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택문화예술정책 연구회 대표 김동숙 의원입니다.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주제는 평택 문화예술 활성화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로 정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가 첨단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여 우리시 문화예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택 문화예술정책 연구회」에서는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구활동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5명의 의원님과 전문가 5명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평택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문화예술정책 연구회 구성원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공모 중이고, 3월 중 채용 예정임에 따라 채용 즉시 활동할 수 있도록 포함한 사항으로 평택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성명은 부득이하게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560만 원을 책정하였고 정책연구용역비는 총 2,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하 위원장 님!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연구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레이프 커뮤니케이션즈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명이에요. 유재원씨가 평택 출신이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분인데 문화예술하고 연결된 분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 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화사업 쪽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대표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광범위한 것을 아울러서 진행하는 건지?

이번에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기존에 평택시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그 사람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욕구사항 같은 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평택이 대표축제가 없이 다 난립해 있어서 축제개발도 같이 전문가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벤치마킹해서 평택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도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본 인프라에서 지영희 선생을 제가 7분 발언 때 한 사항이 있지만, 포승에 그분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가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는 사항이라서 이 생가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우리 연구회에서 그것에 대한 연구도 할 계획입니다.

관내 예술단체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수도 없이 많죠. 공식적으로 있는 단체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열 몇 개 정도 되고, 각 동호회가 한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속돼 있는 공식적인 열 몇 개 단체를 연구하고 진행을...

그렇죠. 그분들이 평택시의 대표적인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함께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거기서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 내면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도 우리가 발전방안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대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2,200만 원 연구용역비까지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좀 더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예산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 미군기지 연구회 대표 이종한 의원입니다.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주제는 평택 미군기지 현황 및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영향 실태 연구로 정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 미군기지 일반 현황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연구를 통하여 평택시와 미군기지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택 미군기지 연구회’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주둔 현황을 파악하고 평택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실태를 연구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구활동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5명의 의원님과 전문가 5명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는 총 560만 원을 책정하였고, 정책연구용역비는 총 2,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하 위원장 님!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연구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연구단체 위원으로서 명단을 보다 보니까 전문위원 이라고 해서 5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중에서 김성기라는 회원분, 금속노조 건설지부 사무국장이 이번 미군기지 연구회에 연관성이 있나요? 관심이 많으셔서?

네. 이분은 관심도 많았고요. 지금까지 지역에서 여태까지 쭉 몇 십 년 동안 미군기지 관련한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이라 대표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윤하 위원장 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2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용역비가 포함되면서 나름대로 이것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남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완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권봉미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노관호 입법홍보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윤하 위원장 님과 곽미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의회 청사 증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회 청사는 1992년 통합 전 송탄시의회로 사용하던 청사로 2013년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평택시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시의회와 사무국 조직의 확대가 예상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비롯하여 민원인 접견실, 장애인 화장실 등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고자 청사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증축에 따른 총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으로 금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청사 증축 시기에 맞춰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조직개편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별 보좌직원은 2명씩 배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님들의 각종 자료 수집, 분석, 그리고 입법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사 증축을 비롯하여 의회사무국 조직개편까지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총 95일 회기 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를 시작으로 11월 19일 개회하는 219회 2차 정례회까지 모든 의원님들께서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사무국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금년에는 3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4월부터 8월까지 비 회기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의회 참여 결과는 관내 모든 학교, 학부모 협의회와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의원발의 실적을 보시면 2015년 22건에서 2019년에는 65건으로 295%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총 10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검토하였으며, 그중 65건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입법홍보팀에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청사 증축에 맞춰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을 통해 입법홍보팀의 입법기능을 전문위원 실로 이관하여 상위법령 및 타 지자체의 우수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과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로 의원님들의 자치 입법 활동을 보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통해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연구단체별 2,200만 원 선에서 연구활동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되었으며, 현재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로는 평택문화예술정책연구회와 평택미군기지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맞게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및 뉴스 등 온라인 매체와 지역신문 보도, 의회 소식지, 기획 홍보 등 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언론기관과 언론보도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언론을 통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데 의회들은 보니까 매년 2월에 임시회 를 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을 보고하게끔 목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업무보고로만 돼 있거든요. 우리도 2월 임시회 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더 완료는 안 됐던 부분도 있지만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을 목차로 해서, 나중에 거의 1년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2월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상임위가 새로 늘어나기로 돼 있는데 우리는 출장소가 현재 자치위 전체로 다 묶여져 있는데 다른 데 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연관된 상임위에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송출의 건설도시과, 건설과면 산건위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평택시의회는 자치위에서 출장소 것 전체를 다 맡아서 해요. 물론 장·단점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3개로 나누어질 때 어떤 과들이 어떻게 나눠질지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와 아울러서 이 출장소 문제를 자치위로 그냥 통틀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연관된 유관부서를 나누는 방법이 있는지 의원님들이 장·단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저쪽 의원님들 방이 통로가 되고, 민원실이 되고, 또 리모델링도 해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검토하셔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월 임시회 때 행감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문제, 그리고 출장소 건설도시나 자치 쪽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 번 타 자치단체의 사례조사를 통해서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조사·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증축이 현재 동절기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바로 2월 중순이면 재개 가 될 것 같고 3월 회기 가 끝나고 3월 14일부터 준공 시까지 의원님들 사무실 조정문제가 이전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현재 와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보니까 속기 사실은 운영위원회 회의실 그리고 의원님 11분이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간담회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217회를 며칠 정도 추가해서 조금 늘리고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보고를 하는 실무부서들이 직제개편이 되면 혼동스럽기도 하고...

직제개편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혼동스러워서 의회 회기 를 바꾼다고요?

부의장 님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5월 임시회 때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정 될 겁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공고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맞춰서 의회도 6월 26일 원 구성을 하기 위한 임시회 가 하루 잡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시회 에서 원 구성을 하게 되면 조례 개정이나 공고일자 이런 게 아주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임시회 조정안을 계획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임시회 라는 게 말 그대로 임시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임시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부처나 국회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부처 간 새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국회일정 바뀌는 것 보셨어요? 의회가 뭐가 돼요? 자리 몇 개 바꿨다고 해서 업무파악이 늦어가지고 의회일정을 바꿔 달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임시회 의장단 소집해 가지고 하는 것 하루 임시회 열어서 사전 주문해서 방망이를 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인데 7월을 9월로 해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계획이잖아요?

네.

업무보고가 성실하게 잘 돼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잘 안 된다면 7월 1일이 아니고 7월 10일 정도부터 해 가지고 열흘 정도 늦출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연기하는 게.

열흘이면, 그 달을 넘기는 건 좀 그렇긴 한데요?

1페이지에, 우리 행정동 읍·면·동이 13개예요, 14개예요? 인쇄가 작년도 것 그대로예요. 용이동이 하나 포함됐는데 그게 빠졌어요. 14개 동 아닌가요? 한 번 보세요. 우리 지역구인 용이동이 안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