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모두 뜻하신 바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생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며 보고절차는 먼저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윤중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현득 건설과장입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류영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허성민 공원녹지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김현철 공원관리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생활국에서는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쾌적한 북구를 목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안전문화 확산과 사전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안전한 행복북구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도로개설과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관리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 및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여객·화물 운수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운전 확보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주차홀짝제 확대 및 나눔주차장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여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물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편의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 시책을 개발하고 주민과 함께 하천생태복원 등 환경보전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클린북구 조성을 위하여 발굴한 공유와 참여, 실천방안, 제도활성화 분야를 적극 시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적 운영, 폐기물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 안전총괄과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윤중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용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코로나에 대해서, 오늘도 18번째 확진자로, 지금 확인은 안 됐어도 18번째 확진자가 광주에서 발생한 16번 확진자의 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도 신종코로나나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통보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임무는 거의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상황은 보건소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의료만 전문으로 하고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동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따로 관내의 주민들한테 문자홍보나 가두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나, 그런 계획들은 프로세스에 안 들어있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들어있습니다. 동 주민 센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이미 공문을 시행했고요. 포스터를 제작해서 아파트나 전체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미 배부를 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송 같은 것은 했나요? 가두방송이나 문자 같은 것?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동 주민 센터에 공문이 어제 나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럼 오늘부터 그런 것들이 시행되는 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9쪽에 안전아카데미 프로젝트라고 해서 북구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특수시책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5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세부계획을 2월 중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신종코로나 때문에 미처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획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연령층이나 교육대상,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짜서 시행한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모집은 하겠지만 안전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든가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이왕이면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교육에 참여시켜서 전문가로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전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데 상세하게 뭐가 있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리더 양성,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기교육과 체험학습, 자격증 취득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왕이면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이 많이 있거든요?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반을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여러 유형의 재난대응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게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한다, 여기 보면 응급처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고, 수영이면 수영, 이런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지도사라든가 안전교육지도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인공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험해 가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 위주로, 단기간이지만 이왕이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격증을 하나라도 취득할 수 있도록 보람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현황에 정·현원을 보면 작년 9월에는 정원이 2명 부족했는데, 지금은 1명이 증원됐어요. 그래서 26명으로, 남녀비율을 보면 남성이 15명, 여성이 11명 해서 10%씩 서로 변화가 있어요. 여직원이 10% 늘고 남직원이 10% 줄고요. 북구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온다고 봐야겠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확충이 됐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현장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할 수는 없고요. 행정지원과 인사부서에서 고려해서 인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부서의 기술적인 효율성을 잘 안배해서 안전총괄과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3쪽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재난예방을 보면 세부 사업내용이 쭉 있는데요.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CCTV) 사업 추진으로 25개소, 5억 4,000만원이 있죠. 지금 계획이 완전히 다 세워진 건 아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25개소는 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발주할 단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해 놓은 대상이 이 5억 4,0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동장님이 계시고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잘 받아서 가장 적소에 위치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단체에서 설치 요청을 하니까 그쪽에 설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선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위치 선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9쪽에 존경하는 김형수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안전아카데미 프로젝트 있죠? 소요예산은 구비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재난초기 대응능력을 갖춘 안전리더를 양성해서 사회 저변에 안전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격증 취득이 생활안전지도사, 안전교육지도사, 이렇게 2개 분야로 있는데 이건 어디서 발행합니까? 자격증 주관 부처가 어디에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인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이것을 모집할 때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북구에는 2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동에서 알 수 있도록, 아무래도 현지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은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 가스, 전기, 환경, 위험물, 산업안전, 보건 등 각종 분야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미 퇴직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모셔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구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계획서가 세워지면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겠지만 동에도 공문을 다 보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동에 협조요청을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서 그런 사람들만 교육하는, 뭐라고 할까, 질적으로 좀 저하된다고 할까, 제가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안전리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6쪽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및 방재역량 강화, 앞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분기별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동 대표들만 할 계획이십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역자율방재단은 27개 동에 18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86명이 한 번에 모이는 게 아니고 활동 영역에 따라서 어쩔 때는 오십 분, 어쩔 때는 삼십 분, 이렇게 모이고 있거든요. 교육은 동 대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해당되신 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동별로 보통 4∼5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동 자체에서 구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역별로 해서 동 대표만 하는 게 아니고, 동 회원들 있잖습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풍수해보험, 생활안전보험 있잖습니까? 이게 수혜자가 없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있었을 건데 홍보 부족으로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한 분 받으셨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신청 중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신청 중이죠? 저희 문화동 쪽에 있었는데, 금년에 북소리나 통장단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7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요. 아까 말씀하신 조합주택이나 광고가 이번 명절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었어요. 1년에 불법광고물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징수가 10억 정도면 회수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극히 낮은 편인데요. 3개년 정도 평균을 해보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2017년도에는 21억을 부과해서 13억이 들어왔고요. 2018년도는 13억 부과해서 10억, 2019년도에는 8억을 부과했는데, 지금 징수액이 너무 낮아서 이번 1년이 넘어가면 세외수입계로 넘어가거든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전부 다 기금으로 들어가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꼭 기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데 쓰기도 합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어쨌든 간에 광고할 데가 없어서 광고를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불법을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세외수입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과태료 부과할 때 미징수 금액이 없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시원이나 요양원에, 서방시장 지하상가 있죠? 거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방 지하상가를 점검하고 난 후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 분야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우산동하고 중흥동 쪽에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 현재 대형 덤프차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방 지하상가가 정말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 차원이라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윤중 과장님께서 국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특히 건설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를 섭렵했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전문가에서 토목전문가로 국이 변화될 것 같아요. 더욱더 내실 있는 국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4쪽에 충무·화랑훈련 있잖습니까? 작년에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건가요? 화랑훈련은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작년에 안 했다는 말이죠?
예, 계획대로 하면 한다, 또 연기됐으면 연기됐다, 그런 계획들은 국가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도 어찌어찌해서 이번에 실시를 안 한다, 이번에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큰 내용들은 의원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옥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과태료요. 작년 2019년도에 38건에 7억 8,400만원인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도, 이것이 제가 볼 때 체납이 는다고 하는데 불법광고물은 그렇게 체납이 늘어날 성격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착한 사람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물론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이런 광고물은 순간적으로 주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의 일개 팀만이 아니라 국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국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윤번제로 한다든가, 인력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특별히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가 작년에 특수시책을 3건인가 했어요. 카톡플러스친구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자생단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이런 3가지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나 전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특수시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효과나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승강기관리는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하잖습니까. 물론 일반건축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승강기가, 옛날에는 4층 이상은 승강기를 의무화하지 않았잖습니까? 특히 원룸이나 이런 데도 안 하고, 일반주택도, 대개 보면 4층은 주인이 살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건축법,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승강기를 좀 자유스럽게, 너무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승강기 비용도 많이 들지만 4층에 사시는 분들이, 이 시기에 와서는 기존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합동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노령화되다 보니까 승강기 없이 3, 4층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상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건축계에서 해야 되겠지만 승강기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완화한다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쪽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북구 실현에 세부 사업내용 중에 하단에 보게 되면 여름철에는 무더위쉼터 지정·관리 415개소, 전년도하고 같은 거 같아요. 주로 경로당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한파쉼터 지정·관리 해서 382개소, 동절기 말이죠. 이것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무더위쉼터하고 한파쉼터하고 거의 중복됩니다. 그런데 한파쉼터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무더위쉼터 표지판 있던 곳에 무더위하고 한파를 겸해서 설치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안내표지판만 바꾸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서 좋네요. 실적은 100%구먼요. 근데 계량기가 별도로 돼 있는 경로당이 해당되나요? 결론적으로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냉온풍기가 설치된 데는 비율이 아주 낮을 거고, 동절기에는 가스난방이거나 전기장판, 이런 정도잖아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냉난방비 같은 경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이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1개 경로당당 20만원씩 해서 360군데를 7,200만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 빠진 데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부 누락된 데는 왜 누락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전체적으로는 380개 정도 될 거예요. 한파 저감시설물 해서 온기텐트가 28개소고 방풍막이 6개소로 되어 있어요. 온기텐트는 전년도와 동일한 개소인데 설치장소는 변동이 좀 생겼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민원에 의해서 수요가 더 많은 데로 옮긴 게 몇 군데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특정 동에 너무 편중돼서, 물론 설치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27개 동을 전체적으로 봐서 배치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한 군데 변화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28개소가 잘 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방풍막 6개는 추가된 겁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6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온기텐트는 말 그대로 텐트를 임대해서 일정기간 3개월 동안 운영을 한 것이고요. 방풍막은 시설 자체를, 재료명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막아서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텐트는 이동시킬 수 있는, 임차해서 3개월 운영하는 것이고 방풍막은 고정시설물입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이게 연중 운영되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시설 자체를 완전히 막아놓으니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아, 고정시설물로요. 방풍막 6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따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무송
최무송위원
여섯 군데를 다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 군데라도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면, 고정시설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작년 겨울에 설치해서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주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직장민방위대가 70개대였는데 이번에는 69개대예요. 1개 직장이 폐쇄된 건가요?
폐업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전을…….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충족조건이 상실돼서 1개가 없어졌다?
잘 알겠고요. 7쪽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 노후정비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정벽보판이 상당히 활용도가 낮고 관리하는 데도 좀 미진한 부분이 많고 흉물로 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철거할 데는 철거하고 다른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해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나요? 작년에 지정벽보판 노후된 것 5개 철거로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이 몇 개인데 그중에 사용불가나 의미 없는 부분에 대한 철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이번에는 전혀 안 세우셨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정벽보판을 위탁하고 있거든요? 82개소인데요. 3년이 되어서 금년 10월 6일에 끝납니다. 이번 10월 6일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관내에 보면 보기 흉할 정도로 미관상 안 좋은 지정벽보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길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두암동 모텔사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생활보험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두암동 모텔사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처리하고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보험이 나오고, 또 모텔에 들어간 보험이 있거든요? 그 보험이 진행 중이고, 저희 생활안전보험은 아직도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싶은데 사망자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보험회사 쪽에 얘기해 봐도 적극적이지 않고, 저희 보험기간이 2월 17일까지지만 신청기간은 3년이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서, 이왕에 당한 일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어제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확연히 다르네요? 어제 국장님도 들으셨죠? 그분들이 당사자여서 이번에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총괄과에는 접수도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보험만 들어놓고, 사망자 명단은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보험은 사망자가 1,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저쪽에서 1억 5,000만원…….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 생활안전보험만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북구 주민에 한해서…….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는 1,00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양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라든가,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직접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근데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분들이 아직 신청도 하지 않으셨다, 유가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보험을 들면 뭐합니까? 전혀 홍보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사고가 났을 때 저희 구청에서 계장급 이상을 병원에 파견시켰잖습니까? 유가족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보험절차나 처리절차를 안내하다 보니까 반응은 좋았습니다. 근데 혜택을 절대 못 본 것이 아니고 후유장애라든가 병원비라든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철저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안내는 하는데 현재까지 전혀 보험사하고 해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한 게, 결론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구먼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한 달에 1번씩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이현수 위원인데요. 그걸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질문하셨는데, 현재 화재를 일으킨 범죄자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무 파트에서 범죄피해보상위원회, 우리가 검찰청에 주는 회비의 성격이 있어요. 검찰청에 범죄피해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번에 모텔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 줬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항이 나와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협조를 받아서 신상파악해서 검찰청 보상위원회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줬는지, 그걸 우리가 받아서 저희들도 같이 매칭해서 하면 접근이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그것까지 1월 31일자로 해서 파악을 해 놨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국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저희가 이제까지 1년 반 정도 왔는데요. 사건사고가 일어난 후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문자로 어떤 사항이다 이런 게 한 번도,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먼저 아실 건 아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다 저희 상임위 건인데 제대로 문자 한번 받지도 못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서 누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보고체계라든가 그런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은 것 있잖습니까. 6번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불시 비상응소 훈련, 전화수신, 특수시책을 잡으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요?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분들한테 비상 1단계 연 10회 480명, 비상 3단계 연 2회 222명 점검, 근데 이게 집행부에서 회의하면서 과별로 특수시책으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은 형식적인 것인데, 광주시에서 재난문자가 다 들어와요. 차라리 그런 데서 더 빨리 와요. 그런 것을 보면 전혀 소통도 되지 않을뿐더러, 근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각 기관에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런 경우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매번 훈련을 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바로 연락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런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요. 그럼 7번 특수시책이요. 예산까지 구비 500만원 세워져 있죠. 3월부터 교육생 모집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을 듣는 저희들로서는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위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아직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3월부터 교육생 모집한다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500만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세부계획도 아직 안 세워져 있으면서 3월인데 언제 내부결재 받고 언제 공고해서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과 이십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바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해 놓고 항상 이렇게, 무조건 시책만 내놓으시면 됩니까?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좀 회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담당 계장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답변을 가지고 과장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5번 있잖습니까? 한파 지정관리라든가 표지판 설치, 온기텐트, 근데 우리 옥외광고물협회가 북구에 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데 동구가 옥외광고물협회 소속인가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우리가 동구까지 수의계약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북구 관내에도 많은데 왜 동구까지 이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줬던 게 어떤 사항이에요? 북구를 제외하고 동구까지 가야 됐던 사항들이 뭐냐고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옥외광고협회 말씀입니까?
대서
기대서위원장
온기텐트 설치라든가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것들이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동구까지 지정해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냐고요. 과장님이 전결로 다 사인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선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만 별도로 보고하신다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적으로 보고를 서류로 전달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 답을 해주십시오. 최소한 상임위 정도는 어떤 사항이 생기면 국장님이 먼저 체크하시고, 접수가 되면 상황실에서 알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건설과든 공동주택과든 안전총괄과든 재난이 발생했든 어떤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저희 상임위 정도는 바로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 전달을 하시고 난 다음에라도 바로 저희들한테, 하루 지나고 아는 것은 상임위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주민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볼 것 아닙니까, 어디 소속인지 아니까, 근데 몰랐을 때는, 올 한 해는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개선해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예, 시스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현득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김광열 건설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현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 적치물이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우산동 말바우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우산근린공원까지 노점상이 완전 자리를 잡았잖습니까? 청장님한테는 다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산근린공원에 노점상이 생겨서 장이 서는 것과,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무등도서관 밑에서 홈플러스까지 노점상이 진출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노상적치물 관리라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이 서더라도 사후관리는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바우시장부터 우산근린공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흥동도 보면 SM마트 사거리 쪽에 장이 서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것은 과장님이 아시잖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데 앞쪽에 차가 막아져있고 인도에는 전부 노점상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불편한 정도로 그쪽에 자리 잡고 있고, 이런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 그런 쪽도 노상적치물을 제대로 관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산근린공원이라도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우산근린공원 쪽에 30여개소 있는 대표들하고도 좀 만나고,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근데 어디로 몰아넣을 공간이 없어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단합이 돼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래도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잖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상적치물이요. 세부사항에 주택가 등 이면도로 주·정차 방해 적치물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2개 반 5명이서 운영하는데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전체 구간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많은 골목은 수거를, 또 수거했다고 경찰청에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면도로에 있는데 그것도 불법…….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자기들이 손괴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개인 것인데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져가느냐.
옥균
양옥균위원
그것도 경찰에 고발까지 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경찰에 고발해서 직원들이 가서 한 번씩 쓰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면도로면 구청 관할인데 개인 사유지도 아닌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래서 요즘은 먼저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그래서 안 됐을 때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굉장히 좋은 계획 같은데 차질 없이 2020년도에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마는, 이면도로도 가서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자기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으니까 2020년에는 꼭 이거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계속 김건안, 양옥균 의원님이 도로점용 관계를 질문하셨는데요. 도로점용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할 수 없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고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에 스테인리스 같은 게 굉장히 많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해서 머리를 다칠 수도 있거든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듯이, 과장님 어쩌신가요? 과태료로 할 수 있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얘기하면 또 철거를 합니다. 그러다 이따가 또 하고,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데, 사실상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주로 주방기구,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 물론 우산지구나 운암동은 상시화가 돼 버려서 김건안 위원님 말씀대로 우산근린공원에서 홈플러스까지 가게 생겼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물론 인력이 좀 부족하겠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희아파트 가는 길이요. 어떻게 조치 중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노상적치라고 할 수 있고 폐차로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옥균
양옥균위원
아니, 서희아파트 가는 길에 보면 건물 준공하면서 인도에 계단 한 칸이 점령했어요. 작년 행정감사 할 때 꼭 철거하라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철거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 부분이 30㎝ 정도 도로를 덮어가지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턱이 올라왔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인도가 좁아서 1m 50㎝도 겨우 했는데 30㎝ 덮어버리면 도보할 수 있는 길이 1m 20㎝밖에 안 돼요. 꼭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이요. 설해 및 수해 예방대책 해서 현황을 보면 설해는 3,351만원, 수해는 4,987만원, 구비와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도 그런데 2020년도도 눈이 거의 안 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년도에 보면 소금이나 친환경 제설제 확보량이 397t, 이렇게 많이 확보되고 전년도에도 잔량이 290t 남아있었어요. 전년도에는 107t 사용하고, 그런데 올해는 전혀, 여기에 따른 제설차 7대, 살포기 7대, 굴삭기 등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제설차 같은 경우 우리 차도 있고 3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없을 때는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가용…….
무송
최무송위원
대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리고 설해대책 3,300만원은 시비인데요. 1t차 구입비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이 물량 정도면 7∼8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물량이라 이 정도는 항상 하고, 각화동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 천막을 쳐서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송
최무송위원
아직도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언제 또 눈이 올 수도 있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 이상은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너무 많은 양을 확보해서, 주민 센터에 가면 지금도 상당히 확보해서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잔량 파악을 잘해 주시고, 너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쪽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관계는 우리 북구의 현안 과제로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각 과가 합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해당 실과가 같이 나서서 점진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에 뭔가 좀 달라진 모습, 또 골목에도 주택 앞에 적치물을 많이 해 놓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행정의 의지력이 엿보이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냥 조금씩 치우러 가는 게 반복되는 것, 계속해 봐야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2020년도에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금 운암동에 민원이 좀 심해서, 나름대로는 합니다. 근데 계속 좌판을 펴는 것보다도 횟수를 줄이는 방법, 상인회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운암동이 시범으로 잘 됐을 때 다른 지구로 연계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면도로에 주택가 같은 데 적치물이,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하려고 보면 전부 다 적치물이 놓여있어서, 가게 앞은 주인이 못 대게하고 한가한 데 대보려고 하면 적치물이 있고 그래서,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주간에는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 업무보고 계획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면 도로점용 부과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에는 1,605건이었는데 이번에는 1,500건, 6∼7% 가량이 감됐어요.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었나요? 100여건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도로개설 관련해서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운암동에 예술고등학교 앞쪽 보도블록은 상태가 좋아서 작업을 안 했어요. 두 번째 중앙여고 초입부터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도로 부분은 포장을 했는데, 중앙여고 쪽은 상태가 좋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고 그 밑으로 해서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중앙여고 초입부터 포장을 다 깨끗하게 했던데, 시에서 특정 지역을 정해서 내려와서 그런 건지, 지금 관내에 이면도로상 포장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쪽에 포장이 됐는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중앙여고도 원하고 학생들 통학로 여건과 여러 가지 주변 학교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주변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쪽을 하셨다는 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6쪽을 보면 수해 관련해서 맨홀, 우수받이 점검·정비 계획들이 있는데, 작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수받이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셨죠? 효과가 있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작년에 그렇게 큰 비가 안 와서, 우선 SNS를 보내는 것은, 물이 일시에 모이면 우수받이에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경감해주라, 그런 것입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운암2동사무소 옆에 동운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어떻게 됐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은 지금 정리되어 있고, 직원들한테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보도 턱을 설치해야 되는데 상가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이 높든가 단차가 낮든가, 올해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그쪽 상가 대표들하고 의논해서 보행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간판은 철거됐어요. 전주는 어떻게 됐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전주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민원도 많고, 전주가 제일 힘듭니다. 자기 집 앞에는 전주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도로를 최소 1m 이상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서가, 우리가 사업비를 잡아서 설계를 해 놓고 전주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설 공문을 한전에 보내셨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가 일시에 정비를 할 때 동시에 해야지, 여기에 하고 저기에 할 수는 없으니까, 설계가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제가 갔다 왔어요. (사진 제시) 입간판은 철거를 했어요. 근데 중앙 한복판에 있는 것은 안쪽으로 이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형수
김형수위원
공문 보내신 것 있으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건설과에서 2019년 12월 12일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 서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어요. 차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고가 육교 입구에는 식당이 있어서 점심 때 주변 영업용 차량들이 와서 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통행을 못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박아놓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여기에 쭉 박아놔야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교통과하고 한번 의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으면 좀 해주셔야지, 옥외광고판 안전총괄과에 이설해달라는 공문 하나 이첩해주고,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통신주에 대한 것은 변경이 돼야죠.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인도를 높이고, 그게 지금 선결문제는 아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원님, 지금 담당 계장님을 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오시면 확인을 하시고,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번에 설해 및 수해 예방대책이요. 제설차량이나 살포차량들을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임대를 안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협약은 돼 있고, 우리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임대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협약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임대차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월에 얼마씩 무조건 줄 것 아닙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용시간 단가로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 그러면 내가 필요로 했을 시 투입해서 사용했을 때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전화로 해서 하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다른 지자체처럼 3개월씩이면 3개월, 그렇게 계약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럼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갖고 올해도 소금을 확보하셨죠? 친환경 제설제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작년 말에 소금으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재고량을 포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올해는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그걸 또 구입한다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8일분에서 10일분 정도 선에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눈이 안 와가지고 아예 못썼잖아요. 그럼 재작년 재고도 있고 올해 재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니까 어차피 이번 2020년도 본예산에는 구입비를 안 넣으실 거 아니에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 비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쓸 데가 없으면 불용처리합니다. 우리 구비…….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요. 지금 담당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잠깐 김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운초교 통학로 입간판 이설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입간판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장물인 전봇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인도 턱이 낮은 경계석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설계 중에 있고요. 보도정비하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가운데 있는 지장전주 2주 정도가 저촉되는데 보도 바깥쪽으로 이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계획만 잡고 있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전하고 구두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공문 같은 게 발송된 적은 없구먼요? 구체적으로?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뒤를 돌아보며)작년에 이설하라고 공문 보낸 거 아닌가? 행정계에서 보냈을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따로 공문으로 한전에 통보한 것은 없고요. 이설 위치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야 정식으로 협의가 되니까, 그 내용은 한전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당시에 공문을 관계 협의기관에 해서 빨리 시행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었고, 어차피 이걸 완벽하게 하기 전에 인도도 어느 정도 올려서 한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통학로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앙봉이라도 박아놓으면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것이고, 지금 같으면 침범해 버리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예, 그런 점도…….
형수
김형수위원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 안전을 확보해 주셔야지, 매번 이야기 나올 때 진행하고 그런 것은 좀, 안 짚고 넘어갔을 때 과연 이걸 계속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의구심까지 들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도 본예산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없이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서상철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번에 편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요. 3쪽인데 중흥동 영무예다음아파트 뒤편 도로개설공사(우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정산금) 해서 구비가 31억 정도 돼요. 이게 어떤 건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중흥3구역 개발에 따라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아마…….
대서
기대서위원장
총 사업비가 구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 구비가 31억인데 영무예다음 뒤편 도로개설공사라고 돼 있어요. 우산구역이구먼요. 영무예다음 어느 쪽으로 가는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공사내용을 보니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라고 돼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영무예다음 옆으로 해서 뒤쪽의 도로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이 구성되면, 옛날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었잖습니까? 소송에 의해서 결과가, 우산지구와 북구청의 소송 관계에서 우리가 승소한 게 있어요. 그 반환금이 31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우산지구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운암동이나 다른 지역에 쓸 수 없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국비를 받아서 우산재개발 쪽에 투입한 비용이 삼십몇 억 정도 됩니다.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개발했던 돈이 없어지니까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한 돈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내용이 뒤편 도로개설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공사내용이 우산구역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등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우산지구 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할 때 도로를 뚫고 가로환경 정비하는 데 3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 돈은 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우리가 그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우산구역 주변에다가 개선사업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미개설된 도로, 이 도면을 보면 제대로 아실 것입니다. (도면을 위원장에게 가져다 드림) 거기 도로가 미개설돼서 비용을 거기에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우산구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도로구먼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미개설도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 뒤쪽으로 하신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건설과로도 그런 민원이 접수됐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어떤 민원 말씀이신지…….
대서
기대서위원장
영무예다음 쪽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인가 뭐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민원 접수된 건 없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재개발은 도시재생과에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도시재생과인데 혹시나 모르고 전화하신 분 없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도로개설 좀 해 주라는 민원은 가끔 옵니다. 뒤로 연결 좀 해주라.…….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그리고 현재 마을공공하수정비, 지하수요. 건국동에 2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연말에 끝나는 건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공사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구비 투여는 어느 정도나 돼요? 총 사업비 중에, 30억 중에 구비가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구비는 현재 안 썼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구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차트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충효동은 올해 끝나네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다 올해 끝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런 경우는 구비 부담을 자체적으로 맨 나중에, 최대한 국비와 시비를 소진한 다음에 구비를 쓰잖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리고 구비가 없을 때는 차입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비율을 좀 알고 싶고요. 국장님, 올해도 암거박스 보수가 많이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올해 시비 지원사업에 3건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국장님, 공법 선정을 잘하세요. 공법 가지고 자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형평성 있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은 단속지역이 작년에는 10곳이었는데 올해 11개 지역으로 1개 지역이 늘었어요. 어디가 늘어난 거죠? 상습적으로 불법노점상 거리가 하나 생겼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말바우를 특별히 근린공원과 나눠놔서 아마…….
형수
김형수위원
수치를 할 때 10개 이하는 지역을 좀 표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자전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5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해서 자전거 무상 이동 수리센터 및 영산강 강변축 거점터미널 운영,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안 들어있는 것은 중요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그래도 계획을 잘 세워서 업무보고에 넣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으면 했는데 좀 아쉽네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다 넣으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은 계획에 좀 넣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막연히 향후계획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2020년 1월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앞으로 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추진사항을 업무보고 뒤쪽에 집어넣어서 보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교통행정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영형 교통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5쪽 생활 속 안전 북구 조성이요. 작년에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을 7개 초등학교 157명 정도가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같은 7개 초등학교인데 42명으로 대상이 확 줄어버렸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사전에 조사를 받고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광주시에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주로 아파트나, 두암동 쪽보다는 운암동 쪽에 참여율이 높고, 다른 데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홍보상의 문제는 아니고 지원자 자체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분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대상자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상관없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1,569건, 24억 218만 5,000원 부과하고 징수는 23억 682만 3,000원을 징수해서 96%의 징수율을 보이셨어요. 대단히 높은 징수율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은 30%, 6억 7,191만 3,000원의 세수를 확충하신 거죠. 그런데 2019년도와 2020년도가 다른 것이 경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계속 시행을 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럼 3,000㎡ 이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무송
최무송위원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있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시행이라는 것이 건물주 자의적일 수 있잖아요. 2부제와 5부제, 규제라는 것이, 어떻게 평가를 해서 경감률을 정하는 것인지…….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경감률은 부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기관의 교육, 공공기관의 개방, 저희들에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이 크지는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징수목표액, 부과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대비해서 최초 부과액, 몇 % 정도나 심의위원회에서 경감이 됐는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약 3% 정도…….
무송
최무송위원
전체 징수 23억 중에 3%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전체 금액에서 약 3% 정도에서 심의해서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체 부과액 기준에? 24억 기준으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3%면 6,000만원?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6,000만원에서 1억 사이인데 그것도 거의 공공기관에서 다 받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6,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경감심의위원회 기준을 명확히 해서, 6,000만원이라고 하면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크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심의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서 형평성의 원칙이 잘 맞아가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9쪽 특수시책이요. 북구8경 관내 관광지역 홍보도 하고, 자동차정보 한눈에 쏙쏙 만들어가지고 의무사항 같은 거 한다는데, 어떻게 예산을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평가에 의해서, 자동차 폐차장이 2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협조를 했더니 자기들도, 마지막에는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북구에 딱 2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심의를 해서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공정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 행감 때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만 각화동사무소 지나서 좌측에 공업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고차량 같은 게 도로나 인도에 즐비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게 혹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다시 가보시면 많이 깨끗해졌을 겁니다. 저희들이 계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3번 지속적으로 가서 계도를 했는데 그 부분을 그쪽에서도 직시를 했고 의원님 뜻도 전달을 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다시 가보시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하여튼 간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교통지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류영란입니다. 금년에도 하시는 모든 일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병가 중인 강석훈 교통지도담당을 대신하여 김제복 서무가 함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 신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류영란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하셨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정순조 과장께서 교통지도 업무를 상당히 원활하게 열심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까지 발탁된 사례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작년에 민식이법이 통과됐잖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6쪽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과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예를 들면 앞으로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전망이 있는지 과장님이 점검 좀 해주시고요. 특히 교통시설물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속도제한기나 어린이보호 안전시설 LED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했던 공사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A/S기간이 만료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계약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거액을 투입해서 업자는 설치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속도계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앞에 30㎞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 30㎞로 가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S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작년 특수시책인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우리 구청이 굉장히 잘하는 걸로 많이 홍보도 되고 좋은 뉴스로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홍보하는 내용이 맞는 것인지 실제 점검하셔서, 홍보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하고 잘 점검을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욱더 개선·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아래 굴다리 쪽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신설했어요. 위에 중학교하고 밑에 쪽하고요.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직접 한번 아침에 거기를 유심히 봤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문흥중앙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데, 굴다리 쪽에서 나와서 구청 직원들은 출근을 할 것이고, 그다음 더 가서 직진 받아서 하미스포렉스 있는 데로 가서 출근할 것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문흥중앙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거기서 나오는 신호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오치에서 내려오는 차는 별로 없는데 거기는 신호가 좀 길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 아침 출근시간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밀려있어요. 그리고 만약 중흥3차아파트 오른쪽에 불법주차가 있으면 우회전 차량이 빠지지를 않으니까 거기가 문흥초등학교까지 정체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그전에 신호가 없고 깜빡이로 해놨을 때는 교통흐름이 원활했거든요? 또 퇴근시간에 보면 우산동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있죠. 나가는 굴다리, 거기는 정체가 돼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요. 한두 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수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제가 생각하기에 CCTV를 장착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는데 우리가 뭘 펼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든 구든 그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걸 한번 강구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문흥 지하 쪽은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에 연락을 했더니 경찰청 소관이어서 경찰청에서 한번 나가보고 출퇴근 시간하고 일반적인 시간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식이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국비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서 시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까 이현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특교금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보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짧고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방금 김건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거리 신호체계 2개 부분은요. 문흥중학교가 있는 부분은 한쪽은 교행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중학교 후문 쪽은 거의 없어요. 그니까 그쪽은 신호체계를 줄이고 광명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방향과 샛터코아에서 내려오는 방향, 그 2군데 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조정하면 되고요. 청소년수련관 굴다리는 우산 현대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것이 직각으로 구부러져서 굴다리 밑에서 오기 때문에, 그쪽이 편도 1차선으로 돼 있고 교행량은 많고 다른 차선에 비해서 앞이 안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타임보다 이 타임을 경찰청하고 조정해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이 총 77건인데 민간위탁 15건, 직영 1건, 동 주민 센터 29건, 쌈지주차장 28건, 이게 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눔주차장 사업을 확장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문제가 관건입니다. 동 주민 센터 29개소 주차장의 면수 현황을 쭉 살펴보시면 15면 이상인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유료주차장화 시킨다든지, 소위 말하면 나이스주차시스템을 도입한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2,300만원가량 드는데 우선 5개소 정도 확충해서 그곳에 상습적으로 고정 주차시키는 부분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회전율을 높인다, 이것은 2020년도에 꼭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유개승강장이 6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626개소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맞죠?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8쪽에 홀짝제 확대시행, 이번에 4개소에 대해서 한 면과 양쪽 홀짝제를 진행하시는데요. 삼각동에 골드클래스 앞쪽에 단체민원이 들어와서, 한쪽 면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민원이 들어와서 북부서로 넘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쪽도 한쪽 면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북부경찰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란
류영란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쪽이요.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 질문 같아요. 신안동에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황색이 아니고 백색선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거기를 가보시면,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교통지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정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양쪽에 차를 대버리고 인도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도를 좀 만들어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신안동이요. 실질적으로 건설과와 같이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건설행정, 교통지도과, 안전총괄과 광고계가 전체적으로 협업을 해야 거기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홀짝제 시행되는 데를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의식이 바뀌어서 홀짝제를 정확히 지켜서 차를 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3개 과가 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안동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그러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서 장기추진으로 검토가 돼서 보고가 됐구먼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 중지
14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공원녹지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성민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공원관리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담당 김현철입니다. 이 자리는 허성민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려야 하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미 과 서무입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현철 공원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근린공원 같은 데는 기존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옥균
양옥균위원
있죠? 어린이공원에도 따로 있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어린이공원에도 따로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근데 여기에 자생단체들을 동원해서 한다는 건데, 지금 2020년도 예산 때도 상당히 중론이 모이기도 했었어요. 이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하다, 선심성 예산이다, 이랬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언론에서는 선심성이라고 하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108개나 됩니다. 거기를 우리 공무직 직원 8명이 관리하고 있고 계절에 따라서 기간제를, 작년 같으면 10명, 올해는 21명을 채용해서 세밀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개가 넘는 공원이 청소하고 돌아서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곳이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애착심을 더 가질 수 있고, 공원 관리하는 데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이웃들이 청소하고 있구나.” 하다 보면 다른 주민들도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을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주민참여를 함으로써 거기에 부수적으로, 꼭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하게 한다는 개념보다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다른 파생효과로 주민들이 공원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이따 청소행정과에도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만, 요즘 TV 광고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런 광고를 구청에서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캠페인 광고 있잖습니까?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차질 없이, 아까 말씀대로 방재단이든 자생단체든 간에 줘가지고 불협화음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가로수에 은행 열린 데가 많이 있죠? 은행제거비용으로 시에서 보통 1,200만원 정도 나오나요? 교부금이 좀 있죠? 시에서 내려온 돈이 좀 있죠?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교부금이 아니고 업무로 해서…….
옥균
양옥균위원
건설과에서 보도정비를 다해 놨는데 떨어진 은행을 다 밟고 다녀서 굉장히 보기 싫게 돼 있어요. 이런 데에도 아까 말씀하신 자생단체를 투입해서 은행이 떨어질 시기에 즉시 주울 수 있게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그런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좀 그쪽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보도정비 해 놔봤자 은행을 다 밟아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보셨죠, 국장님?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예, 봤습니다. 수나무가 많이 심어져야 되는데 암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전에는 은행이 떨어졌을 때 주민들이 많이 가져갔는데 지금은 은행을 다 안 가져가세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영향이 없다고 하는 데도 주민 분들이 전혀 은행을 안 가져가서, 그것을 일괄 채집해서 다 갖다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따라다니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익는 시기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바닥에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마 집중적으로 떨어진 곳이 파악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공원녹지과에서 파악하셔서 자생단체나 기간제나 공무직을 투입해서 떨어진 즉시 주워 버릴 수 있게끔 하면 보도가 깨끗할 것 같아요. 냄새도 덜 나고요. 금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5쪽에 개발제한구역이요. 오치동 새터마을 주변에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이 있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오치동 새터마을은 마을 앞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건안
김건안위원
진입로에 무슨 공사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확포장, 확장을 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을 앞 광장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치에서 문흥동으로 오는 천지인소통길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데크 다리가 파손돼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2019년도에 제가 직접 공원녹지과 담당 직원과 한번 걸어 가보기도 했는데요. 혹시 정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그때 파손됐던 부분들은 다 정비를 완료했고요. 정비가 끝난 다음에 또 발생할까봐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조사가 끝나면 바로 정비도 하고 업체들하고 단가계약도 체결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파손된 부위하고, 보니까 공연장처럼 둘러서 앉을 수 있는 부분에 나무들이 썩어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돼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못했던 것 같은데…….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우선 파손된 부분은 작년에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식된 곳은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야 돼서 올해 공원하고 완충녹지 쪽 산책로관리, 녹지관리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해 가고자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에…….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작년에는 우선 파손된 부위를 보수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가요?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거기는 아직 정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완전히는 못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올해 거기를 합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조절해 가면서…….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다 보니 흉물스럽지 않도록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공원 관리하는 예산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 가지고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서, 어쨌든 정비를 좀 잘해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쪽을 보면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현재 129개 노선에 4만본 정도 있거든요? 아까 양옥균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30%가 은행나무예요. 거기에다가 1선거구 무등로를 보면 메타세쿼이아, 이런 것들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시의 업무라고 해서 우리 구청은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라든지, 이것만 하고 있는데요. 그 보도블록을 정비만 하면 뭐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길이가 215㎞구먼요. 1㎞를 시범단지로 만들어서라도 이팝나무를 심는다든가, 5.18민주공원 가면 이팝나무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년 되니까 지금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가로수는 옛날에 햇볕 피하는 역할이어서 많이 했지만 지금 시대가 변해서 그늘막도 이제는 많이 하고 겨울에는 온기텐트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라도 시범단지를 해서 우리 구청에 맞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다만 1m라도 수종갱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맨날 외부 상처만 치료하듯이 보도블록만 하면 밑에서는 뿌리가 올라와서 또 뒤집어버리고 그러는데 그 원초적인 것을,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장학금만 모금할 것이 아니라 숲사랑 모금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시범단지로 해서 국장님, 시책을 하나 크게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나요?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가로수 수종갱신이나 가로수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은 사실 시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그렇게 예산을 주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수종갱신도 안 해 주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보도블록에 대한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는 많이 받아요. 근데 왜 수종갱신에는, 나무 심는 거에는 하나도 못 받느냐는 거죠.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로수가 도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도로 시설물이어서 도로 보수비를 주면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지금 그런 식이고, 수종갱신을 해주라고 하면 수종갱신은 안 된다고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는데…….
현수
이현수위원
녹지에 대해서 기관장이나 구청장협의회를 통하든, 예를 들면 구청장간담회 있잖아요. 당정협의회가 됐든 보도블록 10분의 1을 가져올 때 의무적으로 가로수 2%를 배정한다든가, 그런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적극, 시장·군수·구청장 회의할 때 건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예, 건의는 이 앞에도 한번 했고요. 계속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건의를 몇 번 했는지 결과를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안전생활국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7쪽에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로 관리 해서 이번에 2020년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에 위험구간 정비 3억, 이게 군왕봉, 한새봉, 매곡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8개 산책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매곡, 한새봉, 군왕봉 일대 공사비 3억이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형수
김형수위원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넣었는데, 일동초등학교 옆에 상수도가압장, 한새봉 올라가는 등산로가 80m 정도 가변 쪽으로 검은색 마대에 흙을 채워서 계단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하되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한새봉 할 때도 그 구간이 빠져있다면 추가적으로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그 부분 추가적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2쪽에 도시공원 환경정화 사업 관련해서 평일 1회, 주말·공휴일 1회 해서 주 2회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활동내용을 보면 쓰레기 수거, 놀이터 및 녹지대 제초, 예초된 풀모으기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원 내에 화장실이요. 매번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때 같이 병합해서 화장실도 추가적으로 활동내용에 넣어서 해줬으면 합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활동내용에 화장실도 넣었습니다만 그분들이 20만원 가지고 화장실까지 하니까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화장실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문제가 됐던 게 그동안 공무직 직원들이 88개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다 관리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연휴기간이거나 주말 때는 근무를 안 하는데 주민들이 그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더러워지거나 막히거나 그러거든요.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그때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서 올해는 주말이나 쉴 때도 와서, 휴일일 때도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기간제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아무튼 변화를 주면서 올해는 휴일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무직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공무직 직원으로 해버리면 예산이,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근무를 하게 되면 150%의 급여를 더 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공무직을 투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기존에 공무직들이 했던 예초작업, 전정작업, 놀이기구 같은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 업무들은 공무직이 담당하게 하고, 청소업무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대체하고, 이번에 기간제를 모집할 때도 주중에 휴일을 주고 주말에는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모집 공고를 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스템을 좀 바꿔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원래 목적이 변형근로자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고 급여는 이 정도 준다고 공고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급여는 애초에 정해진 기간제 임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 인건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2억이 좀 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지자체 현황도 한번 파악하셔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복리가 좀 더 개선된다면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야죠.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2억이면 용역 같은 것을 해서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저희들이 용역도 검토해 봤는데 4억이 넘어갑니다. 용역은 비용이 너무 세고 기간제를 투입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했습니다.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도 하면서, 용역 부분도 있으면 같이 접목을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보완해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억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 투입이 생겨서 안 하지만, 일단 해보시고 안 된다면, 북구민이 더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2억을 더 투입해야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그렇게라도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주민들 위주로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업무보고 10쪽을 보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 작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예산이 12억 4,600만원,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시·구비가 많이 줄었어요. 6억 5,300만원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광주 홈플러스 뒤편에 2개소가 4억 5,000만원이고 우산주공2단지 담장허물기 사업이 1억 5,000만원, 여기 일부 돼 있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담장이 철망으로 쭉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를 전부 철거하고 녹화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현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 예산인데 우리 구로 재배정 받으신 거구먼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제안사업 5,300만원은 어디 결정이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매곡동 주민 센터 앞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옆쪽인데 거기하고요. 문흥중앙초등학교 담벼락에 담쟁이넝쿨하고 경계석 정비하는 것하고요. 용두사거리…….
무송
최무송위원
정비사업이 얼마인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3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양쪽으로 300만원, 300만원?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그리고 용두사거리 솔바람공원 정원가꾸기, 첨단 내려가는 사거리에 솔바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정원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교통섬, 쉼터, 화단 설치하는 데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00만원짜리는 건설과하고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사업이구먼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고요. 아까 김건안 의원님께서 시민소통길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공원녹지과 업무일 것 같아요. 한전 전남지사 있는 데서 쌍굴다리, 오치에서는 머구재라고 그러더라고요. 머구재까지 인도, 보도블록 상태도 엉망인데 그 옆에 있는 부지에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일부 구간은 인도를 3분의 1 정도 점유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순찰해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이니까, 나무가 커서 옆으로 뉘어져서 인도를 3분의 1 정도 점유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어요. 그건 좀 해결…….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정비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람들의 통행량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까 시민소통길로 많이 다니시고 그쪽에 사람 통행량도 적고, 창평국밥집 앞 건너편인데, 인도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가로수 정비 예산이 5억 9,9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시비 2억 4,700만원, 구비 3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전체 가로수를 다 정비하는 것은 아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그거 가지고 전체 가로수를 정비합니다. 한전주는 한전에서 하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합니다. 근데 대부분 민원이 많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전에는 한전 것도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지금은 변경됐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한전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적당히 잘 잘라야 되는데 너무 위쪽에 일부분만 자르다 보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로수 정비한 것이 거의 소용이 없어요. 가게에서는 간판도 가릴 뿐만 아니라 전주와 곧 맞닿고, 정비해놓고 나서 여름이 지나기 전에 한전주와 가까워지고 그래서 나무를 좀 많이 자르도록, 잘 다듬도록,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치니까 또 많이 나오는데…….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많이 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많이 자르니까 가지가 많이 나오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대부분 발생하는 게 느티나무가 대부분 옆으로 퍼져서 굉장히 가게를 막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전정작업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전정작업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가로수의 원래 기능이, 녹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늘도 지면서 여름에는 시원함도 줘야 하는데 너무 많이 전정을 해버리면 주민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이 전정했느냐고 그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그걸 정확히 잘 조율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민원이 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표적으로 제가 잘못된 곳을 한 군데 지적해 드리면, 지금 문흥지구에 가면 160번 종점 있는 데서 문흥동 현대아파트 구간이 삼각산 자락 밑으로 해서 인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인도가 넓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가로수가 1줄로 돼 있는데 여기는 2줄로 돼 있어요. 너무 자연산으로 자라가지고 숲이 돼서 우범지역이 될 정도예요. 거기도 한번 살펴봐주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현철 예, 그런 부분도 살펴서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 중지
14시 5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환경과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2020년 환경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번이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으로 많은 예산이 잡혔어요. 51억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중에 보일러 지원도 있고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20개소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은 2000년 이전에 설립된 우리 관내 공장 중에 경유나 이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대상이고 시에서 직접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선정을 하죠.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구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업소는 20개소로 제한되어 있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올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 목표는, 작년에 7개소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20개소를 추진하려고 사업장을 독려하고, 물론 사업장은 하려고 하는데 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배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01년 이후에 경유를 쓰는 사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대상 사업장이 37개소가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북구 관내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중에서 1개소만 말씀해 주신다면? 무슨 용도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37개소에 대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무슨 시설이 있는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감시원 운영 있잖아요. 그것은 9,600만원이니까 1인당 한 2,5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50 대 50으로, 그건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2019년도에도 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명 했고요. 올해 4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예산이 좀 줄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미세먼지 감시원은 저희들이 공모한 게 아니고 시에서 공모를 해서 인원도 배분해 주고 예산도 배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그 실적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활동실적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운영실적을 보였는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배출사업장 단속을 할 때 같이 가고요. 탄소포인트 홍보하고 미세먼지 기간에 캠페인 활동을 주로 합니다. 참고로 그분들의 나이가, 작년에는 다섯 분이 오셨는데 모두 60대였습니다. 올해는 더 젊으신데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령층이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더 활력이 띄겠구먼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있죠. 복지관리과로 되어 있어요. 소요예산은 16억, 그런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토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취약계층 어디에 지원을 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것은 올해에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는 21만개를 공공근로자 취약계층에 지원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처음 시행했던 거고요. 취약계층은 대부분 복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경로당 같은 데도 지원이 되는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작년에요?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 2020년도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 16억이 올해 것입니다. 올해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일부 경로당에 마스크가 1인당 10개 정도 보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예산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CCTV 2개소 해서 4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운암동하고 문화동에요. 이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CCTV 화면상에 나타나는 매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일종의 감시카메라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지는 못하고요. 법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CCTV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7월부터 작동이 가능합니다. 언론에 보셨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진작 하고 있고요. 이거는 2002년 이전 경유차량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배출량이 위반돼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노후경유차량은 2001년 것, 5등급, 경유차량은 등급을 매겨놨거든요? 2001∼2002년 것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카메라 4대를 설치해서 단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18년 이상 된 차량들은 운행을 못하도록 단속하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에만 한해서요. 매일 운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2월부터 해서 2번 발령이 됐고요. 작년에는 광주지역에 총 25회 발령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무조건 찍히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구먼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 부분을 보면 미세먼지 안전쉼터 3개소 운영, 현재 운영되고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3곳이 어디어디였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전대정문 쪽에 하나, 효창요양병원 앞에 하나, 동림동 장애인시립복지관까지 3군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많이 이용하시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에 보면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난방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름에는 냉방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안에 스마트폰 충전기라든지 시설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근처에 비산먼지나 특정 때문에 민원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작년에는 토탈 민원으로 1,500개 정도 들어왔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산먼지는 최근 공사장이 주로, 우산구역하고 중흥재개발, 이 3개 구역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거기 지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무예다음에서 계속 민원을 1월부터 도시정비과에 민원을 냈다고 하고 환경과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나갔었죠. 어차피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 주민들 원성은 그런 것 같아요. GS나 금호 측이 나와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사시더구먼요. 유아가 어리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민원 내용을 쭉 들어보면, 기초 항타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버작업하고 항타를 하다 보면 한 대만 두드리고 있다가 두 대를 동시에 두드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음도 있고 진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일조권 그런 것들, 내일 도시재생과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대응을 잘못한 차원도 있겠지만, 작년 내내 모르고 있다가 지역구다 보니까 이번에 그쪽에서 메일이 왔어요. 소음 측정도 하셨다면서요. 두 대 돌릴 때하고 한 대 돌릴 때하고 소음이 완연하게 차이가 나고, 현재 부과를 해본 적은 없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있습니다. 금호는 5번 위반됐습니다. 5번 과태료 부과했고요. GS건설은 고발 1건, 과태료 5번 나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였습니까? 다 비산먼지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소음입니다. 1번 위반하면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공사기간에 5번 했으면 그때마다 다 정지가 됐었나요? 그건 아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과태료는 공사 중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소음 때문에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있지 않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5회 정도 부과됐다고 하면 정지기간이 며칠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4회 부과되면 3일 정지기간이 들어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공사 정지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줬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여기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과태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측정을 위반했을 경우 연속으로 해서 4회가 되어야 되고요. 특정장비 사용 미준수라든지 사용시간 미준수, 토탈 합쳐서 나간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2개 현장에 소음은 몇 건씩 있어요? 없어요? 부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주민들 말은 그러던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소음은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사용시간이 8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 외 시간에 한 걸로 해서 사용시간 미준수로 부과된 사항입니다. 소음측정은 피해 대상 지역에서 측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피해를 받고 있는 지점에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하고 나면 그 이튿날은 기계 한 대가 방향을 틀어서, 1대가 중단되어 있고 1대만, 1대만 돌렸을 때는 70dB을 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대를 돌렸을 때는 넘고, 자기들도 측정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현장활동을 가보려고 했다가 사항이 아니어서 취소가 됐는데, 거기에 측정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볼 거니까요. 그런 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거하면서도 피해가 있었고 하면 GS든 그쪽에서 나와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 일방적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갖고, 요즘엔 계속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만 알면 메일로 계속 보내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오해가 좀 있으니까요. 구청에서 그걸 감싸고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참고로 오늘도 현장소장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장님께서 현장 방문하실 때 연락주시면…….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조용히 가보려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청소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소행정과는 매일 고생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중흥3구역, 우산구역 재개발지역이 있잖습니까? 사실상 중흥2구역이 원래 재개발구역으로 됐다가 취소됨에 따라서 그 지역이 이상한 촌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를 보면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릴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상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가 과연 광주광역시라고 볼 수 있는 곳인지, 또 북구청에서 직선거리로 한 500m도 안 되는 거리에, 지금도 그렇지만 거기는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찰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보면 폐허가 된 지역 같거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왜 그러냐면 2군데 재개발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라서 건설업자들이 달려들 지역도 아니고, 사실은 중흥2구역이 3구역보다 더 빨리 승인이 났던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과장님께서 특별구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쪽을 보면 금광공사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정기검사, 밑에 보면 2020년 6월로 1회에 한정돼 있어요. 용역계약서상에서 정기검사를 하는 게 1회인지, 어떤 내용을 검사한다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서에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약서상에 연 1회에 한한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약서상에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반기에 한 번 한다고 해서 검사를 하고 추후에 그게 완료됐을 때 다른 것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재차 할 수 있게끔, 2회로 하면 업무가 많이 가중되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서에는 1회 하도록 돼 있는데요. 금광공사가 30년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각종 감사나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수없이 많이 해 왔기 때문에 1회를 한다…….
형수
김형수위원
충분하다는 거죠? 그만큼 노하우도 있고, 체계가 되어 있어서 1회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모든 부분은 정산해서 집행 부분도 전부 보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행업체 평가라는 게 있어요. 해마다 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배점이 있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직원들만 나가서 평가하나요, 아니면 대외적으로 주민들이나 누가 가서 평가하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시민평가단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매년?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만족도도 하고, 근데 전에는 조례에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재계약,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거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서 인센티브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명 정도 평가를…….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평가해서 6개월 이상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매년 평가를 실시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평가인원은 몇 명이나…….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400명 이상 주민들 의견을,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설문지를 줘서, 직접 나가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받는다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평가도 실시하고 시민만족도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장평가 할 때는 몇 사람이 나가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 네 분이 돌아가면서, 동에서 평가위원들을 받고요. 시민만족도 조사를 서면과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청소현장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통장들이다, 일반주민보다는 되도록 통장님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실태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통장님들이 설문에 응하도록,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하고 계셔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했던 것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 판매 해서 5억 3,701만 7,000원, 7,009만 2,000원, 이게 어떤 금액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잘 아시겠지만 공공용봉투와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이 5억 3,700만원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 5억 3,700만원이라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판매비용이 7,900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5억 3,700만원인데 이게 몇 장을 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판매비용,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종량제봉투 판매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봉투판매 수입이 2018년도에는 54억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58억 5,200만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작비의 10배 정도 되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걸 어디 인쇄업소에서 무작위로 하나요? 이 봉투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는 지금 2개 업체입니다. 사단법인 장애인생산품 판매지원업체, 주식회사 전일플라스틱인데, 조달에 등록된 업체거든요? 이 두 군데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작할 때 수량을 우리가 이번에 100개 주세요, 200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무작위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량을 지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 때는, 옛날에는 유사봉투 제작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봉투 한 장 한 장마다 바코드가 전부 다 입력이 됩니다. 봉투 제작하면서 바코드까지 전부 다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봉투가 몇 월 며칠에 판매됐던 것이, 위탁판매소 새마을금고 28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으며…….
형수
김형수위원
제 이야기는요. 종량제봉투를 인쇄하는 것을 관리감독이나,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만들어져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그러면 우리 세입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막연히 인쇄업체에다 몇 개 만들어, 몇 개 만들어,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이걸 찍는 기계를 관리하고 있다가 100개 딱 찍고 환수하고 하는 것인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판매를 의뢰할 때 저희 현장에 동판이 있거든요? 동판을 회수해서 그 수량 이상 봉투 제작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쇄하자마자 바코드가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수량관리는 정확하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바코드가 전산에 떠버리니까, 그 동판을 돌렸을 때 무조건 바코드가 찍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이어서 불법적으로 유통이 안 된다는 말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동판은 누가 관리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2개 업체니까 2세트가 있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구청 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생산할 때 다시 빼서 하고 그렇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슬레이트 주택건축물 소유자 40가구, 이번에 지붕개량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사업 가구가 40가구인가요, 아니면 전체 현황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소유자는 40가구인데요. 슬레이트 발생량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집니다. 최대 336만원인데…….
형수
김형수위원
관내에 슬레이트 주택건축물이 40가구만 있는 것인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굉장히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나 돼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7가구였는데 2014년에는 19가구, 이게 슬레이트 처리한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191가구, 작년 2019년도에는 93가구를 해줬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신청 순서대로 해 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현황 파악은 안 됐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