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오영귀 과장입니다. (인사) 예산법무과 장동주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 조원경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권혜경 관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사업소 김재중 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40쪽부터 4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추진 등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우수과제는 보완·발전시키고, 정부혁신 3대 전략 사회적가치, 참여협력, 신뢰받는 시정에 부합하는 신규 과제를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사회 내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혁신역량강화 교육 및 동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콘서트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시민협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정책의 모든 단계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협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치모델 개발을 위해 포괄적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치 아이디어 실행대회를 통해 지역에 기초한 사회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고 협치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협치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카데미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도 개설하겠습니다. 민주적 협치제도 혁신을 위해 협치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치의 날을 만들어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연도의 비전을 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과 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정을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평택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위하여 시민의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 및 중점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지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정책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여 전부서와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혁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평택의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 및 선진 행정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과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평가지표를 통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 및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평가 지표와의 연계확대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시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 간 통합적 조정·기획 수행을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특화 사업과 평택시에 맞는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월중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평택시에 맞는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알리고 청년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2021년도 국도비 예산 최우선 확보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신규계속사업의 국비확보 필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예산편성 일정보다 한 발 앞선 대응으로 목표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참여범위 확대와 실질적인 권한부여로 시민 필요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 결과 총 554건의 주민 제안 서가 접수되었으며 담당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66건을 선정하여 총 52억 9,000만 원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민 및 청소년 대상 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제안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와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서비스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평균 180여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처분 적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법률자문지원, 체계적인 소송관리 등을 통해 승소율 제고 등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현실에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시민이 없도록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 중심 규제개혁과 제안 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중앙정부 건의 등 생활규제 47건을 발굴하여 개선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시민 및 공무원이 610건을 제안 하여 2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 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경진대회 실시, 자체평가 등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하고 규제혁신 및 제안 마인드 향상 교육, 테마형 제안 공모전 개최, 제안 우수자 및 부서 평가 등 창의적 제안 활성화를 통해 업무의 혁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대책 추진 등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조 509억 원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반도체 경기 악화 등에 따라 전년도 징수액 대비 약 10%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비과세·감면 등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겠으며, 카카오톡채널 신설 등 모바일서비스 확대 및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 등으로 징수율 증대 및 세원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납세자 공감 세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로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및 카카오톡채널 운영 등을 통해 모바일 세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사업 추진 등 민원 편의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은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45%인 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신속한 채권확보 및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으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관리단 운영과 연계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자주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신고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평택세무서와의 협업을 통한 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지자체 신고에 대한 관내 세무대리인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내실 있는 문화정책을 통한 지역문화 역량 강화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내실 있는 문화정책을 통한 지역문화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권리 확대 및 지역 문화자원 융합역량을 강화하고자 평택시 문화예술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평택시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현재 직원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3월까지 법인 설립절차를 완료하여 4월까지 출범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진흥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평택시 문화정책 방향정립 및 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지대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 예술단 및 예총 등 지역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마추어 예술인의 공연기회 확대를 위해 시민 제안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테마별 문화예술 행사와 기획공연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 버스킹,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계승을 통한 정체성 확립입니다. 유·무형의 지역문화재 활용 활성화와 분야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화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체계적인 문화유산 정비 사업을 통해 유형문화재의 문화경쟁력 강화와 무형문화재 보존과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문화자산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평택역사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 평가준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의 지속성장과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화예술의 전당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3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실시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팽성 신대야구장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4월에 국비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다리공원 내에 전시실, 공연장,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안중읍 학현리 일원에 서부문예회관 건립 추진을 통해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한·중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중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한·중 친선외교의 장 마련과 외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의료, 화장품 업체 등 관내 기업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우리시 관광지 및 관광업소 연계를 통해 평택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내리캠핑장 운영을 통해 도심 속 휴양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리캠핑장은 아름다운 노을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평택시 대표 캠핑장으로 2월에는 무료 시범운영하고 3월부터 정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공예, 전통놀이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 등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평택시티투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티투어 확대를 통해 내·외부 관광객을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운영 횟수는 기존 36회에서 75회로 확대 운영하고 주제별 신규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평택의 숨은 관광자원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을 조성을 통해 한미교류와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공사는 올 2월 중 준공 예정이며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 중 문화재단에 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미교류의 중심지가 될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안정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한국민족음악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국민족음악도서관은 근대 음악자료 감상 및 체험 중심의 특화도서관으로 한국소리터 어울림동에 조성 될 예정으로 리모델링 및 자료 확보를 거쳐 8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현대중심의 다양한 한국음악과 평택향토음악자료를 시민들께 제공하여 관광자원 확보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 편익을 증진 시키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민원상담이 늘어나고 있어 콜센터를 통한 One-Call, One-Stop 민원상담으로 민원 서비스의 질과 현업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콜센터 프로그램 개발, 민원DB 구축, 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2월중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상담원 채용 및 교육, 시험 운영을 통해 5월중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장소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의 데이터 통신료 부담 경감 및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버스터미널, 공원, 도서관 등 61개소와 버스 344대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배다리생태공원, 농업생태공원 등 4개소 및 버스 증차분 8대에 설치·운영하고 기 구축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20년 제2회 평택시 경제지표조사 실시입니다. 대기업 입주, 미군기지 이전, 신도시 개발 등 다각도로 변화하는 지역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관내 기업체 및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경제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청에서 평택시 관내 1,500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희망하는 지원정책, 사업체 종사자의 거주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업친화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최신의 정보제공을 위한 수치지형도 갱신 제작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는 2012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그동안 변화된 우리시의 지형지물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신의 정보제공을 위해 수치지형도를 갱신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남부 및 서부 일부지역에 대한 1차 사업을 완료 했으며, 올해는 북부 및 서부 일부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지형‧지물 측량 등 2차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신뢰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9년 12월 말 기준 828여건의 공연과 행사를 추진한 결과 총 21만 9,000여명의 관객이 방문 및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 질의 공연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25년 이상 된 3개 권역 문예회관의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기획공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개 권역에서 2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스티브바라캇 내한공연, 핑크퐁 클래식 나라, 점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 공연 등 총 7회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으로 범죄예방 CCTV 확대 설치 등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범죄 예방 CCTV 확대 설치는 관내 우범지역 및 사건 · 사고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34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157개소와 로고젝터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4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는 시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건 ·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365일 24시간 관제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제효과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 중점 관제 실시와 수사용 반출영상 시 개인영 상정 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