠. 저도 그건 알고 있고요. 또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부는 채워져 있고 일부는 비워져 있는 곳도 있으니까, 물론 직접 하는 것은 읍·면·동이지만 관심을 잘 가지시고 잘 체크를 하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양한 것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꼭 사진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게시판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 주요사항에 대해서 의견 수렴, 여론조사는 소통홍보관이 아닙니까? 아니면 필요한 각각의 부서들이 합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여론조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여론조사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취합을 해서 시정 홍보, 시민과의 소통에 잘 참고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보다 많이 노력하셔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카톡에 보면 ‘평택시 속보’라고 되어 있는 건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저희가 따로 카카오톡 채널은 아직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채널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계획에 카카오톡 ‘평택이’라는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밑에 보면 이모티콘 칸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 제작이 된 건 아니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2월부터 제작 시작 계획 잡고 있고요. 사진이나 여상 같은 게 많이 필요해서 제작하려고 그런 부분을 촬영 진행 중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카카오 톡에도 그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좀, 친구 맺기를 하든지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그런데 ‘평택시 속보’는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친구가 401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잘되는 시·군들은 전체 인구의 한 5% 가량 되더라고요. 물론 젊은 계층이 많거나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저희가 작년부터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시정소식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좀 더 검토해서 운영 여부 좀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사안은, 우리가 시정신문 굿모닝평택도 만드는데... 저는 미래의 기둥인 어린이들을 위한 평택의 역사, 지금 현재 평택의 좋은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야 될 부분들, 건강에 대한 상식들. 거기에는 금연홍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설탕을 많이 먹지 말자라든가, 탄산음료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많이 하자라든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가 됐든 4번이 됐든 평택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평택에 대한 애향심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오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타 지자체 중에는 일반 시정신문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신문을 더 많이 배포하는 곳도 많아요. 옛날에는 어린이신문도 많았지만 요새는 애들이 잘 안 보잖아요. 게임이나 핸드폰 이런 쪽이고... 그래서 자라나는 시민으로서의 부분들을 여러 가지 홍보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수단으로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제작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택 CI 개선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색상, 디자인에 대해서 변화를 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CI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보류 시켰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능동적인 시정홍보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진정한 소통행정을 구현하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추진’입니다. 우리시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40개소로 감사주기는 3년입니다. 금년에는 15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실태, 건설현장, 일상경비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적법성, 문제점 등 대안 을 제시하고 보조금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시에는 요구자료를 최소화하여 대상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심의회를 운영하여 공정성을 기하는 반면,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시 시민명예감사관 참여로 각종 민원사항 등을 현장에서 점검하여 우리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쪽 ‘취약분야 사전예방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행정착오, 비리 등 부패개연성 사전 예방으로 공직 내부의 자정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행정착오 개연성이 높은 지방재정, 세정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으로 점검하고 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보건 분야 등 업무를 대상으로 자기진단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전예방 감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재정집행의 합리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반복,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사례집 배포, 주요사례 전파, 반복민원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내실 있는 예방적 감사로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입니다. 계약심사 등 사전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 을 제시하여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적정한 원가기준 제시 및 설계오류를 방지하여 사업의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설감독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사례, 현장실무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사전행정절차 이행실태 점검 및 상하반기 건설사업장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종합청렴도 향상 및 청렴의지 확산을 위해 청렴동아리 활동과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청렴토크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으며, 외부 고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위해 홈페이지 내 시민신문고, 공익신고, 부조리신고, 갑질신고 등의 메뉴를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채찍형 청렴 위주에서 칭찬형 시책으로 전환하여 청렴우수부서 및 직원들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의 기회제공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하겠으며, 취약분야 및 직급별 집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권익 증진’입니다. 시민중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 처리실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로 담당부서의 적극행정 및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운영 및 주요 반복사례의 민원을 수시로 전파하여 재발방지를 위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로 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1쪽부터 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2018년도까지 공무원들 청렴도 조사한 걸 보면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2등급이나 3등급 내부청렴도도 그렇고 외부청렴도도 그랬는데 2019년도는 그 당시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3등급이 나왔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진 거네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전년도보다 점수는 향상이 되었는데 등급은.

강정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해마다 결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 영향은 공무원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수가 많다보면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청렴도 부분에 대해 그런 건으로 인해 예를 들어 이걸 합리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개선되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순덕

이순덕감사관

일단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중에 올해의 계획으로는 권익위에서 발표되는 청렴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익위 하기 전에 상반기 중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찾고자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저는 솔직히 실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위의 지침에 맞춰서 청렴도를 끌어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 청렴도가 여러 방면에서 잘 이루어진다면 그 지침이나 여론조사하는 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청렴도가 좋게 나오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좋게 나오는 타 시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청렴도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벤치마킹할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정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시민감사관 제도인가요?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죠?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영환

김영환감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규정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6기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얼마 전에 또, 위촉을 했죠? 몇 명입니까?
영환

김영환감사팀장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20명인데 일반인이 14명이시고 전문분야가 6분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명예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해서 어떤 효과나 아니면 비리나 예를 들어 거기서 요구하는 건수를 혹시 올린 게 있나요?
영환

김영환감사팀장

네. 저희가 그분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데요. 연간 40~5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답변사항으로 다시 또 알려드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했냐면 물론 공정하게 다 처리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공정성이라는 측면만 딱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공정성만 놓고 본다면 감사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직원이고 동료고 이런 걸 생각하다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정한 감사가 안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조금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시민명예감사관들 자료를 대략 보니까 각 지역에서 단체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관 쪽에 관련된 단체들을 많이 맡으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점은 그분들이 그만큼 공무원 세계를 많이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빨리 쉽게 말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단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오래 관에 관련된 단체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하고의 친숙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다보면 아까마냥 공정이라는 잣대로만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적인 게 조금 개입하다보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잘 융화해서 명예시민감사관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나은 것인가는 한번 또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그동안에 명예시민감사관께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요. 또 저희가 명예감사관 위촉기간이 지났더라도 그분들하고 또 다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차원에서는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종료되는 건 아니고 계속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읍면동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하고 조금 더 관계가 더 가깝게 유지되고 그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도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봐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면 저는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확대하고 부정적인 것을 최소화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하는 거지. 그분들이 부정적인 측면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읍면동장들이 대부분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부분 다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추천할 정도면 상당히 가깝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읍면동장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적인 관계가 개입이 되지 않고 공정하게 가면 되는데 친숙도가 있다 보면 사적인 것도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그분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아까도 청렴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청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째 지속적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시책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해왔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렴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는 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명예감사관님께도 혹시나 우리가 청렴도가 높지 않은 중상층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자문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사실 시스템상으로 보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공무원들도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들이 없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도 작년 같은 경우 횡령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묵혀져 있다가 온 그 시스템도 무력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민신문고 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이게 해마다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상범

박상범민원조사팀장

저희가 시민신문고는 2014년부터 시행했는데요. 작년 말까지 7,400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예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비교하면 어떠냐는 거죠.
상범

박상범민원조사팀장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예를 들어 특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축사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시민신문고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폭증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사안이 없고 그냥 평범하다 싶을 때는 조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부서로 다 올라온 건수들을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처리된 결과를 또 다시 감사관실에서 모니터링하나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결과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결과 처리된 것들이 %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그 내용은 분야별로 다 다른데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는?

강정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덕

이순덕감사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처리가 되고 있지만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사안도 있고 해서요. 그 내용은 저희가 주 단위로 분석을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 처리가 다음해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연도에 처리된 게 있고 안 돼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건수가 100건인데 처리된 건수가 50건이나 60건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가 나오잖아요.
상범

박상범민원조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30%정도는 시민신문고에 건의된 사항을 수용하고 나머지 70%정도는 그 민원인한테 이해종결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시민신문고 접수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로 넘기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도 한번 감사관실에서 접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까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지만 공익신고라든지 시민신문고를 제보하는 데 있어서 시청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시민들의 편리성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여소통 코너를 또 찾아야 되고 실제 시민신문고가 참여소통에 있는지 조차를 잘 못 찾는다는 거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팝업창을 띄워줘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끔 개선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온 것도 제고를 하겠다. 정보통신과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아직 팝업존에 그런 게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획이 어떠신지? 2020년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현재는 정비를 해서 메인화면에 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팝업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윤하

이윤하위원

메인 화면을 제가 들여다보고 있지만 참여소통하고 시민신문고 조그마한 거 따로 떠있는 거 있잖아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바로신고라고 해서 거기에.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에 말한다. 시민신문고 그렇게 하고 공익신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바로신고에 여러 가지 신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적인 것은 참여소통에 신고센터라는 그 코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팝업창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익신고라든지 어떠한 부조리신고 같은 데는 시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시민들이 자꾸 신고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한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일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오영귀 과장입니다. (인사) 예산법무과 장동주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 조원경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권혜경 관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사업소 김재중 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40쪽부터 4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추진 등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우수과제는 보완·발전시키고, 정부혁신 3대 전략 사회적가치, 참여협력, 신뢰받는 시정에 부합하는 신규 과제를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사회 내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혁신역량강화 교육 및 동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콘서트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시민협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정책의 모든 단계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치모델 개발을 위해 포괄적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치 아이디어 실행대회를 통해 지역에 기초한 사회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고 협치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협치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카데미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도 개설하겠습니다. 민주적 협치제도 혁신을 위해 협치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치의 날을 만들어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연도의 비전을 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과 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정을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평택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위하여 시민의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 및 중점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지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정책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여 전부서와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혁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평택의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 및 선진 행정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과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평가지표를 통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 및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평가 지표와의 연계확대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시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 간 통합적 조정·기획 수행을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특화 사업과 평택시에 맞는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월중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평택시에 맞는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알리고 청년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2021년도 국도비 예산 최우선 확보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신규계속사업의 국비확보 필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예산편성 일정보다 한 발 앞선 대응으로 목표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참여범위 확대와 실질적인 권한부여로 시민 필요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 결과 총 554건의 주민 제안 서가 접수되었으며 담당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66건을 선정하여 총 52억 9,000만 원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민 및 청소년 대상 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제안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와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서비스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평균 180여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처분 적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법률자문지원, 체계적인 소송관리 등을 통해 승소율 제고 등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현실에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시민이 없도록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 중심 규제개혁과 제안 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중앙정부 건의 등 생활규제 47건을 발굴하여 개선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시민 및 공무원이 610건을 제안 하여 2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 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경진대회 실시, 자체평가 등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하고 규제혁신 및 제안 마인드 향상 교육, 테마형 제안 공모전 개최, 제안 우수자 및 부서 평가 등 창의적 제안 활성화를 통해 업무의 혁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대책 추진 등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조 509억 원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반도체 경기 악화 등에 따라 전년도 징수액 대비 약 10%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비과세·감면 등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겠으며, 카카오톡채널 신설 등 모바일서비스 확대 및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 등으로 징수율 증대 및 세원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납세자 공감 세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로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및 카카오톡채널 운영 등을 통해 모바일 세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사업 추진 등 민원 편의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은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45%인 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신속한 채권확보 및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으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관리단 운영과 연계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자주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신고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평택세무서와의 협업을 통한 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지자체 신고에 대한 관내 세무대리인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내실 있는 문화정책을 통한 지역문화 역량 강화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내실 있는 문화정책을 통한 지역문화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권리 확대 및 지역 문화자원 융합역량을 강화하고자 평택시 문화예술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평택시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현재 직원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3월까지 법인 설립절차를 완료하여 4월까지 출범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진흥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평택시 문화정책 방향정립 및 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지대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 예술단 및 예총 등 지역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마추어 예술인의 공연기회 확대를 위해 시민 제안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테마별 문화예술 행사와 기획공연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 버스킹,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계승을 통한 정체성 확립입니다. 유·무형의 지역문화재 활용 활성화와 분야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화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체계적인 문화유산 정비 사업을 통해 유형문화재의 문화경쟁력 강화와 무형문화재 보존과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문화자산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평택역사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 평가준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의 지속성장과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화예술의 전당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3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실시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팽성 신대야구장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4월에 국비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다리공원 내에 전시실, 공연장,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안중읍 학현리 일원에 서부문예회관 건립 추진을 통해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한·중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중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한·중 친선외교의 장 마련과 외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의료, 화장품 업체 등 관내 기업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우리시 관광지 및 관광업소 연계를 통해 평택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내리캠핑장 운영을 통해 도심 속 휴양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리캠핑장은 아름다운 노을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평택시 대표 캠핑장으로 2월에는 무료 시범운영하고 3월부터 정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공예, 전통놀이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 등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평택시티투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티투어 확대를 통해 내·외부 관광객을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운영 횟수는 기존 36회에서 75회로 확대 운영하고 주제별 신규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평택의 숨은 관광자원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을 조성을 통해 한미교류와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공사는 올 2월 중 준공 예정이며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 중 문화재단에 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미교류의 중심지가 될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안정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한국민족음악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국민족음악도서관은 근대 음악자료 감상 및 체험 중심의 특화도서관으로 한국소리터 어울림동에 조성 될 예정으로 리모델링 및 자료 확보를 거쳐 8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현대중심의 다양한 한국음악과 평택향토음악자료를 시민들께 제공하여 관광자원 확보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 편익을 증진 시키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민원상담이 늘어나고 있어 콜센터를 통한 One-Call, One-Stop 민원상담으로 민원 서비스의 질과 현업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콜센터 프로그램 개발, 민원DB 구축, 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2월중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상담원 채용 및 교육, 시험 운영을 통해 5월중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장소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의 데이터 통신료 부담 경감 및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버스터미널, 공원, 도서관 등 61개소와 버스 344대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배다리생태공원, 농업생태공원 등 4개소 및 버스 증차분 8대에 설치·운영하고 기 구축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20년 제2회 평택시 경제지표조사 실시입니다. 대기업 입주, 미군기지 이전, 신도시 개발 등 다각도로 변화하는 지역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관내 기업체 및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경제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청에서 평택시 관내 1,500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희망하는 지원정책, 사업체 종사자의 거주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업친화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최신의 정보제공을 위한 수치지형도 갱신 제작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는 2012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그동안 변화된 우리시의 지형지물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신의 정보제공을 위해 수치지형도를 갱신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남부 및 서부 일부지역에 대한 1차 사업을 완료 했으며, 올해는 북부 및 서부 일부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지형‧지물 측량 등 2차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신뢰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9년 12월 말 기준 828여건의 공연과 행사를 추진한 결과 총 21만 9,000여명의 관객이 방문 및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 질의 공연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25년 이상 된 3개 권역 문예회관의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기획공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개 권역에서 2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스티브바라캇 내한공연, 핑크퐁 클래식 나라, 점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 공연 등 총 7회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으로 범죄예방 CCTV 확대 설치 등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범죄 예방 CCTV 확대 설치는 관내 우범지역 및 사건 · 사고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34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157개소와 로고젝터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4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는 시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건 ·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365일 24시간 관제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제효과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 중점 관제 실시와 수사용 반출영상 시 개인영 상정 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쪽부터 3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쪽에 질의 를 할게요. 지금 협치팀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치의 실적이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보는 관점에서는 틀릴 수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작년도부터는 협치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는 확실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관 주도의 정책에서 민 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협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은 4개동인가 시범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의가 출범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협치팀이라고 생각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 협치는 공무원들이 주도가 되면 안 됩니다. 민에서 하는 것을 관하고의 어떤 가교역할을 해주면서 민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협치팀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어떤 주도적인 경향을 많이 보여줬다.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민협치팀 내에 지원관 3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외적인 NGO단체들이나 시민단체 이분들하고 논의 창구 내지는 연결고리가 돼서 기존 시민협치팀의 공무원 3분하고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고 대략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 주도로 가는데 옆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이게 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간조직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간조직 양성을 잘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협치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중간조직 양성이 사실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중간조직이 거점마다 다 잘 돼있어야 민과 관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또 협치가 잘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은 있습니까?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지난해부터 협치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3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양성과정 교육을 했고 또 민관 협업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공직자들의 실행워크숍 아시다시피 시민협치아카데미 같은 것도 매월 1회 운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협치모델 개발이나 이런 거에 치중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조직 교육이나 양성에 더 치중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실 제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협치 과를 담당하는 데가 지금 다르고 주민예산제를 담당하는 데, 주민공모제 하는 데 담당하는 과가 달라요. 그리고 실제적, 최종적으로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를 위해서 사실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주민자치회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또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인데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것은 주민자치회의에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것들을 다하고 공무원 조직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부서가 다 다르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혼란이 온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의에서 본래적으로 보면 주민예산제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맞고 주민공모제도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영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부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볼 때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작년도에 협치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어차피 시작은 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정착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협치전문인력 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협치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관협력하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협치 2년차가 되지만 금년도 끝날 때즘 돼서는 거의 관에서는 판만 끌어주는 형식 정도만 저희가 갖추고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다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재 추진하는 과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가급적이면 같이 모여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제가 쉽게 말하면 그 안의 큰 틀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 거고 주민공모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제를 주도하는 게 주민자치회의예요. 그런데 부서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따로따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법무과에서 따로하고 주민자치회의는 또 자치협력과에서 따로 하고. 이게 별개로 떨어지는 사업으로 간다는 거죠. 결론은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모든 정책들이 가게끔 해주는 게 주민자치회의인데. 그 영역에 아까마냥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들이 해야 되는 그 영역에도 들어갈 수 있고 주민공모제도 그 영역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주도하는 것은 3개과에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이게 취지도 안 맞고 주민들도 혼란이 오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이런 거는 관련 부문 공직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자꾸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공약수를 뽑아내서 시민들한테 이 협치가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예산법무과한테 질의 를 할게요. 본예산 이나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예산들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다보면 예산 심의를 먼저 거쳐서 올라오게 돼있죠?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네. 자체로 검토를 하고 올라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종종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심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본예산 이든 추경이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짚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상당히 혼동이 많이 와요. 이것을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에서 주도하는 걸 내가 보니까 4급 보좌관하시는 분이 많이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또 전문가다보니까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 같은 경우는 도시형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도시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도농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정책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로 읍면동에 할 때 동은 대략 한 2억 원 정도 주고 있죠. 그다음에 읍면은 3억 원 정도 범위인데 동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책이죠. 그다음에 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데하고, 안 갖춰져 있는 데들은 결국은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읍면들은 이 주민참여예산제들을 결국은 다 기반시설을 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본래 취지에 약간 벗어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냐면 예를 들어 면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많은 마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관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논해서 그걸 또 가다보니까 일부 읍면은 또 이장협의회장 협의회 쪽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쪽에서 갈등도 나오더라. 이게 기반시설이 돼있는 동에서는 안 벌어지는데 아까마냥 읍면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파생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게 이 주민자치회의가 출범하면서 읍면 같은 데는 그런 현상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본예산 202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농로라든지 도로포장, 마을안길이라든지 용배수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 시설비 사업으로 요구를 반드시 할 거고요.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안 할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따로 줄 겁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따로 이거는 시설비 사업으로 갈 거고.

강정구위원

결국은 옛날의 주민숙원사업비용으로 따로 주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따로 이거는 사업 예를 들어서 본청부서에서 반영할 사업은 본청에서 반영을 하고 읍면동에서 반영할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 시설비로 반영을 하고 이 주민참여대상 사업은 따로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강정구위원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작년에 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미시됐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시설비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서로 혼용이 되다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이것은 이것대로 요구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또 따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50억 원 범위에서 계획했던 동 지역은 2억 원, 읍면은 3억 원인데 이게 일부에서는 더 업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더 적게 가는 데도 있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본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큰 사업들 위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쓰이게끔 그런 본래의 취지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지금 읍면은 옛날의 주민숙원사업비 아까마냥 농로포장 조금, 어디 조금 이런 식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결국 읍면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전에 했던 주민숙원사업비를 명칭만 바꾼 꼴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저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주민숙원사업비는 별도로 나가고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나가서 진행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지역구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차 질의 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주민참여예산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확히 주민참여예산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게 엄밀히 따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용배수로포장 같은 건 예전 과거에는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에 한 5억 원 정도 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이 목이 정해지지 않는 포괄적으로 배정하지 말아라.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된다. 과거에는 읍면동장님들이 금액을 3억 원이고, 5억 원이고 포괄적으로 배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이장협의회라든지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한 7~8개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되는 거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목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그냥 통으로 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위배가 돼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이 주인이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그 지역에 대해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된 건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착각을 하고 시설비로 나중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다보니까 또 저희가 얘기했듯이 동 지역은 2억 원, 읍면 지역은 3억 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50억 원을 기본적으로 배정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진정한 주민참여의 예산이 되는 사업을 선정한 데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과거에 그냥 소규모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들어온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정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예산이 더 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예산이 덜 간 데도 있는데 나중에 편성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도 그냥 저 사업으로 갈걸. 그러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런 일부의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용배수로, 시설비 사업은 배제를 하고요. 진짜 그 전체 읍면동 지역에 주민들이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도 목이 안 정해진 거고 주민참여예산도 똑같은 경우인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그것도 목이 안 정해진 대신에 기반시설 돈 많이 들어간 것은 출장소나 본청에서 했고 어차피 조그마한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이런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 관련부서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고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가급적으로 반영을 안 하고.
선의

홍선의위원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마을 내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마을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특색 있게 발굴해내서 그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소환을.
선의

홍선의위원

결국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승계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주민자치회의에서 결정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나 사회복지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도 포괄하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진위면에서 나름대로 무봉산에 어떤 축제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소규모적인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시민 및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예산학교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청년들이 정책사업을 제안 하고 참여해서 예산을 이해하고 청년 권익신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청년들 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청년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정책기획과에 청년관련 팀이 있는데 그쪽 팀에 있는 청년네트워크 쪽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참여예산학교를 그분들 대상으로 한번 올해는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예산 속에서 청년참여예산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시 단위의 참여예산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실행은 안 했고 이걸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해본 게 있는지 싶어가지고.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올해 한번 청년 분야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속에서 청년참여예산학교까지 운영한다는 거죠?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간담회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예술의 전당 명칭 건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업무보고에 올라온 걸 보면 가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실시계획 설계를 할 예정인데 마치 이게 일반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분들이 인식하기에 결정된 것처럼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공모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기 전이라도 평화예술의전당이라는 표현은 가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공모계획 2020년 8월인가요. 그때 공모실시설계를 할 예정이시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때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가칭이라는 표현을 써서 평화예술의전당이라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명칭 네이밍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 하반기 실시설계 이후에 같이 해가지고 시공업자하고 계약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바로 네이밍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명칭을 공모해서 정식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위원장 님께서 이 당시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확정되지 않은 이 명칭을 가지고 갔던 건데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주셔가지고 저희도 가칭이라고 표현을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사업이 그렇게 진척이 되면, 일단 사업발주만 되면 그 이후로는 저희가 행정절차 거쳐 가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입니다. 26쪽을 보면 2020년 평택시티투어 확대 계획안을 제시하셨습니다. 2020년도 시티투어의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이 7,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7,700만 원에는 차량 임차비하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해 래핑하는 거, 그리고 해설비용하고 인력 해설사들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그리고 시티투어를 출발할 수 있는 장소에다 입간판을 설치해서 그래서 한 7,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9년도에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4,620만 원을 편성해서 4,315만 1,000원을 집행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몇 %정도 인상된 겁니까? 한 60~70% 대폭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게 작년도에 9월 26일 이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그때 행사가 그 이후로.
윤하

이윤하위원

수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87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 시티투어에 870명?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872명.
윤하

이윤하위원

1년에?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작년도에는 총 28회 운영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코스를 3개 코스로 문화유적투어, 안보관광투어, 생태환경투어로 3개의 테마별로 해가지고 코스는 6개 코스로 개발해서 금년도에는 75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문화원에 지금 위탁사업이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문화재단이 출범이 되도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계속할 사업인가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티투어 코스선정은 언제 한 거죠? 작년 연말에?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작년에는 권역별로 서부권역, 북부권역, 남부권역 했는데 이게 코스가 정해지지 않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하다보니까 코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어라든가 저희 유적지, 관광코스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스를 다 담지 못 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올해는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분야로 해서 서부, 남부, 북부 골고루 코스별로 견학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투어료를 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 원을 받아서 점심을 제공했는데 이 투어료 만 원을 받으면 저희가 평택사랑상품권으로 교환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식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평택사랑상품권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 36번 운영을 하고 870명이 1년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번 운영할 때 24명 정도가 투어를 한 것 같은데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년에 870명이 평택시 시티투어에 움직였다. 평택시에서 실제 각 23개 읍면동 단체에서 춘계, 추계 야 유회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인원이 사실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이 시티투어에 대한 인원 확보되는 게 사실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투어코스를 기존 것도 아니고 새로 정한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장이 하나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해를 하죠. 전통시장을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데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문화유적투어에 시장 들어가고, 안보투어에도 시장이 들어가고, 생태환경투어에도 시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예 시장이면 시장에 특화된 어떠한 코스를 정해서 따로 해야지. 이것을 안보관광투어를 하는데 공군작전사령부를 갔다가 국제중앙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또 다시 부대를 들어가서 K-55방문을 한다? 이 안보관광투어에 과연 어느 관광객들이 그렇게 들어가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가시겠냐는 얘기죠. 코스 누가 정했냐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이 코스는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 코스는 저희가 테마별로 이런 코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시장이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사랑상품권을 통해서 거기서 시장의 상품도 사고 식사도 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코스가 정상적으로 오고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이게 안보관광투어 2코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산시티투어 같은 데 해보시면 굳이 안보관광 문화유적, 생태환경, 이렇게 투어 명칭을 안 하고 그냥 부산시티투어하고 부산야경투어 이 정도만 하고 마는데 우리 평택에 지금 관광상품이 결코 다른 데 비해서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오히려 관광객 유치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 쪽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3월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서 코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단순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평택에 얼핏 봐도 유적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보물이 있고 유형문화재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문화유적투어를 하면 거의 그런 쪽으로 보물이 있거나 일반 유물이 있거나 이런 데로 집중적으로 다니든지 이렇게 해야지. 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어떠한 투어를 따로 전문적으로 하든지 이게 낫지.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불편한 투어코스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코스에 대해서는 아이템을 더 개발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하셨던 분들의 선호도 같은 것을 조사해서 여기서 선호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보면 내리캠핑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개장이 됐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것은 2월 17일부터 2주간 2월말까지 무료로 개방하고요. 3월 1일부터 정식개장합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며칠 전에 지방언론지에서 내리캠핑장의 어떤 부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중부일보에서 표명구 기자가 들어가면서 내려가다 보면 옹벽 쌓은 데가 있는데 그 옹벽에 보면 중간중간 줄로 해서 수축을 하고 팽창을 했을 때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옹벽에 금이 갔다. 뭐 했다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무도 내리문화공원 쪽으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고사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 그것도 아니고.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한 정정보도를 분명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방지 언론들이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일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라든지 보수개선 시정명령을 하심이 좋을 듯 싶고요. 일반시민 분들이 지방언론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그런 보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잘 해결돼서 개장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내리캠핑장 얘기 나왔으니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램핑장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현재 캠핑장 사이트가 30면인데요. 공간이 30면에 일단 2월 17일 날 2주간 시범운영을 해보고요. 3월 달에 정식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오픈해서 운영을 해보고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도 해보고 해서요.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우연한 시간에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뭐냐면 한부모가정 예를 들면 아빠가 없다든지, 엄마가 없다든지 이런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캠핑의 추억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이어서 아빠가 없어요. 그랬을 때 텐트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다른 친구네 집 갈 때 껴가든지, 정말 엄마가 텐트를 친다든지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내리캠핑장뿐만 아니라 평택에 있는 일부 캠핑장들 진위천캠핑장도 그렇지만 이 글램핑장을 만들어서 그 사용료를 내고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캠핑장이 평택에도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내리캠핑장을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복지 차원에서 기회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법무과. 우리가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도 회의 때 말씀하셨고,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계속비사업 같은 것, 금년도 당해연도 사업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는 사고이월사업 같은 것,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키는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 등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해태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100원 편성했다가 60원만 집행하고 40원 불용예산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만약에 상반기 본예산 에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든지 하면 예산에 대해서 과감히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력히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월사업을 강력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월, 11월 달에 가서 보상을 하려다가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는 둥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강력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끝나고 상반기 중에 예산을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과감히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익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산감사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이월돼서...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보상 건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지연되는 것은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부분으로 예산을 돌려서 하나씩 마무리 지어야지. 지금 보면 사업을 쫙 그냥 벌려만 놨어요. 이게 하나씩 마무리되어 갈 수 있게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금년도에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금 쪽을 보면.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2022년도까지 받게 되어 있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남았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챙기는 것은, 20% 가산금을 지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보는데 집행에 대해서는...
선의

홍선의위원

9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2년이죠? 우리가 「군소음법」을 받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요? 국회 예산안 심의가 9월 부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나와 있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도 한미협력단하고 긴밀하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챙겨주시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도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농업예산이 올해 많이 줄었어요. 대체작목 같은 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일 꼴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매칭사업비가 집행이 안 돼서 반납한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조직진단 용역보고회 때 기술센터와 축산과와 농정과가 통합되면 예산을 더 늘려서 하고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알죠.’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올해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11.4%가 줄었어요. 농정과도 보면 작년보다 엄청 줄었다고요. 올해 522억 원인데 작년에 567억 원이었거든요. 40억 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소된 건지.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20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1,400억 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각 부서에서 실링을 주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 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감소된 거지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감소시키진 않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42쪽에 보면 10.26%가 증액됐는데,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줄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빼면 농업부분에 시비는 308억 원 밖에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기술센터 것 빼고.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트랙터나 이런 데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농업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농업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지만, 환경에 대한 도움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농업이 예산에 몇 배 정도 되는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예산보다 11.4%가 줄었거든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 자영업, 그다음에 농업이거든요. 그중에 농업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통합되는 것을 우리 농민단체들하고 얘기할 때는, 조직진단할 때 들은 대로 ‘통합이 되면 예산도 더 늘려줄 거고 농업행정이 굉장히 원활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먼저 ‘농업예산이 왜 줄었냐.’고 농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좀 난감하죠. 지금 여기에서 질의 한다고 답변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도, 작년에도 제가 느꼈는데 예산 삭감할 때 우선 농업 분야를 많이 건드리려고 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진 않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길이가 짧은 이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추워서 머리를 덮으면 발이 시리고 발이 추워서 아래로 내려 덮으면 머리가 시리듯이,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진짜 풍족한 예산이 돼서 다 서로에게 만족하는 예산편성을 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효율과 형평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부분 1차산업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인데, 1차산업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먹거리 제공이 제일 중요하지만 공익적 기능이. 우리가 돈 들여서 공원 만들고 수천억 원씩 들여서... 사실 농업은 그것보다 훨씬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학계에서 ‘전국적으로 200조 원 이상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농업을 보존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예술단체 현황’인데, 맨 하단에 보면 문학부분이 단체가 많이 줄었어요. 문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유가 뭐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문학이 줄어든 게 옛날에는 이것을 세분화 안 했었는데요. 세분화 하다 보니까 문학이 줄은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저기 했는데요.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학에서 떨어져 나갔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문학이라는 게 박석수 기념사업회라든가 그런 것을 문학으로 분류했습니다. 문학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순수문학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하여튼 문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유념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저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35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 시설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북부 문예회관이 있죠? 그쪽에 의자 배열이 일자식 배열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게 위원님, 의자를 배열할 때 앞부터 쭉 계단식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체육관 바닥에 의자를 깐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뒷부분까지 그렇게 한다면 2층까지 막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구조적으로... 그것을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게 어렵다.

김영주위원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의자 배열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공연을 보든 무슨 행사를 하든 주민들은 ‘앞에 있는 사람 뒤만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설은 그대로 유지할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생기면 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재단으로 위탁할 겁니다.

김영주위원

북부, 서부, 남부에 문예회관이 있는데 관장님 체계 하에 운영하고 있을 때는 시민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 혹시 그런 면에서 쓰는 데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게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밥그릇이 좁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문화재단은 존재의 목적이 지역문화 창달이고 지역문화 발전이거든요. 문화재단 본인들 스스로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못 한다고 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했던 것보다도 문화재단에서 더 열심히 관리를 할 거고요. 일단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요. 문화재단이 4월 달에 출범하잖아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문예회관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게 소홀해질까봐 걱정을 하는 시민들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생기면 팀이 별도로, 3개 문예회관하고 맡는 팀이 별도로 신설이 됩니다. 그런 우려는 많이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두 가지만 당부 겸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출범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 직원들 승계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가...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5명이 승계됩니다.

강정구위원

5명이 승계되고 2명이 남아 있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남는 게 아니고요. 6명 중에서 5명은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하셨고요. 1분은 본인이 사직하고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해서 1분은 이번에 새로 뽑고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뭐냐면, 임기제공무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퇴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예술회관 무대라든지 조명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인데 그 분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연장해서 계속 근무하는 상황인데, 이게 재단으로 넘어가면 평생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6명 중에서 5명은 재단으로 이관이 되고 1명만 본인은 다른 것을 위해서 퇴사를 하겠다. 저희가 고용승계는 다 시킨 겁니다. 나머지 일반직 직원들은 복귀를 하는 거고요.

강정구위원

확실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위원님, 만약에...

강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용역 쪽 관련 직원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 분들은 기간제하고 무기직인데요.

강정구위원

예, 무기직들. 그 분들은 문화재단으로 원치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본인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

문화재단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이 2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 분들은 본청에서 재배치 할 겁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본청에서 별도 배치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배치를 할 때 재배치된 장소가 크기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간제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총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예를 들어 업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리하게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못 해요.

강정구위원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사실 기존에 있던 문화단체들이 위축이 될까봐 상당히 걱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문화재단이 출범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문화단체들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문화진흥기금을 폐지할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폐지절차를 밟고 있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고 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외관상으로 보면 사실 그 기금들이 문화예술단체들한테 또 쓰여질 용도상 범위에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폐지함으로써 외관상에서 보면,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잘 대응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에 질의 하나만 더하고 마칠게요. 지금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과장님,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도서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작년에도 제가 질의 를 한번 있었는데 파주의 가람도서관입니다. 거기가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2014년도에 개관한 건데, 그게 단순히 음악도서관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이라든가 기록, 휴식공간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주민들 또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경우인데. 사실 명칭 한국민족음악도서관이 평택호에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즉, 한국민족음악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찾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기능이 퇴색될 때는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다든가 하면 그런 측면이 하나 작동할 수도 있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기록물을 보관하는 형태 보다는 복합문화공간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즉, 기록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 형태를 띄는 라키비움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의 규모나 투자하는 비용을 보면 과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요. 내가 아까 왜 파주의 가람도서관을 얘기했냐면, 거기하고 여기를 비교하면 사실 여기가 너무 열악하다. 그렇다면 이왕 투자하는 거 시민들도 많이 찾고 주민들도 많이 찾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사실 약간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소리터 어울림동에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민족음악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키비움이죠? 기록·전시·박물관 형태로 해서 다 수용해서 하는 형태인데요. 3층에 전시공간하고 공연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상반기 중에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근·현대음악 자료가 7만여 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다 전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울림동은 우리 민속음악 중심으로 꾸며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라키비움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구역 내 전문음악박물관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만여 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시를 하고 여러 가지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를 구상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새로 지을 계획이 있다는 거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그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질문 을 했냐면, 사실 지금 현재의 구조나 그 건물의 크기 가지고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게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렇게 간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유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고 노동원 교수님이 소장하고 있던 기증자료가 7만 점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전부 고증을 받았고요. 그중에 사료가치가 높은 것 위주로 해서 전시를 우선 할 거고요. 그리고 1~3차까지 감정평가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라키비움에 전시할 때는 세부 유물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정작업이라든가 사료의 가치 같은 것을 조명해서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대중들한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실제적으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여러 가지 구입 과정에서의 논란.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타 시·도에서 보면 구입한 물품이 진짜가 아닌 경우가 나와서 문제가 된 지역도 있다. 그러니까 검증절차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시장님하고 경기도청을 갑니다. 지금 여기 민족음악도서관 만드는 것은 노동원 교수한테 일부 기증을 받고 일부 수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임시로 만들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일 시장님과 경기도청을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도청을 간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검증평가를 할 때는 1차 때는 한국학중앙연구소 교수, 국가기록원 과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런 전문가들이 감정을 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에 전남 해남에서 도자기를 구입할 때 가품 문제가 발생돼서 소송이 걸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역사유물에 대해서는 혹시 가품을 구입한다든지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오류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용어 하나만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민속음악’이라고 하시는데, 며칠 전에 7분 발언하신 시의원님도 ‘민속음악’이라고 얘기하시고. ‘민족음악’이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민족음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자꾸 그렇게 쓰시니까,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도 얘기되고 문화재단도 얘기됐는데, 문화재단에 대해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고용승계 한다고 했고 한분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용승계하시는 건 잘 하셨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분들의 급여라든가 근로복지 이런 것이 기존에 비해서 문화재단으로 했을 때 불이익이 되거나 하향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오히려 정년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정년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급여라든가...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 분들이 가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좋아...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런 방향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생계나 직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만,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민간위탁 콜센터 할 때도 사실 우리 조례에는 민간위탁 할 때 생활임금을 꼭 적용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우리 시 자체에만 되어 있고 조례에 민간위탁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논의 중에 있지만 조례가 되기 전이라도 예산 부서가 있으니까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평택시가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노 동의 대가들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민자치 참여예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역사가 어느 정도 되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작년 방식 같은 것을 시도해본 것은 처음이잖아요. 전체 주민총회도 하고 이런 방식들도.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좀 다양하게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도 예를 들어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 2개 겹치는 주민참여예산을 모집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자체적인 읍·면·동 하나만의 주민참여도 있고 또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예를 들면, 평택 남부지역을 포괄하는 것 또는 서부지역을 포괄하는 것 아니면 북부지역 출장소를 포괄하는 또 하나는 평택시 전체를 포괄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도 하시고, 그 전부터 잘되어 있는 다른 지역들도 벤치마킹 하셔서 평택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학교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청소년 때부터라도. 주민이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시라고 하는 것들을 예산, 행정, 감사... 명예감사관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그 속에서 내 의견들이 반영되는 게 민주주의고 그런 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살아 숨 쉬는 거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어느 것은 단기적이지만 어느 것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0년 부천시 시정계획이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출력한 건데요. 여러 가지 자기 사업들과 각 읍·면· 동의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해놨어요. 여기는 다 잘 사는 동네긴 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서울의 어떤 구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이란 말이죠. 보면 참고할만한 것들이 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건 경기도 2019년도 도정업무계획 뽑아본 건데, 2020년도 것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리고 우리 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우리 시 것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시정운영 방향’ 그래서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아마 다른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 다른 분야에 세부적인 건 있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 시정운영의 계획들이나 방향들을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필요하다. 제가 이걸 보고 참고를 한 것뿐이고요. 수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좀 검토해서 이런 것에 대한 변화들도, 시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중·장기계획들도 많아요. 이게 단순히 2020년도 것만 담은 게 아니라 ‘2020~2023년도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까지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해에 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할 부분들을...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겠구나.’ 또 ‘어떤 분야가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비교 속에서 도움 될 부분들은 참고해서 올해라도 이런 게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디자인도 그렇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요약을 해서 탑재를 시키는 건데,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 우리 평택시 전체적인 시정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 것을 보면, 그 동네를 얘기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4군데를 썼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것은 2020년도, 어느 것은 2021년도 어느 것은 2022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쭉 보면 공영주차장 한 20~30개가 돼요. 이것만 쭉 훑어보면 ‘아, 이 시장님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주 공약을 내걸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추진해나가고 있구나.’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만 읽어봐도. 예를 들어 우리 시장님은 ‘도시 숲’이 여러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또 거기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참고 하시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업무보고를 했나 보니까 2020년도 업무보고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천상 방법이 없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출력해봤단 말이죠. 물론 동일하진 않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도 일반현황을 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일반현황과 인력은 우리하고 동일한데, 이렇게 2019년도 예산편성내역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한테 올라오면 2020년도 작년에 예산 통과해줬던 주요한 편성내역이 담아져 있는 거죠, 이 부분에. 그리고 사업별 예산도 일정하게 주요한 부분들이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추진했던 부분은 어떻고 2020년도에는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도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그게 나와 있어요. 2019년도 상반기 때 했던 것을 7월 달에 보면 5개월 동안 했던 것들이 나와 있긴 한데, 1년을 평가하면서 추진실적과 그 속에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걸 뒤지다 보면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나... 이게 날짜만 지우면 차별성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느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물론 일관성과 장기적인 계획 측면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한 해를 평가했으면 그 평가 속에서 새로운 부분은 어떤 건지 또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걸 제가 동그라미 친 거니까요. 작년 거 말고.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평택시 혁신동호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혁신동호회 운영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저희 6급 이하의 직원들을 위주로 부서별로 자원 내지는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합동워크숍을 하고 각종 제안 에도 참여를 하고 또 경진대회에도 참여해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40명인데요. 팀당 4명씩 10개 팀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주제를 만들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평택시에 대한 정책 제안 이라든지 내부의 행정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 조직 스스로 변화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 우수부서 및 담당자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제공해주실 계획이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해외연수가고요.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혁신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가점도 드리고요. 내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인사 가점 주는 거 확실합니까?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그걸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노력에 대한 일정한 보상 이런 건 좀 필요하니까,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들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수정책 벤치마킹’이라고 하셨는데, 워낙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큰 성과가 없이 끝난 것들도 있고. 옥석을 구별해내기가 쉬운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각 부서별로 어떤 게 있는지 해서 저희한테도 자료 좀 주십시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모방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군에서 중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파주에 음악도서관이 잘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음악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만들어진 곳에 가서 그런 노하우도 보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거의 월별 한두 건씩 갑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좀 더 우리 시정에 대해서 더 접목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의 벤치마킹 사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 (5개팀 39명) 월1회’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사실상 지금까지 평택시가 청년정책에 대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청년네트워크라고 청년들의 목소리나 제안 이런 창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해서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 중에 청년들 규모의 사무실 구하는 거 보고한 적 있었잖아요.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청년센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좀 체계적으로 돼서... 평택에 사실 젊은이가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런데 사실 청년에 대한 여태까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되길 당부 드리고요.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4페이지 보면 지방세입인데 이게 보유세는 6.7% 증가를 예상하시고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10.8% 감소를 전망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도 이렇게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대략 어느 정도가 부합합니까? 물론 100% 맞춘다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97%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세수 책정을 할 때 기본 한 3년치 증가율 분석한 다음에요. 특수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아니면 특히 삼성 같은 경우 작년에 58% 영업이익이 감소되거나 이런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한 96~97%는 맞다고 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볼 때 보유세는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는 삼성전자가 결정적 요인인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변동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 2020년도 같은 경우에 10.8%의 감소 전망이 예상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렇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경기 하락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가 된 건데. 이거는 저희가 세입 추계할 때는 과거 3개년도 이상의 통계를 가지고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 취득세나 이런 것도 건축허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추계를 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작년에 4분기는 예상보다 반등했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언론보도가 나오던데.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58% 감소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1년 정도 봤을 때는 그런데. 원래 예상했던 거보다는 반등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하는 것도 나오긴 했는데.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58% 감소로 그렇게 영업이익이...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결과적으로 나온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세입의 전망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야 세출예산도 정확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카카오톡채널 신설해서 모바일서비스 확대는 2020년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카카오톡에서 지방세 알림이 친구찾기 하면 그게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친구추가를 하면 거기 지방세에 대해서 상담할 거나 그런 게 있으면 거기다 지금은 전화 안 하고 젊은 친구들 다 모바일로 하니까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 3명 정도 상담사를 정해가지고 수시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서. 확대한다?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네. 올해부터.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던 거죠?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올해 1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안 했다가 2020년도 1월부터 하고 있다?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작년도 12월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민원콜센터가 가동을 하면 상담사가 있잖아요. 지방세 안내나 이런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역할적으로 본다면?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카카오톡으로 와가지고 문자로 볼 수 있는 거고 거기 콜센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지방세에 대해서 특정한 문의를 한다면 바로 음성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상담사가 이 카카오톡채널에서 상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3분의 상담사가.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콜센터는 시청으로 문의 전화 오면 상담사가 답변을 해주는 거고요. 이것은 카카오톡으로 해서 직접 저희 세정분야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직원이 직접 그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3분은?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정식 직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정식 세무직 직원이라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게 자체 내에서 배치를 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게 지방세 모바일전자송달서비스는 이것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작년 2019년 7월에 시작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거 보긴 한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앱 업체를? 아니면 이걸 계속 더 확대하겠다?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지방세 모바일전자송달로 하는 부분이.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지금 조례에서 모바일송달을 하면 500원을 건당 할인해줘요. 그리고 자동이체하면 5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할인을 해주는데 계속 늘어나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비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 7월 달부터 모바일전자송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작년 8월말 세대수가 22만 1,59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전자송달에 가입하신 분이 5만 2,500건입니다. 전체 대비 23.7%가 전자송달에 가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자송달 신청 시에는 500원 세액공제를 하고요. 자동납부하고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3.7%가 가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주요하게 된 게 지금 소득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217페이지에 보면 예전에는 그냥 이거를 그냥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였잖아요. 올해 2020년도부터 한 거죠?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소득세와 개인지방세를 국세는 국세를, 지방세는 지방세를. 이런 원칙으로 해서 처리되잖아요. 사실 이게 세무사 분들도 굉장히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이게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이걸 쉽게 설명하면 전에는 국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소득세를 같이 세무서에서 받았어요. 이 지방소득세가 법적으로 이원화되면서 지금 올해부터는 국세를 받으면서 지방소득세는 안 받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세무서에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하면서 따로 국세 신고하면 그 옆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지방소득세를 다시 끊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5월 달에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면 이 국세하고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따로 10% 고지서를 2장을 주면 각각 납부를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세는 자기들은 종합소득세 받고 그 나머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주민세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신고하고 또 따로 신고해서 또 해야 되는 이중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국세만 납부하고 지방세는 그냥 막말로 안 내려고 하면 신고 안 하면 이건 체납으로 남는 상황이죠.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받고 혹시 직원들이 없더라도 그 신고함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 비치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고요. 특히 양도소득세와 주민소득세는 납기가 2개월이 늘었어요. 그전에는 양대일로부터 2달이 국세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갔는데 지방소득세는 그걸 2달 연기했어요. 그래서 국세 신고를 하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세정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납부서를 보내주면 그걸로 납부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4개월 늘은 게 되는 거네요. 그전에는 2개월이었는데 동시에 내니까. 국세는 2개월 똑같고 그것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4개월까지 해서 이 2달 동안에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서 보낸다?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득세 할 때 잘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예전과 같이 국세만 내고 그거 다 내는 줄 알고 준 종이는 다 받아서 그냥 내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2장을 받아서 2장을 내야 되는데 그냥 1장만 받아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신고를 해서 받아서 2개를 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익숙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국세 쪽에서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모든 영세업자들은 모두채움신고서라고 보내줍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납부서를 보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세무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최대한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세무, 지방소득세 담당하는 직원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특히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보강하시든지 해서. 왜냐하면 이게 평택세무서가 평택세무서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안성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당부 좀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1년에 거둬들이는 게 2,714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 특별징수까지 하고 2,700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여러 홍보도 조금 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세무사들은 자기 직업이니까 그거 되게 우려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이걸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 상당히 번거로울 거라는 얘기들을 해서. 우리도 세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저번에 ‘무료 무선인터넷서비스 확대’는 저번에도 설명을 하신 거고 차차 늘려 가시는 건데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공공 와이파이존에 대한 홍보’ 이것은 2020년도 3월부터 홍보, 제작해서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지금 이 CCTV가 평균 1년에 대략 몇 개씩 늘어납니까?
그러면 현재 구축돼 있는 CCTV가 몇 개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전체는 1,925개소에 카메라는 5,42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고덕신도시는 만약에 3단계까지 이루어질 경우에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지금 스마트도시라고 해가지고 이것하고 별개로 추진되는 겁니다. 거기 도시 자체가 이 시스템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이번에 내일 스마트도시에 따른 국비심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도시 자체를 스마트도시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이 CCTV를 설치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로 설치되는 부분. 또, 고덕신도시가 스마트 형태로 된다고 해도 관제나 모니터링을 하려면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추가적으로 이게 1년에 150개씩 똑같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 추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10년이면 거의 1,000대가량이 늘어나게 될 테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장기적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1,925개소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월 운영비가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간담회 때 가서 보면 시민들은 계속 방범취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대처할만한 방범수단이 CCTV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한정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 비용이 카메라 1대당 10만 9,000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소당 월 2억 1,000만 원 정도가 1년이면 한 24억 원 정도 유지비가 회선료 사용료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곰곰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배다리저수지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공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그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확대돼야 할 사항이에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들이 특히 기획조정실은 물론 해당부서가 자기 것들을 잘 챙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들 속에서 당면했을 때 ‘그거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도 조금 하고 CCTV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이 폐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거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장점과 단점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것에 대한 연구도 사실 필요하다. 이 폐해의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그래서 저희가 경찰도 수사용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공 확보한 수사용으로 반출할 때는 아주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서 철저하게 관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2019년도 시정조치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최종 주관하는 부서이기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사무국도 조금 논의를 해야 되고 의회도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이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2020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1년도부터는 업무보고와 함께 이런 시정조치 된 부분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작년에 어찌됐든 이루어진 2달 이상 지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고 참고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펴놓고서 일일이 다 논의하기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처리실적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할 때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승영

유승영위원

검토를 해주세요. 다른 데나 이런 사례들도 보시고 장단점도 좀 하셔서 어떻게 하실 부분인지.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뉴스 보도에 의하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영 상정 보사업소와 비슷한 구청에서 마약단속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던 중에 마약단속 현장을 체크해 제보해서 실시간으로 검거한 사실이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2019년도에 실시간으로 사후의 어떠한 범죄행위 의뢰가 들어와서 제공하고 이런 거 말고, 거기 모니터링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제 거기서 재실 근무를 하시면서 어떠한 범죄행위라든지 불법행위를 경찰에 실시간으로 제공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542건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실시간으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강력범죄가 3건, 경범죄가 16건, 수배차량이 48건, 기타가 470건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관제를 해서 542건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실적이 당연히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사안별로 중요한 것도 있고, 조금 적은 것도 있고 할 텐데. 근무하시는 그 요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특별사례 같은 그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급이 조금 있어야 그런 것도 정확하게, 더군다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더 열심히 잘 쳐다보고 집중해서 관리하지 않겠나하는 측면에서 여쭙는 거고요. 그러한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 도입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서 도입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 경찰 수사용으로 영상 제공한 게 5,154건을 제공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언론기사 난 것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평택 소리악 축제를 안 하려고 했다가 재추진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는 이런 언론을 보고서 오려놓은 건데.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언론에서 추측으로 쓴 거고요. 저희가 소리악 축제를 대표축제로 해서 작년에 했던 건데 저희가 생각했던 대표축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저희도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고 하기 전에 만약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된다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평화예술의전당을 보면 다른 용역들도 많아서 못 봤는데 문 여니까 회의하고 계시는 건 봤는데. 다른 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건축물 외관을 ‘시공사 어려움으로 해서 나무재질에서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바꾼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하면서 천연목재로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목재로 하다보니까 뒤틀림이라든가 그다음에 휨이 제대로 안 되고 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상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거의 한 6~7개월 동안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다보면 나중에 관리상의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상설계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다가 결론이 나온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라고 해가지고 알루미늄을 압축해서 찍어내는 건데 모양 형상이라는 것은 자유자재로 찍어낼 수 있고 유지관리는 반영구적이고 그런 기술이 새로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설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갖고 있는 특성도 있으니까 그걸 적절하게, 꼭 거기다 쓰라는 게 아니라. 써도 별 문제가 없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는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전략적인 시정 운영을 통해 시정성과를 창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한미협력사업단, 평택시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 소관 업무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