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유산자원발굴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제9호) 지정에 따른 농업유산자원발굴 복원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농업유산 홍보관 조성에 사업비 2억 800만원으로 농업인회관 내에 100㎡ 규모로 홍보관을 조성코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농업유산 탐방로 조성에 사업비 7억 1,800만원으로 깃대봉에서 이장희 家 외 2개소에 대해서 탐방로 개설 및 조형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유산 브랜드 개발 및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하여 1억 400만원으로 연계상품 개발과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0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사업이며, 울릉화산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사업명으로 금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울릉군 고유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과 시설·장비 고도화, 앵커 기업유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3월 중 사업단 구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3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그리고 9월 중 농식품부와 사업계획 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2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 중 금년에 2억원으로 주거기반 조성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 외 2개 사업 추진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인 농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현황을 파악한 결과 농협 2개소에 170건 약 10억 2,800만원 대출규모로 단기농사대출 자금 및 농업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농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먼저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4억 600만원으로 150㏊의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운영은 숲가꾸기 패트롤 외 6개 사업 53명 정도로 선발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 기간 중 덩굴제거 및 위험목 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과 울릉군 숲길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은 조기에 용역을 추진하여 산림사업계획서 작벙 및 지역문화 연계형 특화숲길 제시와 사업비 산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울릉숲길조성관리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1,0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 5억 500만원으로 숲길안내센터 실시설계와 3개소에 대해 숲길정비 및 조성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주도로 가로수조성사업은 울릉고등학교에서 대아리조트 구간, 삼막터널에서 태하현포령 구간에 총 사업비 4억 9,000만원으로 3년에 걸쳐 식재정비 및 식재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보호입니다. 산사태 방지 대책으로는 산림유역관리사업 및 태풍 ‘미탁’ 피해복구 사업을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7억원으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산불감시초소 2개소 설치, 산불개인진화장비 구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 산불유급감시원 12명을 채용하여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생활권수목진료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입니다. 지역임산물 보조지원사업으로 우산고로쇠 채취 농가에 대해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울릉 자생식물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4,300만원으로 공립수목원 변경계획수립용역과 시설물 정비 및 수목관리로 연내에 울릉 자생식물원이 경상북도 공립수목원에 등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섬유질배합사료(TMR) 생산 공급입니다. 사업비 3억 700만원으로 TMR사료 1,400톤 정도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겠으며, 축산농가 경비절감과 울릉약소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울릉약소증식 및 경영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 한우계약진료보상 외 6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칡소를 출하 중인 롯데백화점 외에 대형유통망 구축과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로 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악성가축질병 선제적 방역체제 구축입니다. 사업비 2억 7,900만원으로 가축예방접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차단으로 축산농가 보호와 청정울릉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사업비 6,200만원으로 반려동물 약 30마리 정도, 길고양기 150마리 정도를 중성화 시술하여 안정적인 두수 유지로 유기동물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울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 중인 2개년 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리모델링과 가공장비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리모델링 공사 및 가공장비 시설 운영조례 제정으로 연말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추진하여 6차산업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및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시범포 외 스마트팜 시설과 뿔명이, 과실류, 새싹채소류 재배 등 시험연구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신규 귀농인 영농기술 학습을 위한 교육장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급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사업비 5,500만원으로 중소형농기계공급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부터는 농기계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부속품 지원금액 상향으로 농업인 부담경감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3월 20일까지 5개소 농가에 보급된 농업용 모노레일에 대하여 울릉군, 울릉농협, 모노레일 대리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번기 전에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울릉명품 산채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기존하우스 개보수 및 물엉겅퀴 등 소득작물 생산단지 조성과 산채 절임용 소규모 포장기 지원, 소득작물 모종 및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울릉산채 선도유지 현장실증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연구과제 시범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으로 시범사업자는 울릉농업협동조합으로 정하여 부지갱이, 산마늘 생채 출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가 검증될 경우 확대·보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사업비 5억 8,4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에도 사업비 1억원으로 여객선비 전액 지원, 교통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겠으며, 금년에는 추가로 숙박비가 지원 가능하여 농업인 부담경감이 예상됩니다. 30페이지 농업소득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 9억 2,400만원으로 농어업인자녀학자금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업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외 3개 단체에 대해 농업인 및 농촌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금년 11월 농업인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농업인 사기진작과 화합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사업비 2,700만원으로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과 기초영농기술교육 등 맞춤식 교육을 통한 농업인 전문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울릉 슬로푸드 체험 및 홍보입니다. 사업비 2,900만원으로 슬로푸드행사 시식 및 홍보관 운영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산물 유통개선입니다. 사업비 4억 5,800만원으로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지원 외 4개 사업 추진으로 농어업인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산물 홍보 및 시장개척입니다. 사업비 9,000만원으로 특산물 홍보 및 시장개척 외 2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울릉군 특산물 홍보를 통한 울릉브랜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산물 국외판촉지원입니다. 군 관내 수출업체 2개 업체에 대하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판촉행사 지원, 수출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38페이지 반려견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이후 동물등록제 전국시행 확대에 따른 동물등록제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조례상 도서지역은 제외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도 반려견 수와 유기견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로 반려견 보호자 신청 시에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에 삽입시술한 후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유기동물 예방과 반려견 입양유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울릉군 농산물 품질인증제 추진입니다. 2025년은 울릉공항 시대가 열리면 농업 분야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울릉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더욱 우수한 품질로 높은 가격에 유통될 수 있도록 울릉군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중으로 품질인증제 조례제정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울릉군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지역개발과 관련 질문에서 농지에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셨겠지만, 현장 상황이 완전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어제 부의장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을 목격을 했습니다.

농지전용 관련해서 2016년도에 전용신청을 했었고, 그전에는 물론 일부 신청을 했었고, 확정이 된 게 2016년도였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5평 반을 소매점을 했는데 560평 전체를 전용을 해 줬고. 그죠? 전용해 준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해 줬고, 지난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잘잘못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농지전담부서에서 2016년도에 전용을 했고, 당초 사용목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아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앞전에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2019년에도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허가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 못한 부분은 잘못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무단용도 변경한 부분이 확인된 이상은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언제 했는데요? 제가 군정질문을 2019년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처음 확인했습니까?

맞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언론보도가 2019년 그전에 언론보도는 나왔었고 전용대상이 된다 안 된다, 면적이 된다 안 된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제 지역개발과장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절차상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보전녹지인 거는 확실히 확인하셨죠?

예.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고철 야적할 수 있습니까?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규정된 문구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상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보면 5평 반은 소매점으로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소매점은 하는 거 확인했습니까? 소매점은 어떤 소매점을 하던가요?

저희들이 확인해봤습니만,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대한 것을 읍면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관리감독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무단용도변경기간 5년 기간 중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부서하고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공문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개발과에서 270번지가 아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밑의 번지 몇 번지입니까? 269번지입니까? 269번지이고, 269-1번지고. 거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 게 확인되면 지역개발과에서는 동절기라서 3월 말까지 다 원상복구하라고 했지만 그거는 지역개발과에서 할 일이고, 농지부서에서는 알은 이상 농지부서에서 별도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농지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원상복구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행 안 됐을 때 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절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분명한 고철 야적을 해놓기 위한 의도가 있어서 당시 전용목적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까지 사업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전용하고 난 다음에 대지 변경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전지역이든 상관없이 5년만 지나면 대지로 변경되니까 계속 고철 야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런 분명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또 고철은 고철대로 해 있고, 업이 건설자재 대여업을 하기 위한 건설자재가 지금 다 야적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죠?

예.

그 건설자재 야적장은 가능합니까? 그것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매점인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 안 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이 오래 많이 지났습니다, 2016년부터니까. 그죠? 5년 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처분 안 하면 또 세월이 흘러버리면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대지로 변경됐으니까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거든요. 전에 미리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보고서 26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작년 연말쯤입니까? 간담회 때 국비사업에서 70억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한다고 업무보고를 한번 하신 적 있죠? 그 사업명이 혹시 뭡니까?

그거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아, 신활력?

예.

아니, 아니, 우리 저번에 70억 예산 확보했는, 우리 군비 21억 들어가는 예산. 아직까지 편성 안 됐는 예산. 그게……

예, 10페이지에 있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아, 10페이지입니까? 사업명이 그렇다. 그죠?

예.

이 사업은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26페이지, 27페이지 사업에 산마늘, 물엉겅퀴, 곰취 이런 것들이 그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중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중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엄밀하게 이 사업은 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예.

그렇지만 산마늘이라든지 고로쇠, 물엉겅퀴 이런 것도 다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앞에 농촌 신활력사업은 울릉군 전체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고, 뒤에 산채시범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농민들한테 시범사업 쪽으로 하기 때문에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품목 자체가 다양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존에 있는 제품 그대로 가버리니까 이 사업도 포함되고 저 사업도 포함되나 싶어서 좀 그렇고요. 또 국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됐다손 치더라도 군비가 21억 들어가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추경이 언제할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시키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지만이 예산이 결정 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는 당연히 사업하는 거처럼 다 흘리고. 그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역할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공모사업 됐으니까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먼저 언론에 이렇게 나간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 의회라든가 사무국이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모사업이라손 치더라도 확정만 됐지, 사업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하면 과정들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흘려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예산 편성만 시키면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 사업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손 치면 다음 사업들은 만약에 국가공모사업 됐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70억이지만 우리 군비도 21억 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순수군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삼모작이라든지 1,800만원, 3,000만원 이래 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서면 남양에 호박엿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 전체를 사용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비도 21억 들고 부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든다면 과다하게 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군비 부분 21억이 소요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군비라 하면 우리 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의 전체 23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올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건의를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건의해보고 우리 부담금률 너무 많고, 우리 사업부지도 우리가 다 대야 되고 또 인건비까지 다 부담해야 된다면 우리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여건상 어려우니까 도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업도 알차게 꾸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산물 종목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포함시키고 저 사업에 포함시키고 이래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죠? 돈이 70억이면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4년 지나면 또 흐지부지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1~2종목이라도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농업여건이, 삶의 질이 확실하게 달라졌다 이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하게 하지 말고 정말 신경 좀 잘 써서 돈 드는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제가 찾아봤는데 안 보이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보면 꿩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농업센터에서 예전에는 계속 유해요소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수립돼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제 중단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유해요소 구제관련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위생과에서 합니까?

예.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없었구나. 저는 통상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주관했기 때문에…….

주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저희는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도라든가……

올해도 꿩 피해가 지속적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책도 수립 없는 것 같고 방치하고 있는 거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꿩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고 꾸준하게 이거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 관련 업무는 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셔서 피해방지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사무과장 김성엽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울릉군의회에서 독도박물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음에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독도박물관·안용복기념관의 계적 운영입니다. 전체 예산은 31억 600만원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주변환경 정비, 그리고 인력 운영을 포함하여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핵심기관이자 독도관련 유관기관의 허브로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울릉주민에게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독도영상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1,200만원으로써 인건비 7,000만원과 시설운영비 4,200만원입니다. 4D 시뮬레이터 장비 운영상 하루 6회 기준으로 상영해왔으며, 금년에도 오전 2회, 오후 4회 총 6회를 기준으로 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특별 전시회 개최입니다.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써 공동기획전 및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동기획전은 2월 중에 육군박물관과, 그리고 6월 중에는 천안흥타령관과의 공동기획전을 추진하겠으며, 4월부터는 특별전시회를 독도박물관 별관에서 연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울릉도 및 독도의 지역문화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울릉도 개척의 중심지였던 태하 지역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역사인류학적 가치를 지닌 마을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써 사진촬영에 1,500만원, 연구총서 발간에 2,000만원입니다. 시기별, 계절별로 태하마을의 풍속을 담은 마을지를 제작하여 울릉주민의 정체성과 문화를 재조명하는 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독도박물관 소장 유물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독도박물관에 소장 중인 유물은 1,417점이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통합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독도박물관 및 수장고 내 유물 재정비 작업을 시행하겠으며, 형태별, 종류별로 재분류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유물 사진, 명칭, 재질 등 기본 사항을 입력하는 등 전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유물 구입입니다. 사업비 7,700만원으로써 영토사적 유물과 독도 근현대 사료를 구입하여 독도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활동의 콘텐츠를 다양화하면서 지속적인 박물관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어 13년째인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는 그동안 31,738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48기수 7,200명의 교육생을 목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 위탁운영업체와 계약하겠으며, 3월까지 독도 아카데미 해설사를 채용하고 교육 완료하여 2020년 독도 아카데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사업입니다. 15페이지 독도박물관 노후시설물 교체 사업입니다. 1997년도 개관한 독도박물관은 20년이 지나 건물 및 내부 설계의 노후화로 인해 이미지 훼손은 물론 정상 기능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냉난방기 교체 및 외벽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사를 통해 건물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더욱 확보하고 내부 수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용복기념관 노후시설물 보강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개관한 안용복기념관의 누수현상과 바닥 타일 등을 보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억원으로 옥상 방수 및 바닥 타일을 교체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분위기를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에서는 울릉군의회에 보고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향후 관리와 운영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용복기념관 유지관리비. 즉 운영비를 보면 30억이 있고, 뒤에 시책사업에 보면 노후시설보강사업이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했는데, 이게 누수현상이 당초 건물 짓고 난 이후에 계속 있는 사항입니까? 보수한 지가 한 번, 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5억 들여서 보수하면 정말로 이제 비 안 새고 깔끔한 건물 될 수 있는가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누수현상의 주요 현상은 옥상의 누수관이 관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옥상에 물이 고이는 그런 상태로 발생하고 있어 누수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수관도 더 확장을 하면서 전체 옥상 방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몇 번 했는데 또 누수가 되고, 누수가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도 제대로 해야겠지만 공사감독도 제대로 해야지.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더 이상 더 이상 사업비가 안 들 수 있도록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정성봉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독도관리선 운항지원 관리입니다. 독도에 대한 행정업무수행 및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지원을 위한 상시 운항가능상태 유지 및 안전운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며, 독도평화호 인력운영 및 독도경비대 경력 교대지원,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관계기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독도 관련 행사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비 1,000만원으로 일본 억지주장 독도의 날 규탄·궐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 2,000만원으로 독도전문가, 유가족, 종교단체 지도자 등을 초청하여 독도 조난어민 위령제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지원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독도 명예주민증 신청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명예주민증 발급자 인건비 및 우편발송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독도 홍보활동 내실화입니다. 사업비 4,300만원으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독도방문객 및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자 등에게 독도홍보물을 배부함으로써 독도홍보활동 극대화 및 독도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독도 어울림 뮤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독도어울림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땅 독도를 전국적으로 방송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독도사랑 활동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 관리입니다. 첫 번째, 사업비 1억원으로 독도 육상 및 독도 해안변 오염실태 조사와 제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서도 몰골에서 주민숙소 통행로를 전면 전수하여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독도영유권 공고화 및 정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비 5,300만원으로 독도 현지 근무직원 지원 및 자생 민간단체 독도 지키기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도 거주민간인 지원입니다. 지원금 1,000만원으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독도 주민숙소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7,100만원으로 독도주민숙소 운영 및 기계장비 유지보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노골적 독도영유권 침탈행위에 선제적 대응하고, 독도방문객이 가장 많은 사동항에 건립하여 독도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명예주민증발급, 전국민 독도밟기 운동 확산 등 독도관련 총괄 센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10억 4,000만원이 연말에 확보되어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495.87㎡로 지상 3층으로 건립하여 방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독도 SNG 시스템 설치입니다. 기 설치된 서도 영상 제공 서비스와 함께 동도의 영상 송출로 재해예방 및 독도에 대한 전국민 관심도 증대와 독도운항 여객선의 동도접안 유무 모니터링으로 방문객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억 9,400만원으로 독도리 주민숙소에 SNG 카메라를 설치하여 동도 영상을 실시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입니다.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사업(2단계)입니다. 향후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281억원으로 지난 2016년에 착수한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사업(2단계)는 2020년 113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총 사업비 170억 8,500만원으로 지난 2018년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위수탁 협약업체인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51억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도동정수장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도동정수장 내에 전동밸브 및 차염발생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리 마을상수도 관망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 북면사무소 윗마을 관망정리로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동2리 조선소 윗마을에 급수불량지구 개선을 위해 2억원을 투입 소규모급수시설 관망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하수도 시설 유지 및 관리사업입니다. 상수도 분야 9건에 7억 2,900만원이며, 하수도 분야 4건에 1억 1,5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신속한 유지관리로 군민 생활불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기본계획입니다. 18페이지 남양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1억 2,300만원으로 2015년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 용량은 일 220톤입니다. 19페이지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1억 800만원이며, 금년 본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 용량은 일 130톤입니다. 20페이지 천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8,600만원이며, 금년 본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 용량은 일 210톤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내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위·수탁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나리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훼손된 하수관로 보수로 공공하수도의 처리효율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나리하수처리장 사무실 증축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을 들여 나리하수처리장 내에 사무실을 증축하여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원활한 시설물 관리와 신속한 위기대처, 능력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형 분뇨수거 차량 구입입니다. 대형 분뇨수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내에 원활한 분뇨수거작업을 위해 소형차량을 구입·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24페이지 생활하수 방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서면 학포윗마을 내에 하수 방류관로가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4,000만원을 투입,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배급은 물론 하수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하천 및 해양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도읍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도동 1길 소도읍에 위치한 오수처리시설이 용량초과로 제역할을 못해 악취가 심하여 배관 확장 및 교체 공사를 실시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소도읍 주민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3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봉래폭포 산책로 낙석방지 펜스 설치공사입니다. 봉래폭포 산책로에 잦은 낙석이 발생하는 지역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낙석방지 펜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관광시즌을 대비해서 4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봉래폭포 전망대 입구 보행로 보강공사입니다. 봉래폭포 전망대 입구에서 약 50m 정도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상습 낙석구간으로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후된 식생매트를 제거하고 판석을 시공해서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이 또한 관광시즌을 대비해서 4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섬목 관음도 탐방로 보행매트 설치 공사입니다. 섬목 관음도 탐방구간에 우기 또는 건기 시에 진흙 또는 먼지로 보행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 구간에 보행매트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사업양은 550m 정도 됩니다. 4~5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울릉군 관광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외 14개소 시설물에서 관광객들, 이용객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이며, 특히 시설관리의 신속성, 안전성, 돌발 민원 대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역량강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도읍 종합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도동리 소도읍에 위치한 소도읍 종합사무실 건물 내에 대부기간이 만료된 공유재산을 재정비하여 특정 소수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휴게·편의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4~5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희 시책사업으로 독도전망 삭도시설 3층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 독도 조망이 가능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독도전망 삭도시설 3층을 2008년도 3월 울릉군으로 관리 이전 후에 현재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비워둔 관계로 내부가 많이 노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삭도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업비 5,000만원으로 내부 리모델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물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관 개선을 위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외관 리모델링 공사를 상반기 중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용도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던 태하동 수토역사문화전시관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올해부터 계획이 수립됐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전에 제가 남해 독일마을 가보니까 입장료가 한 2,000원 정도 하는데요. 입장료를 그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꿔서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상품을 산다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수토문화역사관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 때는 인력이 한 4명 정도 배치했었거든요. 그리고 인력 배치하는 만큼 수익 창출도 안 됐었고. 그랬다손 치면 모노레일하고 수토문화역사관하고 한 70~80억 정도 들여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독일마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타고 등대를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10% 내지 20%의 마을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연계해서 수토마을에도, 역사마을도 카페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 관리운영은 마을에서 하든지 그 카페를 운영할 사람들한테 맡기면 1석2조로 마을에도 득이 되고 수토문화전시관도 운영도 제대로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나 과장님께서 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군수님도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실·과장님도 여기에 관해서 좀 제대로 된 운영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1월 달에 업무인수를 받아서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법을 연구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쪽에 한번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생각한 거를 소장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